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집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윤현수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안양시 전도 상황판 200만원씩 두 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설치해서 놓을 데가 어디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국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 경기도의장협의회 연회비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참석해서 과연 그 동안에 생산된 내역이 뭔지, 그 동안 몇 회를 해서 1회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 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219만 9,000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에 있어서 냉장고 세 대와 텔레비전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비디오스위처 해 가지고 2,750만원 한 대, 속기용 전자구슬기 160만원해서 네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술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돼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02페이지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위원은 130만원 이것이 매년해서 보통보면 임기가 4년이면 한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해외연수를. 그래서 매년 180만원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매년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 임기동안 한번 씩 가는데 그러면 4년 동안 합산해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전년도 대비 180만원 삭감 부분이 있는 데 저번 행감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의회사무국에서 활발히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자료수집도 많이 해야 되는데 유독 국내여비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1,160만원,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 설명 부탁드리고, 동료위원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2페이지에 해외연수 인원 계획이 나와있는데 제4대 의회는 30명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법」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예산안을 잡혀서, 수가 줄어들면 관계없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1개 동에 30명인데 만약에 늘어날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이근욱위원님 보충질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실하고 상임위원회 두 군데 설치한다 이거죠?

상임위원장실 있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하나만 하면되지 거기서 거기인데 둘씩 설치합니까? 이해 안 가는데. 하나만 합시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타 위원회에서 한 건데 그냥 세워주시죠.

위원장실 놓고 옆에 상임위원회 놓고.

현재 설치한 위치에다 설치할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을 각각 300만원, 2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선 전국의장단협의회는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는데 경기도의장단 의장협의회 회장은 수원입니다마는 수원만 수원시의장이 되겠죠. 그분만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3일날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아니고 전국기초단체 의장님들 회의가 한번 1회 개최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장단협의회는 11회가 개최됐습니다. 1회는 12월 19일날 안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그것까지 하면 11회가 개최될 겁니다. 1회는 수해관계로 저희들이 9월달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안양시의회에서 안건을 두 건을 상정했습니다. 하나는 2001년 6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 폐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건의했고, 그 다음에 이건 내용이 그때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다 훼손을 하는 것이 공공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입니다. 도로건설하는데 다시 건교부에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거기서 돈을 받아서 건설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폐지에 관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 의장단협의회에서 저희들 올해 수해조사특위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는 예산편성 지침상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특위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사특위위원회도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하나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인데 연구용역개발비가 말하자면, 언젠가도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도 안양시 홈페이이지에 들어가서 ‘안양시의회’란 난을 클릭해서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의회일정, 의사일정,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뽑아내 가지고 의원님들의 프로필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소상하게 한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기존에 벌써 올해 광명, 의정부, 용인 이런 데는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를 구현하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겠끔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세 대하고 ＴＶ 두 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의 냉장고라든가 ＴＶ가 낡았습니다. 지금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유선방송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ＴＶ를 고치고 냉장고도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디오스위쳐와 속기록 전자구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스위쳐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방송실에 보면 녹화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하고 편집한 것을 안양방송에도 갔다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아날로그 방식을 다시 뽑아가지고 수동으로 디지털로 또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전환을 자동전환으로 시키기 위한 장비가 되겠고, 또한 동시에 녹화가 다 끝나고 녹화를 다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시 편집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녹화와 동시에 편집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신형 장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용 전자구술기입니다. 이것도 현재 속기사들이 쓰고 있는 장비인데 이것도 당초에 '91년 4월달 지방의회 개원 시에 샀는데 10년정도 사용하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현재는 성능이 좋은 구술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태가 불량해서 매년 수리를 하는데 오히려 사는 것 보다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자용속기구술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속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하는 사무용품은 내구연한이 없죠? 자산취득이 되는데 물품취득 특별한내구연한은 없죠?

내구연한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은 5년입니다. 자동차는 6년이고 이거는 5년.

몇 년 썼다고요?

