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2

회의 전체 보기 1312턴

진기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포함입니다.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 윤중배.』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보고에 앞서서 동장님들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김종만 동장님입니다. (영랑동장 김종만 인사) 동명동주민센터 조동현 동장님입니다. (동명동장 조동현 인사) 금호동주민센터 이장수 동장님입니다. (금호동장 이장수 인사) 교동주민센터 임흥빈 동장님입니다. (교동장 임흥빈 인사) 노학동주민센터 박용하 동장님입니다. (노학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주민센터 김현석 동장님입니다. (조양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주민센터 김순태 동장님입니다. (청호동장 김순태 인사) 대포동주민센터 이맹섭 동장님입니다. (대포동장 이맹섭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욱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성욱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 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안명길 창의교육노사 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안명길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 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 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동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잠깐 서 계시구요.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말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 하시는 동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배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일년만에 이 자리에 우리 동장님들 자리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부분이 있다든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직접 민원에 부딪히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행감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겨냥해서 지금까지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 되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간부공무원의 속초시 대의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역시 집행부 청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보다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소신있는 그런 의회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시재정 여건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민원 해결차원의 예산이 반영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동장님의 대주민과의 관계설정에서 좀 더 유리한 또 그리고 원만한 그런 위치에 서게 해 드리기 위해서 동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전 지역을 8개동 전 지역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또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확보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행사할 수 있지만 또 집행부와의 관계를 또 좀 다시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동에 요구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예산이 혹시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어느 동장님이 됐든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기탄없이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오늘 자리 된 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저쪽 영랑동장부터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한마디씩 하세요.

김강수위원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실려고는 하지 말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나오셔서

김강수위원

편안하게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영랑동장

영랑동장 김종만입니다. 늘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 앞서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 영랑동에는 10통, 장사 해안도로변하고 또 영랑동 해안도로 2통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횟집단지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이라든가 한 후에 온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건강기구를 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2,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당초에 요구는 했었나요?

종만

김종만영랑동장

네, 동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그속에 포함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두개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000여만원 들기 때문에 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요구는 안했었죠?

종만

김종만영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제외된 사항, 지금 이제 예산편성이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이런 요구가 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참작을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동장님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분씩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회가 아주 좋으니까 큰 것들을 말씀하세요, 큰 것.

동현

조동현동명동장

안녕하십니까! 동명동장 조동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포괄사업에 관한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한알카에서 이쪽 수복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자체가 지금 사실상 보상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집행을 도로를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뭐 신규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본예산에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향후 추경이라든가 이러할 때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금호동장님.

장수

이장수금호동장

저는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교동 동장님. 푸른 교동 가꾸기 신경 많이 쓰시는데.

김강수위원

우리 금호동장님은 로데오에 올인하다 보니까 뭐 동민 숙원사업은 안중에도 없죠? 네, 말씀하세요.

흥빈

임흥빈교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동자치센터 임흥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동지역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두셔서 저희들은 민원해결이 하나하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인제 교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실이 한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 회의실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그 다음에 통장회의, 각종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여섯 개 프로그램 운영을 그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구요. 여건상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디카사진반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어떤거, 어떤거요?

흥빈

임흥빈교동장

디카사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인제 내에서 교육도 시키는데 거기 교육장 여건상 저희들이 인제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제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게 얼마죠?

흥빈

임흥빈교동장

저희들이 인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가 안되면은 다음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은 수강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인거 같은데.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노학동장 박용하입니다. 먼저 동에 이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동에는 만천동에 인제 오랫동안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론이 비등한데,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아마 한 1억정도 내려오는걸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시비가 반드시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리원 마을에 경찰서에서 도리원 마을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 10미터짜리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아시겠지만 그게 인제 예전에 한 중간정도 개설이 되다가 한 반정도 개설이 되고 이후에 개설이 못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개설이 못됐는데 요즘에 인제 주민들이 마저 마을회관 중간지점까지 이제 개설해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요구는 했었나요?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게 아니라 인제 건설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사업비는 얼마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인제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 한 사업량은 아마 100 한 70미터정도 됩니다. 한 10미터 폭으로 해서.

김강수위원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보상도 물론 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대략 요구할 때 보상가 포함해서 사업비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지휘부에다 보고한건 없나요?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동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건설과에 개설만 저희가 소요예산하고 개설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거 건설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테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천동 마을회관, 이것은 도비, 시비 확보됐죠? 그런데 2억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여기 정도 더, 더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 한 3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 5천 더 지원받는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가 내년도 1회추경에서 확보를 해주면 우리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별 무리 없이 마을회관 건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가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하

박용하노학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조양동장

조양동장 김현석입니다. 저희동에는 여러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서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동장 재량사업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또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점점 늘려서 한 5천 정도는 각 동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러세요. 일단 우리 저 역시 동이 크니까 발언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크게 하시는데, 그래요. 참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양동장님께서는 대의회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많은 참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조양동장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대포동장 이맹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대포동 주민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중에서 일부 누락된 예산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물치 마을 입구에 라이온스 표지석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전을 못 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은 삭감이 됐는데 한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도문 운동장이 사실상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잘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도 안 좋고 또 하천 옆에 있다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하는데 잡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일년 내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정부예산을 해당부서에 좀 반영을 해서 사실상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 면은 고르기를 해서 좀 사람이 사고 안 나게끔 정비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대포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지금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동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2층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2층 주민자치때 운영하는 그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앰프들이 지금 고장이 많이 납니다. 동별로. 그래서 앰프들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앰프수리비 한 1천만원 정도 좀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

앰프수리비가 얼마정도라구요?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한 천만원정도.

김강수위원

천만원정도.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네.

김강수위원

자, 내물치 라이온스 표지석 이전하는 것은 라이온스하고 협의가 됐나요?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네,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전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이전되는건가요?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네.

김강수위원

중도문 운동장은 5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네, 휀스도 일부 쳐야 되고요 하천쪽으로. 그 다음에 면 고르기가 상당히

김강수위원

이거 속초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많이 합니다.

김강수위원

행사 있을때마다. 자치센터 2층, 리모델링사업비 한 2천만원정도, 알겠습니다. 역시 시설직이라서 그런지 다른 동장님들보다 요구하는게 많고 우리 대포동장님께서는 대의회관을 보니까 제일 따가운 질책을 의회에다가 많이 해 주셔서 그걸 질책으로 받지 않고 충고로 받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맹섭

이맹섭대포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수위원

자, 동장님들께 질의할 내용은 뭐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진기

김진기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참 처음으로 편안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자리였고 또 속에 있는 말씀 해주셨고, 근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뭐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각동의 행사가 있으면은 행사를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지 동장님들이라든가 사무장님들한테 전화 오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숙원사업들 같이 좀 지혜를 모으고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숙제를 주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좀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기회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바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리를 이석하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요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부시장께서 러시아수산물 직수입 관련 일정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그리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이게 그 국외공무여행 계획표의 기대효과가 무엇으로 기대되어 있는지의 여부하고 국외공무여행보고서 내용중에 사업효과는 무엇이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이 계획서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우리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 3월 25일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 회의한 회의록 직원들 시켜서 그거 좀 지금 발췌해 달라고 그러세요.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강수위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변경하게 된 동기,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한 것 좀 실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지금 질의하실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각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13쪽 좀 봐주십시오. 각종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15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미개최한게 9개나 있습니다, 그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실적이 없는 위원회 통·폐합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 놓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미개최된 위원회가 지금 저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회 같은건 저희가 투표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엔 저희가 주민투표를 사실 거기에 의해서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런데 개최실적이 안 한 실적이 한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요. 만약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을때는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금 속초시 보면은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면은 우리 여성위원을 40%를 지향하는데 아주 자치행정과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여성위원 비율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물론 특수한 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여자위원을 4명을 위촉을 하셨는데 그것마저 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고 보면 뭐 13%, 14%, 11% 이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 문제로 본위원 여자의원이 얘기하지 않도록 좀 지향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여성위원 그 위촉 비율을 한 40%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고 지금 그러한 위원들, 다른 위원회에는 저희가 자리가 공석이 생기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여서위원님들을 위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만 발굴을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감실이나 여성가족과에 공람을 하셔서 좀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니, 25쪽 좀 봐주세요. 성인지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인제 수록하라고 했는데, 조직적인 지표개발과 원인분석, 대처방안과 추진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형성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직적인 지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각종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라든가 이쪽에 저희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 직장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그러한 편견들을 없애고 똑같은 양성 평등사회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3쪽 좀 봐주세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33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처리결과에 8종에 18개 운동기구는 노후 또는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요예산 2,435만9,000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초예산에 시급을 요하는 일부기구 교체를 위한 예산이 요구한 사항임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2010년도에 930만원에 대한 물품을 요구하신거죠? 이게? 동에서 받아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거 보면은요, 지금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지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영랑동하고 청호동에 보면 체력단련실 에어콘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 또 250만원이, 아니 80만원하고 25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동명동에 150만원에 푸드뱅크 냉장고. 그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우리가 체력단련실에 운동하러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체력단련실 에어콘이 들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체력단련실의 냉장고는

금자

이금자위원

체력단련실 에어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실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이런것들을 체력단련실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각종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체력단련실에, 잠깐만요. 체력단련실에 그러면 회의도 하고 그럼 그 회의할 때 그 기구를 다 어디다 놓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때 할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2,435만원중에서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930만원이 계상이 됐죠? 그리고 미반영된게 1,500만원이 지금 미반영 됐는데 또 여기에서도 급하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을 다 반영시킬 수 있으신지 그것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2,435만9,000원이 파악된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갖고 금년도 예산에 제가 기억은 다 물품에 대한 기억은 다 모르겠는데 4개동에 한 990만원어치 물품은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제 저희가 930만원을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적절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일부 반영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과장님 꼭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서 우리 주민센터 동민들께서 전부 건강한 체력으로 속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리고 98쪽 좀 봐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현황 2008년, 2009년 해서 벤치마킹 실적에서 시에 접목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과장님.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보다 타지역이 잘 해서 우리가 출장을 달고 가서 뭔가를 배워 가지고 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접목한 결과가 과장님께서 모르면 그 담당계장님 어느분 하시는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우수견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분들 갔다 온 견학보고서는 저희가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발간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왜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김명동 의원님하고 저도 몇 번 이제 우수업체를 갔다오고 견학을 갔다왔는데 저희가 출장복명서 달아가지고 그 사례를 집행부에 보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보고 아마 공유를 했을겁니다. 했는데, 또 공무원들도 우수사례를 많이 출장을 여러차례 갔다왔는데 갔다 온 직원들만 알면은 효과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 공무원이 이 과를 타부서로 자꾸 전출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그 사례집을 볼 수 있게끔 그 사례집 책자를 만들으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향이 있으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러면 사례집 발간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큰 돈 드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발간하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신겁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리고 또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수시책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녀온 공무원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에 갔다오신분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라든가 이런데 갔다 오신분들을 해 갖고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게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4쪽 좀 봐주세요. 자, 여기 월례조회시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그죠?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요. 그래서 여기 월별 월례조회시 직원 교육현황을 보면은 총 13명중 여성이 2명이에요. 여성강사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성강사가 13번 한데서 딱 두 번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직장건강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이라든가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자, 과장님. 교육을 하시고 직원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형식에 그치지 말고 뭔가 우리 저기 직원들한테 머리에 와 닿을 수 있고 뭔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하시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다음에부터는 꼭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반응도 보시고 그래서 업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고생하는 직원들만이 아니더라도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전 과를 통일해서 교육을 세우고 하는거니까 좀 계획과 많은 신경을 적극 써 주시기를 본의원이 부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智)향상이 될 수 있는 많은 교육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자료 오기전에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8페이지인가요? 홈페이지 제작, 유지현황 좀 보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제작 운영되고 있던 것을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죠? 뭐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조달청에 해갖고 조달청에서 낙찰된 업체한테 저희 홈페이지를 좀 교체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사유는 뭐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그 자료오면은 추가로 좀 여쭤보기로 하겠구요. 어쨌든 기존의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 관리하던 업체가 계속 관리하면 유지관리비만 계속 지출하면 되는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자, 과장님 어쨌든 그거는 자료 오거든 저도 자료 보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를 변경을 하셨는데 각종 자유게시판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는바도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때문에는 민원이 올라와 있는건 지금

김병욱위원

없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첫 번째 처음 이게 개정되고 나서 홈페이지가 바뀌고 나서 속초시의회를 홈페이지에 찾을수가 없더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병욱위원

해가지고 민원사례가 있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의회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의회에서 받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일반인이 민원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일 구석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속초 관련사이트 해가지고 속초시의회 이렇게 해서 올려놨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서야 그것도 뭐 잘 안보이는 곳에 또 이렇게 어쨌든간에 편성을 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잘 안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잘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오른쪽에.

김병욱위원

오른쪽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중간 밑에.

