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공무원석에서 - 일문일답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편의상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이우청 의원입니다. 어제 산림과에 이어서 팔각정 문제로 인해서 오늘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그 당시 팔각정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그 전 서정희 부의장님과 이선명 의원님, 강인술 의원님, 몇몇 분이, 그 당시 한 다섯 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시장께서 관계 공무원 건설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부시장이 업무도 아니신데 왜 오셨는지 의아를 느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관계 공무원 퇴임하고 나가신 박용환 국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건설 전문가인 박용환 국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 사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브리핑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왜 건설국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부시장께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답변 내용은 팔각정이 무너졌는데 업체를 추궁해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것을 보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건설국장님이 제 옆으로 와서 “저 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현지에 이것이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무자비로 시민들 앞에서 남발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제가 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황악정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정의 부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에 근무하면서 도의원님들하고 7년간을 생활했습니다. 제가 시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무엇이든 얘기하면 들어주고 예우해 주려고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현장 확인 온다 할 때 물론 박용환 국장을 제가 보내도 되지만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시에 실무자가 브리핑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것은 부실시공이 분명하니까 어떡하든지 시에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용환 국장이 귓속말로 한 것은 필요하면 박용환 국장을 출석시켜서 그 말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들어보면 알지만 박용환 국장은 그날 나한테 “부시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저희들 할 일을”,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죠?

하나하나 묻지 말고 총괄적으로 얘기해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가 2,500만 원 보수비로 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계약부서에 알아본 결과 3,071만 원입니다. 원래 회계법상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3,071만 원을 추가를 해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일문일답보다도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당시에 현장 정황을 잘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황악정 보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3,071만 원의,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면 제가,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3,071만 원에 대한 것 왜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황악정이 붕괴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니까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됐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시공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어떤 연유인지 2003년도에 정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품의를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도조차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부실시공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붕괴되고 난 뒤에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위의 지붕 부분이 기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적심이 기둥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적심이 들어가 있었고 위에 균열부분이 생겨서 기와가 누수가 돼서 연목하고 부재가 썩었습니다. 팔각정은 한쪽만 썩으면 한쪽만 내려앉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문화재계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고건축을 봤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부실시공이 확실하니까 어떡하든지 이것을 회사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현장에 의원님들이 나왔을 때 제가 미리 가봤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 부분으로 하자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003년 준공해서 2년이 2005년말에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제가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공사한 분들이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들이 회사에서 최대한 보수를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더니 허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수를 다 못하겠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법률적으로 자기들도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문변호사 이종덕 변호사하고 유능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고 시비를 안 들이려고 회사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답이 30%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부담을 해라” 해서 끝내 합의 본 것이 뭐냐, 7천만 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자기들이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3,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여러 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업을 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저쪽의 돈은 3,500만 원 들어갔고 우리 돈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3,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공사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나가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문화재에 근무하다 보니까 고건축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와를 전부 철사로 묶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기와가 흘러내려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적심이 젖어서 연목이 썩을까 싶어서 철사로 하나하나 다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심을 밑에 구조물만큼 보다 적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까래 연목 길이를 짧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제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지금 현재 준공한 상태인데 제 나름대로는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게 당초 공사할 때 연약지반에 해서 사실 기초가 지금도 불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검토를, 제가 도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검토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에 해서 전부다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분할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다가. 건설업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하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일 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가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또 다른 업체에 시공을 시키면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새로 발주하지만 2층 부분에 일부는 다 놔두고 지붕 부분만 보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3,071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 몇초만에 그치고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을 안 하고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의원님,

의원님들이나,

의원님, 집행부 간부들이,

또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 앞에서 부시장이 잘못 했는지 본의원이 잘못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문일답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떤 자료를 받아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의혹을 가지고 결론을 내시는 것 보다는 제기하는 것만 오늘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 포함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87.74% 원래 통상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88%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지문화공원 팔각정은 원래 팔각정을 지으면 백년대계입니다. 원래 건축물은 교량이나 건축물은 10년이고 터널 같은 경우 10년, 철도 같은 경우 5년, 7년, 각자 하자보수기간은 다르겠지만 원래 팔각정은 인근에 김천시내에 팔각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팔각정 건축물로 지었든 물품을 구입해서 조립을 했든 3·4년 만에 팔각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다는 점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71만 원이라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줬다는 것은 수의계약법상 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고 하급직 공무원이 죄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시장께서 와서 언론플레이에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것을 시공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도의적인 책임으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을 무시했고 시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조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사 의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부시장님이 인격적으로 대한 말에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고 만약에 이 돈이 불필요하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갔다면 당연히 부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회계과 우종항 계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2,200만 원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3,071만 원이라는 돈을 법 위반해가면서 왜 했느냐, 아침에 추궁을 했을 때 본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산림과에서 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사정을 해서 해줬다는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밑의 하급직 공무원은 추궁은 절대 안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것을 시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직지사에 갔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조사가 시작된다면 아마 의원들이 나가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섰지만 서운한 점은 부시장께서 김천의 대표 책임자로서 그렇게 가서 현장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말을 뱉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그 당시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언론도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의 기회 좀 주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답변을 드리고, (

