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2일 제52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3실·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키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심사의뢰된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은 여러분야의 업무가 복합되어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적합치 않다는 의결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6일 1996년도 제1차분일반회계보조금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은 시비보조금 1억4,226만1,000원이며, 도시공원 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한 공무원중 건설국장과 위생과장은 병가기간중이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의사계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48분
봉길
유봉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신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질문과 답변을 마친후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용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좀 늦게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히 위용복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50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 새해들어 첫 질문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유난히도 대형사고로 인하여 마음 아팠던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양천구민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4대 지방선거에 이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등 매우 바쁜 한해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구정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앞으로의 권력은 정보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을 소유한 그룹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력은 실체하는 권력이 아니고 사회를 리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지금 파워는 그 방향으로 이동중이며 그 이동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없이는 사회를 이끌 수 없으며 조직내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의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자치시대에는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과 조세부담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에게 최대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때 우리 양천구는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시대의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봉사자인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래 인간이란 중국의 철학자 순자의 성악설을 믿지 않더라도 살다보면 자기 편의에도 도취하게 되고 그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귀 안을 막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이해가 얽힌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자긍심있는 양천구민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더불어 함께 하는 양천 정이 넘치는 양천을 건설하면서 우리 모두 긍지와 자존심의 양천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기에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20개 동사무소중 목2동과 신월6동에만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구성된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건축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행정의 규제완화로 건축업무가 대폭 동사무소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호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85㎡ 이하의 건축허가 사항이 100㎡ 이하로 상향되어 동으로 이양되고 기존의 증축, 개축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고 사용검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설계도면도 보지 못한데서야 말이 안 되잖습니까. 전문적인 건축직이 해야될 업무를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정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슴 답답하고 공무원 조직이 이처럼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것인지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인력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은 그보다 더 몇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몇년씩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선동에 배치된 지 얼마되지 않은 공무원이 그와같은 업무를 맡은 것을 볼때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관련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일선 동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서로 안 맡을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는 말 할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리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은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의 동 근무 건축직 공무원의 현황과 새로 충원될 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4, 95년도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감사시 건축업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동 저지대 침수지역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번 회의때 본의원이 일부 거론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한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 따른 많은 관심으로 금년에 일부 하수관공사를 하게된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일부 공사를 하여 완벽한 피해 예방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국도변 신월동 450번지에서 목동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관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 공사가 어렵다 하여 갑자기 관이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있는가 하면, 경인고속도로변 신월동 454번지까지는 2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455번지부터는 목동펌프장까지 하수관이 1개의 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류쪽에서 아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하더라도 하류쪽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침수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수관을 정밀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겪는 침수피해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TV난시청 및 항공기 소음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월동 일부 지역은 난시청 지역일 뿐만아니라 비행기로 인하여 소음뿐만아니고 TV화면이 심하게 흔들려 TV시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암담할 뿐입니다. 지역 신문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대책위가 공항관리공단측과 합의된 사항이 있다는데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TV 수신장애 대책으로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중 주민 취향에 따라 2종지역에 대해서만 전액 시설을 지원키로 하고 3종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항공기 소음측정으로 인하여 2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구분되는 한계선이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공소음측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동일번지에 있는 연립건물도 한 건물은 2종이고 한 건물은 3종이고, 또한 한 건물 똑같은 건물인데도 반쪽은 2종이고 반쪽은 3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측정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형식적인 선을 근거로 분리되는 2종 3종지역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측정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비행기 항로를 보면 일정치 않고 3종지역 바로 머리 위로도 비행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2종지역에는 여러가지로 혜택을 주고 3종지역은 일부밖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종지역 일부 주민들은 TV 시청문제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몇년전에 이 문제로 인하여 약 2000세대의 난시청 해소에관한 서명을 받아서 한국방송공사에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공사에서 기술진을 내보내서 몇개 시범 안테나를 세웠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예 유선방송 시설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종지역에도 유선방송 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최근 우리나라도 무궁화 위성을 2개씩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위성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난시청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 