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10-07-08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천시 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현황 보고는 제6대 시의회에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 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담당관과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2010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지난 해 11월 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금년 9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과 내일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질의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서면답변 요청 등을 활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역사적인 개원식에 이어 오늘부터 금년도 시정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대해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5기 시정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김천시는 1914년 3월에 김산, 개령, 지례군을 통합해서 김천군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49년 8월 14일날 김천읍이 김천시로 승격되었고 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이 합쳐서 통합 김천시가 발족 되었습니다. 면적은 1,008.8㎢이고 인구는 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13만6,346명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076명이고 현원은 1,051명으로 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385억이 되겠고 교육기관으로는 61개교 2만2,33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남북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KTX, 경부·경북선철도, 경부· 중부내륙고속도, 국도 3·4호선이 관통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접경을 이룬 영남의 관문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그렇게 지역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05억원, 특별회계 880억원 합쳐서 총 5,3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보면 지방세 430억, 세외수입 579억 해서 자체수입이 1,00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국가에 의존하는 세입은 3,49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59억원, 보조금 1,340억원, 재정보조금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따른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624억원으로 13.9%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이 1,474억원으로 33%, 자본 지출이 1,579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2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880억원이 있고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0억, 공기업 14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시정운영 방향은 ‘행복도시 김천’이 되고 이를 위하여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 명품 신도시 건설, 세 번째 부자복지농촌, 십자축 물류도시, 친환경생태 관광 도시로 5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에 5개 분야 25개 시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1만개 창출외 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명품신도시 건설은 혁신도시와 KTX 연계 발전 외 6개 시책, 부자 복지농촌만들기에는 억대농 500명 육성 외 4개 시책, 십자축물류도시 건설에는 김천~전주간 철도망 부설 외 4개 시책,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건설에는 직지천, 감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외 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원은 23명이고 현원 19명으로 4명의 결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은 5개 담당으로서 기획, 예산, 법무통계, 정책발전, 녹색성장이 있습니다. 기획은 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관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는 자치법규 훈령, 행정심판, 소송, 지역통계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발전은 창의행정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현안 사업인 녹색성장, 미래형 저탄소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는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외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상술하면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각종 조례 규칙 심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6명이 있고 김천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심의 위원회로서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김천시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 운영, 조달 투자 분야로서 총 13명으로 공무원 7명, 민간인 6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5명, 민간인 7명이 구성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공시사항을 심의하고 공무원 5명과 민간인 8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투자심사위원회,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김천시정책자문단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10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경제살리기 기업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밸리, KTX 역사, 부항댐 대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선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린 김천,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있는 농업 육성, 그리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해서 행복도시 김천을 건설하는데 시정 운영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발전 전략을 개발 계획 수립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초광역3도 상생사업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 무주, 영동에서 각 3,500만원씩 예산을 해서 삼도봉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시행 하고 있고 아마 10월 달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확보하는데 시군간 자치단체 모범사례로서 아주 예산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을구곡 경관 조성은 이웃 성주군하고 김천하고 1곡에서 9곡까지 있는데 1곡에서 5곡은 성주군 구역이고 6곡에서 9곡까지는 김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웃 자치단체간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제 공무원들이 70명이 모여서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을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어제 회의한데서 도출된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201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걸맞는 그런 발전 전략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공무원 기획 능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별로 우리보다 앞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거기에 방문 결과에 따른 시책을 하나씩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개 담당이 업무 연찬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은 부서에서 업무 담당 연찬을 가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월, 11월 사이에 발표를 하고 우수 사례는 2011년도 시책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정방향을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광역 경제권에 대한 이해나 저탄소녹색 성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정책자문단 회의를 추진한바 있고 9월에는 하반기에 한번 지역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의견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1월 3일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2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모시고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시행사업 52개를 선정하고 금액으로는 5조2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뛰고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문한 회수를 보면 65회 정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특히 사업 부서에 많이 방문 했는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통계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중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면 6월 달에서 7월 9일까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인데 우리 관내 8,900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완료 했고 10월 달에는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09년도 경제통계통합 조사 유공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브레인 뱅크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 이 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팀이 구성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0년 3월17일 날 파크호텔에서 68명이 참석해서 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팀은 불필요한 일상 업무를 개선하자, 2, 3팀은 우리 지역 대표축제 개발, 4팀은 녹색성장 미래 김천에 대한 과제를 발굴했고 하반기에는 이 과제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특색 있게 가꾸어나가자 해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마을이 선정 되었고 마을마다 3천만 원씩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월25일 날 사업 지침 설명회를 했고, 2월25일은 마을 선정, 4월 달에는 관계자 회의, 4월 14일에서 16일에는 현장컨설팅, 6월 17일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23쪽입니다. 김천시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이 상당히 국가발전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희시도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 성과를 상반기에 보면 공용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도 끝 마쳤습니다. 