, 하단하면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잠시 보충답변하고,

짧게 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에게 황악정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우청 의원 말씀처럼 20년, 30년도 못 가고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집행부가 전적으로 잘못했는지 안했는지는 감사청구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씁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놓고 보수비를 들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 저도 간부입니다. 저는 항상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의원님”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집행부 간부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자기가”, “내뱉았다”, 이런 용어는 앞으로 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송용배, 하단) (

앉아 계십시오. 어차피 참석하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 때문에 좀 이따 나가야 돼서, 양해해 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의원님들 양해 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제6대 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장 소개)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22쪽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24쪽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다음에 27쪽 도로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는 단순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방음벽 설치사업은 모암동 지내 김천대교 주변 방음벽 180미터를 1억 8천만 원을 투입,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3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동 및 삼락동 일원 2.4킬로에 약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으로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계속사업입니다. 개령면 광천2리 외 4개 리 일원에 120억을 투입, 245헥타에 펌프장 2개소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억을 투자해서 펌프장 2개소와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37쪽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국비계속사업으로 어모면 다남리 외 4개리 일원에 9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펌프장 2개소와 배수로 5.4킬로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5억을 투자해서 군자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펌프장 1개소와 배수로 200미터를 정비하면 총 진도는 약 45% 정도 되겠습니다. 38쪽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남곡리 일원에 6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32만 2천 톤의 저수지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8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동관, 그라우팅을 했고 금년에 1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제방 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농촌정주권 정비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특보조 계속사업입니다. 총 300억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0개면에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5억을 투자해서 5개면을 완료했습니다. 4개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면은 아직 미착공입니다. 다음 금년에 개령·봉산·대덕면에 45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농로, 하수도, 배수로, 소하천, 쉼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4개 지구로 22지구는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12개 지구는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사업으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광특사업으로 우리 시에 3년 연속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3개 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지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 일원에 70억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황녀환, 황녀의 동산, 은퇴자마을, 농산물가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황녀관, 은퇴자마을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28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가공시설, 황녀의 동산,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화만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농소면 봉곡리 외 3개리에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 67억을 투자해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2쪽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증산면 평촌리 외 5개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중앙 정부로부터 확정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5억을 투자해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4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26지구를 비롯해서 도계정비 2지구, 도비보조사업 4지구 해서 2009년 이월사업 5지구를 포함해서 총 237지구에 127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221지구는 준공을 했습니다. 14개 지구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약 94%가 되겠습니다. 47쪽 도계지역 도화거리 및 소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 도화거리 조성사업은 신설된 국도4호선 추풍령 경계에서 태화검문소 구간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문소에서 광천리 시목마을까지 총 4.2킬로 구간에 도화인 배롱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조마면 대방리 대방관광농원 인근 국도59호선 주변에 유휴지 약 750평방미터를 조성을 계획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부지 사용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계속사업으로서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금년에 341억이 투자됐습니다. 국도3호선 중에 김천～어모 확장 구간은 금년말 준공 예정이며 김천～교리 확장공사는 2013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어모 구간하고 양천～월곡 구간은 금년에 310억이 투자됐습니다. 2012년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률에서 대룡 구간은 제3차 중기 교통투자시설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고 대룡-양천 구간은 장래 계획사업으로 계획이 미진합니다.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시·군도 정비사업 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80억이고 아포～구미간 군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그 다음에 아포～남면간 군도 17호선 확·포장, 이것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중에 7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고 2012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음～봉산간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은 대신동과 봉산면 경계부터 봉산면사무소 앞 교차로까지 800미터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특수시책으로 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횡단 철도와 중부내륙 철도 부설사업으로 김천～전주간, 김천～진주간 철도 부설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용역이 금년말까지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용역과 국가철도망 구축 추진 계획에 2개 노선이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1쪽부터 69쪽까지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 목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주요사업으로 3개 분야에 16개지구 164억 5,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뒷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은 제일가스에서 대곡삼거리까지 2.65킬로미터에 360억을 투자해서 2012년 준공 예정으로 구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인 교동교에서 김천IC간은 0.6킬로에 35억을 투입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 1.08킬로미터에 대해서 총 226억이 소요되겠고 금년도 55억을 투자해서 구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화가도교가 준공됐고 일부 구간이 임시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은 E마트에서 교동육교까지 1.96킬로미터에 2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3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구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 2구간은 E마트에서 부거리까지는 0.69킬로미터에 대해서는 116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3구간은 부거리에서 교동육교까지는 금년에 15억 2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입토지 19필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76쪽부터 79쪽까지는 시내 소규모 도로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는 이것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 매수 결정 후에 2년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27필지가 매수청구가 돼서 23필지는 해결됐고 금년도 매수청구 대상 2필지에 대해서는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는 지하 및 지하공간 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4쪽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총 