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김명동 위원께서 정기치료차 오늘 하루동안 청가를 받아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 이상래.』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상겸 인사) 다음은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이형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형걸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뭐 별도자료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요구 좀 할게요.

네, 자료요구 지금 하셔도 되구요, 이따가 보고 끝나고 하셔도 되고. 시간상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몇건 자료 좀,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검토했는데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몇가지 자료요구 할게요. 먼저 농공단지 분양대금 예치현황, 시금고의 예치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분양가, 당초에 산정된 단가

네.

네? 주시고, 대포 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협의 소홀에 대한 감사지적 원본 제출해 주시고,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 지도감독 및 설계서 검토 소홀에 대한 감사지적 원본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사보조 현황에 따른 구체적 자료원본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시점에 맞게 감사를 할건데 가능하면 지역경제과 감사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분양대금 시금고의 예치현황, 강원도 감사에 대한 분양가, 환경영향평가 원본, 대포 농공단지 감사에 대한 서류,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해서 준비가 오늘 끝나기 전에 김강수 위원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자료 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 관련해서 실적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구요, 가능하면 2009년 실적, 2008년 실적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고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2008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부해서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8, 2009 수산물 가공실적, 그 다음에 2008년도 농공단지 고용현황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번, 대의회관은 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부서에서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지도감독으로 의해 시달된 지침은 2007년도에는 10건,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5건,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포 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등 업무소홀하고,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 지도감독 및 설계서 검토 소홀 2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속초시 노사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위원회법과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19명의 위원님들이 위촉·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은 노사정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노사정협의회에 19분,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17분,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13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속초시 노사정협의회만 회의개최가 2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 설계, 변경관련 내역에서는 2007년, 2008년은 없었으며 2009년도에는 에너지시책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설치공사와 속초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관발전설비설치공사와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 해서 4건에 5,169만원의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채무현황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무는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채 20억을 2008년 6월 11일 발행하였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액수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14항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은 2009년도에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원금 20억에 이자가 8억6,454만7,000원 해서 전체 관리는 28억6,454만7,000원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항에서 23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도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유의 각종 시설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한 사항은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속초시지역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초계약을 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2007년에는 5,781만4,000원, 2008년도에는 5,356만원, 2009년도에는 4,748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2항에 열린시장실 운영은 2009년 4월달에 부도덕한 상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과의 면담으로 현행 법령을 설명,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젓갈축제시에 젓갈협회측이 가입에 불허한 민원이 있어서 젓갈협회와 회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가입이 불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59항은 사업예산으로 2008년에는 90억7,200만원, 2009년에는 182억3,0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속초경제에 비전을 두고 미션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확대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완료와 수산가공식품 매출액 증대와 청정녹색성장사업 정착과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목표와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목표와 과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7년도에는 대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3,700만원을 예비비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조속한 이행으로 해양수산 가공식품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포장디자인개발사업을 도로부터 두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었기에 부족분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보도에 따른 표준계량계 설치사업을 긴급히 990만원으로 해서 3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63항에 각종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현황은 속초시 중소기업제품 홍보 홈페이지를 제작비용 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항에 언론별 홍보내용 및 예산집행은 2008년도에 신문광고로 설악신문에 10월 4대축제 300만원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6항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으로는 저희가 YWCA에 소비자보호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872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는 어린이 경제교실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16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현황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7개 단체에 2007년도에는 1억581만4,000원, 2008년도에는 1억1,803만1,000원, 2009년도에는 1억2,71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항에 행사축제 관련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2008년도 강원과학축전에 1억을 지원하였고 집행은 9억7,79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02만5,000원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8년도 속초 젓갈축제에도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강원과학축전 내용하고 16쪽에 2008년도 속초 젓갈축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항에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건에 7억4,35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6건에 6억7,61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홍보, 광고물, 업체별 지출내역은 설맞이 지역특산품 홍보물 카다로크 제작을 위해서 6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속초 웰빙특산물 할인대잔치 홍보물 제작에 1,052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4항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LPG가격 안정대책 강구로 인해서 인터넷 업소별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월 1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철저로 인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체력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근로자 단체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신청면적의 축소조정과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포 제2농공단지 신청면적 축소조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해서 당초계획에 21개업체에 20,507평을 신청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분양 및 계약 현황은 현재 17업체에 분양신청은 21개에 2만417평을 신청을 하였고 계약은 현재 17개업체에 15,455평을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지금 계약율은 7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3개업체에 현재 2,938평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특례보증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52억까지 보증추천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시켜서 52억까지 보증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은 57개 업체에 29억3,500만원을 하였지만은 보증은 45개 업체에 17억9,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 안내와 집중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철저로 해서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토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추진실태 계도를 3회에 걸쳐서 하였고 중점계도사항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 요일제등 각 소관별로 주요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 처리결과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설악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인해서는 이자 지원율을 3.5%로 지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6항에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에 휴게시설과 또한 각종 비산먼지 방지와 세륜시설 설치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방지 휀스를 342경간을 하였고 세륜시설을 2개소 설치를 했고 휴게공원을 2개소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사유출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수용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비산먼지 절감을 위해서 살수차를 한대를 지원하였고 세륜시설에 대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였고 오탁방지막 설치를 2개소 하였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를 9월달에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77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 8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져버렸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및 행사관련 민간보조금 관리철저로 보조금은 지체없이 정산보고토록 해야 하지만은 2~3개월이 지연이 되어서 정산보고를 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각 보조단체에서 신속 정확한 정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78항입니다.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현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15건에 116억834만6,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확보 사업은 4항에 네 번째 동해안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8항에 금호동경로당 태양열시스템과 9항에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 3건이 지금 미확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9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은 2008년도에 지방물가관리시책에 장려를 받아서 기관표창과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는 강원도 최우수를 받아서 기관표창과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우수기관 표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0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포농공단지 네임 및 마크 공모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를 공공운영비 400만원에서 지금 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항이 되겠습니다. 고질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05년도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건의와 진정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모두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항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목록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0일날 지역연고 진흥사업 협약서를 강원중기청과 강릉대 산악협력단의 6개 기관과 가진바가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에는 농수산품 교류관련 지원협정서로 우리시와 속초시 젓갈협회, 오징어건조인협회, 사단법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 가진바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와 속초 중앙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 함께 하였습니다. 금년 8월 18일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업무 협약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8월 27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강원중기청과 속초시 젓갈협회와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0쪽 협약서와 31쪽 지원협정서 32쪽 업무협약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34쪽 업무협약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쪽 약정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명품브랜드를 흉내 낸 제품 단속은 금년도에 6월달에 합동단속을 한번 하였고 11월에 자체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2항에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으로는 2007년도에 1회에 8건, 2008년도에는 3회에 18건, 2009년도에는 2회에 19건을 단속해서 시정 권고조치 한바 있습니다. 밑에는 타기관과의 공조체제입니다. 2007년도에는 특허청과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합동단속을 하였고 2008년도에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고성군과 양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허청과 강원도 우리시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7명으로 2008년도에는 10명, 2009년도에는 8명이 단속을 해서 3개년도에 6회를 걸쳐서 25명이 참여해서 5급 이상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17명, 9급이하 5명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항에 제2농공단지 당초 입주 희망기업, 분양기업, 계약기업 명단과 분양기업, 계약기업과 의견이 상이한 원인분석에는 39쪽, 40쪽, 4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서 YWCA에서 연중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있으며 연 390건에 대한 고발 접수를 또는 처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동소비자 교육과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합동물가안정 캠페인과 시민의식 교육을 전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올바른 소비의식 함양을 위해서 경제교실을 4회에 걸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점검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계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부정 경쟁행위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행락철과 설, 추석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은 금년도에는 전체 35회에 걸쳐서 89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매출은 3억4,530만원에 대한 매출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42쪽과 43쪽, 44쪽, 45쪽 상단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항에 관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관련해서 업체카드 이용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66억6,584만원중에 현금영수증은 20억1,500만원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 사용은 30.23%에 달하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촉진은 10개업체에 158회에 걸쳐서 25억8,307만9,000원에 대해 우선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45쪽과 46쪽 상단부까지 업체별 우선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에 대포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홍보리후렛을 8,000부를 제작해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포농공단지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9항이 되겠습니다. 대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우수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 및 인정마크 획득은 지원을 위해서 지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해서 2개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유형별 안정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쓰레기봉투료로 해서 5개종에 의해서는 행정관여요금으로 해서 안정관리토록 해서 인상을 못하도록 금년 1월 4일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제11항이 되겠습니다. 대포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는 현재 31개소의 기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은 종업원은 3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솔로몬산업과 영동마린FRP는 미가동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개업체는 자영으로 13개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18개업체는 임차 가동중에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한전과의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현황하고 민원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으로는 학사평 순두부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화사거리에서 장애인보호사업장까지 5.5km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한전 14억8,000만원 해서 22억원으로 금년 9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전부 108본과 케이블 1,700m를 지중화시켰습니다. 민원처리는 한화프라자 5거리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9,649만9,000원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미시령에서 콩꽃마을 접근도로 개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9일날 3,944만8,000원을 투자를 해서 바람길에 대한 기반정비 사업은 완료를 해 드렸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접근도로 개설은 단기일내에 추진하기는 불가함을 통보를 하였고 고성군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시령도로 사항에 대한 표지판에 대한 일제정비는 안내표지판 2개소를 금년 8월 6일날 설치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학사평 동서양방향 진입로 개설은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설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진입로 입구에 대한 대형아치 설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도로변 곳곳에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민원은 이미 기 조형물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마을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의 상징인 반달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테마조성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사평 관광단지촌 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사평과 자활촌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유일의 관람시설인 테디베어 팜활성화로 관광객 유도를 건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 8월 1일 안내간판을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한 유채꽃 동산과 억새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 460평에 대해서 산벚나무와 산철쭉꽃으로 모두 식재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속초시 경계구간 지중화추진은 현재 한전에서 사업비가 확보를 못 해서 우리시가 지금 사업을 조기내 발주해서 완료토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받기전에 우리 17쪽에 2009년도에 용역현황이 총 16건이 있습니다.

