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시민대학 수강 수수료로 9,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16억7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4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5억4,88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214억7,588만8,000원으로 국비가 116억75만2,000원, 분권교부세가 3억2,994만3,000원, 도비 15억4,884만3,000원, 자체재원이 79억9,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복지기획향상을 위한 추진지원경비중 일반운영비 184만4,000원, 국내여비 47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용역비중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지원사업으로 57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사회복무 대체인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30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4,9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2만원, 행여자 보호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7,41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원봉사대학 운영 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2,635만1,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47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운영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630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교육진흥으로는 총 22억3,70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으로 6,000만원, 교육경비지원 15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2,237만4,000원,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6,662만5,000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3억8,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지원경비로서 사무관리비 3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 3억1,19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1,000만원, 사회복지시책 회의참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대지원비 5,000만원, 보훈단체운영비지원 8,750만원, 안보단체등 지원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1,200만원, 보훈의 달 행사지원비중 사무관리비 600만원, 현충일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 105만원, 현충일 행사참여자 급식지원 2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 8,31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혼탑 마무리 사업비 1,5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문화확산입니다. 총 3억4,1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강당 리모델링 900만원, 재봉실 환풍기설치공사 100만원, 버티컬 믹서기구입 1,000만원, 시민대학 강사수당 2억2,896만원, 시민대학 운영비 850만원, 재료비로 작품전시회 재료비 600만원,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300만원, 놀이방 놀이기구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사회교육강사 워크숍 참석 보상금 60만원,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틈새교육 운영비 400만원, 주말 가족프로그램운영비 200만원, 예비사회인 교육운영비 60만원, 이동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3,9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5만원, 평생학습관련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설악복지포럼 운영비 73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7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1,2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300만원,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 747만원,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비 4,343만5,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2,2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 1,440만원, 틈새계층 건강보험료등 지원 6,9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일반운영사업비 457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인건비 6,4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비 총 5억6,59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억3,49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급여로서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은 총 138억9,29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급여 4억7,625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과장님. 18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18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186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 3,78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 6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중 사무관리비 1,180만원, 공공운영비 160만6,000원, 국내여비 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30만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조사자 활동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우리과는 총 8,338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3,280만원, 인력운영비 5,058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14만3,000원, 육아교사인건비 1,562만3,000원, 청사관리운영요원 1,562만3,000원을 각각 계상을을 하였고 내부거래로는 사회복지기금관리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11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은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9쪽 좀 봐주세요. 전년대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1,225만원이나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6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169페이지요. 아, 12억2,500만원이요.

아, 네 네.

제세 세목별로 보면은 북한 이탈주민지원 있죠? 여비에서 200만원, 하단에요. 북한이탈 주민지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감이 되고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200만원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북한이탈 주민지원을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은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닙니다만, 겸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경우와 겸사겸사 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내여비 100만원이면은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인원이 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 그대로죠?

그래도 매년 한두명씩 늡니다.

한명씩 늘어요?

네.

알겠습니다. 171쪽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부랑인 보호가 있습니다. 긴급구호비 해서 부랑자 보호비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여자 중에서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남자분들입니다.

그래요? 여성은 이제까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룻밤 숙박과 자기가 목적하는 곳까지의 여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숙박은 앞에 여인숙을 특별히 협의를 해서 싼값에 2만5,000원인가 이렇게 하룻밤 재우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목적지까지 여비를 실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남자, 여자가 다 들어오는데 여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별도로 여성은 특별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것을 여쭈려고 사실 물어본것입니다. 174쪽이요. 교육환경 조성에서 부대시설비입니다. 소강당 리모델링비가 900만원이요. 그리고 재봉실 환풍기 설치공사 및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강당 리모델링은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봉실 환풍기 설치공사는 이제 수료식때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탁하다. 그래서 환풍기를 달아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버티컬 믹서기 조리실에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빵·제과반죽기입니다.

반죽기요?

네, 제빵·제과반죽기인데 용량은 60리터, 구입한지가 거의 20년 되어가서 상당히 지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1,000만원씩 갑니까?

이게 크기가 일반 믹서기가 아니고요. 냉장고정도의 크기입니다. 제과점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푸드뱅크운영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 보조금사업이다?

네, 네.

자, 178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희망복지 129설치센터가 있죠? 457만원 새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별도의 희망129 전화가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설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구입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주로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장소가?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저희들이 별도로 창구를 마련을 해서 직원이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첫 번째죠?

왼쪽,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긴급복지사업비 있죠? 2억2,500만원이요.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올해 6,000만원 더 늘었죠?

네, 129복지콜센터를 통해서 총 210가구에 1억5,731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반 생계비가 3가구에 400만원정도, 휴폐업자 생계비 지원에 60가구에 3,100만원 그 다음에 긴급의료비 가장 많습니다. 147가구에 1억5,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과장님 저 한부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한부 좀 부탁을 드리고요. 181쪽 좀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2,250만원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6,750만원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간병도우미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이게 복권사업으로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복권기금사업이 감소가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도에 좀더 예산요구가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750만원이나 줄었는데 여기 지금 날로 간병도우미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서 복권기금사업에서 감되었다고 해서 어떤 대책은 안세우고 시비는 450만원만 세워졌네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달리 특별한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183쪽 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 가지고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그랬죠? 1억625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됩니다. 글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정금액을 적립을 시켜줍니다. 통장으로, 그 사람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내지 3년간 급여수준에 맞춰서 일정금액을 그 사람 통장으로 적립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종자돈 마련이 주목적이 됩니다.

대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산만 가내시가 된 것이고 희망키움통장 운영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좀 봐주세요. 불축제 참여홍보용 우편요금이 5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불축제홍보 우편요금이 주민생활과에 들어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음식업소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여기에 저희들이 빅세일을 또 내년에도 하게 되면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빅세일을 저희들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숙박업소하고 식당 같은데 한다 이거죠? 거기 관할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그전에 과장님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수당을 줍니까? 보수를?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만.

네.