10년이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그럼 4대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해외연수관계입니다. 의장님·부의장님은 한 번 갈때 18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상 이렇게 잡은 거지, 우선 해외연수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해외연수 비용을 말하자면, 의원님은 한 임기에 한 해에 한해서 한번만 가게끔 작년까지는 규정이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규정이 안 돼있고 올해는 예산에 따라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는 해외연수가 있고 하나는 자매결연도시방문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4,000만원이 서 있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왜 처음 했냐 하면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 하면 시청에서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의원님들 가시는 여비는 본청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게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마침 시청에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갖고 저희가 일본을 갖다오게 됐는데,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계획은 도꼬로자와시나 고마끼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야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질의하신 해외연수비는 내년 4,000만원이 세워져서 3대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4대 의회에서 사용할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몇 사람이 가냐, 의원님이 몇 사람이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이면 많이 가실 수 있고,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럴 때는 의원 수가 줄어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의를 해서 내년 선거철입니다마는 선거 이전에 가능한 한 3월 정도에 저희들이 갈려고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셔서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후반기에 혼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사실 이게 4,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가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 임기동안에 의원이 한 번 밖에 못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야 예산이 얼마들던지 관계는 없는데 지금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매년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하신 여비 삭감사유인데 이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다보니까 여비가 좀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만일 부족할 시에는 별도로 아까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여비인데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계상된 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회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게 올해 없었던게 아니라 올해 추경에 1,1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의정회에서 천안에서 세미나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들 못 가셨는데 내년에는 의정회다 주는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의정회에다 주면 의정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논문집도 발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의정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30명으로 확정됐는데 아직 30명으로 줄거라고, 의원님들 숫자가 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올해 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 수가 변한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신분이라든가가 변경이 된다면 그때 가서 추경을 다시 해서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연구개발비는 아까 내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7월 1일자 정상적으로 구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목표일을 내년도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출료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기존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송출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요며칠간 토요일날도 했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나 특집프로때 그때 저희들이 송출료를 지급하고 내년도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예결위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송출료를 지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권혁록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예산서 1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2000년도, 200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과에서 기금운용계획서 41페이지 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성발전기금 지원금 1억 1,820만원인데 어디를 봐도 항목별 내역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개 사업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2001년도 계획서하고 내년 예산계획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자료를 2001년도 것 하고 2002년도 항목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종 회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지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수당이라든지가 거의 수당이 5만원을 기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각종 회의 위원회 뭐 교수초빙 등등해서 수당 5만원 정도 나가는 일시, 회의내역, 참석자, 지급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도세입·세출안」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지원금이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계획서 교육기관에 지원금을 각 항목별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하고 20001년도 계획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과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자료가 안 되나.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기금이 기이 조성된 기금도 있고 아직까지 2009년까지 조성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사실 물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9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기금운용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돼서왜 의회에 올해 처음 이것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기금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조성할때는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 이자로서만 사용해야 기금의 목적이나 설립에 상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기이 조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자가 15 점 몇 프로에서 지금 5.2% 정도 심지어 4.2% 까지 되는 것도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지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생계보호 증진활동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8,620만원 증액된 이유와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그리고 고엽제 단체 지원해 가지고 올해 처음 보는데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고엽제 환자는 얼마나되며 몇 명이나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117페이지 시설비에서 안산공원묘지 울타리 교체 능망형 해 가지고 1,200만원 1식이 있고, 청계공동묘지 이동화장실 설치 및 교체공사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절교육관에 병풍 2종 해 가지고 153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병풍 같은 것은 스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 콤비네이션 300만원 한 대인데 이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텔레비전도 한 대에 4000만원인데 텔레비전이 4000만원 짜리가 있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해 가지고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6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이게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폐유처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결식학생 중식비지원에 5,550만원이 있는데 지원처가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18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비 7억 1,385만 7,000원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복지에 전년도보다 7억 6,626만 3,000원 감액된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132페이지에 여성지위향상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박영표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11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조 위탁금 해 가지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8,62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을 2000년도, 2001년도보조위탁금 1억 1,000만원 전년도에 비해 보조를 받은 업체 지원내역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2페이지 민간이전 노인체육대회 올해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옆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제로로 일절 지원이 없는 예산편성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년도 대비 예산서를 비교분석 할려면 참으로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서를 지침표를 보면 처음 잡혀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20 00년도, 2001년도 대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가. 다음은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00년도, 2001년도 지출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회의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도 제출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133페이지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같은 것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산이 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또 예절교육관 정원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99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새로이 신설된 부분인 모양인데, 이게 예산서에 138페이지 보면 건물유지비 예절교육관 실외화장실 등등 따로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는 데 정원관리 인부임을 따로 이렇게, 유지비는 그건 뭡니까? 별개로 나와있고, 또 134페이지 보면 예절교육관 다례시연 경연대회 심사수당 또 13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예절관 다례시연 경연대회 수상자 115만원 이렇게 예절교육관의 편성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각종 명목으로 예산이 따로 되어있는데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례시연이 차 마시는 모양인데 많이 마시기예요, 적게 마시기예요. 양으로 음미를 하는지, 무슨 대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생비누 가공센터도 전년도 대비 6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새마을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재생비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갑작스럽게 감액된 이유,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새로이 예산신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언제서부터 개최하고 언제서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올해 개최를 한 모양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동안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2000년도, 20 01년도 대비해서 교육수강자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경로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올해에는 몇 개소에 경로식당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서 민간행사보조비 위탁으로 해 가지고 광복회 운영 및 행사비가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모든 서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를 피해서 예절교육관 위탁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에서 반 직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당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위탁비 7,2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민간보육시설 아동지원은 작년 대비해서 줄은 것 같고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10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생계보호 증진활동에 예산이 있는데, 119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예산편성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43.62%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이 현저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낮춰지고 있는데 그 이자만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은 이자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가 저하된 상태에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일반특별회계예산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인체육대회 2,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 금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취미교실 지원내역 3,48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여성주관행사 연예인초청 예산이 200만원이 예상 돼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는 누가 왔고,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이자발생을 4내지 5%에 이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태까지 이자분만에 대해서 재적립분 15% 정도 띠어놓고 85% 갖고 기금사업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4∼5%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기금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기금은 그냥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을 그렇게 잡았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갖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보다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인 장애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서 112페이지에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6개 단체에 4,320만원 도합 5,32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기금사업을 종전에 금년까지 기금사업 하던 거를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자율이 아무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 발생이 어차피 내년도 한 번 겪어보면 대충 나오겠지만 앞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무한정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을 충당하는 것 보다는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003년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전체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안 할 것은 안 하고 또 할 것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금사업에 대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님께서 광복회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렸던 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용계획서는 그동안에는 기금이 '99년도 이후부터 운용될때 매 회계연도마다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은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방자치법」제35조를 통해서 의결을 받고 제안설명을 통해서 의결을 받는다는 사항은 몰랐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다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제안설명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걸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다보니까 우리가 1999년도에 10억을 사업을 집행했고 또 2000년도에 16억, 2001년도에 16억 2,000 올해도 14억이거든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게 지금에 와서 다행히 올해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지방재정법」제29조 3항에는“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혼선이 온것 같은데 저희들도 챙기지를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이런 것도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이상 나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자율이 그 동안에 몇 %씩을 수령하셨지요? 작년까지는.