네.

용역심의위원회에 3천만원 이상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정한 내용, 심의결과를 지금 준비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지난 8월 18일 협약체결한 내용 있죠? 입주기업 지원 업무협약서 이두환 중소기업강원공단 영동지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내역, 약정서 사본이 첨부가 안됐어요.

35쪽에 있습니다.

네?

35쪽에.

31쪽에 있나요?

네.

31쪽에 어디 있어요?

34쪽하고요 35쪽에 이어집니다.

31쪽에 있는 것은

아니 34쪽이요.

31쪽하고 34쪽하고 이어지는거다?

31쪽은 이건 서울아파트하고 한 협정서구요

한거구요.

34쪽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이제 협약을 맺은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료 첨부해 주시고 홍우길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 속초 홍게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 한 것 있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홍게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 그 자료원본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있습니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잠깐만요. 8월 27일 협약된 협약서 사본 첨부됐나요?

네, 36쪽에 있습니다.

30

36쪽.

6쪽.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배석한 자리에서 해당업무 담당 답변”)

우리 김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취합 하기전에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강수 위원이 자료취합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대포 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협의 소홀에 대한 감사지적 원본 아직 안 왔나요? 올때가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아뇨, 드리겠습니다.

네. 6쪽 좀 볼게요. 9번에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내역, 보고 계시나요?

네.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설계금액은 4,332만9,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은 이렇고, 당초 계약금액은 3,696만6,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51만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한 4,000만원정도가 더 증가가 됐어요. 최종금액 가격이 4,748만5,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이게 입찰이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한 결과 낙찰한 금액이 3,696만6,000원이었죠?

네.

네?

네.

그랬는데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몇차 했죠?

1차 했습니다.

1차에 1,051만9,000원이 증액이 됐나요?

네.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증액된 사업비가 몇프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27% 늘었습니다.

27%.

네.

그리고 속초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 당초 설계금액이 4,681만3,000원인데 계약금액은 4,091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설계변경을 몇차 했어요?

이것도 다 한번씩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1,002만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금액보다도 더 높게 최종 계약금액이 선정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4,000, 3,000정도 이 사업에 20%, 30%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왜 이게 당초설계에 포함이 안되서 사업비가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사업비가 증액돼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오죠? 우리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면 공사 감독구간은 어디서 지정받아요?

보통 저희가 토목관련 부서의 토목직을 요청을 해서

담당이 누구였냐구요?

아, 저희는 전기직이 있어서 지금 전기직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지역경제과 소속이냐구요?

네.

네?

네.

그러면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도 전기직이 감독을 했다?

네, 업무는 모두 전기직이 담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설계금액을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이 구조물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했다든지, 구조물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했다는건 이게 말이 됩니까? 4천, 5천만원짜리 공사에 구조물의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됐다. 어떤 구조물이 분산설치가 됐어요?

당초에는 이게 옥상에 이제 한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던 설계가 됐었는데요 실지 사업 시공을 하다보니까 안전부분의 염려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옥상은 문제점이 있다는걸로 판명이 되서요 그걸 이제 3개소로 그 주변 3개소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득이 설계를 변경을 했고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보면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설치비조로다가 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것이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당초설계 때 이게 포함돼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가 당초설계 때 모두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죄송한 것은 저희가 당초 때 제대로 설계를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는 죄송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화장장, 근로자복지회관 똑같이 구조물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주원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사업자에게 어떤 그냥 주다시피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왜 그러면 구조물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왜 돼야 되느냔 말이죠. 당초설계에 포함이 됐으면 이런 사업비는 증가요인을 줄일 수 있었던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설계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저희가 잘못이구요, 화장장이나 복지회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만 인정하세요. 잘못된거죠?

네, 당초에 저희가 심도있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리고 이 설계와 관련해서 당초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심의가 있었어야죠. 설계과정에. 그래서 설계가 완성됐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업무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혈세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시급한 사업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은 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심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이 된 부분이구요

글쎄 심사를 하지 못해서 심사과정에서 당초설계과정에 이런게 포함됐다면, 예를 들어서 1,051만9,000원이 증액이 되지 않아도 그 절반인 500여만원만 증액이 되도 이 당초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에요. 계산법 이거 토목이나 설비에 대한 설계에 대체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했을때 증액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당초설계에 포함을 시켰더라면 5천 내지 6천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 지금 저기 어떤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단 지역경제과만 지금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테니까 다른 사업부서 할때도 따지겠지만. 그래서 당초설계에 포함이 되면 사업비를 더 줄일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금액에 항상 당초 계약금액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의하다보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설계 때, 설계과정에서 담당자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에 의한, 크든 작든 무조건 설계변경 1차, 2차 하는걸로 말이죠, 그걸 당연한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대 예산낭비입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좀 볼게요. 상단에 민간경상보조현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인건비외 구체적인 명세가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세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08년 속초젓갈축제 있죠?