아, 그래요? 보수는 뭡니까? 대체인력 보수. 네? 7만6,500원.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 상해보험 다 들어주는데

아,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대체인력 아닙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비 그 다음에 급양비 피복비가 나가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되어있죠?

이것은 지원기준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부터?

예.

올해 줬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교통비

교통비만? 병무청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식사비도 주고 보수도 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거기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를 전체 우리 예산이 한 210억 됩니다.

네.

210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제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이제는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눔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나시죠?

그렇습니다.

17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1억2,600씩 나가요, 이게. 지금 전체 운영에 관한 것에 뭐뭐가 포함이 되는지 예산을 풀어서 세목별도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자원봉사 운영센터.

주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사무국장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두명,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3,000만원 국비 1,500하고 시비1,500매칭으로 해서 따로 서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1억2,600이나 들어가죠?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해서 두분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업비가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 일일캠프,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학운영,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 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역도 계수조정 전에 좀 보내주시고. 18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232개 시군구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은 이게 어떠한 국가에서 전체 지역별로 이것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던가 그랬을텐데 국비, 도비확보는 왜 운영을 하는데 10원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232개의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한다면은 국도비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국도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억2600이.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1,500만원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른 시군은 그리고 또 다른 도시는 국도비 확보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체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야 된다.

자원봉사사업은 이제 주로 국비재원을 확보를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응모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응모를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따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건 전체 권장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도비 내시가 분명히 있던가 아니면은 다른 도시 한군데라도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를 한번 알아보셔서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한군데라던가 있으면은 저희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라는 뜻이 조정자라는 뜻인데 이 코디네이터가 몇분이 계시고 역할이 뭐죠?

주로 이제 자원봉사 현황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보조, 전산관리라던가 개별 이력관리라던가.

그래요.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속초에 자원봉사는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섬세해서 관심이 많은 것인데 몇 분이나 계신다고 그랬죠?

현재 우리 보험은 4,800명정도 됩니다만 전체 가입대상자는 8,000명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요? 충분히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시간을 내고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도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을 납입을 하면서 어떤 봉사든 그리고 어떤 장소든 어떤 상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무엇을 막론을 하고 보험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제가 아는 자원봉사자님들도 봉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험혜택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금년에 그러한 사례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었을 수도 있죠. 그 자원봉사 어느 단체든간에 이것은 보험을 하지 마라, 보험을 하지 마라고 해서 숨기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단체에다가 전부 통보를 하셔서 작은사고라던가 작은 상해를 입던가 하더라도 100%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은행에 연탄봉사 하는 분들이 차량 앞에 전부 승차를 못하니까 뒤에 물건 적치해 놓은 쪽에 같이 타고가요. 그러다 다치면은 그 뭐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는게 우리 속초시를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조금 다치셨는데 개인의 돈을 들여서 한다던가 자원봉사자끼리 돈을 얼마씩 각출을 해서 치료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제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시에 섭섭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개 단체에 9,685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짐이 무겁겠습니다. 존경되네요. 애향장학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속초시 애향장학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5,000이상의 올해 기금까지 하면은 기금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한다면은 내년부터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줄 텐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외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6,000만원을 확보를 하시려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50%가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제 지난번 금년도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에 대한 관내 우수학생의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3학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장학금은 금년에도 나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나가야 되고, 또 금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중학교때 상위 3% 안에 들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만약에 꼴찌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것은 심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 사람이 아니고 3년치를 주는 것 좋습니다. 3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심사 자체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심사를 하고 3년을 갖다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는 유출을 막기 위한 학생보다도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우리 객지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 수혜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상위 3%에 대한 학생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과연 2009년도에 상위 3%에 든 학생들이 외지에 유출될 학생이 몇 프로냐? 70%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 번 교육청에서 교육장 주관으로 교육발전심의협의회를 했었는데 다행이도 금년에 물론처음 시작은 강원 과학고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 희망학생들이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합격자가 많지 않았어요. 상위 학생들중에서. 그래서 탈락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진학지도를 통해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않은 아마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외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다시 어느 위치에 있던간에 열심히 해서 속초의 후학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사이클로 가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쪽에 유출이 안 되었다 이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대승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올해 지원한 학생들도 상위 3%가 안된 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과장님 아실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별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학생들의 관내고등학교의 진학 궁극적인 저희들이 목적이 그런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대학교를 상위 대학을 감으로 해서 관내고등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고 명성을 높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문학교로 만듦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도가 시행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학생이 다른 지방으로 가도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당초의 취지에 약간 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제안드리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실텐데, 지금 이 4,000만원에 대한 작년에 이 예산을 누가 잡았습니까? 시장님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애향장학회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틀린겁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애향장학회 만든 취지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래도 속초에 3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데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애향장학회에 대한 목적자체를 지금 이것으로 맞추면 안 되죠.

지금 그런데 6,000만원의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비 지원해 주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다가? 그게 전체 작년에 25억정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행이 되어야 된다. 어찌되었던 속초에 있는 학생이 받던 객지에 나갔던 학생이 받던 우리자식들이 그런 장학금입니다. 아까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교육지원금이 정말 어떤 생색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금을 늘려서 이게 학생들이 객지에 유출 안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은 어떤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될 꼭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지금 애향장학금이라고 해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확대된 것은 기존에 받았던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그 학생들도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6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짚어야 될 것이.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173쪽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임무자라 하면 보훈단체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훈 7개 단체에 포함되는 단체입니다.

보훈 7개 단체에 포함된 그런 단체중에 우리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3개 단체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개단체는 자체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고엽제후유증하고

고엽제는 우리 주차장에 저쪽에 있고

네,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회하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회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대지원금이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아직 이 돈이 예산에서 심의의결이 되면은 사무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무실, 5,000만원에 대한 액수가 왜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5,000만원이면은 어느 정도의 약 30평에서 40평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어디에서 계시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구 노학동 사무소, 응골 들어가는 입구에 구 노학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에 한자리 빌려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는 자리가 없나요?

