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 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조영구 동 민원처리과장 김상문 동 건설과장 김명철 동 건축교통과장 신철 동 안양1동장 임영모 동 안양2동장 전명호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정해덕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김진원 동 안양7동장 김주현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이계학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노병인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2동장 최영규
차곡재위원장
만안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6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조언해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이 어제까지 교육이 끝났고 지금 사령교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3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하여 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영모 안양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소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3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안양1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만안구 조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신청할 당시에 건축신고취소 등 행정처분내역을 건축허가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에도 같은 내용의 저기를 해 가지고 동안구에서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처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2000년, 2001년도 만안구에서 모든 건축허가신청 된 것에 대해서 건축신고취소 등 불허가 내지는 반려된 사항을 월요일까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양지초교앞도로개설공사, 안양8동 성문여중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각각 3,400만원, 1,500만원의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경수산업도로 대림과학대∼양명고후문 등 5개소 도로표층보수공사 해서 3억 5,500만원이 있었는데 공정율 100%에 미집행액이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안양4동 신일로보도설치공사에 나란히 5개, 경계선 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공사까지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경수산업도로, 유원지고가차도 등 12개소 도로표층보수공사까지 해서 미집행액이 제로로 나온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잘 맞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점사용료부과업무 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동기들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건설사업소에서 이관된 건설과 소관인데 하천 및 구거부지관리에 대해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 현재 대부하고 있으면 대부하고 있는 내용 아니면 대부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및 구거부지 관리내역 그것을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한 장에는 대부료를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가지고 징수했으면 징수된 것, 아니면 체납됐으면 체납된 내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어제는 동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안에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만안구지역에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물품구입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물품구입비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별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집행에 대한 각 동마다 500씩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별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안구청에 대한 각종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내역을 업체별, 사항별로 정리를 하셔서 설계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유하고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변경 된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업체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업체별로 된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 중에서 반려된 사항,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들의 수당 및 금액은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최근의 것, 최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업체 3군데하고 위원회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페이지 보면 만안구의 장애인차량등록대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등록대수를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110페이지에 보면 현재 부과징수액이 83%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업체를 10군데, 상위 10군데 정도로 해서 명단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에 27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시정조치내용하고 법인명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76페이지 하천부지사용료부과내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부과내용에서 부적절하게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부과를 해 가지고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서 현황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점용료에서 목적별로,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20군데씩 분산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김상문과장님께 관련된 사항인데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것입니다만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준공 안양시 구간에 대해서 아마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목변경신청을 안 한 것 같던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완료가 된 것인지 이따가 보고 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5동 충훈탑우회도로확장공사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양9동 금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안양5동 것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 이월사유가 동절기에 공사 때문에 일시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아파트도 98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전액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을 좀 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도로굴착에 따른 간접송계비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징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부과하는 징수에 따르는 면적대비 어떤 계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에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다 했으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공사별로다가 다 송계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받은 부분은 몇 건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예를 들면 관악역앞자전거보관소보수및관내철물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580여 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2001년도 올해 여기에도 보면 관악역앞자전거보관소설치및관내철물보수공사 해 가지고 759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관악역 앞에 자전거 보관소가 어떻게 됐길래 2000년도와 2001년도 해서 연거푸 지출을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해대책비용으로 염화칼슘을 올해 예산에서 구입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5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1개 건물당 기계식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7대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항 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실적이 있는데 일반지역에서 2000년도에 미조치가 27건, 2001년도에 66건이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것 27건이 미조치 된 것이 아직까지도 미조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로 2000년도와 2001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19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수액이 8억 9,400여만원이 되는데 물론 불법주차에 대한 징수현황이 만안구청 뿐만 아니라 동안구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미징수금액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192쪽에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계획이 192쪽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항만 갖고 완벽하게 징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더 있는 것인지 좀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에 대한 질문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저희들이 뭐 돌아다니고 동장님들이 동정행정에 대해서 감시자는 아니지만 시의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만안구청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동사무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2건에 대해 동일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이걸 1개 업체와 분할수의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지적받은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놀이터보수공사를 하면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지도 않았고, 또 착공개요와 준공계획 민원사무처리를 관련대장에 접수하지도 않았다, 또 출장공정서도 없이 준공사진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서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저쪽 병목안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세출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자금배정액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 5,000만원씩인데 그걸 초과를 해서 지출을 하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을 보면 민원사무처리결과통지가 소홀했다, 또 대가지급을 연기가 지연이 됐다, 또 일반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이 부적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동장님들이 조금만 챙기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무가 지연되거나 혹은 미이행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느니만큼 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한 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안양1동하고 안양9동에서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 한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석수1동에 상향조정한 내용이 10건이고 하향요구 한 것이 117건입니다. 특별히 2001년도에 석수1동에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청원놀이터 및 6개소 놀이기구 및 휀스설치공사에서 지금 보면 대영랜드하고 안양조경에서 했는데 1억 3,800백만원인데 미집행액이 6,389만 9,000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안양4동 공안지주차장조성공사 해 가지고 건물철거를 4동을 했고 건물철거 2동해서 세창공영하고 오광기업에서 했는데 예산액이 1,3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3,746만 2,000원, 또 그 밑에 보면 2,640만원인데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틀렸는데 이것이 오탈자가 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미집행액이 무려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에 보면 공사비부족분보상비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보면 대개 25일날 할 경우에 공무원들께서 각 동에 나가셔서 통마다 파견이 되는데 그 때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그걸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와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는데 2000년하고 2001년 11월까지 해 가지고 반상회건의안 중에서 지금 보통 보면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완료됐다든가, 불가했다든지 그런데 추진중인 게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없고 2001년도 1월부터 추진중인 것 같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2000년 7월 달에 석수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추진중이었단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중인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우리행정감사를 준비들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여기에 만안구청으로 오셔 가지고 오신 후와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의 노점상 단속이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에 노점상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구청장님한테 혹시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역업체를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203페이지 보면 204페이지 자동차관련 업체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거기에 부과만 했지 징수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과와 징수, 체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에요. 205쪽에 보면 영업용택시 불법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해 가지고 과징금만 부과했지 징수한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2000년도, 2001년도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7페이지 봐도 버스 불법사항 단속 현황 해 가지고 여기도 과징금 부과만 했지 징수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징수한 내역과 체납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안양동 714-52번지, 안양동 714-104호 이것은 자료에 여기 행정감사에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굴착허가 신청과 허가가 언제 굴착허가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철 과장님은 제가 자료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다음에 회의되기 전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동장님들께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동장님들께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개 동 동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경일에 이게 보면 국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큰 대로에 국기가 거꾸로 꽂혀 있어요. 국기가. 항상 2개를 게양을 하는데 한쪽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비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장님들 매번 보면 업무보고 하실 적에 1일 2회 관내 순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이실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보다도 외지에서 오셨거나 외국인들이 봤을 적에 기본, 공무원들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에 1일 2회 순찰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것은 하나의 관심이거든요. 일은 동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하시더라도 그것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14개 동에서 다 그렇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안에 2개 동, 동안에 3개 동이에요. 그래서 동안구에도 제가 동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도로 점용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45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8건만 수납을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119쪽 하수도 체납과 관련해서 행불 및 시효소멸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건축교통과장님 소관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안양9동 새마을금고에서 보면 맞은 편 쪽으로 성원아파트 뒤 산밑 도로가 있습니다. 끝 지점이죠. 경남약국 있는 지역일 겁니다. 거기 나오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로를 애시당초 만들 때 그 도로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에 이미 기 설치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편리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우연치않게 다니다 보니까 장기주차나 이런 차들이 아예 붙박이로 박아놓은 차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주차장들의 활용 혹시 방안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조영구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내에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는지. 삼막사 있죠? 삼막사에서 관악역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자연보호대회 할 계획 없는지. 쓰레기 많거든요. 거기. 그것하고 삼막사에서 관악역 넘어오는 등산로 있어요. 