10개 지구에 2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억 예산으로 3개 지구는 기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3억을 투자해서 어모면 덕마지구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85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4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노후 위험 빈집을 철거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0동을 계획했고 현재 43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9쪽까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새터지구 377미터에 15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마잠지구 182미터에 7억 6,400만 원, 구읍지구 213미터에 7억 3,800만 원, 성내지구 160미터에 10억 5,600만 원이 투자돼서 이것 총 40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안전 확보 사업은 준공후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예산 4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이하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 등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원-스톱 처리는 공동주택에 세대 내에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 조사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줌으로써 시민 편의제공은 물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9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95쪽부터 100쪽까지는 민간추진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성주군 오렌지 고속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김천, 구미로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폐지함에 따라서 시민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버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상공인과 시민을 위해서 김천에서 인천간 공항버스도 1일 2회에서 3회로 증회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지인 직지사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 등으로 혼잡한 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옆에 10억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357면을 증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 교통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 약자를 위한 녹색안전시설 정비 확충, 122쪽 담장허물기 및 내집 그린 주차장 조성은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2010년에 6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40면을 현재 확보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15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와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대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자주 재원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무재산, 납부태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가산금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08년 19억, 2009년에 11억을 징수했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5만 9천 건에 53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 개선, 통합고지서 발행을 통해 납부의식 제고, 강력한 징수할동 전개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택시 수송력 공급 총량제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총량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할 우리시 택시총량을 조사했고 경상북도 택시종량제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127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행, 그 다음에 128쪽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특수시책으로 KTX 역사 개청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무료 환승제 시행을 위해서 현재 사전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금년 10월하순경에 시행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을 운영 준비 중에 있고 무료 환승 실시에 따른 최초 년도 업체 손실금은 약 연 6 내지 7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시의 재정부담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시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 상하수도과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3쪽까지는 보고순서, 일반현황, 업무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국장님! 초선 의원님들이 조금 빠르다 합니다, 설명이. 그래서 조금 천천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

그래요, 너무 시간에 얽매이시지 말고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6건에 25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도 분야 1건에 3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투입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1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하수도과에 카드 단말기를 금년 3월에 설치하고 7개 카드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금년 4월 12일부터 시행해서 상반기에 39건 1,02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제도 도입은 상하수도 요금 고질체납 해소를 위해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24일에 한국신용평가정보원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 37건을 조회하는 등 고질체납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급수 불량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부곡동 문지왈하고 고래실 고지대 출수불량지역에 2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 관경을 확대했습니다. 약 1.2킬로를 확대해서 현재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시가지 인근 지역에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5개 지구에 상수도 관로 5.1킬로를 2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48쪽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시설 관로를 개량하고 배수지 교체, 암반관정 개발, 소독약품 투입기 등 17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총 22개 지구에 17지구는 완료를 했고 5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진도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확충사업은 옥내에 있는 계량기의 검침이 불편하여 옥외검침 시스템을 1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7개 동에 634개소의 옥외검침 시스템을 구축해서 검침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지사 하수처리장 구역 확장사업은 직지사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1,038미터를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총괄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분야 2건에 54억, 하수도분야 10건에 109억 5,800만 원으로 총 163억 5,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51쪽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구역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황금정수장 노후 전반적으로 좀 노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매거시설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지좌동 갈대고개하고 무실 고지대 급수난 해소하고 농소, 남면, 감천, 조마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7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동부배수지 용량 4천 톤,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 3.1킬로, 집수정 2개소, 접합정 5개소, 그 다음에 집수매거 485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집수매거시설하고 접합정, 그 다음에 집수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전체 진도는 약 30% 정도 됩니다. 다음 152쪽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포지역에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수처리장 2,150톤을 설치를 하고 차집관거 9.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238억이 되겠고 그 중에 금년도에 29억 6,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끝나면 올해말까지 진도 60%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부상·월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수처리장 90톤하고 하수관거 5.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억 원 중에서 금년에 22억이 투입되고 전체 진도는 현재 60% 정도 됩니다. 다음 154쪽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개령면 소재지하고 대덕면 소재지에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2년말까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약 63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올해는 2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지구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55쪽 대항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항하고 봉산지역에 2008년부터 2011년말까지 하수관거 26킬로를 14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진도는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156쪽 아포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수관거 23.5킬로미터에 약 12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관거 6.8킬로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 배다리 역사이펀 암거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모암동 쪽에 배수가 잘 안 돼서 자연배수시키기 위해서 감천 하상에 매설해 놓은 배수암거가 노후돼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2천만 원 투입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강관 압입 9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어모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무인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어모마을하수처리장에 2명이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것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이 투입되고 압송 관로 약 2.