네.

1억을 2008년도에 보조를 했어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잔액이 전혀 없는걸로. 이 1억도 지금 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1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했나요? 자부담 없었나요?

아닙니다. 젓갈축제는 중기청에서 천만원하고 젓갈축제위원회에서 경영수익을 해서 이게 임차 이런거에서 1,200만원, 그래서 1억2,200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현황을 왜 보조금 집행현황만

아니 이것은 보조금 집행현황이라서 이건 예산보조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집행정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속초시는.

이걸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여기다 포함시켜 주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이게 우리 보조를 적당하게 했느냐의 여부를 의회가 판단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지금 집행액만 달랑 1억 표기를 해 놓으면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는지 의회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금년도에 젓갈축제 예산 확보 요구했나요?

네, 요구는 했습니다.

반영됐나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당초예산서 의회에도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행감 때문에 자료검토를 못했는데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가 있나요? 예산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못 봤다면서 뭘 또

아니 저희가 관심사업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반영이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안할 생각이세요?

젓갈축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나요? 왜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아니 시장께서 축제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무리하게 지금 불축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젓갈축제는 별도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예비비로 할 생각이세요?

아, 의원님 예비비 이런 부분은 할게 아니죠. 아니고

아니 예비비 할게 아니라니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조금 있다가 질문할텐데 예비비로다가 용역 얼마 지금 8억인가 얼마

2007년도에 8억3,700을 썼습니다.

지금 말이죠, 용역 지역경제과 소관만 보니까 2008년도에 7억4,300썼어요.

네,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6억7,600 썼어요.

네.

전체 14억1,900만원, 14억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예비비 집행한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아, 여기는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용역사업비에 예비비 집행 전혀 없었다?

네, 여기는 예비비 집행이 없구요

이 추후보고를 별도 질문을 할게요. 자, 어쨌거나 이 젓갈축제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1회였지만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젓갈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젓갈축제는 계속 명품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또 건의를 드리고 기획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서는 협의를 못하고 건의를 못 드렸나요?

아,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건의를 드린 사항이구요 예산, 재정운영 종합운영상의 그 부분에 대해선 또 그쪽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불축제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시장께서는 예비비라도 강행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행감초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예비비 집행은 안된다 라고 진행발언이 있고나서 시장께서는 예비비 집행 안 하겠다.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할테니까 의회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후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편입니다.

자, 뭐 알아도 모른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거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 젓갈축제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시겠어요?

네.

예산확보 할 자신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젓갈축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구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젓갈축제만큼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네.

하시죠?

네.

예산확보 자신 있으시죠?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 볼게요. 500만원이상 홍보, 광고비 업체별 지출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2건이 있네요?

네.

그런데 속초웰빙특산물 할인대잔치 홍보물 전단제작, 이것이 수정되서 왔나요? 그 이후에 온 것은 없죠?

네, 처음에 오타가 나 갖고

오타가 나서

네, 매수를 좀 수정을 시켰습니다.

9,400으로 우리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실제는 94,000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고.

네.

그런데 94,000부를 제작했어야 될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95,000도 아니고 10만도 아니고 94,000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제작했죠? 대상을, 이 홍보전단 대상을 94,000으로 본건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94,000 대충 한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자의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을 왜 94,000을 했느냐. 95,000이든, 아니면 10만이든 90,000이든 하면 되는거지, 94,000으로 왜 했느냔 말이죠. 네? 어디에 근거를 해서 94,000으로 한거에요?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아니 94,000을 했으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 인구가 94,000이라서 94,000을 했다든지 어디에 근거해서 94,000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뭐 깊이있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있게 해서 저희가 한거는 아니구요, 수도권 공략하고 저희 지역의 이제 설악산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됐구요

자, 자. 그러면 금액도 1,052만8,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당 얼마죠 이게?

112원정도 먹힙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인가요? 112원이?

네.

이렇게 뭐 신중을, 어떻게 보면 이 자료만 보면 신중하게 매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 갖고 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인정했듯이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94,000매를 했다, 네?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거니까. 10만부면 10만부, 95,000이면 95,000이지 왜 94,000이었느냔 말이죠. 네? 신중하게 했다는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럼 신중하게 하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19쪽 볼게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철저에 대해서 물었고, 이건 지적사항에요, 지난연도.

네, 알고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이 과연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목적에 맞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치계획을 보니까 근로자들의 체력증진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근로자단체와 협의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일년이 넘어갔으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계약을 아직 그 한노총, 수탁기관인 한노총하고 계약을

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실내골프연습장, 과연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나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근로자회관하면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영업체 분들이 속초에 7천 한 200, 7,300업체가 되구요.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그분들이 한 3,000명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어느정도 수혜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근로자복지회관이에요. 근로자에 한해서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납부하는 회비, 이용료 일반인과의 어떤 차별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근로자단체와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게 뭐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문제는 이해단체가 한노총이거든요. 그래서 한노총하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풀어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또 있고.

근데 일년이 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풀어가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냔 말이죠.

네.

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 업체가 수용을 해서 계약을 끝나야 되는 부분이구요.

보세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실내골프연습장이 과연 그 목적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뭐 일정부분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라면 그럼 근로자만 상대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이냐.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을 한다면 요금의 차별화를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은 일반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인데 왜 여태까지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것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에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행감에서 지적을 할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 그렇게 안 좋은 시각에서만 바라볼게 아니다. 이게 내 업무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의회가 지적하니까 이건 반드시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일종의 어떤 연찬의 기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속초시청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럴겁니다.

그럴겁니까?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민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계약해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다시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계약해지가,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내골프연습장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왜 계약해지를 또 얘기합니까?

아니 처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고민을 했을때는 계약해지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쭉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니까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용에 대한 징수율 차등은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시의 이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고민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셔서 그 시설이 반드시 근로자들이 거부반응이 없는 시설이라면 근로자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과 협의해서 그게 수용이 안되면 계약해지 하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수용이 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거고, 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20쪽 볼게요. 농공단지조성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조치계획을 보면은 미계약 면적분이 약 2,107 이건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한거에요? 3,358평방미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네. 이게 이제 평입니다, 평.

네.

평방미터는 3,358평방미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차분양 공고를 추진중이다.

네.

이렇게 지금 자료제출 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제2농공단지 분양완료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직도 2,107평이 미계약이 됐죠? 그래서 2차 분양공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 해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21개 업체에 2만 한 500평 신청을 받아서 신청율이 10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좀 그게 있었구요. 지금 막상 저희가 계약을 착수를 분양계약을 들어가다보니까 실제 계약과정에 가서는 포기하는 업체가 지금 나왔고, 또 지금 현재 협의중 외지 기업들, 유치기업들은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속초발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분양이 모두 완료토록 이렇게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지금 과장님 같은 말씀을 시장께서 시정홍보를 통해서 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과장님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분양이 완료, 100% 완료된 것처럼 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의원님, 이 부분은

여기 저, 우리 속초시가 서둘러서 뭐 이 회의실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입주해라 입주해라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니까 일단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만 한걸 가지고 100% 입주완료 된 것처럼 계약이 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했던 것 사실이잖아요. 네?

