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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6-01-25

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기회가 끝나고 그동안 새해 업무추진과 당면 현안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욱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 의뢰된 안건을 토론하는 걸로 했지만 회의 전에 위원 여러분과 상의 협조된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월 15일자로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신 황병철 시민국장님께서 인사한 후에 안건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 업무보고도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업무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황병철시민국장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양천구 시민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국장 업무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의 슬로건이 활기차고 쾌적한 이런 양천가꾸기에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민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면서 또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우리 양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가 가장 분위기도 좋고 또 위원님들 자질도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런 흐뭇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유대를 강화하면서 제가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봉사에 조금도 허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보살핌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에는 62년도에 들어와서 만 33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서울시 본청에 한 10여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챙피한 얘기입니다마는 77년도에 사무관 임관을 해서 18년만에 서기관이 됐습니다. 제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전임지는 중구청 시민봉사실장을 하다가 재무과장 하면서 재무과장 1년후에 서기관 승진을 해서 작년 1년동안 국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 시민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 상당히 연령적으로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보기에는 젊어 보이거든요. 그 젊어보이는 비결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보여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 한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1996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시민국장

시민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동장이 관리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하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체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해서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과 또는 재활용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여 판매대금을 구에서 통합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의 신축성이 없고 장려금 및 복지비용을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취로인부나 운전원 등 그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지급규정이 없어 사기진작 등 곤란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해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의 지급범위나 수준을 확대해서 기금의 관리도 동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중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의 지급대상을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종사자」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50% 범위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청소과장과 재활용계장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그 직무들 동장과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각각 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이를 검토하신 후에 본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2700호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고 또는 징수할 수 있도록 본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통지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이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도 저희 구청장이 받고 과거에 서울특별시장의 소관 업무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청장이 신고도 받고 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 제2호, 제6조 제2항은 기금사용 용도중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제한하여 사용토록 규정된 바,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취로인부, 운전원과 동직원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종사자로 하여 후생복지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사용 기준 요율을 판매대금의 30%이내에서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5조 제2항은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종전의 시민국장과 청소과장을 청소과장과 재활용계장으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동단위로 적립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무를 동장과 각동의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에게 각각 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에는 재활용 판매대금을 동장이 관리하여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으나 95년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 판매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구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 판매대금을 구에서 획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에서는 기금운용에 융통성이 없고 기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이를 융통있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종사자들의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고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 적당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대금이 누락될 것이 우려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관리를 동장에게 분임토록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실적 독려 및 수시점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재활용 관리기금 동별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6년도 1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 관련 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1995년 6월 20일 개정되어 구청장에게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 미만 규모의 소각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업무 등이 서울시장으로부터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관계 규정을 신설,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양천구 관내에서는 현재 이에 해당하는 4개의 소각시설이 양천여고, 광영고등학교, 통신공사 공사현장, 목동빌라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서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문사항에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조문 사항의 문제는 언급이 돼 있지를 않네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하고자 해요. 그리고 괄호열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렇게 되어 있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문장이 아주 줄여진 걸로 보는데 이렇게 줄여지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를 빼고 「이하 양천구라 한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2조를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물론 「양천구」또는「구」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알아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축소됨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구」그러면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억지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줄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에는 적어도 「양천구」 이말은 「양천」이란 말은 넣어 줘야 지역의 한계가 나와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다른 문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치구라고 나둬 버러면 더 편하지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래놓고 「이하 구라 한다」 이럴려고 할 바에는 「자치구」라고 해 버리면 꼭 우리가 자치구 그러면 양천구도 자치구 강서구도 자치구 지방자치구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쪽 자치구를 저는 자치구난을 「서울특별치 양천구」 그리고 괄호열고 「이하 구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하 양천구라 한다」 이렇게 고쳐넣고 그다음 2조를 이제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1. 양천구」나와 있죠. 여기를 1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구라 한다」고 했으니까 「구 관할 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물론 우리 구내에서 하는 거야 우리 양천구로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말을 줄인다고 해서 "구"로 해 놔버리면 25개 구가 다 어느 구냐 이런 억지까지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명은 분명히 넣어주는 것이 그래도 살려주는 것이 좋아요. 「양천구 관할 지역에서 양천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자구수정인데 우리가 위원님들 수정하는 것이 전문위원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도, 그러나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호위원