거기에 산림욕장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119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결손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내역이 있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손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대충 내역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업체별하고 대표자하고 그 다음 금액하고 시공 건수로 같이 143페이지에 있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함께 간략하게 자료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공사명하고 공사개요 그 다음 시공자하고 시공업체를 업체별로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데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으로 나와 계시면서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불화음이 있는 그런 동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구청장으로서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일선 행정을 하면서 잘 상의가 안 되고 그러면 단체장들이니 주민들이 어느 쪽의 편을 들까 하고 상당히 난처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잘 알으셔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용덕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의원들이 1,000만원 씩 내려보내서 쓴 돈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고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각 동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각 동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모든 문제 상의를 해 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더러 있습니다만 질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장님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도록 돌려보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100% 불용액 된 동 부분만 이따 호출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현업에 가서 근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래서 동장님들은 답변 때 혹 질의가 나오면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동장님들은 어쨌든 일선 행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돌아가셔서 더욱 열심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정각에 합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조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축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 내역에 불허가 및 반려의 자료가 누락이 됐다. 왜 누락이 된 경위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가 유권해석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 허가 또는 신고 후에 관계법 위반 시 처분하는 것만으로 해석을 해서 건축신고 취소 3건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을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에 물건 구입비 및 시설비를 동별로 집행내역을 제출을 해 달라. 두 번 째로는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예산이 시설비 500, 자산취득비 500씩 해서 동별로 1,000만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동별 물품구입 내역은 자료를 드려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1,000만원씩 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공히 1,000만원씩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1,676만 9,000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2,300만원이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불용이 아니고 지금 안양3동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아직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청내에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계약을 해서 380만원이 집행이 지금 곧 되겠고 또 소공원에 음향시설이 100여만원. 그래서 그 중 3동이 제일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계획이고 나머지 석수3동 같은 경우가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레이저칼라프린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좀 적다 보니까 무엇을 해 볼까 하고 서로 궁리를 하다가 조금 늦어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 하고 긴밀히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이 12월달 중순에 다가 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각 구청 산하에 동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부분을 우리가 동장님들의 많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에 시의적절하게 긴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할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한다든가 음향시설을 구입한다든가 참 좋습니다. 지금 1년 365일 중에서 그 동안 예산은 벌써 1개월이 선 게 아니고 몇 개월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이제사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각 동에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꼭 써야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다만 그 동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제사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구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필요없이 예산 책정은 내년에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아니면 지금 보십시오. 예산이 더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특히 이런 시설비같은 부분들은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장할 만한 그런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결과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3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조용덕위원
3동장님 잠깐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동장께서 나름대로 지역 3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대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각 동마다 이렇게 예산액이 그나마, 우리포괄사업비로 동장님들한테 세워진 게 없지 않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조용덕위원
알지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조용덕위원
그나마 1,000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하필 청내 파고라를 지금 12월달이 다 끝난 나머지에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제 동사무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소중한 예산이니 만큼 저희도 소중하게 집행을 하려고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월 4일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12월 다음 주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연말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동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중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라든가 시설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해서 연말에 다 쓰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기 보시면 다른 데 보면 아주 효용가치가 내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냐면 너무나 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집행내역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은 효율적이다 정말 이 부분이 더 책정이 돼서 정말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한번 편성을 하고 또 권한을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저희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내년에는 받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부분은 아니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시고 또 각 동마다 집행을 잘 하셔서 지역에, 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이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도 점검해 보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전에 파악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국장을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노점상 단속이 잘 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또 향후에 단속 방향이나 계획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냐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작년부터 용역비를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사실 중앙시장이 4동에 있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늘 접하고 계시고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주로 중앙로변 또는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성행하는 역이라든지 안양역 주변 이런 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남부시장, 한빛은행앞 또 빅벨에서 복개천 앞, 본백화점 주변, 왕궁예식장 주변, 안양2동 한미은행 앞, 안양1번가, 안양역 이런 데를 중점 정비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시장에 상당히 불법으로 있던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신이 사실 구청장 부임 이후에 시에 있는 간부들도 조소섞인 얘기를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십 수년 전부터 그러한 불법시설이 있었고 정비가 어려울텐데 그게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내지는 약간의 사실 조소섞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괄목할 정도로 정비가 싹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늘어나지 않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 용역비를 투입한 것은 저희 공무 가지고 어려웠던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는 일단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저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이 일제 정비가 된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지역을 먼저 해결을 했고 또 점차 더 확대를 해야 될 지역도 있고 해서 2002년도까지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허용지구니까 크게 확산되거나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지금 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남부시장을 정비를 할 때 안영회가 두 어번 들어왔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 몇 분이 들어와서 꼭 필요하다라고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안영회라고 하는 노점상연합회는 "완화를 시켜달라 우리를 너희들이 죽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섞인 그런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이 와서 항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200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 용역비를 맞춰서라도 일부 어려운 난지역의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셔 가지고 2002년도라고 단호히 내리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근절되지 않겠느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내년이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선언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저희 만안구청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첫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만안구청 청내에 주차시설이 태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9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위원님들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반드시 이것이 관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삼막사입구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여러 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만안구청에 지금 10억 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173대입니다. 3층 4단에 계단식 주차장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구청에 있는 주차수용력은 보통 몇 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전면이 30대, 후면이 70대입니다. 그래서 100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수용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약 한 250대 이상 가능하겠네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겠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일단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이 주차건물이 세워질 때 주위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두 번째로 삼막사등산로 삼림욕장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는지, 또 삼막사 주변이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으로 쓰레기를 치울 계획이 있는지 여부 2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막사 등산로는 저희가 삼성산에 불법상행위단속 때문에 동안에서 하지 않은 일을 저희 만안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을 통제를 하는 철조망을 쳐놓았는데 과거에 있던 저희가 폐쇄시킨 등산로를 조금 들어가서 그 주변에 편의시설 등을 한번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을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쓰레기를 항상 수거를 해서 지저분한 것을 없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지적측량대행법인지도감독 시정조치내용과 법입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지적법과 관련해서 대민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안양시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9월 20일 양 구청 합동으로 민원업무처리분야와 대행업무수수료징수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서는 경계, 현황측량결과도 작성시에 면적 측정자와 검사자를 달리하고 지적측량접수시에 지적공고대행신청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행법인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만안구 안양6동 493-11번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조용덕위원님께서 법인명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은 다 됐나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주로 이제 측정자, 검사원 감시를 하면 어떤 지적사항을 지적을 합니까? 그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제 측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측량을 한 사람이 검사를 하지말고 같은 직원 중에라도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분들 관리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지침이 1년에 한번씩 안양시하고 양 구청 지적분내 전문직 공무원들 합동으로 민원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우리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를 하나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사항은 주로 저희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 대신 간부회의 때 서면으로 청장님께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후에 별도로 문제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대형법인을 잘못 선정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한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준공에 따른 안양시 구간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행됐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준공은 '98년 10월 25일 후에 지적법 제19조 지목변경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60일 이내에 토지이동신청을 하여야 하나, 토지이동신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신청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수시 전화와 문서 3회 등으로 또한 2001년 7월 26일날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세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두 위원님 질의가 그것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마지막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2000년도 안양1동과 9동에 이의신청 상향요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석수1동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이의신청 127건 중 114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구룡지구내에 1단지 필지들입니다. 구룡지구가 산업도로와 삼막사 진입로 사이에 위치하여 도로진입이 상당히 용이한 이유로 공시지가가 88만 2,000원에 결정 공고되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 아파트단지와 비교해 너무 공시지가가 높은 것 같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0만 2,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제 그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나 토지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막사에 대한 도로부분 때문에 석수1동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평가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인근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이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삼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80만 8,000원이고, 대아아파트 지금 신축중인 대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80만 1,00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80만 1,000원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평가에서는 80만원이고 토지평가회사에서 중재한.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변시세를 말씀드리는.
조용덕위원
주변시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정하는데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민원을 접수했느냐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조위원님, 참고적으로 그것이 주민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대한주택공사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아파트필지가 다 114필지라는 것이지 이 신청 건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룡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전 토지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총괄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 114필지를.