김병욱위원

네,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다른 타시군 홈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뭐 의회관이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의회관이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런 염려의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좀 보면요 이거 과장님 좀 타시군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먼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게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개선을 하셨던데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그냥 줄줄이로 쭈~욱 달아 놓으셨어요. 자유게시판 보면은 한 첫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게 한 열 댓개 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근데 그중에 한 반정도 이상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시장님의 각종 여론에 대한 반박의 글들을 쫙 올렸고, 또 팝을 이용해서 속초시 홈페이지를 딱 들어오면은 팝이 딱 뜨죠? 팝이 뜨는데 팝을 이용해서도 또 홍보를 쭉 하시고. 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왜 이렇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홍보를 할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근데 홍보성, 또는 방어성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과 굉장히 왜곡되어 가지고 주민을 또 시민을 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뭐 시민들의 의견으로 민원으로 인해서 개선은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인제 각종 여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반박성, 또는 홍보성 예산을 갖고 계시는데 시정홍보비를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뭐 각종 소식지, 기타등등의 예산한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예산, 뭐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님의 어떤 각종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한 얼마 되나요? 홈페이지를 빼고 난 지면을 통한 홍보도 한 2억 이상 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예산은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기감실 소관이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얼마 되는지는 확실하게

김병욱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다 시장님 치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메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 속초시장님의 치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속초포커스, 100대 중점추진과제, 기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게 주요하게 지금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거 같애요, 시장님께서. 이 속초시 홈페이지를 보면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가까이에 있는 인근 고성군청이라든가 서울시청, 뭐 강릉시청 이런 타시군 홈페이지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는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좀 접할려고 그러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고 그런 공간으로 짜져 있는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는 유독히 우리 시장님의 치적과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우리 그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의 목록이 또 있죠?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관련해서 또 중립적인 위치를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지킬 것이냐. 이 관련해서도 보면은 상당히 불공정하게 지금 일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과장님 이 홈페이지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편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타시군 홈페이지를 좀 벤치마킹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실 의향 없으신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한 내용은 금액은 1억5,790만원정도 되는데, 주요부분이 운영솔루션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고 물품구입비가 9천, 한 1억 가까이가 현재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 문제는 저도 자료를 보고 같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좀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런쪽으로 바꾸실 의향 없으신가 여쭤봤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기술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병욱위원

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다른 타시군의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비교 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 뭐 속초소식지 지금 기감실에서 발행하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것도 대략 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신문 삽지를 통해서 막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게요 가까운 인근 강릉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홈페이지도 지금 같은 차원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인쇄면은 속초가 8면이고 강릉시가 12면이고 또 특별판을 만들어서 2면의 특별판을 만들어서 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뭐 팝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참 표시나는 부분이 속초시는 8면 플러스 2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합이 10면이 되는데요. 8면이 시장님의 치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가 뭐 치적에 대한 사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지금 12면이에요. 12면인데, 앞면이 1면이 표지로 들어가구요. 강릉시 관련된 뭐 시정에 관련된 내용이 인제 두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소식이 인제 또 의회소식이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굽이굽이 대관령 옛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등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을거라서 등산에 관련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걸 보면 시민들의 문화와 각종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사회단체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역소식을 많이 다루더라는겁니다. 우리 속초시는 10면중에 특별판 2면을 포함한 10면중에 어떻게 8면 이상을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이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만이라도 좀 치적을 빼고 우리 시장님 치적을 좀 빼고 또는 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8대 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8대 서비스라든가 각종 이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SOS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알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관련, 또 구인구직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당하게 지금 선거에 간접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개선, 기술적인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타시군하고 비교검토 해갖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여기는 또 제가 추가자료 받아서 또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비교검토 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완성되어 있지만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잘 정리가, 그나마 좀 후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구요. 우리 속초관광 많은 시민들께서 주요 수입수단으로 보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이 들어가서 보면요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속초시 뭐 볼만한 속초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쭉 되어 있는데 이 한단계만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너무 제대로 관광지 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개편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관광트랜드 자체가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득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찾아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유형, 또는 작업하기 쉬운 유형대로 작업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편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편할 때 좀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다음은 용역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이 지금 매년 기록물 관련해서 매년 2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의아한게 이게 왜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뤄져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지금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지금 안되어 있던 그런 시대때는 어쩔수 없이 기록물을 전산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최근에도 계속 최근 것도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다 지금 전산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문서가 되는게 대체적으로 전산으로 다 이루어질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부문건이라든가 뭐 이런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은 전산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전산으로 받으시고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이걸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문서나 그렇지 않은 문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록물보관 이 용역에서도 하듯이 각 부서에서 받을때부터 스캔작업을 해서 전산화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뤄나간다면은 이런 비용자체가 크게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뭐 지금 할 말씀이 계신거 같은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록물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건 최근 2003년 이전 것이 기록물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갖고 2003년 이전 문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의 문서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록물정비작업 하고 있는 것은 2003년 이전 것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럼 우리 명확히 한번 해볼까요? 그럼 2003년 이제 2010년 1월 13일까지 지금 DB관련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안하실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저도 이게……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 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현재에도 기록물들이 최저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전산작업으로 달라고 해도 그게 안되서 복사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마저도 전산작업이 안되어 있다면은 결국 이것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이 줄어들어서 뭐 비용을 좀 줄일수는 있겠지만 이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구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각 부서에 좀 전파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구요.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얘기했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시의회 배너와 링크기능이 없다고 해서 위에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과장님. 올려주셨는데, 이거 새겨들으세요. 의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보이는데다 놔뒀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재봤어요. 재어 보니까 가로 15mm, 세로 3mm 의회마크까지 포함해서. 가로 15mm, 세로 3mm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바로 위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 있습니다. “언론속 시장” 해서 나왔는데, 가로 20mm, 세로 60mm입니다. 3m하고 60m차이면은 이거 의회가 깔려 죽는거죠, 이거. 바로 위에 시장님게 있는데. 한번 이거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거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좀 있어야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 왜 특별승급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을 한번 했고 올해, 3명이 그게 승급이 됐죠? 그 심사자료 좀 주시고요, 실적하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2008년도에 벤치마킹 때문에 우수시책 발굴 때문에 벤치마킹 한게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한게 있거든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체코. 여기 명단하고요, 사례집 보고서 있으시면 한명분만, 다 말고 각각의 한명분씩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자료가 오는 동안 우리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자료가 왜 안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강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수위원

아니 좀 보고 할게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2009년도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변경등 부적정 징계에 대해서 절차 미이행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죠?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종합감사때 저희 담당자가 훈계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왜 그랬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해당 계장님께서 구속이 되셨다가 여기 저 석방이 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위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부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관련됐던 공무원 그 부분이 인제…

김강수위원

구속 뭐 형사처벌 관계를 얘기하면서 비공개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편하게 저거 뭡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이제 저희쪽에서는 직위해제 된 부분이었고 기획감사실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절차를 안 밟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부서하고

우길

홍우길위원

자치행정과는 직위해제를 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를 했던 부분하고, 했다가 다시 저기 직위를 부여한 부분하고 저희쪽은, 그 다음에

우길

홍우길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직위해제했다가 다시 직위해제 다시 원상복귀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한 한달정도 같습니다. 한달정도 같고, 그래갖고 인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징계사항을 바로 밟았어야 되는데 징계를 바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계장님들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여태까지 없던 관례를 갖다가 해 오면서 어쨌든 재판에 그게 끝날때까지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던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료가 오기전에 일단 거기에 대한 대화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특별승급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08년 5월 21일날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얘기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하지 않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6급, 7급 기능8급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승급을 했습니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누가 어느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별승급 한 것은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을 감사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저기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고, 다음에 다면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면평가하고 그 다음 승급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구요? 인사위원회하고 중복이 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계신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럼 인사위원회하고 중복되는건 아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구요. 요즘 우리 속초시에는 속초 써포터즈라고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써포터즈 알고 계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써포터즈가 우리시에 어떤 활동하는 단체인지 간략하게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시 뭐 관광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도 해주시고 뭐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건의는 보면 2008년도에 2건, 영랑호 범바위 낙서훼손, 엑스포주차장내 불법교습시설 위험초래,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굴 건의에 대해서는 시정방송 현장리포터 활용, 다음에 시내버스 주요관광지 영문표기 건의 2건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큰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죠 이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시정홍보하는 어깨띠 제작을 하는 부분에서 20만원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조끼하고 모자구입 380만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작년도에 380만원 해드렸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지원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산 이건 속초 써포터즈 예산 그때 지원해드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럼 어떤 근거로 했냐고요? 어떤 보고로 이걸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됐냐구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건 수용비쪽에서 일반 수용비쪽에서 운영비쪽에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써포터즈라는 법적 그 단체근거는 뭐예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속초 써포터즈 위촉 운영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운영계획을 세우면은 아무 단체나 막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그…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지금 사회단체도 많고 물론 써포터즈는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나눔마당이라든가 각종 축제, 또 지원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의 써포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뭐 단체명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명칭은 시의 어떤 행정의 사각지역을 좀 지원하는 그런 단체같은데 또 하고 있는일 보면 사회단체란 말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같은 중복되는 일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복지단체도 이제 여러단체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의 범의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장하면 김장철 되면 또 단체들 다 김장해 갖고 또 봉사활동 합니다. 연탄하면 또 연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시가 어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저께 의원님들이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룬 문제, 안 다룬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그 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은 없고 거의다가 이제 사회봉사 활동이란 말입니다. 이 써포트 단체가. 근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 사회단체가 지금 한 수백개가 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써포터즈면 써포터즈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간제를 활용하던지 안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줘서 정말 시의 곳곳에 어떤 행정누수가 나는 부분, 또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오해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하냐 이거에요.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조받게 만들어 주던지 그쵸? 안 그러면 시정모니터 역할을 하게 할려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목을 세워서 예산지원을 해서 정말 행정에 도움 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 해소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게 해 주던지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회원들 자체도 과연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단체도 지금 사회적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속초 행정을 돕고자 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제도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자율포인트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복지포인트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폐지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거 배분을 해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다 저기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3%를 다 하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지금 하반기에는 안 하고 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뇨 상반기에 전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거의 뭐 아직 안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구요.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한번 들어가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이제 이거 질문하고 또 인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추진이 있습니다. 신규행정 수요등 필수기구, 정원, 충원, 증원을 추진노력,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게 몇페이지쯤 됩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업무보고,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얘기하는겁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네.

우길

홍우길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방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짜고 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 없는걸로 질문하는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하시고, 사전에 좀 다 하시던거니까 답변 잘 하실겁니다. 신규행정 수요등 필수기구, 또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새로 정원 증원한 그게 있습니까? 2009년도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자원환경사업소를 신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정원 증원은 지금 행안부에서나 강원도로부터 이걸 못 받고 있습니다.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협의가 아니라 승인 못 받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인제 총액인건비 안에서 하면은 되는데 그분들은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에 대한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총액인건비가 남아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는데, 협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았고

우길

홍우길위원

잠깐만요. 총액인건비에 예산이 남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기감실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말씀하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할려고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행안부나 그걸로 해서 협의가 곤란하다. 소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소장의 부분은, 5급에 대한 부분은 받았고. 그래서 지금 12월 1일날 저희가 인사담당이 또 행안부 담당 저기 총액인건비 담당계장님을 가 만나보고 왔는데 저희가 자원사업소 인원 증원에 대한 사람은 늘려 못주더라도 인건비는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일 월요일날 30일날 또 행안부에 다녀왔는데 긍정적으로 뭐 검토해서 총액인건비는 좀 늘려주는걸로 답을 얻고 왔는데 아직 내년도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려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설은 뭐, 정원은 지금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서 사업소 만약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일부 이걸 인원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정원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정원을 줄여가지고래도 사업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필요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3명 지금, 13명 정도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의 현인원 한 7명하고 한 6명 정도만 저희가 더 이걸,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도에다 얘기하는건 6명정도를 더 인원을 정원을 늘리는걸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서 그러는데 그 부분 정도가 한 6명 정도가 지금 저희 현원보다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행정학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임금 총액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정원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아마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본의원이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재정진단에 대해서 A, B, C, D, E중에 E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아마 최하위 등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복지행정을 전공하신 우리 또, 죄송합니다만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석사학위 갖고 계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수료는 못했습니다. 과정수료만 했습니다. 학위는 취득을 못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뭐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조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재 받는게 어떤 사항이 될 것 같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일단 일반 경상적경비쪽에서 줄여야 되는게 맞다고 보겠구요.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 예를 들면 그런쪽에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 범위안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만일에 제재조치가 들어온다거나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원조달에 대해서 교부받고자 할때에 대한 문제점들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3년차 지금 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살림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본인들도 자녀들한테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이나 어떤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안 그러면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어떤 운영비를 생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초래가 되면 최소한의 거기에서 살림을 살 수 있는 비용외에는 지원 안 해줄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약점이 뭐냐. 지금 표준정원에 대한 인원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현재 표준정원으로 본다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원인자부담행위 하고 있는 것,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 비용이 상하수도료라든가 쓰레기봉투 이런 요금들이 17%에서 20%밖에 못 끌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 수치를 갖다가 제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냥 염려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장 먼저 압박해 들어오는 것이 이 총액인건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경비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이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뭐 무기직이나 계약직들에 대한 부분부터 어떤 조치가 들어가겠죠.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하고 있는 우리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보다 5배에서 7배가 비싼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에 비하면. 그리고 또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비싸고.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고. 이런데도 원가의 지금 20%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갖고 원가의 80%까지 올리라고 그러면 4배 이상 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행위가 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물을 지을래도 원인자부담행위가 수천만원에서 억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집을 짓겠습니까? 또 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사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어떤 행정이 하는데 있어서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감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거고. 재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대한 이 아킬레스건들을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정말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지역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이 몇배가 높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가 축제라든가 뭐 행사유치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협조해 주는 관계로 무난히 잘 치루고 있는걸로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는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서 써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잘 치러서 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에 있어갖고는 모두가 똑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 전문가로서 인정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 질의 준비가 되셨죠?

