김병욱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시작이 상당시간 늦게 된 부분에 대하여 수감 부서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지체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2010 속초불축제와 관련하여 속초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불축제 예산 3억원에 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각종 행사개최 자제와 또한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0 속초불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11월 30일 시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통보되어 이 사항을 논의코저 늦어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 김지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담당 김상희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상희 인사) 평생교육담당 노화숙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화숙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통합조사담당 신복현 담당은 수급관련 민원인이 지금 오셔가지고 상담 중에 있어서 잠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종필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은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화대, 총리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의 행정 통일성과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시달된 지침 지시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자활사업 안내, 의료급여사업 안내, 식품안전관리지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정비 지침이 되겠고, CD를 별첨하였습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로서 교육경비보조금 미회수 및 정산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동 종합감사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자 위반사실 미공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행정처분 즉시 인터넷 공표를 완료했습니다. 자체 일상감사시 관외출장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급식비 부당지출 지적이 있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6번, 7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애향장학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째, 시가 발주한 각종공사 설계변경 관련내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공원화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4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계약금액 1억8,935만원에서 와편담장 수량변경과 관급자재 물량변경으로 증 3,8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금액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 12,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 15, 16번도 해당이 없고, 17번, 시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현황입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각각 39명, 15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장학금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선정자, 1인당 지급액 및 지급총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중에 성적우수자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인당 100만원씩 5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1인당 100만원씩 15명에게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속초시애향장학금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시애향장학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인당 95만7,000원, 3,732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은 해당이 없고, 20번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008년도에 189억2,610만4,000원, 2009년도에 269억7,486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주민센터별 복지업무의 증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설업무는 2007년도에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강원학사 및 향토학사에 관한 업무, 주민생활지원8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상위틈새계층 업무가 신설되었고, 200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 고용촉진 훈련, 실업대책 및 구인 구직,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금 관리업무가 신설되었고, 금년도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민생안정추진, 희망근로, 희망근로 129센터 설치운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3번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출장현황은 사회복지공무원은 16명으로서 2007년도에 1인당 평균 85일, 2008년도에 122일, 2009년도에 85일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5번, 속초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조로 1억6,202만1,000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1억7,902만1,000원, 2009년도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6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수 및 사후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법인전입금 현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회기는 현재 지도·감독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고, 2008년, 2009년은 신흥사복지원의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및 소송 진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21페이지, 22페이지 해당이 없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실적 및 결과입니다. 2009년 3월 12일 황 모씨로부터 3월 16일 면담신청이 있어서 내용은 캠퍼스레스토랑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된 사항임을 주지 시켰습니다. 2007년 7월 6일 김 모씨외 2명으로부터 대포항 난전들의 영업시간 조정 등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난전횟집 영업시간 및 불건전 영업근절 영업주별 서약서를 징구해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4일 김 모씨로부터 호객행위 단속반 과잉단속 자제요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사항입니다마는 관광속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9년 8월 30일자로 특별단속이 종료 되었습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서 여성대학 수강수수료 예산액 9,600만원에 목표액 9,6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 결정액은 1억1,673만8,000원으로 전액 징수가 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공중·식품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징수결정은 1,011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액은 406만3,000원, 미수납액이 605만3,000원으로 징수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능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납부독촉 및 독려로써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번도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명단 기관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CD를 별첨하였고, 200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박물관 체험장 조성에 67개 사업에 6억3,900만원이 투자되었고, 청년인턴 행정업무 보조에 8,400만원, 직업훈련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로 7억8,700만원, 희망근로에 34억1,100만원, 청년인턴에 2억6,300만원, 청년공공 행정업무 보조에 6,400만원, 사회적일자리사업에 600만원, 직업훈련에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9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비교입니다. 현재 저희들 근무인원은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8명,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8년도에 212억6,000만원, 금년도에 29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9년 부서별 비전,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부서별 비전과 미션은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목표로 비전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복지사회 건설로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통합을 증진,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션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8개 사업,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6개 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2개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내실화 3개 사업,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시비가 첨부가 됐고,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가 요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오전 첫 번째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서도 오후로 늦춰진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전혀 관계없는 불축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죠?

글쎄요,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비공개로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

답변이 어려우시면 더 듣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리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서장의 대의회관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요구했던 남여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이것이 과연 감사자료에 담을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제출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짚어보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개인의 소견이 내면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개시 선언을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일리가 있다는 판단속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인정은 하셨군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무상 관련된 사항과 연계해서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그랬음에도 우리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언급하는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원칙론적인, 나름대로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집행부가 직무상 행한 행정행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의원님들 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제 내면의 생각인데 사상이고.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거 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선 갖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행정행위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갖고, 부서간에 또는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지켜보면서 과연 대의회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길래 의회가 시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의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외부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은 대의회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그 답변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듣고 위원님의 뜻을 제가 따른 겁니다.

알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제출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진 않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법적하자 없이 자료요구를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은 그거였었다는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몇명이죠?

예, 지금 16명.

16명은 각 동에

다 포함된겁니다.

포함된 사회복지공무원이 16명.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33명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된 직원만

34명?

33명요.

33명인가요?

네.

이 33명의 사회복지직 인원들이 혹시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자료에 보면 ‘없다, 해당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잔무처리도 다른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의 잔무처리도 한 내용이 없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무분장상의 행정직의 업무를 사무분장하고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인제 조직 속에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때로는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런다면은 사회복지직 고유의 업무말고도 간혹 볼 수는 있겠죠.

있겠죠?

네.