조용덕위원
114필지를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토지평가위원들은 몇 명이죠? 어느 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이신가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요. 공무원 중에서 건축교통국장님이 계시고요 민간인도 한 분 계시고 공무원도 양 구청에 세무과장, 민원처리과장 그 외에 우리 안양 만안구 쪽에서는 고충처리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내역을 전혀 없어요. 보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의신청을 하지요. 하면 저희 평가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특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정황을 조사를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석수2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10가구네요. 12개 접수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죠.
조용덕위원
개인적으로.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은 안 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의견수렴 하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전혀 수렴내역들이 작년 실적에는 전혀 없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들어보죠.
조용덕위원
근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들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이거 구청 독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제출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조용덕위원
의견제출서 제출받은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제출해보세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별도로 제출하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여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양식이라도 있겠죠? 당연한 거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1동이 지금 보면 11개가 있고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안양1동이요? 도로개설 쪽인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냥 들으세요. 문제가 뭐가 궁금하냐하면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죠.
두화
홍두화위원
세금때문에?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주로 지방세, 국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상향조정은 도로개설이 될 경우에 주변의 땅값이 편입이 될 경우에 보상을 조금 과다하게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하향조정.
두화
홍두화위원
은행에 또 부동산 같은 것도.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은행대출도 상향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안양9동에 있는 건 이것도 주택공사입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안양9동은 그 때 프라자아파트 뒤에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도로개설 때문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유덕희위원 것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 것 먼저 하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6쪽 하천부지점사용료 부과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부지 면적은 총 9,369㎡입니다. 그 중에서 하천부지가 7,873㎡고 도로가 1,399㎡ 답이 97㎡입니다. 이 점용목적은 대한잉크페인트에서 주차장으로 하천내를 점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2000년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양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박달동 613-36번지의 15필지의 1999년도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시에 지목상 하천부지가 아닌 도로하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 부과토록 해서 그 도로하고 답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과오납이 됐다고 그래서 감액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할 때 과오납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부과를 해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세요.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사용료를 낼 때 부과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선신고해서 내는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신고를 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박달동에 대한 하천부지점사용료부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이 부분이 매년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 하천부지는, 이 부분은 하천 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용덕위원
매년 조사를 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매년 조사를 하면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전하고, 답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일텐데 이런 부과내용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실태를 정확히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걸렸다 이 말이예요. 이건 업무태만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여기 저희가 안양천 고수부지활용조성공사할 때 시 건설과에서 그 면적을 산정한 면적을 '99년도에 그대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적이 되고 나서 저희들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이 됐을 때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실태조사 한 기간이 언제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매년 초입니다.
조용덕위원
매년 초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정확히 언제입니까? 막연하게 말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용덕위원
1월에서 3월 사이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거 1월에서 3월 사이인데 3월 6일부터 감사실시했는데 바로 걸렸네요.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오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부분들이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업체별, 상황별 설계명내역과.
조용덕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공사발주내역은 45건에 45억 6,543만 5,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43건에 37억 5,400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입니까? 설계변경 된 금액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집행된 내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설계변경 돼서 증액된 부분은 얼마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조용덕위원
자료 빨리 해서 제출해주세요.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김의중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자료 119쪽 하수도사용료체납액징수대책과 결손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결손대상자 명단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요.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2001년도 10월까지 체납액 3억 5,472만 8,000원으로 체납된 주된 원인은 납세자 태만도 있고 등록된 주소와 현수용가의 이름 및 주소의 상이, 지하수용가의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지하수요금에 대한 무지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의하여 체납징수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독촉전화 및 수용가를 방문하고 체납액은 납부토록 독려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전산시스템을 구청 건설과와 연결해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체크, 독촉장을 발부하고 행불자와 재산사항이 없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지나 찾을 수 없는 수용가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결손처분예상자 명단은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하고 체납자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는 잘 아는 사항입니다. 매년 감사를 하더라도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담당공무원을 설정을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압류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교과서에 나온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고질적인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결손대책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매년 적자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단속을 할 때 강력한 단속 실적을 올려서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없애야지. 이게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시간이 지나고 피해다니면 하수도요금을 안 내도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적자가 되는 것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2000년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결손처분한 게? 금액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은.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결손처분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것이 얼마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넘어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3억 5,472만 8,000원이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2000년도에서.
조용덕위원
2000년도에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결손처분 한 금액은 아직 안 했겠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이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2년 1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그때 처분 하려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손처리대상이 되어 있는 부과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리라든가 납부에 대한 업무태만은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한 세수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과장님께서 담당과장하시면서 좀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양지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와 안양8동 성문여중앞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예산수립 시 양지초등학교 옹벽이 56m가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으나 지적공사에 경계명시측량결과, 약 56m중에서 5m만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51m는 시공을 안 하고 나머지 5m만 시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92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양8동 성문여중도로개설공사는 연장 60m, 폭 6m 도로로서 공사비 예산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할 때 한 쪽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계획도로하고 경사면이 좀 단차가 생겨서 유실을 방지하고자 옹벽을 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땅에다가 사면정리를 해 달라고, 옹벽은 설치하지 말고. 그래서 옹벽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1,53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나중에 선정한 것. 한 쪽에가 임야로 되어 있었다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8동 성문여중학교요?
유덕희위원
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거기 임야가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생긴 건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계획도로하고 옆에 토지하고 단 차가 생겨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안 하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옹벽이. 나중에 시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미흡했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답변 안 해요? 맞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옹벽을 유실같은 것을 막고자 그런 것을 설계를 했으나 사유지
유덕희위원
50m를 하려다가 5m밖에 안하고 이런 결과일 때는 왜 사전에 미흡했던 사항 아닙니까? 사전 예산 세울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IMF 때 어려울 때 참 예산을 쪼개서, 100원 아니라 쪼개서 해야 될 그런 사정일 때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것을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협조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더라면 이렇게 불용처리돼 가지고 사장이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서로가 지금 위원님들도 토요일날 오후 돼 가지고 여기 와서 계시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신데 무슨 관계 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7건에 대한 것은 너무 이것은 타이트한 거야. 그렇죠? 미 집행액이 제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로유지 관리비가 약 1년에 12억원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용도가 각종 도로 유지 보수공사 거든요. 사실. 그래서 타이트하게 한 것은 12월
유덕희위원
모자란거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중간 중간에 경계석도 망가지고 그 다음 포장면도 망가지고 이럴 때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그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나온 겁니다.
유덕희위원
이게 무슨 저거에요? 무슨 입찰이라고 하나 이게. 최저 입찰제뭐 돼 가지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도로 포장공사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안양에서 사전에 입찰봐 가지고 거기에 적격업소 해 가지고 1년에 하는 것 있죠? 무슨 저기라고 그러죠? 그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최저 입찰제말씀하시는 거에요?
유덕희위원
저기 보면 저쪽에 거상인가 태아인가 거기서도 있던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적격업소라든가 적격 뭐라고 그러든데. 이것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모자라가지고 쓰고 모자라가지고. 90%밖에 안 돼 있는데 세우라는 것은 모자라서 그런 거네요? 이것은. 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다음 설명해 보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
유덕희위원
과오납 했어요? 이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하천부지 과오납 설명 안 했잖아요? 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했습니다. 97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중 안양5동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 개설공사의 이월사유와 현재의 공사 진행사항을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중 2000년도에 3억 7,23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는 공사기간 장기소요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도로 개설공사는 '99년도 3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2000년 5월 23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 개설공사의 보상비 6억 4,000만원은 사고이월한 사유는 본 공사를 추진 중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 반대 민원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설명회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및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보상비 6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한 상태고 금년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 금용아파트 뒤쪽 개설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은 다 끝났고 설계, 행정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설계도 완료했고 지금 저희가 집행의뢰를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노춘복위원
토지보상협의회는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8억원 들어갔습니다.
노춘복위원
8억? 8억 정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8억원이요.