네, 신청이 이제 100%라는 부분이구요

신청자를 가지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신청했던 신청내용만 가지고 100% 분양완료 했다고 홍보했던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분양 받습니까? 지금 중간에 펑펑 터지는, 이 자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제출한거 있잖아요.

네.

신청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상당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한 업체도 있구요, 저희가 당초부터 오겠다는 업체를 일부 안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묻는것만 답변하세요. 글쎄 신청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신청했을때는 오히려 100%가 상회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저기 분양이 완료됐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때 100%분양이라고 홍보를 하지 말고 120% 분양완료라고 이렇게 홍보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그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한다구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건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쪽을 의식하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또한 그걸 이제 홍보를 했던 부분인데요

보세요. 지금 여기 신청했던 업체들은 일단은 여기다 신청을 해 놓고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신청한 업체가 상당수 있단 말이죠. 물론 왜그러냐면 본인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시에서 재정적 뒷받침 해줄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안된다 라는 판단이 서니까 포기를 한거에요. 대체적으로 포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뇨,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 아니면 뭐예요?

지금 주 보면은 태양수산이라고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 특정한 기업 얘기할 것 없어요.

아뇨,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요 폐수 자부담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이 있구요. 두 번째는 자기들 기업 자체에 아직까지 사정상의 포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의 지원부분을 지금 기대하는 업체들이구요, 내막은 그렇습니다.

글쎄, 시에서 재정부담을 좀 일정부분 책임져줄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생각했던거와는 차이가 너무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 경제적 부담이 경제적 어떤 부담을 안고 들어갈 수는 없다 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들, 상당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MOU체결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서 시민들한테 홍보만 할게 아니라 했음에도 그 후에 그런 저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든지 파기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죠?

이게 어차피 이 사항은요

아니 이 사항, 저 사항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니 대포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니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돼요. 100% 분양완료 라고 홍보를 했다가 지금 100%가 분양이 완료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똑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알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MOU체결하고 또 신청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상호신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는 100%가 수요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그런 부분인데, 기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나름대로 힘들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뭐 부득이한 사유로 봐야 되구요.

아니 그걸 지금 내가, 과장님. 본위원이 그걸 질문한거 아니잖아요, 네? 100% 완료, 입주완료, 아니 분양완료 됐다 라고 홍보했고 그 후에 100% 완료가 되지를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왜 홍보를 하지 않냐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해서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경제과만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만 물어볼테니까 지역경제과 소관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100% 완료가 됐든 100% 완료라고 홍보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기업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겨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70%다 80%다, 라는 것 까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

그리고 MOU체결, 협약체결후에 파기된 내용까지도 같이 홍보 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MOU 체결할 때엔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체결 협약서를 주고 받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일간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협약이 파기됐을때, 파기 내지는 취소됐을때 홍보했나요? 홍보됐던 기사 본 적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MOU부분은 협약체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전단 MOU체결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파악이 된 그게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저희로서도 지켜달라고 지금 노력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단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100% 분양홍보를 했고 시민들은 100%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100% 분양이 안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당초 시가 홍보했던 내용만 알고 있을뿐이지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6쪽 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지역경제과 또 좀 다른 위원이 하다가 할려고 하니까 조금 좀 맥 빠진것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마저 좀 하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비비 과다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결산검사에서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의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을 전혀 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뇨, 아뇨. 위원님께서는 아까 이 사업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역사항을 얘기하셨거든요.

보세요. 여기 2008년 총 5건 용역현황입니다. 네? 2009년에 총 16건 해서 합이 14억1,971만6,000원이에요. 이 회계검사에서 2008년 회계검사에서 아, 저 결산검사에서 8억3,7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다가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없다 그랬어요? 네? 왜 없다고 그랬냐구요?

아, 저는 17쪽만 봤습니다. 17쪽만.

17쪽만 봤으면 업무연찬이 덜 됐다는걸 인정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구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두개로 나눠가지고 7억4,300, 6억7,600해서 14억1,9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는 예비비 쓴 것은 맞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구요

지적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해도 되요?

아,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했습니다.

절대 예비비로 용역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못됐던 것 인정하시죠?

네, 페이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27쪽 좀 볼게요.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게 국도비는 지원이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마저 확보가 될겁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왜 여기에 매치를 못 하고 있죠?

이 시비는 금년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는거로 해서요

금년 예산, 금년에 예산 편성지침 편성서 보셨어요?

금년에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봤을때는 뭐 본 것도 있고, 또 좀 민감한 것은 못봤고 그런가요?

아뇨, 아직 부서별로 예산서는 아직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됐는지의 여부도 아직 모르겠네요?

이 사업은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서를 못 봤다면서 반영이 안된걸 어떻게 알아요?

주요사업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국도비, 이거 지금 국도비 내시 다 받아가지고 과장님.

네.

국도비 내시 다 받아가지고 시비 여기 대응투자를 안 하고 이런 예가 어디에 있었냐면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소각시설 사업비, 이게 바로 그 시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서 기채를 44억 금년도에 30억 또 받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승인, 우리가 지난 회계연도에 승인해줬고. 네? 왜 여기 대응투자를 안하고 국도비를 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 기채 받겠다고 지방채 발행하겠다는건가요? 국도비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비 여기 대응투자가 돼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시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원만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도비 글쎄, 국도비는 내시가 다 됐어요. 된 것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시비가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투자 안 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다가 이제 준공을 시비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때 시비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처럼 똑같이 그때 가 가지고 지방채 발행할거냔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두분 의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이 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질책만 가지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국도비는 내시 다 받아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면서 대응투자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시설에 기채발행 얼마 한지 아세요? 금년까지? 80억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80억. 네?

근데 이 부분은 예산부담 부분은 시비부담 부분은 예산 종합적인 운영면에서

네?

종합 운영면에서

종합운영면에서 대응투자할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데다 투자하니까 안하는거 못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또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이제 아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수질환경사업소도 해야 되고. 보세요. 상수도사업소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해야 될 관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선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예산확보 해 놨던 예산을 시장 지시에 의해서 로데오거리에 갖다가 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관을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시장님 논리에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왜 다른 부서 얘기까지 그렇게 하냔 말이죠.

의원님, 의원님 그거는 아니구요

과장님 업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비부담분 아닙니까? 시비부담분은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비부담분을 부담을 못해서 환경보호과가 두차례에 걸쳐서 약 80억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했단 말이죠. 금년에 한 것까지.

그러니까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확보를 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노력하겠다고 하는걸로 저기 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생각 하지마시고, 일단 하겠다 안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네,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젓갈축제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 엄두도 내지 마시고 예산확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관내 명품브랜드를 흉내 낸 일명 짝퉁제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추가해서 물을게요. 우리 이금자 위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게 행정조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정권고입니다.

시정권고.

네.

그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죄송합니다.

왜 근거없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네?

네?

지금 계장님들의 메모를 받은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메모 받은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럼 권고외 이 이상의 어떤 조치는 없다?