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하수도 전면 개량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전면 개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사업비가 약 807억이 투자되겠고 이것은 민자로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110.7킬로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73% 정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전담팀, 이것은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주민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자체 운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나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또 염소투입 설치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마을상수도 관리 전담팀 5명을 배치해서 상시 순회하면서 점검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1,200건 마을을 순회하고 점검을 했고 그 중에서 수중모터 고장이나 전기시설 불량, 또는 관로 누수, 소독약품 고장, 이런 것 119건을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164쪽 하수 슬러지 건조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는 1일 발생하는 양이 하수처리장에 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톤은 자체 소각을 하고 12톤은 해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이 용량이 한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50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2011년말까지 총사업비 93억을 투입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1차 침전수를 받아서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2009년 10월달에 1차 침전을 생활용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 김천시에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를 해서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하수처리장하고 공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15,000톤을 재이용해서 산업단지 내에 전용공업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2억 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약 92억 정도, 도비하고 수계기금이 10억, 민간자본이, 이것은 BTO 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탁해서 하라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69쪽부터 17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9쪽에 이것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4대강에 유입되는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19개 사업에 3,780억을 사업 계획에 편입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고 현재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하고 182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천 내에 노후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감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 내에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해서 홍수 시에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을 투입해서 감포교 상류에 퇴적된 고수부지, 이것은 1.12킬로를 정비를 하고 또 연봉천 합류부분에 유수 소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 구역은 부항·지례·구성·대덕·증산면 5개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약 355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복지문화시설 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38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희곡도로 개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승인 업무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공공사업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를 해서 부항댐 주변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소득기반 확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암동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부까지 약 9.7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도 181억이 투입되겠고 이것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모암동 하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이것은 용지보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1차로 16억을 확보한 상태로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하류부 확장부터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은림지구 하천정비는 1.76킬로미터하고 교량개체 2개소, 그 다음에 감문면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호안정비 4.37킬로미터, 그 다음에 교량가설 5개소로 총 153억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게 되겠고 상반기에 하천 및 호안정비, 교량 개체 등 일부 시설은 준공했고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평화지구 배수펌프장은 2011년까지 총 138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평화동 저지대 주택지하고 상습침수지역 배수를 하기 위해서 모암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억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5월달에 45억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11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100세대 350명하고 농경지 18.5헥타가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침수로부터 해방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붕괴 우려가 있는 성내지구하고 황금지구, 학사대지구에 총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옹벽 설치하고 락볼트 설치, 주택 철거 등 해서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학사대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구하고 황금지구는 일부 보상 완료했고 또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포 지동 소하천하고 해서 총 14개소에 6.7킬로 42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10개소는 완료를 했고 추경으로 발주한 4개 지구는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은 일반적인 하천관리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9억 85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원인이나 빈도, 규모, 재해위험도 분석,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계획, 자연재해 예방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천구역 내에 시행하는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골재 생산량은 2개소에 35만 세제곱미터로 예상 수입은 약 2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마 장암지구에는 21만 4천 평방미터 하가 나간 것 중에서 16만 정도를 생산을 했고 이것이 완료되면 다음에 아포 지리 지구로 연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5쪽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기상이변 시에 재해취약지구에 관측·감시·통제·대피방송 등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금년에는 강변공원 맞은편에 CCTV하고 경보시설 1개소하고 적설계 5개소, 수위관측장치 2개소를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96쪽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대책하고 197쪽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현안사업으로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옆에 저수 용량을 1만 7천 톤 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입할 수 있는 관거 설치를 하고 그 상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총사업비는 8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6월부터 계획을 해서 5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집중호우 시에도 모암동 저지대 약 1,080세대 되는데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빗물은 하천유지수나 공원관리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5쪽부터 21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4쪽 2010년도 상반기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기반시설 진도가 38%이고 2012년, 내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이전 공공기관 추진 현황은 한국도로공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한국전력기술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한국전력기술은 청사 설계를 공모해서 현재 청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쪽 혁신도시 용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 공급 분양률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에 혁신도시 광역교통망하고 기반시설공사는 혁신도시하고 KTX, 그 다음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석하고 용시교차로를 확장을 하고 용정교차로 입체화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김천IC 신설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약 63% 정도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이것도 아마 일부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KTX김천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92%입니다. 