3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로 선정 했고 지금 실과소별로 세부 수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월9일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해서 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를 확대하고 녹색 아이디어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도심 속에 마실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자투리땅이 있는 주변 공한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자문위원 심사를 거쳐서 마실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 마을당 3천만 원씩 지원해서 8월 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다운 시골길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들은 지례면 도곡 3리 마을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마을 뒷산 길에 올라가서 부항댐을 조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예」의원 있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제6대 의원으로 당선 되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대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6대 의회에서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입니다. 감사담당, 정책홍보담당, 언론영상담당, 심사담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시 행정에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정책홍보는 시정소식지, 시정홍보 책자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언론영상은 언론사 보도 지원과 기획 보도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심사 담당은 원가계산기법 도입 및 원가 분석 능력강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정을 하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로는 한정석판사님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로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는 김용대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며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는 김진옥 대표가 있습니다. 지역 신문으로는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김천문화신문 세 개가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김천인터넷, 한길정보넷, 김천핫뉴스, 김천투데이, GM TV 방송, IPTV 김천 방송 등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로는 HCN 새로넷 방송으로 구미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는 총 37명으로 방송기자 6명, 일간지 15명, 통신사 3명, 주간지 5명, 인터넷 8명입니다. 다음은 2010년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36쪽 되겠습니다. 2010년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클린 김천건설을 목표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시정 홍보 역량을 극대화하여 원가 심사를 통한 사업 예산 절감을 추진 방침으로 삼았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내실있는 종합회계감사 실시, 공직기강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민원감사 강화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를 심사하며 시정 홍보 적극 추진과 대도시권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계약원가 심사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상시 5대 중점 감찰 활동으로 비위 발생을 예방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 전개 등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주간 영상 뉴스 제작 방송입니다. HCN 새로넷 방송을 통해 주1회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뉴스를 제작하여 새로넷 메인 뉴스에 방송함과 동시에 CD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청 로비의 디지털 전자 게시판과 종합민원처리과에 민원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방송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시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운영입니다. 지난 해 5월 김천 역 광장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홍보 자료 및 코레일과 중앙 부처 공익 광고를 40분 간격으로 반복 표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자 게시판 운영입니다. 시청 로비에 우측 벽면에 가로 5.4미터, 세로 1.3미터의 디지털 전자 게시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70인치 모니터 두 개를 좌우측에 배치하고 19인치 모니터 8대를 중앙에 배치하여 주간 영상뉴스와 홍보영상 및 공지사항과 주요행사 사진을 신속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종합 회계 감사로 내실 있는 시정 성과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 감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27개 대상기관 중에 금년도에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보건소 등 6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 조치 50건, 재정 조치 360여만 원을 하였고 신분상 주의 등 11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8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반복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처벌만 하지 않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등 사기앙양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반칙 문화를 청산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명절 휴가 등 무단 이석과 근무 태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찰토록 하고 인허가 계약 부서 등 취약 분야 에 대한 비노출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사전 예방 교육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펼쳐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감사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로 다양한 진정 민원이 예상 되는 만큼 인허가 민원에 부조리를 일소하고 분쟁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총 7,995건 중 222건에 대하여 지연처리 보완 등 민원 불편 사항이 있어서 5명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진정 민원과 5명 이상 또는 20명 이상 다수인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재산 등록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내지 6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45명으로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원 17명 등 18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127명으로 부시장, 국장을 비롯하여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조세 등 분야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5 내지 7급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선물 신고 제도를 내실화 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각종 간행물을 활용해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인 ‘함께 사는 김천’ 제작 배부입니다. 1/4분기는 선거법 저촉으로 발행하지 못하고 2/4 분기부터 발행하여 금년도에 3회 발행 할 예정이며 분기에 약 5만5천부가 발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책자 ‘얼쑤 김천’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행하는 책자로서 약 15면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시의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 및 미래상을 담은 소형 책자를 1만부를 만들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0년 하반기 시장 연설문집 발간입니다. 각종 행사시 시장 연설문을 취합 수록 하여 기록 보존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언론스크랩북 제작입니다. 최근 2년간 방송 일간신문 및 주간지 등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 각종 주요 기사를 수록하여 공공기관 및 각 기관 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 제작입니다.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1회당 약 8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특집보도 강화입니다. 경제살리기 등 시정 역점사업 위주로 기획 특집 보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권역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대도시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켜 관광객 및 기업 투자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활용 홍보입니다. 서울 시청 옆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효덕빌딩 11층 옥상에 설치된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지난 달 2월부터 이달까지 홍보 영상물을 표출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으로는 기업하기 좋은도시 품격 있는 혁신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김천을 주제로 한 약 20초 영상물로서 광고료로는 월 300만원으로 6개월간 총 3천만 원 소요 됩니다. 다음은 지역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대구시 소재에 영업하고 있는 택시 100대를 활용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이미지화 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로는 3,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47쪽입니다. 계약 원가 사전 심사로 사업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행적인 재정집행을 벗어나 실질적인 계약원가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 및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 기술 용역은 5천만 원, 학술 연구 용역은 2천만 원, 물품 구매 사업은 1천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의 실적은 총 174건을 심사하여 22억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하반기에 과다 계상, 과다 설계와 현장 여건에 불부합하는 공정을 개선하는 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자들이 예산 절감 마인드를 확립토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0쪽입니다. 상시 5대 중점 감찰활동으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5개 분야는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펼쳐 비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흔히 감사에 걸린다, 선례가 없다 등 핑계로 민원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하겠으며 각종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과 특히 농업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급 실태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주 운전 공무원 발생시 부서장의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음주 운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감찰 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의 민원 감사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 활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사이트의 초기 메인 화면 중 전국 표출 화면의 1주 정도 하고 지역 표출 화면에 10주 정도 광고하여 우리 시의 농특산물과 관광 자원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3천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2010년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보고 하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낙호