노춘복위원
18억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이제 도로 개설 공사비만 남은 거군요?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도로 굴착 점용허가 시 부과되는 간접손괴비가 예년에 비해 적게 부과된 것 같은데 부과기준과 삼천리같은 경우 공사건별로 부과된 것인지, 감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손괴비 부과기준은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차도는 아르당 81만 4,000원, 보도는 아르당 119만 9,000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등 굴착기관 간접손괴비 부과는 굴착허가 신청 건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간접손괴비는 굴착을 수반하는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도로 전 폭 복구 시에는 간접손괴비를 감면시켜주고 있고 간접손괴비가 적게 부과된 것은 도로굴착 허가 건수가 전 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부과된 것은 92건. 92건에8,000만원 정도 부과됐고요. 2001년도에 45건에 5,0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도에 부과된 것이22건이라고 그랬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92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춘복위원
92건에. 92건에 8,000만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45건에 5,000여만원. 그런데 전면 복구할 때는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감면 건수는 얼마나 돼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건입니다. 올해요.
노춘복위원
3건이요. 그러면 간접손괴비를 징수할 때 그것하고 그 다음 전면 복구할 때 하고 구에서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 전면 보수를 하겠다 혹은 필요한 부분만 굴착하겠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심의를 시에서 합니다. 거기서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내려와서 한 차선 정도, 한 차선을 택해서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 갈 때에는 전면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해 달라. 이게 사실 돈은 더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도로같은 것은 자기네가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노춘복위원
자전거도로할 때는 그냥 복구하는 대신에 보도같은 것은
자전거겸용도로 그런 것을 깔고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럴 때에는 간접손괴비를 징수를 안 한다? 그리고 간접손괴비를 지출하는 것 사용실적을 보면 도로유지 관리비로다가 해야 될 일을 간접손괴비로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간접손괴비라는 것은 지금 복구한데. 폭 1.5m를 파 가지고 거기다 복구를 했다하면 나중에 한 1년 내지 2년 지나면 복구자체가 자연침하 돼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라인을 한 차선 전 폭을 다 아주 심한 부분에는 오버레일을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래요. 일단은 간접손괴비를 사용하는 것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일단 공사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침하되면 거기 복구하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109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박달2동 범고개에서 광명 삼거리 등 2개소 노면 표층 보수공사해 갖고 이게 도로관리 유지비로 해야 될 것을 간접손괴비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무래도 이면도로같은 데에 도시가스를 묻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침하되는 경우에 써야 되는데 큰 대로변, 물론 대로변에도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도 하겠죠?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큰 도로에는 어쨌든지 간에 도로관리 유지비로다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간접손괴비로다가 큰 도로에. 이게 박달2동 범고개하고 광명 삼거리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박달2동 범 고개 그쪽으로는 삼천리도시가스가요 광명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안양에서요. 그래서 거기가 그때 인터넷 '안양시에 바란다'에도 수십 번 올랐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한부분입니다. 침하가 심하게 된 부분.
노춘복위원
침하가 심해서 보수를 해 달라? 인터넷에도 떠가지고. 그래서 간접손괴비로 썼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돈을 받아서도 일부 쓴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돈을 받아서 쓴 사항 입니다. 거기는.
노춘복위원
돈을 받아서 썼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디? 삼천리?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삼천리회사에서요. 시흥구간은 그 당시에 많이 돼서 안양시에서 시흥구간을 해 달라는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시흥시에도 빨리 복구하라는 식으로 전화로도 통보해주고 그랬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사료 113쪽 도로 유지관리비 사용 내역중 2000년도에 관악역 앞 자전기보관소 보수비 580만원과 2001년도에 관악역 앞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75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중투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것은 관악역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경수산업도로 쪽이고 한쪽은 만안로쪽입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것은 만안로쪽에있는 것은 자전거 비 안 맞게 하는 비가리개 설치한 사항이고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은 자전거 경수산업도로쪽에 자전거보관소를 2개소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악역이 2개 들어간 게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관리 유지비로다가 써야 되나? 그것도 도로관리 유지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전거보관소 이런 게. 도로관리 유지비 해 가지고 의회에서 10억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잖아요? 도로관리 유지하라고.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에 또 보수 이런 것이 도로관리 유지비하고 상관관계가 있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로유지 관리비는 어떤 도로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조되는 그런 어떤 시설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보관소를 설치해도 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타당하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타당하다. 타당하다는 데에는 어쩔 수 없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도 다 어떤 도로에
노춘복위원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보관대. 보관소. 그것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로에 있으니까요. 관악역이요.
노춘복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한 내용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답변을
노춘복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안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1년도 염화칼슘 구입내용은 1만 2,600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구입한 날은 8월10일날 구입 의뢰를 해서 2001년 10월 17일날 저희가 인계를 받았고요
노춘복위원
언제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0월 17일날이요.
노춘복위원
올해 10월 17일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그 다음 제설해빙제가 또 그것은 11월 2일날 X-73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월 2일날 구입 의뢰를 해서 11월 15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얼마치 구입 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8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7,800만원. 7,800만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뭐 이렇게 많이 구입 했어요? 예산 설해대책 자재 구입으로다가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800만원 다 쓴 겁니다.
노춘복위원
2001년도 예산 편성에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염화칼슘구입비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1년도 예산이 7,85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7,800?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50만원.
노춘복위원
50만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그중에서.
노춘복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편성 안 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성했다고 그래? 확실해요? 확실해? 7,850만원 염화칼슘 비용을 편성해 줬어요? 예산 심의 헛한 거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게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감사중지 하실려고 그러나? 오래 돼서요? 그러면 중지한다면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래요. 노춘복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듣고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청원놀이터 등 6개소 놀이기구 설치 및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제 것 다 답변 끝났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 염화칼슘 비용을 7,85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그러신건가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게 3,480만원이고 금년 2월까지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제1회 추경 예산에 7,725만원이
노춘복위원
얼마요? 추경에 얼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700
노춘복위원
7,700?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7,700? 추경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852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추경에 얼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추경에 염화칼슘비가 5,800만원 섰습니다. 그 다음제설해빙제가 1,925만원이고요.
노춘복위원
답변하는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예산에 염화칼슘 비용이 3,480만원어치 구입 했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 모자란 것 1회추경에서 얼마 확보했어요? 추경에서 얼마 확보했냐고? 나오잖아요? 거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추경에 7,725만원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비하고 제설해빙제 합해서 샀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7천 얼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당초에 3,480만원하고
노춘복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얼마가 추가 됐냐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725만원.
노춘복위원
무슨 또 7,700이야. 1회추경에 얼마가 됐는 데요? 그럼 1억원어치 샀다는 얘기야? 본 예산에 3,400만원, 1회 추경에 7,700만원 하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5,800만원입니다. 염화칼슘이면.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해서 5,8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7,700만원이야?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답변해 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산이 1억2,3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1억 2,300만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염화칼슘 비용이? 염화칼슘 구입 비용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제설해빙제까지 포함해서요.
노춘복위원
제설해빙비가 얼마인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925만원.
노춘복위원
그것 빼버리고라도. 그렇게 많이 구입한단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추경에7,725만원 선 겁니다. 두 개 합해서요.
노춘복위원
갖고와 봐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증언대로 가시고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노춘복위원님 바로 되겠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그러면 추경에 9,280만원 정도가 염화칼슘 비용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 구입내용이 1억 2,3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아까 7,850만원 구입했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감사자료115쪽에 보면 도로관리 유지비에서 염화칼슘을 조달 구입했다는 것이 2,00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뭐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15페이지?
