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및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조영구 동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 동 만안구자치지원과장 강종선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상문 동 만안구세무과장 한창구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안양1동장 임영모 동 안양2동장 전명호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정해덕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한규순 동 안양7동장 김주현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이계학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노병인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2동장 최영규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6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강종선 자치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한창구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이 되겠습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이 되겠습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안양1동 임영모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모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조영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반상회 활성화 적극추진을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건의사항 처리에 불가가 7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건의 불가가 무엇인지 내용이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불가는 안양시나 구에서 할 수 없는 건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평촌역을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 이런 반상회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소관이 아닌데 그것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과연 철도청한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니까 76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건의를 해서 도저히 불가하다라는 것을 했는지 아니면 참고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강종선 과장님입니다. 100페이지, 옥외광고물 단속을 보면은 옥외광고물 단속결과 해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2월달에 자진정비 57건, 대집행 33 했는데 대집행한 데에 대해서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 해 가지고 역시 행정처분 과태료 매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2월달에 보면 25건, 계고가 3건하면 28건인데 여기는 대집행이 33건이고 자진정비가 57건 이게 고정광고물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것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2월달에 과태료 2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민원처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해서 8,700만원 전액이 100%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처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요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32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이의신청이 석수1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향조정을 117건을 했는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위원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하향조정을 원해서 117건이나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며, 또 심의하는 방법,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창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납부제를 아마 만안구청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보면 602건의 7,100만원을 세금을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만안구에는 몇 건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집집마다 컴퓨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하면 그 고지서를 다 받아 가지고 자동납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이체로 통장 납부를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통·반장들한테 고지서를 갖다가 주면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납부로 인터넷뱅킹납부제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역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가 구청도 편하고 또 구민도 편하지 않을까. 또한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보내지만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이율을 같이 보내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시 문의전화 오거나 구청으로 찾아오는 일이 없지 않을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한창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재산세, 환경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등해서 지방세를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주소 그러니까 내야 할 납세자가 사업장은 다른데 납세자 현주소로 고지서를 보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장할주민세도 또 있습니다. 사업장할주민세 고지서는 역시 사업장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있는 데 그리로 보내느냐 아니면 현 그 사람이 사는 납세자가 사는 주소로 보내느냐, 만약에 사업장 주소로 보낸다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재산세는 사는 데로 보내서 다 받는데 사업장 소득 이것은 사업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주소지로 보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조영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9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시설물 보수정비에 있어서 도로교통시설물 관계 업무가 경찰서와 시 두 기관의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로써 현장조사, 예산편성, 집행품위 및 계약서 등은 시에서 하고, 계획수립, 예산요구, 공사시공 및 감독준공 등은 경찰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등이 파손·변색·노후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노폭이 좁고 교통이 혼잡해서 통행시민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 등 보수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1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차선과 횡단보도 표시, 도색 및 보수정비업무도 구청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담장정비공사로써 담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현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이나 경비에도 신경 쓸 부분이지만 기왕 주민쉼터로서 자리를 바로 밑에 정자나무 코너까지 연결해서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송병완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3,000만원 이상의 단위산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서 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 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감사자료 21쪽, 청사화장실 개·보수 계약금액 3,900만원 등 각각 계약근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지출결의서 등 서면제출과 공사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50쪽, 각종 공사 공개입찰 23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서면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박달2동 궁전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 공사중지에 대하여 역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김상문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에서 추진실적에서 대상이 19만 9,685명으로써 입력도 19만 7,047명으로 98.7%의 높은 실적인데도 아직도 미입력 2,638명이 있고, 또한 새주민등록증 교부에서도 미교부가 482건인데 미입력, 미교부에 관해서 처리방향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2001년도 11월말 현재 미입력, 미교부에 대한 건별로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듯이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벗겨짐과 동시에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서도 새주민등록증을 특수고분자 코팅 발급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코팅 후 교부예정으로 있는 바, 새로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인지, 기존 있는 상태에서 코팅만 입히는 것인지 구체적 방법 내용을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샘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무과 한창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3쪽,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2001년도 182억원으로써 구에서도 나름대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징수대책에 있어 전화독려, 독촉안내장 발송 그리고 관허가제한 등 많은 징수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 대비해서 12.6%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체납액이 줄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이 있으면 이에 따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 156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착오납부가 도세가 2,400만원, 시세가 1억 2,000만원 또한 착오부과가 도세가 128만원 시세가 1,100만원으로써 각각 환불한 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우리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 업무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 동시에 동의 인력을 구조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 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과 동시에 동의 업무량이 구조조정 후 과에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업무량이 동에.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뭐냐.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례가 1999년 2월 24일날 제정됐고, 규칙은 1999년 6월 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사항이 됐습니다. 아마 경기도내에서는 아마 '99년도∼2001년도까지 13개 기관이 지금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만안구청에는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근무환경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원 내역을 보면 지금 총무과가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41명입니다. 1명이 과원이고, 자치지원과가 정원 13명에 현원이 14명, 1명이 파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가 34명에 35명 그 다음에 1명이 과원이고, 사회산업과가 18명에 20명, 2명이 지금 과원에 파견돼있고, 환경위생과가 19명에 20명, 1명이 지금 과원이 됐습니다. 반면에 건설과가 30명에 28명, 2명이 지금 결원이고요. 건축교통과가 25명에 21명, 4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와 업무보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0개 분야에 87개 프로그램 56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문제점과 개선점, 또 효과성 그 다음에 각 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배당과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업무보고 57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6,732건에 요건구비가 4,727건, 요구불비가 2,005건 중에서 정비실적이 894건이 있습니다. 미정비 광고물이 1,11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와 업무보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와 관련해 가지고 처분내역을 보면 예금 및 급여압류 해 가지고 429건 해 가지고 10억 8,700만원을 지금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급여압류는 총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485건에 5억 3,000만원을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에서 몇 건을 현재 징수를 했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 번호판 영치한 건이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각 동의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만안구청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집단민원조성위원회 구성 또 경로당순회 영화상영이라든가 또 구청담장허물기 이런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구정 행정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가 가운데 철로를 끼고 동서 발전에 불균형상이 상당히 심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안구 쪽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만안구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과 민원사항이 많은 것을 인터넷 민원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실제 만안구에 발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또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환경이 열악해서 동서의 발전균형이 저해가 되는지 만안구청장으로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약간의 외람된 소리인지 모르지만 곡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에도 계시고, 본청에 재정국에도 계시고 또 총무국장을 역임하셔서 구청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가 변하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시민들과 일부 여론 지식층에서는 과연 주민자치 풀뿌리문화가 10년이 되는 해에 구청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서 사심 없이 구청장이 본청 모든 것을 역임해 본 입장에서 구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48쪽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과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쪽을 확인해서 송병완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보면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체육주간 상·하반기, 그 다음에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세 번째는 우수공무원 및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지금 시본청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보다시피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는데 지금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이라고 해놓고 변한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00년도 사무감사 때도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IMF 이후에 실직 이것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입장에서 복지후생이 철저해야지 단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 소양교육 그래 가지고 외래강사초빙, 공직자정신 교양교육, 친절교육 월례 조회시, 또 내용을 보면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와 전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998년 8월 이후 안양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무려 771명의 공직자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했습니다. 771명 내용 중에 정규직이 336명, 일용직 315명, 청원이 52명, 그래 771명이 퇴직해서 공무원 사회는 썰렁합니다. 이제 내년까지 마지막 36명만 하면 구조조정이 되는데 이제는 화합과 공무원들의 남은 공무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과 스트레스와 격무에 대한 이제는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연 변하지 않고 있는 데서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00년도에 계획과 2001년도, 2002년 실적 추진계획 보면 똑같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63쪽에 이게 한창구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징수목표액이 28억 3,900만원이고, 징수 실적액을 보면 22억 9,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이 80.9%인데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한 입장에는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그것이 90%대로 끌어들였을 것 같은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행정감사를 했고, 또 각종 도시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NGO교육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보면 지금의 장점·단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도 잘했거니와 그런데 문제점이 동안구·만안구 프로그램이 지역화 특성에 맞지 않고 획일적이 된 겁니다, 내용이 획일적인 것.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양1동 임영모 동장님과 석수2동 노병인 동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감사의 질책 차원이 아니고, 안양1동은 일단 상가쪽에 있는 주민 쪽에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었었고, 석수2동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느낀 점 그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종류와 참가인원, 개설시간, 또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300만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그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떠한 공직사회에서 말 못하는 희망사항이 있으면 희망사항을 행정감사 차원에서 전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안양권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말이에요. 안양지역 우수고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과천, 의왕, 군포에서 안양으로 전입 그러니까 위장전입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학부모들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해서 사실상 신문지상 내용을 보면 동안구가 만안구 보다 많이 전입을 왔고, 만안구도 일부 유명 고교 근처 쪽으로 위장전입이랄까? 전입 온 중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일선 학부모들이 자기 반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반 아이는 의왕이 집인데 이곳으로 전학 왔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사항이죠. 이러한 학생들이 이야기가 많고 학부모들의 점차적인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동별 위장전입자가 몇 분씩 전입해 왔는지,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현지확인을 나가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자라고 확인이 됐을 시 어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중순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안양6동 일대 실험용 흰쥐 출현으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또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는 위치적으로 농수산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검역원 주변 골목길과 집안 등에서 흰쥐 출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것인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려움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병원을 많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해봤는지, 그 다음에 현장방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언론에 의하면 역학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시험용 쥐로 확인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 청장님은 구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지난 만안구는 지난 7·15수해로 만안구 공무원은 수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양2동이나 석수1동, 2동 주민들은 사실상 수해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하신다고 여기에 각종 재난 발생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생활에 유용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7.15수해시 실 상황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역할을 발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수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됨으로 사실상 신속히 대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만안구에서는 7·15수해시 어떻게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89쪽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가 1년 정도가 되죠. 4개동 시범동은 1년 전에 시범동으로 하고 사실상 1년 정도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 봤는데 전반 1년간의 평가와 재점검을 해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동사무소 지금 석수1동을 제외한 곳이겠죠. 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물론 동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직원들의 노고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각 동별 프로그램 현황과 자원봉사자가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사실 전문성이 있느냐, 전공을 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 참여자 실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몇 명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센터 설치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없어서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러한 원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민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안양시 행정을 맡고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홍보에 미진함이 있다라면 홍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인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별 참여자 숫자죠. 