저희가 지금 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시가 권한행사를 못하는 것인지, 타부서에서는 얼마전에 해경이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일제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제단속을 했어요. 네? 우리 저 속초시도 자료를 보면은 합동단속을 했네요? 합동단속 했던 기관은 특허청도 포함됐고 강원도도 포함됐고 고성, 양양도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최근 1년이내 시정권고를 받은자가 재적발된 경우나 부정경쟁 행위로 2년이내 고발을 당한자가 재적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발된 건수가 한건도 없다.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짝퉁 명품브랜드를 흉내 낸 상행위가 없었느냐. 네? 이건 우리 속초시의 단속에 대한 강화, 의지부족 아니냐. 그래서 이 짝퉁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단속을 해서 선의의 상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우리 속초시가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게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유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18조 3항 1호에 보면 제2조제1호 야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이 부정경쟁행위를 한자가 바로 이 짝퉁, 명품브랜드 이걸 판매하는 자를 지칭하는거란 말이죠. 이런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그, 아까 우리 이금자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나마 합동단속에서 특허청이나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했을때는 무슨 몇건 적발건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자체단속에서는 전혀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과장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짝퉁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적발을 못하는거고.

그 입장은 시에서 물론 단속 강화할 입장도 있지만은요 어려운 경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짝퉁 그러면

주민들을 좀 생각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상인을 보호한다고, 보세요. 세금을 내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우리시가 보호해야 할, 시에서 보호해야 할 상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탓만 하고 지금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권고도 이제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시정권고도 합동단속에서만 이뤄지는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한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왜 없냔 말이죠. 왜 합동단속때만 이런게 걸려들고 자체단속에서는 걸려들지 않냔말이죠. 확인한거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서

아닙니다.

적발을 못하나요?

2008년도에도 자체단속한 실적이 없구요, 단지 그 지역특수성 때문에 그런 여건임을 좀 감안을 해주시구요

일단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미비한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인정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그걸 또 의회에서도 바라고 있는거에요.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거에요. 네? 모면해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마시고 이게 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고, 우리의 선의의 피해를 보지 못하게 보지 않게 선의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 뜻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제 저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할건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수도권 유치요?

네, 수도권기업 유치하겠다고 MOU체결했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구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MOU는 이제 저희가 전체 8개 기업이 했습니다. 8개 기업을 했고, 이중에 3개 기업만 중도금까지 중도금 80%까지는 다 완납이 됐구요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 3개 기업은 저희가 유치계약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정식으로 통보한 업체는 없구요, 하지만 이 기업유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유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네.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그래서 기업의 그 생리가 뭡니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기업의 생리 아니에요?

네.

이윤을 과장님께서 담보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사항은

어떤식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거에요? 자, 투자협약서에요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죠? 네?

아, 그거는 체결은 발전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체결은 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이게 주관부서는 어디냔 말이죠.

발전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발전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발전추진단을 위원간에 협의해서 추진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든지 하면서 볼텐데, 이것이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투자협약이에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발전추진단인가요, 지역경제과인가요?

기업유치는 속초발전추진단이구요, 농공단지내의 분양, 분양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어차피 투자협약이 되면 분양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공조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발전추진단하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얘기 들으세요. 우리 제2농공단지 입주면적이 있잖아요.

네.

분양면적.

네.

그 면적을 지금 양쪽에서 발전추진단과 지역경제과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율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발전추진단이 지금, 발전추진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있나요? 농공단지에?

MOU체결한 기업들은 그 면적이 다 지정된 위치별로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라고, 이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 이 면적이 포함된 면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러면 발전추진단에서

발전추진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시켰습니다. 면적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우리 저기 협약에 체결한 협약서에 체결한 나진산업, 어굼터, 글로벌심층수, 동표, 남경물산 지금 협약된 이 업체들이 보유하게 된 면적이 지금 계약체결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8개 업체중에요 3개업체는 중도금 80%까지 다 완납이 됐구요, 계약이 되서. 지금 그중의 나머지 3개 업체는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협의한다는게 지금까지는 협의를 안했나요?

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대천푸드 같은 회사는 지금 가설계까지 끝내놓고 있습니다. 가설계까지 끝내놓고 있는데 현재

어디요? 어디?

설계

어느 회사요?

대천푸드요.

대천푸드요? 대천푸드가 어디에요?

입주 이전 기업입니다.

그러면 대천푸드, 그러면 나진산업, 어굼터, 글로벌심층수, 동표, 남경물산, 이리움? 이리움이라는 회사는 이거 뭐 하는 회사에요?

이리움이 위넥스글로벌이라구요

그 다음에 대천푸드 총 몇 개, 우리 저 지금 발전추진단에서 협약체결한 회사가 전체 몇 개 회사에요?

8개입니다.

8개 회사가 필요하다고 한 면적이 얼마나 되요?

26,638평방이거든요.

2만 6천

만 99,000평이 되겠습니다.

만 99,000평이라는 말도 있어요? 19,900평?

아, 19,900평.

네? 19,900평?

네.

이 면적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 분양면적에 여기 다 포함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질문이 끝나고 다른 위원 질문이 된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계약, 농공단지의 입주계약 금액이나 중도금, 시금고에 예치현황에 대한 자료 달라는데 왜 안주고 있어요?

김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자료가 아직도 다 안왔습니다.

아, 안 왔으면은 끝낼게요.

다 안왔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안왔고,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취합 할 때 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료도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오전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바깥에 지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질문이 길어진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대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비전과 미션에 대한 계량화 추진실적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화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목표로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가공식품 매출액 증대 해가지고 2009년도 10월 기준이죠?

네.

그래서 매출실적이 900억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11월말입니다.

아, 11월말 기준인가요? 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젓갈, 홍게, 오징어, 노가리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젓갈사업관련해서는 지금 3년차 매출액을 비교해 봤더니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거기에다 넣고 있고 관심도 많이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가 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젓갈산업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주력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계속 해서 많은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이 분들 통계수치가 매출 통계수치가 저희가 과학적으로 지금 관리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거냐 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2008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230억, 전년대비 뭐 171% 증가해가지고 230억에 대한 수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2009년에 9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계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매출이 아닌 가공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좀 집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집계방법을 좀 표준화하셔가지고 매년 집계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또 매출이 어떻게 신장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고용인원은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투자가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여져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계방법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보완을 좀 꼭 해주셨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젓갈산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분석을 해보면은 젓갈산업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가 안되고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조, 물론 이제 그 클리어한 환경속에서 제조를 통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좀 마트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앞서야 될 것이 이 홍보, 유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젓갈하면은 지금 강경이나 다른 외지 젓갈이 우리 쉽게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염장성 젓갈에 대해서는 속초가 메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거냐. 오전에도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이 젓갈축제가 지난 1회 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투입된 시예산을 보면은 한 1억정도 투입이 됐구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축제를 1년에 꼭 한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젓갈축제를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1,200만의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해서라도 속초하면 젓갈, 이렇게 좀 등식이 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수산물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젓갈이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축제, 대형 축제에 대해서 특히 불축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게 그겁니다. 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경제성 우리 실익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실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자꾸 퀘스쳔마크를 다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쉽게 비교평가를 하다보면은 불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젓갈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7번정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젓갈이 또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에 고용창출의 효과도 상당부분 있을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그 행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굳이 연계하자면은 우리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연계를 해 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7,500개소 정도

7,300.

7,300개소 정도 얘기하셨죠? 굉장히 관광산업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봤을때 소상공인들의 영향 또는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역할이 크다, 지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골목상권, 소규모 지역상권을 살려야지만 결국은 속초시 전체가 이 불황속에서도 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정책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의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광범위한가요?