재향군인회

보훈회관은 자리가 없나요?

네, 보훈회관도 자리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자리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3층이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3층을 이분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4개 단체도 좁은 가운데에 진짜 사람이 비집고 다닐 정도의 좁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회의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산도 없고 하니까 찾다찾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 쓰고 계시는 것은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집은 좁아도 마음이 좁으면 못산다고, 집 좁은 것은 어깨 비비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 해가지고 401-01있죠? 시설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3회 추경에, 가내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이제

확보한걸로 주겠다?

네, 구두로 전화를 받았는데 3회추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럼 개보수가 할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그럼 4,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같은 페이지니까 고엽제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우리 각 단체라던가 각과에서도 차량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고엽제차량 지원은 어떻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고엽제후유증 단체의 회원구성이 양양, 고성, 속초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숫자에 따라서 양양하고 고성에서 650만원, 그래서 이제 그게 1,300만원, 우리가 1,200만원 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차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예산이 다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아, 협의하에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뒤에 남아 있는 질문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 끝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민원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던가 봉사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월등하게 많죠?

인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과 관리인력, 관리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으로 쪼개서 이렇게 세운 과정속에서 우리 의회가 이걸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고 예산상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을 보면은 올해 예산이 214억7,58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2,536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국비가 116억정도이고 그 다음 분권교부세가 32억9,000에서 전체국비가 119억3,069만5,000원이고 도비가 15억4,884만원입니다. 그게 시비가 약 80억정도 79억9,635만원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큰 범위는 교육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원어민 지원,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서 특수임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임대 보훈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협의체 이런 단체들의 지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면에 국가보훈지원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차상위 빈곤계층, 주거급여, 가사간병비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조금 의원으로서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달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법령에 전제에 있는 상황입니다.

4년에 한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고요?

2014년까지가, 2013년 6월까지가

2013까지 용역을?

아, 용역을요?

네.

아, 용역은 90일간 3개월정도

4년치를 미리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용역착수는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하단부에 보면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분 중에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00원정도의 비용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예산으로서

시비예산을 하는데 어디에서 배달봉사를 하냐고요?

아, 그건 자원봉사

저희들이 예산을 주게 되면은

준다던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준다던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장 수행을 하는데에 인제

그러니까 민간이전 해 주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락 봉사하는데 대하여 1인당 비용이 4,000원, 한번에.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한번에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두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5일치 그러니까 4,000원이면은 3.5일치 정도의 반찬입니다.

일주일정도 잡수실 반찬을 미리 이렇게 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도시락 배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000원이면은 아예 도시락보다 돈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락 배달은 한끼를 얘기하는거잖아요, 한끼.

그러니까 밑반찬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반찬이라고 하셔야지 도시락이라고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을 한번에 4,000원이면 오히려 식권을 드리는 것이 낫다 이것이죠.

밑반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금액이 커서 작은 금액이지만 배달하고 좀 안 맞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동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업내역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던 똑같은 내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현황하고 사업현황하고

자원봉사자 1인 일년간 참여횟수,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위생업소, 모범업소 명단하고 연도별 점검현황

네.

1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1억2,500만원. 아, 1억25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5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보훈단체 지원운영비 1,250만원씩 해서 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이 우리과에 서지 않고요,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계에 예산이 일괄해서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증액된 것이 아니라 목만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편성만 바뀐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75페이지에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보면은 4,000만원인데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3년간 정산서 좀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요?

예. 협의회 운영에 800만원이 20%가 증액이 되어서 4,800에서 물론 도비800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년도에 시비만 하다가 이번에 도비가 800지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도비는 매년 우리 강원도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현황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악복지포럼이 사회복지협의회내에 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데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별도의 복지포럼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럴 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거기 지금 예산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체내의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여기에 별도 구성되어 있는 포럼이라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든 포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별도의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명분으로 여기다 지원을 해 줍니까? 설악복지포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포럼을 창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창설을 했으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지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포럼이란 목을 정해서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음에는 인제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창립을 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매년 이 포럼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주년 사회복지포럼 창립1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할 이런 생각으로

아니, 생각으로가 아니고 과장님 요구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법률로써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간 토론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악복지포럼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 설악복지포럼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들어와 있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운영을 별도로 하냐고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한 후에 심의해 줄 것을 그래서 주민지원생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네. 심의 보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심의를 중지하고 보류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심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중지를 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주민생활과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진기 위원.