활용인원 1일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년 후 성과, 1년을 돌이켜 본 건대 성과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또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습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게 되면 구분이 있죠.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이즈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이 2만 4,097건을 했는데 거기서 불법광고물이 6,732건을 적발했습니다. 구분에 따른 유형별 불법광고물 사례를 어떤 어떤 거다라고 답변으로 해주시고, 그 간판에 대한 유형별 가로·세로형간판, 어떤 간판에 사이즈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샘플링으로 한 가지씩만 이 불법 광고물 단속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101쪽에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했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태위원이 한 것 같아요. 16건 영업정지 및 폐쇄를 행정처분 했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와 폐쇄 16건에 대한 업소 있죠? 업소에 대한 구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16건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했다, 그것. 다음은 민원처리과 132쪽입니다. 132쪽에 보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가, 너무 지가가 높아 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이의신청 내는지 아니면 다른 데 도시계획지분에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는 등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 192건이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공시지가보다 '우리는 너무 낮다.' 그래서 31건이 상향요구를 했어요. 나는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좋으니까 지가를 올려라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하향을 요구한 사람이 161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향요구 했던 부분 31건 그것을 주소하고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처리 상향요구를 했던 31건하고 여기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31건 중에서 10건을 사실상 우리 구에서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향요구 한 31건에 대한 상향조정을 처리해준 10건은 거기다 별표를 표시해 주든가 나름대로 분류해서 자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향요구 했던 161건이 138건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하향조정 된 것은 138건이니까 자료로 빼면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답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동결'하고 '하향조정'은 답변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고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 또 14개동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만안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한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열돼 있는 페이지별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직장협의회 관련된 건데 이 직장협의회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만 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진술은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직장협의회는 어저께 총무국을 감사하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제반사항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인으로서 6급 직원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직장협의회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6급 직원인데 개인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이니까 세무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안구청에 세무과에 계신 6급 직원 중에서 한 분이, 늦어지는 사유를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동 차량관리계 내용입니다. 우리 각 동에 봉고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만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매우 노후화 돼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자기차량을 한 5년 정도 썼을 때보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들은 많이 노후화 돼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운전자 정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쭉 봤더니 운전자 정에 안양3동, 안양4동, 안양8동, 석수1동, 그 다음에 박달1동 같은 경우에 행정6급이니까 동사무소에 사무장님들이 운전자 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부는 대부분이 고용원으로 돼있고, 석수2동은 환경미화원이 운전자 부로 돼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용원들이나 행정8, 9급 하위급수의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형식적인 결국은 자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운전자 정으로 해서 사무장님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동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대가 틀립니다. 새벽에 청소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고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라든가 특수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전자 부로 돼 있고 이것 자체가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자체가 이런 것을 보아서도 허술하게 돼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전자를 지정해서 고용원이 대다수가 하면 고용원을 실질적인 정의 운전자로 하든가 해 가지고 책임을 부여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전 차량은 14개동에 각 차량을 아마 다 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현재 차량상태로 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감사를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51페이지, 52페이지에 걸쳐서 계약현황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15건이 있고, 공개경쟁입찰현황은 23건인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각종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연번 5번에 안양3동 안양월드 뒤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명으로. 도급계약자하고 설계금액 나와 있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도급계약자 회사에 면허증부터 해 가지고 계약과 관련된 일체 관련서류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샘플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보안등 처리실적에 보면 가로·보안등의 정비 그러니까 접수된 게 있고 정비완료가 있고 추진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로·보안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처리실적이 1,583건이 총계고, 정비가 1,229건 했고, 추진중이 354건인데 왜 이것 한 가지만 보냐 하면 종합관찰제의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추진중이 354건 제일 많은 건수이지만 이 가로·보안등은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사업이 아님을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보면 10월말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8월까지는 접수된 것과 완료된 것이 100%가 다 됐는데 9월부터 안됐습니다. 이것이 10월말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두 달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보안등이 9월달에 176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정비한 것이 1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게 175건 그 다음에 10월달에 180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정비를 한 것이 1건이고 추진중인 게 179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송을 시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도 어떤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설계작업도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이러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송을 시키면 거기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째에 걸쳐서 176건이 1건만 처리가 되고, 175건이 처리가 안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원처리과 사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또 예산집행내역을 안볼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 예산액이 5,600만원이고 집행액이 1,800만원이고 33.2%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월말 현재 33.2%라고 하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700만원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럼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불용처리예상액이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출납폐쇄일까지 1,75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3%의 집행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로만 보았을 적에는 특별히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과 사유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처리부서가 민원처리과하고 구분이 불가고, 민원사무가 건축허가이고 그 다음에 불가사유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5층을 4층으로 건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재계획안 보완요구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불가 처리함'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것만 봐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민원처리과에 접수된 내역이고 민원처리과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구청 허가사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청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 허가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면적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 허가사항인데 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구청장 허가사항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으로 갔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단위의 심의가 필요하다 꼭 굳이 그런 것이었다라면 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아니고 구청 허가사항을 어떻게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허가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심의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층수를 5층을 4층으로 건축심의위원회도 아닌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층을 4층으로 내리는 이런 심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시장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결재하는 것은 내가 관여하는 것은 10% 미만이다, 결재 허가사항이 결재건 사항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청, 군청 것까지 시조정위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을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와 관련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서류를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제안설명하고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그날 있었던 어느 분이 어느 위원이 어떤 말을 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에 관련된 어떤 조례나 규정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역할.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있을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에 해당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5층을 4층으로 건축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그 권한을 이것으로만 봐서는 빼앗긴 건데 빼앗긴 심정이 어떠하신지 구청장님의 심정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지가 2002년도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되어 반려함' 건축허가를 제출했는데요. 처리부서는 민원처리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건축허가 하면서 토지 소유주 내지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냈는데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 준다,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권이다라고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진 지역이라든가라고 하면 또 문제는 틀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요것만 봐서 권역열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것 또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그 징수현황이 나왔습니다, 각종 시세에. 그런데 징수율을 봤을 적에 주민세 같은 경우 92%대 좀 높습니다. 주민세는 일반 모든 시민들이 내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소득할주민세도 있지만 균등할주민세 이런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내는 그러한 세금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대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여기서 제일 낮습니다, 62%대입니다. 작년도에도 62%, 올해도 62%대. 이 종합토지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질의 드리는 취지는 일반 서민들이 내는 이러한 주민세는 90%대 징수율이고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이 종합토지세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종합토지세는 징수율이 60%대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합토지세가 60%대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그 사유를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도세에 관련된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나와 있는데 취득세 중에서 이 징수율을 봤을 적에 153페이지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9.9%대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약 한 5% 정도가 차이 나는 한 95%대 95.4%정도에 해당하는 95%대의 징수율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세정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는 취득세징수율이 체납징수율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이니까. 11.7%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 두 배가 증가한 체납징수율이 24.6%에요. 대단히 참 성과가 좋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징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길래 과장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계신 건지,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징수율을 상승을 시켰는지 어떤 비결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권용호위원님께서나 임채호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안나온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습니다. 연인원이 1만 1,743명 1일 평균 48명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총무국에 총무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감사처리결과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각 동별로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총무과에. 그래가지고 여기도 만안구청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보니까 1일 평균 48명씩이나 14개동에서,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14개 동에서 48명씩이나 1일 평균했으면 상당히 많이 한 거지요. 각 동별로 한 3명 이상 3명 안팎씩 한 사례가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동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집행 사항을 보았는데 또 이 300만원씩에 대한 집행실적이 거꾸로 매우 저조합니다. 매우 저조해요. 동별로 보면 300만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집행을 안한 10월말 현재입니다. 안양1동 170만원, 잔액입니다. 안양2동은 거의 대부분 270만원 그 다음에 석수3동 270만원, 박달1동 250만원, 박달2동 300만원. 그 과반수 이상의 예산을 불용을 한 이러한 동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석수3동 동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취합된 의견을 석수3동 동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약 한 두 가지만 청장님께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에 있는 우리 그 공무원들이 단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직자 모두에게 긍지와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만안구와 동안구가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물론 만안구는 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만안구를 어떤 살아 숨쉬는 도시, 테마가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봐 왔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동안구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만안구는 동안구 쪽에서 퍼뜨리는 폭죽소리나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만안구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에 만안구에서도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힘이 모자란다면 의회에 힘을 빌어서라도 만안구 쪽에서도 공동개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종목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조영구 구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도로교통시설물관리 중에서 그 1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듯이 교통시설물도 구청에서 이관을 했을 때에 구청장에 대한 그 의견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지난번에 신안교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보통 연말에 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예를 들자면 차선 도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로 인해서 바로 차선이 지워지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의 양이 시에서 관장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자체가 시에서 단독처리가 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면 시에서는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을 해 주는 이런 이원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때 답변할 때 만안구 같다면 경찰서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안 같은 경우는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 두 군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면도로인 10m 미만은 시가 아닌 도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저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방표시라고 하는 자체가 지워지면 그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일방통행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우리 시민이 있는데 하물며 표시 자체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주차금지선이라든지 이 횡단보도라든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 횡단보도가 192개소가 있고, 노면표시가 554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표시가 133개소에 28.5k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에다 해서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좀 어렵고, 일단 실무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해도 오히려 업무에 능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에 담장이 철거가 되고 나니까 여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철거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3,860만원을 들여서 70m의 담장을 철거를 하고 자연석을 쌓고 또 점토블록포장으로 62㎡를 했고, 의자를 설치하고 하는 것에 지난 9월 21일∼10월 16일까지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청을 정면으로 봤을 때에 좌측으로 지금 못한 것이 약 35m가 됩니다. 그래서 미실시한 지역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본 담장철거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먼저 했던 것과 같은 유형으로 해서 이 관공서에 대한 담장을 없애서 좀 민과 가까워지고 우리 만안에 사실은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역할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신안교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동 인력이 감축이 됐다, 감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대책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이 주민자치센터 구성으로 인해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통계, 예비군, 옥외광고물, 지방세 부과징수 이런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력은 1명에서부터 많게는 3명까지 동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14개동에 17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동사무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업무가 이관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대폭적인 업무가 줄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대민업무가 많고, 요즘 또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120번 민원이라든지 인터넷 민원도 많습니다. 