배낙호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배낙호입니다. 의장님께서 김천상공회의소 CEO 포럼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봉을 잡게 되어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6대 김천시의회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내 일반현황과 과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 인구는 13만6,346명이고 가구는 5만4,116가구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5사업소 21읍면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076명에 현원은 1,051명으로 2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6쪽에서 13쪽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2008년 12월에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억8천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 127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9,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1억4,900만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 하였고 아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3억6천만 원 지원 하였으며 성의여고 실내체육관 건립비 6억과 한일여고 기숙사 신축비 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교양 함양을 위해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명 강사를 초청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소외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5월 이후 다시 줄고 있어 하반기에도 시 관내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으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과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줄 경우 전입 장려금을 20만원씩 지원 하도록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입 장려금 1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으나 추가소요분은 다음 추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매도시 교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일본국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 그리고 서울 강북구와 전북 군산시가 있으며 스페인 비야로볼레도시는 지난 3월에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 한 바 있고 미국 허드슨카운티와는 실무 협의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도 계획된 교류 사업으로는 시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나나오시 직무 체험을 6월에 일부 실시하였으며 9월에도 일부 직원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 7월과 8월에 양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 공무원 자질 향상과 복지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에 역량 강화 워크삽을 2 내지 4회 정도 실시하고 공무원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 80명을 선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120명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보육 수당도 지급하고 체력단련실과 취미 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보험과 복지 포인트도 지난해 보다 확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7쪽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월별 주요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도시환경조성용 꽃묘 식재 및 관리는 상반기에는 30만본, 하반기에는 50만본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연도변 꽃길 조성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 도시로서 밝은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금년도 주요 예술 창작 활동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지난 5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직지문화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길거리 콘서트는 6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김천예술제는 10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김천문화대전을 편찬 중에 있으며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0월에, 여름철 문화학교는 7월에 그 외 문화 행사는 예년 수준으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직지나이트투어를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김천관광열차 및 계절별 웰빙 농장체험 행사는 경북관광협회 주관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체험 김천가족 여행은 경북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대구, 부산, 홍콩 등에서 실시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와이드칼라 광고도 하고 있고 인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활용 직지사 탬플스테이도 홍보하고 있으며 직지사와 청암사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15점, 천연기념물 1점, 등록문화재 1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점, 무형 문화재 3점, 기념물 3점, 문화재자료 18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는 직지사와 섬계서원 등 총 23건에 54억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분기별로 빗내농악전수관에서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설 공연도 10회 정도 계획되어 있으며 개령초등, 직지초등, 김천농공고를 빗내농악전수학교로 지원 하고 있으며 직지사에는 전통 사찰 보존 관리를 위해 3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향교에 정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내에 있는 세계도자기박물관에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도자기 64점도 구입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자기 페인팅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와 국내외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및 스포츠중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국제대회 3개 대회에 4,500명, 전국대회에 9개 대회에 1만4,600명을 유치하였고 전지훈련은 일본 테니스 3팀 250명과 수영, 테니스, 육상 등 국내 32팀 1만9,50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대회 2개 팀에 2천여 명이 계획되어 있고 전국 대회 9개 팀에 1만3,400명이 계획 되어 있으며 전지훈련은 50팀에 1만 명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숙식업소, 택시, 주유소,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먼저 경북도민체육대회는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4일간 포항에서 개최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3개 종목에 708명이 참가 하게 되고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는 10월15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기회에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시청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단은 1983년에 창단 하였으며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스위스 오픈 국제배드민턴 대회 남자 복식 1위,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남자 단체 3위, 전국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혼합복식 3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자 농구팀은 2000년에 창단하여 13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올해 성과로는 국제 초청 여자농구대회에서 준우승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35명으로 6개 종목이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교실을 주 2 내지 3회 정도 운영하고 각종 대회 및 교류전에 참가하는 등 모든 계층이 다 같이 하는 체육활동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생활 체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에 4억9,200만원 지원 하여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참가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소년 329명에게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학 특별 수영강습반을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를 위한 아쿠아로빅과 요가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헬스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인라인롤러장 등 동호인은 물론 학생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금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은 19억을 들여 김천농공고는 5월에 이미 완료 하였고 중앙고등학교와 중앙중학교에는 10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생활체육 시설은 6천만 원을 들여 읍면동 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 소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금년도 체육시설 건립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수영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상 2층 1,158㎡의 지상훈련장을 지난 3월에 23억원 들여 건립 하였고 전천후국제 실내테니스장을 지상 2층 4,399㎡규모로 72억원 들여 6월에 완공하여 어제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우리시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타운으로 갖추고 있어 스포츠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도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297억9,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109억6,400만원 부과 하여 107억3,800만원 징수 하였고 도세 전망은 경기 회복 둔화로 소폭 감소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시세 목표는 430억3천만 원으로 184억7,200만원 부과 하여 184억 4,200만원 징수 하였으며 시세 전망은 지방소득세 신설과 신규 차량 증가로 다소 증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부과된 세금은 체납이 없도록 징수 팀을 강력히 운영 하면서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키고 방치된 행정재산이나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 하고 각종 수수료 및 이용료도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체납액은 142억5천만 원이었으나 그동안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행정 제재 조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펴 현재는 49억 정도 체납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각종 세무 신고시 세원을 누락 시키거나 과소 신고 한 것은 없는지 세무조사반을 편성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세무 조사하여 약 2억1천만 원의 세원을 추가 발굴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활용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해서 보존 부적합 국공유지는 없는지 지목 변경할 토지는 없는지 관리는 적정한지를 분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56쪽 청사 신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시청, 보건, 중앙보건지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산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사 복도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행거를 설치 시청 방문객에게 예술감상 기회 제공과 별도 전시 공간 없이 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하고 있습니다. 57쪽 양금동주민센터 신축은 37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281㎡ 규모로 황금동 129-14번지 동보수정맨션 옆 대영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2011년 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존 건물 이전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사무소는 현 면사무소 위치에 부지를 확장 매입하여 30억원 들여 지상 2층에 연면적 1,3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감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지난 2년간 평균 소비 총량 대비 10%를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선 시청사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였고 읍면동 청사에도 예비군 중대와 전기를 분리 하였으며 시청사 최대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지난 1/4분기에는 10.2%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4월과 5월은 13% 정도 절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등을 LED 조명등으로 개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기관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노후행정장비도 보강 하였으며 전산실 재난대응체계도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과 읍면동 인터넷방 운영 및 공무원 프레젠테이션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성 양각 마을과 대항 반곡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육성 전자 상거래가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통신망 품질 향상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망 장비를 교체 하였고 읍면동 노후 전화기도 인터넷 폰으로 교체하는 등 통신망 인프라 품질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록물 시스템 공정화를 위해 통합 저장 장치와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도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혁신도시내에 2013년까지 346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연면적 1만2,200㎡ 규모로 그린에너지 전시 및 체험 등의 기능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은 2009년 2월에 BTL 전문과학관 건립이 확정 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이 346억원으로 확정 의결 하였고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금년 8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월까지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자를 지정하여 5월에 협약 체결하고 2012년 11월경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민원행정 추진 현황은 읍면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처리과 담당 6명을 차출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 활동을 일과 시간 중에 실시하고 있고 74쪽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매일 업무 시간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도 50%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등을 조사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 현황으로는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물대장 발급 및 등기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평수가 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 촉탁 업무도 수행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나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만 만료 기간을 통보하는 건축행정알리미 서비스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단에 274명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공연 10회, 찾아가는 음악회 5회는 물론 한여름밤 음악회와 소년음악회를 개최하고 귀성객을 위한 작은음악회, 어린이날 큰 잔치, 현충일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도 연주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채롭고 수준높은 공연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기획 공연 및 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공연은 상반기에 4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4회 계획되어있으며 전시는 상반기 1회 하반기에는 3회 할 계획이며 영화도 상하반기에 각각 2회 상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혜택 증대를 위해 수준높은 공연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 문화 수준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서문화강좌를 22회 실시 하였고 어린이인형극 2회, 가족경제 독서신문 공모전과 유명강사 초청 강연회도 개최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독서문화강좌는 9월부터 11월까지 10강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김천사랑 글짓기 및 수필공모전은 7월 중에, 독서릴레이행사는 11월 중에, 휴먼 도서, 과년도 잡지 나눔 행사는 9월중에 각각 개최 하는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문화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먼 거리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아포읍, 어모면, 신음동, 교동, 부곡동, 모암동 등에 7개소 있으며 상반기에는 일반도서와 영어 도서를 일부 구입 하였고 시민과 문광부로부터 도서를 기증 받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응명동 공단내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어 회관이 완공된 후 근로자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지금 김천시에 고질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500만 원 이상이 149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5월말,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49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6월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고질체납자 명단을 100명까지 뽑아봤습니다만 100명을 순위로 해서 고질체납자가 20등의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순위를 매겨보니까 20등 안에 들어 있는 이 분들은 재산도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김천에 있는 데 담당 세정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말씀 하신대로 1억 이상 체납한 분도 있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체납이 발생해서 대구 같은 데서 체납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체납으로 잡힌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사람이 체납된 분은 전국에 재산을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법을 악용해서 피해가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답변이 그렇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하지만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 체납이 연도별로 많이 줄고 있고 상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계속 50억 이상 체납이 있었습니다만 6월말 현재 49억 48억까지 50억 이하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욱더 체납 활동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 했을 때 7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 뒤에 기자 분들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우리 과만 20명 되고 전체는 읍면동 합치면 50명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21명 김천에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1명 중에 사무관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것도 우리 김천시의 세정과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무관이 담당 부서에 책임자가 있어야 세금도 잘 거두고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 하는데 세정과는 잘 아시다시피 1년이나 2년 안에 인사이동을 합니다. 세정과장이 과연 오셔서 자기 업무야 맞겠지만서도 직책이나 모든 것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세금이 더 불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과 부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도 빠른 시일 내에 사무관을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세무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세금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도 드리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이런 세무 공무원이 김천에서 나와서 세정과 과장을 지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100명 고액체납자 100명 현황을 보면 사업 부도가 952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8억 정도가 손실이 되어 있고 사업 부진으로 해서 인원 21명에 318건입니다. 자금 부족 2명에 5건, 생계 곤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 했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나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생계 곤란 한 사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기본 자료나 모든 것을 내가 분석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49억 문제는 떳떳하게 좋은 차타고 다니고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고 압류도 시켰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이 임무를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몇 시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11시 반인데, 자치행정 끝났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희