김강수위원

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빨리 안 오고 있어서 우선 자료요구가 올 때까지 몇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본의원이 각 주민센터 동장의 재임기간을 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인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장들의 재임기간을 대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각동의 민원을 해결하고 동민들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안정된 행정을 펼칠라면 재임기간을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재임을 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최소한 1년 이상은 한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년 이상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승진인사 요인에 의해서 4개월 임기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 8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또 유일하게 청호동은 이번 우리 채용생 시장 재임하시고 난 후에 대체적으로 재임기간이 4개월, 5개월, 6개월, 유일하게 청호동이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전보가 되시면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 하는데 충분히 업무파악이 될려면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3개월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나 우리 청내에 부서에 관한 말씀을 드린거고 각동의 동장님들은 말이죠 우리 청내에 모든 실과소에 관련된 업무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럴라면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주민과의 어떤 대화, 민원해결을 병행하면서 업무파악을 할려고 그러면 업무파악에만 일년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파악도 되기전에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3개월, 4개월만에 인사조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것 중에 3개월 이제 하신 분은 먼저 오정기 동장님이셨는데 아마 그쪽에 가셨다가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김강수위원

특정인만 두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분만 꼭 그렇게 한게 아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4개월 근무하신 아마 과장님들이 한 두분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본청에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본청에를 오신 것 같은데, 본청에 오셔갖고 꼭 그 업무를 맡으셔야 될 분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이 우리 주무과장님의 견해이신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민생현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위원이 우리 동장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동장 역할이 제대로 하고 각종 시책추진과 이에 대한 피드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2년… 글쎄요, 그렇게까지 또 그러다보면은 인사 예를 들면 저희가 통상 진급하시는 과장님들을 진급하시고 조금 동으로 하시다보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환전보도 하시고 본청으로도 오시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2년씩

김강수위원

자, 2년이라고 하는 어떤 못 박은 그 기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 정도 기간은 돼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본위원 질문에 자료제출한 내용을 봐도 보세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시에는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체험하여 시민의 바램을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승진시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현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 시민의 바램을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업무파악도 되기전에 현장체험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도 타부서에 가면 최소한도 3개월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업무파악하는데만. 그러나 현재 일선 동에서는 각 실과소의 모든 업무파악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그 어떤 계층간의 민원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년정도는 소요돼야 완전한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보는거에요. 그렇다면 시책과도 지금 배치되는 인사를 하고 있는거 아니냔 말이죠. 네? 시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다가는 그럴싸하게 현장을 체험하고 시민의 바램을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승진시에는 동으로 전보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이제 동장님으로 동으로 나가신다고 하면은 동에 지금 주무라든가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또 본청에 각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일년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일부 과장들중에 뭐 3개월, 4개월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맡아야 될 아마 적임자가 되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을 자꾸 듣기 위해서 의회가 질문하는게 아니고 좀 우리 인사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의 좀 명확한 기준을 듣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행정학을 연구하셨느냐는 질문을 하는걸 들으면서 행정에 참 상당히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에 걸맞지 않게 자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갈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 지금 동장님들의 근무, 동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어느 특정한 동에는 몇 차례씩 그래서 우리동은 거쳐 간, 승진한 공무원들 거쳐 가는 동이냐 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과연 시민의 바램을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업무파악이 되겠느냐, 네? 현장체험이 되겠느냐?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에 대한 업무파악만도 다 하지 못할 시기에 또 자리바꿈을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건데 참작하셔서 지휘부에 보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의회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지휘부에 보고해 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네요. 자, 과장님 본위원이 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회계과쪽에서 하지 않나

김강수위원

아, 그건 회계과가, 차량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회계과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러나 일지는 어디서 작성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지는… 네, 저희쪽에서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거잖아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10라8511호, 시장 전용차량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여기 운전자 운전기사가 누구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덕준입니다.

김강수위원

장덕준씨 기사인데, 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에 차량운행을 한 기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장덕준 이 기사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간외수당.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 일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선서하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선서하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2009년도 것만 우선 좀 볼게요. 순번 4번에 2009년 10월 16일, 06시부터 17일 18시까지 운행을 했어요. 배차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6일은 없고 15일 09시부터 22시30분까지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7번, 8번을 보시면 2009년 10월 13일 09시부터 당일 23시 59분까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10월 그 다음에 13일에 운행을 했고 10월 9일 9시부터 22시 30분까지 운행한걸로 운행일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9일부터 13일, 그러니까 13일까지 4일간은 운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저기 이 한 몇가지 예만 지금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관계상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덕준 기사가 우리 기능직 몇급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8등급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8급.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장덕준 기사는 공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365일 출근하는 기사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뭐 휴가 갈 때도 있고 연가내서 뭐 연가 갈 때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나왔다가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못 나오는날도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2009년도 금년도 순번 215번까지 11월 13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2008년 5월 9일, 10시부터 17시까지 박두진 기사가 딱 한번 운행을 했네요. 운전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장덕준 기사가 운전을 해서 수행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008년 5월 9일요?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김강수위원

맞습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장덕준 기사가 다 운행을 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5월달에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4일, 5월6일, 7일, 8일, 9일, 11일, 12, 13, 14, 15, 16, 17, 19, 20, 21, 26일, 27일 이렇게만 장기사가 운행을 지금 여기는 아마, 시간외근무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한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운행일지에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요. 네? 담당 누구세요? 우리 계장 와보세요. 지금 여기는 전부 장덕준이고 박두진 순번 117호. 2008년 5월 9일 10시부터 5월 9일 17시까지 배차승인 작성완료 해서 강릉 가서 차량수리차 강릉 갔던 것 외에는 전부 장덕준 기사란 말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다 제출한 자료, 이거는 감사 대비자료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이 뭘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른 기사가 운행한 자료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김강수위원

이거 확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도 상당부분 있지만 과장님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제시하고 또 공개하고 할 것인데 본위원이 서두에 우리 행감장에서 선서를 하셨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을때 선서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10라8511 이 시장전용 관용차량, 장덕준 기사만 혼자서 계속 운행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실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답변을 하실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8511이 예를 들면은 장기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당직기사가 운전을 할때도 있고, 또 장기사가 아마 들어갔을때는 나왔다 들어갔을때는 수행하는 오성봉씨가 운행할때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개인승용차가 아니고 관용차량이에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운행일지가 운행하는 그 차량운전자의 운전자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렇게 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바람직스럽고 같은건지 반드시 해야 되는건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김강수위원

자, 보세요. 우리 운행일지에는 장덕준 기사로 되어 있는 차량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그랬을때 장덕준으로 제출되면 이 장덕준씨가 운전한게 되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제 그러한 경우는 운전자가…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뭘 다른 얘기 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장덕준기사로 되어 있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다른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장덕준 기사가 일단은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때 일단은 장덕준 기사가 타켓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덕준 기사는 기능직이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을때는 자리의 위험까지도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제대로 일지가 작성돼야지 이렇게 허위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쭉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내용은 이 일지,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자료는 운행일지 이 자료는 감사부서의 감사용으로 작성된 자료냐를 묻는거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김강수위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여기 시가 제출한 자료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 볼테니까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갖고 제출해 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어느 행사장에 가서 시장님을 수행하면서 또 현장에 가서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장에 먼저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장 영접하면서 그 차량기사를 과장님도 직접 확인했잖아요. 장덕준 기사가 아닌 경우를 많이 확인했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공휴일 같은건 거의 뭐

김강수위원

아니 공휴일이 됐든 뭐 시간외가 됐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운행일지는 왜 전부 장덕준 기사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것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줘도 좋고 이 공개적인 우리 행감장에서 구두로 설명을 해줘도 좋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서면제출은 행감중에 해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행감 끝나기전에.

그 자료를 보고 이 다른 것, 이 한가지 가지고 시간을 너무 했어요. 근데 다른 자료는 아직, 우리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께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저도 자료가 지금 와서 지금 온 자료는 검토를 하고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올해에 우리 시의회하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식사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렇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잠깐만…

김병욱위원

뭐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간 한두번씩은 이렇게 식사자리가 있는거 같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올해 한번에 있었던걸로 보여지는데 자료를 보면요. 그렇죠? 그때 이게 이제 방송에서 또는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자리에 계셨죠? 그때 과장님.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의회하고 식사할 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포…

김병욱위원

네, 네. 두 번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포 한번 있었고 금호동에 한번 있었고.

김병욱위원

불축제 관련해서도 한번 있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자, 우리 그때 대포 있을때 상당히 의문되던게 있었는데 2차 그때 갔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는 거기는

김병욱위원

거기 안 가셨나요? 근데 정산이 없어요, 여기. 뒤져보니까, 2009년도 정산을 보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안한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김병욱위원

그럼 2차는 의회에서 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건 그 자리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김병욱위원

과장님들이 뭐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들께서 십시일반 걷어서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이 그런지도 참 궁금스럽고.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조의금 같은 경우요, 이게 뭐 축조의금 같은 경우 인제 직원들 대상으로 자녀 결혼이라든가 부친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제 지출이 되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분은 10만원을 드리고 어느분은 5만원을 드리고 이 기준이 있나요? 그 자세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개는 5만원

김병욱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5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병욱위원

근데 또 뭐 10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5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또 한가지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하고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김병욱위원

그 기관에는 식사제공이나 물품제공이나 가능하나요? 선거법 관련해서 관계없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유관기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관계없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유관기관하고 업무관계로는.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뭐 돈을 드리거나 격려금을 드리거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유관기관에 예를 들면 전·의경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가 갈수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의경 같은 경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장의 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사회단체장은 유관기관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사회단체장은 아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걸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자, 어쨌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국가 공공기관

김병욱위원

국가 공공기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구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데를

김병욱위원

자, 우리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그 소상공인회의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거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거긴 유관기관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상공회의소도 유관기관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유관기관 아닌가요? 그럼, 그런데에다가 지출되는 것은 불법이겠네요? 여기 있어요 지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분들을 업무로 우리가 사회단체도

김병욱위원

자, 식사하는것까지 좋다 이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근데 거기에 축조의금을 내거나 넣을 수 있나요? 상공인회의소 관련된 분의 뭐 조의가 있다, 조사가 있다. 거기 넣을 수 있나요? 뭐 쓰는거야 이게 시장님 마음대로 쓰시는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한 1억3,000,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의회에서 자진해서 업무추진비를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자진해서 20%씩 감 해가지고 깎다보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추시다보니까 시장님은 10% 감 하셨죠? 그래서 감을 하셨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을 시장님 마음대로 쓰시는거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는 못 쓰시구요, 쓸 수 있는

김병욱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판공비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기준에 맞게 아마 집행이 됐을겁니다. 이게 왜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매달 인터넷에다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공개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김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이 어느날 한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행을 했다면은 아마 그 지침에 맞아서 집행을 됐을겁니다. 저희가 이거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방문민원 일반 시민들하고 식사는 못 하시죠? 그런데 방문민원자 하고는 식사가 가능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반 시민들도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업무로

김병욱위원

업무관련해서는 되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현안사업이라든가

김병욱위원

자, 자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민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방문 오신 분들이 저희 뭐 업무 때문에

김병욱위원

업무때문에 오신분 하고는 식사가 가능하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아무튼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건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요, 2007년에 건수가 533건 지출하셨고 2008년에 487건, 2009년에 334건인데 이거는 지금 10월말 기준인가요? 기준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10월 10일까지 기준입니다. 아니, 11월 10일.

김병욱위원

11월 10일까지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은 약 10%정도 이제 2009년에는 남았어요. 그럼 인제 건수로 10%정도 업 됐을때에는 대략적으로 한 360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건수로 2009년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년 인제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은 쓰는 양은 똑같은데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중앙부처 많이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 많이 하시느라고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중앙부처를 가서 음식접대하고 물품을 드리고 오는 케이스가 2007년에 음식접대가 48건이고 2008년에 32건, 2009년에 들어서는 2007년의 반도 안되는 22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중앙부처를 점점 소홀히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인제 인맥이 어느정도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도 가능한건가요? 또한 강원도 관계기관을 찾아갔던 건수도 2007년에 27건에서 2009년에 이제 11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때는 우리 시내 또는 시민들 접촉을 늘리고 있구나, 라는게 인제 여기에서도 보여지죠? 그렇죠?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있죠? 맞죠? 건수로 봤을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뭐 건수로 봤을때는

김병욱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구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이제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에 대한 음식제공이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인제 건수가 워낙 미비하니까 뭐 6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뭐 말씀 안 드리는데, 건수는 미비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0%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게. 그렇죠? 2007년에는 언론사들한테 물품을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2008년에는 7건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서 언론사에다가 갖다드렸고. 2009년에는 15건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이제 홍보가 강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격려금, 격려금 성격 잘 아시죠? 뭐 기관별로 일이 있어서 드리거나 여러 가지 격려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격려금을 보면은 2007년에 29건에서 2009년에는 아직 마감이 안됐지만 마감된 2008년 기준으로 하면은 51건으로 늘어났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격려금이 늘고 있구나 라는걸 알 수가 있죠? 인제 종합적인걸 봤을때 우리 시장님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잘 느껴지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뭐 많은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거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임기 마지막까지 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초심에 가졌던 중앙부처를 열심히 방문하시고 또 강원도청을 또 강원도 관계자들을 열심히 방문하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을 경우에 않았을때서야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감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나 강원도에 방문하는 건수는 지금 2007년 대비 2009년이 반 이상으로 지금 줄어들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요 집행내역이 그렇고 방문하신 출장횟수는

김병욱위원

자, 방문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 같이 하게 되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지만

김병욱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출장횟수는 그렇지 않을겁니다. 더 늘었났을 겁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물품구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구입 또한 그렇게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에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언론사에다가 음식접대하고 하지도 않던 물품을 드리기 시작한게 이제 늘고 있고 각종 격려금이 늘고 있다. 이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격려금은 대개 직원들한테 간 격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려금은.

김병욱위원

그 직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격려금 직원들하고 타 기관이나 이런데 간거하고 한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타기관에는 그렇게 격려금이 몇건 안될겁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해서 우리 시장님께 이런 직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좀 제안할건 제안을 좀 하시는게 자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임기동안 좀더 열심히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상당히 뭐 참 이게 유치하기도 하고 치사스럽기도 한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직원을 예를 들어서 한명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임마, 임마.’해서 누구를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일하는 사람을 빼갈라고 그러시냐.’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600여 직원들이 참 역량있는 분들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라는 기관이 열심히 안 하는 직원만 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대의회관을 행정의 올바른 방향결정과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를 통해 민본위주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행정 균형을 도모하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신경을 같이 좀 써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우리 근무성적 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이제 하지만은 점수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하는데 같은 직급으로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이 프로테이지를 맞게 해서 사실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자주 눈 마주침이 되고 결재도 자주 올라가고 하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 계신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점수를 좀 많이 받지 않나, 여태까지 뭐 봤을때. 그래서 올해말 내년서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춰서 같은 직급에 다른 부서에 뭐 10점이 한분이 계시면은 저희 같은 직급의 A도 10점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형평성 있는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고개는 긍정적으로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뭐.. 지금 의회 와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맞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또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하는게 아니고 인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당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러한 인사문제가 하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했다고 하고 받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내가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줄여드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다 못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중단을 선언을 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병욱위원

오전에 질의가 됐던 시장님 관련 업무추진비, 좀 식사하시면서 물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오셨겠지만 검토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잘 못해 봤습니다.