이것은 역사 조기 개통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교통시설 점검하고 관계 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아울러서 역사 명칭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KTX역세권 개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진도가 40%로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이주자 주택 22세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고 현재 용수공급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 용역도 상반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단지를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반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혁신도시 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서 미래형 도시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에 사업비는 9,185억을 투입을 하겠고 면적은 382만 9천 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약 1만 세대 2만 5천 명 정도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대지 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방도, 진입도로 개설, 혁신도시건설 협의체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다음 유비쿼터스사업 실시 설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이전 기관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추진과 임직원 가족 동반이전을 해서 인구도 늘리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52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족하고 같이 동반 이전하고 또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는 법문화교육센터를 김천시에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조달청 산하 조달인력개발센터를 이것도 역시 혁신도시 내에 유치하도록 됐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산하기관 동반이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활성을 해서 최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경부고속철도 KTX 역사건립은 김천시 남면 옥산리 일원에 면적은 9만 6,4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소요비용은 1,486억을 투입해서 2008년 8월 착수해서 지상 역사하고 광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망 정비도 병행해서 저희들 11월 2일날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수한 1단계 사업은 어모 남산리에 80만 5,043평방미터, 사업비는 약 천 억이 투자되고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1단계 사업하고 연계해서 약 1,500억을 투자해서 2013년 완공 목표로 이것은 면적이 124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지형 현황 측량,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삼애원개발사업하고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만 7,995평방미터에 2,300억을 투입해서 약 6,340세대 15,900명 정도 규모로 주거 및 업무중심 기능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신지구 삼애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해서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개인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좀 쉬운데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대표자 도장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동의서를 찍어주는데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 승인 신청, 신음공원 조성,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면 주변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단지 내에 공원·하천 내,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 등에 44킬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교통, 행정, 환경, 방재시설 등을 모든 분야에 U-City를 구축하고 공원 10개소, 완충녹지 6개소, 하천 1개소, 유수지 4개소 등을 설치해서 특색있는 친환경녹색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공공기관 청사 신축에 따른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청사 신축 실시 설계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 종합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2010년 4월에 한국도로공사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소, 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등 청사를 설계하고 있는 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신축하고 관련된 인·허가 종합심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건축 관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전기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와 최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해서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조기 발주,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로 현재 정수장이 2개가 있고 배수지가 1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 21개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하루 4만 톤 정도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는 일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 검사 해서 56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 검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244쪽부터 252쪽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수돗물 생산 과정을 국제 표준기구인 ISO에 품질 및 환경부분에 대한 공인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서 시민보건향상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을 설명해주시느라 국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 군데 표시해 놓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어떤 질문도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명호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산건위원회는 갈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하는데 현재 김천 지역에는 노선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 교통 소외지역, 농촌 외곽 거주 시민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선정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서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을버스라는 것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는데도 도로가 좁다든지 해서 노선버스로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는데 이 마을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은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기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철도역, 안 그러면 노선버스의 버스 승강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상북도 내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없었고 우리 지역 내에 굳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찾아본다면 서부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황금시장까지 가는 노선, 안 그러면 김천의료원에서는 한전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상당히 짧고 또 이런 구간은 실지로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막상 버스를 운행하면 승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운행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면허를 그런 분들이 받는다면 시에다가 재정 지원을 의뢰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런 분 운행을 한다고 참여했다가 결국 시가 다 부담을 맞게 되는 그런 수가 나올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신청이 온다면 이것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다면 시민의 수혜 받는 정도하고 우리가 혹시 또 뒤에 시 재정부담을 한다면 그것을 비교 분석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5대때 의원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과장님, 그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제6대 김천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은 현장체험형 교육농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원이며 작업장과 저온저장고, 가공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5개소에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어서 컨설팅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지원은 관내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3,6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으로 관내 양파재배 농가에 양파망 174만 3천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두상품 포장 디자인 통일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2만 매로 김천자두연합회에 자두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과채류 생산농가에 음성선별기 200대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 59개교에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비 1학기분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첫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7호에 지원금액은 24억 3,900만 원 전액 융자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자두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으로 자두의 기능성 성분 연구와 홍보매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호두의 유통시설 확충으로 황악산호두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포장기계류 설치 등 7월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요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블루베리의 와인 숙성을 위해서 숙성고를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의거, 귀농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 영농정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 농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대책으로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은 40명으로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8억 5천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800명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660명으로 3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400명으로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지원되며 상반기에 155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8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집하장 건립은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감문면 외 2개소에 9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은 1개소로 현재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천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관내 관광버스 차량 광고 39대와 서울지역 지하철역 41개소에서 우리 김천 포도, 자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비축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0만 매로 벼 수확 후에 공공비축미곡 출하약정 농가에 9월 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사업량은 3만 가마로 벼 매입시에 수분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요율 금액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출하 농가에게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이며 구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면 하강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하장, 선별장 등 건축물을 착공하여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천포도 품질 균일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표준 규격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와 농가에 포장재와 산도계 등을 지원해서 김천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포도·자두 판촉 및 홍보 행사입니다. 