서정희의원

이어서 계속 합시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시 한번 인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제6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 업무와 보훈 단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위생과에서는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복지 업무와 위생 업소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지역 경제살리기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 지도 및 청소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녹지조성관리, 산림보호, 공원 관리 업무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취미 기능교실, 여성대학 운영 등 시민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로서 시민들에게 매우 밀접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 방향은 비전 이 일자리가 있고 살맛나는 김천, 3대 목표는 친서민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친환경녹색 도시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6대 전략으로는 서민경제살리기 집중, 소외 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공격적인 기업 유치, 일을 통한 복지 창출, 생태 환경 녹색 도시, 시민 평생교육 생활화로 전략을 채택 했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입니다. 5과 1관 25담당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복지조사, 복지연계, 생활보장, 4개 담당이며 투자유치과는 경제기획, 에너지 정책, 기업유치, 기업지원, 서울사무소 5개 담당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위생관리, 위생지도, 드림스타트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과는 환경지도관리, 청소시설, 수계보전관리, 청소재활용 4개 담당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녹지조경관리, 공원관리 4개 담당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 평생교육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136명, 현원 132명입니다. 6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긴급지원사업 적극 실시,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교육, 급여 등의 지원을 통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도 3,943세대에 6,844명입니다. 선정 기준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인 기준 이하인 자로 한다. 최저생계비 1인 이하는 50만4,344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 선정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예산액이 174억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생계주거급여 79억4천만 원, 3,650세대에 6,453명을 지원 하였고 교육 급여는 2억4,300만원으로 중학생 280명, 고등학생 393명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84억9,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억3,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지원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급여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장애 보장구 등의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7,20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 1종은 근로 무능력자가 되겠습니다. 3,746명, 국민기초 2종 만성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2,537명, 등 7,20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소요 예산액이 2억7,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비 등 3,660명에게 1억8,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의료급여지원을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급여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 조사 하겠습니다. 보장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노령연금, 보육료 등 20종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대상자의 공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통합조사 및 결정을 2,532명에 대해서 1,623세대 조사 결정 했습니다. 하반기도 장애인 연금, 소득 재산 조사 실시 등 계속해서 복지 급여 대상자를 조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미약한 비취업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 능력 개발로 자활 자립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근로유지형은 근로 능력 미약자에게 일시적 소득창출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지역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는 참여자의 기술 능력 개발 및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자립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재활용사업이라든지 간병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82명에 4억6,362만6천원 지원 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4회 하면서 3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사회적일자리는 1일 8시간 주5일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적극 실시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자,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93만3,700원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소요 예산은 1억6,700만원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0세대 40명 7,236만원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 및 시민들에게 조국 사랑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해 1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충혼탑 광장 및 계단 정비를 했고 우회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주차장을 15면 설치했고 야외 체육시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의문 및 화장실 신축을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투자유치계획, 유엔미래타운 조성,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내 변전소 건립, 군부대 이전 및 통합군부대 유치, 김천열병합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감형 녹색도시 조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계획은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자, 금속, 자동차 부품 등 17개 업체를 유치해서 460명의 고용을 창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천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발레오전장시스템즈 자동차 부품 공장이고 LG 화학 태양광 신소재, 다원 자동차부품, 동풍기연 자동차부품 등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입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제교육 선진도시로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송천리 일원으로서 부지는 14만8,054㎡입니다. 사업비는 2,7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기후변화 종합 상황실과 비즈니스 센터, 교육홍보관, 주거시설, 상업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시공을 삼성중공업에 확정했고 지난 5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상북도에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토지매매 계약 약정을 체결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7월에 계약약정 체결 토지소유권 이전과 12월에 도시계획 심의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등 해서 성과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모면 남산리 일원입니다. 규모는 80만5,043㎡입니다. 그 중에 분양 면적이 56만1,229㎡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00억원이고 분양실적은 현재까지 4개 업체를 분양했습니다. KCC 건축용 배관제, 판상그라스울, 이것은 투자 금액이 3,029억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김태환 수처리제, 항균제 이것은 투자 금액이 600억입니다. 바이오라이트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 157억, 영해식품 해물꼬치 투자금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건실한 기업을 유치 분양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립입니다. 변전소 건립으로 양질의 전력 공급과 전력소요가 많은 기업체의 사업비 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어모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하겠습니다. 부지는 5천㎡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12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0억입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지난해 8월 전력공급설비 설치 협약서를 체결했고 금년 6월에 변전소 건립 용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변전소 설치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변전소를 완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어모에 있는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에 개발구역 편입되는 어모군부대 이전으로 대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2016년 향토사단 부대개편 계획대로 통합군부대를 유치하여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 문당동 지내 당곡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부대 규모는 연대급으로 상주 병력이 70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6만 명 정도 7개 시군의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대이전 대상지를 결정 했고 6월에 기본협약서 체결안을 협의 했습니다. 7월에서 8월에 기본 협약서 체결 및 국방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부대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국방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김천열병합 발전소 건설입니다. 김천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에너지 설비를 구축해서 전기 및 열을 공급함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절약에 부응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응명동 김천공단 내입니다. 면적은 3만9,596㎡,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코오롱에서 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4월 29일에 경북도, 김천시, 코오롱건설이 MOU를 체결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환경영향평가도 마쳤습니다. 금년도 8월에 착공 터빈 발전기, 보일러 발주해서 2012년 12월에 김천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적극 실시로 청정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연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사내 청유리 단열필름 시공 외 4건입니다. 사업비는 29억4,900만원, 사업은 창유리 단열, 태양열급탕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청사내 창유리 단열필름 시공을 1,259㎡에 4,300만원 지출 했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도 11개소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LED 조명등 설치 20개소와 태양광 발전시설 7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점포 입점 및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축제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통시장 상인아카데미 8회 운영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판매도 12만매를 발행해서 6만매 판매 했습니다. 부곡맛고을 축제행사를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인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도 계속해서 발행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도 3개소 지원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김천종합근로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천공단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이고 규모는 부지 8,044㎡,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 중요시설은 전시실, 헬스장, 에어로빅실, 대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5월부터 금년도 8월말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고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입니다. 사업비는 24억700만원입니다. 선발 인원은 474명, 21개 읍면동 복지위생과 등 8개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도우미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상자를 474명 선발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망근로자 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9명 취업 시키고 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도우미 등 생산적 친서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계속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가계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900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은 420명 되겠습니다. 