노춘복위원
115페이지 네 번째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조달 구입해 갖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거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본 예산에 선 것으로 구입
노춘복위원
여기는 도로관리 유지비로다가 집행내역이란 말이에요. 도로관리 유지비에 대한 집행내역.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1년도에 연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폭설로 해서 다 써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산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억 2,300만원어치의 염화칼슘에 따르는 비용말고 별도로 2,000만원어치 구입한 거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확실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관리비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것 언제 구입 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노춘복위원
3월달에. 3월달이면 눈다 오고 난 다음 아니에요? 그렇죠? 3월달에 눈 오지는 않잖아. 3월달에 구입했다는 것은 3월달에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도로관리 유지비로다가 이것을 구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3월달에 눈이 많이 왔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먼저 미리 외상으로 갖다가 저희 각 시·군에다가 배분한, 1월달에 배분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산 차원에서 도로 유지관리비를 도에 지불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1억 2,3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럼 유지관리비에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동안구청에는 이게 없던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염화칼슘은 그래서 바닥난 상태에서
노춘복위원
바닥난 것은 아는데 동안구청에도 내려왔잖아요. 동안구청에도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서 추경에서 다 정산해서 나중에 했다고 그러지 도로관리유지비에서 했다는 얘기 안 하더라니까. 내가 아침에 올 때 동안구의 감사자료를 다 갖고 오기 무거워서 내 찢어갖고 왔다고.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것 전혀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 만안구청에는 염화칼슘 비용이 도로관리 유지비로 지출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본 위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잘못된거죠? 이것. 이게 지출이 여기 도로관리 유지비에서 된 거에요? 안 된 거에요? 되기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에서 지출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된거죠? 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거라고 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예산서에서 염화칼슘비용이 세목이 안 잡혔다면 모르는데 예산편성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도로관리유지비는 가급적이면 도로관리유지에 써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이라든가 아까 그 본 위원이 관악역에다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 설치한 것은 그냥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보면 안양6동 세무서 뒤 4개소에 사면보호를 위한 녹화공사, 또 충훈탑 절개지의 조경공사 이런 조경공사도 도로관리유지비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동안구청에도 물론 어떤 절개지에 대한 조경공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동안구청은 도로관리유지비에서 조경공사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안구청에도 앞으로 도로관리유지비는 조경공사라든가 염화칼슘구입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목적에 맞는 이런 것만 좀 집행을 해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청원놀이터 등 6개소 놀이기구설치 및 휀스설치 공사와 관련 예산액 1억 3,840만원 중 미집행 6,389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안양2동 청원놀이터 등 7개 놀이기구 및 휀스설치공사를 계획했으나 시 교통행정과에서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설립계획이 있어서 냉천놀이터에 노후놀이기구를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놔뒀다가 지하주차장 설립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후에 저희 구에서 다시 냉천놀이터에다가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보수공사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6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7개소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명을 7개소했다가 변경된 내용을 예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3,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미집행된 것이 한 40%가 됩니다. 6,30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미집행이 되면 여기다 예시를 해줘서 이 예산액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사유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이 안양4동 714-51번지, 104번지의 도시가스공급도로 굴착점용허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1일날 삼천리에서 도로굴착허가가 신청이 돼서 2001년 8월 22일 허가번호 2001-29호로 도로굴착허가처리 된 사항으로 2001년 9월 20자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도로점용허가위반사항조치 현황 및 과태료수납현황 중 부당이득금 40건을 부과하고 28건이 수납됐는데 미수납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는 도로무단점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건을 적발해서 5년치에 대한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8건이 수납되었고 17건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은 2,838만원입니다. 무단점용자는 과거 5년치 부과로 해서 납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납 중에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건설과장님 맞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김명철 건설과장님한테 반상회자료 때문에 질문을 드릴께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아까도 자료요청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반상회날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2000년도에 미결사항 그런 경우에는 지금 도로토지보상문제가 안 돼서 이런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중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면 이게 2000년이면 이게 2000년에 어떻게 돼서 2001년도에 이게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안양3동의 문제고,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2000년도 것이 지금 2002년도에나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달2동 같은 경우에도 박달2동은 또 2002년에 마침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안양3동하고 9동 학교쪽에 그 문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넘어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춰보면 안양1동 반상회 건의안 있죠? 6월 달 것. 세월교에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표시하여 교량의 이상발생시 긴급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해놓았는데 이때는 11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6월달에 반상회 할 때는. 그리고 안 해 놓고 있다가 지금 12월에 감사가 다가오니까 12월중 사업진행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하고 서류가 안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런데 지금 안양2동도 그런 것이란 말이예요. 3개중에 하나만 보자고요. 9월 달 것을 보면 12월중 구조물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산 있습니까? 안양2동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그게?
두화
홍두화위원
페이지수를 적어 왔어야지. 안양2동부터 보세요. 1동 다음에 2동. 페이지를 적어 왔어야지 페이지를 가르쳐 주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산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고 언론기관에서 하는 게 연말에 예산낭비한다고 쓰게 돼 잖아요? 미리 좀 하지 그랬어요? 따뜻한 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뭐라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미안한거죠.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양2동에 보면 4월 달에 31통장 김선희씨가 안양2동 72-3번지 대우아파트 105옆 공안지에 약 20평의 화단을 조성요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하면 내년도 3, 4월경에 본예산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신중대시장께서 하시는 것이 100만그루나무심기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런 곳 한 20평에다가 나무 같은 것 식재하면 안 돼요? 주민을 좀 설득시켜서 화단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무로 한 20평이면 왠만하게 나무종류를 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거기가 어디냐 하면 경수산업도로 바로 밑에 옆으로 해서 대우아파트 안양2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코너입니다.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야지.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꼭 화단을 해야 된다? 죽으나 사나?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나무 좀 좋은 것으로 심으면 되잖아요? 기증 좀 받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안양6동 것 합시다. 안양6동 것 하나해 보면 안양6동에 8월 달에 김광철씨가 한 것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하면 현재 6동 안양세무소커브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은 제구실을 하지 못해 커브길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니 반사경을 증설하거나 교체요망 이랬단 말이예요.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랬더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반상회자료에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10월 달에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현재 추진중에 관내철물일제보수공사에 포함하여 12월 중에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8월 달 반상회니까 10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참을 수 있어도 또 가만히 있다가 이걸 12월 달에 한다는 거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좀 내적인 사정이 있는데요. 철물 같은 건 여러 가지 모아서,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합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럴 때는 답변을 주민한테 할 때는 만안구 일체반사경 및 기타 교통안전관리표지판을 할 때에 조치할 것임을 이해하시고 양지하시라 이렇게 써놔야지.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감사장에서 서류 내 놓으라고 하니까 안해 놓은 것은 사실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12월 달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10일? 뭐 하겠어요? 내가 확실히 볼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10월 달에 김재영씨가 반상회 때 또 건의사항이 있다고 안양6동 533-5번지 도로명학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했는데 여기에는 11월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또 12월로 적어놨거든.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12월 달에는 동절기니까 어떻게 하니까 해봐야 그렇고 내년 3월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반상회날 공무원들 괜히 귀가시간 늦추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야지. 그냥 8월이면 10월로 써놨다가 또 안 되면 12월이다, 12월 지금 감사날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12월 안에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각 동마다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기일을 계산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주민들이 관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데 확실히 요새는 딱하면 되는 구나 이런 것이 뭔가 주민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서 잘못 처리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민원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민원인이 와 있습니까?
유덕희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방금 유덕희위원께서 만안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인 출석요구를 신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 드릴 말씀은 이 참고인께서는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고인께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참고인께서는 먼저 성명과 직업, 주소, 나이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신 후에 만안구에서 처분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재천 저는 이름이 이재천이고요. 나이는 46세이고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번지 우성아파트 3동 503호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동 910-4, 23, 50번지상에 땅을 구입하여 2001년 8월 18일날 이전등기를 하고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허가를 23일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 허가실에서 건축허가보완을 10월 10일날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 내용은 안양3동 910-4, 23, 50번지상에 건축허가신청건 해당토지지상권설정이 되어 있으니 지상권동의를 받아야 되며 단독정화조설계 누락으로 인하여 보완을 할 것을 본인한테 촉구하여 본인은 그 보완내용을 다 충족하여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완이 나온 듯하여 다 준비를 하고 설계비도 지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월 20일날 건축허가반려가 나왔습니다. 만안구청측에서. 그 내용은 광역시주차장부지로 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에 있는 부지이므로 본 허가신청을 반려하오니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서류를 줬습니다. 만안구청측에서.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개인재산을 건축신청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주차장부지로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부지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모난땅에. 그래서 이걸 했고 또 뭐 집단민원이 우려 돼 가지고 허가를 못해 준다면 그것은 뭐 주차장부지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일내로 행정재판신청을 하라고 왔는데 행정재판을 하는 법도 모르고 사유재산을 갖고 임의대로 구청에서 협의도 없이 얼마를 주겠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임의대로 먼저 번에 시청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언대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 저만 허가를 안 내줘도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축 및 증축을 만안구청에 신청했을 때 과연 저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항의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저한테 무슨 그런 것이 없이 주차장부지로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사정을 다 말씀을 하셨죠? 이재천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춘복위원
잠깐만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땅 구입한 게 언제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제가 구입한 것은 8월 18일날 구입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올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올해입니다. 등기상으로 8월 18일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민원처리과장 이야기를 듣고.