우리 지금 33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속초시 전체 인구대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대략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몇명 정도가 더 보강돼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다른 시군과의 비교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만은 1인당 약 한 120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수로 따졌을 때에.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지금 저희들은 과부화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지금 벅차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들, 이 분들에게 다른 잔무, 잔무도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같이 겸임하게 하는 거, 이건 우리 주무 과장께서 철저히 해당부서에 협조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면, 업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당히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이 인구가 적은 동과 많은 동의 차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포동과 노학동, 조양동의 차이는 인구의 편차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열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은 직원 수로 같은 업무를 할 때 대포동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4천명 밖에 안돼는 대포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참 편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인구가 많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격무에 시달려서 개인적인 일도 젖혀 놓고 해도 다 하지 못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문제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선 좀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의 다른 업무 겸직상태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이 규정상 겸무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직무,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다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의 출장현황을 제가 좀 자료를 봤어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16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16명인데, 왜 이 사회복지공무원이 1인 평균 출장현황을 물었더니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표기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과에만 받아들인 거구요. 동은 별도의 출장명령 자료가 지금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명령을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관내출장도 출장이잖아요. 관외, 관내 출장인데

저희들은, 본청은 동에 나갈때에 출장명령부에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은 상시출장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한다면 365일 출장을 다니는 공무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월액으로 출장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왜 어렵습니까?

출장명령을 달지를 않습니다.

왜 안답니까? 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러면 출장명령을 달지 않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명령 없이 개인 사적인 볼일을 보러 왔다갔다 해도

그렇지는 않구요. 제가 당시에 동에 근무할 때는 그랬던 사항인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었던건 전체 공무원의 출장현황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장현황을 물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과만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을 물었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 직원으로 물은건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 16명이 2007년도에는 85일을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금년도, 아직 금년도 지금 아직 좀 연말이 되려면 더 얼마 출장을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2007년과 똑같이 85일을 출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장현황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담아주신 건가요? 금년에 계획된 출장 일수를 담아주신 건가요?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럼 앞으로 두 달 동안의 더 통계가 남아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122일을 출장을 했네요. 16명이.

네.

그렇다면 두달 정도의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22일 작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아마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 출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가 현장출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수급자 실태파악을 하러 반드시 동에 나가야 되고요. 긴급의료복지지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또 반드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의 현지작업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지 확인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거의가 현장확인 없이는 업무 추진이 어려운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85일, 2008년도 122일, 16명 공무원이 이렇게 출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겸무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가지 업무에 매달려서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방문 복지분야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해야 되는, 방문 복지분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때문에 가능하면 출장을 좀 많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좀, 혹시나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다보면 혹시나 뭐 다른 잔무도 좀 처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절 그런게 없이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해서 어려운 수급자들 돕는 쪽으로 오히려 출장을 한다던지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시에 상당수의 실업자가 지금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센터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재난산림과 쪽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어제 재난부서의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일 임금 3~4만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어떤분들은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은 어떤분들은 아침에 현장에 나올 때부터 술병을 가방에다 넣고 나와서 술타령이나 벌이다가 술이 취해서 어느 한쪽에 가서 자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퇴근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제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 추천으로 왔다, 누구 빽으로 왔다 해서 오히려 그런걸 가지고 압도해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과연 현장의 일에 대한 능률을 올릴 수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일에 대한 능률도 올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 재난부서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하루에 3~4만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하는 현장에까지 와서 당의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한다던지 했을 때 그 입당원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혹시나 이마저 일자리를 잃을까봐 마지못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이웃간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아직까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속초시에 취업알선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시에는 이제 저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선센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이다 라고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라든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겸직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상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다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동부, 사실 우리 조직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조직이 약간 이원화 되어있고 삼원화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고용업무가. 사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대서비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 고용업무가 다소 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고 그래서 실업자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를 못하고요. 그거는 노동부에서 내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의원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에서 직접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숫자로 파악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노동부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인제 지방청, 그러니까 강릉인가요? 우리 속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까?

네 네.

여기하고 같이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서로 공동으로 한 번 파악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 낸건 있으니까, 별도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은

별도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과장님 입장을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속초시가 취업알선센터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구인이 있어야 됩니다. 구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의 여건이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구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이 속초시의 여건상 없다보니까 다소 좀 우리 지역경제 구조가 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말이죠 구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 너무 소극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 속초시장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잖아요. 크게 성공한건 없지만. 아직까진 성공한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50명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협약이 돼있고, 그렇다면 그쪽에 우리가 전담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그 중에서 과연 그 심층수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이력서에 의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심층수 개발회사에 의뢰를 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장께서는 여기 공공근로 인력 투입해서 산에 가 가지고 술이나 먹고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것만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고급인력도 인력이 창출되고 또 그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상식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거기 취업을 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취업알선센터 같은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우리 속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다는거 우리 과장님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산 요구라던지 그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 스스로는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이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고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10쪽 좀 봐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를 지금 올해 개최를 안 하셨는데, 왜 안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이라던가 속초시 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자문 뭐 이런건데, 사실 저희들이 사회복지종합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심의기관이 많다보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폐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서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운영위원회가 이게 왜 새로 구성을 했죠? 아, 지난번에 여성회관 그게 폐지되면서 이게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여자의원을 꼭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왜 구성만 해 놓고 올해 개최를 안 하시는지?

이게 11월 16일날 인제 그게 나갔습니다만은 최초 구성이 11월 16일날 됐습니다.

예, 그렇죠. 구성은 다 됐습니까?

예. 11월 16일날 구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우리 평생교육 강좌 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속초시 애향장학회 보면은 이게 여성비율이 22%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게 08년 7월 18일날 하셔가지고 아직 임기가 안 끝났죠?

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2008년도에 전년도에도 얘기해서 감사 때 얘기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하라고 했는데,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장님 저한테 한번 혼나셨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멋있게 가장 멋있게 잘 써가지고 오신 분이 2008년도 7월달에 하면서 하나도 여성을 집어넣지 않았다는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임기가 언제입니까? 2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좀 답변드릴 수 있는거는요, 저희들이 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중에서 9분 중에서 당연직을 빼게 되면은 여성위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4분이 됩니다. 4분인데 2분은 우리가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받게 되구요. 2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4분이.

네, 좋습니다. 저는 누가 들어가던지 여성위원이 들어가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위원으로 앞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분명히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14쪽 좀 봐 주세요. 자, 2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예산입니다. 07년부터 09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편성 보면은 2007년도는 어디 갔습니까? 2008년하고 2009년도만 비교표가 나왔는데 2007년도 것이 없습니다.