금년도 경우는 7내지 8%를 했었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사이로 해 가지고 평균 한 12∼3%를 적용했던 게 금년도에 7∼8%로 떨어졌고 2002년도 적용은 저희가 4내지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내지 5%, 1% 라면 굉장한 금액이지요. 그걸 정확하게 운용 할 수 있는 은행 이자율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건 기금마다 조성된 시기에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20억이면 20억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동금리에 의해서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한 4%∼5%나 그렇다고 치면서 그러니까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 해 주었던 각종 모든 사업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일반회계에서 다 충원한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수정·보완하는게 아니고 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충원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4∼5%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재적립분 한15% 정도 띠어 놓고 85%를 갖고 운용을 하되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을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 그렇게 해서 다만 장애인단체만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단체가 조금 다른 기금하고는 틀려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는 지금 4∼5%의 이자발생분으로 편성된 예산을 운용해 보다 금리가 그렇다고 앞으로 크게 오를 전망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가서는 근본적으로 운영된 사업을 재검토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그렇다고 일반회계를 계속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겠다

예.

지금 금리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4∼5%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세금 안 띱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 부분에서 세금도 떼지요? 정부에서 근로자저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세금도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기금운용에 예를 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데 세금 공제되는 그런 법은 없지요?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제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회계 없이 장애인특수단체만 빼놓고 운영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광복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복회 말고 3·1운동 등 민족관련 운영단체가 많은데 행사비 지원여부, 지원내용, 이연용위원님께서는 광복회운영 및 행사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복회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도 단위까지만 지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회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아니지만 광복회 안양지회가 '82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현재회원은 53분입니다. 광복회 1세대들은 거의 없으시고 2세대나 3세대로 회원들이 지금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지부에만 둘 수 있는 걸로 돼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는 보조금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진짜 애쓰고 힘쓰신 분이고 가정형편들이 또 크게 그렇다고 저희가 생계비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률적으로 지회가 설립이 불가해서 그동안 못 줘 왔었는데 인근에 사실상 그러한 법률적인 지회설립이 불가하더라도 부천시나 고양시나 바로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 각종행사 예를 들어서 전적순례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 일부 임의보조로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사무실 및, 사무실은 현재 구 동안구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 및 각종 행사시 경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광복회에서 내년도에 440만원을 행사비하고 운영비로 지원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 지원한 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끼친 영향 등등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53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명단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지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공원묘지에 울타리 교체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청계 시립묘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1,000만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공원묘지 진입로 및 능망형 울타리는 제 기억에 한 80년대 후반에 제가 설치한 기억으로 돼 있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또 울타리 옆에 바로 도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하고 지주가 넘어져서 망이 훼손돼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관리면으로 보나 공사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청계 공동묘지에는 관리사무소 화장실이 있지만 묘역하고 묘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군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미 설치됐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교체가 필요하고 추가로 1개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산 공원묘지 울타리교체가 본 위원도 가봤지만 거기 솔직한 얘기가 묘지를 훼손할 염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옆에 보시면 그게 안산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안산 공동묘지를 전부 안양시립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를 안양시 우리 안산시립공원묘지에 다 갖다놓는 실정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훼손을 해서 그때 당시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도 구멍을 뚫어놓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시청공무원이 안양시에 소위 말해서, 산을 없던걸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 어디 위치인지 아십니까?