네, 제가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간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우길 위원 지금 심의보류건과 관련해서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세입부분을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경쟁력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소득화 기반구축사업으로 6억7,7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산지 유통시설에 75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6,000만원,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에 1,3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2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비로 저희들이 1,236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자금 지원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시책추진위원회 운영에 78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삭감조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농정시책 도중앙교육 참가에 3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운영에 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저희들이 33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분야에 대해서 2억을 요구를 하였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457만6,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여비에 180만원, 정월대보름행사에 800만원, 청사유지비에 2,842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사무실, 외벽공사에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서 외부공사가 예산부족관계로 외벽공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춘시 농업기술교류에 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2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875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 26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에 135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재배 내부시설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서 재료비에 250, 행사실비보상금에 1,05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부담금이 56만4,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도자대회 참가라던가 경영인대회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추묘 공급사업에 300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력육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8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단기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각각 150만원과 94만5,000원, 816만5,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우송료에 400만원을 신청을 하였고 농촌지도자지원에 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고추묘라던가 이러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에 신문보급에 327만5,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술과제 교육운영비로 88만원, 재료비로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4-H지원에서 288만3,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에 297만5,000원을 요구를 하였고 4-H기초영농시범지원에 200만원, 도시민 기초영농교육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동식 텃밭기 하고 도시생활농업 모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건강관리 기구 교체에 1,2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여비로 3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지원으로 85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척산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각각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지원사업에 2,500인데 이 분야는 상도문 마을이 되겠습니다. 퇴적물 뻘제거용 도랑이 시설이 있고 여름철 어린이 물도랑 이용 체험시설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미꾸리 특성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분야는 자활분야가 되겠습니다. 미꾸리 종묘구입, 도피방지시설, 부화장 조성에 3,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운영과 주말농장 분양 및 실버농업인교육에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잎새버섯 종균구입과 마을소득화작목 및 묘목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활력화대회라던가 주민의식 개혁, 새농어촌건설 실천대회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에서 설악벚꽃축제에 1,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이전에서 잎새버섯 재배사 설치에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고체종균 구입과 야생버섯 체험장 조성에 각각 1,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운영비와 텃밭조성 여비, 그 다음에 재료비를 3,12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베란다 원예시설 재료비하고 도시민 텃밭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시민 기초영농교육 식비와 도시농업 선진화 견학비에 일반보상금으로 468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쌀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에 3,97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약방재국이라던가 곡물건조기, 비료살포기, 볍씨파종기, 농용콘베이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59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합해서 6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과 교육훈련 장비에 236만원, 재료비에 4,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7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자료와 지역특화 신기종을 저희들이 2종을 이번에 추가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다목적 두둑형성기, 그러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1,320만원을 요구를 했고 지역특화산업 기종 중에서 콩을 정선하고 선별하는 기계에 9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 국내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08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5,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4,000만원, 한우농가, 배합사료 차액지원에 1,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1,6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에 750, 생력형 병해충 장비지원에 750, 소형농기계공급지원에 500을 요청을 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도 500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농기계 기계박람회 견학 일반운영비하고 홈페이지 운영비 합해서 300과 96만원을 각각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에 1,52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묘시설에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에서 관리기, 방제기, 퇴비살포기 해서 93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개발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구입에 2,0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과수품질향상 지원에 총 4,496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는 재료비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병충해 방제기기, 우산식 지주시설, 과원 관수시설에 3,500을 요청을 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 습득현장 견학과 견학비로 300을 요청을 하였고 신소득 작목개발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 체리에 이어서 내년에는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개발 지원경비로서 여비에 24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채소확대 재배에 4,2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실습포 운영에 1,577만6,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1,6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육자동화 정밀 관수 및 관비재배에 1,6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분야에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국비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농진청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을 했는데 맨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 저희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경합이 되어서 브리핑을 한 결과 저희들이 심사를 좋게 받아서 국비지원을 별도로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 큰 잔치에 재료비에 200 보상금에 150을 요구를 하였고 기계이양 상토공급에 5,9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자료로서 5,600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에 42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현장 교육비로 35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에 1억1,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에 23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상도문 1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재료비와 종자지원비 해서 8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이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인증촉진비에 저희들이 5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원경비로서 여비에 24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6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지속 추진사업비로 1,6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품질인증 표찰에 81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지원에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에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사업비로 6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가축방역 약품에 3,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가축방역 부루셀라 채혈비로 42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지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480만원, 가축살처분 매몰인건비에 9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방제복, 장비임차, 유기동물 사체처리비로 총 525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00만원, 재료비에서 광견병 예방백신, 유기동물관리 부루셀라 소독약품, 축사 환경개선 그래서 2,1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유기동물 포획인부라던가 관리인부, 그 다음에 예찰요원 인부임을 2,3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602만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19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400,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에 390만원,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에 286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20만원, 양봉화분대 1,000만원, 양봉농가경쟁력 제고사업에 900, 그 다음 조사료생산 종자 및 자재에 900, 조사료 수확장비에 5,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가축공제 사업비에 1,492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축산경쟁력 지원경비로 25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46만9,000원이 되겠고 축사 환경정비, 이것은 장재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가구중에서 2가구는 올해 기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한 가구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사업에 9,551만6,000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사업비로 960만원을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가축방역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약 8년동안 사용한 결과 너무 노후화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제 추적에 216만원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 종자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원인데 이 분야는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재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9쪽 좀 봐주세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4,115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 대비 25.86%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요 농산물포장재 있죠? 거기 보면은 5개 종목에 5,000만원인데요 이 5개 종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주로 햅쌀, 감자, 상추, 딸기박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옥수수까지 포함해서.

전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늘었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1년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사실은 박스분야가 디자인이나 박스분야가 전체 생산비의 15%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런 분야가 지원이 절실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예산보다 더 지원한 분야가 되겠는데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이 농협지부나 농협에서 같이 매칭펀드를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2,000만원이 늘어서 5,000만원이 된겁니까?

국비는 여기 분야에서 800만원만 생기고 나머지는 빠진 분야입니다. 민간투자 분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11쪽 좀 봐주세요. 농촌여성 결혼여성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죠? 330만원.

네.

한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농업가족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중국길림에 도문에 사는 우리 노학동에 최복화라는 분이 두 부부가 가는 항공비하고 체류비를 한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부부중에 한사람만 지원합니까?

두분 다 갑니다.

그렇죠? 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민자들이 요즘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고향을 보내주는데 먼저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 132명이더라고요.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상당히 선정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농촌에 적을 둔 분이면 저희들이 보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셔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457만6,000원이 서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세트로 요즘 나옵니다. 세트로 나오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이 들에 많이 나가 있다보니까 차양모자라던가 한세트에 차양모자라던가 장화, 그 다음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허리보호대, 그 다음에 자외선차단 토시,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농업인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세트로 지원을 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414쪽이요, 상단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재료에서 2만원 곱하기 5종 해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교육자료인지 5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여성중에서 저희들이 전통요리만들기라던가 이번에 짚을 이용한 공예라던가 천연염색이라던가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민간보조금에서 배추모 공급지원이 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농촌지도자회에서 가을 배추모를 심어서 같은 농업인한테 저렴하게 모종을 공급하는

모종공급이죠?

네.