예, 그 비고란에 보게 되면 2007년도는 세부사업별로 자료 추출이 어렵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성질별 예산편성이라던가 예산편성 체계가 좀 달라지면서

아, 달라지면서 그래서 못 뽑는거라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192만7,000원, 그런데 올해는 596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63만3,000원, 올해 66만원이 됐는데 이게 보험료가 지급이 이렇게 59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해보험 가입지원비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잠깐만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밑에건 도에서 지급해준거고 위에건 우리 시에서 지급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뒤에 계장님들?

예.

자, 글쎄 저도 이렇게 분류한 이유를,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상해보험 밖에 안 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자료를 뽑을 때 꼭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15쪽에 가운데 보면 여성사회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네.

여기 2008년도 예산편성이 5,479만원인데 2009년도에 62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여성사회교육 2008년도에 5,400만원은 장비구입비가 필요해서 소프트웨어 구축

장비구입 뭘 하신 거죠?

디지털…

아, 이거 별도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건 지금 행감 도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난방비하고 저소득층 가운데요, 에너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2,350만원하고 3억5,64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시사업입니까? 자, 이런 거는 좀 미리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질문할 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는 됐다가 2009년에 지원이 안 되니까 질문한 거니까, 한시사업으로 한 거라 이거죠? 한시적 사업, 알겠습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67번 민간경상보조 현황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운데요. 2007년도에 5,261만7,000원 그리고 2008년도에 인건비가 5,261만7,000원, 2009년도에 인건비가 5,774만원. 인건비외 해서 225만9,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9년도에 이 인건비외 나간게 이게 무슨 겁니까?

225만9,000원은 이제 사업비로 나간 건데요.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좀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속초고등학교하고 500만원이 반납이 들어온게 관내 3개고교 학생체육대회 500만원 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속초여고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71만8,000원이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반납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속초고등학교는 이게 인제 관내 고등학교 3개교의 단합을 위해서 학생회에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1차 년도에 속고에서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속고가 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지 못했답니다.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지시를 했고요. 속초여자고등학교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학년 초에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건데 우리가 다소 조금 늦게 집행하다보니까 연간계획에서 연초의 것들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와 관련이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지금 과장님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거는 아니고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게 아니고요, 사업착수를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왜 우리가 자금집행을 늦게 했습니까?

예산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는 공식적으로 들은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진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64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행해서 연 실적 24회이상, 그러니까 연 24번이상 자원봉사하신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72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건 아니고요, 두개를 다 만족시키는건 아니고 이 둘중의 하나만

하나만 택일 사항이죠?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할인 가맹점하고 간담회를 11월중 하셨습니까? 해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한겁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할인 가맹점이 이제 그분들이 나름 할인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11월달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역들이 뭐 중요한 게 있는지

그 결과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평생문화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 폐지된 종목이 2개에요. 단전호흡하고 압화 꽃누르미 그죠?

예.

보고계십니까?

지금 67페이지

67페이지요.

네.

폐지된 종목이 단전호흡, 기수련 및 뇌호흡이고 압화 꽃누르미, 꽃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신설된 과목이 부동산재테크 경매교실하고 공인중개사 1차 대비반하고 2개가 증설이 됐어요 과장님. 그 밑에, 계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챙기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그냥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그렇게 해서 2과목이 신설이 되고 2과목이 지금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예.

폐지가 됐는데, 그 뒤쪽에 70쪽 좀 봐주세요. 2009년도 겨울방학 틈새교육이라 해 가지고 놀토 가족문화체험, 찾아가는 이동교실, 여름방학 틈새교육, 소외계층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관내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잖습니까? 그죠?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평생문화교육관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이 시기때만, 지금 애들이 수능이 끝나서 갑자기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단기 교육과정 같은걸 실시를 해서 고 3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응 교육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협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만 학교측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에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여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을 모르고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는 평생문화회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방학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구요.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속초시에서 서열을 보니까,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서열이 4번째에 들어요? 4번째요, 맞죠?

조직상의 직제 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직제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장이, 2010년도에 2,786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 건 마지막 의회에서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 다른 시군단위 경우엔 말이죠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상에 보도된걸 보면은. 그런데 속초시는 12.6%가 증액이 됐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이게 채권발행을 안 하고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근무한, 물론 많은 부서를 근무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부서에 근무해 보지 못한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업적이라던가 개괄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던가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속초시의 재정형편을 제가 심층적인 분석이라던가 또 내년도에 세입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의 적정 예상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과장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삭감할건 삭감하고 해서 최종 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정된 안을 회람을 시켜야 됩니다. 회람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은 ‘이의가 없다.’ 이러한 회람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람 절차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질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외부 회계법인이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고도 안됩니까?

저희들 현재 사무분장상으로도 그렇고 직무의 범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다른 부서장이 예산편성의 과정속에서 의견게재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던가 심의라던가 이런 과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략 한 3천억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속초시민 개인 8만명 이렇게 하니까 375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4년 정도 임기를 보니까, 2,500억씩 쓰게 되면 1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돈이다. 그래서 이 제반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뭐 건설 분야에 얼마, 복지 분야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스템으로 해 나가는 이런 제도를 갖춰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글쎄 이러한 예산의, 물론 편성권은 시에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권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부들 각 과장들이 예산의 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의 제도속에서 저희들은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의회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믿을거는 의회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현재 제도적으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예산 쪽 좀 들여다볼게요. 과장님 이 복지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하고 우리 속초시 자체예산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거는 지나간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약 한 80%가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별로 국비지원 비율이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수급비용,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80%가 넘고요. 또 기타 사업 같은거는 사업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예산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안 봐도 되고요. 과장님, 조금 좀 섭섭하네요. 주민 복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이 전부 암기돼야 주민의 복지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전체에, 복지예산 잘 모르니까 이번 2,786억이 복지예산은 얼마예요? 신년도 예산.

아, 신년도 예산요?

예.

신년도 예산 저희들이 총 214억7,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럼 몇 프로죠?

전체 예산에서요?

예.

지금 일반예산이 이번 회기에서는 2,05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10%로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대략 10%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 항목 쪽으론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고, 좀 따져보곤 싶은데 안 따지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런 예산을 좀 절약을 했을 때 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요? 몇 프로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지예산은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보다 여성가족과가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치게 되면은 아마 당초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가 아마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20% 이상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문 좀 할게요.