네. 큰 숙제인데요 저희 전반에 걸쳐서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300개 업소들도 상당히 경기불황을 많이 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건의를 드렸지만은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전년에 3%까지 해주셨다가 지금 3.5%까지 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한 147%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더 드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구요. 내년에도 한 3.5% 이렇게 지원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다른 소상공인 이쪽 부분, 또는 중소기업청 부분 해서 저희가 연찬을 하구요 또 지원 시책,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거는 저희가 좀 그분들 모셔다가 저희가 연찬회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지원에 대해서 이차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보게 되면은 유통업체나 도매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대형마트가 또 하나 지금 내년 2월인가요? 준공을 예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섰을때 소상공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거 좀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상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법을 말고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심 일반 유통상업지역에 제외한 곳에서 대형판매시설을 허용한다. 그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대형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자체에서 이런 대형마트 허가를 안 해주는 사례도 또 지연을 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안 해 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입점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좀 얻어내는 그런 부스의 효과들을 많이 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초에서도 내년 2월쯤 아마 대형마트가 또 하나 준공이 되는데, 또 다른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이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자꾸 대모하고 바깥으로 몰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은 현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대형업체를 딜레이 시킨다던가 또 지역민들과 상생의 길을 좀 확보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은 뭐 고용인력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80%까지 채용을 한다던가, 또 임대매장의 일정부분을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킨다던가 또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한다던가 뭐 이런거에 대한 대책들을 쭉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좀 늦은감은 있지만 계속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주문을 했던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협상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가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차보전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카드사용이 굉장히 빈번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 또는 빠른 시간내에라도 이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대형마트를 좀 시간적 제한을 한다던가 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적 입안을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2010년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신규사업중에 유통이나 체인이나 촉진사업등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금 계상하고 있구요, 또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상당부분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의 통과는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약 전국적으로 2천여개의 시설현대화사업, 또 각 업소당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좀 많이 찾아뵙고 해서 지역내에 많은 업체가 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중앙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취득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 관련분들을 저희가 연찬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해서 상세히 좀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또 상공인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주선을 해서 미리 좀 발빠르게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발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깊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야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좀 해주시고,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중의 하나인 소상공인들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좀 앞장서서 많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하게 일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말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하고나서 또 본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질문을 한 부분도 많고 또 답변도 많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포 2농공단지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에서 시정명령 받은거 있죠?

제가 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분양가격이 조정된게 있나요?

네, 도감사 결과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평당 한 37만원 되던 것을 지금 낮췄습니다.

37만원 되던 것을 한 7%정도 낮췄나요?

네, 그게 그 사이에 건교부 땅이 있었습니다. 땅을 저희가 무상귀속을 협의를 해서 그만큼 분양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가 잘 안됐었나요?

네, 환경영향평가 소홀이

문제가 됐었죠?

네.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도로율하고 녹지공원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이, 특히나 녹지공원을 저희가 그 당시도 의원님들께서 공원 확충을 지적을 하셔서 공원협의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저희가 12.47%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청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다툼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산업단지개발 지침에 의한 10%대까지 협의를 하라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제 좀 공원을 확충하는 바람에 12.47%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 사항에 이제 협의를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분양을 1차 분양을 마무리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당시에 일단 그 희망업체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본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업체였죠?

21개 업체입니다.

21개.

21개 업체에 20,507평을 저희가

희망업체가.

희망업체는

당초에.

21개.

당초에 희망업체 할때는 41개가 들어왔지 않나요?

아, 희망 희망업체요? 아, 네, 그건 자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제1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2농공단지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몇 번 했구요,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시작하니까 분양신청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젓갈하고 제조업체가 13개, 서울·수도권에서 8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21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업체 분양수는 지금 이제 젓갈업체쪽은 이제 13개가 다 들어온 것 같구요

아뇨, 13개가 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다 안 들어 왔습니까? 몇 개가 들어왔죠 지금?

5개 들어왔습니다.

5개 들어오고.

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41개 업체가 희망을 하다가 업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이 분들이 다 신청을 했지만은 현재는 폐수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처리가 1개 업체가 1일 20톤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약이 있구요

이게 처음에 이야기할때는 공동폐수처리장을 해가지고 공급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 사항은……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답니다. 검토를 해서 공동폐수처리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검토를 한게 아니라 처음에 모집을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젓갈업체가 이제 위생상의 그런 인제 법이 좀 강화되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2농공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폐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이고, 그래서 회사운영하기가 사업을 하기가 좀 더 좋은 여건이라서 거기에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40여개 업체가 금방이라도 입주할 것 같이 이래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분양이 다 완료되지 못하고, 한 70%범위내에서 저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건 아니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젓갈업체 젓갈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런 폐수처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공동으로 할려다가 왜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 폐수처리 방향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이제 공동처리 폐수시설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젓갈업체 대부분이 하루 20톤 이하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전체 하게 되면은 시비부담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제약이 또 있구요 유지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젓갈업체 대부분 20톤 이하니까 개별로 해도 되는 문제라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은 향후 3단지 조성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구요. 지금은 그냥 개별 폐수처리 시설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00…

당초에 120억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투자금액의?

…… 75억정도 들어옵니다.

75억정도.

네.

조성비 120억에 지금 현재 분양된 부분만 말씀하시는거에요? 전체 분양했을때 금액을 얘기하는거에요?

전체 분양했을때 75억이요.

전체 분양할 때 75억.

네.

그럼 그냥 45억정도 갭이 생기네요.

그거는 이제 저기 저희가 의존재원은 국비,도비는 그 분양에서 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라고 그래봐야 국비가 24억4,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4,900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시비가 72억1,800을 당초에 투자할려고 그러다가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기채발행을 또 지방채를 또 20억 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부담이 92억 아닙니까? 시비부담만.

시비가 그 포함해서 73억 들어갔습니다.

지방채까지 해서.

네.

지방채가 73억?

네 네.

분양금액이 얼마구요?

75억이요.

75억. 그럼 이제 국비하고 도비 지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원가에 집어 넣지는 않고 제외시키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해주기로 그렇게 투자계약을 세웠다가 분양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되면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안하게 된거죠? 개별로 바꾼거죠?

네. 그리고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여건만 갖추면은 환경청에서 전액 국비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용역이 평가에 반영이 되구요. 또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을 시키면은 내년도, 후년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 계획을 세웠을때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계획 세웠을때가 2006년도죠. 2006년 11월에 세우고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죠?

네.

그랬을때 당초사업 계획을 세웠을때 그런 신청을 하시지 또 당초사업 계획을 할때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하기로 그런 사업계획내에도 들어 있던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젓갈사업자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못했냐 이거죠. 그랬더라면 분양도 100% 됐을거고.

네.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앞으로 3농공단지에 대해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지금 2농공단지에 들어온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아, 만약에 3단지에 폐수 공동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하는 분들은 사업을 할려면 지금 개별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단지에서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래봐야 2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2단지는 개별처리장을 만들거니까.

네.

그럼 될 때까지 그거 3년간 기다려야 됩니까? 분양받아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았냐. 누구를 위한 농공단지냐 이거죠. 지금 하고 있는 젓갈산업체를, 좀 우리가 젓갈클러스터라든가 젓갈을 갖다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간다고 그러면 좀더 심도있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 어떤 그 산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3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되면 그때 당시 지금 못 들어온 업체들이 그때 거기로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폐수처리장 그죠?