구나 동이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줄면서 인력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동의 업무가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하는 발급업무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잔잔한 그러니까 참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청소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고 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증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직도 2002년 7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되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은 공무원이 과거 한 가지 업무를 했다고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분담을 해서도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직장협의회에 대한 설립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13개 기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만안의 협의회가 구성이 지금 안됐는데 혹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왔고, 처리결과 및 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그것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라고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설립기관의 장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설립증을 교부하고 또는 어떠한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무실이 아니라 하여간 필요한 것을 건의를 했을 때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 그것을 제가 왜 우리가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빨리 하지 그러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이것이 정착이 안된 상태로 또 역기능도 우려를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만안구에서 만약에 설립이 될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은 만안, 동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간에 구분이 되면서 균형적인 발전이 좀 안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 발전을 하기 위한 우선의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시에서 국장을 할 때 의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것을 같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참 구청장의 입장에서 제가 업무에 대한 영역의 한계도 있고, 답변이 상당히 좀 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와서 지금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우선 제가 늘 평상시에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꼽는다면 도시계획정비로 봅니다. 이 도로망에 대한 정비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나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단독주택이 다세대나 다가구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자꾸 인구 늘고 자동차 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가 뒤따릅니다마는 용인시 같은 데 난개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짐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백화점 앞에서 안양9동 올라가는 데에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도시계획을 우선 정비를 해서 도로망이 확충이 돼야 병목안 안에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는 그 안에 지금 많은 아파트가 신축 내지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등등 우리 만안의 현실적인 가장 시급한 것을 그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훈부에 버스가 있고 또 창박골에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을 어딘가 지어서 우리 민가와 좀 떨어진 지역에 군포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아주 민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데다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모든 시내버스를 다 한 데다가 몰아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 1층 짜리가 다시 짓게되면 최하 4층입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 확보가 0.7로 그나마 상향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나머지 0.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권역별 주차장을 어렵지만 많이 확보를 하면 동안과 같이 계획된 도시는 어차피 어렵지만 현 여건에서 이러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를 하면 많이 환경도 개선되고 또 이러한 만안의 뭔가 도시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또 한편 지금 만안에 대한 정서로 봤을 때 동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숲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삭막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만안지역에는 풋풋한 정은 또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인정도 있고 전통적인 옛날 도시서부터 쭉 오다보니까 그러한 좋은 점도 일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대한 필요성을 의견을 물으셨는데 글쎄 제가 이것은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어떤 연구도 해본 일도 없고 다만, 가끔 신문지상에도 현행에 있는 단계를 뭔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도된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현재에 구청과 동사무소 또는 시청, 경기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적인 어떤 시행이 있기 전에는 참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 선진 도시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인감이다, 주민등록등본이다 이런 발급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외국은 그런 게 없이 사인 하나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행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와 관련을 해서 특히 중학생을 가진 위장전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만안구도 유수에 좋은 학교가 있다보니까 위장전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별로 위장전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했느냐, 또 사후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자체가 꼭 학교를 위해서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달하고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일제 주민등록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311건의 1,977명을 위장전입이 돼있기 때문에 직권말소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자체 용도는 과연 고등학교를 위해서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밝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양6동에 실험용 흰쥐가 출현을 했다라고 해서 보도도 되고 했는데 현장을 방문한 그러한 일이 있느냐, 또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에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고 주민은 6동에 4통에 사시는 분 중에서 다세대에 1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 외에는 같은 다세대에 몇 사람이 사는데도 다른 사람은 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분만 봤다라고 하는데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방역과장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실험용 쥐는 아주 밀폐된 장소에서 한 두 마리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소각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실험용 쥐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 SBS에서도 나와서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계 공무원이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안하고 한 분이 유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믿음이 안 가는 것이 하얀 쥐가 그냥 바글바글한다고 그러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만안구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주변 일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가려움이 있다든지 혹시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진짜 어떠한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주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에서 업무가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방관하는 것은 없었고, 지난번에 쥐잡기날이 11월 28일날 일제히 있었습니다, 19시에. 그래서 안양6동은 저희 공무원들 46명을 전부 보내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쥐약을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흰쥐를 잡은 것은 아직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불허가 한 민원서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이 1월 2일날 접수를 해서 2월 13일날 불허가한 석수동에 그 신청된 허가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된 동기가 뭐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뭐고, 또 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은 뭐고 그 조정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이 됐던 민원에 대한 내역은 석수2동 291-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 대지면적이 50평이고요. 이 사람이 건축을 신청한 것은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이 17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근생이고, 2층서부터 5층까지가 다세대로 34.6평 짜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여기 부임을 해서 1월 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올리게 된 동기는 바로 그 신청이 된 부지 뒤에 지상 2층 짜리 2개동에 14세대에 아주 열악한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격 하는 거리가 연립주택과 새로 짓고자 하는 데가 0.8m로 아주 좁게 이격이 돼있고, 그럼 그 많은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조권은 물론이고 조망권이다 뭐가 아주 다 상실이 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와서 업무가 이 건축허가업무를 경험을 했다든지 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임을 하면서 이런 큰 민원이 예상되는 서류를 받고 보니까 혼자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왜냐면 전문 국장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올리게 된 동기는 그래서 올렸고요. 잘 아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은 우선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기획예산과장도 들어가도록 당연직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라고 하면 그 3조에 나오는데 어떠한 민원업무에 대한 무슨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도 있고,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쭉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16개 항목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저도 시에 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종종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현재의 여건을 봐서는 5층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시에다 떠밀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제가 그러한 업무를 봐보지를 않고 처음 나와서 건축허가업무를 보다 보니까 올렸는데 제가 보더라도 역시 5층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올렸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좀 4층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종당은 보완으로 지켜주지를 않아서 반려를 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는 반려가 보완을 안 해서 반려가 됐는데 그분들도 역시 그것을 수긍을 하고 4층으로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단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대책이 뭐고,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요즘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보람과 긍지를 갖는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21명은 통신직, 지적직, 세무직, 보건, 환경 이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계장이 통신직입니다마는 다른 데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또 역시 지적직 마찬가지로 지금 동에 주무로 한 사람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을 정도고 해서 이러한 특수한 직렬에 있다보니까 3년 이상이 돼도 순환보직을 못시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질문을 주신 거로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면 첫째는 사실 승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 자기가 뭔가 저희가 격무부서가 있고 비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하는 부서가 있죠. 그래서 전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고, 세 번째라면 기회가 있다고 하면 표창이라도 좀 받는 것이 사실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아주 정말 공무원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계급 올라가는 것이 몇 년이었다고 하면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해도 승진의 기회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그저 고생이 되는 것을 다독거려주고 하는 것 외에는 승진이 제 임의로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러한 그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안에 현재 사시면서 만안을 걱정을 하고 하시는 내용이 많이 내포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 단위행사를 하다보면 동안에서 지금 편중되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만안에서 윤번제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대표적인 예로 시민축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저께 운영보사위원회에서도 우리 만안에 의원님이 아니신 동안 의원님으로서 똑같은 질문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한테도 만안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충정을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에 지금 만안 여건으로써는 이 개최를 여기서 해 주십소사 하는 장소가 아직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석수2동에 안양자동차학원 뒤에 운동장이라든지 야구장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성이 된다든지 또는 채석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양천변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큰 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넓은 어떠한 장소가 마련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좀 독촉을 하고,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요지는 사실 이면도로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많고 또한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에서 일단 질의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한테 서류자료를 받아온 본 결과는 거의 공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겨울철에 도래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으로써 이게 그 다음에 갈 때 다시 또 예산낭비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지적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역시 이것은 선명하게 보이시지요?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학생 전입자 현황을 본청 총무국 감사 때 그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1,755명 동안구에 3,277명인데 특히 동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석수2동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우리 안양지역에 평준화로 인해서 안양지역 학부모들은 의왕이나 군포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학교에 기존 다니는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반에 새로 온 애는 군포 어디에 사는데 여기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정확하게 위장전입이라는 게 나와야만이 교육청으로 여기서 직권말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감사이기 때문에 위장 중학생 아이들만 중학교 학생 전입자예요. 이렇게 부모가 없고 위장전입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앞으로 새로 내년에도 그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가지고 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용 흰쥐는 신문지상에서 청장님 말씀하고 신문지상에서는 과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라 다세대 6동 476단지 6의 1번지 일대에 있는데 한 세 분이 증언을 했는데 사실 잡힌 것은 못 봤지요? 공무원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그런 일이 없고 주민들이 어떤 공포라든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한 것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2000년도 11월달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한번 정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동사무소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업무가 통계라든가 예비군업무라든가 부과업무 등등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14개 동에서 17명을 동에서 인력을 감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구로 우리가 업무를 이관했지만 업무면에서 감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지금 동 일선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 업무뿐만 아니라 잡무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안구에 14개동에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많게는 13명 적게는 9명이 동에 인원이 배치가 됐어요. 행자부 기준에 보면 1만명 때는 7명에서 9명, 그 다음에 1만에서 2만 미만일 때는 8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다음에 인구 2만에서 3만일 때는 9명 그러다 보니까 동에 과원이 있는 동이 있고 정원대로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봤을 때 석수2동 같은 경우는 3만명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원이 12명이 있고 12명 정원에, 지금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지금 2만명인데 정원현황에 현원이 1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논한 게 아니고 아마 이것을 대책차원에서 금년에 아마 우수공익요원인가요? 해서 한 동에 아마 두 명씩 아마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공익요원을 배치할 때 그 인구와 현원 비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공익요원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을 했는데요. 공익요원이 배정이 되면 그전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개별면접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그 부족한 인력을 참 많은 일을 해주고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19명이 현재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보면 오죽하면 공익요원으로 왔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지병이 있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오고, 컴퓨터를 400타 500타 치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요원을 지금 선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 공무원을 어디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비례해서 현원 비례 해 가지고 기왕이면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 일선에서 동민의 민원서비스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했을 때 잘사는 우리 시를 건설하고 또 행정서비스가 제일 요건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일선 동에서부터 이러한 민원업무가 잘못됐을 때는 아무리 시책이 좋아도 주민의 욕구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을 각 동에 배치했을 때 아까 그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점이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을 동에 배치해 가지고 큰 효과성은 있습니까?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연초에 저희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레기가 무단배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작년도는 연간 2,700만원인데 그때 집중 단속을 제가 부임하면서 했을 때 5,400만원의 벌금을 물렸었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쓰레기 문제를 참 많이 지금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동 단위에서 사실 행사도 많습니다. 행정에 대한 업무보조 또는 기타행사에 대한 지원 그래서 이 공익이 동장들은 지금 2명 내지 3명인데 여유가 있다면 더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늘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공익요원을 우리가 구청에 몇 명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시에서.