예.

이제 과장님도 시에서 거의다가 후배들이죠? 과장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틀을 좀 잡아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스템을 해서 갖춰 줘가지고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하세요.

예.

네, 김명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속초 시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과 직원 모두가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자잘못은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 특히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료요청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했던 그 정산서 그거하고

잠깐만요. 민생안정 T/F팀

뒤에서 계장님들이 적을겁니다. 그 운영했던 그 정산서.

운영정산서 라고 하는건 내용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집행서하고 사업했던 그 실적 이런 것.

아, 실적요?

네. 다음에 설악복지포럼 정산서.

잠깐만요, 설악복지포럼 정산서요.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것, 지원에 관한 정산서.

네, 긴급복지사업 현황요.

다음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오늘이 아니라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복지포럼 그 예산 지원은 정액보조였었나요? 안 그러면 이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셨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정액이

사회복지포럼 말입니다. 아니, 설악복지포럼.

설악복지포럼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포럼을 단위사업으로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의 어떠한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설악복지포럼이라는 구성을 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속초시의 사회복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걸 일회용 포럼으로 한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단체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1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자료를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구성에 대한 명단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게 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사업이라면 여기에 복지포럼 운영지원이라고 나올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거지, 그 목에 설악복지포럼 운영지원이라 그래갖고 예산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죠.

내년에도 이 포럼을 발표자와 인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자체가 지금 구성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설로 인해가지고 폭설로 인해가지고 긴급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그런 폭설로 인한 재난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죠?

그거는 당연히 재난산림관리과가 되고요. 총괄은.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제설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또 다시 나눠져서 동장 책임하에 뒷골목, 그 다음에 건설과장 책임하에 주간선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하거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한다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비비란 몫이 어떤 부서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예비비는 제설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제설작업에 투입했죠?

그거는 저희들한테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사용요구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비비 사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사항 자료요구에서 각 과별로 예비비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내라, 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해서 그게 자료로서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상황에서 공공근로를 사업을 시킨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긴급을 요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일용품을 계산해서 준다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계상해 갖고 써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제설작업에 맞지 않는 그런거라 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에 의해서 하는 도중에 폭설이 쏟아져서 제설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이유가 없겠지만, 긴급으로 공공근로 소집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저희들이 언어의 약간 좀 표기단어에 좀 부적절성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인제 긴급 제설작업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이제 믿고 우리 속초시가 지정한 그런 음식점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음식점을 방문할 때는 속초시를 믿고 신뢰하고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모범업소로 지정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사후관리를 이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갖고 모범업소 지정 당시의 그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개선되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선서하신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선서한대로만. 못한건 못한 거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없다. 하지 않았다, 했다. 감사라는게 뭡니까?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하도록 요구하는게 우리 감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향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원산지 표시라든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런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이 그냥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된 업소는

민원의 야기가 아니고 법적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 취소한 것을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네, 그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정만 해 놓고 사후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그 업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가 인정하는 그런 모범업소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신뢰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 재활,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쨌든 2004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요구했고 거기에다가 한 부분으로 우리 아동치료를 요구하는 그런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잘 안돼서 속초시 보건소와 강원도를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교육기관도 여기에 유치하도록 했고 또 어떤 치료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상황을 보면 어떤 요식행위에 좀 가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를 유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공교육기관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난 2월에 한장수 교육감님하고의 춘천 교육청을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공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명동 위원님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과는 실현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정책입안, 정책개발 이쪽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기관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건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세심한 그런 우리 행정의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대학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이번에 2010년부터 2년간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들도 사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공학과가 생겨서 2년간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고 기술을 연마했을때 과연 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 그런 취업의 정책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의 시장성과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우리시가 그러한 학생들 졸업후에 취업 알선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으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강원도에서 그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모범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초로 이주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 고성, 양양에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스톱(One-Stop)적인, 한번에 좀 치료할 수 있는 한번에 또 어떤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복지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수혜자 우선순으로 해서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는 특정단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건 지방자치단체와 나라가 책임져야 될 일을 개인의 어떤 그 단체들이 참 정말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보호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가 좀더 예산확충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사각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외계층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그 겨울방학하면 방학동안에 급식 예산이 전부 교육청에서도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 삭감예산이 543억6,000만원 정도가 각 교육청에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채무행위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급식아동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 아동계에서 금년 급식은 9%로 하던 것을 이제 저걸로 카드제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다 우리시에서 들여서 합니까?

그 비용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냐, 시비냐 하는 부분에 대한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쭙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과는 실현 아닙니까, 실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입안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부서 예산부서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라 해서 교육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플루엔자 때문에 요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속초시민들입니다. 또 그 아동들이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 결식아동이 생긴다 라는 것은 그 시의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굶는 우리 아동들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루엔자로 인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게 대대적 보도가 되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쓰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벌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지역경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을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아마도 올 겨울은 좀 차가운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성원을 다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더 시급한 것은 지금 급식비라던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10분의1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축제에 신경쓰는 10분의1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어느게 먼저냐, 어느게 나중이냐를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보시고, 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과연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와 닿는지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2004년도부터 꾸준하게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다행히 시장님과 의회가 협의가 잘 되서 이제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항상 예산이 성립될 때 마다 삐거덕 삐거덕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조례 비용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어떤 정책입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육경비가 있고 학교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비용이 있죠?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고. 그 다음 각종 장학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경비로 다 묶어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일괄적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라던가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는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으로는 속초시세의 1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이거를 묶게 되면은 면목상 예산은 커집니다. 면목상 예산은 커지지만 교육경비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걸 개별법상의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한겁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의 생각은 같은 의미에서의 같은 맥락에서의 교육경비니까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지원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15억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단체가 26억6,000이고, 급식비 지원이 3억8,400입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은 면목상으로는 20억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세의 10%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구분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예산파트에서는 이거를 아울러서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제 그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하게 되면 또 서로 입장의 차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10% 되어 있는 거를 5%밖에 안 주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10%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걸 5%까지 3~4년 가자고 이렇게 박박 우겨가지고 그 조례를 갖고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 이걸 그렇게 10%가 가까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나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실질적인 것인 효과면입니다 효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과연 우리사회에 얼마큼 효과성을 느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이가 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또래 부모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학원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는데,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얼마전에 시설 방문하셔가지고 자녀 출산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게 문제란 말입니다. 옛날처럼 아이들을 밖에다가 놓고 밖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들어와서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기 적성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권도장 보냈다가, 피아노학원 보냈다가, 미술학원 보냈다가. 안 그러면 애가 부모하고 같이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남과 어울리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원을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이런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기 아이가 갖고 있는 소질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와 교육이 책임을 지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그래서 초등학교때는 어떤 소질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중학교 때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2년간 전부 시설투자로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인구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5%가 교육에 대해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자체지역 내에서 자연적 굉장히 아름다운 강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양과 요양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인구 유출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일괄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기관과 시가 함께 우리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추가질문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논란이 있었던 호객행위 단속과 관련된 예산,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더니, 호객행위 단속반 과잉단속 자제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예.