네.

그럼 이게 또 어떤 그 규모자체가 범위자체가 이원화가 될 수도 있고. 좀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농공단지안에 젓갈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 에 대한 컨텐츠라든가 뭐 축제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 같은거라든가, 또 바이어들을 갖다가 접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사용자라든가 이용자, 또 거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농공단지가 성립이 되야지 이렇게 뭐 끼워맞추기 식으로 말입니다 수도권에다가 뭐 기업체를 유치한다, 뭐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업체에 제조업을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산업이 집중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뭐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근로자를 위하거나 안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또는 접근하기 좋게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중하고의 이용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초시가 어떤 사회단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쪽의 또 공간도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농공단지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구조 자체가 어떤 선택과 집중이 없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모든 정책 자체가. 하나하나 짚고 갈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한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화, 집중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처음의 당초의 목표와는 다르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임대시설도 이용료를 받는 것 보다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많습니다. 저희들 뭐 말하자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무료로 교실운영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속초시민들이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도 그런걸 임대목적으로 주고 이런다는 것은 좀 근로자복지회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우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뭔지, 지역경제과가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에서 제조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선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구요

하도록 요구해준다?

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중에 직접 생산증명을 붙인 제조업체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 계약한게 한건도 없구요?

네.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우리 각 실과에서 농공단지 업체들하고 수의계약 한 상태입니다.

자료가?

네.

근데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0개 업체에 158회에 걸쳐갖고 25억8,300만원정도를 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업체는 같은 전기업체고 같은 광고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한데가 있고 또 어느 업체는 또 2억900이나 계약한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업체는 8,500정도 계약을 했고. 또 어느 업체는 한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농공단지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만 갖고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형평성에 문제가 뭔지, 또 하나도 납품하지 못한 업체의 문제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붉은 대게 산업과 관련해 갖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4,500만원 돈 들여서 했는데, 이 연구결과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정책이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후속, 저희가 홍게산업을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쪽에 한 50% 생산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가 추진한 사업은 일단 그 한개 업체에 대해선 HACCP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개 업체만.

네. 한개 업체만 지금 재작년에 시설을 해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군납에 연 한 50톤.

아니 연구용역을 준거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낸게 뭐냐 이거죠. 개발한게. 용역을 이렇게 지금 거의 한 4,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대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상의 내용들이 있냐 이거죠.

따로 종합적인 발전시책을 지금 입안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이 용역을 왜 몇천만원씩 들여 갖고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현황별로 용역을 했구요, 발전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몇가지를 제시를 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HACCP시설 부분, 또는

HACCP시설은 이제 뭐 정부정책상 해 가야 되는거고.

거기 개발홍보 지원, 혁신 지역산업 육성사업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 것은 없죠?

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년 들어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강원도에서 선정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홍게사업을 저희가 넣어서 저희가 도비 1억을 지원 받도록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하고 양구하고 인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개발하구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연구자료에 보면 몸통살은 수용성 성분의 손실로 향미의 손실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미에 대한 손실이. 그죠? 해동트립이 많고 미생물 오염부위 문제와 이물질의 선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더군다나 수출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 이물질의 선별시스템, 그 다음에 몸통살의 수용성 성분의 손실로 향미의 손실이 크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가공시에.

네.

이런 용역을 의뢰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4,5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쵸?

네, 좀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업자들은 수출시장과 내수 소비시장의 균형발전에 추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건 붉은대게의 자원보호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가 갖춰야 될 정책들과 어떤 그 어족자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정책들을 건의할건 건의하시고 또 우리시와 도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고 이 자료를 그냥 덮어둬 버린다면 우리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해주시고 농공단지가 지금 1농공단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했고 2농공단지도 분양을 이제 70%정도 했고, 물론 이제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속초발전추진단에 30%의 외지기업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초의 그런 시설물 가장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던 그런 시설물들이 당초에 해소가 됐더라면 우리 지역내 업체들이 좀더 깨끗하고 좀더 그 어떤 사업여건이 좋은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폐수처리장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체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부분의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와 경영자는 회사의 어떤 경영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또 투명하게 경영하고, 또 민은 우리 속초시민 자체가 이제 소비자가 되면서 홍보요원들이 되는겁니다. 그러고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기업체라든가 노사 모두를 또 민도 이제 어떤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지식함양을 시켜드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시의 역할이랍니다, 시의 역할. 그날 이제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과 정보,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해 나갈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공단지를 조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할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는지. 우선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농공단지 분양대금 예치현황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예치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금고에 예치한 기업이 총 몇 개 기업이죠?

16개입니다.

전체 몇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16개죠?

아, 17개가 됐습니다.

네?

아, 16 죄송합니다.

우리 저 16개 업체가 계약이 됐죠? 분양대금 계약이 됐죠?

아, 17개입니다.

네?

17개.

17개.

네.

왜 자꾸 하나씩 늘어나요?

아, 이거 하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체 몇 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17개만 지금 계약이 된겁니까?

원래는 21개였습니다.

21개중에 전체 희망기업은 몇 개였어요? 희망하는 업체.

신청은 이제 21개를 받았었는데요,

당초에 희망했던 전체 업체가 몇 개

아, 희망은 41개.

41개에서 21개 업체만

네, 21개이고 17개가 지금 계약을 완료했구요.

21개중에서 17개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4개가 아직 안하고 있나요?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할 의향은 있는거에요?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거에요?

지금 외지업체, 지역업체 하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외지업체는 지금 3군데를 협의중에 있는데 그건 저희가

외지업체라는게 수도권 기업을 얘기하는거죠?

네.

아, 그것은 추후에 물어볼테니까 지금 21개업체 중에 수도권업체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거의 100% 다 계약이 됐네요? 그 수도권 업체를 제외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업체는, 수도권 업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어디 어디 4개 업체, 3개 업체가 지금 협의중에 있죠?

대천푸드라고요 대천푸드. 이 대천푸드는 지금 제2단지에 입주할려고 기본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법인설립중이라는 저희가 의견을 받고 지금 협의중에 있구요. 다음에 이제 그 동표라고 이 회사도 지난번에 이분들이 사무실까지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송KNS라고 해서 송이가공회사인데 지금 여기 회사도 저희로서는 계속 좀 빨리 해주십사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수도권 업체는 차질없이 다 분양이 될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3개 업체는 됐구요, 3개 업체는 저희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니까 8개 업체중에 3개 업체는 분양을 계약을 했구요 3개 업체는 협의중에 있고 2개 업체는 남경물산하고 드림쏠트는 제3단지로 하겠다라는 변경의사를 지금 밝혔습니다.

남경하고

드림쏠트.

드림팩, 드림팩.

네, 2개 업체는 3단지로 지금 변경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3개 업체요?

2개 업체요.

2개 업체. 드림팩하고 어디요?

나진, 드림팩, 유닉스글로벌은 계약을 다 했구요, 저희하고 했습니다. 했고

입주계약 한 것은 위닉스글로벌하고

드림팩하고

그 다음에 드림팩하고

나진산업

나진하고 계약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로 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남경물산하고요 드림쏠트 두군데구요

남경물산이 제3으로 가겠다?

네.

그리고 드림쏠트?

네, 드림쏠트.

드림쏠트? 입주계약이 된 드림쏠트를 얘기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네?