받을 수가 있는 실인은 병무청에다 전년도에 신청합니다. 우리 몇 명 주십시오 하면 병무청에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거기 배정되는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만안구에서 241명이 배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19명이 사고자로 좋지않은 데 가있고, 222명이 만안구와 동사무소를 합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145명을 주십소사 하고 병무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익요원을 줄여,

추가로요.

추가로?

예. 그런데 그 추가중에서는 제대 그러니까 근무해제라고 그러는데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222명이지만 매월 한 명 내지 두 명 많게는 7명씩 제대를 해요. 그러면 그 인원도 필요하고 해서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45명이 다와 주었으면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전문인력보다도 또 동의 잔무가 많으니까 공익요원을 각 동에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데까지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답변을 원론적인 것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례로써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 규칙까지 해서 구성요건을 갖추었는데 물론 직장협의회 대상되는 공무원들이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을 지원 사업은 해주겠다, 그렇지만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해라라고 그것을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장은 않지만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홍보와 안내문을 해서 기왕이면 '99년도에 협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장협의회를 꺼리는 이유는 6급 이하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라든가 기타 거기에 제외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해 가지고 아마 가입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아마 기관장들이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의 상기앙양이라든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인사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하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 협의회의 대표들과 간부공무원들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정말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아마 신바람 나는 우리 공직자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승진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2001년도에 시정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1년도 3월 14일날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339명을 가지고 했는데 직무만족도는 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진만족도는 몇 프로가 나왔냐면 11.6%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도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을 아마 363명을 일반직 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러한 여건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 공무원직장협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권장은 못할 망정 우리 구청장님이 홍보도 해주시고,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간부 집행부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청 나아가서 안양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금년에도 만안구와 동안구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구청장님께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그래도 안양시 본청에서 다 재경국, 총무국을 하시고 또 구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양시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도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만안구쪽은 동안구쪽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상권이 이탈됐다는 것을 만안구 주민들이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얼마 전에 했던 시민축제 때 어떤 분들은 혹된 말로 '이것이 동안구 축제지, 안양시민 축제냐' 소리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정작 만안구 현실에서 동안구 한 번, 만안구 한 번 이렇게 윤번제로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시민축제 때 구청장님께서 홍보랑 안내를 잘하셔 가지고 안양시민의 축제될 수 있는 그런 장을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청장을 도와주시는 측면도 되고, 또 만안구에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본백화점 앞에서 안양9동으로 가는 삼덕제지 있는 데가 지난번에 9동에서 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출발해서 거기 현장 도착하는 데 자그마치 40분이 걸렸습니다. 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과장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여기저기 가려운 데 다 조금씩 긁어주다 보면 빛도 안 난다, 이 만안구민들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무엇을 해줘도 흡족하고 '참 없었던 것이 생겼군', '좁았던 게 넓어졌군' 이것이 아니에요. 이 동안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려운 데 긁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야 그 안에 지금 현대아파트도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고 있고 석산연립이라고 연립이 지금 재건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석산부지 다목적운동장 한다고 그러고 용인의 사례를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부분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려서 제일 우선 과제를 구청장 개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이 정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사석이든 공석이든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만안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 허가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신청사항이 5층에다가 연 170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구청 민원처리과 그러니까 구청장님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청 허가사항입니까?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5층 미만은 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허가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건축법상에 법에 위배됐었습니까? 위배되지 않았었습니까? 법적으로는요.

건축법에 위배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배는 안됐고요.

건축교통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입니다.

건축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직이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어야만 될 사항이 됐나요? 그것이요.

아니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월 2일날 접수가 된 문건이었고, 제가 12월 30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시에서 이 건축업무에 대한 늘 그런 민원이 뒤따르는 것을 제가 시에서 국장을 3년간 했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럴까? 판단이 안 서서 그래도 시의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동기에서 시에다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이 있어요.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1호∼16호까지 있거든요. 1호∼16호 중에서 몇 호에 해당합니까? 이 구청장 권한사항에 건축허가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몇 호에 있습니까? 제가 1호∼16호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구청장 허가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결정사항이 안보여요, 조례에는.

예, 그 16개 항목 속에 구청장이 필요한 것을 하다라고 나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결정사항이 아니죠.

아니죠. 그 자체를 또 여기에서 이런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재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례에 각과에도 자기고유업무지만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국장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6호에 해당하는 항상 기타란이 있어요, 무슨 조례든지 간에. 그 16호의 기타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회부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청장님 권한사항은 1호∼16호 아무리 찾아봐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시킬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구청 관련부서하고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이지, 그리고 굳이 또 혼자서 결정을 못 내리실 사항이었다라면 어떤 관련 국장님의 전문가의 결국은 의견을 들을 사항이었으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도 5층에 170평 짜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조항을 붙인다라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것을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굳이 끼어 맞추려면 가능한 거지, 건축심의위원회에도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사항도 분명히 아니고, 시장에 대한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구청장허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뜻은 없었다. 보통 그럼 관계 부서의 자문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 되겠죠. 그러나 저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허가를 언제 내주었습니까? 4층으로요. 허가를 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예, 조금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날짜 안 나와요?

허가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그 날짜가 오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안양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냐면 과거에 여태까지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법으로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계속 관공서에서 인·허가부서에서 특히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이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단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마는 법에도 하자가 없고, 구청장님 고유권한인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권한사항 조차 전혀 없는 건데 조례를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회부시켜 가지고 날짜를 많이 끌어 가지고 결국은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며칠 날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규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규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구청장님.

규제라기보다는 규제죠. 크게 우선,

규제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규제인데 저는 이천우위원님한테 한 가지를 요 건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양시에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고양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내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후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언론에 심판을 받을 정도로 해서 다시 또 중지가 되고 했듯이 저희가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주로 들어오는데요. 1층이 됐든 2층이 있었던 것을 구 가옥을 철거하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는 한 가구라도 더 넣어야 분양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민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청장 허가니까 구청까지만 와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현재 착공도 못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로부터 이래가지고,

아니 그것을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려면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야지, 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키냐고요?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올라갈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더더욱 올라갈 사항이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보다는 저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요 건 이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거기에 꼭 이것이 붙여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제가 경험도 쌓아졌고, 행정의 요령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가다 그러면 불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 판단에 했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던 것은 요것이 한 건인데 1월 2일날 접수가 되어서 제가 이 건축업무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보자 하는 순수한 뜻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입니까? 날짜 나온 것 같은데요.

4월 16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1월 2일날 접수돼 가지고 그러면 3개월 14일 걸렸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 이런 5층에 170평 정도의 건축허가를 낼 적에 며칠 걸립니까? 민원처리과장님!

7일 걸립니다.

7일이죠. 7일이면 허가가 나가야 될 사항을 3개월 14일 걸린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 그것까지는 본인이 민원인 자체가 받아들였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7일이면 나가야 될 사항이 3개월 14일이 더 걸린 거거든요. 1월 2일하고 4월 16일이니까요.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외에 말은 구청장님 또 이해는 하면서도 그것도 한 마디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똑같은 말씀이고.

앞으로는요. 인·허가사항에서 모 정치인들이 하는 말대로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법대로요. 그 법 자체가 일정액의 규제는 가해져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져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도 다 만들어져있는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가 마련돼 있는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3년 이상 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직 일부가 있습니다. 기능직도 기능직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도 있고 전기직 요런 기능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정규직 중에서는 통신, 지적, 세무, 보건, 환경, 그 다음에 기능직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전기직이나 전산직입니다. 전기직이나 전산직이 그리고 기능직도 교류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순환보직이 어렵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은 나중에 어떤 보상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답변을 원하는 것 같았으면 저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민선이 아니고 관선으로 다녀가시는 그러한 구청장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행정력이 풍부하고 두루두루 군포시에서부터 안양시까지 각 국장을 역임하신 분이면 적어도 만안구처럼 반대로 소외되어서 낙후돼있는 그런 도시를 어떤 테마가 있는 도시, 살아서 숨쉬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지, 물론 만안구에 공원이 있고 커다란 부지가 있으면 여기서도 행사를 하죠. 그것을 꼭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지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부지만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장이 하죠. 표밭인데 안 합니까? 한다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지가 없는 것은 의회랑도 협의를 해서 어떤 쪽에다 부지마련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그 문제였었고, 또 두 번째는 경제가 자꾸 동안구 쪽으로 흘러가니까 만안구도 경제활성화를 시켜보려는 노력을 했냐, 그리고 그러한 견해가 있느냐 그 철학을 얘기해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경력은 한 33년으로 깁니다마는 아직 제가 그렇게 구청장직 지금 근무가 만 1년이 되갑니다마는 그러한 제 입장에서의 철학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참 생각을 못해봤고요. 경제가 만안이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얘기지만 저희가 구의 간부라든가 직원들 각과에 격려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동안에 가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도록 이 좁은 이런 어떤 생각이지 우리 만안의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각을 아직 못해 봐서 아주 죄송한데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 장경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생각을 해서 관내에 학교도 몇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도 사적으로 많이 친한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방안에서 좀더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깊은 생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명확한 답변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만안도 아까도 언급이 들 있었습니다마는 동안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시면서 구만 갈라져있을 뿐이지, 똑같은 한 시에 소속돼있는 행정이- 크다보니까 구만 갈라져 있는 거지, 구도 민선 구가 아니고 한 시에 그냥 행정을 나누어서 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갈라지기 전에 그런 쪽에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 가장 가까운 데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또 구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오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다 부결을 시켰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을 거기다가 유치할 것이냐, 부지만 매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금 혈세를 거둬서 안양시가 무슨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땅만 사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과연 만안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유치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예. 조찬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테마로 육성을 시켜보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연기학교는 바로 개설이 가능하니까 우리 안양이 영화가 1940 몇 년도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시장님도 만안지역을 생각을 하고는 계신데 그렇게 확 뭔가 잡히는 것은 아직 거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생각에서 하다보면 틀림없이 만안도 동안의 뒤지지 않는 어떤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도시로 육성이 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가 약 한 2,300평 정도 되고요, 또 가축위생연구소 자리가 약 4,000평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10년 납부건 5년 납부건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 과연 두 군데에다 무엇을 해야 만안 경제가 살아나며,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해봐야 할 때니까 제가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늦었더라도 우리 동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특성상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 시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1동은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이용프로그램 등 8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시간과 운영인원을 보면 한문서예교실이 매주 화요일·목요일 14시∼16시 2시간입니다. 그래서 2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탁구교실이 매주 월요일·토요일 12시 30분∼14시 30분까지 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는 매우 화요일·수요일 10시∼12시, 18명이 2시간씩 이용을 하고 있고, 사물놀이는 매주 화요일·토요일 15시∼17시, 2시간씩 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등은 공휴일 등을 포함해서 항시 시설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안양1동의 문제점은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상 보조를 하여 상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의류나 이런 사항은 보통 아침 9시∼밤 11시까지 이용하고 있고, 음식점은 오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4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 관계상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은 우리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삼성아파트가 입주가 내년도 1월 15일이 되면 약 1,998세대 약 한 7,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입주되면 홍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운영관련의 예산집행은 주민자치위원과는 별도로 3명은 자원봉사를 지난 2월 5일자로 위촉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시설확인 민원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자원봉사수당은 122만 2,000원이 집행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론 안양1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사실상 석수2동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동장님께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1동장님도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운영이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부 프로그램하고 사교육 사경제와 겹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작과 동시에 부흥동사무소에서 학원 사교육기관 원장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저기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관청에서 중복이 되지 않고 마찰이 안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양1동을 보니까 헬스장이라든가 사물놀이반 이런 것 참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설도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항시 시설을 개방을 하고 물론 항시 개방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영어회화가 있다보니까 화·수요일날 18명이 2시간 정도 하신다 그랬죠?