차곡재위원
증인한테 묻고서. 우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물어볼 수는 있는데.
노춘복위원
물어보면 돼요. 등기를 8월 18일날 하셨고.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언제 제출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22날인가 23일날 제출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몇 월?
고인
참고인
이재천 2001년 8월 22일인가? 23일날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8월 22일인가 23일날 건축허가를 제출을 했다?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반려를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건축허가보완을 10월 10일날, 건축허가중간보완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중간보완을 받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완상태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아니요. 지금 10월 20일날 건축허가반려를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반려사유가 뭐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귀하께서 구에 제출하신 안양3동 910-4번지, 23번지, 50번지 상의 건축허가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지는 안양3동 정우아파트 뒷편 고지대에서 주택밀집지역으로 위치한 부지로서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등이 계속되고 있어 2002년 권역별주차장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에 있는 부지이므로 본 허가신청을 반려하오니 도시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민원사업을.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거 관리계획승인이 언제 났나?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계획승인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후에 94회 임시회의에서 났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 도시계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이런 것은 증인은 민원처리과장 답변할 때 이야기를 하시고.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노춘복위원
그때 당시에 시청직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랬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시청직원들이요?
노춘복위원
안 만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일단 안 만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주차장부지라고 해 가지고 도시행정과에서 문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으로. 그래서 제가 왜 그걸 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건축과에서 만안구청. 그래서 갔던 것이죠.
노춘복위원
이거 시청에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이재천 황계장하고요?
노춘복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좀 얘기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증언에서는 시청공무원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아니, 공적으로 만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 주차장 부지 이것으로 해서 왜 왔냐고 그래서 주차장부지 허가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청에 황계장인가 하는 분을 만나러 간 것은 언제쯤이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두 번 갔습니다.
노춘복위원
두 번 갔는데 건축허가서를 제출을 8월 21일인가 22일경에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랬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중간보완을 10월 10일날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시청에 있는 분을 찾으러 처음 간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이게 중간통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반려.
노춘복위원
반려받기 전에?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받기 전예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10월 20일날 반려를 받았다고 하니까 10월 15일경 쯤에서 시청에 직원들을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시청에서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팔으라고 그러죠. 땅을 팔아라.
노춘복위원
얼마에 팔으래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얼마에 팔으라는 말은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때 당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거기에서 황계장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공시지가에서 30% 인가 40% 더 인정해주는 것.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서 팔아라?
고인
참고인
이재천 그것에 팔아라.
노춘복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이 언제 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무조건 팔아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관리계획승인이 나있어야 팔아라 말아라 얘기를 하지.
고인
참고인
이재천 그러니까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부분만 물으시고.
노춘복위원
10월 15일날 가서 만나니까 그냥 팔아라 그 얘기만 물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번 만났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그 후에 반려를 받고 나서 또 갔죠. 가서 도대체 이 주차장으로 뭐가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팔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금이 이게 지금 매매가 되더라도 4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춘복위원
어떻게 하면?
고인
참고인
이재천 국세청에서 세금이 40%가 나온대요. 매매가에. 차액에.
노춘복위원
양도소득세.
고인
참고인
이재천 근데 황계장님 말씀은 25%를 주차장부지로 시에서 샀을 때는 25% 양도세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황계장 밑에 있는 주사님하고 이쪽에 안양세무서 양도세과하고 통화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팔면 손해를 보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될 수가 없다. 소유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평당 얼마씩에 사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지금 설계비 준 것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매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땅값, 평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2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노춘복위원
2억 2,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이게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재천 100평입니다.
노춘복위원
100평.
고인
참고인
이재천 네, 그리고 설계비하고 준비작업에 계약금 손해본 것이 엄청나고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끝났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씨의 발언에 여기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만안구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홍두화입니다. 지금 참고인이라고 그랬나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참고인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참고인이 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권역별이니 우리가 공인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참고인은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감사장이기 때문에 만안구청의 감사를 위한 자리인데 저 양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참고인으로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상 감사장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이런 억울한 민원이구나, 억울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왜 땅을 사게 됐으며, 땅을 살 때 어떤 것을 알아보지 않은 본인의 실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감사장에서 이런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참고인이 있는 가운데서 공무원을 여기에 세워서 답변한다는 것은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하는 데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법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유덕희위원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참고인을 배석시키기를 거부하신다면 밖에 나가 계시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나가는게 정상인 것으로 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당연하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밖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 증인이 와서 설명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이 지역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번지에 거주하는 올해 45세 이재천씨가 저희 만안구청에 2001년 9월 29일날 안양3동910-4번지, 23번지, 50번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33입방미터 약 10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의 건축면 적 59평, 연면적 179평 위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코스모건축사무소를 해서 9월 29일날 토요일날 신청서를 저희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 접수하였습니다. 동년 10월 5일날 시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교통행정과에서 서면으로 동년 10월 10일날 협의회신이2002년도 권역별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년 10월 10일날 구에서 건축주에게 지상권자의 동의서, 정화조 설계도서 누락이 되었고 관계법 및 관련사항 종합 검토 후 처리하고자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9일날 지상권자 동의 서, 정화조, 설계도면서 제출과 보완하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년 10월 20일날 이의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3동 910-4번지 외 2필지는 고지대이며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지로써 지역주민 최춘자 등 40명이 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 교통행정과로 2001년 9월 17일 제출하는 등 연일 계속되어 시 교통행정과에서 2002년도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여 2001년 10월 10일 저희 만안구로 회신통보가 왔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상에 지상4층 9세대 규모의 다세대용도 건축허가가 신청된바 있으나 시 교통행정과에서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하신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 확인 결과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안양시 910-4, 23, 50호에 대해 가지고 3동에 지역주민 40여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차장 전 소유자 임세빈씨로 해 가지고 임세빈씨 있을 때 임세빈씨한테 전 소유주한테 만안구청에서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매도를 하려는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사전에 들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한 표시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차장, 권역별 주차장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올렸다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안양시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법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각 설계사무소로 해 가지고 안양에 지금 건축업자들이 안양시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안양시의 땅이 나오면 생각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개탄을 하면서 현실에 어떻게 법에 맞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행정을 하고 있나에 대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가진 겁니다. 우선 나오신 우리 김상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슨 법에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법적 근거 없이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해 놓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며 모든 개인소유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소유권 보장도 민법에서 상당히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권침해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패소 시에 그 책임소재는 누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라든지 관련법규는 저희가 사실 주차법을 다루는 관련부서 보다 사실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물론 이제 개인이 어떠한 개인재산의 소유권 내지는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개인이 어떠한 규제방안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후에 책임소재 방안은 아직까지 제가 책임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기서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누구도 안 당하리라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개인 소유지를 해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현실 앞에서는 뭐라고 답변할지 누구도 다시 한번 누워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이 무엇입니까? 개인소유권 보장입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권역별 주차장부지로 선정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 조금 전에 와서 설명한 건축주가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 와서도 관련 담당자나 계장 이렇게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의 현재 방침이 이렇고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 하니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시의 방침이 이렇다라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건축허가지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론 탈법도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탈법도 다 검토하겠지만 상급기관에서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또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허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허가권자인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덕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과장님 사시고 있는 집이 있다 앞에. 집이 한 20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앞에 150평을 잘라가서 시에서 무조건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모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유덕희위원
모르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내놓을 수도 있고
유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려하기 전에 보류라도 해 놓고 충분한 본인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류기간도 있었죠.