산을 찾았다고요?

예. 등기 안 된 거를 미등기를 찾은 게 있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있는데 먼저 어느 직원이 미등기된 걸 등기로 해 가지고 찾은 적이 있는데, '98년도가 그때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공무원 표창주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 지역인지?

안산.

안산이요.

거기에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찾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찾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공무원이 노고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고 화장실 하나 하는데 500만원씩이 들어가요. 이동식 그거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안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남·녀공용이 아니라 따로 따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 정화조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이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약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해 봤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수거를 해야 되더더라구요.

남·녀공동박스가 500만원씩 가나. 그렇게 비싸나? 나는 이해 안 가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0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생계보호 증진 활동비 내역과 112페이지에 고엽제단체 지원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인원과 단체구성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생계보호 증진비 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행사인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사업과 자활사업 추진 시 관련자 격려, 사회복지시설 위문, 각종 불우이웃돕기 행사격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현황은 안양시는 연합회로 되어 있고 현재 회원은 5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98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00만원에 대한 거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송 차량유지비 4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의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중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은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보조금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묘개선 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 협의회에 년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주요내용은 장묘사업소 견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 캠페인 전개와 현수막 게첨, 전시용 사진제작하고 전단지 배포 등에 사용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권혁록위원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도착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되는 데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2년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은 시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과 교통이용상에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금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시간은 아침 8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이용방법은 사전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 차량의 이용목적은 관공서에 일보기라든가 은행이라 든가 병원 이동이 되겠으며 또 교육수강 이동으로 총 그동안에 실적이 6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은 5개월분으로 97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량구입비는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운영비를 2,500만원씩 책정하도록 시달돼서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바르게 살기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게 올해도 1,500만원 지원 됐죠?

예.

그런데 고엽체단체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고엽제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했나.

추경이 아니고 고엽제 병원에 다니는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600만원 해 줬었습니다.

저도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인데, 590명 지금 등록되어 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월람만 갔다 오면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후유의증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인정을 완전히 받지를 못하고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안양지역이 590명이라면.

안양만이 아니고 지금 안양은 315명입니다.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군포·의왕·과천 합쳐서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원하면 그 사람들까지 혜택을 입고 있는 거네.

군포·의왕이?

예.

거기서도 일부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의왕하고 군포는 얼마 나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군포는 145명이고 의왕은 75명, 과천은 55명인데 거기도 300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사무실이 안양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올해는 아까 900 얼마를 지원했다고 했죠?

그건 5개월분입니다.

지금 이건 차량운영비로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 보던 것이 있어 가지고 2,5000이라면, 물론 시각장애인을 도우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이런 말하면 맞아 죽을 짓이지. 그래서 도에서 주니까 도비로 주니까 우리가 신경쓸 것 없는데 도에서 너무 도비를 많이 아무데나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받으니까 받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부름 차량은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없던게 있으니까 자꾸 이것 내년 선거때가 돼서 나온 건지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과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어야지 질의하겠는데 타 과에서도 2000년도, 2001년도 답변서가 다 제출되고 있는데 두 시간 이상.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가 도착되는 데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계속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번째로 교육기관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처는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없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리고 방학기간 중 해서 약 185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지원대상은 150명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고, 1일 급식단가는 2,000원으로 현재 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보호비 7억 1,38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 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전년도 하반기에 지정돼서 추경에 편성되면서 7,500만원만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연간운영비로 1억 5,000만원으로 100%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위탁관리비 또한 2001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비이며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주측을 할 폭넓은 자활사업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내년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 소요진료비 146억에 대한 6%인 8억 8,000만원이 금년도 본 예산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7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사업과 경로식당 지원 등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보호사업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금년에 석수1동 부지매입과 석수1동 경로당 건립비 그 다음에 호계1동 경로당 건립비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보수 등으로 시설비가 1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내년도에 3억 2,000만원으로 금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석수1동 경로당 건립과 안양2동 경로당 건립 등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감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비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 민간보조 위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부 사업비가 예산서 부기를 사회단체 지원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일부 변경돼서 차액이 생겼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또 상이군경 체육대회, 시설아동 도 체육대회 참가 이런 사업 등은 저희가 사회단체 지원으로 계상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비가 100% 증액되었고 또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가 참가비 1,000만원하고 장애인 단체비 운영비하고 고엽제단체 지원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이 저조되면서 그 대책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 묘문화 개선사업 지원이 매년 1,5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액수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매년 똑같이 보냅니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죠?