수강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시간당 1만 5,000원씩.

1만 5,000원이면 6만원 6×4=24, 24만원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이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동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복지관 또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그런 동이 있죠. 가서 중복이 안돼야 되고 또 사교육과 중복이 안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경제 헬스장이라면 주위에 헬스장이 있는데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헬스장을 해버리면 주위에 헬스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영어회화에 관계되어서는 작년에 총무국 여기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땐데 그때 중복이 안되게 잘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변화가 왔던 것 같은데 다시 요번에 동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늘린다든가 마찰의 소지가 있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석수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노병인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과목, 시간, 자원봉사자, 관계 프로그램 운영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수2동은 동사무소가 20년 전에 건축하여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주로 협소한 장소에서도 가능한 임채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3개분야 11개반으로 영어교실의 영문법 1개반, 영어회화 2개반, 컴퓨터교실의 PC기초반 2, 문서작성반 1, 인터넷반 2, 홈페이지작성반 1, 문화교실로는 감성공예반, 영화상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교양과목인 경우 주로 주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10시∼오후1시까지 집중 편성하여 과목당 1시간 30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반은 월·수요일에 컴퓨터반입니다. 오후 6시∼7시 30분까지 1시간 반을 운영하고, 주말반은 홈페이지 작성과 인터넷교실을 오후 2시∼4시, 4시∼6시까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수를 말씀드리면 총 20명으로 영어강좌도우미 2, 컴퓨터도우미 2, 감성공예도우미 1, 농수산물직판장 3, 안내데스크 12명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경우는 작은 도서실 및 인터넷검색대 운영, 수강생접수, 출석부작성, 프로그램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강사의 경우는 전직 중등학교 교사, 현역통역사 등이 있으며, 컴퓨터강사는 전자상거래기술관리사, 전 삼성전자교육센터 강사, 현 사회복지사업소 강사 등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수를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5,9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반응을 보면 저희 석수2동의 경우는 주변에 영어나 컴퓨터에 대한 학원이 없어 주민들이 컴퓨터 및 영어강좌수강이 어려워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만 아쉬운 점은 탁구교실, 헬스장 운영 등의 체력단련실 등을 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은 장소에도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모 안양1동 동장님과 노병인 석수2동 동장님 그리고 만안구 각 동의 동장님께 주민자치활성화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20년 노후된 건물에서 협소한 건물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던 석수2동 건을 보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 없는 게 영화감상실입니다. 그래서 영화감상실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없는 부분을 했고, 여기 영화감상실에 이용하는 분들은 꽤 있으십니까?

예, 많습니다. 주로 유치원 학생이 많고 노인분들까지도 와서 영화제목에 따라서 사람이 계층이 다양합니다.

그럼 영화감상실의 필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디오 집에 가서 빌려다가 텔레비젼 큰 것 놓고 하는 거예요?

CD로 하는 겁니다.

CD로 해 가지고 스크린 크게?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 주부나 직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정용원 석수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정용원입니다. 이천우 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를 위해 각 동별로 300만원씩 계상 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수당은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1일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수당을 받을 경우 시간에 얽매이는 등 사유로 유료자원봉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료자원봉사 무료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자원봉사자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 참여자, 사회단체원들로 자율적으로 시설물청소, 시설정리, 민원안내 등에 참여하고 있어 또한 유료자원봉사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지원, 회원관리, 대장정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유료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석수3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료 자원 봉사자의 확보가 어려워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발관리의 경우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시설물 청소 및 교육준비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무료자에게 애초에 말씀은 유료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료자에게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출해 주는 것도 하자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거기에 따라서는 유료자원봉사자 확보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 활성에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거의 집행이 안 되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거예요. 질의 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52페이지에 청장님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1만 1,743명이 한 것으로 돼 있어요. 1일 평균 48명이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4개동 중에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이 자원봉사자 집행내역을 봤을 적에는 안양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4개동에 거의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8명이 1일 평균 만안구에서 48명인데 그러면 10개동에서 48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당 4.8명 근 한 5명 정도가 하루에 자원봉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매일같이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런 동이 없습니다. 5명씩 자원봉사 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수치가 틀리다는 내용이죠. 저도 잘 압니다마는 매일 하루에 월·수·목, 화·목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일 평균 자원봉사자가 4.8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치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은 현업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답변을 해서 시간이 단축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답변이 돼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송병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전보대상자가 9명이 임용이 됐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임용전보된 전보제한자 9명은 구조조정으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 단속부서 직원을 순환보직하면서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보대상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과 금년에 걸쳐 불합리하게 보직되었던 세무직렬 10여명을 세무과에 전부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보제한자 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청사화장실 개·보수관계 계약서, 공개입찰 사업자등록 사본 등을 서면 제출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박달2동 궁전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드린 바 있습니다. 박달2동 궁전빌라 주변도로 개설공사 중지사유는 지난 3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6월중으로 준공을 계획하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마는 박달2동 손정국 외 5인의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진척이 되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말로 보상협의가 전부 완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수곤위원님께서 부서별 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원·파견 상태는 총무과에 과원 1명, 자치지원과에 파견 1명, 세무과 과원 1명, 사회산업과 파견 2명, 환경위생과 과원 1명, 건설과 결원 2명, 건축교통과 결원 4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무과 과원은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 추진을 위해 1명을 배치한 인원이고, 세무과는 동근무자 중 세무직렬 불부학자를 전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1명이 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1명이 복직되는 대로 타 과에 배치코자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단속요원인 별정 위생직 1명이 과원 상태이고, 건설과는 구조조정 이후 채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2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어제 토목9급 수습 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교통과는 토목직렬 및 기능직렬 등 주로 하위직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에 7명이 과원이 있습니다마는 동 형편상 동 직원을 구에 발령할 수 없어서 지금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결원 부서인 건설과 건축교통과에는 청원경찰 각각 9명과 10명을 별도로 단속인원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지원과는 나무100만그루심기기획단 시청에 1명 파견 나가있고, 사회산업과는 의회사무국 1명, 역전지하상가인수단 1명이 현재 파견 나가있습니다. 이러한 과원·결원에 대해서 추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용호위원님께서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에 있어서 2000년과 2001년도 내용이 같고 발전된 게 없다, 변화하는 때에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내놓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것 외에 내년에는 모범공무원 및 격무부서 선진지견학 때에 부부동반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3층에 있는 런닝머신 등을 체력단련실을 다시 보강을 해서 런닝머신 등 체육기구를 다시 좀더 구입을 하고 이래서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고, 세 번째는 3층 지금 이 장소입니다마는 탁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여가시간이 있을 때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직원등산동호회를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하도록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직원 이런 동호인들 등산대회 때마다 청장님이 음료수를 사다 준다든가 해서 측면을 지원을 해서 돈 많이 안들이고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하위직 단속부서 직원들과 구청장님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자주해서 어려운 직원들 특히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 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뭐가 있겠는가 더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7월 15일 수해 발생시 민방위대에 동원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7월 15일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민방위대 사태 발생에 즉각 대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5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복구지원, 봉사 또 이런 것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겨울인데 그때 폭설과 관련해서 제설작업, 결빙된 도로 얼음치우기, 빙판길 깨뜨려서 버리는 것 이런 데에 595명이 나와서 노력 봉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나온 자원들은 전부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차량전담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차량 노후화로 인한 내년도 교체계획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차량운전자는 동사무소 전담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정·부를 동사무소 사무장과 일부 일반직원 또는 기능직으로 지금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 사무장과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적정하게 잘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계획은 '97년도에 일괄적으로 그 차량을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부 교체해야 마땅하나 예산관계로 우선 절반인 7개동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대상은 운행거리, 관내 면적, 차량상태 등을 고려했으며,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나머지 7개동도 내년 추경에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그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됐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있는 동은 석수2동이 부로 돼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체계획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의 7개동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있고, 14개동 중에서 나머지 7개동 예산은 내년 추경에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은 전부 14개동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대에 얼마씩이지요? 계산된 게?

약 1,400만원입니다.

그럼 7대면 9,800만원인데 1억원이 안되거든요. 만안구만 따져도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9,800만원 1억원 가지고 동간 싸움이 벌어질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아닙니다. 4,3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9,800만원 가지고 동간 싸움 벌리게끔 하는 그럴 정도로 궁색한 살림살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근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할거라고 하면 나머지 7개동을, 구입은 그러면 14개동 똑같이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기존에 그러니까 7개는 편성돼 있지요? 그것도 1회 추경 이후에 14개동이 다 편성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먼저 집행함으로써 시차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은.

비단 우리 만안구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물론 알지요.

동안이나 시나 만안이나 이렇게 같이,

요 문제는 예산심의 하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7개동을 반영을 할거라면 집행은 1회 추경이 확보된 이후에 14개동이 동시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장님들과 각 동의 시의원님들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아마 충분히 본 위원의 뜻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와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공개입찰내역에서 어제 우리가 본청 감사시에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에서 28건∼25건이 타시, 3건이 안양시 관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 만안구에서는 보니까 39건∼30건이 관내로 다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서는. 이 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면자료에 그 화장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3,900만원은 신원공조(주)에서 했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2,100만원은 어디서 했어요? 사업비 9,600에서 집행잔액이 2,190만원 남은 것.

그것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가 과사무실을 이번에 종전에 건설과가 네 군데가 분산돼 있는 건설과를 한 군데로 합쳐지고 하는 등 과배치를 하면서 전부 이전보수공사를 했고, 이전보수공사에 2,500여 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240여 만원, 구청정원 전지공사 300여 만원, 정원 내 공원 등 설치 3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용도를 다른 데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서별 과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총무과에 과원 1명이 지금 파견돼있어요?

총무과는 파견이 아닙니다.

아니죠? 1명 과원이지요?