나머지 약하다 보면「구」그래버리고 통과를 해 버리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포괄적인 것이 희박해져 버립니다. 양천구면 글자 두자 넣어가지고 분명히 양천구에서 수집하는 것을 양천구 판매대금하면 확실하지 구가 수집한 것을 구가 뭐한다고 그러면
준태

박준태위원장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자치구」라고 표현된 것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서울특별시 준칙을 받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준칙에서 서울특별시가 줄 때에 자구용어를 25개 구청을 카바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라는 명칭을 써서 줬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수용을 할 때에 모든 명령에 자구는 공식명칭을 써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리상. 그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라고 제1조 목적에서는 표기해 줘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이하, 이하에서 구청을 표기할 때에는 「구라 표기한다」라고 괄호에 단서를 붙여놓고 그 1조 이하에서는 나오는 양천구의 표현은 양천구라는 표현을 안하고 목적 1조에서 「구로 약칭한다」라고 전제를 했지 때문에 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 모든 법리에 용어 구사상 그런 저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법령과의 법체계라든지 구의 표기방법, 이런 것을 통일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자구수정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그리고 「이하 구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하 양천구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에는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하부 기관인 구로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당초에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지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치구 단체장에게 전부 위임을 해 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양천이란 말을 넣어서 양천구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어떤 의미로 보면 독립성이랄까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1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하셔도 별문제는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조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양천을 넣어서는 안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1조에서 괄호하고 「이하 구로 표기한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구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 위원님, 위에 괄호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유선목위원

그 앞에 관할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양천구라는 말이 거기에 복합으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봐져야 됩니다. 두리뭉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보세요, 제2조 기금의 재원 그래가지고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래 놓고 우리 개정된 것을 보면 「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넓게 보면 구가 했으면 양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양천구라는 것은 다 안다. 이런 얘기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분명히 이름을 넣어줘야지 자꾸 내가 김연호인데 호, 호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호, 호하면 통하죠. 이런 얘기인데, 구는 25개 서울특별시 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히 양천구는 2조 문맥을 읽어 보세요. 얘기는 안 되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구 얘기하면 양천구를 얘기하지 영등포구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분명히 와 닿지 않고 애매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것은 자구수정인데 본 위원장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을 청소과장님이 이해 갑니까? 청소과장님 상관없이 자구수정을 할까요? 자구정정을 할까요?
용복

위용복위원

1조에도 명시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조례 라고요. 다른데 조례가 아니고 구내 조례인데 굳이 꼭 양천구라고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1조에도 명시됐는데,

김연호위원

이 조례는 25개구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그래 놓고 1조에 「이하 구라 한다」 말은 서울특별시란 말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해서 「구라 한다」 써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진 거에요. 1조에 있는 것은 그것은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를 빼고 「이하 구라 한다」했어요. 그 다음에 2조를 읽어보면 아주 넓은 것이 나와 버립니다. 「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물론 우리 자체내에서 구에서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양천구라는 의미로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떠나 보세요. 분명히 양천구라고 박아두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두에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고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자치구로 놔둬도 되잖아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법운영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안 이대로 해도 법 운영상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안 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1조도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하고 괄호하고 「이하 구라 한다」는 표현을 괄호내에서의 「이하 양천구라 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자구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하 양천구라 한다」「양천」 넣어 주시고 2조 1항 「양천구」「양천」을 살리고 2조1항은 현행대로 개정할 것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제1조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라 한다. 제2조 1항은 위에 양천구로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해도 상관없네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조금 운영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폭을 넓게 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5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계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동장과 동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하여금 각각 분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조문으로 봤을 때는 청소과장, 재활용계장으로는 한정이 되어 버립니다. 필요할 경우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또 이것을 한번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생활계장에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호위원