작년, 금년하고 있습니다.

2년.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서울시 장묘사업소에 견학을 신청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갖다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에는 30%.

신청입니까? 시에서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청입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신청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년차, 2년차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보면 각 동에 단체별 통·반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간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왔다가면 일반시민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홍보계획도 모르고 잘 모를텐데 어떻게 신청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신청자는 전화로 받습니까, 서류로 받습니까?

전화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인원이 몇 명까지 보냅니까? 한 번에.

차 한 대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 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원자, 신청자가 있으면 연필로 써서 전화를 받았다든지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 체육대회 예산이 2001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97년서부터 보조돼서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사업부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부기상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올해는 200만원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저희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약간에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기념품에는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의 인구가 참가율이 높기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동안구 지회가 200만원 추가 보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안은 1,000만원 그대로구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2002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경로식당 7개소하고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사업 등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8,8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경로식당을 6개소로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고 밑반찬사업하고 도시락 사업은 계속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지체장애인특장차량 구입 도비지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내용과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구입은 중증지체장애인들에게 특장차량을 지원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불 편의 해소를 위해서 해서 도비 전액 지원 돼 가지고 2,200만원이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안양시지회에서 운영하게 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추후 도에서 시달될 것으로 그런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오신 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 전입해서 8억 8,184만 4,000원 됐죠? 바로 즉답이 될 겁니다.

의료비 8억 8,000만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서부터 시에서 6%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변경이 도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노인지회 사업비 지원에 취미교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이 동별로 다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죠. 구에만 있는 겁니다. 게이트볼이요?

취미교실이.

취미교실은 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양쪽 구의 노인지회에서요.

그러면 노인대학에 3,48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노인교실이 일요일 빼놓고 계속.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지회마다 다른데 주 2회면 2회, 3회면 3회 편의상 유동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8페이지 예절교육관 자산취득비중 병풍 2종과 오디오 콤비네이션과 텔레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정은 교육과정 설문조사 분석 및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는 물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병풍은 화조도, 경작도 8폭 자수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 관혼상례, 제례 등 시연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오디오 콤비네이션 방송장비 및 텔레비전은 일방적인 강의보다 시청각을 통해 시연하기 어려운 실제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예절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히 텔레비전은 교육용 프로디션 ＴＶ로서 각종 교육과정 설문조사 건의사항에 의하여 교육생의 실제감을 위해 신설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비로 6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꼭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98년 1월부터 비누가공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누가공센터에는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비 600원은 비누공장의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며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회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답변 다 하셨나요?

아니요. 이근욱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안 계시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600만원이면 1,200만원은 뭡니까?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비누공장에 지원해 주고 600만원은 작년까지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그게 폐장이 되면서 6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대신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안양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8,800여명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노력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봉사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등 보다 더 질적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각 봉사관련 단체 및 팀, 조장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우수봉사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유달리 어려운 시기에 내일을 제쳐두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우리 안양을 건강만 복지사회로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담경비로 사용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로 아름다운 사회조성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여성지위향상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교육 강사수당 1,57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회원의 권역별 순회교육 2회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설계 및 텔레마케팅 교육비 540만원, 건전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부역할 훈련교육비 480만원, 아버지 교실 운영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순회 성 교육비 200만원이 강사비로 편성되어진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휘향상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뭐로 쓰여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2회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설계 및 텔레마케팅 교육비 540만원, 건전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역할 훈련교육비 480만원, 아버지교실 운영교육비 250만원,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순회 성 교육비 2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 강사를 데려다가 이 돈을 주고 교육을 받는 겁니까?

강사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려다가요?

예.

그런 것이 지금 1,570만원이 나온다.

예.