일시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또 자매도시 직판행사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 군산시에서 포도 자두 특별판매 및 홍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김천포도 ·자두상품 기획전은 1차 자두와 2차 노지포도를 농협물류 또는 E마트 등 147개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7월 9일 오늘 7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선·미·새코미·달코미 5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9일날 기술센터에서 예비 심사를 68명이 신청해서 17명을 선발하여 오늘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추진을 총 9,620두의 귀표 부착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900명, 그리고 젖소능력개량사업 2,530두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 육성 강화로 한우 지원사업을 2만 5천 두로 참여 농가가 900호입니다. 사업비는 8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돈·양계·양봉 지원사업은 6억 5,200만 원으로 불량모돈 갱신과 육계사 왕겨, 그리고 소초광등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250헥타로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이며 사육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및 왕겨 공급은 12만 4천 포,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은 육계 농가 2호에 축사시설 개·보수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45개 팀 128명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 4, 5월에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지원은 소 탄저, 꿀벌 응애,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내 약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최근 쌀의 공급 과잉과 수입개방 확대, 그리고 소비자 요구 변화 등 유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화를 추진코자 주식회사 건양미곡 종합처리장에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 지원과 교육 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으로 쌀의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김천가축시장 전자경매장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가축시장의 토목, 부대시설 및 신축과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해서 최대 규모의 전자경매시장 신축으로 전국 5대 우시장의 명성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차피 다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 그리고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우리 관내에 1,021헥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는 2만 9,680톤을 지원하였는데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수도작 및 과수 농약살포 농가에 3품목인 방제복과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1,600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지원은 총 345대로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 농기계가 지원되지 않은 농가 중 희망 농가에 다목적관리기라든지 동력운반차 등을 선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과, 배 등 2헥타 이상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또는 작목반에 승용 예취기와 리프트기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덕 시설은 복숭아 재배농가 및 생산단체에 지원했고 사과, 배 봉지 지원사업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선정을 해서 착색봉지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관내 400헥타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태풍이나 우박 등 재해시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으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49헥타의 오미자농가에 덕 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고 천마재배단지 조성은 4헥타에 종균 지원과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오디재배단지 조성은 19헥타에 묘목,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인삼재배 지원은 24헥타에 해가림시설, 친환경 미생물제재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녹생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개령면 황계리 일원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참여농가는 22호이며 면적은 31.7헥타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퇴비 제조장 건립 등 액비제조시설 등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관내 785헥타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지 지원은 44.3헥타에 오이, 토마토, 참외, 포도 등 시설재배 농가에 작물의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구입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7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 6,850톤을 함량이 미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농가에 대하여 3년 1주기 단위로 읍·면·동별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은 1,000헥타에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 지역별로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도복 경감제 지원은 사업량이 1,970헥타로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에 벼 도복을 경감할 수 있는 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지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96헥타로 8,785호가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비도 53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1,011헥타로 2,153호입니다. 대상지역은 11개면 51개 법정리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이며 지원 단가는 밭 과수는 헥타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분야 규모화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는 64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 자두 비가림 및 사과원 갱신과 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FTA기금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체리, 블루베리 등 재배농가 조성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7개소에 개소당 33제곱미터를 저장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 전업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며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은 밀폐형 과실저온저장시설 보유 농가에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은 관내 100헥타, 그리고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은 2만 주에 대해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 묘목 등을 지원하여 추진 진도는 현재 50%입니다.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4개소로 차질없이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서 시설 원예용 목재 펠릿 난방기 보급 12.3헥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설치 지원 7,5헥타, 시설하우스 연질 강화필름 교체 지원 10헥타에 대해 계속 추진해서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와 아포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포읍 일원에 1,663헥타 1,173호가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계속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공동육묘장 건립 등 친환경 농축산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이전해서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현재 상반기에 어린이와 노약자 편익도모를 위한 친수 도랑 및 보행도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김천농업인대학 시설포도반 및 농업인 전문가 양성과정 복숭아 교육을 7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그리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에 대한 영농교육을 4개 과정 3,330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기술지도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의 장비 보급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개선회 운영, 그리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3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본소와 북부지점, 남부지점에 트렉터 외 35종 1,281대를 보유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임대 운영하여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활력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009년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 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 1개소, 지역소득작목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 고랭지 신육성 복숭아 재배시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김천농업인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김천농업인대학 시설포도반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중 21주를 시행하여 인원은 41명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으로 사과, 배 등 5개 과정 900명과 농산물 우수에 관리제도 GAP 교육을 과수분야와 채소분야 350명을 계속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목인 사과, 포도의 현지 영농교육과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품목 교육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시 소비자를 위한 농촌사랑 소비자교육을 200명에게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의 자생능력 향상으로 리더십 배양을 위한 4-H 야영교육을 4-H회원 및 지도자 150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활동은 21개회 1,134명으로 선진농업 비교 체험 및 연찬교육으로 새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체험학교 운영은 농업 농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농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시내 초등학교 10개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대덕면 가례리에 건강증진 기반조성 및 생활습관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회관 옆 공터를 이용해서 건강관리실을 신축,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 및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0회, 순회수리 150회, 총 160회를 실시하여 수리시 농기계 부품은 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지마을과 농번기 현장 위주로 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봉산면 신리에 면적이 1,950제곱미터로 지상 2층 철골조로 설치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토지매입과 농기계 및 장비를 조달 의뢰하였으며 10월중 완공으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월 하순경에 2일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은 농산물 전시 및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의 단체별 솜씨자랑대회, 기타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 7헥타 실시로 생산비 및 노력비를 절감하였으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1개소 50헥타, 그리고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시범은 1개소 10헥타에 종자, 포장검사 및 채종 보급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여 우량신품종 종자 보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은 400두로 사료의 효율성 증대 및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를 경감시켰습니다. 