사업은 웰빙 숲길 조성 등 1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읍면동별 대상 사업을 22개 사업을 확정 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발 확정하고 9월부터 사업을 내실 있게 성과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경로당 운영 활성화,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i-사랑카드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의 각종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4,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장애인 3,122명에 11억9,7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대상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 수당은 2,500명에 10억1,400만원 지원 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500명에 4,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3,605명에 14억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연금은 1,450명에 9억800만원, 경증장애인수당지급 1,500명에게 3억7,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7월1일부터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수급자가 15만원, 차상위 14만원, 신규 9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TF팀을 52명 구성했고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독려 및 대주민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적정하게 지급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취업욕구 해소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금년 3월에서 9월, 6월에서 12월 2회 되겠습니다. 보수는 월 2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주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11명이고 이것은 85만5천원을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72명에 4,366만5천원 집행했고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도 6,298만5천원 집행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주민센터 행정 도우미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 노인 계층에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장 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만9,10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급도 550명에게 12억9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 무료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 노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593명이 5억3,2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사업종류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지역자활센터등, 하반기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노인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54쪽입니다. 노인 여가 선용 공간인 경로당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경로당 건립 및 보수로서 14개소 4억3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479개소에 4억9,900만원 지원했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479개소에 3억4,2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건립 및 보수 등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방임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원 육성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상반기 실적은 아동양육시설 지원을 12억5,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1억6,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동양육시설을 계속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장비 보강 사업을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과 정착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센터 운영비 지원을 3,800만원 했고 방문교육 지도 사업을 9,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한국어교육, 아동양육, 임신출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센터운영비 지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상담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청소년 시설 2개소,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 3개소, 해서 예산이 2억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위기 청소년 상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양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학습 공간 조성 및 보호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위기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과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김천탐방 병영 체험 등 계속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i-사랑카드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부모 아동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로 전환하여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 부담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육시설로 보조를 지원했는데 부모 아동들한테 직접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i-사랑카드 제도 시행은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육료 지원 확대를 2,476명을 하겠습니다. 양육수당 189명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억6,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보육료가 2,476명에 42억원, 양육수당이 189명에 1억3,8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가족과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는 구 용암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천의료원 옆에 있습니다. 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 등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신체 건강 필수 서비스로 방문사례 관리, 건강검진 등이고 인지 언어 필수 서비스는 영유아 방문보육 서비스, 정서행동, 필수서비스는 해금교실, 정서행동발달 선별 검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초학습지도, 사회정서 운영 등 계속해서 성과가 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1,112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7개소, 영업소 폐쇄 6개소 등 추진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유통 식품 수거 검사 의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문과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외식산업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음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매월 11일 외식하는 날, 해피데이, 해피젓가락데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위생 수저받침대를 제공하고 좋은 식단제 홍보책자를 제작 했습니다. 원스푸드 캠페인특화거리를 조성 확정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 시범지역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부곡 맛고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조성 하겠습니다. 원스푸드 시범업소 선정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우수실천업소 소형복합찬기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그린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그린화장실 문화 개선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지속 전개 및 사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99년9월부터 시행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전국에 많은 관공서라든지 업체에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직지문화공원에 무지개 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화장실 시상을 9개소 했습니다. 시상은 32회 161개소 선정 했고 주로 공공기관, 위생업소, 교육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화장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복지위생과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부터는 중식 후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탄소포인트제 시행, 김천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감천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 직지사천 친환경 탐방로 가설, 24시 그린환경 기동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하고 홍보하여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쓰레기수거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무인 감시 카메라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6대입니다. 2,55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단 단속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농폐기물이 219.9톤, 보상금 지급 73개 마을에 879만4천원 지급 했습니다. 무단 방치 폐기물 처리도 했고 쓰레기 감량 및 배출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주 2회 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 33개 반 99명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분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 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의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실시항목은 1단계에서 전기사용량부터 실시한 후 2단계부터 수도 사용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지난 해 8월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에는 1,400명의 시민이 가입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전기 절감량 검증을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배부 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김천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시 유해 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고 강우시 공단 지역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감천의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80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예산도 환경공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토지기공승락서 징구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충저류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한 친환경 생태 공원 조성으로 환경보전 의식 제고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2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양은 시설물은 온실, 잔디광장, 피톤치드원, 산림욕공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40억 필요합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해부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용역 중간보고도 했고 6월에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11월은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발주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수변 및 레포츠 공간 조성,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감천의 생물자원, 우수한 경관 자원을 활용한 생태 학습 공간화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 아포읍에서 지좌동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생태 탐방로, 생태관찰, 학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감천마스터플랜 계획 반영을 건의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및 발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율곡천 호안정비를 위한 토공 작업을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직지사천 친환경 탐방로 가설입니다. 도심하천에 친수레저 공간 조성으로 강변 공원 이용 극대화로 주민 편익 증진 및 생태도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직지사천 강변공원 주변입니다. 지금 강변공원에 마지막에 있는 정자 위 보에서 반대편 보까지 탐방로를 가설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 2년간입니다. 보도교 가설을 126미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난 해 11월 감천 친수레저공간 조성사업 지구를 확정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서 7월에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7월에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에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고 8월부터는 사업 발주와 공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4시 그린환경 기동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유류 유출, 폐기물 투기 등 환경 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뢰 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야간 및 공휴일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실 가스줄이기 적극 참여 유도 및 녹색 성장 선도적 역할을 함에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평일에는 환경관리과 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야간에는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근무인원은 환경관리과 전 직원이 월 3회 정도 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반을 철저히 운영해서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산림경영기반조성,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산불방지 대책, 수도산자연휴양림 조성, 고성산 도시숲 조성, 부항 파천 생태숲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지역특산품 김천 호두브랜드 개발, MTB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 등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기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대덕 덕산에는 옴배미마을입니다. 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체험관 1동, 호두방 4동 등이 되겠습니다. 12억5,400만원 소요 됩니다. 증산 평촌리 일원은 증산 평촌리 마을입니다.