근데 여성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물론 교육도 좋긴 좋은데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앞으로 이건 심각히 생각을 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2002년 계획서와 각 과의 회의수당 또 민간경상 보조금 중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195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들이 우호증진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여성단체간의 정보교환으로 여성단체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60여개의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연 3회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 예산내역은 간담회에 참여한 여성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성단체장들에 대한 급식비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절교육관 총 예산 자료제출과 133페이지 정원관리인부임 99만 1.000원, 138 페이지 건물유지비 720만원, 실외화장실 설치비 1,500만원, 135페이지 다례시연 경연대회 수상자 시상 115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총 예산 자료제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 예산은 작년도에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예절관의 쾌적한 환경미화 조성을 위하여 나무전정 및 잔디보존으로 잡초제거 관리를 연 4회이상 실시코자 일시사역인부임 99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건물유지비 720만원은 예절관 보일러 공사 도색·난방비 등 내·외부 보수공사로 필요한 예산이며 실외화장실 설치비는 설치비 1,500만원은 교원연수를 연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는 실내에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어 남자교육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남자교육생들을 위하여 별관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을 물어 신설된 예산입니다. 또한 다례시연 경연대회 수상자 시장 115만원은 그동안 예절 기초과정 수료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다례시연으로 예와 인성의 뜻을 높여 전통의 예를 찾고자 하는 경연대회로 그동안 교육받은 다예를 경진하고 사기진작으로 1등부터 5등까지 10명에 대한 시상품비 65만원의 예산이며 전원 참자가 50명 정도의 참가상으로 재료비 준비물에 대한 1인당 1만원으로 총 50만원이 계상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136페이지 재생비누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지도자 양성지도자에 대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주요 교육내용은 여성지도자의 필요성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참여, 여성지도자가 갖춰야할 지도력 강화 및 리더쉽 등 여성지도자들이 갖춰야할 덕목을 위주로 안양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교육과정을 '97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비교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비하면 2001년도의 교육은 교육기간이 2주 4강이 늘어났고 보다 차원 높은 강사진과 교육인원이 43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본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교육과정을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시·군이 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6페이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여성체육대회는 2002년도 제3회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처음 개최되는 2000년도에 여성대회 2부 행사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배경은 '99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을 활용하였으며 처음 체육대회 개최 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안양 모든 여성들의 일체감 및 화합으로 열띤 분위기였고 모든 여성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원하여 200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개최현황은 11월 23일 안양체육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올해는 11월 20일 안양체육관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 답변 되셨지요?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2년차라고 했는데 작년도 대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예산액이.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일반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풀보조입니다.

근데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138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교육생이 2001년도는 언제 졸업했지요?

7월 23일날 했습니다. 올해는 7월 23일날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주가 더 늘어났고 강의가 4강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전반기라고 볼 수 있네요? 전반기 교육이 다 끝나네요?

예.

그러면 103명 정도가 졸업했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1,000만원, 2002년도에도 1,000만원 2000년도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났고요, 기간이 늘어났고 강의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을 장기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과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고졸이상의 여성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선착순으로 하지요?

저희들이 각 여성단체나 각 동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해 가지고 사회참여 기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졸업을 수료를 해서 또 지방정책연구회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참여에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지역에 31개 동에 산재해 있으면 항시 얼굴 내미는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주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교육, 이렇게 지금 보면 한사람 앞에 돈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지요?

저희들이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비 5만원씩 1인당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5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25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산출근거가 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여성교육을 받는 와중에 주민등록도 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안양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수료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수료한 사람 중에서 안양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녀서 안양시 여성의 지휘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자격으로 자격만 되면 입교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냥 타 시·도로 전출·입 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이, 뭐냐면 앞에서 얼굴 내밀기나 이런 선발과정이라든지, 제가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 내용이 “예”가 아닙니다. 이런 신중한 문제를 예산낭비만 자꾸 이렇게 매년 증액시켜 가면서 문제가 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기관별로 교육을 다 시켜서 많은 교수들 강사료를 다 줘야되나요? 이 강사하는 사람들보면 해마다 많이 있는데 이 교수들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에 대한 강사료가 440만원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교재비, 행사비 또 각종 홍보 현수막비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속히 발견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리고 매년 교육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딱 짜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구돼야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몇 주, 인원은 몇 명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차 하셨다고 그랬어요? 몇 년차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5년차요.

5년차인데 해마다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생을 저희들이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교과목에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받아서 벌써 5년차면 성숙단계에 다다랐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고, 또 교육프로그램 강좌일정을 보면 말입니다, 특정인의 초청특강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프로그램이 나와있으면 교수들이 와서 여성의 사회지도참여 이런 교육 같은 것은 다 좋은데 어떤 특정인의 특강 같은 것은 말입니다, 과감히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절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절관 교육의 애초 취지가 예절에 대한 지식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출발을 했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을 해마다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시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결과가 해마다 이런 것을 하나 차려놓으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 수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누구 아이디어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 쓰는 걸로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설항목으로 다례시연 경연대회, 명예예절강사 봉사활동비. 지금 해마다 2002년도에 예절관 교육관을 거쳐간 수료생들이 몇 명입니까?