양대근 계장이 지금 실제로는 발령이 안 났고, 파견 나가있는 그런.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정원을 보면 본청에서 보면 21명이 22명이 똑같단 말이에요, 현원은. 그럼 거기에 맞지를 않던데. 그러면 지금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추후에 이런 것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총무과에 지금 보면 동안구청도 총무과에 과원이 생기고, 만안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총무과만큼은 과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있어 가지고 과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직관리는 말이에요. 정말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고, 어느 부서는 참 결원이 돼 가지고 정말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문제는 향후에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총무과 한 사람 과원은요, 지금 시에서 100만그루나무심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 구에서 봤을 때에는 건설과 녹지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이 원래 적어서 총무과에서 지금 총무계장이 반장이 되면서 한 사람은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는 과원이고, 지금 내년도 7월말까지 구조조정 되기 전에 총정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동은 7명이 과원입니다, 구청은 적고. 그것이 뭐냐면 고용원이 그대로 있어요. 이래서 어차피 정원이 덜 맞고요.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끝나면 아마 많은 하위직이 공채가 돼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부족한데 그 고용원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고 나서 내년 후반기에는 아마 지금 염려하신 사항들이 모두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본청에서도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구조조정이 현재 2001년도에 구조조정은 아니고, '98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별로 과원이 생겼다는 것은 굳이 답변 아닌 변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직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과원이. 그 다음에 지금 100만그루가 자치지원과에서 지금 1명이 나갔는데 총무과에서 또 계장님이 나가있습니까?

자치지원과에 있는 사람은 6급이 시에 추진기획단에 파견을 내보냈고요. 구에 추진기획단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한 사람이 고용원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러한 조직관리에 있어서 방금도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듯이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과원이 생기고 어느 부서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종선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강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대청소를 매월 1회씩 실시하고, 계절별 정화활동과 하천살리기정화활동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하여서 총 20회에 212.8톤과 참여인원이 2만 4,44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계가 형식적인지 아닌지 또는 내년도에 실제적인 청소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오염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보존을 위해서 매월 1일 새마을대청소의 날로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주 토요일은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우리 시가지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20회에 걸쳐서 쓰레기를 212.8톤 오물수거를 했으며, 이는 우리 만안구 14개동에서 매월 실시한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새마을청소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동단위 사회단체나 주민, 학생, 군인, 기업체 등 실시한 실적을 취합을 해서 산출된 숫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해서 도시가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새마을대청소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반상회 등 내집앞 쓸기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00페이지, 고정광고물 정비해서 2월중에 정비실적하고 101페이지에 있는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광고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스스로 57건을 정비하였고, 지난 2월과 3월달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2월달에 33건, 3월달에 39건을 해 가지고 총82건을 정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행정처분해서 2월달 실적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3건을 자진정비토록 하고, 과태료의 25건은 불법광고물 중에서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해준 광고물과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페이지에 있는 그 수치는 고정광고물의 정비실적이고, 101페이지는 행정처분실적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불법광고물 6,732건의 요건구비 4,732건, 요건불비 2,005건 중에서 정비가 894건이고, 미정비 광고물이 1,111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이 6,73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요건불비 2,005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고 해 가지고 업주 스스로 자진정비한 것이고, 미정비된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으로써 894건을 정비하고 1,111건은 10월말 현재 아직 정비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미정비된 1,111건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주 스스로 자진정비토록 1차를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그것이 안됐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02년도 월드컵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요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정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골목길은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의 유형별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간판은 제일 먼저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우선 설치한 간판이 있겠습니다. 또한 건물 전면에 3층 이하일 때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4층 이상일 때는 부착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서 부착하는 사례 또는 건물 벽면보다 광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크게 더 크게 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로용간판을 낱글자로 부착은 해도 괜찮지마는 판을 만들어 가지고 판 위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출간판은 1개업소에 1개씩을 부착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을 초과해 가지고 많이 부착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또한 옥상간판과 지주간판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창문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3층 이하만 설치가 가능한데 4층 이상도 창문에다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불법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관찰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가로등·보안등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못하고 1개월 이상 시일이 걸렸던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숫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관찰제로 접수된 것 중에서 가로등·보안등의 신설보수를 구청에 발견이 되면 먼저 시청 생활민원 처리부서를 경유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시청을 경유해서 구청으로 오는 그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종합전산망으로써 관찰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직접 구청에서 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시일이 적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7월 업무보고 사항에 행정감사자료상에 9월과 10월의 수치가 다른 달보다 많이 처리가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빨리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달에 추진이 안됐다고 한 175건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가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종선 자치지원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조사결과 불법광고물이 6,732건에서 요건불비가 2,005건이고, 정비실적이 894건 그 다음 미정비 광고물이 1,1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111건은 지금 현재 스스로 유도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행정대집행에 관계되는 거지요?

1,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1,200만원 책정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액이 685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12월중에 지금 대집행 예정입니까? 지금 1,111건에서 금년 12월말까지 현재 그 처리할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1,111건을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 둘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언제부터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차적으로 주요도로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대부분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계고를 하고 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할 때 그 숫자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111건은 금년에는 행정대집행을 않고, 금년까지는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685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미집행액은 515만원인데 1,200만원 중에서, 그럼 515만원 예산은 불용처리예요? 이월이에요?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계고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글쎄 뭔가 예산도 편성을 잘못했을 뿐더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처음에 안 했다면 모를까. 단속을 해 놓고 더군다나 2,005건에 겨우 894건이었으면 50%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한 40% 정도 지금 48% 정도하고, 나머지 51% 정도는 지금 미정비광고물이란 말야. 그러면 실적이 너무나 양호하지 못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10월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을 다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많이 잔액이 생기는 것은 스스로 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800여 만원이 본인 스스로 정비한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본인들이 스스로 정비 안 했다면 충분히 이 돈이 다 소요가 됐을 그런 계획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894건은 본인 스스로 했고, 그러다 보니 행정대집행액을 많이 집행을 못했다는 거지요? 예산대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불법광고물을 조사를 한 결과 정비실적 보다도 미정비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적은 좀 양호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서면만 주고 답변을 안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10개 분야에 8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 각 동의 프로그램을 7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주민수를 보면 월 평균 4만 2,169명이고, 연이용 10월 30일 기준이겠지요. 42만 1,690명인데 그러면 1일 평균 기준 한다면 아마 4,217명이 지금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이야 연 10월말까지 42만 1,690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취미교실마다 어머니합창교실, 탁구교실, 서예교실, 이 분들이 사실 반복되는 인원이거든요. 1일 인원×30하면 그래서 4만 2,196명이 그 인원이 반복되는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 말이죠, 보통 동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마 만안구에 인구가 지금 한 8만 얼마 됩니까?

인구요?

26만이지요. 26만에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14개동이 실질적으로 아마 대비한다면 몇 프로에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반복되는 인원이지,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목적은 하나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동기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문화생활 또 우리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거죠, 실질적인 프로테이지. 여기 수치상의 프로테이지로라면 진짜 많은 사람이 이용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대비한다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각 동마다 플랭카드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안양지에 반상회 때 또 각 단체회의 때마다 동장님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뭔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이 취미교실을 이용을 하실 때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마다 우리가 14개동에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탁구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인데 기왕이면 그 지역특색에 맞게 그 동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안양1동하면 노래교실 아니면 안양5동하면 탁구교실, 아마 탁구교실은 공히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동하면 '아- 그 동은 취미교실 뭐가 참 특색 있다' 이러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프로그램의 인원수를 보니까 10명 있는 데도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아마 지침이 행자부 지침에는 이것을 동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갖다 해서 하는 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신도시에 비해서 동과 동끼리 거리가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진 동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안양3동이라든가 9동이라든가 그쪽은 아마 그리고 4동과 또 5동 가까운 인근 동끼리는 뭔가 한 동의 그 동마다 인원수가 적은 프로그램이요. 적은 것은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4동에서 서예교실이면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서는 꽃꽂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시간당 강사 시간을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아마 더욱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어떤 동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동은 8개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공간이 좁습니다. 한 공간에서 어머니합창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그 좁은 공간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을 배정하고 싶어도 그 공간이 안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충분치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가까운 인근끼리 해 가지고, 어느 동은 무슨 프로그램, 어느 동은 무슨 프로그램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또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2002년도 본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달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라든가 실무자를 회의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의논을 한다고 아마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이런 부분을 아마 동 단위별로 한번 회의를 해서 본청 회의시 아마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은 동별 프로그램 현황과 자원봉사자 인적사항하고 강사 인적사항은 강사 인적사항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적사항만 자료가 들어왔어요.

강사는 인적사항을 안 했습니다.

사실 강사 인적사항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때에 강사비가 책정이 맨 처음에는 안됐다가 사실상 우수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모색을 해 나가자 이러한 차원으로 맨 처음에 돌아갔다가 도저히 우수자원봉사자 발굴이 어렵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 강사 예산이 세워져서 했는데 그래서 그 강사 예산을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만 했어요. 자원봉사자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지급을 못했던 미지급과 지급에 관련돼서 질의를 다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방금 문수곤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1년여를 운영해 오면서 어떤 성과나 문제점, 그 보완점 요런 것을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각 동별로 항시 수시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동에 특색에 맞게끔 요렇게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도 본 위원이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옥외광고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용간판, 세로용간판, 돌출 간판 요런 부분을 샘플용으로 하나씩 불법광고물 지적한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말씀하신 설명-

설명만으로들었어요?

설명을 하시고 유형별로 샘플로 하나씩 해서 자료로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저것으로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요번에 단속도 했고, 또 대집행도 했고 헌데 이중에서 돌출간판이 말이에요. 총계가 9,417개인데 적합한 게 5,811건이고, 불법광고물이 3,606건입니다. 이 돌출간판이라고 하는 건 간판을 해 가지고 건물에다 부착을 하는 것을 가지고 돌출 간판이라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모르고 이것을 부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하려면 간판회사에다 이러이러한 간판을 하나만 제작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대충 그것을 일반인은 모르니까. 가로 세로 몇 센티로 해서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칼라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이 간판업자가 그렇게 해다 갖다 부착을 해줘요. 부착을 하면 구청에서 와 가지고 '이것 잘못됐다, 불법간판이다. 철거를 해라' 라고 계고장을 띄운다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그 식당주인이나 그 영업 주인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떼어서 다시 그것을 적법하게 사이즈를 재 가지고 다시 붙여야만 하는 거기다가 다시 붙이기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거지요, 개인비용이.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지금 간판은 계속해서 하나 업종이 바뀔 적마다 떼어내고 붙인다 말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가 업무 부서에서 행정을 보는 부서에서 어떤 간판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일단 어떤 업주가 '이런 이런 간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이 건물에는 이 사이즈가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교양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광고물협회가 있어 가지고 1년에 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업협회에 등록된 업자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개중에 협회에 등록이 안되고 자기 스스로 개인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행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협회를 통해서 일반 광고업자들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가 전체 안양에 광고물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업소가.

광고업자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117개요. 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예요?