417쪽이요. 상단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해 가지고 398만원이 서있어요. 올해 실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이 전문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정신개혁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할 때 재료를 준비하는 교육교재를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8쪽이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건강관리 기구교체 1,200만원이 있죠? 어떤 기구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6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벨트마사지라던가 진동안마기라던가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처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6군데 가는 교체비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려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전년에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늘어서 400만원이 되었어요. 2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08년까지 광견병이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70%를 차지합니다. 2008년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미끼백신이라던가 예방접종을 사실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올해는 광견병이 딱 한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광견병 제로의 해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좀더 광견병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미끼백신을 강화를 해서 광견병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100%를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로로 만들 수 있나요? 100%?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409쪽에, 찾으셨나요?

네.

411쪽, 413쪽, 이게 전부 포장재 지원이에요?

네.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지 왜 그러세요? 예산이 더 되더라도 전부 묶어서 한번에 하면 좋을텐데.

앞에 있는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100% 저희 시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인증을 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인데 여태까지 도에서 인증 받은 것이 설악산 단풍빵이라던가 젓갈, 이런 분야를 계속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들바람김치도 받고 해서 도비하고 도지사 인증하고 그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목을 달리 한겁니다.

도비를 받는 것이 75만원, 40만5,000원이 도비에요? 그죠? 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순수한 시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도비 40만5,000원, 75만원 들어오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묶을 수가 없다?

그 분야는 일단 도비를 조금이라도 좀더 받아 두고 명분을 살려놔야지 저희들이 지원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잡은

하여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원화되지 않고 업무는 일원화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죠? 세입에?

세입에 저희들이 국도비 분야가 총 지금 9억인가요?

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시설비로 우리 학습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 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2층 위에 3층이죠 그러니까.

아, 바로 거기가, 그러면 거기가 따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외벽공사를 하면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학습체험 단체사무실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체험사무실만 하는거죠. 아니, 그 학습단체사무실만 하는건데 지금 현재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판넬로 그냥 회색으로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은 블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겉면에 도시미관이라던가 건물미관 때문에 같이 똑같은 벽돌로 외벽공사를

새로 하면은 새것이 더 눈에 뛸텐데, 괜찮겠습니까?

한 1~2년 지나면 똑같아질겁니다, 아마.

아, 1~2년 지나면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413쪽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표고버섯재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어디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온도하강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아, 이게 양태석씨라고 삼환아파트 바로 옆에 소방서 뒤에

압니다, 압니다. 그 위치를.

거기 있는데

옛날에 베이지

그 3동이 있는데 그게 지금 비가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섯을 여름에는 계속 차갑게 해 줘야 되고 여름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현재 안되는 입장이라서 사실 수막하우스, 그러니까 이중하우스 수막하우스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거를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죠?

버섯작목반이 많지 않아서 버섯분야를 저희들이 키우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활촌이라던가 이런데 아까 보면은 잎새버섯이라던가 야생버섯체험장 같이 연계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특혜의 요지가 안 생기도록 잘 좀 지혜롭게 해결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동료위원께서 418쪽에 노후건강 관리기구 교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만 요구를 할께요.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노후건강관리기구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종류, 그리고 교체되는 기구, 그 다음에 운영실적 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으셨나요?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말농장하고 도시생활농업활성화사업을 새로 이제 쫙 시작합니다. 420쪽에. 우리 도심에서 새로운 휴식처 이래가지고 클라인가르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라인가르데. 그래서 4일은 도심속에서 3일은 농촌에서 자연 있는 곳. 그래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펜션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3일은 우리 자연에 있고 4일은 직장에 있는 도심에 있고 하는데 우리 농촌마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민박하는데도 농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지금 다른데 외국사례라던가 다른데는 클라인가르데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주말에 자기이름으로 주말농장에 참여를 한다던가 애들하고.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분들이 3일동안 쉬는 동안에 속초에 와서 그분들이 쓰는 비용은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네, 그 분야는 하도문에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시설이 있고 자활도 그와 유사한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 내지는 산수가 수려한곳, 이런 곳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거점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상도문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라는 개념을 갖고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 마을별로 이런 체험마을이라던가 이런 것을 육성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도시민들이 굳이 내가 별장을 갖지 않더라도 거기 와서 숙식이 다 해결이 되고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테마마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축제, 축제의 3대요소가 문화적 일탈, 문화적 소통,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축제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런 추세를 지금 소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못지 않은 이런 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 역점을 두시고 더 더욱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20쪽에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진행자가 고정 진행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정 진행자라고 안하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 아니면 또 마을에서 짚신공예를 한다 그러면은 마을의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을 쓸 수도 있고

아, 그때그때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서 이제 그러시네요. 그렇다면은 2,000만원에 대한 진행자 수당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벚꽃축제기간이라던가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 딸기축제라던가 그런 분야에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산이라던가 학사평이라던가 응골이라던가 하도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골고루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당 체험자 수당이 한 3~400밖에 안되는 마을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목돈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이고 마을별로 봤을 때는 3~400정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도시민들도 자주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분야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험프로그램만큼은 정말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몸소 실천하고 몸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4쪽에 주택 밀집지 축사, 돈사철거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소인데 인제 5억이에요? 한 개소인데.

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을 했습니다, 이걸.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종돈 돼지에 대한 감정, 축사에 대한 감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 비용이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작년에 3억3,000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강유진씨라고 한분 계시는데 그 양반이 감정가가 3억8,300이 나왔어요.

더 나왔네요?

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별도의 감정을 안하고 그 당시에 올해 공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주더라도 그 금액대로 받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축사를 철거를 하는데 왜 비용이 사업비용이 많냐면은 석면입니다, 거의다가.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석면 처리비용이 회비당 6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소장님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제일 자신있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농업의 소가 그때 587두가 있었던지 그것을 공부를 하시면서 요새는 몇 두가 있습니까? 속초에?

어제 현재 596마리가 있습니다.

늘어났네요?

네.