김병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죠? 언론사 관련해서 2008, 2009 음식접대 그리고 물품구입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언론사 관련 2008, 2009.

김병욱위원

네, 언론사 관련해서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질의는 없으시고요? 질의는 없으시고?

김병욱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료 받고요. 그럼 그전에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81쪽, 80쪽, 89쪽, 90쪽, 91쪽 해갖고 6급 이상 보직현황 있으시죠? 89쪽.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다들 열심을 품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직렬 자체가 행정 그 다음에 기술, 뭐 농업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에 맞춰서 이제 보직이 인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로데오거리에 이제 토목계장님이 계시다가 행정계장님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로데오거리에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조성비 여기저기 해서 한 200억 이상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 계약기간이 12월 2일 오늘까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토목직 계장님이 빠지고 행정직 계장님이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중간에. 그리고 그 분이 정말 다른 분보다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시는지 계에 계원이 한명도 없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거기 토목직이 한분 계시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원이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분. 토목직이 한분 계십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김현석이라고,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이 직렬에 맞춰서 보직이 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우리 기술직들이 빠져서 기술직이 계셔야 되는 곳에 행정직이 가 계시고, 물론 뭐 역량들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 계시든간에 그 직을 충실히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직을 시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의논해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초에 전문 농업직도 계시는데 농업직 같은 그런 분들은 또 동장으로 계속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전문직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을 갖다가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 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보직이 좀 불부합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 불부합되는 직렬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직에 맞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계장님들 교육 관계도 지금 3명 장기교육 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이제 보직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과장님들 경우는 거의 복수직 직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농업쪽에 한분이 그런게 있는데, 그런건 또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유가 있어갖고 그랬는데 원칙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뭐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 이렇게 보직을 쭉 보니까 정말 자리에 어느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희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로데오거리 감리단장을. 혹시 그 방송 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화면은 제가 못 보고 듣기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어제 증인출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증인을 통해서 이제 토목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밝혀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게 우리가 감독관으로 계장님들이 직렬에 맞는 계장님들이 계셨다면은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미연에 좀 방지가 되고 그렇지 않느냐. 혹시 그 갑자기 그렇게 인사가 된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정기인사때 아마 토목직을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거기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시했는데 소관을 가지고 뭐 말을 안 들었다든가 뭐 이래서 혹시 그랬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뭐 그런건 아니었고 거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고 거기 이제 토목직이 한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토목직 한분 데리고 일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러 가지 좀 보직 인사 하는데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두번 다시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료가 왔나요? 그리고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

다 질의했어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다른 위원 뭐 추가로 할게 있으면 한두가지 하세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김강수위원

자료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아, 그렇다면은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동안에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이제 자료검토가 끝나셨으면은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시장님 공용차량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지금 일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차량이 운행일지를 운전자가 배차신청을 받았으면은 그 배차신청 받은 운전자가 기입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인제 근무시간외에 다른 분들이 배차신청을 해 놓고 그분이 뭐 사유라든가 아니면 타 사유에 의해서 다른 분이 운행을 했으면은 그 운행자가 예를 들면은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A라는 분이 운행을 했고, 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B라는 분이 운행을 했으면은 그 운행일지에 그 운행한 시간을 병기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운행 배차신청한 운전자가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유나 다른 여타 사유에 의해서 다른 기사나 직원이 운전했을때는 그 시간대에 맞게 운행일지를 기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본위원 지적에 대해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일지를 가지고 전체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몇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2009년 10월 1일날 운행을 했고 2009년 10월 6일날 운행을 했고 그 공간에는 차운행이 안된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량 운행이 안된걸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용무를 보면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운행이 됐고 그 공간이 있단말이죠. 그런 것이 지금 표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런 일자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운전자로 지정된 시장 전용차량 운전자로 지정된 장덕준 기사외에 다른 운전자가 운행했을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운전자별 운행자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운행일지 형식적 운행일지 절대 용납이 안된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특히나 관용차량이고 또는 시의 가장 수장의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자료가 언제쯤 보내주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그럼 내일, 모레까지 되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2, 3일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준비해서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 회의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러시아수산물 직수입 관련 일정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그리고 국외여행 보고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건가요? 대외비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부 대외비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일부 대외비가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시가 일부 대외비라고 그래서 대외비로 막상 해보니까 대외비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 속초항물류사업소 감사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TV모니터 하셨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못봤습니다.

김강수위원

못 봤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공무원들이 의원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거짓 증언이 있을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부시장께서 러시아 방문을 4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4회, 명태수입과 관련해서. 과장님 듣고 계시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만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나머지는 비공개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하겠습니다만 소요된 예산이 4,816만3,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는 3회에,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4회 방문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3회 방문에 소요된 예산을 4,816만3,000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아마 예산 그 집행을 갖고 저희쪽에서, 저희쪽의 예산을 갖고 나간게 3회 정도 되고, 아마 4회를 갔으면은 자체예산 내지 혹시 기획예산실 예산을 갖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이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거죠? 명태수입과 관련해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수산물수입 활성화에 따른 그런 관련된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3회 하고… 어디서 다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저 자치행정과는 국외공무여행 계획서는 주무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국외공무여행 보고서는 자치행정과가 해야 되는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해당부서에서

김강수위원

그럼 계획서, 보고서를 다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취합하는 부서는 어디죠? 공무여행과 관련해서 취합부서는 어디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취합은 저희가 허가만 할때 저희가 해주고 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보고서 제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기 시장님한테 최종 다녀온 것을 결과를 보고해서 결심을 받고 이게 다른 아까 그 뭡니까?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아닐때는 저희쪽에 안 옵니다. 안 오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공무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여행,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전부 공무와 관련된거잖아요? 사업이라는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들도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여행을 했다면 공무와 관련해서 한거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 공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맞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벤치마킹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받아갖고 관리를 하는데,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부서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김강수위원

별도 관리라는 것이 그건 과장님께서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게, 우리 자치행정과가 전 공무원, 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는 맞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와 공무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데 그 보고서는 보고서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가 맞다면 공무와 관련해서 국외여행 실시, 사업효과 여부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여행 허가를 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허가를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 해당부서에 있는 예산도 있고 저희쪽에 있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기감실에 있는 예산도 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해당부서에 기감실에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도

김강수위원

아니 기감실이 해당부서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해당부서죠.

김강수위원

해당부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해당부서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기감실에도 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쪼개 놓고 있다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세군데

김강수위원

이렇게 끌어다 쓴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쪼개놓고가 아니고 저희들쪽에서 있는 예산은 주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쪽 예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하고 벤치마킹 가는 예산만 저희들쪽에서 관리를 했었고 그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은 개별부서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기감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텐데 해당부서의 예산이 부족할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협조를 해서 씁니다.

김강수위원

협조를 했겠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 외에 사업과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필요한 예산 시장, 부시장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예산이 적어서 이 예산을 전용시켜서 사용하게 해준거란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용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쪽에서 집행이 됐죠. 그 부서로 전용 이건 안가고.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집행했다 이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여비만.

김강수위원

여비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여비 이외에는 더 들어간게 없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저희들쪽에서

김강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부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게 맞느냐, 아니면 사업부서의 예산이 없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여행과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그쪽에다가 줘서 직접 집행을 해서 하게 하는게 맞느냐. 어떤게 맞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원칙론은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은 개별부서에서 확보하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 저희쪽에서 확보한 예산을 갖고 쓸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쓸 경우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 예산이 없어서 쓸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아마 최종 예산부서 협조나 기획감사실장님 협조를 받아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강수 위원 그럼 기감실에서는 우리 속초시 전체 실과소동에 돈과 관련된 여비와 관련된 예산을 기감실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확보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되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지금.

김강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맞다.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예산도 쓸 수 있고, 기감실 예산도 쓸 수 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기감실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감실장님에게 물어보겠지만 기감실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기감실에서는 자매도시 관련 예산이라든가 기감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김강수위원

그런 그 자매도시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예산편성 항, 목에 의해서 편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사업과 관련한 국외여행 여비란 말이죠. 어떤 명분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감실장한테 물어보겠지만. 기감실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먼저 좀 땡겨서 쓸 수 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일이 촉박하다든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그 사업목적을 수행할려고 하는 시간하고 하지 않았을때는 타 부서의 예산을 해당부서장의 협조라든가 예산부서장의 협조를 얻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득하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우리 감사한 내용 대충 알고 계실거에요.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바로 이런식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부서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했던 예산 확보해 놓고 있던 예산을 갖다가 전부 끌어다가 여기다 쓰고 그 예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할때는 완전히 빼고 순수한 로데오거리 조성 계획된 사업비 3, 40억, 41억인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여기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조금 늘어났던 총 90억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 시민들에게 보고를 시장께서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187억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속초시가 이 예산을 계속 해서 전부 이런식으로 지휘부의 입맛에 맞게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건지 이거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렇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집행을 해도 되는거냐. 어쨌거나 우리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서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맞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시 사후에 사업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강수위원

해야 되는거에요? 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거에요, 안해도 괜찮은거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필요는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거죠?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안 했죠, 지금까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이 하부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실시후에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효과가 전무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3번, 4번 반복적으로 하는데 여비 지원하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이 지금 러시아수산물 관계해서는

김강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물어본게 아니니까. 일반 우리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그 밑에 하부 공무원들이 사업효과가 전무한데도 3~4회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비를 지급받아가지고 국외여행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실거냐 말이죠. 승인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사후검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 하고 승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후검토가 지금까지 없으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든 안되든 그것도 검토가 안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무부서에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평소에 좀 소신있는 이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그래서 소신있는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평가받기를 본위원도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인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더 이상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한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역시 또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맞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현업 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어느정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정원감축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방침대로 현원 갖고 유지를 하다보니까 실지 부족한 인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에 또 이제 앞으로 대포에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은 완공됐고 소각시설이 지금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환경사업소 개소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제 또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더 어려워질텐데. 자, 이 차제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 속초발전추진단, 속초항물류사업소, 살고싶은도시추진팀, 관광과에 설악동활성화담당과 같은 조직, 본위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적이 없거나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선4기에 새로 만든 부서들입니다. 이 부서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부서들은 지금 현재 설악동활성화팀도 국립공원 제척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될때까지는 아마 존치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속초발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그 분들이 맡아가지고 그 사업들이 완료될때까지는 그 부서가 존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주로 어떤, 지금 나열해 드렸던 이 부서들,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속초발전추진단, 지금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 거창하게 개소를 했다가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로데오거리 중점 두고 했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준공만 남았는데 이거 빨리 해체해서 다른 부서에 투입해 가지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설악산활성화팀, 이 모노레일 하나에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국립공원 제척문제도 지금

김강수위원

국립공원 제척문제는 설악산활성화팀보다 관광과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설악산 제척과 관련해서는 설악산활성화팀장의 역할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팀장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게 아니라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던 인력이 지금 부족한 부서가 있다고 하는거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그 산재해 있는 이 T/F팀, 이젠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관부서를 달리 해서 더 체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할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민선4기 들어오기 직전에 전 부시장께서 그 직전 부시장 시절에 바로 이겁니다. 현 시장께서 부시장 시절에 만들었던 기구, 후임 부시장께서 전부 정비했잖아요. 정비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지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이런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민선5기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온다고 했을때는 전부 다 사라져야 될 없어져야 될 이런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시민들, 시민 단체 포함해서 상당히 있다는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조직정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보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자, 그리고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제시했던 자료와 그리고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현격한 차이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게 하든지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호 협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네,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 지금 국외출장중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귀국한 후에 자료 별도로 요구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와 비교검토를 한 후에 또 다른 본회의나 또는 시정질문이나 어떤 기회에 말씀드리는걸로 하고 다른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그 행정의 정보공개나 시정질문은 의회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지금 상당히 무시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시장이 일에 대한 추진력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뭐 이러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겁니다. 단지 시장님께서는 일 추진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나 철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뭐 의원님들하고 이거를 관계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보세요. 시장은 시의 대표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견해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행정이냐, 행정가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 지금 속초시의 재정여건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공무원도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동의하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단 했던 부분은 횟수의 차이는 서로간에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또 말끔하게 해소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영조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계장님들도 다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무로서 민원실 관리와 민원실무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김세열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세열 인사) 다음은 종전에 호적인 가족관계 업무와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표 가족여권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다음은 지적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새주소부여사업에 고생이 많은 신두영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와 토지 지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돈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돈형 인사)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특별히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뭐 몸 서 계시기 불편하시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뇨, 괜찮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괜찮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소관 요구한 자료중에서 미비된 자료라든가 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민원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타지역 주소를 둔 명단 있으시죠? 전출은 안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청 공무원이 타관할의 주소가 되어 있는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23쪽 좀 봐주세요. 민원인 만족도 조사현황이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설문조사지를 한부 생략을 하셨는데 그 한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타지역 직원주소, 그 다음에 설문조사지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하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또 요구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요구할 자료 없으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많은 민원객들이 와서 매일 민원서류도 띠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밑에 계장님들이랑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쪽 좀 봐주세요. 2쪽에 보면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하단에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 여성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 네. 그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지하시설물하고 도로하고 공동 BD사업 구축을 해서 만드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에 명단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금자

이금자위원

네, 5쪽에 보면 과장님 여기 보면은요 부시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건설과장님 쫙 들어갔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누가라고 호명은 안 하는데 밑에 하단에 세분요, 주씨, 정씨, 어씨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그분이 직접 도로에 지하매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KT,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 다음에 참빛가스 거기 관계자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런분들입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여기에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여성위원을 어떻게 좀 찾아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런데 전문가라든가 관외에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업무가 좀

금자

이금자위원

좀 그렇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제한된 업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민원실은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없어서 또 요즘은 뭐 특수직도 여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좀 발굴을 해서 다음에 재구성 하실때에는 좀 그런분들로 구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1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과징현황 현년도분입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죠?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요 현년도분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2건에 5,053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두건은 한건도 못 받아 들였습니다. 징수계획이 왜 없으신가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부과일로부터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납기기간이

금자

이금자위원

잠깐만요. 납기일이 6개월이라구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것도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그러다보니까 납기가 아직 안된 12월 21일이 납기마감일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2월 21일이 납기일이라구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 6개월짜리 기간도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개발부담금하고 이 두가지는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2월 21일이면 이제 한 20일이 남았는데요 체납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 과년도분 좀 봐주십시오. 과년도분 보면 맨 하단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여기 미징수액이 한건에 1,330만5,000원인데, 여기 저기 18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니까 이게 회계검사 서류에서 적발이 됐네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결손처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하는게 바람직한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검사시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건 하나하고 개발부담금 취득건에 대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결손처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과태료는 대부분이 개별법에서 지방세나 국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법의 모법인 개별법에서 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까지는 바로 이걸 결손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16쪽 좀 봐주세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인구늘리기 관련 공무원 주소이전 추진입니다. 이 답변에 보면 우리시 재직 공무원 및 상근인력중 현재 타지역 주소지 를 둔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상자 전원이 우리시에 전입 안내 및 독려조치를 했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저기 몇분이 지금 속초시에 거주를 안두고 타지역에 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제가 사실 이 문제는 파악을 했는데 6명이 사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관련부서장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농사관계라든가 부모의 부양문제,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인구증대 차원에서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글쎄 제가 어떻게 의원님께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때 이게 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게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면은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가능하면은 전입을 해 달라고 충분한 그런 의사는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제가 명단을 받아봐서 다시 보겠지만 저희가 지금 속초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도 자기 공무원들은 전부 주소를 갖기로 하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이직해 와 있는 분들을 주소를 옮겨서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6명씩이나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는데 하여튼 그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세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17쪽요?