등록된 업체가 한 54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54개요. 그러면 반이 안되네요. 그렇죠?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된 업체가 54개 업체는 그리로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은 현장을 나가서 '4층 미만의 건물 또 건물 평수에 대해서 요러한 적당한 돌출간판이 부착을 해야 됩니다.'라고 광고협회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다면 그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50%가 넘는 나머지 광고업체가 했을 때는 그것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판업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업주가 이 사이즈 해달라는 대로 갖다가 부착을 해놨다가 지금 떼어야 하는 오늘 붙였다 내일 떼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죠, 사례가. 지금 해 놓고 또 부착 못하는 게 있고 이런 게 부지기한 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나머지 117개 광고업주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돌출간판 하나 웬만한 것 40만원, 50만원 들어갑니다. 그 4, 50만원을 다시 부셔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려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고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117개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요러요러한 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영업감찰을 내기 전에 서류를 내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업소신고를 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간판에 관한 전단지를 민원창구에 놔 가지고 간판을 할 때는 꼭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117개 업체도 우리 안양시에서 각 구에서 이러한 건물의 양식 간판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쇄물로 해서 117개 업체에다 다 갖다주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고 여기 안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간판이 왔다 그러면 이리로 전화 문의도 하고, 간판업자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지적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필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고 미등록업체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위반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또 이것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이란 게 있잖아요. 완화를 풀어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 소속이 됐습니다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를 시켜야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기 간판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위험하면 자기가 떼어낼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이즈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기존에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 말씀드립니다. 오래 전에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지적을 안 당했다가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다시 그냥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재량권이 없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벽면 크기에 따라서 돌출간판, 벽면간판 다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고 부분별로 쭉 봤으면 아니면 광고물 홍보지라고 할까? 그것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도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꼭 유의해 주어야 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안양시 117개 업소에다 그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꼭 그 117개 업체에다 주고, 될 수 있으면 광고물협회 사람만이 아닌 안양시 광고업주들 117명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절대적으로 간판을 만듬에 있어서 다시 만들지 않고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0월의 179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9월달 것 완료하셨다고 그랬고요. 지금 이것은 10월말 현재 상황일 거고, 지금은 12월달이니까요. 그것은 확인 안 하셨어요?

아직 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다 안 됐겠죠? 완성이.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기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 옛날에는 시에서 하다가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 기전계를 만들었어요. 왜 기전계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전계 만들었거든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 그랬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건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냐면 기전계에서 하던 것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더 늦게 안 해주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월달에 176개가 가로·보완등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한 개만 완료되고 추진중이 175개라면 10월말 현재로,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에서 하던 것 빨리 하기 위해서 기전계를 만들었다가 기전계에서 하던 것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건데도 2달이 지나면 이것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시청 민원부서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직접 접수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동에서 접수받는 거죠. 동에서 구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에서 구청 보내고, 구청에서 시청 보내고,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 보내고 결재라인 통하고 이런 것보다도 동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겁니까? 구청이나 시청을 왜 통과합니까? 이런 것을요.

종합관찰제 처리 전체를 구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알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접수를 시키고 전화상이나 서류상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동시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종합관찰제로 해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요. 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요. 구청에서 관리가 필요하면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보내고 구는 구청으로 통보나 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취합했다가 시로 보내든가 하더라도. 여기서 벌써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예요. 아무리 서류절차가 이것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며칠이나 걸립니까? 구에서 접수받아 시청으로 보내는데요? 동에서 구청 보내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청으로 보내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대충.

그것은 포동이광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적으로 가죠.

그날그날 바로 가죠?

현재 인터넷에 뜨는 민원을 동이든 구청직원이든 막바로 띄우면 그대로 바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항상 열어놓고 봤을 때 자기가 해당되는 것이 떴을 때 거기서 막 바로 하면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된 게 이것이면 기전계로 다시 환원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다 간부 되시는 분들, 다 시공무원 출신인데 다 내용 뻔히 알고 계실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설관리공단에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위원장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선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복무부서별 241명을 복무하고 있는데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등 위반자별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내역과 2002년도 즉, 향후 재발방지계획 및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등 단속결과는 8일이상 복무이탈 9명, 7일이내 무단결근 31명, 무단지참자 34명 등이 단속되었으며, 단속결과의 조치내역으로는 8일이상 복무이탈자 9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7일이내 무단결근자 31명과 무단지참자 34명에 대해서는 복무 5일을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2002년도 복무이탈 재방지계획으로는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집합교육 실시와 분기 1회씩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 각 복무부서별 과장 책임하에 1일 점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에 대하여는 면담실시와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복무이탈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며, 2002년도 사기진작책으로는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표창 실시와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소집해제시 예비군복을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일선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8,7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가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배정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에는 시·군·구의 장비구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석수1동의 하향조정이 117건이 있는데 이의신청 심의과정 등의 구체적 설명과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제출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이의신청 하향조정 117건 중 114건은 석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명 구룡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에 1단지 처리된 필지들입니다. 당초 공시지가가 88만 2,000원에 결정공고 되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너무 공시지가가 높은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석수1동 주변 아파트 단지와 가격균형을 맞추어 8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당초 결정한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조사한 토지특성에 맞추어 산정된 가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방법은 토지소유자가 결정공고 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초에 산정된 가격과 민원인의 이의신청 요지를 감안하여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현장출장 하여 토지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등을 정밀분석·검토하여 감정평가서가 심의조사서에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이 제시된 내용을 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입력 건 및 새주민등록증 미교부 건에 대한 사유별 내역과 해소방안과 변질이 잘되는 현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 경우 기존 증에 코팅만 하는지 아니면 다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 미입력자 2,638명 중 군인이나 해외여행 등의 장기 출타자가 1,067건으로 귀가시 바로 화상입력토록 가족에게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교부된 주민등록증은 가족이 대신 수령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꾸준히 주민들에게 화상입력 및 증 교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새주민등록증 변질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2/4분기부터 발급된 주민등록증에는 변조가 잘되지 않도록 특수고분자 코팅을 하여 발급하고, 기존 발급된 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회수 코팅 후 재교부 할 예정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및 지문의 화상입력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새주민등록증 교부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에 임채호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그 이유와 이의신청 192건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31건의 하향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서면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상향요구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재산가치의 상승, 개발 및 도시계획구역의 보상가격의 상승 기대 등이며, 하향요구의 경우는 재산관련 각종 세금의 경감목적 및 국·공유지 점유자나 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에 대한 2001년도 191건 내역은 종합토지세 등 재산보유관련 하향요구 49건, 석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14건, 재산행사에 따른 상향요구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7항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3동 910-4상 공한지를 권역별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였는데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안양3동 정호아파트 옆에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일은 금년도 2001년 9월 29일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07번지에 거주하는 이재천 씨라는 사람이 지상 4층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지대이고, 또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부지로써 지역주민이 최춘자 씨 등 40여명이 이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여 탄원서를 시 교통행정과에 2001년 9월 17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과에서 2002년도에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 10월 10일자로 통보해왔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에는 이천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주차건립 부지로 예정부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발급에 있어서 새주민등록증 발부가 현재 2000년도 3월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미입력이 2,238, 그리고 미교부가 482 여기에서 미입력에 대해서 장기 출타자 이래 등등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도 빨리 본인한테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새주민등록증 특수고분자코팅에서 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바로 지워져 가지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코팅 후 교부예정' 이것보다는 아예 전 시민을 상대해서 회수해서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양시민이 다 새로운 코팅으로써 교부 받을 수 있게 노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임채호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양해 좀 구하고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별표 표시 해 가지고 제출해 준 자료를 봤는데요. 보상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격보상 요구 때문에 이의신청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그렇게 한 것은 있는데 그렇게 해준 게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의신청 자체가-

아니, 이의신청했는데 그렇게 결정해 준 바가 없습니다.

보상가요구용으로요?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룡지구에 재개발이라든지.

구룡지구요?

예. 석수1동 구룡지구요.

예, 그럼 여기 일련번호 10번하고요, 13번 이제 상향조정 해준 데요.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이렇게 있거든요. 석수1동 거의 인근지대인데 여기는 구룡지구 그쪽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석수1동 210번 일대거든요. 210번지 내지는 212번지 일대요.

유유산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유산업 있는 데예요?

유유산업 유원지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그냥 소유주는 유유산업으로 돼있습니다.

유유산업이에요?

도로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도로계획, 신설도로계획이요.

도로계획이요. 그러면 시 도로요? 시에서 개설하는?

그러니까 포함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요구를 한 실질적인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현재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땅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을 공시지가를 올려준 거죠. 그렇죠?

평방미터당은 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계상했나. 위원님! 이것 서면자료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시 알아 가지고요. 총면적이 몇 평방미터이고 얼마에서 얼마 했고, 그래서 그 액수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으로 했으면 10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100원 곱하기 그 총 면적을 곱해서 서류를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2페이지요. 이 지역이 물론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면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해준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론 이것을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지역은 땅주인이 안 판다더라, 건축을 할 거라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말을 믿고 승인 해준 지역인데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땅주인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요. 그날도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실 적에 그날 당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후에 시정질문 했으면 그날 당일날 아침에도 거기 토지주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당일날 아침에. "절대로 안 판다" 왜냐 하면 자기가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 전 주인한테 산 가격보다 시에서 감정가로해서 사고자 하는 가격이 차이가 훨씬 싸다는 얘기죠, 감정가로 사니까. 자기가 시가로 매입했고 그래서 절대로 팔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시에다 싸게 당연히 안 팔겠죠, 그 금액이 토지주가 주장하는 것은 한 1억 이상은 된다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의회에서도 했지만 이것은 건축주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그렇죠

단지, 시에서 권역별 주차장으로 예상을 해놓은 것 때문에 허가를 안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오히려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줘야 되는 것을 안 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건축주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답변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서면답변서 받고 나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심사위원 명단도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을 아까 제출해서 봤는데.

평가사 분들이 주로 많고요.