KBS측과 협의하여 TV시청료 감면 내지는 공동 안테나를 KBS와 구 예산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히 신월2동 477, 479, 494, 511, 606번지와 신월6동 일부 TV난시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위성방송 시설을 해야만이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TV시청료는 시청료대로 유선방송료는 방송료대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기초문화 생활의 개선없이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정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 더욱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 개원초부터 본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마을버스 운행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노선조정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해서 마을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통에서 차지하는 마을버스 기여도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최근 일련의 교통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며 지하철과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한층 더 교통이 편리해 질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지하철역인 문래역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인 목동이대부속병원과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쯤 신설하든지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목동이대부속병원을 경유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지역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월동 503, 504번지 일대 절개지가 도시경관에도 매우 저해될 뿐만아니라 하수관이 노출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미화작업과 하수관의 재매설등을 포함하는 관련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우영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홍범식
봉길
유봉길의장
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었을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갖춘 동료의원님들과 양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실망이 큽니다. 1월 24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제한 폐지" 양천구의회 의장 유봉길은 24일 통장의 임기제한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통장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 본지에 1월 24일자 보도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반장 조례는 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대때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6개월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몇명의 통장들의 말만 듣고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통장님, 동장님, 반장님, 주민대표들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본 조례의 안건을 다루자 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다음 회기까지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난 것처럼 의장께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 닉슨대통령이 왜 물러났습니까? 기자들이 닉슨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정말로 도청장치를 했습니까?"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미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해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의장께서도 구민의 자존심과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지켜 주는 마음으로 의장직에서 사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푼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발주에 대한 현지확인까지 하면서 양천구의회는 열심히 한다는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늠름한 자랑스런 의장 같습니다. 기사내용도 읽어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관에서 모두가 의결이 안된 것을 의결이 된 것처럼 거짓을 했으니 우리 구민들이 볼때에는 이런 일들이 모두가 위선이요, 허구라고 생각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민의 의결기관의 장이 거짓말이나 한다면 양천구민의 실망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위상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발언을 하지 않고는 안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의원 여러분, 이병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통장임기 문제로 인해서 의장실에서 양측의 민의회 새정회 회장, 총무가 이미 논의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회의가 지연이 되는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병선 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새정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결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개정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유봉길 의장이 개정키로 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으로서 상식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최병수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청원이 있어서 통장들의 회장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최병수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의장실에 왔었어요.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유가 있다. 또한 다른 구에서도 그러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1차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개정한 바가 없고 양천구만이 유독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쭉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봐서 또, 일부 동장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몇 분한테 걸어서 의견수렴도 해보았고 나름대로 통장들도 의견을 들어보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보류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 문제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지 의장 단독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자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신문기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추측보도라든지 좀 오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제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수도 있고 의견수렴을 더 대폭 수렴을 해서 과연 그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 1대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소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데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코 유봉길 의장이 개인적으로 개정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의 확실한 해명이 없으면 우리는 의장님의 사회를 거부합니다.) 김재실 의원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준태
박준태의원
박준태 의원입니다. 심히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지난해에 많은 국민들이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희망찬 새해이고 병자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같은 불상사가 없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 로타리를 가볼 것 같으면 로타리 코너에 횡단보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면, 횡단보도 사고가 교통사고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언제부터 로타리 코너에 그려져 있었나 알아보니 일제시대 때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랍니다. 왜 코너에다가 횡단보도를 그어놓은 상태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캠페인을 벌이는데 이 일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그어져있는 횡단보도를 5m 전방으로 올릴 때에 교통사고 70% 유발되는 사고가 줄어지고 좌회전하는 차나 우회전하는 차나 직진하는 차에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운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아실 줄 압니다. 우회전하는 차를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좌.우회전때문에 직진 차들이 그 꼬리에 박아서 접촉사고 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목격하면서도 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발점이 되어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에 그 뿌리를 내려서 전국 어디나 가보면 로타리에 횡단보도가 거의 있습니다. 5m 전방으로 올리면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월3동 위치에 되어있는 육교입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육교입니다. 이 육교를 통과해 볼때면 나이드신 어른들은 그 육교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가슴이 울렁 울렁거린답니다. 