금자

이금자위원

네, 17쪽. 민원인 만족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맨 마지막 하단입니다.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얼마전 모 신문에 속초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신적 있죠 과장님?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봤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부족한 점인 민원인의 대기시간 활용을 위해 교양도서가 부족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불편이 민원인들의 불편요인으로 지적이 됐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부족한 책자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은 어느정도 보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실 정문 우측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한대를 교체를 해서 제일 수요건수가 많은 조양동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민원들이 와서 좀 기다리는 시간에 만족도가 내년에는 좀 더 상회할 수 있겠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시설을 개선, 보완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한 98%, 99%까지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전부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2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개발부담금 과징내역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나항에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7, 2008, 2009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 2건은 납기 미도래이구요, 580만원은.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보니까 미징수현황에 1건이 1,191만5,000원이에요. 근데 이 비고란에 보니까 부도 및 폐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행정조치를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지금 모 하나의 법인단체인데 사실 저희들이 사실확인도 하고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없고 도저히 납부능력을 상실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차피 결손처분할거라면은 왜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개발업무 업무지침에서 이걸 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그 관련법규를 본위원한테 한부 보내주실 수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거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쪽 좀 봐주십시오. 여권 택배서비스제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는 그렇고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9년까지 왔는데 2008년도 시작했을때는 참 우려를 본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건도 사고가 없이 본인한테 다 택배로 돌아가서 307건이라는 건수가 나왔고 2009년도에 보니까 이게 10월말일까지 현재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10월말일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근데 104건이면 굉장히 3분의1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행초에는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택배비가 본인이 부담하고 하니까 근거리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한다고 했는데, 자 이젠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엔 2008년도 시작할때는 호응이 좋았다가 2009년도에 자꾸 떨어지고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몇천원이라도 본인들이 와서 이제 찾아가는 형국인데 이렇게 되서 자꾸 이게 실효성이 없을때는 내년쯤이나 후년정도서 한번 다시 이 제도를 없애는게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이미 이 택배는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별도로 3천원에 배달을 해주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금자

이금자위원

아, 적어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성이나 양양 같은데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선호할 경우에는 굳이 뭐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우리가 이 택배로 보낸다는 것을 여권계에서는 처음에 신규라든가 연장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재방문하기 전에 꼭 지금 이런 택배제로도 보낸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쪽 좀 봐주세요. 민원불만족 접수현황이 쭉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민원봉사과에 접수건수가 13건인데 서면으로 12건을 보고하시고 인터넷으로 한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완결이 12건인데 기타에 아직 한건이 이 뭐죠? 아직 정리가 안된걸로 나와 있는겁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게… 그건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뒤에 계장님들, 지금 금방 안됩니까? 아, 그럼 빨리 좀 알아보시구요. 그건 인제 다른 위원들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민원과장님 제가 인제 한가지 말씀드려 보는데 어떤 견해인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민원실에 여권이 만기가 되서 갱신을 하러 갔습니다. 갱신을 하러 가서 접수를 시켜놓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여권 찾아가라고. 여권이 도착이 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권을 찾을라니까 본인 증명할 신분증이 있어야 되서 본인이 뭘 가지고 갔냐면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 운전면허증으로도 여권을 받을 수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제 일입니다. 제가 저기 얼마전에 갔던 일인데, 제가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운전면허증에 갱신기간이 2008년 03월 11일로 되서 이게 효력이 없어졌다고 이거를 여권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나면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자동갱신 연장 안내문이 와서 2년 또는 4년간 자동으로 연장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가씨, 그러면 이거를 못 믿으면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호간에 업무연락을 해서 알아봐라 했더니 여직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와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주민등록을 가져가서 여권을 찾아 왔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굉장히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당시에 직원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자

이금자위원

여직원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여직원이었는데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 발급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자

이금자위원

네, 제가 전자여권 발급했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외교통상부 업무지침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권 발급받기 전에 사전에 본인임을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여권에도 사진이 있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여권을 수령할때는 본인이 그런 주민등록이나 그런 증명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분명히 잘못된거니까 그건 제가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거 분명히 잘못된거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 사과를 받는것도 중요한게 아니고, 이 여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디 넣어놨다가 갑자기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던가 급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여권을 보니까 만기일이 가까워서 이거 가지고 못 나가겠다 해서 급하게 와서 하는데, 그 여권이 나왔는데 그날 출국을 해야 되면서 일행들하고 같이 서울을 올라가서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갈라고 시에 와 있다고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여권이 오늘 본인인데도 안줬을 경우 나로 인해서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일행들이 비행기를 못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한번 숙지가 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히 여권에는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저희는 이런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초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에다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이런걸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내보이면은 즉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한번 직원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각종 민원업무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4페이지부터 한번 짚고 갈까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욱위원

참 지난 예산심의 하면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목적 자체가 우리 은퇴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좀 나와 있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렇게 뭐 나타난 실적은 없구요 전화를 받은 건수는 몇건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전화로 몇건 받으셨나요? 그 보시면은 방문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방문자가 작년에는 1일 평균 18명이었고 올 10월말 현재는 지금 1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욱위원

해서 이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걸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필요할거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실적 자체가 드러나 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지만 은퇴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실적 자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만들어만 놓고 인제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은퇴자를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각종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줄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10월 기준으로 8만3,000정도 되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8만

김병욱위원

8만5,000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속초시민 모두가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26페이지에 보면요 대학생 전입유치에 관련해서 실적이 지금 84명으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84명이요? 학생요?

김병욱위원

네, 학생.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학생 96명입니다.

김병욱위원

대학생.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우리 동우대학이 있어서 관내에 동우대학이 있어서 여기 학생들을 좀 만나봤어요. 대학생이 주소전입을 하게 되면은 각종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학생들은 문화상품권만

김병욱위원

문화상품권이나요?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왜 이걸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냐, 전입을 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을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판기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다,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때그때 뭔가 요구했을때 그때그때 답이 나와줘야지만 이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고 뭐하고 귀찮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품권 얼마 주죠? 5만원짜리 주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지금 대학생은 5만원 주고요, 고등학생은 3만원 줍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 5만원권 상품권도 귀찮아서 받기가 싫다는거에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학교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말고 있어요, 그렇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직접 학생들하고 섭외를 하고 또 구내식당에 앉아서 직접 그렇게

김병욱위원

몇회나 했었죠? 그것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을때 하셨는데 몇회나 하셨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한번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셨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욱위원

해서 이게 좀 학생들이 출퇴근, 등하교 하는 시간대에 많이 왕래가 잦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요즘 무선인터넷이라든가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걸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좀 바로바로 신청서를 내고 나면은 바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거다. 요즘 젊은 학생들의 생각에 맞게끔 사고에 맞게끔 우리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전입시킬 수 있을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부터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 보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회 하겠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몇회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진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인구유입 정책을 좀 현실적으로 실적을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민원만족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요구했던 사항이 있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봤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민원이 동일한 민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게 업무연찬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금전에도 이금자 위원님께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들은바도 있고, 지금 또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친절도는 인제 88%에서 지금 스테이 되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친절도가 88%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좀 밝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연결이 되겠지만 고객들의 만족도입니다. 만족도가 82%인데 친절도가 물론 인제 같이 뭐, 그러니까 어떤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민원일로 해서 갔는데 그 가서 1회에 해결이 안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친절하게 상냥하게 고객을 맞는다 하더라도 시민을 맞는다 하더라도 친절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서 원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 민원해결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의 각종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민원봉사실에 들려서 한번에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인제 사례집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은 되어가고 있지만 그게 아직 책자로 만들어졌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요 사례집과 병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고, 그게 좀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것들이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도 그게 배포가 되서 동일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참 여러가지 말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을 못하니까 공무원들하고 싸우게 되고, 또 공무원들도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싸움까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업무연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는 기업에서 얘기할 때 무식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종사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다면은 불만족스러운 그런일은 없을거다 생각이 됩니다. 10월 12일날 자유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 보셨나요? “시청과 동사무소 누굴 위해 있나요?”라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본 기억이 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이분이 어떤 민원서류 하나 띠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이제 시청을 방문했다가 안돼서 동사무소를 갔다가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런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고지를 했다면은 이런 고생 안하죠. 결국은 처음에 갔을때 그 서류중에 ‘아, 이거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 서류 하나 다시 보완해 오십시오.’ 그 서류 보완해 가니까 다음 서류 검토하면서 ‘아, 이 서류도 잘못됐네요, 이거 보완해 오십시오.’ 이러다보니까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 말고도 최근 국제화시대에 살면서 영문관련한 등본이나 이거 관련한 민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문관련해서 발급 받을려고 갔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관에서는 처리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관련해서 물론 우리 관하고는 관계없지만 졸업증명서나 뭐 이런 기타등등에 대해서 노인네가 이제 아들이 서울에 살다보니까 어른신한테 여기 속초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부모님은 시청에 와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노인네가. 그 나중에 절차를 밟아 밟아 나중에 봤더니 인터넷으로 한번만 알아봐도 바로 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어디에서 작성이 되고 어디에서 발급하고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민원현장에 계시는 분들 바빠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했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친절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사례 관련해서 책자발급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게 이제 업무연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책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각동에도 배포를 하셔가지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배부는 다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또 교육을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 올해 좀 제안을 하자면은 만족도나 친절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지만 민원인 SOS제도 같은거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민원이 그 현장에서 처리가 안될때 뭐 어떤 부자를 눌러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또 그날 그날의 민원 SOS 담당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뭐 동사무소 가서 하십시오, 이거 저쪽 가서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민원사례라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인제 업무 개선하실 수 의지나 답변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집이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한번 이걸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문관계 증명은 아직은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말씀드리는게 영문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띨 수 없는 서류라면은 그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 대행해주는 회사라도 수수료 뭐 300원 이 정도밖에 안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영문으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 모든 절차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질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겁니다. 이미 2004년도부터 영문 등초본발급에 대한게 지금 되어 있구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지 못해서

김병욱위원

나머지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유학을 검토하는 친구들이 발급 받아야 될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그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구요, 한번 챙겨서

김병욱위원

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또 불만족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뭐 긴급 SOS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하여간 민원만족도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별도로,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최종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민원인 만족도, 친절도 향상을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 별도로 그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별도로 한번 제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뭐 우리 과장님 또 뵙고 말씀 나눌수 있는게 아마 당초예산 심의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좀 가능하시겠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사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촉박하고요

김병욱위원

자, 그럼 올해안에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안에 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비교가 있는데 정규직외가 8명입니다. 그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다른 부서보다 비정규직이 많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무기직이 7명, 기간제가 1명 해서 8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른 부서보다 많잖아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민원봉사과에 있는 비정규직 무기직분들이 전문성이 되어 있고, 그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현 직원들이 많이 의존도가 높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어떤 그 신분상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사실 뭐 저로서는 그러할 권한이 없지만, 물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길

홍우길위원

권한은 없지만 부서장으로 봤을때 이분들이 대민관계에 있어갖고 굉장히 필요한 자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다른 부서의 무기직 직원들도 굉장히 그 행정업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경력이나 경륜이 최고 많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만약에 퇴직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거 아닙니까? 그죠?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문성이 되어 있고 이런 또 무기직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임금총액제에 저희들 시가 거의 다 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없다. 그러나 향후에 각 부서장들의 애로사항이나 필요성을 대두시킴으로 인해서 참모회의에서 집행부가 지휘부가 이러한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발굴해 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그건 관심을 갖고 하여간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누구를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원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한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적극 나서서 이걸

우길

홍우길위원

기회보다도 과장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앞으로 속초시 행정이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직원들은 뭐 2~3년마다 교체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과장님 역시도 올해 안에 바뀌시고 이러시죠? 그러나 그게 또 대민관계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넘어가고,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그건 별도 제가 과장님 비공개로 좀 질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고, 2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인구현황에 대한 증감분석인데 의원님들이나 이게 우리 당골 메뉴 우리 속초시가 가장 시급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 인구증감에 대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2시에 아마 “우리아이 하나 더 낳기” 인가 세미나가 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와 감소에 대한 우리 부서장님의 어떤 의견,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면적에 해당보다도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재정 그것도 그렇지만