그런데 앞에 주요골자난에는 청소과장, 재활용계장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동장, 시민생활계장, 사무장으로도 분임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동장, 시민생활계장, 사무장한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필요한 경우에. 법에는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한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분임을 해 줄 수 있다고 할 때는 법을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개정없이 할 수 있는겁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것이 그전에는 동장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시민국장하고 청소과장한테 권한이 넘어왔던 거죠. 작년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융통성있게 운영이 안 되니까 다시 그전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직무를 동장과 동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라는 조문이 들어간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시간당 200㎏ 미만의 소각장을 신고를 안하고 설치할 때는 벌과금을 물리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시간당 200㎏이 넘는 시설이 어떤 것이고 요즘에 보면 공사장에서 드럼통 놓고 태우고 이런 것도 미만에 해당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던 간이소각로에 대한 설치허가권 내지는 사용신고 개시권한이 작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에 자치구로, 서울특별시의 권한이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소각로에 시설용량이 지금 보고드린 200㎏ 미만 규모가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럼통 이런 걸로 소각을 하는 행위는 사실 적법한 소각행위가 아니고요. 그런 행위들은 사실상 엄격히 얘기하면 단속이 돼야 될 그런 대상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간이소각으로 하는 것은 간이소각로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소각을 개시할 때 소각개시 신고를 구에 하고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소각로가 적법한 우리 대기 오염물질을 오염시키지 않을 그런 제어 장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받고 적법한 소각 절차를 밟는지 그것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개시해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고없이 무단으로 소각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간이소각로에 한해서,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계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필요한 경우 하다보면 조금 문구가 제가 볼 때는 누가 듣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기금운용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계장 및 동장과 동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하여금 각각 분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경우」를 꼭 거기다 삽입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을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왜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는 동이 획일적으로 20개 동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개 동중에서도 주로 100% 아파트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목5동, 목6동이라든지 신정6동 같은 데는 100% 민간 수집 절차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 수거해가지고 책임 판매까지 해 버리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동장,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놓으면 그런 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관직을 지정해 놓고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만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시달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만 보지 말고 앞을 내다봤을 때는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문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에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이나 기존 단지지역이나 물론 필요하지 않는 동도 있다지만 앞으로는 재활용은 어느 동이나 일괄적으로 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필요한」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우리 조례 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재활용이 아까 말씀드린 4, 5개 동이 민간 아파트만 전담하고 동, 그런 동이 재활용을 현재 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부가 다 재활용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재활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을 안하는 동이 아니고 하긴 하되 우리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동은 100% 민간 관리사무소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으로 10원도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필요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동은 재활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양천구에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목5동, 목6동, 신정6동 같은 데는 100% 아파트로만 구성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3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라고 이렇게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동이 3개동 아니라 1개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문이 거기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신축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하는 단서가 들어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으로 볼 때 이것은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이해갑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안하고 있으면 필요한 동이 아니면 직책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러니까 획익적으로 다 하도록 조문에 명시해 두면 그런 동이든 아니든 전부 관직 지정을 해야 되고 직인 새겨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번잡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하고 김연호 위원님 이해갑니까?

김연호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200㎏ 미만의 간이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고 제가 법 제63조 제1항 제5호가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전에 이것을 깔아준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간이소각로 시설 200㎏ 미만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5호 규정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대충 참고로 간이소각 시설 되어 있는 것이 4개소로 해 놨는데 여기 양천여고, 광영고, 통신공사 공사현장, 목동빌라트 공사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국민보건 차원을 생각했을 때에 대개 보니까 학교가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학교를 이렇게 간이시설로 했을 때에 이 교장선생님은 퍽이나 국민보건을 생각을 해서 이것은 법으로 승인도 받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 주신 걸로 알고 이외에 학교가 양천관내에 상당히 많고 학교가 많다고 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에 따라서 소각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적어도 1,500명을 기준으로 보면 1,500명이 넘는 재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신고를 안하고 적당히 소각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구청환경과 차원에서는 적어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어떤 학교라든지 다량의 어떤 소각할 것이 발생되는 곳을 찾아서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하되, 주변에 어떤 국민보건에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가 일괄 조사해 가지고 이걸 좀 환경보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연구검토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 학교에 재학생이 1,500명이면 1,5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간이소각로를 필히 시설도 하고 또 시설하되 인근 주민들의 보건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라.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200㎏ 미만이라고 하면 법률상에 미만 할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미만 그러면 단 2㎏을 태웠을 때도 해당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물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요. 미만하고 이상 그러면 예를 들면 200㎏ 이상이라고 하면 200㎏을 절대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하 200㎏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미만 그러면 단 1㎏ 태워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1㎏ 태웠을 때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것은 시설기준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어도 국민 환경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학교가 재학생이 1,500명 이상이라든지 1,000명 이상 이라든지 했을 때는 적당히 발생되는 소각량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환경과에서 수시로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만이라도 이상적인 환경보존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한번 차제에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청소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각 학교에서 소각하는데 청소과에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 계통에도 환경과에서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연호 위원님의 의견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그저께 교통사고로 상당히 몸이 불편한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아직 조금 건강이 회복이 덜 된 것 같은데 쾌유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