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설계가 1년, 조성 2년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3동과 전시관 1동 하는 사업입니다. 14억9,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동안 실적은 대덕 덕산에는 토목공사 1차로 시행했고 건축 공사도 10% 시행 했습니다. 증산 평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50% 진행 중에 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조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덕 덕산과 증산 평촌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설치 및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1,800㏊에 18억5,300만원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에 14㎞ 5억1,600만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에 250㏊에 5억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동안 실적은 숲 가꾸기 사업은 883㏊ 실시하고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8㎞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120㏊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기본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효율적인 조림을 통한 녹색기반 조성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340㏊입니다. 대상은 수확벌채지와 유휴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움싹갱신, 보육 등이며 사업비는 4억1,972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경제수 조림에 80㏊, 바이오순환조림 15㏊, 생태보완 조림 80㏊, 유휴토지 조림 10㏊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생태보완 조림에 150㏊, 유휴토지 조림에 5㏊ 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전 홍보와 철저한 예방감시체계 확립으로 산불을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예방감시체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에 산불 유급 감시원을 배치했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산불관련 위반 행위 과태료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무인자동방송시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 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배치를 40명 하였고 16회에 걸쳐서 산불신고출동 조기 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청 산불방지대책 추진 상황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3쪽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휴양 공간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김천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야영장 위치입니다. 조성기간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 휴양관, 숲속의 집, 물놀이장 등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지난 해 2월27일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시설물 타당성 평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을 발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는 숲속의 집, 야영센터등 2단계 공사를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도 11월말에 완료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숲과 생태숲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자연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휴양 문화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고성산 도시 숲 조성입니다. 장소는 고성산이고 면적은 19㏊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간이고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부항 파천 생태숲 조성은 부항면 파천리 산 42-2 일대입니다. 200㏊로 시유림으로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고성산 도시숲 사업은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설시 설계,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테마숲 조성이나 숲길 조성 등입니다. 부항면 파천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생태체험지구, 생태완충지구, 생태보전지구, 관리시설지구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고성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을 80% 완료하였고 부항 생태숲 기본계획이 80%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숲, 생태숲 기본계획 완료와 동시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공원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 및 휴일 공원상황처리반을 운영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입니다.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내벽 보수 외 4건이 되겠습니다. 휴일 공원상황처리반 운영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상황 처리 운영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시설물 파손시 응급보수를 위한 상황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적은 조기 집행 실시로 상반기에 직지문화공원에 팔각정 보수 및 노후어린이 공원을 정비 완료하고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외벽 보수 계획을 수립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외벽보수사업을 8월말에 완료하고 휴일 공원상황처리반을 운영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 특산품 김천 호두 브랜드 개발입니다. 공유림내 지역특산품 호두재배단지를 조성 김천호두 브랜드 개발로 고부가 가치 창출 및 호두의 명품화를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면적은 140㏊로서 3만1,600본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331톤입니다. 사업은 김천 호두 브랜드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명품화 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산림과학원과 합동으로 관내 우량호두나무 접수 100본 채취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에서 특허 출원한 유경접목에 의해 무성 번식 되는 변종 호두나무 4개종에 대해서 특허청과 국유특허통상 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경접목에 의해 무성 번식되는 변종 호두나무 국유특허무상 실시권 등록을 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서 우량 호두 접수 채취 보관을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MTB 파크 조성입니다. 산악자전거 산업의 증가와 연중 MTB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 전문 MTB 파크를 조성하여 질 높은 산악레포츠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인의리 산 92번지 시유림 72㏊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천만 원입니다. 기간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되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6.4㎞, 포크로스 0.7㎞, MTB 전용놀이터 1개소하고 스타트 피니쉬 입간판 1개소를 지난해 설치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운힐 진입로 1.2㎞하고 다운힐 노선 개설 2㎞, 내년부터는 휴양관 조성, 캠프장 조성, 기타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MTB파크 공사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스포츠 동호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능 취미교실 운영, 제27기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교육, 재래시장 자원봉사단체 가족 맺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능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실적은 총 2기에 4개월 과정을 했습니다. 인원은 38개 과목에 1,839명 되겠습니다. 기능교육이 15개 과목에 647명, 취미교육이 23개 과목에 1,192명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서 12월 1기 하는데 40개 과목 기능 17개, 취미 23개 과목을 하겠습니다. 작품 전시회도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제27기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지역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올바른 여성 자질 함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3월23일부터 6월22일 주 1회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3층에서 했고 180명을 실시 했습니다.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정보와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심화과정이 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장인 야간 강좌는 바리스타, 생활도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학습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라든지 천연비누 만들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올9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동아리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을 통해 전통문화를 익히게 하여 사회에서 올바른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예의롭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654명 실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공인1급 예절지도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회에 걸쳐 1,35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래시장 자원봉사단체의 가족맺기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정기적인 재래시장 환경정비와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재래시장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재래시장별 1자원봉사단체 책임봉사 실시해서 재래시장 모니터 활동을 통한 회원 시장보기 및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대해서 월 50명을 참여 시켜 음료봉사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장날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음료 봉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의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주부인턴제를 운영했습니다. 42명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부인턴제는 1인당 지원액이 월 50만원입니다. 직업훈련교육 6개 프로그램 140명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것은 밑반찬 지원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도 창출 했습니다. 취업을 306명을 알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부인턴제하고 직업교육훈련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입니까?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는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서기관급인 국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한다면 임석관은 분명히 부시장이나 시장이 임석관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의 전 국장, 과장, 계장급들의 전 직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 자리에 묶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회의 방식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의장님께 질문 합니다. 국장 골탕 먹이려고 이 방법을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다 까먹고 질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지 그것도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총괄적인 것은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11월달에 전체 총괄적인 보고가 있다, 또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개원하고 첫 번째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 업무 숙지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 보고 순서를 넣었습니다. 물론 부시장 배석에 대해서는 오늘은 어차피 다 되었으니까 내일부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강인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 과장, 계장들이 전체 모인데 대해서는 민원인 문제는 동의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전에 5대때 관례처럼 해온게 국장님은 간단하게 총괄보고로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해서 각 과별로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그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유인물을 국장이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답변은 과장들이 기다리다가 답변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이 답변 잘못하면 계장들이 받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국의 간부들이 전부다 의회에 하루 종일 묶여 있으면 되겠는가, 내일부터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의회에 가서 하루 종일 뭐 했나 물으면 앉았다 왔다이지, 뭐 했습니까? 개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덟 분입니다. 처음으로 업무 계획 보고 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서에 기준해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 갈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건성입니다. 조금 질문 받아서 난처하겠다 싶은 것은 다 뺐습니다. 죽 과별로 보니까 예산서 대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는 다 뺐습니다. 조금 예민하고 의원들이 틀림없이 질문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 뺐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85쪽에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면 직지문화공원 팔각정 황악정 보수 1식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수 다 끝났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지난 5월초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강인술의원