우길

홍우길위원

또 한가지는 인구가 있어야지만 그 지역내에 소비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정적 시장경제와 또 저희들이 지방의존도가 높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지방은 자구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고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에서는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주소를 옮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다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관이나 대학생들한테 저희들 속초시로 주소이전 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인구유입과 또 자체적인 인구증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인구증가는 지금 출산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시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이 되느냐, 좀 차별화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조례제정이라든가 주소갖기 운동 그런 어느 틀에 박힌 사실 그런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뭐 심지어 타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결과에 비하면은 그 성과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성과가 미약한게 아니라 정책이 미약하다고 이렇게 봐야죠, 정책이.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제가 소견은 그나마 이제 금년말도 작년 대비해서 한 800명 줄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저희들이 이런 시책이라도 계속 노력을 하니까 1,000명 이상이 줄을 것이 800명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 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700명 줄은 것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전년도에는 그럼 더 뛰었나요?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정책을 내 놓으셨나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어떤 우리가 그것이 행정의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재정이 좋다면은 뭐 다른 타시군처럼 뭐 파격적인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는 어떤 속초시가 어떤 삶의 질 자체가 안정이 돼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삶의 질에는 경제, 복지, 사회적 문화, 그렇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인구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불안정한 사회구조 때문에 우리 인구가 더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고 경제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치명타를 입은 것이 바로 이제 동우대학에서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인 물질지원은 안했지만 시민들이 어떤 배움의 어떤 홍보의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대학이 자기들 눈앞의 수익사업만 생각하고 떠나가는 그런 현실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속초시도 연간 천 한 오백명 정도의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학과의 지역 학생들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은 의원 생활을 좀 하면서 안타깝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 의회나 계속 요구할 때 행정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향후 미래적인 것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대한 염려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이런 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제 와서 가는 문턱에 서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기서 궐기도 하는 이런 지금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낳는 비용보다도 기르는 비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잘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면 그 선례에 따라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행정적 정책이 시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과장님 혼자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인구현황이나 이런 인구 이런 증가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민원봉사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금 질문드리고 여기서 말씀 나누고 싶은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뭐 과장님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마인드를 바꿔서 참모회의에서나 어디에서든지간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일에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들과 또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라고 그러면 주소 단순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그 다음 보육기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이나 지역경제과에선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유입과 또 안정적인 출산 자체 인구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다른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게 이 인구증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0월 14일부터 전입신고를 이제 인터넷으로 받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받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인터넷으로. 우리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된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구요,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이제 맞벌이라든가 직장인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막기 위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아 왔던 것을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인터넷 접수를 해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지 기재 이런 것을 위해서 동에 또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행안부에서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지만은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책지원 품목을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태까지는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품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이냐. 생각해 보셨어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 그 사항은 직접 주는게 아니구요,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거 상품권 하나 받고 무료주차권 받을려고 이거 신청할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고객감동 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접수까지 할 정도라면은 저희도 이 등록이 만약에 되면은 우리 창에 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접수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가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등록신청을 하고 기재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발 빠르게 우리가 직접 뭐 택배로 보내준다든가 확인을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아,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겁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역마다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인 정책시행을 하면은 우리도 그냥 앉아서 옛날에 했던 부분을 갖다가 계속 답습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저희도 발빠르게 좀 이게 편성되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을 품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함영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다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인사) 전재호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전재호 인사) 김순섭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김순섭 인사) 이봉진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봉진 인사) 김미경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미경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보고서를 한 50번 정도를 이제 열심히 읽으신걸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미비된 사항이 있다든가 또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실장님 우리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서 본의원이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질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 예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재정과 인력의 적절한 활용은 어디부터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부터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는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냐의 판단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낭비없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느냐의 판단은 효과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느냐, 우순순위와 효과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물론 그 제한된 예산과 인력 가지고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논하는 부분은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회복지가 우선이냐, 또는 개발이 우선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때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병행해서 두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난감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효과있게 분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등에 적용해야 될 잣대는 우선순위와 효과성이 있을 것이고 이 두 종류의 잣대를 적용해서 문제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케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간 주민간 단체간의 형평성이 무시되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난 봄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예산의 조기집행 업무를 추진하셨어요. 조기 예산집행을 독려하고자 주재한 실과소장 아침회의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이 회의가 항간에 알려진 것은 아침에 아침 시간대에 청내 엠프를 통해서 회의 음성이 나가고 시청을 방문한 민간인들이 듣고 전파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대략 부시장님께서 속초의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역점사업으로 러시아수산물 직수입사업 추진과 행사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개 사업에 부시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부서장들께 행사유치를 위해 현지 출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부시장께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채근하시고 질타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추진하셨던 두개 사업이 러시아수산물 직수입 사업이었고 행사유치 사업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 행사유치 사업이 2008년 국제 노인문화예술제입니다. 과연 이 행사가 행사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 성공여부에 대해서 좀 직접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수산물 직수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4회에 걸쳐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약 1,500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출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3회 출장을 하면서 4,800만원 예산이 소요된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국외출장중이서 확인이 안됐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녹취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께서는 ‘한러진흥수산은 사실 제가 만든겁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부시장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동료위원님들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금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요청한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김강수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행사유치 관련부분과 러시아명태사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원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관내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린 내용이 미진하다든지 부족할때에는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을 다시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우리 출석요구하신 김강수 위원님과 우리 저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감실장께서 일정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외부에 계시는 관계로 지금 당장 출석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그러면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유치 관련한 국제 노인행사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저희 속초시에 부임을 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역점사업으로 행사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맥락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참모회의에서 우리 참모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부시장과 함께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 또 행사유치 차원에서의 국제노인행사 부분은 저는 예산을 줘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국제노인행사가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시장님이나 사업부서에서 행사유치, 국제 행사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가시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당초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제 해당부서에서도 압니다만은 이런 행사는 다시는 하면 안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반성의 기회도 가졌고 행사라고 그래서 다 하는게 아니고 과연 적은 예산으로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이런 행사 위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반성과 자성의 기회를 갖는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러시아 명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에 계실때도 기업유치와 이런 부분에 대한 탁월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속초에 오셔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러시아명태수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뭐 세, 네번 러시아도 방문하시고 또 한러진흥수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도 만들고 해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셨고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속초항물류사업소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은 아직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건 뭐 끝난 사업이다 라고 결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러시아명태가 속초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왕 기다려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업으로 조금만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부시장 대신 우리 기감실장께서 설명하신 이 답변이 위원님들 갈음이 되겠습니까?

김강수위원

네, 위원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추진한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은 당사자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다른 기회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민간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장이신건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 각종 민간보조금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속초시는 그나마 뭐 그런 좀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더 좀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과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갈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래서 이번 이 시스템 구축 대상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총 11가지가 됩니다.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통합관리시스템화 했을때 각 부서별로 관리되던 보조금 자료를 통합관리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업무, 예를 들어서 신청, 확정, 교부, 집행, 정산의 표준화로 업무관서와 보조금 자료 통합관리, 중복지원 방지, 사용자에 대한 이력관리, 부당사용자 신청 배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의 실시간 조회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이 통합관리시스템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부분은 제가 의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고 저희가 타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서 제가 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이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시죠. 다른 지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하는데도 있고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힘들여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손도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두가지, 세가지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드리는 건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기감실 소관 자료 3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7번, 중앙로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관련 전체 사업비 축소발표에 대한 시장님 발언이나 시정소식지, 인터넷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시 유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시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장님의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감사실시는 감사부서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했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네. 참 이 답변을 하기까지 우리 실장님의 고민이 무척 많았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중 제10호는 시 행정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렇게 보면 참 힘들고 조금은 궁색한 답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강수위원

속초시 행정에 대한 감사 해당범위는 반드시 과장급 이하 직원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는 없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의 이 답변내용을 보면서 질문한 본의원도 상당히 어떤 답변이 올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었고 또 고민이 많으셨겠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굳이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도 사업비가 18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또한 그렇게 180여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장님만 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축소 발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시장님께서 속초시 재정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실에 입각해서 좀 참모회의를 통해서라도 바로 언급을 하십시오 라는 직언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어제 저녁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이 자리에 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제가 시장님에게 직언을 드려서 참모회의에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의지만 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님께도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했고, 또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의 의중도 이렇게 짚어보면서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마치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얼마전에 실장님도 거기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최근에 10월 28일날 전라남도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강수위원

10월 28일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여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이 여수와 자매결연을 하게 된, 급작스럽게 하게 된건가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건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전에 계획이 있었고 제가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겠다라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의회에 보고하고 이 자매결연식을 한 것이 그 기간은 얼마 안되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자, 우리 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에 기능을 보면 자매결연 또는 각종 교육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와 자매결연을 할때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이 참여했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통보는 했었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안 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상 지금 그 자매도시 그 조례는 국외의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도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지 못한다는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국내 자매도시,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보고할 때 국외로 한정을 했었나요? 그건 아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정은 안했지만 국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뭐 훈춘시라든지 일본, 뭐 미국 이렇게 자매도시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매도시 조례는 국외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이 조례 내용에는 어디도 국제, 국내라고 표기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도 일정부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실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당초에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때에는 국제와 국내를 국외와 국내를 통 털어서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었던겁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국내나 국외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조례, 그래서 설사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국외, 국내를 통 털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을 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기감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금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기감실장님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면은요 그래도 속초시의 총괄하는 부서가 기감실인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참 여성위원 비율이 7.6%, 10%, 30%, 19.3%, 10%, 7.6% 뭐 이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보니까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두개는 속초시의회 의원 보상심의위원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하나는 미구성이 됐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10개 위원회를 보니까 물론 업무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 총괄하는 기감실에서만큼은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데 기감실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금자 위원님께서 계속 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여성위원 비율이 위촉비율이 저희 기획감사실은 평균 16.8%입니다. 40%가 정부의 목표 방침인데, 저희들이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분을 위촉하면은 2년, 또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2년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이 전에는 아마 전체적인 비율이 이거보다 낮았을겁니다. 의원님이 계속 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금여성위원님들을 한분, 두분 이렇게 더 추가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오면은 제가 여성위원들을 더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오면은 올 때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을 지금 포함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2년 하고 또 연임을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연임을 해서 4년까지 하신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방 교체가 안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라도 솔선해서 4년 연임이 끝나는거든지 2년하고 다시 바꿀때가 있으면은 여성분들을 위원님들 우선해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거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켜봐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행감때 여자의원인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가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22쪽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부실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고 이제 했더니 올해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서식 및 단위의 통일화 한다고 그랬고 구체적인 자료요구 내용등을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충실한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각 과에서는 단위를 천원 단위로 끊었는데 원 단위로 끊은데가 있습니다. 원단위로 끊은데가 있어서 천단위로 읽다가 또 원단위인가, 천단위인가 저희가 많이 그런게 아직까지 그래도 있었고요.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다른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 책자에는 별첨 서류가 이중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확인을 시켜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전년대비 본위원은 별로 아직 달라진 것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숫자도 뭐 2009년도게 앞에 간 자료도 있고 2008년도가 앞에 간 자료도 있고 이렇게 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뭔가 그래도 일년에 한번 받는 사무감사 자료인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감실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떠한 공동자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집계자료 뭐 3년 대비라든가 이런 체납처분 이런 자료는 좀 공통이 될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관학협의회 운영 철저라고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학협의회 철저 결과 및 향후 계획중에 보면은 맨 하단에 수시과제 1건에 속초시 정주여성의 행복더하기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속초시 정주여성의 행복더하기” 정책개발과 관련한 연구라고 하는 과제를 저희가 관학협의회에 주게 됐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했구요, 또 이 과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에 여성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식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가 늦게 이 부분을 별도로 수시과제로 관학협의회에 연구과제로 주게 된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에서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모 연구센터의 연구를 의뢰한 연구결과물이 이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9·2010년 강원여성 발전계획이라는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하여서 속초시에서도 2010년도에는 속초시 관학협의회에서 기본과제든지 수시과제든지 상관없이 연구과제로 성인지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결과물이 나온다면 성인지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래서 따라서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양성평등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실장님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실장님께서는 성인지에 대한 본위원 질문에 2010년도에는 성인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2010년도 성인지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의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잘 기억을 못하시고 반영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많이 들어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고루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올해 조금 했으면 내년에 좀더 달라질 것이고 그 후에 좀 더 많아질겁니다.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중에 토론회를 통해 성의 평등성과 인지력을 더욱 강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주관하는 성인지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쯤 한번 할 것인지. 의향은 있으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일년에 한두번씩 전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식 말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끔씩 가집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 여직원들이 한 대 여섯명 되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그렇게 실천해 나갈려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더 많은 질문은 있지만 제가 과장님의 이제 내용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정책의 모범은 여성기본발전법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본위원이 여성가족과에 이번 감사때 성인지정책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여성가족과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성인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실장님과 부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이금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명동 위원님 질의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먼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우리 기감실 행정사무감사가 좀 반갑기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5일 마지막 날짜라는게 또 반갑기도 하구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매일 10시 가깝게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대안적 방안이 좀 강구돼서 행복한 속초시 건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기감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길 하다가 우리 기감실을 사안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홍보예산 얼마나 지금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홍보예산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예산이 한 1억5,000정도 됩니다.

김병욱위원

1억5,000정도 되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기감실 예산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또 집행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저희 예산이 전부일겁니다.

김병욱위원

자,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선3기때하고 4기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언론매체를 통한 이제 홍보관련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민선3기때 또 민선4기 초기때 2006년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23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9,300만원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1,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약 230%정도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2009년도는 아직 회기 마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집계가 곤란하지만 2009년도 봤을때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08년도 수준과 비슷할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시장님께서 요즘 보릿고개, 보릿고개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정에 대해서 언론사에다가 홍보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굳이 뭐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홍보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실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언론사를 통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시정방송을 한다든가 시정소식지를 또 만들어서 돌린다든가 해서 거기에도 한 1억2,000정도 소요가 되죠? 그 예산만 해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한 6,000정도 됩니다.