그래요, 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음식문화가 바뀐다고 그래도 1차 산업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가 되고 거기에 대한 육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는 작은 농업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죠? 농민도 줄어드는 추세가 그이유가 뭔지 소장님 정책적인 토론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속초시 농민이 가장 줄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도시와 농업이 같이 묶여 있다보니까 너무 지근거리에 있다보니까 정식으로 농민에 등록을 안 한 분들도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조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령화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만큼 낮고 후계를 키우지 못하니까 농업인이 줄어드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농업을 떠나는 이유가 자꾸 경작면적이 줄어든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농민이 줄어가는 크게 세가지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작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이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농지는 함부로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런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면은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죠? 한가지 더 여쭤보면은 우리 속초시 인구 10만을 보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발표하기를 연간 관광객이 1,200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연간인원은 얼마 되는 것입니까? 365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365만이면은 1,200만원이면은 거의 네배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과연 우리 10만 시민한테 보급하는 양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속초시에서 나오는

자체농산물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두달정도 사용을 하고 일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분의1도 안되죠? 보급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90%는 외지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가소득은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가소득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수요는 우리 농산물의 열배가 되는데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어떤 우리의 수요에 10분의1도 공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하 DDA로부터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속초는 쌀이 주입니다. 현재까지는 쌀이 주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세를 위하는 대신 2014년까지 저희들이 12,000톤을 계속 수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쌀이. 그러다보니까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분야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이번에 20만톤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 12,000톤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면 그 작물이 속초시 자체내에서 수요되는 수요의 공급이 10분의 1밖에 안된다.

그렇죠.

그럼 90%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영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예산은 30억정도가 올 1년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 보다는 20%가 증액된 그런 예산이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시고 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농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사업도 있고 그 지역마다 특화사업도 있고 육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던 부분에서 미약하다.

네, 그건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유는 어차피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을 보면은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합니다. 그렇죠? 정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가 정책적으로 지역경제 어렵다 어렵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못 팔아먹으면서 왜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러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수입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특화작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별난 것 보다도 우리 속초시가 소화해 내는 제일 많은 작물이 뭔지 그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처 쉬운건데도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들과 다른 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생산하는 유통구조 자체가 쉽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또 농가소득도 판로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보고 질의하려니까 사실 나름대로 열악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소장님 가시고 나서 보면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의욕, 이런 사기진작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결합된 농업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장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특화작물들을 개발해 내서 그렇게 농가소득에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형사업체들이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유통구조가 서울서 속초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수익차원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을 다시 서울서 직거래하는 그런 정보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작물들이 우리지역 대형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대 사업자간에 협력체제도 그런데서 MOU체결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실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협약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지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소장님께서 계신한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속초의 시장성 그것을 농민들과 접목을 해서 정말로 소득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기술센터 소장님께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직이 아니시죠?

예.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농업행정에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냐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펼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소장님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이 약 31억, 그중에 시비는 22억4,000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끝에서 한 두 세번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과 또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하겠느냐 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소장님께서 본위원에게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적극 의회에서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에 처한 어려운 농가, 농업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사실 경쟁력있게 키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상도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한옥테마마을, 물레방아가 있는 마을로 키워가고 싶고 하도문 같은 경우에는 쌈채와 이런 분야에 대한 쌈채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천 같은 경우에는 전통장유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척산 같은 경우에는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온천과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사실 물놀이시설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빼고요. 그런 마을별로 특성화하는 예산이 필요하겠고 굳이 제가 여기서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통합브랜드 개발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시기가 왔다. 다른 농업도시에서는 이미 농업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이미 개발을 해서 농업통합브랜드 사이에 감자라던가 상추라던가 쌀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다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수 저희들이 디자인 비용이라던가 그런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은 당장 아니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속초시 농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좀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통합브랜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면은 통합브랜드에 대한 디자인개발비는 꼭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개발 관련 용역비는 대략 얼마로

저희들이 1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 소개를

담당소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 하셨죠?

네.