유덕희위원
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접수를 시켜서 시청과의 협의과정도 있었고 그 협의과정에 건축주와 협의도 있었죠.
유덕희위원
본인이, 설득 못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설득능력 부족이죠. 해 놓고 나서 설득이 됐어야지 아니면 설득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유덕희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업무가 시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처리한다라면.
유덕희위원
지금 여기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물어볼까요? 지난번에도 저기서 증언했습니다. 했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고. 여기서 올려놓고 만안구측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보고 어떻게 되느냐고. 서로 남의 사유지 가지고 핑퐁 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교통행정과장이 확인도 나오셨고 또 실무자까지 다 대동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사실상 알고는 있었지요.
유덕희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설득을, 본인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아니면 무사안일이죠? 그것은. 그렇죠? 안 하면 편한 거에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유덕희위원님! 저희 허가행정을 보다 보면 사실상 그 1건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만안구 전체.
유덕희위원
안양시에 나돌고 있는 민원인들의 모든 민원이 하나의 선정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함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잡고자. 한 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 몇 군데 출석시켜 가지고 증언 한번 들어볼까요? 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안양시는 사업할 데가 아니라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유덕희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덕희위원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야 되느냐 이것에 나는 질책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누구를 옹호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물론 이제 최근에 120번이나 인터넷 각종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은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주가 저희가 권장을 해도 못 하겠다하면 안 되지만 다 그래도 건축주들이 좋겠다, 짓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이 행정을 가급적이면 주민의 삶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허가를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저 개인이나 사리사욕에 잡혀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불공평한 행정을 하면 안 돼죠.
유덕희위원
그거야 알죠.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얼마큼 민원인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불만을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저 민원인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평이 나있다니까요. 건축업자사이에서 안양은 지옥이라고 나있어요. 사업할 데가 아니라고. 다 기피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되어 가지고 누구 눈치보기 위해 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사람 눈치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갈려고 거기 눈치보고 행정을 끌고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원하시는 답변 요구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슨 참, 이래가지고 어렵게 나오시는데 우리 김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김과장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전에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김과장님하고도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물론 고충은 알겠는데 앞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 우선 짚어줬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한번 설득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어떤 설득을 시킵니까?
유덕희위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차장, 권역별 주차장 부지로다가 매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장시간 오래 설득을 하세요. 하시고 저런 민원이 나가지고 타 시 더군다나 저 사람 서울 살기 때문에 가서 안양을 비판, 나쁘게 평하고 다니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안양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 가지고 저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10에 2, 3이라도 만족할 단계에 해 가지고 매입을 하시고 정 이것이 설득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이 돼 가지고 불보듯 뻔한 건데 이것 소유권 행사에 대한 재판이 하고,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에 더 큰 저기를 맞기 전에 미연에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을 절대 무슨 김과장님하고 사적인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구청장님도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모든 게 잘 돼자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감사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김상문 과장!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 소유주도 이것을 제기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전 소유주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전 소유주한테 권역별 주차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잘 모르죠? 허가, 건축허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들어오면서 이게.
차곡재위원
이게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차곡재위원장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3동 저쪽에 뒷길이 있습니다. 안양과학대가 있는 길을 지나다보면 좌측에 정호아파트가 있죠? 그 바로 고가 올라가다 좌측에 언덕받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5층의 다세대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부적합하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차곡재위원
실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겁니까? 주민들이 한 40명이 탄원서 낸 것 그런 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것과,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그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주차장을 해 달라.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가 사실 그 전에도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도 지성훈 동장과도 몇 번을 제가 여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그 얘기가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모두 말살하겠다는 그러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도,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하여튼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 가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는데 단편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저게 저 사람에 한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과가 됐고 감사장에서.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 되게끔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유덕희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데려다가 자꾸 상의를 하도록 하고 김과장 소관이 아니면 시청 교통행정과로이관을 해서 거기서 하시도록 하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또 아까 참고인으로 왔던 사람한테 물었던 것은 혹시 집행부나 또 참고인으로 왔던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거고 그런데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서 건축허가 접수를 9월 29일날 받았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9월 29일입니다.
노춘복위원
9월 29일. 반려는 10월 20일날. 반려는 맞는데 아까 참고인으로 온 분은 8월 21일인가 22일경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틀리죠. 그것은 틀리고.
노춘복위원
아니지. 땅 산 것은 8월18일날 등기했다고 그랬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노춘복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지는 보통 설계사무소로 설계를 전부 위임해서 접수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거든요. 감리하고 같이. 그러다보니까 설계사무소.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설계를.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어쨌든 접수는 29일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1달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것은 본인 마음이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29일날입니다.
노춘복위원
민원처리과에 접수된 것이 9월 29일이에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이 9월 17일날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것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9월 17일날. 그러면 탄원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서를 접수받은 거네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권역별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그 이후일텐데 그것을 정확히 못 적었네요.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시 교통행정과에 9월 29일에 접수를 해서 10월 5일날.
노춘복위원
10월 5일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고를 해서 답변받은 것이 10월 10일입니다.
노춘복위원
10월 10일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화조시설이 미비가 돼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사유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보완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화조 그런 것은. 그것이.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반려돼다 보니까 아직. 그쪽에서 반려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할 수 없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김상문 과장 잠깐. 지금 피곤하신데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기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 할 수 없는 얘기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민들 탄원서가 며칠날 접수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9월 17일 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9월 17일날. 저쪽에서 아까 인허가 냈다는 것 아까 처럼 건축설계사무소 이것 직접 우리한테 허가 들어온 것은 며칠날이었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9월 29일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9월 29일.
두화
홍두화위원
9월 29일. 그러면 우리는 각 부서마다 돌려야 돼죠. 과마다. 거기에 대해 합당한가 아닌가.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가지고 갔더니 교통행정과에서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교통행정과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40인 집단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을 해 주기로 했다고 주민이 이렇게 탄원서를 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시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죠. 답변 요구를.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한 것이 10월 20일이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반려할 때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반려하는 목적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두화
홍두화위원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있습니까? 그 안에.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 안에 반려하는 거기에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정화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주차장문제 때문에 중점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반려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본을 오늘 제출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반려한 서류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반려한 공문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반려한 공문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그것을 봐야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 정화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그것은 보완.
두화
홍두화위원
건축주한테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우리쪽에서 분명히 안양시에서 공문이 나가는데 분명히 뭐가 사유가 합당했을 때 되는 거지. 정화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서류를 복사해서.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반려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춘복위원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말씀하세요.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은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받은 날짜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받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 물어봐요. 관리계획 승인 받은 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관리계획 승인이 10월 말경이라는데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10월 말경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상문 민원처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차량 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만안구 사회산업과에 장애인등록 차량 대수는 1,184대입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 금 부과 징수에 있어 금년도는 총 부과83%만 징수가 되고 미 징수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납사유는 소유권 다툼 등으로 법적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부도, 영업정지라든가 또 소유자 행불 또 고질체납자의 납부 기피 등으로 인한 대다수가 미납사유가 되겠습니다. 미납에 대한 납부촉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에 대한 미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한 건물에 7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한 건물에 7대 이상 있는 건물이 6개소입니다. 6개소에 총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1,403개소에 6,354대로써 기계식은 총 83개소에 298대입니다. 질의하신 건축물 내에 7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6개소에 59대이면서 현재전부 2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이후에 종래에 2대로 인정되어 있던 2단식 주차는 현재 1대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2단식 주차가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주차장 점검을 나갈 때 가능하면 2단식 주차장을 활용하지 말고 2단식 주차장을 새로 고쳐 가지고 그 만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현황이 자료로 제출됐는데 이게 전부 다 2단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2단식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기계식주차장은 위층에 있는 차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1층에 있는 밑에 있는 차를 빼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작동은 정상인데 활용을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작동은 돼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작동은 되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대다수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기료도 많이 들고 또 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군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주차장, 사실 주차시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면도로에 보면 그냥 막 양쪽으로다가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러는데 이것 전부 다 보니까 '93년도, '92년도, '9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죠? 동감하시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것을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권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용할 수는 없을까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 행정력으로 밀어부칠 수는 없겠지만 이 분들도 10대, 11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기계식으로 해 놓은 건데 요새는 주차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그 건물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경향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것 같은 데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잘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활용여부를 점검 좀 자주 하시고 이것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하면 솔직히 제대로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향이 많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동은 가능한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한 번 해 주세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항공측량 미조치 건물이 2000년도에 27건 또 2001년 금년에 66건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어떤지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에 불법건물이 적발되면 수시로 순찰하면서 사전 적발도 합니다. 또 이면 도로 같은 그런 지역은 적발을 하기 때문에 정밀항측사진으로 적발되면 행정조치 철거를 적용하고 조치가 안 될 때는 강제철거하고 있다는게 석수1동 산업도로변 철로변입니다. 철로변과 산업도로변 사이에 한 20년 된 천막형태의 철제철공소 건물입니다.