올해 한 1만여명 됩니다.

1만여명인데 다례시연 대회할려면 1만여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례시연 경연대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것을 좀더.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상품이 10만원서부터 참가상이 1만원까지. 예절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돈 1만원 받을려고 50명이 나옵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참가상에 대한 자료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해서 다시 한번 교육받은걸 상기하는 의미에서 모여서 어떠한 뭘 한다든지, 경연대회 시상식은 또 뭡니까?

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다례, 차 먹는 걸 경연대회하는 걸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사람들의 심사위원 수당 20만원씩 주면 이런 심사위원들은 다례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다례 심사자격증이 있냐고요?

우리가 중앙에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면 아시다시피 다 교수들 이런 사람들만 모시겠지 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절 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참여를 하게 해 주는 것이 본 취지인데, 경연대회까지 맞추어서 꼭 해야 되겠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꼭 이거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안 해도 되겠지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기 도표에 없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서가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신청을 올해 30몇 개 단체에서 신청했지요?

26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몇 개 항목으로요?

31개요.

37개.

37개.

37개를 했는데 29개 사업으로 줄어들었지요?

예.

나머지 탈락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킨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그런데 매년 연도별로 기금 실적을 보면, 지원실적을 보면 매년 단체사업이 늘어나고 이것을 과연 단체라면 기준이 뭐 있을 수 있지만 2∼30명 적게는 한 10명된 단체도 있겠지요?

10명된 단체는 없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은 단체 및 개인한테도, 여성발전이나 권익사업을 위해서는 개인한테도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여기 자료에는 전부 다 단체로 나왔잖아요?

개인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의 단체지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모르니까 안 했겠지요. 여성이 똑똑한 분이 개인이 알고 주는 돈 퍼주는 돈 안 받겠어요? 근데 이거 단체별로 사업을 했는데 탈락된 사업도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여기에 기금으로 순수하게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급한 돈인데 일일이 검역하기는 그렇지만 특정인의 시상식만 있는 회의가 또 다섯 개나 있어요. 기금이라면 순수하게 안양시 세금으로 어떤 단체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되고 그 사업 목적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특정인의 어떠한 콘테스트도 아니고 순 보니까 콘테스트 경진대회로만 나오네요. 보시면 알지만 29개 단체에서 신청한 거 보세요? 그럼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점이지만 저희 감사가 시간이 필요하고 심의위원회에 결과보고서까지 자료를 다 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세금은 우리 안양 60만 시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중에 불특정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일반회계하고 경합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 다가 이 자료를 1주일 전에 드립니다. 충분히 보시고 오시라고.

심의위원 회7명의 위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불러주시지요. 심의위원회가 누구 누구.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황무임교수님 계시고 ＹＭＣＡ의 고경숙씨 그리고 우리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 들어가십니다.

그럼 일반인은 몇 명이에요?

일반인은 세 분이십니다. 평통부의장님이신 이춘자씨 들어가고요.

지금 기금이라 하면 정부에서 기금유용 된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 뜻대로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보면 심의위원회 수당, 교육강사 수당 무슨 회의수당이다 수당이 많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에 강사수당이다 뭐다 해 가지고 5만원씩 딱딱 아주, 그 회의 제대로 다 합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예산서대로 회의를 해 가지고 딱딱 그 인원 수가 나와서 지급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요것 자료드렸지요. 그 자료대로입니다.

안양시 조례대로 5만원씩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별로 예산이 세워졌을때 그 사람들이 전체 100% 다 나와서 수령을 다해 갔냐 이거예요?

오신 분에 한해서 만 드리지, 안 오신 분은 안 드리지요.

그 위원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네요?

예.

그걸 물어본 겁니다.

만약 강사수당으로 드렸을 때에는 5만원 갖다가 안 되지요. 최소한 10만원씩은 드려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절교육관 위탁비 2001년도 자료제출과 7,200만원 사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탁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0만원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운영부분만 한국지역사회 교육연구원 위탁부분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비를 위탁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7,200만원으로 5명에 대한 강사비 5,400만원, 교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1페이지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은 금년도 9월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지원실적은 없으며 맞벌이 부부와 야간보육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1년 9월부터 시립어린이집 중 만안·동안 1개소씩 25명 정원으로 야간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보육은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보육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경제난으로 장기간 보육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고,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보육시설 3개소에 동절기 월20만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고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아동별로 지원하고자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성과장님!