김병욱위원

시정소식지가 6,000만원 정도고 또 시정방송을 운영하는데도 그 정도, 전년도에는 물론 이제 시설비가 투자가 되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억 이상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정방송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요. 소식지와 합쳐서. 그렇게 따지면은 홍보비만 해도 지금 3억 이상 지금 쓰고 계시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속초시 홍보를 위해서 그 정도 쓰고 있다. 그래서 3억정도면은 굉장히 작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축예산도 필요하다. 다른 것 못지않게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질문,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될건데요. 자,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소식지를 보면은 보통 8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이번 같은 경우엔 특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2면짜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합 10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속초 소식지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시장님 소식지, 또는 뭐 이러게 가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요. 이 8면 특별판 2면까지 합쳐서 10면을 분석해 보면은 의회의 1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을때 6면과 5분의2정도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다. 소식지가 아니고 홍보성 글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타 뭐 인제 예방접종관련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면을 조금 할애했구요. 또 인제 기타 다른 안건을 해서 다뤘는데 타시군에 대한 소식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서 자치행정과에다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은 홈페이지 자체도 완전히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성 글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유게시판마저도 도배를 하고 있다가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일부 많이 삭제를 했던데요. 우리 시정소식지도 좀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우리 강릉시의 시정소식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12면의 지면을 하고 있는데 표지 1면을 제외한 12면중에 시정에 대한 소식은 약 3면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의회 여기도 1면이 들어가 있구요,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유익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뭐 축구에 대한 설명도 있구요,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보에 도움 되는 각종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과 교감을 나눌 의지가 있으신건지, 꼭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홍보를 안하더라도 지금 시민들께서 오히려 그 뜻을 바로 헤아려 주시는게 오히려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에 대한 홍보성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속초소식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의 시정소식지나 시정 홈페이지가 뭐 속초시장의 업적, 치적을 이렇게 홍보하는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속초시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은 속초시의 어떤 뭐 자랑거리라든지 아니면 속초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부분들을 전국이나 또 다른쪽에다가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께서 속초시 예산이 많다라고 하지만 저희하고 유사한 인구와 유사한 면적을 가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은 월등히 적습니다. 한 3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은 그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의원님 그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그리고 속초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에게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매달 다른 시군에 저희들 속초소식지를 보내주고 다른 소식지도 받는데 춘천, 강릉, 태백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저희가 받아보고 의원님 말씀중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편집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하여튼 자치행정과 감사때 저희 계장하고 우리 공보계장님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지금 저희 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좀더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욱 포함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타시군과 비교해서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이 적정하다, 또는 뭐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 민선과 비교해 봐도 230%정도 늘어났습니다. 해서 지금 특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뭘 얻을 것이냐. 과연 이런 홍보, 우리가 속초가 뭐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3억정도 예산을 또 증액된 한 2억정도의 예산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개편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월이 지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선거법 관련해서 180일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바르게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다음은 재정관련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재정관련 해서 자체분석이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저희가 2007년도분 작년에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2007년도거고 2008년도에 2007년도게 나왔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분 분석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도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자치단체마다 좀 상이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분석에 대한 올해부터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실사를 해서 또 동종한 단체, 세개 단체를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하시나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0월 29일날 농업기술원에 저희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등 증빙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11월 12일하고 14일간 투자유치상담실에서 자체적으로 현지실사를 했구요 그 결과가 이달중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분석했던거하고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김병욱위원

그래요, 지금 2008년도에 8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분.

김병욱위원

그렇죠. 아, 2008년도 평가 2007년도분을 가지고 2008년도 평가를 했으니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병욱위원

2008년도 평가에 의하면은 16개의 지표에 대해서 재정의 안전성, 건정성, 효율성, 계획성 각각의 4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4개의 지표를 갖고 분석해 본 결과 8개 지표가 미흡으로 나타나서 전국의 최하위 등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8개가 미흡으로 판정된 도시는 전국에 속초시가 유일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2009년도도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아니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작년부터 협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공시를 통해서 지금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전년도와 다를바가 없다. 지금 재정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맞죠? 자체평가 하셨죠? 그 자체평가 한 항목에 보면은 지금 드래그 해놓은 것들이 다 미흡한 판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틀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곧 예산이 될텐데 굉장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인제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지난 경상경비 절감을 하라고 해서 패널티 15억7,2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근데 또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해당없음”으로 했는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자료에는 있고, 네.

김병욱위원

2009년도만 보셨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지금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김병욱위원

네,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5년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당해연도 결과만 제출하셨나본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패널티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지금 재정 건정성에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소식지 이제 특별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라고 인제 이렇게 또 홍보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발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MBC에서도 속초시가 1,000억 이상의 빚이 있다. 굉장히 빚더미에 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MBC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때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얘기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의원님들에게 수치화해서 보고를 드렸던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이해를 드리고 보도를 하던지 말던지 판단을 하도록 할려고 그랬었는데 임의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사전에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지방채무가 1,000억 이상 된다, 빚더미에 앉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NGO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뭐 수시로 이 채무에 관한 말씀을 드릴때마다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뭐 대포항 부분에 대한 부분,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순수한 채무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지방채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세세하게 이 970억에 대한 채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는 이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소식지에다가 내고 또 홈페이지다가 게재하게 된겁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가정집에서도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동산 대포항에 대해서 변제능력이 또는 대포항 분양이 잘된건지 안될건지 그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불황시기에 있으면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판을 만드신 이유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시민들에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병욱위원

오해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1,000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구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강조는 아니죠.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대포항개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문제없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거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뇨, 문제는 있죠. 문제없다라는 그런식으로

김병욱위원

아,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문제 없다고 느껴지는 정도에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걸 보면은 문제가 있죠.

김병욱위원

아, 있나요? 문제가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970억의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재정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라는 얘기는 안했구요, 저희가 일정부분 채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빨리 끝내라고 퉁퉁 되나요? 좋습니다. 일단 채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제 자료에도 지방채무 관련해서 10페이지에 나타나 있나요?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좀 염려되는 것이 지금 원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2009년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010년부터, 대포항쪽 얘기하는겁니까?

김병욱위원

자, 원금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원금만 부채에 대해서 약 30억이 넘어가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이자만 해도 한 10억이 넘어가구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2,500억 정도의 규모에서 40억 정도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가용예산, 2,5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가용예산을 봤을때 과연 이게 부담이 되느냐 안되는거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대포항에 대해서도 지금 2010년부터 원금 247억과 이자 3억4,000을 포함해서 2010년에 280억을 지금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2011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60억을 갚아야 되고 12년에 1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서 문제가 없다면은 원금에 대한 대포항에 대한 채무문제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분양하면서 이 280억에 대한 부채를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 선분양이라는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선분양 잘못했다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그 대포항 이제 행감하면서도 지적이 됐던것이거든요. 감정 지금 1차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감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부지 50%정도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랬을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볼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채무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포항 하면서도 드러났듯이 채무 550억이 아니고요 지금 각종 원자재 상승분이라든가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때 550억이 아니고 700억 규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700억에 대해서도 이 소식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550억이 아니고 7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매년 납부해야 될 원금과 이자도 부담이고 지금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때 어떻습니까? 좀 채무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 많이 염려해 주셔서 참 고맙구요.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09년까지 금년도까지 원금하고 이자 해가지고 일년에 한 40억 정도씩 물고 있고요. 인제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2010년도 , 11년도, 12년도 이 3개년도가 특별히 300억, 200억, 160억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를 내년부터 매각을 해가지고 채무부담을 한 것을 변제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실장 입장에서 우리 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채무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채무를 적게 하던지 이 채무를 빠른 시일안에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뭐 저뿐 아니고 전 공직자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포항개발사업소 말씀도 하셨고 뭐 다른 부서 이야기도 저희가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요, 이거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포항이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 이 연리 7%짜리입니다. 우리가 납부를 못할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기채를 쓸 수 있는 한도를 좀더 우리가 여유롭게 갖고 가줘야 하고 그 다음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채무를 내년에 발생하는 280억을 못 갚을 경우 대포항에 대해서 못 갚을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7%짜리 이자 내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덜 됐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2년부터는 지금 각종 채무를 우리가 지면서 5년거치 뭐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더 늘어난다 라는 문제입니다. 한 5억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어느정도 인제 실장님과 교감을 좀 나눴다고 생각이 되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긴축예산, 긴축예산 많이 하는데 우리 회계과 할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긴축적으로 행해지고 있느냐를 봤을때 각종 경상경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님들께서 상당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우리 공무원들 일반운영비가 민선3기때 2005년도와 비교를 했을때 그때 82억이었는데 지금 2008년 기준 73억입니다. 약 10억정도 줄었습니다. 약 13% 정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이 4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을텐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는 굉장히 지금 절약해서 쓰고들 계시다는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거죠. 하지만 각종 민간인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인 보상금,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약 140억 정도가 늘어났다. 민간인 경상보조, 물론 이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5년에 약 79억이던 것이 2008년에 17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2009년에 알뜰하게 또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약 30억 가까이는 좀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또 우려할 정도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민간 기타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도 2005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곡선에 있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 부채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 특히나 이런 경상경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에 우리 실장님 대략적으로 2009년 대비 좀 절감되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절감이 될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와서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이 있고 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렸고, 그래서 나름대로 합니다만은 이게 예산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안된다는 한계점은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김병욱위원

맞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직원들에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계속 저희가 삭감해가면서 이런 부분도 삭감해 갈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게 전반적인 사회 여건변화라든지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거구요.

김병욱위원

그래요, 예산부서에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2010년에 또 올라갔죠? 그래프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금년 수준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한번 이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본의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외부여건,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얘길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2009년에 가졌던 그런 각오로 가져가지 않으신다면은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이 우리 시장님께서 또 선출직에 계시다보니까 각종 민간경상에 대한 보조금 주고 싶거든요. 네?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79억 되던 것이 170억 되고, 상당히 10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훈령 또한 있습니다. 구구절절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경상경비 또는 나머지 기타예산에 대해서 뭔가 탑다운(Top-Down)제도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렇게 경상경비 관련해서는 진짜 어떤 한도를 딱 정해놓고 묶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한 이거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왔다갔다가 아니라 계속 증액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는 얼마 주는데 왜 우리만 적게 줘 라는 이유로 우리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안 받던 단체에서도 저 단체 주니까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거고. 그러다보면은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뭐 여러가지 예산운영 방법 고민 좀 하셔서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이 운영비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에 대해서도 민간인들한테 이게 퍼주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타 뭐 좀 여쭤봐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받고 차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간략하게

진기

김진기위원장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실장님 하여튼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이든 나라든 살림살이 하는 부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사업부서도 함들겠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부분이 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속초가 가장 염려되고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에서 최하위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문제를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시민들 자체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 어떤 발언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질책을 따갑게 해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좀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너무 이제 섭섭해 하지 마시고 우리 또 재정구조가 그렇다보니까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3년간, 또 앞으로 4년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몇 년이 되야지만 풀리겠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앞이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도 많으시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또 일을 욕심낸 부분들이 많고 또 수습은 해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채무관계가 물론 이제 다른 사업체처럼 뭐 기채를 냈다거나 채무행위를 해서 뭐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희망은 걸고 있고 그 또 본의원의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포항이란 채무가 있기 때문에 더 빚을 안 내고 내지 못하고, 그 앞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갖고 그래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포항으로 인해서 다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포항에 대한 채무행위가 아니었으면 올해 예산에도 또 빚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