이걸 우려해서 예산승인을 미뤘던건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금년 8월 14일 한건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상 공식화 되지 않은 민원은 상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주로 해수욕장,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또 반면에 정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는 또 저희들한테 상당한 격려의 방문도 있었고 또 격려의 전화도 있었고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은 저희들이 이루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으니만큼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정당한 민원이라고 하면 적극 수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잉단속의 어떤 이미지를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런게 있다면 단속반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뭐 적은 우리 사회복지사 인력으로 많은 그런 업무를 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나요? 우리 애향장학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09년도 1회의 일단 장학생 선발을 했구요. 2010년도 이제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할때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유출되는 인원을 막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입생중에 우리 지역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학교 3학년 성적이 100분의3,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 수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 3%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애향장학회 발의해서 제가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는 게 장학금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기준에 놓았던 100분의3에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거의 외지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1회 때 한번 해보시고 아셨죠? 과장님. 과연 중학교 3학년에 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다 받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 인재양성, 후학양성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객지에 나가도 장학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속초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고 속초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좀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속초에서 그 교육환경을 못 만들어 주면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는데 장학금을 준다? 남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에 남아있는, 열악한 환경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장학금 수여를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지만은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마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원래 밑그림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이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선정기준 자체는 변화있는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네.

73쪽에,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만나면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속초에 한 2,650가구가 되고, 인원자체가 4,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급 빈곤층 실태현황을 보면은 전체 8개 동에 한 1,200명. 지금 한시적 생계비용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겁니다.

12만원씩. 얼마씩 받고 있죠?

사람 숫자에 따라 한 명일 경우에 12만원.

알겠습니다. 1인 가구 12만원, 2인 기준으로 19만원, 3인 가족 28만원, 4인 가족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접수 받습니까?

이젠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시에서는 얼마 매칭을 했죠?

국비 90%에 시비

지금 속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 생활이 어려워서 법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그리고 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초에서 저희가 한시적 생계 좋습니다. 이거 시행한 이유 아시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식들은 외지에서 번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데 독거노인으로 부모 찾아오는 사람 없고 생계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한시적생계 6개월 동안 1인 12만원으로 했을 때 이분들 한시적생계 끝나면 틈새계층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료가 11,000원 이하인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틈새계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시생계가 끝난 분들이 11,000원의 미만이 될지 11,000원이 넘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11,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법적요인 미비로 기초생활수급 자료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틈새계층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185,000원, 2인 가구가 310,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로. 이거를 우리가 나라에서 한시생계비 80% 지원해줘서 이거를 지원했다고 그리고 지원이 끝난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12만원씩 받던 19만원씩 받던 받았던 분들이 이걸 안 받으면 당장, 당장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갖다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시생계 끝나면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때까지 12만원 이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은 안해도 단비 받은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지원받다가 갑자기 쌀이라도 사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탄이라도 좀 때고 급하게 하다가, 그리고 보통 이런분들은 병원비로도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 뭐 저기 이분들이야 병원비 보호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2만원 정도면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다면 큰 분들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시생계비 지원이 올해 끝나는거라면은,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자체 그 지원을 올해 안 받는거죠? 접수를 안 받는거죠? 12월말 부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1월달서부터 지원 자체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한시생계비라도 받았던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우리가 국비, 도비를 못 받았다 그래도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앞으로, 우리 김병욱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속초 시내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광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 보면은 복지속초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복지속초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혜택 받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당장 한시생계 평생 먹여달라는거 아닙니다. 끊어졌으니까. 단 몇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지원금을 더 받아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노블레스오블리제, 어려울수록 좀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이 내줘야 됩니다. 속초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도시 같으면은 1인 1도시 자매결연도 맺고 합니다. 한번 서울, 경기도 큰 도시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큰 기업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속초에 이런 한시적생계 받는 분들이 1,200명이나 되는데 당장 이분들 지금 한시생계 못 받으면은 너무 힘듭니다. 당신네 복지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다 돌려주십시오. 발품 팔면 됩니다, 이거. 속초에서 복지예산 점점 커집니다. 예산은 전부 다 긴축예산이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뛰어다녀야죠. 주머니 돈 있는 기업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봉사활동 하는 봉사기금을 속초에다 쏟을 수 있도록 발품 팔아야지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 의원님들 한 분씩 모시고 가세요. 저도 가자고 하면 갈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속초에 경로당이 64군데입니다. 제가 은행 그 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얘기 나오다가 ‘도와 드릴일 없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경로당 한분 한분, 경로당 하나하고, 1개소하고 자매결연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생필품 지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속초에 11군데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쌀도 한 40Kg씩 갖다 주고, 국수도 갖다,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어떨적에는 커피도 몇 박스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건 거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한겁니다. 우리 한시생계 지금 12월에 끝난다면은 저희 사회복지직들 고민해야 됩니다. 이분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또 구걸을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 배를 곯았으면 배를 계속 곯을 수 있는데, 빵이라도 먹으라고 빵을 줬기 때문에 이젠 그 빵맛을 알기 때문에 빵을 계속 줘야 됩니다. 당장 6개월 한시생계 주고, ‘야, 이거 한시적인 거니까, 이젠 안돼.’ 하고 끊으면은 이분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 서 계시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정말 지혜를 모으셔서 우리가 지원하다가 끊기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처음 시행을 했겠지만은 지원하다 끊기는거는 우리시에서 십시일반,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고 우리 과장님도 똑같고, 계장님도 똑같고, 주머니 돈 털던 아니면 기업을 쫒아다니던 뭐하든 해서 이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두 단계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서 더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됩니다. 힘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 뭐 이 내용이 감사의 내용과 뭐 이렇게 배치된건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강영희입니다.