노춘복위원
20년 된 것들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지 않아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강제철거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노춘복위원
그 래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봤어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반복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반복?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철거했다가 다시 또 짓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예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장에서 볼 때는 꼭 그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보다는 고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고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물고 그러나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벌금입니다.
노춘복위원
벌금도 많이 물고 그랬겠네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2, 300정도.
노춘복위원
1년에 한번씩?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화 안 되는 이유는 대지가 철도청 땅이라서 그런 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완충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이 사람들도 20년여 동안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벌금내고 또 철거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네. 2001년도 것에 보면 자료주신 걸 보면 22번째, 이재경씨 안양5동에 돼 있는데 이 분은 2000년도에는 조립식판넬로 68헤베였는데 철거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는 83헤베로 늘었고 68헤베가. 또 경량철골로 만들어놨네요. 이런 것은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조치를 했어요? 아직 못하고 있는 건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되지.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여기 각 건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2000년도에 조립식판넬이었는데 2001년도에 경량철골로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면적도 적었었는데 68헤베인데 83헤베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경고든 어쨌든 철거명령을 내렸을 텐데 2001년도에 더 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앞으로 불법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철거한 분들도 있잖아요? 반 정도는 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 철거를 하든, 똑같이 어떤 사람은 밉다고 그래서 철거하고 이쁘다고 그래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형평의 공평성을 좀 하시려면 좀 똑같이 철거를 하려면 똑같이 철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불법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이 8억 9,400여만원인데 과태료미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구청장사문을 연 2회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등의 재산압류를 거의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허사항, 구청이나 시의 허가사항 일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참 어려움도 많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는 세금을 안 낼 경우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폐차, 또 말소, 이전 이 때만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불입이 되는 것이고 납부를 하고 그 외에는 돈 4만원씩을 그 분들이 납부를 안 합니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가산금을 부과를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우리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항측 미조치내역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번, 20번에 보면 행위자 해 가지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 김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새희망의 쉼터라는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의를 분명히 새희망의 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이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 안양4동 주차장공사의 건물철거비 예산이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6,380여만원, 불용액이 -5,086만 2,000원 이런 사항에 대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4동 공영주차장은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01년 3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책정할 때 건물철거비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물철거비를 1,30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2억 남기 때문에 같은 목이므로 보상비 남은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금고 맞은 편 경남약국 앞 산비탈 쪽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어떤 용도로 개설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도로명은 늠곡새길로서 프라자아파트 앞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42m, 넓이가 6m, '97년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벽산로 끝 옛날 경남약국에서 프라자아파트 입구까지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고 프라자아파트 입구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는 버스정류소까지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면서 차량이 지금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또 한가지 있죠? 마저 답변하세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장기주차라든가 방치차량이 많아서 주차장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네주차장은 '99년도부터 금년까지 8개소에 428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2동에 청원시장입구와 안양4동 중앙시장입구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요원관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6개소가 문제입니다. 6개소에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를 몰래 버리는 방치차라든가, 또 한 보름씩, 한 달씩 장기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에 전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이고 또 차적조회를 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여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가지 답변을 포함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하신 안양9동 새마을금고 맞은 편부터 성원아파트뒤쪽 그 도로가 좀 전에 542m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폭이 몇 m라고 하셨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폭이 6m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전체구간이 6m로 일률적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몇 차례 지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안양9동이 유독 지명도 병목안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지만 출근대시간에 보면 병목현상이 대단히 심한 지역입니다. 마치 또 그 지역은 성원아파트입구 그러니까 지금 3동사무소 사거리를 통과해야만이 그때부터 차량들이 분산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9동에서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경남약국하고 새마을금고 맞은 편 도로가 6m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구간은 그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나가보면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지금 전락이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 도로의 출근대시간에 차량들이 밀려서 오랜 시간 아마 출근대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는 차량통행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기존 소방도로로 뚫어놓았다면 그 지역을 아침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대만큼이라도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도시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은 다른 어떤 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뚫기는 뚫어야 되는데 뚫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경남약국 그 길을 빠져나오면 중앙성당길, 그러니까 중앙로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 도로로 합해지면서 그 도로도 아침에 좀 주차, 지금 주차면수를 그려놨는데 그 지역을 좀 없애서 원활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에 일반 동에 지금 만들어진 주차장활용 문제인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방치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방치차량들은 거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기주차가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아예 차를 대놓고 나가시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며칠을 두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사무소의 물론 업무가 많지만 이관을 하든지 해서 안내문도 붙여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원활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장애인차량등록차수가 우리 만안구에 몇 대라고 했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1,184대입니다.
조용덕위원
1,184대.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1,184대. 여기에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 가지고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의 적발건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운행이라든가 시행은 일반인이 운행을 해서 적발됐거나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장애인 차를 일반인이 운영하다가 적발하는 업무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아마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경찰서에 알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적발하는 부분들은 그렇고 허가내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차량등록제 허가내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하고는 좀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부서에서.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을 할 때 접수파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법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관할은 지금 행정과에서 안 하나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는 불법주정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주정차관리만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 다음에 차량등록 같은 사안은.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차등부과하고 있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차등부과.
조용덕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차등부과시행이 바뀌어 가지고.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우리 구에서는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각종 공사금액 설계변경현황하고 그게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신철 과장님한테는 다 했죠? 신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한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일정이지만 감사도중 전 공무원이 긴장감을 갖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을 더불어 느낄 수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답변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업무숙지 및 감사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보완 또는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로, 각종 사업경비에 과다한 불용액발생을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매년 감사 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사업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실사,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이 이처럼 과다하게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주차장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시계획수립이전에 형성된 구시가지라는 요인으로 인해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면 주차장 부족 등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해결되리라 판단되며, 주차장 설치를 위해 필요한 많은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식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지도단속과징금,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전직원의 징수독려 등을 통해서라도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로,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건축허가신청 등이 건축법와 조례 등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편의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공평하고 적법한 건축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로,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안 또한 매년 감사 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서 설계변경은 갑작스런 상황변동이나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공사시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관례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실사에 대한 부족과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에 의한 요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 등을 가급적 지양하여 외부로부터 특혜시비 등의 논란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섯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동에서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 피밀한 계획이 없었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부족한 타 동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를 잘못 부과하여 과오납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발생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되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도로유지 보수지의 예산과목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유지비에서 편법지출한 사항은 회계질서문란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반상회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기타 시정운영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 등을 주민들로부터 접수하여 이를 해결해줌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자는데 그 운영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이 추진완료되지 않고 미결된채로 방치되어있는 사례는 무사안일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차꾸 반상회건의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동장1일순찰을 확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이 1일순찰을 하는 취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고 지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라 알 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국경일을 정하여 주요도로변에 계양된 국기가 거꾸로 계양된 채 며칠씩 방치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례는 1일순찰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문제점은 동장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동장 1일순찰을 철저히 확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함므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12월 10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