드림팩이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드림팩.

그리고 드림쏠트는

드림쏠트는 3단지로 가겠다는

어디에서 유치한거에요?

아, 지금 말씀드린 8개는 발전단에서 유치한 이전기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쏠트 포함해서요?

네.

지금 발전추진단이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발전추진단에 드림쏠트라고 하는 기업이 없어요. 드림팩을 드림쏠트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림팩하고 드림쏠트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죠?

네.

그러면 드림쏠트라는 발전추진단에서 제출된 자료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중에 드림쏠트는 MOU체결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바로 저희한테 분양신청이 왔던 회사입니다. 제가 잘못 착오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기 신청을 어디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고 발전추진단에 하면 발전추진단 업무가 되나요?

MOU체결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속초발전단에서 이제 추진을 한 기업체가 되구요. 일반업체는 이제 저희한테 계약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구요

그건 MOU체결 없이 하는거다? 할 수 있다?

네, 드림쏠트는 그냥 신청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심층수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글로벌심층수 있나요?

네, 그건 당초 희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희망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희망에만 들어가 있지 계약은 안됐나요?

3단지로 입주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단지 입주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계약이 안됐다.

네.

그리고 남경물산은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3단지로 폐수처리 때문에 3단지로 검토중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굼터는

어굼터는 MOU체결 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입니까? 포기에요?

네.

네?

네.

남경물산도 발전추진단 자료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통보가 안 왔는데 3단지로 가는건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실무협의할때에 이 2단지는 포기하고 3단지로 가겠다

아니 도대체 저 우리 발전추진단에 내가 확인을 하니까 제2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해서는 긴밀히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분리해서 자꾸 답변을 할려고 그러세요? 지금 남경물산, 어굼터는 완전 포기한걸로 그렇게 발전추진단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어느쪽 얘기가 맞는거에요? 발전추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볼까요?

이전기업은 발전추진단 추진사항이 맞을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 이전기업 지금 아까 발전추진단을 거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직접 신청했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드림쏠트입니다.

드림쏠트. 드림쏠트는 이전기업이 아닌가요?

수도권에 있는데

이전기업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이전기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기업도 지역경제과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기업은 발전추진단에서 하는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업체는 발전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구요

아니 글쎄 MOU체결을 하는 것은 발전추진단을 통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말을 범벅해가지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발전추진단이 하는거다. 그럼 발전추진단으로 넘겨줬어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발전추진단을 통해서 지역경제과로 오게 했어야 되는거 아니냔말이죠. 직접 신청 받을게 아니라.

드림쏠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뭘 받아요?

직접 저희한테 접수를 했기 때문에

글쎄 직접 접수가 됐더라도 행정체계가 그렇다면 발전추진단에 일단 MOU체결을 하게 하고 넘겨 받으면, 어차피 넘겨받을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추진단이 농공단지 직접 사업에 참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발전단은 예, 기업유치만 합니다.

유치만 하잖아요.

네.

그럼 기업유치를 하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넘겨 받아야지 행정체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아,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고 1차공고 나갔을때

아니 1차공고, 2차공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의 행정체계 말씀하시는 체계를 보면 MOU체결을 하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전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발전추진단이 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직접 이 업체는 직접 받았냐는 말이죠. 그래서 발전추진단 자료에도 없는 이런 기업이 나타났냐 말이죠. 네?

업무의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시라구요.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그러지 말고. 과장님 얘기 했던 것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선 발전추진단이 담당을 하고 그 유치된 기업을 소화시키는 부서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접수가 되더라도 발전추진단에다가 넘겨주던지 우리 공무원들이 넘겨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역경제과로 오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냔 말이죠.

네. 그 과정은 저희가 접수를 하구요 이 드림쏠트 부분은 발전단에 인계를 했었습니다. 인계를 했는데, MOU체결만은 그쪽에서 못한 부분이 됩니다.

발전추진단에다 인계를 했으면 발전추진단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MOU체결이 안된 부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속초시가 하는 사업 매번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몇번 지금 얘기하는데, 봐요. 발전추진단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거 아니고 추진하는게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전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 발전추진단에서 해서 지역경제과에 넘겼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드림쏠트라는 이 기업도 설사 행정체계를 몰라서 지역경제과에 왔다면 발전추진단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을 경유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오게 해야 맞는거 아니냔 말이죠. 인정 못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왜 빨리 인정할걸 여지껏 시간 끌다가 이제 인정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 짝이 없고, 저기 다른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농공단지에 계약한 업체중에 철강업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물입니다.

태평양철강.

철물, 일반철물.

이 제2농공단지 용도에 맞는 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맞는거죠?

코드에 허가가, 승인이 된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조업에, 수산물 가공단지에 철강업체가 코드에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구요.

제2농공단지를 조성을 할때 당초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41개 업체 받을때요, 이 받은 걸 갖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수립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에 모든 코드에 대해서 희망업체에 대한 코드를 평가대상서에 작성해서 올리게 되는데, 2단지 당초 조사를 할때에 태평양철강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코드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나중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코드에 맞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철강업체가 여기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철강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신청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외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드에 맞는지의 여부는 의회에서 별도로 한번 좀 조사를 해볼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같이 해서 MOU체결한 내용 이거 알고 계시죠?

제목이 뭡니까?

투자협약. 투자협약서 체결한 것. 수도권 이전기업

아, 그거는 제가

신문에도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네, 그 협약서는 제가 잘 모르구요

일단 여기 참여했던 같이 서명, 지사님과 시장님과 같이 협약서 쳬결하면서 서명했던 이 수도권 이전 어굼터라는 기업하고 남경물산 공교롭게도 이 회사들이 완전 이전을 포기했어요.

네.

근데 이 포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협약을 할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포기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결정이 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협약은 했었는데 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포기하게 되서 다시 이전기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시민들께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시가 있는거 아닌가요? 시정소식지 왜 발행합니까?

위원님, 그 소관은 소관부서인 속초발전단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했던 이전기업 아닙니까? 연관성이 있는 지역경제과가 맞죠? 우리 과장님 생각을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주무과장으로서 시장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또 지사님과 같이 이 협약체결한 내용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완전 포기가 된 기업이 두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 기업도 계속 협의중이라고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포기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협약체결이 됐다고 매스컴을 봤을때 ‘아, 우리 속초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좀 좋아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아직까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 가서 허탈함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은 행정과 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호신뢰에 기본을 두고 좀 서로가 기업들이 참 이렇게 좀 저희한테 오셔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건 아니고, 보세요. 우리 속초에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적 어떤 대폭적인 지원이 있을걸로 예상을 하고 기업에 여기 참여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거에요. 그러나 참여의사만 밝혔지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기업에게 도움 주는게 그렇게 그 풍족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까지 이 먼 곳에 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시가 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협약체결이 됐다면 협약체결이라고 하는건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런 협약체결을 지금 무수히 하고 무수히 지금 취소가 되고 포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내가 징구,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뭐 아쉽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년도 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초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시민들이 기대하는건 이런 대기업들 서울이나 경기도지방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속초에 온다니까 일자리도 좀 생길 것 같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포기하고 취소하고 하는 기업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소식지에다가 적어도 지역경제과가 취급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MOU체결을 했거나 또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포기되거나 취소된 내역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릴 그런 용의 없으세요?

기업유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하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치하겠다고 했던 기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죠?

그건 소관부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