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 강영희.』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및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명애 인사) 탁은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탁은순 인사) 안동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김정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 다음에 정순남 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순남 인사)

네, 앉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서 1번입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입니다. 총 2009년도에 3건으로써 장수수당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 및 지급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고,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금액까지 2009년 7월 6일날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종합감사시에 적발된 공립보육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의 장에 대하여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2009년 10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2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었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으로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된 사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모두 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64%의 여성위촉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참여 실적은 거의 100%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되겠습니다. 시가 발주한 각종공사 설계변경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건으로서 만천경로당 신축공사시에 장애인시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된 부분이고 2009년도 3건으로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와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공사 부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의 속초시 연도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전세로 8,500만원, 다솜아동센터 전세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0번 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가 여성가족과 소관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책자로 다 숙지한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서를 보면은 전부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니, 아니, 저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이 되셔서 처음 보고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싶은거죠?

…….

왜, 답변 안하세요? 그래요, 하여간 뭐 전부 도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2008년도 정산서 복사해 오지 마시고요, 원본을 가지고 제가 이거 끝나기 전까지 다보고 드릴 테니까 원본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여성단체, 지금 현재 원본을 가져오시면은 행감 중에 참고하시고 바로 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두명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해도 되죠?

위원장이 하라 그랬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가신지 몇달 되셨죠?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예,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많아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전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쪽 좀 봐주세요.

1쪽요?

네, 네.

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입니다.

예.

맨 하단에 보면 2009년도 여성가족과에서 공립보육시설에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분상 조치하라고 이렇게 시정내역이 되어 있고, 조치결과는 2009년 10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2009년도 7월 2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릉지원으로 무죄판결이 났고 대법원 상고한 상태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예, 지난 11월 12일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아, 무죄판결이, 언제요?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2일요?

예.

무좌판결 난거죠? 완전히 종결입니다, 이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쪽 좀 봐주세요. 20번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 2008년분하고 2009년분하고 제가 자료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 대조해 보느라고 책을 찢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볼 방법이 없어서 찢었는데, 과장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별도로 여성가족과만 되어 있죠? 보기가 좀 수월하게 돼 있죠? 우리하고는 달라서?

아니, 저희도 지금 일렬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이걸 좀 한번 봐주세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

저기 사회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한 65억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이 한 4억9,900만원, 노인복지가 전년대비 25억8,000만원, 장애인이 전년대비 한 5억8,900만원 증이 되고, 아동청소년이 28억8,400이 증이 돼서 65억5,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쪽 좀 봐주세요. 13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한부모자녀가정 양육교육비가 있습니다. 그죠? 2억1,661만1,000원인데, 5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에 2008년도 분에 보면 1억1,431만3,000원인데, 여기 국비·도비가 있고 시비가 2008년도에 1,279만8,000원인데 2009년도에 보면 1억983만5,000원이에요?

예.

이게 한 1억 정도가 늘어도 시비가 한 2,500만원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1억이 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무슨일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대응이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비가요?

네, 네.

여기 지금 한부모가정 교육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2008년도에 한부모가정 세대하고 2009년도에 한부모가정 세대 대상수가 현격히 늘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가정문제가 붕괴되다 보니까 일단 대상수가 늘었구요. 거기에 우리 시책사업비로 해가지고 한부모가정 세대에다가 시비로 더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2009년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34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과년도분 포함해서 돼있는데, 맨 하단에 2004년도 징수액이 606만원에서 미징수액이 394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이 60%인데, 이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지방세 시효가 5년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5년인데 지금 2004년도분이면은 이제 연말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결손처분 대상이 아직 안되는건가요? 물론 납기일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지금 이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류를 파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인지가 안 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조차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하면서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된 부분이 있으면서 이걸 끝나고 이 해가 가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효가 말입니다 압류나 이런거 해 놓지 않았으면은 하루가 지나도, 5년에서 하루가 지나도 이거 못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압류가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그냥 미체납으로 남기지 말고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좀 봐주세요.

예.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면 2009년도에 성별영향평가 5개 과제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섯 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이라던가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운영이라던가 다섯 개를 성실히 이용해 왔습니다만, 여성가족과는 단순한 우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속초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충실히 검토되고 있는가를 영향평가 해야 될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내년도부터는 전 과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업무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인지에 대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아직까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성인지 시책추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질책보다는 성인지정책의 보편화와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위해서 발전방향을 한번 여성가족과에다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를 주축으로 해서 성인지정책 실무추진팀 T/F팀을

네? 네? 성인지 T/F

성인지정책 실무추진팀 T/F팀을 조직·운영하여 성인지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실무팀뿐만아니라 여러 각도로 조치를 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왜 특별히 여성가족과에 부탁하냐면은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모든 정책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좀 봐주세요. MOU 체결 목록이 있습니다, 88번요.

네.

2009년도 맨 하단에 보면 의료수급권자의 입소의 관한 협약해서 고성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생계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거는 지금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이죠? 네 네.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입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간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정부담도 같이 하면서 우리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한 몇분정도나 지금 우리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업체에?

지금 현재는 한 3명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건 우리 속초시 주소로 돼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빈 공간이 있을때 고성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관내등록 민간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원이라고 하면은 유아원이나 탁아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죠?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용될 수 있는

그렇죠, 예. 아동현원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학원에 다니는 학원 학생들 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뭐 어느집 어느집이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그 150명 정원에 23명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127명에 83명이 있는 집, 105명에 74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건수들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유심히 봤냐하면요 그 뒷장 66쪽 좀 봐주세요.

62쪽요?