생략을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당초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2010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의 2010년도에 총 당초 세출예산은 33억4,06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2.9%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39페이지입니다.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각종행사 의료지원 인력인건비 140만원, 일반운영비 507만7,000원, 의사,간호사등 진료복 70만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 140만원, 의약업소 홍보물제작 100만원, 국내건강도시연맹 연회비 200만원, WHO건강도시 연회비 70만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920만원, 태양광모듈 유지관리비 600만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비 776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225만원, 분뇨처리비 100만원, 보건행정 국내여비 500만원, 보건의료시책추진비 100만원, 44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4만9,000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100만원, 온풍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방사업기능 보강에서 한방진료형기자재 구입 10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42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증진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대행 인건비 70만원, 방사선사 업무대행 인건비 70만원, 진료실 일반운영비 300만원, 방사선실 일반운영 50만원, 441페이지입니다. 한방물리치료실 장비유지 일반운영비 50만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측정수수료 12만원, 방사선실 민원인 피복세탁비 150만원, 디지털 방사선 장비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방사선실 소모성 의료집기구입 100만원, 흉부영상 판독비 600만원, 물리치료 위생용품구입 250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위생용품구입 600만원, 진료실 물품구입 400만원, 적외선치료기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 126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9만원, 442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예방접종약품 11종에 4,592만4,000원, B형간염, 수직간염 276만원, 병의원약품비 4,829만6,000원, 신종플루 백신비 1,64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관련 재용지 132만원, 예방접종 백신 무료 6종 5,794만1,000원, 예방접종백신 유료 3종 5,4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소독인부 3명외 기간제근로자 보수 4,842만4,000원, 443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283만1,000원, 콜레라 어폐류수거 150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에 450만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5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480만원, 예방의학 국내여비 400만원, 방역소독약품 3종에 4,000만원, 공수병백신 약재비 지원에 382만5,000원, 장티푸스등 전염병진단시약에 660만원, 차량용 분무소독기 한대에 200만원, 휴대용분무소독기 6대에 30만원, 모기유인 살충기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444페이지입니다. 머릿니 구제약품 7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서 성병 에이즈관리에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HIV검사시약에 314만5,000원, 크라미디아틴 검사시약에 654만5,000원, 성병검진 및 등록비 5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80만원, 성병 검진시약에 55만2,000원, 에이즈진단 시약에 20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74만6,000원, 실험실 폐수처리비 70만원,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 100만원, 44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정밀 B형간염 진단시약 180만원, 간기능검사 등 진단시약 1,547만원, 검사용 위생재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서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 240만원, 전염병관리 심화교육과정 교육비 50만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에서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서 손소독기 임대료 6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 및 교육 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 급식비 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국내여비 4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물구입 제작에서 예방홍보물품 구입제작에 7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에서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에 1,0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4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서 구강보건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74만6,000원, 발치겸자외 19종 구입에 400만원, 전부의치 2,700만원, 부분의치 7,378만원, 틀니 사후관리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구강보건실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소모품비 48만원, 집단잇솔질사업 위생용품구입 3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에 200만원, 448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소모품에 400만원, 멸균소독기 500만원, 휴대용 광중합기 한대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강진료비 및 교육용 의료용품지원에서 노인틀니시술 1,200만원, 도재합착 치관시술 800만원, 벤처세트 구입 200만원, 틀니세정제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연상담사 기간제보수에 2,58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클리닉 출장비에 399만2,000원, 금연클리닉운영 2,397만3,000원, 금연교육 참석여비 100만원, 금연상담사 교육참석비 140만원, 금연성공작 기념품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50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3,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국가 암조기상담사 보수에 573만2,000원, 451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비에 100만원, 암조기검진 예탁비에 1억43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2,93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정신보건센터 상담사 보수에 1,6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5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상담사 가정방문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66만8,000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참석수당 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신보건사업 담당교육여비 15만원, 정신보건 주간프로그램운영 144만원, 정신보건 장애인 사회적응훈련비 3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정신주간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672만원, 정신장애인 버스회수권 제공 192만원, 정신보건상담사 교육여비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에서 영양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9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454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순회교육여비 199만8,000원, 건강증진 전문가 교육비 1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3,30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50만원, 영양사 세미나참석에 80만원, 교육참석자 간식비 120만원, 건강생활실천기념품 및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에서 치매약제비 지원비 3,119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가족 교육운영 간식비 20만원, 조기정밀검진 및 우울증 검진비 200만원,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검진비 3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건강증진 업무추진에서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건강증진사업홍보물 200만원, 건강증진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 45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66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서 치매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7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가정방문여비 49만8,000원, 치매사례관리사 교육여비 2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6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551만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93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위탁금 5,43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1,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에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4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459페이지입니다. 사업홍보비 51만3,000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5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서 철분제 구입 99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 위탁비 11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사의 기관제근로자 보수에 1,86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 추진교육 및 방문여비 8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운영비 480만원, 임산부·영유아 플러스담당자 교육비 100만원, 임산부·영유아 플러스사업 담당자 교육참석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사 교육참석비 100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교육참석자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지원에 9,1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출산대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저출산대용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신생아 축하카드 100만원, 등록임산부 홍보물비 500만원, 출산장려금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400만원, 영유아 영양제 2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비에 400만원

자, 보건소장님.

네.

대체적으로 국도비지원 사업비이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전자료가 검토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 마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조금 진정국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속초가 한때는 긴장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확산이 학교쪽에서 멈추는 바람에 지금 이제는 진정국면에 들어서 우리지역에는 근래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발생은 되고 있지만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예방접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면역 획득기간이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1~2주 이내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맞췄나요?

예, 다 맞췄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순서로 돌아가고 있죠?

네. 당초에 정부에서 1월 7일부터 맞히기로 했었는데 오늘 문서가 왔는데 1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맞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왜 절감이 되었죠?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을 축소시켰나요?

이게 아마 예산의 항목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검사실 운영을 나눴다?

네, 네. 다른 목으로 조정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축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거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하지 않다시피 했거든요. 예산상.

아, 그것도 예산목이

이것도 예산목을 바꿨다?

네,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다가 보건소 사업은 그전에 총괄적으로 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이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4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신보건센터 상담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 정신보건센터 상담사라고 그러면은 자격증이 갖춰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국가표준형, 정부에서 하는 표준형을 한다면은 일단 팀장이나 팀장은 정신보건간호사나, 또는 정신보건 심리사, 이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시는 국가표준형 설치가 안되어 있고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면은 충분한 자격요건으로다가

정신보건센터 상담사가 간호선생님이라 이거죠?

예.

급여가 너무 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이게 기간제로 또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상담사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차원에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한 것인가요?

예.

정식적으로 그럼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상담사라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역내에 정신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대로 얘기하는 정말 상담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관리 이렇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후천성으로 그런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상담, 진료, 재활 이런 쪽에 좀더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453페이지에 영양상담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영양상담사가 급여가 약한 상황이라서 영양상담사라는 이부분도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영양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갖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보수가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이네요.

예산범위내에서 드리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물론 다 상담사 영양사 선생님이 맡은 일이 그거지만 특히 보건소장 특수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456페이지에 이 부분이 아까 거기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네, 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다음 희귀성, 난치성질환자분들에 대한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억5,668만원. 이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이로 인해가지고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분을 우리가 해 줘서 본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 조치인지 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주던 것을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

그쪽으로 공단으로 이관해 준다 이거죠?

네, 국도비, 저희 시비를 받아서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전부 정책적으로 바뀐것입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어쨌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인부담이 있을 것이고.

본인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본인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원한다, 이것이죠?

예.

중앙정책이라고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 이것을 기관에다가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목대로 민간위탁금이면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대로 주던지 뭐 이렇게 종전에 하던 방향으로 하면은 좀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은 어디다 위탁을 줬는가 해서 좀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6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대외적인 사업, 대시민, 대민사업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처우가 개선이 되거나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관리가 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른 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시는 정부에서 권장하기를 호봉제로다가 1년 더 하게 되면은 더 호봉을 올려서 보수를 주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권장한 사항의 보수를 배로 거의 맞춰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나은 사항입니다.

여기는 무기기간제로 계약이 되는겁니까? 그러면?

아뇨, 이 방문보건사업도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양성된게 아니네요. 조금 더 준다고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차원에서 그게 개선이 되어야죠, 고용차원에서.