공시지가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환원조치 이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부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05명 85억 2,9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2002년도 징수할 수 있는 예상 인원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사업부도, 사업부진 등으로 채권압류는 되어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처리된 행방불명자 또 그리고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납세기피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선순위 또는 배당가능한 물권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또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징수예정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6명에 4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부동산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세입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뱅킹 납부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 과세 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고지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200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현재 납부실적은 인터넷뱅킹이 113건에 1,473만 8,000원, 폰뱅킹이 326건에 2,917만 3,000원, PC뱅킹 36건에 523만 3,000원으로 총 475건에 4,91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는 금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명 45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자고지서제 도입을 위해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시민홍보차원에서 현행의 송달방법과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자고지에 의한 납부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법안이 확정되면 전자우편물 이용납세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전자고지시 세액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서에 간단한 사유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환경의 변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교부시 납세자의 주소지로 보내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와 사업장할주민세의 경우에 사업장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는지, 납세자의 주소로 보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사업장할주민세 고지서 교부는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보면 '납부 또는 납부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속,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지서 교부시 행정자치부 전자계산소의 주민전산망에 연결하여 최신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할주민세의 경우 안양세무서의 사업장 전산자료를 이송 받아서 부과하고 있으며, 세목의 특성상 낮에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사업장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반송되는 고지서는 즉시 주민전산망을 조회하여 납세자의 주소지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전화독려 등 각종 징수노력을 하였음에도 전년도 비해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IMF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 됨으로 인해서 사업부도,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세목별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1.2%씩 5년간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이 중가산금의 증가도 하나의 체납세가 줄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매 등 매각처분을 실시하여서 신용불량등록, 번호판영치, 급여·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절대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 중 착오납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해주고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과오납 발생은 952건에 7억 8,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88건 7억 7,498만 9,000원을 환부하였습니다. 미환부액은 264건에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납부는 총 766건 1억 4,576만 3,000원이 되며, 502건 1억 3,651만 3,000원은 환불하였습니다. 그리고 264건 925만원이 미환부액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54건에 1,253만 6,000원이며 모두 환부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착오납부의 경우 납세자의 이중수납으로 발생되며, 착오부과는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착오부과에 따른 결정통보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심사청구에 따른 세액조정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환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서면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0일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판권 5억 5,000만원 짜리가 환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위원께서 체납세 처분내역 중 예금압류와 급여압류가 있는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실적 및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 개수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금압류 실적은 321명에 2,883건 9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압류에 따른 징수실적은 124명 423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 실적은 108명의 666건 1억 5,3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69명 423건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실적은 1,402대이며, 4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은 348대 1억 7,900만원이 영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체납액 정리현황 중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80.9%인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0월 31일 현재 실적이 되어서 다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현재는 그 동안에 2억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징수율이 89%가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하고 선순위로 압류된 경우 또는 배당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 및 급여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주민세는 징수율이 90%대로 높은데 종합토지세는 부유한 사람이 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60%대의 징수율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62.4%로 저조합니다. 이런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더라도 시·군·구에 통보되기까지는 3일 내지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징수율이 60%대로 저조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납기 내 징수율이 90.1%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현재는 정기분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2.8%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료도 10월 31일 현재 자료예요? 2000년도 자료도요? 2000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도 그러면 2000년 연말 자료가 아니라,

예, 2000년도도 10월 31일까지만 집계를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잡은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세 중 취득세가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가 징수율이 두 배 이상 높은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고액체납자의 납부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경매와 공매물권의 증가에 따른 배당금이 증가해서 취득세의 배당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물건, 신용불량 등 이런 등등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이라고 지난 8월 3일날 운영해서 한 100일 조금 넘게 운영한 현재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방세가 체납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별도로 운영팀인데 여기서 제가 일단 자료를 드리겠지만 한 가지를 보면 주민세 2,4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양도할 당시에 나이가 28살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던 점을 착안해서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에 체납자의 부모가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를 설득해서 체납된 지방세 2,000만원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갖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오납은 지금까지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냥 지방세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예, 찾아봐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못 낸 세금은 환부이자를 몇 프로로 이자계산 해서 주고 있어요?

날짜 계산으로 하고 있는 데요. 2%가 되겠습니다.

연 2%?

잠깐만! 1일에 2/10000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연 계산했을 때는 한-

하여튼 날짜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고 있지, 구청 홈페이지에 아직 등재 안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도 요 안내를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 같은 경우에 거의가 이 과오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구청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물가지도단속 48개 품목 2,593개 업소 중 단속실적이 406개소로 적은데 나머지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지도단속방안 그리고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과다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실적이 406개소로 저조한 것은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물가지도단속업무가 분담돼 있어 물가지도단속을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출범 이후 동사무소 업무가 구 사회산업과로 이관되어서 소수의 인원 임용으로는 2,593개 업소를 전부 지도단속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분위기인 설날, 추석, 행락철에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자율화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물가에 대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운영하였으나 행정지도가격제는 폐지되었고, 가격자율화에 대해서 가격투명화를 유지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1차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경고 계도를 하고, 2차 위반시기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부적합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격표시위반 사례나 현지 시정 및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섭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다른 것부터 보충질의 할게요.

네?

다른 것부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되지요.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증원이 언제 된 거지요?

증원이요?

예, 시기가.

지금 8일경부터 지금 계속 증가된 사유가요,

몇 월 며칠?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증원계획이 섰던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증원된 날짜가요.

금년 초에 동사무소에,

2,200만원 공익근무요원 2,200만원 정도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 그거가 2,200만원을 차지할 정도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몇 월 며칠쯤에 증원계획이 섰거나 아니면 증원된 날짜를 알려 주세요. 인원하고요.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2명 내지는 3명씩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익요원들이 소집해제가 되면 수급과 공급계획에 의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수급·공급계획에 의해서 또 자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숫자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총무계에서 증원된 인원하고 날짜가 언제쯤 됐을 것 아니에요? 증원된 총인원하고 날짜 하고요.

그런데 그게 증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시점이 몇 월 며칠 이건 좀 곤란한 것이 연초에 수급계획을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 날짜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서류상으로 병무청에서 소집 그 배치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 정도 되겠습니다.

42명인데 2,2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서요. 또 그 다음에 제대 소집해제를 예정해서 추가로 병역소집한다면 예를 든다면 내년 1월달에 소집해제자인데 12월초나 11월말에 또 자원이 오지요. 그 자원에 대해서도 또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나 되는 건데요? 42명 증원된 것하고 또 소집해제 기간이 연장돼서 그 인원하고요?

241명입니다.

241명이요. 241명이 그러면 순 증되는 액수가 2,2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는데 그러지요?

급여하고 교통비, 식비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씩이요. 합쳐서?

1개월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받는 급여가 보통 한 14만 5,000원됩니다.

다 합쳐서요?

평균 14만 5,000이고요.

14만 5,000원이 1명이에요.

12개월이요.

그럼 4억 1,900만원이 더 필요한데요. 12개월 하면요. 2,200만원만 들어가도 되나요?

그것은 위원님, 총 아마 금액으로 계산한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증원된 내역하고 보수가 2,200만원 액수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150명으로 했는데요.

그럼 그것 조사하는 동안에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편요금이 병무청 집행으로 다시 말해서 우편요금이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던 것을 병무청 예산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구청예산이 그만큼 미집행 된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월 달에 결정된 겁니까?

금년부터 됐습니다.

금년 몇 월이요? 몇 월?

1월이요.

이것은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자꾸만 월수를 여쭤보는 것은 항상 이런 예산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수 차례 많이 했거든요. 지난 7월달에 1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1월달에 했으면 7월달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시켰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고요, 병무청 예산으로 변동된 것은. 그렇죠?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1월에 됐으면 7월에 예산반영을 했으면 되는 거지, 추경 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수에서는 다시 뽑아서요. 2,200만원을 늘렸잖아요. 애초에 당초예산이 2,200만원이 아니고 전용을 시켜서 2,200만원을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 증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요. 다섯 필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번지 수로요. 아- 여기 기록 돼 있네요. 210번지-17, 18하고, 82하고. 그런데 어떻게 또 210-82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에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현황 측량을 해서 그 필지를 가지고 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실제로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인데도 대지인 경우가 있고 사용하는 경우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 사항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좀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요. 내일 10시까지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수1동에 하향조정한 데가 그러니까 요청을 한 데가 117건이고, 실질적으로 하향 요청해 준 데가 117건 전부 다해 주었거든요. 이 117건에 대해서 번지수하고 면적하고 소유주하고 변동가격 그러니까 변동전과 변동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 요즘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하지요. 그것까지 번지수 별로, 같은 번지 일대에 있으면 한 장이면 될 거고, 여러 군데 포진해 있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여러 장이 나오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상향조정 된 데 5건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번지수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있으면 되고, 117건 하향조정 된 데에는 번지수하고 면적하고 소유주하고 변동가격 전·후 가격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내일 10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모든 공직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를 성실히 해 갖고 또 우리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물론 감사는 끝이 납니다마는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안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있는 6급 직원이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해야지요.

자- 도세담당 정창국 씨 여기 있습니까? 예, 참고인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세요.

참고인으로서 여러 가지 진술 절차나 이런 것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님의 어떤 관점을 틀림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어찌 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는 지금 경기도에 13개 기관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 대회실이면 이 자리겠네요.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의 내용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그 당시에 했었던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로 그대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국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시어 공직자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기구축소 등으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위하여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8억 3,000만원으로 도세가 5억 8,000만원, 시세가 22억 5,000만원으로 목표대비 82%를 징수하였지만 총 체납액대비 12.6%에 불과함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권역별 특화와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에 의해 관련부서는 업무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울러 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구청사 담장헐기사업의 완료로 시민에게 많은 휴식공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구 청사 담장을 70m 헐어내고,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석을 쌓고 의자 등을 설치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좌측 35m 나머지 부분도 헐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동 기능전환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감축되거나 구청에 재배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바, 공익요원의 배치로 동사무소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안구 공익요원은 241명을 배정 받아 근무하고 있는 바, 전문성과 학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동의 인구비례와 현원 비례를 참작하여 공익요원을 최대한 배치하여 행정보조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원처리사항들을 처리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고, 소관사항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구하여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석수동 291-4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 사유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관 사항 없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므로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돼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만안구를 테마가 있는 지역, 살아 숨쉬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한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 지역을 이제부터라도 테마가 있는 지역, 살아 숨쉬는 지역,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 경찰서 부지와 구 가축위생연구소부지 등을 연계하여 좋은 대안을 개발하여 새로운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전보제한 대상의 임용을 신중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보제한 대상자의 임용은 총 9건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전보제한 대상자의 임용을 신중히 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동 차량관리 운전자 지정과 차량교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동의 차량의 운전자는 행정6급에서 고용원까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운전자가 실제적으로 지정되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차량교체에 있어서도 14개동이 동시에 교체하여 각 동별로 일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단일공사내역을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거나 타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단일입찰공사로 하여야 함에도 분리수의계약 한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아울러 타 용도로 집행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광고업주와의 업무협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는 총 6,732건의 불법광고물이 있어 도시미관과 건전한 광고문화의 창출에 위반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미정비광고물 1,111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에 업무를 경주하여 광고업주와의 업무협조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종합관찰제 운영중 가로·보안등 관련 처리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관찰제는 전 공무원이 주민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 가로·보안등 관련 처리사항의 처리흐름도가 시청으로 보고하여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되어 기간이 상당히 처리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