66쪽. 66쪽에 보면은 해마다 행정조치에 의해서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라던지 운영정지 받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행정명령이 7건, 운영정지가 5건 이거는 2007, 2008년을 합한 수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행정처분 유형별로 보면은 급격하게 운영정지나 자격정지가 늘어나고 또 부당하게 환수조치한 사례가 2009년도만 해도 5개 업체에 1억262만3,000원이나 됩니다. 그죠? 과장님. 왜 자꾸 이렇게 이런게 일어나는지 본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위원회를 가 보면 항상 이 저기 뭐죠?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격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취소가 되면은 과장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유아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면서 일정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이 자격을 취소가 되면은 1년후라야 다시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한 사람은 1년간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죠? 일정기간?

1년 이후가 돼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서 취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다시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정지나 이런 것을 당했을때 여기에 대한 구제적인 인센티브나 뭐 이런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시하고 싶은건요. 하다보면 우리 우수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시상을 좀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취소, 정지가 있을때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한번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좀 가벼운 처벌로 해서 자격취소가 되지 않는 이러 방법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나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좀 과감하게 해서 지금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취업난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여성가족과장으로 왔으니까 좀 대폭 인센티브 같은거해서 시상 줘서 할 방향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과거에 실시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끝낸 다음에 시에서 먼저 방침을 정한 다음에 보육위원회로부터 이러한 것을 의결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우수교사, 이 지금 우수교사들이 자격정지 되는 것에 보면은 시설장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자격에 대한 처분을 할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럴땐 우수교사가 뭐 시상을 받았다거나 이럴때에는 공무원들처럼 상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본인이 아니고 시설장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자격정지가 될 때 그런 구제사항이 우리시라도 좀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자, 그리고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 질문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지난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혹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없으면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지금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국가적으로 내 놓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일단 12월 2일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인 인프라구축을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구축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임신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장의 수준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속초시도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 일단 출산을 하고 출근할 때 아이를 가장 믿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3세 이하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저 친구들도 보면 시어머니도 아이를 안 봐주겠다, 친정어머니도 안 봐주겠다. 차라리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돈을 주는게 낫지 못 봐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전체 예산의 0.4% 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중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뭐랄까, 정책을 좀 개발을 나가는데 이거는 아이는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시에 지금 당명한 과제가 급하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정부 저출산해법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여성정책 담당한테 이걸 드릴테니까 이걸 좀 보시고 획기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의회에 와서 첫 번째 보고인데 다 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시고요. 본위원이 부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일하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별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개별의 소견을 묻는 부분이라서 그냥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네.

그 후에 법률적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하실 시간이 없으셨죠?

법률적 검토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감사자료에 포함시켜 주신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대의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 넘기기로 본위원이 양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의회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과연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이 어떤 대의회관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냐를 한번 묻고 싶었고, 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물었었는데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견해차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법률적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네.

이 감사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대체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공통사항에서 1쪽을 좀 볼게요.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여기에 그 여성가족과에 직원 이름까지 여기 표기가 됐는데 이건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네.

금액은 805만4,490원, 그래서 2009년 7월 6일 세입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자체감사 어디에 해당하는 지적이었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하반기?

네, 6월 8일부터 6월 19일날 한 종합감사에서

이 반납금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시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세입조치한걸로 끝났고, 신분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신분상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은 뭐 주의조치도 없었고, 없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상급기관의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적발이 됐을 때 이것을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고, 특히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부서는 지원금을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상당한 논란들이 타지자체에서 있거든요.

네.

내부적인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장에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각종 위원회, 여기 그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여성가족과가 전체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도 또 있고요. 또 인제 업무상으로 여성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다들 좀 높여주시고, 5쪽, 6쪽 좀 볼게요.

예.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예산 2008년, 2009년으로 자료 요구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총 몇개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과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과만 몇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지금 2008년도에는 169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60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18명이고요, 여기 기간제 요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너무 좀 부족하다. 1인당 배정돼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시나요?

지금 근간에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다양화되고 신규업무가 자꾸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기준에다 맞춰놓고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 직원들이 그걸 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원을,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는 몰라도 새로 되는 국가시책적 정책 아젠다로 하고 있는 저출산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순증이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조율해서 증가를 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속초시 전반에 대한 부서를 쭉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에 야근을 계속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정시에 퇴근을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부서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남들과 똑같이 퇴근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 가족의 입장 이런걸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적게 배정됨으로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예산에서 2008년도,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있어요. 이게 도비 300, 시비 700해서 1,000만원인데, 여기에 시설 퇴소자가 어떤 자립정착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했었죠?

이거는 지금 퇴소하면서 어떤 직업이라도 갖는다던가 뭔가 해보겠다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인원은 여기 표기를 하지 않고 금액만 표기했죠?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라서 예산액에 대한 중심으로 뽑다보니까 예산의 우선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적 정착금 같은 것은 국비는 전혀 없어요. 단, 도비 3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700만원을 우리 시비 대응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러면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1인당 200만원씩 5명,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풀이해서 물어보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 많은 숫자를 다 열거하면서 물어봐야 되나요?

가능하면 비고란에다 지급 기준을 해 놨으면 좋은데, 이런건 지금 퇴소자자립정착금 같은 건 간단합니다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사회복지

그러세요. 아니 복잡한 내용을 다 담아서 보고하라고 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원이 됐고, 몇 명에게 지원이 됐는지는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단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630만원에 시비 1,470만원을 대응투자 했단 말이죠.

예.

이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냐.

현재 지금, 가정폭력이라던가 성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시 여성이 가출했을 때 보호하고 있는 쉼터기능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파트에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운영비입니다.

아파트시설 운영비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생활비하고 난방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470만원에 대한.

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쪽에 행려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건 전체 시비로만 150만원 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과연 몇 명의 행려노인이 있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서 150만원을 집행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행감자료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했다면 집행결과만 가지고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아까 사회복지 유형이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160가지입니다.