조사료 일괄 생력 시범은 10헥타로 조사료단지를 조성하여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양돈 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시범은 1개소에 협의체 구성으로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원료육 킬로당 3,500원으로 발효 햄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은 1개소 3호로, 그리고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입니다. 1개소 7헥타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고구마의 수확작업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구마의 큐어링 처리로 저장시 감모율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은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신육성 옥수수 비교 평가와 적기 수확 및 유통방법 다양화로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이버팜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와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마인드 교육으로 농산물의 전재배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가는 생산 농산물을 영농기 전에 판매하여 영농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개선시범으로 지례흑돼지 사료효율 개선 시범입니다. 지례흑돼지 사육농장 중 대상 농가 및 두수를 선정해서 미생물 발효사료 급여 및 성장률 조사 등으로 지례흑돼지의 전통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한우유전자 연구소입니다. 한우고급육 수정란 공급 및 이식료 지원으로 고급육 유전형질 수정란 37호 372두를 이식 시험 연구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 한우생산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및 민속채소 부가가치 향상 시범입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해가림 시설 보급 시범 1개소 0.5헥타에 표준인삼 경작방법 기술보급과 민속채소 시설재배시범 1개소 0.2헥타에는 청정지역인 장점과 관광객을 통한 홍보로 미나리를 재배해서 현장판매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마인드 교육과 신규 컨텐츠 개발 및 보완을 개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두나무 분양과 체험행사로 분야 및 체험 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지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량은 10개소로 농가 고유의 포장재 이미지 개발과 도시민들에게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인터넷 판매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은 2개소 0.4헥타에 개량비가림 설치로 캠벨얼리 편중 재배 지양과 고당도 스튜벤을 재배하여 신맛 포도의 이미지를 전환하였고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시설 및 개량비가림 시설 완숙포도생산 시범은 기존 간이비가림 시설을 피복식 및 개량 비가림시설로 개선, 병해충 방제 횟수를 절감하였습니다.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은 펜타이트 파이프를 활용, 개폐식 비가림 설치로 서리 피해방지 및 열과 감소 등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탄소발열체 난방기 보급 시범은 1개소 0.3헥타에 고효율 탄소 발열체 난방기를 설치해서 난방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였으며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수막보온재배 하우스 및 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씨감자 자체생산 보급과 종자 부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감자 종서생산단지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감자 종서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설치로 무병 종서생산 체계를 확립하였고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먼저 과수 시험연구포장 4,445제곱미터, 그리고 포도 무독묘 생산 600제곱미터를 설치해서 생산 보급하며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은 씨감자 및 조직배양묘 생산으로 농업인에게 무병 종서를 보급하였고 과수꽃가루은행 운영 실적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를 채취하여 관내 과수재배 300농가에서 120헥타분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 및 특화작목 육성으로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입니다. 2개소 0.6헥타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을 주문 제작하여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피복비 절감은 물론 광선 투과율 및 보온력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초밀실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 1헥타에 바이러스 무병 M9 자근묘를 구입 식재하여 안정적인 수세 유지를 위한 시비 및 유인작업으로 수량 증대와 노동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양파 폿트육묘 기계화 시범입니다. 1개소 10헥타에 기존 파종기와 일체형 자동 파종 시스템을 시연하여서 자동 파종 시스템 설치를 통한 양파 육묘 노력 절감과 트레이 육묘를 통한 건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선진농장 육성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32밀리 펜타이트 파이프를 이용한 단동하우스를 설치해서 과채류 생산 기술을 가진 선진농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1개소 0.2헥타에 축열조 및 배관시설과 팜 및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로 기존 경유 대비 난방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최고 품질 탑프루트 포도생산 시범입니다. 1개소 10헥타에 어모 광덕산 포도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정,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간 계속사업으로 당도 18도 이상의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교육과 당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투입하였으며 또한 전국 포도재배 견학장소로 활용하여서 관내에 연간 2천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보급으로 김천포도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과수 채소분야에 9개 사업 2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그린과원조성 해충방제기 설치 시범 10개소, 친환경 기능성 자두생산시범 5개 작목반 등 7개 사업을 시험 연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지포도 당도 향상 시험 1개소, 자두 농축 및 가공시험 1개소를 추진하여 지역 주산작목인 포도, 자두, 인과류의 현장 애로기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험 연구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김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입니다. 지역 포도·자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7월 하순경에 김천자두·포도연합회에서 주최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포도·자두 품평회 개최와 또 포도·자두왕 선발로 고품질 포도·자두 생산에 노력하여 김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자체 생산으로 김천시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 규모는 7,6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연간 19종 82만 5천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봄꽃 및 여름꽃 생산은 완료하였으며 가을꽃은 국화 외 5종, 겨울꽃은 꽃양배추 외 1종을 생산 및 적기 공급하여서 아름다운 김천 시가지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계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2대가 나오고 이번에는 7개소가 나왔는데 현재 읍·면에 신청 받은 대수 대충 몇 대인가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소장님, 잘 파악하셨죠, 금방 말씀하신 것? (

, 공무원석에서 -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6대 김천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으로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소관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과 등 3과 9담당, 15개 읍·면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10명에 현원이 113명입니다. 4쪽입니다. 4쪽, 5쪽, 6쪽 업무분장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으로 의료기관은 병·의원 등 14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한약방 등 126개소, 의약업소 단체는 의사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등 5억 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소와 증산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우리시에 관내 보건소 13개소와 진료소 16개소를 신축 완료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은 국비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감천면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5개 보건지소와 16개 진료소에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진료 5만 7,348명, 예방접종 임산부 철분제 제공 등 보건사업이 4만 5,770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보건소, 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기 없는 친환경 방역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 소독을 보건소, 읍·면·동별 2개조씩 편성해서 주 5회씩 6월 중에 실시를 하였으며 전염병 매개유충 방역활동 92회,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로 해충 유인 및 살충기 설치 21대, 정화조 모기 걸림망 1,98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5억 3,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전염병 예방,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및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쯔쯔가무시증 예방 관리, 결핵환자 및 한센병 관리,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신종플루, BCG 등 예방접종 12종에 4만 5,820명,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에 토시 지원이 1만 5천 개, B형간염 수직감염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1,362명, 결핵 및 한센병 관리가 3,767건, 성병 및 에이즈 검사가 