예.

그럼 143페이지 야간비 및 24시간 보육시설 설치하고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동안·만안 하나씩해서 시설비 설치하는데 7,000만원씩.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0페이지 자원봉사대회 참가급식 1,000명 분에 대한 500만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자원봉사자대회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각계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대가없이 봉사했던 분들이 모여서 평가와 자축행사를 갖는 보람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날은 1년 동안 8,800여명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사례 등을 평가하는 보고회와 남다르게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 그리고 치하와 격려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축하공연 등 약 3시간에 걸쳐 다양한 보람있는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1년 동안 아무 대가없이 한번 내지 두 번도 아니고 연중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주는 분들을 뜻깊은 자리에 모셔놓고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줘야 하는데 조촐한 다과회라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보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기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간행사에 연예인을 안양에 거주하는 연예인으로 초청해서 공연한다 이거죠?

예.

잘 들었고, 동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페이지 테레비전은 프로젝션이라고 하셨어요?

예.

오디오콤비네이션은 어디 제품인데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겁니까? 예절교육관에.

예. 이것은 아마 ＣＤ까지 들어가고 교육용으로 해서 각 급, 먼저 왜 이 예산이 계상이 됐냐면, 교사들 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텔레비가 20인치가 그런 것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각급 학교에 설치가 근사한데 예절관에 설치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콤비네이션은 여러 가지 마이크 설치까지 겸비한 행사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악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가 아니고 램프도 들어가고 노래방 기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닌데 300만원이라구요?

예. 엠프까지 다들어 가는 설치.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시가가 400만원 정도갑니다. 그런데 오디오 콤비네이션이 어느 제품인지는 몰라도 지금 국내에 나와있는 전자메이커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300만원 짜리면 국내에 시판하는 것은 음악감상용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금액이 계상이 돼서. 어떤 것으로.

무선마이크까지 다 겸비한 기기들입니다.

구입신청, 재원이라든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131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자원봉사센터도 어려운 길속에서 탄생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리라 하셨고, 앞으로 계획이 좋은 일이라 하지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매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단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1만여명의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8, 800명입니다.

그분들이 언제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되면 오시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다 산재보험에 다 가입돼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보험은 들지 않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봉사자들에 한해서만 2,000여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산재보험을 그 양반을 들어주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기적으로 들어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연 1회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단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연 2,000명이 들어준 금액이 72만 2,000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산재보험료만 들어드립니다.

그게 작년에는 45만 8,000원에서 올해는 72만 2,000원 2,000명이라는 수가.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산재보험료는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입니다. 센터 직원들.

그러면 2,000명에 대한.

2,000명은 자원봉사사업비 맨 마지막에 사업비 있죠? 이게 3,890만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2,000명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1인당에 대해서 1,500원 정도됩니다.

1년에.

예.

1,500원이면 2,000명이면 300만원이네요.

예, 3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없던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고 한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은 완전히 생계유지를 법적 차원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최하안가로 저희들이 보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 에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춰서.

이분들보다 더 안양시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 안 계시겠네. 60만 시민의 어려운 자원봉사를 하는데 더 올려줘야지 이것 올려줘 가지고 되겠어요?

올려주는 것도 과장급이 일반직 7급 상당뿐이 안 됩니다. 최하안가로.

과장님이 5급에 대한 것을 해줘야지 그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 올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대민활동비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출장비는 또 뭡니까?

여비가 별도로 있고 대민활동비로 자원봉사자들을 상대하다보면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보조원1명 증원 1365 콜 봉사차량이 있는데 잘 했다는 평가속에서 한가지만 의구심은, 이게 위급할 시에, 언제 이용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또 그날 당일하셔도 되는데 휠체어가 올라가는 차기 때문에 장애인, 독거노인,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은 언제 움직이는 겁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24시간. 신청들어 오는 것에 한해서.

예.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원자들이 많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반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냥 매년 증가 문제가 있는.

2002년도에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만 조금 증가됐고 자원봉사에 있던 활동비라든지 상해치료비, 축제보상금 등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모자라고 뭐 할려면 분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뭐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펼칠려고 하는 착안보다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현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내실 있는 활동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거국적으로 모든 것을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평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행사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보면 내실 있는 사업투명성이 나와서 눈에 보이게끔 나와있는 사업보다 도 퍼주기식의 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제 말씀은. 결과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여성과 잘 한다. 복지과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이것은 특정다수인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지적하고 싶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