우길

홍우길위원

빚 안내고도 경영할 수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기채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해당부서장들이 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일선 자치단체, 도를 비롯해서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들이 열악하니까 한도액을 줍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66억, 금년도는 110억이지만 66억까지 밖에 못 쓰도록 이렇게 66억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를 마무리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군부대 이전하고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66억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더 이상은 저희가 뭐…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낼 수 있으면 지금 더 내서 써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더 내고 싶어도 내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고 허리띠 졸라 맬라는거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게 있습니다. 부모는 붕어빵 장사하는데 아들은 캐딜락 타고 다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뼈 있는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도 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계도 기획감사실에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번에 속초해수욕장 시설하고 산책로쪽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셨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감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항구 복구를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좀 사용하겠다고 와서 제가 그게 하자보수가 아니냐, 하자보수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하자보수 성격은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관광과하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주문을 했고 건드려보는데, 그게 뭐 자연재해로 봐야 될 부분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게 한번 맞아 떨어진게 아니고 두번 또 와서 더 유실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때 당시에 저희 속초시만 온게 아니고 주문진도 피해가 났고 여러군데 피해가 났던데 그 감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예산협조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 관계자하고 하자보수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보기에는 부실시공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난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저하고 견해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그 자연재해로 보는게 맞습니다. 원인제공을 파도가 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도 쳤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건 아니고 제가 감사를 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는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처음 공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암반 있기 때문에 암반에다 그냥 공구리 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지형이 생긴대로 버릴 부분은 버리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견해도 이야기를 했구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쪽 어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거기 심층수가 거기다 800m관을 묻을라고 파 젖힌 것이 아니라 관통을 이렇게 시켰답니다. 관통을 시켰는데, 그 들어간 부분이 나오지 않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로 모래를 파헤쳐갖고 산더미처럼 쌓아 놨다가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하지 않고 바다로 그냥 메운 그런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이런 재정들이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경상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절감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사업부서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복이 되서 그 사업을 어떤 그 자연재해로 인해 갖고 또 예산이 거기로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연재해로 인정을 할땐 하더라도 분명하게 원인과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확인할 의사가 있는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한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30cm 옹벽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암벽이 분명이 나와 있었고 처음에 공사시에, 암벽에 대해서 어떤 그 볼트공사라든가 앙카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런 파도가 치는 거기에는 그렇게 담장 치듯이 30cm 일자로 콘크리트 치는 것은 좀 무리한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대각으로 하는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자연재해로 물론 뭐 이겨낼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연과 만나는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할 때 얘기겠지만 예산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사실 이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2005년도인가요? 그때도 시민단체하고 토론하면서도 반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재정운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상경비가,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다 포괄적으로 그러한 재정능력이 될 때 그때 가서 그런 위임 받았을때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뭐 목에 의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과연 그 주민참여예산이 맞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때 속초시청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라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 안 했단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실 조기집행 부분하고 또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가 좀 늦어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할려고 하면은 상반기부터 한 6,7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달쯤 되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일정부분을 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인제 저걸 하는거니까, 그 부분을 위원회 우리가 실과에서 분과별로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받아서 그걸 주민위에다 넘겨줘서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시일이 늦고 10월달부터 그걸 시작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인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실과에서 받은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줄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의정지기단에서 저희 시장님에게 또 열린시장실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양해를 좀 했고 지난 11월 30일날 오후에 위촉장을 주면서 위원장 선임을 하고 분과위원장도 뽑고 12월 7일부터 일단 이틀동안 분과위별로 저희가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본위원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반영은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첫 저거를 하는거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는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해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해서 월요일부터 할거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업한 것들을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생각은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시에서는 찬성을 했고. 그러면 찬성했던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괜한 오해가 또 불러일으켜지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주민참여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오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의원도 반대했지만 일단 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것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서울~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조기건설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구요. 오늘 그 대통령 직속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권개발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부터 예비타당성 검토를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이거와 별개로 과연 서울~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가 정부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인제 가시화시키게 되면은 이게 속초의 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역사를,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그 의견은 받아놨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 역세권이 아마 지금 소야벌개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개발이 될겁니다. 저희가 이 고속화철도 역사가 어디에 위치하는냐에 따라서 속초지역 발전의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자체 시의 어떤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할때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병행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의 그런 생각이 시장님의 마인드와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런 실질적으로 초광역 어떤 인프라를 보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얘기하는건 우리 강릉 저쪽만 얘기했지 우리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진했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하시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환영할 일이구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속철도 하나가 우리 여기 속초에 들어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고속철도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교통, 물류, 관광인프라 뭔가 확 뒤집어 바뀝니다. 이렇게 뒤집혀져서. 그렇죠? 이렇게 됐을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서울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블랙홀 그런 경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미나장에서도 토론장에서 토론했습니다만은 춘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지금 춘천에 철도가 복합철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고등학생들 토론이. 그런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춘천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하겠느냐. 그런 또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빠른 교통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속초시 관광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물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건지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반영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 속초시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큰 사업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아서는 이것은 뒷전이고 남이 봐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게끔 이렇게 하고 안에서는 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 개발하고 저기 개발하고. 과연 이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초시 전체의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이 되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속초시의 경제가 뺏기지 않고 오히려 뺏어 오는 그러한 어떤 고속화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위원

추가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십시오.

김병욱위원

간단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나머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재정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최근에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대형마트가 하나 또 들어설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하나로마트 말입니까?

김병욱위원

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그 마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도 있고요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다른 또 다른 법이 있고한데 어쨌든간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설악신문에도 기고가 된바가 있듯이 제과업체 하나가 입점을 할려다가 사실적으로 뭐 서울에 다 이미 내정을 다 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점을 못한 케이스가 인제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건물이 외형을 드러내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거다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라든가 여러 가지 좀 관련한 법률이 억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뭐 관련된 법규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종 거기 임대수입장 이런것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인제 표기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위탁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공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보지를 않죠.

김병욱위원

아, 그렇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공사니까 공단이니까.

김병욱위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어쨌든 다음과가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그쪽에 특별채용 관련해서 현황 좀 들쳐보셨나요? 계속 인제 문제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한 부분도 있고 한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단하고는 2년에 한번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채용에 대한 부분, 어떤 자체규정에 의해서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런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사부분은 저희 인사부서에 있는 분을 모시고 나가서 같이 감사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2년치를 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 뭐 불법한 사항이라든지 위법한 사항이 없는거로 그렇게 저희가 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일단 다음과 행감하면서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위축되면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럴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감동주는 희망일꾼이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략팀장 김진우입니다. (경영전략팀장 김진우 인사) 사업지원팀장 여성훈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여성훈 인사) 교통사업팀장 정의석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정의석 인사) 시설팀장 이길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환경팀장 여수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팀장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이사장께서는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고 바로 질문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미비하거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지금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먼저,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만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사업, 기타사업에 매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이사장님께서는 뭐 속초 본청에 근무하시다 그쪽으로 가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이 있으시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본청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운영해 나가실거라 그렇게 믿으면서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티투어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티투어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영상태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경은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씨티투어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고 현재의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현재 10월 30일까지 한 이제 보험료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해서 한 8,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수입은 한 2,4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씨티투어 버스를 어떠한 이익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속초시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들을 운행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보완해 가지고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고 한단계씩, 한단계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병욱위원

그 씨티투어사업을 초기에 운영자 모집을 할때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되신거는 아니죠? 희망해서 이 씨티투어사업을 하시게 된건가요? 아니면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건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적정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물론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 씨티사업을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이 5월부터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운행, 순환형이라든가 이런걸 모든걸 조금씩 그때그때 바꿔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수정해 나가고 계시나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근데 교통과 행감을 통해서 이제 봤더니 좀 상당히 교통행정과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러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고 싶은데 공단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감사를 통해서 봤더니 하루에 11명정도 평균, 리무진 버스 같은 경우는 평균 11명 정도 탑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횟수로 나누면은 한 2명정도, 또 평균이다보니까 빈차로 다니는것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내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5월부터 지금 근 6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알고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문제발생이 되는 시점부터 또는 문제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여기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빨리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다보면은 씨티투어사업 자체의 수지율이 29.5%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굉장히 지금 저조한 형편이고, 또 씨티투어사업을 통해서 공공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속초를 알린다고는 하지만 이 씨티투어를 타러 일부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보통 개인 속초에 오신 관광객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라든지 다른 관광상품을 위해서 또는 버스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서 관광하실 수 있는 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경영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행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행을 했고, 또 거기에서 코스별로 했는데 실지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대로는 모든 손님들이 지루하게 느꼈고

김병욱위원

그게 이제 순환형이라고 얘기하는거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엑스포광장에서 한 2, 30분간 이제 시간을 조절하는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김병욱위원

자,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인제 다시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 3,900만원 지급한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교통행정과 씨티투어사업의 손실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입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씨티투어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직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급된거는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 투어버스에 이제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내놓은거지 실지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사업에 있는 팀 그 직원 세명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뽑은 인원이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별도로 여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은 인제 3,900만원에 대한게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직원 세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유인원이었나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우리 교통 주차근무요원이었죠. 주차근무요원을 이제 씨티투어버스가 함으로 해서 그 운전,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소유자를 뽑아서 운행을 시켰죠.

김병욱위원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분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인원을 안 뽑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인원, 그 부분에 대한 인원추가는 없었지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인력에 대한 운영 자체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거 아니냐. 씨티투업사업 하기전에 결국은 세명에 대한 여유분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얘기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김병욱위원

그분들이 낮에 주차요원으로 쓰이라고 저녁에 씨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종사하시고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제 남는 시간에는 조금 이제 주차사업에 다시 복귀를 해서 좀 이제 보완을 시키죠.

김병욱위원

씨티투어 두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차관리요원도 성수기때 가장 바쁘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성수기때 결국은 아침 8시 30부터 6시 30까지 계속 운행이 됩니다, 두시간 간격으로.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방만한 인사운영이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만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행을 하고 연말까지 실적을 이제 뽑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방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이 씨티투업사업의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로부터 재정보전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뭐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냐,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차이입니다.

김병욱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경영개선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지율이 그렇게 높은편은 아닙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물론 공공성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한 적자요인이 크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 경영상태라든가 전체 상황을 봐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그 2009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좀 봤습니다. 13페이지에 있구요. 전체 공단의 사업비용이 약 76억 정도 됩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네. 거기에 가장 큰 포지션이 결국은 인건비 52억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 가장 큰 포지션이 그쪽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은 인정받기 때문에 비록 경영적인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시를 위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속초시 공무원들의 평균 인건비, 또는 직급별 인건비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직급별 인건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무3급, 사무4급에 대해서 뭐 개개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단이 수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 50%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속초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4급, 5급과 또는 5급이 이제 과장급이 되시는거죠? 그래서 비교했을때 거의 사무4급이 인제 우리 과장님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성과급이라든가 기타성과급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의 연봉은 지금 부시장님의 연봉보다도 더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인제 더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적인 인건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 이사장님에게서도 그런 답변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 이제 인건비 가지고는 제가 어떻다고는 얘기는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그 자체에 당초에 공단 설립할때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처럼 공단의 직원의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실지 근무형태라든가 일을 하는 실적을 봐서는 조금 이제 저희 생각도 의원님처럼 쪼금, 쪼금 높다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실지.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공단의 발전방향,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업무위탁관계와 이런걸 연관을 해서 우리의 이제 내부의 조직개편 이런걸 이제 검토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지금 구조조정도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지 현재 저희들이 정원하고 현원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원에는 모자라고 현원은 이제 조금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지 인사의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가 의원님 계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을때 교육을 시켜서 끌고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좀더 발전된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좀더 노력을 강구를 바라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저조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라면 배려, 또는 형평성이라면 형평성 여기에 관련해서 좀 다시한번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채용에 대해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2페이지에 2008년도, 2009년도 2005년부터 이제 자료요구를 했구요,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결과 현황을 2008년도 한명이라고 해서 이제 주셨어요 주차관련. 우리 관련된 직제규정, 아니 인사규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채용방법, 제3장 제13조 채용방법에 있어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공개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제 특별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채용에 대해서 지금 채용된 분이 이 자료처럼 한분이신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에요?

김병욱위원

지금 자료에는 2008년도에 한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병욱위원

2008년도, 2009년도 통틀어서 한분이신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한분이신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008년도 3월 6일날 공단 인사위원회 의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의제목, 토의안건이 되는거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안건.

김병욱위원

네, 부의안건이 되는거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병욱위원

네. 거기에 보면은 인사규정 부칙 몇조, 몇항에 의한 특별채용 임용계획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 3월 6일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특별채용 임용계획안이 부결된건가요? 그래서 특별채용이 없었던건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채용은 이제 그 자체가 제가 지금 이거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같은데…

김병욱위원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6일날 특별임용채용 계획안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있던 직원을 전직에 관한 사항이고요.

김병욱위원

직원 전직이 아까 말씀드린 제3장, 제13조에 특별채용 아닌가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채용이지만은 이 전직이니까 기존에 이제 청소년지도사로 있던 직을 관리직으로 전환한거죠.

김병욱위원

그렇죠. 그게 특별채용입니다. 그 인사규정 제3장, 제13조에 채용의 방법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럼.

김병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병욱위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전직에 관한 건과 기타 안건이 논의가 됐습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병욱위원

논의됐고, 그렇다면 그 특별채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별도로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별도로 그러면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별도 제출을 12월 5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미비한 자료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사장님, 씨티투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 이 두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아주 오래전에 속초에 향토기업인 설악관광 아시죠?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대표이사라고 생각했을때 지금 이 씨티투어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있느냐 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저보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우선 끌고 가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계속.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의지가 있다?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4명이네요?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11페이지요. 지금 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사장님 지장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지 업무적인 운행, 운영을 하는데도 조금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전부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인사때가 되면은 그 어떠한 공단의 이제 인사가 좀 어려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그리고 수지분석 총괄현황을 보니까 총 수입이 34억9,000, 그 다음에 총지출이 60억 정도 돼가지고 이제 수지비율이 한 57.7%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지금 현원 34명을 이끌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를 맞춰가면서 지금 현원을 끌고 갈수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가 이제 저희들이 예산상에 우리가 하는게 한 76억정도 되고 자체수입이 한 40억정도 되서 나머지 한 36억정도가 이제 시의 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의 36억을 받는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 한 45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제 저희 공단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제로상태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미화원 업무의 그런 인건비가 이제 충당되다보니까 시의 보전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실지 미화원 인건비는 시에 있으나 저희 공단에 있으나 똑같은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단만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는 제로,제로고 저희들이 이제 미화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게 저희들이 이제 조금 힘들죠.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상당부분이 대포주차장 수입으로 메워갔는데 그 부분이 수입이 안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직원들은 어떻게 끌고 나갈수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실지 구조조정을 조금씩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퇴직 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도 하나 없앴고, 직원들도 정년퇴직을 하면 뽑지를 않았고 그 있는 인원을 이제 서로 보충해서 있는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업무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주차수입이 감소가 온다라고 하면은 실지 인제 대포가 한 17억, 저희들이 종량제봉투가 한 17억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묘수입에서 한 6억 이렇게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주차업무를 위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주차에 가서 운영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만큼 그런 수입확보는 어렵다하는 얘기죠.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수입이 우리가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입은 그날 그날 일반회계로 다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의 수입금을 받아들여서 이자수입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자금관리도 되고 이러는데 실지 현재 우리 공단의 상태는 전적으로 그날그날 수입자체가 전부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위탁 받은 그 자체의 업무만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명동

김명동위원

향후 사업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구조조정, 직제조정과 맞물려서 직급조정이라든가 이런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시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3급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3급 자체를 앞으로는 공개모집,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을 하고 임기를 한 2년정도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지금 이제 검토도 하고, 그리고 그 2년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제 다 됐다라고 하면은 할수없이 재임용을 못하고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쓰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사장님 그전에 중앙시장주차장 그쪽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 추진이 잘 됩니까?

순일

권순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도 이제 교통사업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원래 중앙시장 주차장이 한 3년이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면 작년에 이제 협조를 할때도 3년이 지나면은 그 자체는 공단으로 모든걸 넘겨야 하지 않느냐,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고 HI부대 옆에 이제 주차장 문제하고 지금 대포 입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내년 6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수입목표를 두고 가는데 후년도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팀장을 전부 각 이제 사업개발을 위해서 각 공단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고 그걸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각 과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체가 공단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을 어디 투자할 수 있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 이제 그런걸 건의만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죠. 있지만은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데가 아니고 시가 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하고 자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