예산 집행 했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집행 되었습니다.

강인술의원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 조사 나갔을 때는 시공업자가 전액 비용 부담해서 원래대로 그대로 보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5천만 원씩 지원이 돼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은 5천만 원 서 있었습니다만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원은 우리 시비에서 투자하고,

강인술의원

그때 현장에서 부시장도 계시고 현장에서 답변 받은 것이 부실공사를 했잖아요. 1억3천만 원짜리 황악정을 납품 받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몇 년 만입니까? 4년 만에 내려앉았어요. 다 썩어서, 그래서 책임추궁을 하니까 시공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현장에서, 직원들 따라가서 다 확인했고 그 당시 겁이 나서 안 따라 간 의원들도 있고요. 선거 때 어떤 방해 될까 싶어서, 소신이 있는 분들은 갔습니다. 추운데 벌벌 떨면서 가서 현장에서 답변 분명히 받았습니다. 시 예산 한 푼도 부담 주지 않고 보수 하겠다, 답변 받고 왔는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부시장도 그날 이야기가 전액 다 업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보수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녹음 속기 안 되어도 같이 갔던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인술의원

해 보세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당초 공사 시공을 해서 중간에 제가 2월1일자로 부임해서 오니까 팔각정이 부서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해서 우리 시비는 사실상 5천만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만 시공을 당초대로 하려면 당초보다 한 것보다 실제 현재 된 것이 더 완벽하게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우리시 예산을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에서 물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미 공사가 되고 준공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어떻게 법적으로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올라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회사에서 잘못 된 것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추궁할 수 없지만 우리 예산도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지어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인술의원

그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끝이 나도 당초에 이미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1억3천만 원짜리 건축물을 가지고 무슨 물건 납품 받듯이 받아서, 납품 받아서 떡 갖다 앉혀놓고 변칙해서, 그랬으면 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원상 복구 해 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강인술의원

전임 산림녹지과장도 책임지고 원상 복구 한다고 했습니다. 시 예산 5천만 원 이것 안 쓰고,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도시주택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설립해서 관리 전환을 주민생활지원국 산림녹지과로 전환시켜 놓은 것을 제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검토 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인술의원

왜 안 됩니까? 법적으로, 팔각정 하면 옛날 절 같은 것 짓듯이 전부 구멍 파서 이어가지고 귀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반생으로 묶어 왔습니다. 철사, 철사로 묶어서 대충 얼기설기 해서 지어놨으니까 그것이 물이 들어가서 썩어서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몇 백 년씩 가도 목조건물은 사찰 같은 것은 괜찮은데 5년도 안 되었는데 주저앉았다고 하면 그것은 부실 공사이지 눈으로 다 본 것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못 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정상적으로 목조건물 구조 형태에 따라서 사찰 짓듯이 홈으로 파서 다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건립 해 놓았습니다.