본의원이 몇사람을 데리고 그 곳을 통과해 보았지만 마치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출렁거리는지요. 작년 10월달에 시 본청에서 안전진단이 나와서 저들이 하는 말, 「그런대로 괜찮다. 금이 많이 갔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본의원이 귀로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붕괴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육교를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현기증이 날겁니다. 만약에 그 육교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횡단보도를 그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육교로 인해서 지난번 국민은행을 가는 모 회사의 여종업원이 그 육교에서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신월3동에서 국민은행 신월1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 모릅니다. 변태성 환자들이 그 곳에서 주민이 없을 때에는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이 육교는 육교가 아니라 우리 신월3동과 1동에는 그 육교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철거하고 그 곳에 횡단보도를 그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본의원 질문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봉길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의원이 질문할 차례입니다만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문형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의원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의원이 된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50만 양천구 주민의 대표요 지도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모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인데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한 모 의원은 의제와 아무 관계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민의회와 새정회 회장 총무단 연석회의를 무엇하러 합니까? 양쪽이 서로 의견의 타협을 보면 따라 주는 것이 의회 운영의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의장의 품위를 손상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의 위상에 손상을 주어 우리 의원 신분이 격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품위를 심대히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우리 34명의 의원 전체 위상에 손상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을 동료의원이 감히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발언한 것은 누워서 본인 얼굴에 침뱉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해량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선례를 남기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문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두 분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용복 의원께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및 TV난시청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제2종 구역인 신월3동 1,300여 가구와 제3종 구역인 신월·신정지역 3만2,000여 가구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우리구를 포함한 관계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공단과 서울지방항공청, 그리고 해당 주민 대표로 구성된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작년도에 구성되어서 항공법상 소음피해 대책사업인 주택방음시설의 설치, TV수신대책, 공동이용 시설 지원대책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소음피해대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방음시설 설치는 19호가 완료되었고 172호가 신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 냉방시설 설치는 소음도가 높은 학교 순으로 23개교에 대해 설치토록 소요예산 72억6,000만원, 이것은 항공기 소음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72억6,0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책으로 신월3동 3개 노인정에 대해서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TV 수신대책으로는 케이블TV 또는 지역유선방송, 이것은 우리가 보통 케이블TV라고 하면 종합 유선방송이라 하고 그리고 기존에 방송만 중계해 주는 것이 중계 유선방송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주민이 선택을 하면 그중에 어느 것을 설치토록 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난시청을 해소토록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은 항공법상 학교 냉방시설을 제외하고는 제2종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시에 제3종 구역에 대해서도 TV 수신 대책을 포함한 소음피해대책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우리 양천구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한편 신월동 지역에 제2구민체육센타 건축비를 지원받는 등 소음피해 대책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항공기 소음문제는 제가 작년에 주민들 시위, 말하자면 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가서 관계기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집회도 가졌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지방자치시대에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귀찮으니까 그 자리만 어떻게 모면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 생활상의 고통을 그야말로 같이 나눠갖는다는, 주민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처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임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준태 의원께서 신월3동 가로공원 교차로변에 있는 육교가 낙후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바 이를 철거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이 보도육교는 상판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95년 4월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지금은 서울시 직제가 개편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됐습니다. 이 곳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95년 10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진단결과는 금년 2월말경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 우선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의 부족에 대한 증원대책과 94년과 95년 건축감사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93년 2월 10일부터 동사무소에서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한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업무는 기술적 검토처리가 필요하므로 건축직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해 지역의 신고업무량은 예를 들어보면 1년간 예컨대 95년 동별 건축신고 처리실적을 보면 1년 내내 처리건수가 한건도 없는 동이 하나, 한건 처리동이 하나, 두 건 처리동이 둘, 1년 내내 세 건 처리동이 둘, 네 건 처리동이 넷, 5건 처리동이 둘, 여섯 건 처리동이 둘, 연간 처리건수가 여섯 건 이하인 동이 우리구 20개 동에서 17개 동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력관리상 비효율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기존의 토목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신고 업무를 분담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신고 업무가 많은 목1동과 신월1동 등에는 건축직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95년 8월 건축직 2명이 부족하고 동사무소에 결원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시에 충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전체 건축직 인력은 정원 892명에 현원이 817명으로 75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초에 공개채용하여 모집되는 대로 자치구로 인력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업무는 지역별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원을 재조정하고 파견등의 조치로 건축직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 95년 동사무소 건축업무의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 서울시 구 종합감사와 인천의 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된 등록세 세무 특별감사 수감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95년도 동사무소 건축분야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을 우리가 지적됐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비건물인 적치물을 참고로 사용한 사례가 네 건 적발되었고, 위법 건물을 소멸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소멸되지 않은 사례가 열 건으로 모두 합쳐서 14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동별 지적 세부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및 TV 난시청 문제에 대한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불합리한 구역 책정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열립니다.