169개 가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번에 보면은 요구한 사항이 사업유형별 및 관련 예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을 하라 그랬으면 했을텐데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관련예산은, 관련예산이고 우리가 관련예산이면 집행내역은 필요 없죠. 관련된 예산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그러나 여기 관련예산에는 집행내역까지 다 포함된건데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그냥 예산편성 된, 승인된 예산만 지금 나열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 집행된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거니까. 집행내역이 없단 말이죠.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아니 별도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이거 별도 집행내역 요구하려면 또 이것 때문에 밤 새워야 되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룻밤만 새워가지고 안되죠?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까지도 같이 밤 새웁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담지 못하면 사전에 요구한 의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때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것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1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1,0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80만원은 미집행분이라 저희가 반납조치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 (담당계장 배석한 자리에서 일어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운영결과까지 검토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에는 경제유발 효과가 몇 십억이 되는걸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또 참여인원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시를 믿고 예산승인을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는 형편없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예산낭비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급기관의 감사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훈령이 다시 새롭게 정립된 감사원 훈령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런 사업은 두번 다시 해서 예산낭비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10쪽에 한가지만 더 보고 다른 거 좀 볼게요. 아동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연도별 표시가 없이 112만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몇 회에 112만원이 지급된,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요호호아동이 요보호아동이죠?

네.

오타죠?

예.

귀향여비가 있어요, 25만원?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집행이 됐는지의 여부도 지금 전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의회가 절대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저 신경을 좀 쓰세요.

저희가 질문의 의도를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게 자료양이 많거나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는 담당의원을 찾아주시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구두 설명을 듣고도 인정할 건 일정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2쪽 좀 볼게요. 역시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출장현황을 쭉 봤어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여성가족과에는 3명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명?

네.

그런데 출장횟수를 보니까 2007, 28회, 2008년 35회, 2009년에는 무려 50회로 늘었네요? 이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실래요?

아, 이건 아마 새로운 요즘 드림스타트라든가 새로운 사회복지업무가 바우처사업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신설 복지유형 업무시스템이 생기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전달교육을 시키면서 출장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장횟수가 많아진 것은 복지새올시스템이라던가 행정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인데 이것이 아직 금년 두달 더 남았어요. 그러면 출장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네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50회가 틀림없습니까? 이거 몇일 현재입니까? 몇월 몇일 현재죠?

저희가 이거를 11월 18일날 냈기 때문에 한… 그 인근기준으로 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이것도 출장복명서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두달 정도의 더 출장횟수가 늘어난다면 약 60회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2008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작년도와 금년도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달라진 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얼만큼 많이 달라졌는지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출장을 많이 갔다는걸 지적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출장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 겸무하지 못하게 하고 본연의 업무만 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 행정서비스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출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좀 볼게요.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비 부족으로,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죠?

준공 후에 갑자기 공사비가 증가가 되고 이런데, 그때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급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 신축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당초 설계가 있을 것이고, 설계 총사업비가 있을텐데 그랬으면 공사중에라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던지 했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했길래 예비비 3,500만원을 여기 집행을 했느냐.

인제 이거를 거의 다 지어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던가 부지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묵은 철근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철근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무리 사항에서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이 된 내역 우리 확보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예.

좋습니다. 이것이 이게 짧은 기간에 이런 사무실 같은거는 신축이 되는데, 이런 것 까지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던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노인회관, 마을회관,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신체장애인 사무실 같은 이런 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상단에 보면, 부서별 업무보고 100대시책 등의 미진한 주요사업이 있어요.

네.

이 100대 시책사업은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속초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사항을 쭉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향후계획까지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 100대 시책사업에 포함을 시켰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여성가족과에 소관된 업무이면서 시장님의 그 100대 시책사업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좀 볼게요. 지금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의 대체적으로 이용 빈도, 경로당 이용 빈도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경로당마다의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빈도가 총 노인대 활용노인으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경로당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좀 구체화시켜서 이용 빈도를 확인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 담당직원들의 숫자 부족도 원인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안된다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행동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금 계속 확장해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확장하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비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 요구액의 100%는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를 계속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개보수의 우선순위가 먼저 여성가족과는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실태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죠?

제가 와서 이거의 시급성을 파악을 해서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65개다보니까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 문턱을 없애야 되고 ,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신축건물에 대해선 반드시 이거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만 소화기 비치여부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연 100% 비치가 됐는지의 여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시간 나는대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을 아는 노인들이 별로 없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 비치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데 대한 교육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거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 안전실태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몇 군데를 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각종 그 사고에 노출 돼 있다. 그래서 바닥과 높이가 있는 화장실 문턱, 이거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시에 대피계획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입문이 하나로 돼 있고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이거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년에 해결할 순 없지만 빠른 기간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실태조사는 가급적 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자주 하셔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경로당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많은 일거리 드리는 것 부담스럽나요?

이 부분도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서에 왔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속초시가 관리하고 또는 공공 아파트가 관리하고 총괄해서 몇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죠?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유지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공공놀이터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설치된 놀이터만 저희과에서 하고 총괄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런데 시 전반에 관한 놀이터 시설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여기에 혹시나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아직 그런 시설까지는 없구요. 다소 시설이 노후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는 주문을 하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얘기를 하면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아주 적게 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그렇게 좀 인색하게 편성하는지 지휘부의 입장을 좀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심지어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으로 아직 남아있는 놀이터도 있고 그 모래바닥에 놀이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거에요. 야생동물이라던지 또 애견들이 그쪽에 가서 대소변을 보거나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모래로 감춰놓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이런걸로 인해서 거기서 기생충이 발생하는 그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도 기대를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는 강행규정으로 법적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까지는 모두 친환경적이라던가, 친안전적인거에 접근하는 놀이터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라면 거기 그 기준에 맞게 하려면 거기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할텐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계층별로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조사만 돼 있지, 파악만 돼 있지, 이 복지와 관련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및 요보호여성의 상담실 운영, 선도업무에 혹시 우리 선도업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담당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게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상담, 선도 이런 업무는 YMCA와 지금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전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상담과 지원과 위기대응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을 따로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공간조성도 하도록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6급으로 있습니다.

6급으로 있습니까?

예.

아, 그리고 그 노인·아동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수용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우리 속초시에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요보호시설에 대한 수용시설은 정부가 권장하는 수준에 거의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다.

맞게 가고 있나요?

네. 노인수에 대한 요일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그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점검해 본 결과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일단입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김병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