강인술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괜찮지, 처음에 전부다 부실 공사를 해서 결국 내려앉았으면 납품 한 사업자가 변상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돈 같으면 택도 없이 안 줄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의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간부들을 의회에 잡아두는 이런 형태의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과 과장, 계장 나와서 하고 끝나면 돌아가서 업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종일 이렇게 전 국의 국장부터 해서 계장 까지 다 잡아두는 이런 형태의 회의는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우청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강인술의원께서 이야기 한 것은 그저께 의장실에서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이야기 한 내용이고 제가 그 뜻이 종전대로 하자, 이것은 처음에 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방식을 요구 했으나 제가 끝까지 요구했는데 의장하고 말다툼 끝에 제가 그날 나와서 배낙호부의장님이 데리러 와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 간다고 했는데 저도 잘못 된 점을 인정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산림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금방 강인술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말씀 하셨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하자보수기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지났거든요. 안 지났고 그 당시에 부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도 안 지났고 부실공사를 했다, 그 당시 여기 계시는 서정희 전 부의장도 가셨고 제가 산건위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강인술의원, 다른 의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선명 의원 몇 분 가시고 나머지는 안 오셨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께서 부실공사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부시장님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 공사가 5천만 원 지불했는데 다시 했다면 시로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할 수 있도록 불러 오세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안됩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5천만 원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도 안 지났고 분명히 하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안에 보니까 철사로 얼기설기 매서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했고 또 돈이 5천만 원 집행된다면 다시 와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것을 어떤 사연이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5천만 원,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월1일자로 부임해 와서 소상한 내용,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원들한테 밝히려면 부시장 모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회의 속개 안합니다. 모시고 오세요.
연택

오연택의장

이우청의원님 이 문제는 속개한다 안 한다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어렵게 되고 이 사안을 내일 부시장님을 참석 시켜서 이 문제는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넘기시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좋다고 하면 저도,
연택

오연택의장

의원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그것은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대답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했으니까 부시장 배석 시켜서 질문할 기회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34쪽 한번 봐 주세요. 유엔미래타운 조성 있죠? 지금 유엔미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 해 보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85%, 면적대 85% 필지로 85% 되어서 현재 도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시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신청을 6월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금 얼마 주고 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 7억하고 올해 3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3억 드렸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얼마 드렸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 7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억 드렸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 분들이 민자로 해서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2,720억이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유엔미래타운에는 돈 들인게 없습니다. 10원도 없고 전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 하는데 지원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세계기후변화가 2,720억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현재 지좌동에 임시 사무실이 개설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 분들 10억 준 것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 10억 주었는데 그것은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 하고 전자시스템 구축하는 데 10억 준 것이지,
우청

이우청의원

10억 주었는데 어디 썼느냐는 겁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자 시스템 구축하고 자기들 쓴 내역을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받은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시행 되지 않고 시가 이 분들한테 당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죄송하지만 유엔미래타운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별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별개가 아니고 두 개 중에 어디든지, 본 의원 이야기는 두 개 정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돈 10억 주었다 우리시에서, 뒤에 그 사람들이 부도를 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 안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현재 시스템 구축되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 되면 좋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일은, 그리고 유엔미래 타운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자기들끼리 유엔미래타운을 5만평 조성 하는 것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갔고 7월 하순부터는 땅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압니다. 지금 거기는 됐다 하고 저는 안 되었다 하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만약 돈 10억 준데 대해서 이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이 돈이 시에서 떼인다면 우리가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유엔미래타운하고는 별개입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상황실을 유엔미래타운에서 운영하고 유엔미래타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삼성중공업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 안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짓고 또 다른 연구소도 짓고 국제학교도 들어가고,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연관 되는 회사니까 나중에 상세히 하고 만약에 이 돈이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 한다 이 말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작년에 직지사 향천입니까? 오로라 회사 들어온다고 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에 예산 얼마 잡아 놨습니까? 6억 잡아놨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6억 잡아놨는데 집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안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회사 자체에 대표자가 바뀌고 있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6월말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MOU 파괴하겠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는 그렇게 빨리 된다고 예산 안 해 준다고 의회 와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왜 못하고 있나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쪽 회사에 당초하고 그쪽 회사가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집행 안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시간을 주어 놨습니다. 6월 29일날 대표가 와서 이번 주까지 계약을,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5대 의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저 회사는 분명히 사기꾼 회사입니다.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사기꾼 회사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오늘내일 곧 될 것 같이 해서 우리가 없는 돈 6억 예산 세워서, 그래서 제가 집행 될 때 만약에 50% 집행되었을 때 그 돈이 나갈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해라 그러면 전체 나가서 우리가 집행 된 것 공사 현황을 봐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안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사기꾼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과장님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사기꾼 아니다, 이 사람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기꾼이 드러났잖아요. 언제까지 돼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번 주까지 계획서를 받아서,
우청

이우청의원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사기꾼 되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동감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동감하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의회 와서 예산 안 해 주고 이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기꾼이 되었잖아요. 1주일 뒤에 기다려 볼게요. 만약에 기다려보고 이것도 잘못되었으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배낙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배낙호의원입니다. 저는 분위기 전환 좀 하겠습니다. 흥분 안하고 살며시 하나만 물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담당하는 과가, 과장님이 김용수 과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담당은 이은숙담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죠?
김천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4개 있습니다. 아포, 개령, 덕곡, 모암, 지례, 다섯 개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이야기 합니다.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 하고, 총 종사원이 보니까 보육 선생님 34명, 원장 4명, 취사 4명, 운전까지 48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저도 영유아법 시행규칙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읽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유권 해석을 받아보면 지자체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인근 구미같은데는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 공급자가 맞으면 방학을 할 수도 있고 합의 하면 되잖아요. 어린이들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도 이해 가거든요.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이번에 산불조심 어차피 근무의 연장입니다. 근무의 연장인데 산불 조심 애 먹었다고 3일씩 다 쉬었잖아요.
예?
같이 쉬지는 않아도 다 같은 의도거든요.
그렇게 쉬면 되는데 원장 선생님들 불러 놓고 교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립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는 겁니다. 시립에서 원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담당 윤주사죠? 여기 어디 있죠? 제가 알거든요. 교육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 한마디 하니까 어린이집이 전부 알아서 기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해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절차적 협의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좋은 것만 나쁜 상위법만 적용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령어린이집,
다른 데 내가 찾아오면 그렇게 해 줄랍니까?
원칙만 따지고 상위법만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 찾아먹을 것 다 찾아 먹잖아요.
48명이라는 사람이 김천시청 직원 하나 눈치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판단 해 보세요. 저도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보고 문제에 부시장님이 임석해야 하나 오늘 참석치 않아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는 참석토록 국장님이 보고 드려서 참석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방법이 집행부에 통보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 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