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제가 참석토록 해가지고 불합리한 구역책정선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재책정 요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종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케이블TV라든가 유선방송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거론을 해가지고 관철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위용복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을 목동이대부속병원까지 연장운행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개선에 대하여는 서울시 96년도 버스노선조정계획에 따라서 신월동에서 경인국도를 경유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연결하는 좌석버스 및 일반형 버스 노선 신설을 우리구 개편안으로 95년 12월 12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2호선 개통 및 목동중심축 남북 간선도로 개통등 주변 교통변화에 맞추어 목동이대부속병원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개선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바로 밀착되어 있어서 교통신호변경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5미터정도 후방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과 같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인접 설치는 88년부터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교차로 차량 통과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편도 2,3차선의 도로인 경우에는 적신호와 동시에 교차로의 좌 우측 보행자 신호가 켜짐에 따라서 후속 차량의 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95년 12월 11일 서울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문제가 예상되는 교차로에 대한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관내 전 교차로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예상되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건설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동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으로 신월동에서 목동배수 펌프장까지 관이 부적합하게 매설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월동 460, 465, 468번지 일대 저지대로서 지난해에도 여기에서 몇차례 거론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갈수기에 하수과 직원이 현장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침수가 잦은 구간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변까지 저지 수로 암거까지 정밀하게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 462번지 및 465번지 일대 일부 구간의 하수관로 단면이 축소 훼손 된 부분이 있었고 455번지 주변의 암거내에도 상수도관이 횡단 설치되어 하수처리가 원활치 않았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공사를 시행해서 병목구간은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관급 구배가 불량한 465번지, 468번지 일대에는 부분적인 정비만으로는 침수방지 대책을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해서 그 지역 일대의 침수방지 대책이 상당히 해소는 되었습니다. 금년 공사를 함으로 해서 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수방기간 중에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 구청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503, 504일대 절개지에 하수도관이 노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구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본격적인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정비를 할 경우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종료하기 전에 오늘 사정이 있어 직접 질문하지 못한 김재실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12일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877호가 개정되어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월 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인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중 개별사무 일부만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사무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권한 위임되어 있지 않은 개별사무도 추가로 권한 위임토록 하여 행정 효율의 향상과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약국에 관한 사무,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중 권한위임 되어 있지 않은 개별사무도 추가로 권한위임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소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가 아직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무처리의 혼란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별사무를 추가로 권한 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함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박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1월 25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의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 기금의 용도중 재활용품 수집.선별작업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관계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 동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작업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지출대상을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종사자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50% 범위내로 상향하였으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종전의 시민국장과 청소과장에서 청소과장과 재활용계장으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동 단위로 적립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무를 동장과 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각각 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건은 재활용수집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기금사용 요율을 판매대금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종사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원안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조문상 「자치구」의 표시를 「구」에서 「양천구」로 수정하여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연호 의원의 구두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1995년 6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처분통지 등에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항 제5조를 포함시켜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쓰레기소각 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업무등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1항제5조를 위반하는 자에게 조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와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박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밝고 건전한 양천사회를 이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본의원이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서울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목동 신시가지내의 아파트 및 공공건물등에 지역난방으로 열공급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및 그 주변 건물에 한하여 열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관이 설계 시공되어 있는 관계로 집단에너지 시설과 인접한 양천구 목 2, 3, 4동과 신정 일부 기존지역은 지역난방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대다수 많은 공공주택이 지은 지 10년이 경과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어 지역난방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지역난방에 의한 열 공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바 열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주민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지역난방을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집단 에너지 시설과 인접한 목 2, 3, 4동과 신정 일부 기존지역이 조속히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회수 시설인 열병합 준설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강서구 가양지구, 등촌지구, 방화1지구등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을 진정한 우리의 생활자치시대의 차원에서 아파트와 재건축 등으로 조성될 왕자아파트, 목동연합, 성산, 덕양, 미도, 동아연립등 다수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도 확대 보급하여 재건축 단지마다 배출되는 굴뚝의 대기 환경공해도 방지하여 주민 복지시설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목동 기존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할때 같은 목동지역임에도 생활권이 다르고 특히 생활 필요 시설면에서 체육, 복지, 문화, 주차, 기반시설등 현격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형평에 맞는 균형발전과 양질의 지역난방 공급으로 이 지역 주민정서에 위화감을 해소하고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중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