43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접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1건, 고발 2건 등 13건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190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부정 의료행위,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등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의약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등 8,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의약 가정방문사업 189명,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풍예방 9회 207명, 육아 8회에 198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상체질, 기공체조, 노인건강, 비만교실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 육아환경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 강화와 저소득 계층 의료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임산부 철분제 영양공급 1,334명, 난임 불임부부 지원 68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검사비 지원이 446명,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이 165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임산부 등록률을 제고하고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등 1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1만 976건, 골다공증 및 전립선암 검진은 307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건강검진 독려를 통해서 검진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이동 건강검진을 활용한 검진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기능 향상 및 개인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동지역 경로당 99개소를 순회 방문해서 2,800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노인체조, 치매 조기검진, 혈압, 혈당 등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활성화로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소외감 해소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기반 확충과 치료여건 개선을 위한 환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입원심사 청구 6회 807명, 퇴원 명령자 37명, 퇴원 처우개선 심사청구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에게 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지마을 70개소를 순회 방문해서 진료 및 투약 2,790명, 혈압 혈당 검사가 3,360건, 유소견자 병·의원 연계 관리가 1,090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의료지원을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처로 대회 및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78회, 기타 대회 및 행사 등 총 100회에 170명을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요청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의료지원활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3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2억 6,4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및 취약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강실태조사를 7,924명,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시 103명, 취약계층 및 경로당 구강보건사업 3,929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 인식과 예방 처치로 건강한 치아 유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만성질환자 등록을 3,430명, 만성질환자 상담 871명,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 3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 및 개인별 맞춤 상담,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6억 1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암 환자는 치료 후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2천만 원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병·의원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107명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은 9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시 신속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지표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4,800만 원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질환명, 사고 정도, 의료 이용 등을 면접조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순천향대학교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3억 2,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관리가 5,300가구, 방문서비스 제공 1만 3,024회, 경로당 허약노인 방문건강관리는 90개소에 2,6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 전문인력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보건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대상은 장애등급 판정자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치료실 운영이 963건, 만성퇴행성 관절염 재활운동교실 총 8주간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급·만성 질환자 1,701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관리대상 1:1 맞춤형 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재활 의지를 갖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입니다. 39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등 1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는 첫째 아이 출생시에는 30만 원, 둘째는 240만 원, 셋째는 480만 원, 넷째 이상은 600만 원으로 신청일 기준 매월 10만 원씩 2 내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852명에게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장려 분위기 및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므로 선택 예방접종 중 일부 접종을 무료로 실시해서 부담 경감과 건강한 육아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방접종 인원이 20명이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 이주민 가정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슬링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만성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만성 요통,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총 8주간 273명, 어깨통증탈출 슬링운동교실 총 4주간 1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요통 슬링운동교실, 즐거움이 함께 하는 밸런스 트레이닝 교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문제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일을 잘하고 하는 부분은 인사가 잘 돼야만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직급별 정·현원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조직에 보면 정원이 110명입니다. 이게 보건지소 15개 지소하고 보건진료소 16개 지소가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급 쪽을 보면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41명이나 발생이 됐는데 7급 현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 혹시라도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급에 보면 정원이,

잠깐만요. 소장님한테 질문하시죠?

예.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해주세요.

예, 7급에 대한 것은 체킹이 됐죠? 그 다음에 8급은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급 결원 충원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 부분인데 출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김천에는 산모조리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산모조리원이 만약에 없다면 출산에 대한 산모들의 조리원 관계를 조리원 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는 현재 7급이 과원이 41명입니다. 그리고 8급이 38명이 부족한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가 지금 7급 현원이 58명인데 과원이 41명 같으면 다른 부서에도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8급에서 승진을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 연한이 되면 8급, 7급은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연한이 되면 자동으로 올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기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는 6급으로 계장으로 진급하려면 정말 치열한 이것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직급별 정·현원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8급 부족한 경우는 아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나니까 전체 정원은 같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으로 승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만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조직을 좀 잘 추슬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급이 지금 2명인데 공로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교육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고 조리원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에 지금 산모조리원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개인들이 지금 구미라든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김천에는 산후조리원 허가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국가시책으로서 산모도우미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2주간 산모도우미를 운영해 주고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분을 모시고 해서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 아기를 낳으면 저희들이 가사돌보미를 해주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김천에 산모조리원이 없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정책을 입안할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진 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대의회 첫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의회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의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준 안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 회기부터는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여 협의하여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