꾸준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보수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중장기 과제로다가 저희가 개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각 부서마다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하프까지 되어가지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속초시 정책에서 여러 가지 대민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죠? 소장님, 자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총 13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이이에요?

여기에 이제

13명이 다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정규직원은 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 두명. 그러니까 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비용을 조금 호봉수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 어떤 고용에 대한 안정적 부분, 그리고 행정적 인력지원,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각광받는 그런 팀은 어떤 행정적으로 안정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렇게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역할, 보건소의 주요업무 하면은 시민들의 그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활동에 열심을 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체 보건소의 예산자체가 한 30억이상 되죠?

네.

근데 보건소에서 그냥 떠맡는 예산도 있더라. 제가 우리 그 출산장려, 작년에 제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고도 그랬는데 업무자체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보건소하고는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5억5,000이죠? 작년에 예산지출이 얼마나 되었죠?

2008년도 말씀입니까?

올해가 2010년도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억6,000정도.

5억6,000?

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출산신고를 하면은 동장이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마치고 10일내입니까? 15일내입니까? 15일?

네, 지급은 15일까지

15일내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주소라던가 모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냥 주소와 명단만 받고 보건소에서는 입금시켜주는 역할밖에 안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산, 보육 이부분에 대한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을 때 출산업무도 있지만은 아이들, 산모의 건강검진이라는 모자보건법상의 그런 내용도 있어서 보건소의 업무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출산장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고 출산장려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를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요, 협의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지금 보건소 가뜩이나 인력부족이라고 그러시고 하는데 이 업무자체가 보건소 고유의 업무도 아니고, 그리고 보건소 산부인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수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본청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네.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을것이니까 한번 취합을 해 보셔서 여성가족과에 심의할 때 또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 고유의 업무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언제 부임을 하셨죠?

2007년 10월 29일자로 왔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오셨죠? 2007년도 1회추경때인가 전 보건소장님 계실 때 우리 건강도시를 위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5,000만원용역비를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네.

또 겸손하게 안하셔도 되고. 소장님께서 번역까지 해 가시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칭찬 드린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힘입어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언제 했죠?

작년,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고 그 이후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산자체도 안 올라오고, 네? 우리 속초가 이렇습니다. 항상 뭐를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터뜨려놓고만 말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가 이제 물류항사업소인데 그 발빠르게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이제는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속초시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고 아주 복잡하게 하고 나서 그 용역된 그 용선 퀸칭따오는 뭐 한번 오고 어디갔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도 지금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해놓고 예산 하나 안 올라오고 시민의 건강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고 하는건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느냐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 목표가 관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조례를 제정을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요구도 조사를 올해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의견수립이나 또는 공모를 해서 어떤 특징적이고 시민들에게 정말 건강도시로서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미흡했지만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속초 관내 설악고등학교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중에서 생활터 중심사업이 기본적인 사업틀입니다. 근데 설악고등학교와 해서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한번 내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는 사업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개를 하셔서 우리가 건강도시선포식을 뭐 전국에서 몇 번째를 했니 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들어가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7쪽에 이게 국비도 지원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어감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데, 민간위탁으로 4,400, 4,500만원, 4,600만원정도 되는데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감시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영어로 Surveillan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용어가 감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체계구축으로 해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내년분이 마지막년도 사업입니다. 3개년간 사업으로다가

작년에도 했었고

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요?

그게 인제 사업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정부가 정한 각 전국대학과 정한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큼 기금도 국비도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정말 필요하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습니까? 속초에 감시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감시체계는 저희 지역주민중에서 한 1,000여분의 샘플링을 통계적 샘플링을 거쳐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를 알아보는 그런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점이라던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사실 국가단위는 있었습니다 여지껏. 아직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그 지역의 건강수준이 타지역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은 전국의 232개 지자체에서 다 하겠네요?

네, 전국 다 합니다.

그럼 전국자료도 한번 뽑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우리 타시군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나면은 전체는 안되겠지만은 자료 뽑아서 우리 속초하고의 비교를 한다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건강도시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셔서 빠른 시간은 안 되겠지만 잊어먹지 마시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청내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예산이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에 과년도에 해야된다면은 그게 뭐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서 한지가 오래 되서 해 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저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보건소 비가 누수되고 비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건소가 먼저 해야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청에서 먼저 하느냐. 그래서 보건소를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안전진단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죠?

네.

그리고 누수되는데가 상당히 많죠?

네. 누수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누수가 되어서 감전사고라던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보건소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니까.

소장님 그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보건소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뇨, 저희가…

자, 소장님. 일단 김진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윗선을 생각해서 뭐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진실된 말씀만 해 주시면 되고, 본위원이 질문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답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장이 지금 요구했던 안전진단 연,월,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수되는 부분,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내역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45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영양상담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영양사 자격증을 같이

영양사자격증이 있고, 정신보건상담사는 자격증이 없다고 그랬고.

간호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네.

그런데 정신보건상담사의 자격증이 있으려면은 국가표준형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예.

그런데 속초는 그렇게 국가표준형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사자격증 소지자는 지금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나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 정신보건에 관련되어서는 간호사분이라도 충분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국가표준형 센터에서는 적어도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표준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아야 된다던지 아니면 보건소 전체 직원수에 비례한다던지 어떤 근거로 추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국고보조를 신청을 하면은 신청해서 국고보조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제가 와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매년 늘어나던 표준형센터가 올해는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대상기관이 동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형센터를 만들려고 구 소방서 자리에 건물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세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선포했죠? 이 예산서 어디를 봐도 건강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건강도시로 선포를 한 것은 중앙정부가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선포한건 아니죠?

예, 예.

그렇다면은 표준형 센터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도시 선포가 된 지방자치센터, 우리 보건소 이거 우선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가 도하고도 사실 저희가 인제 1순위로 확보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되는 국가단위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보조대상 기관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표준형 센터로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한국에? 강원도에는 몇 개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동해, 홍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로 선포된 우리 속초시외에 강원도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네.

어디 있습니까?

춘천, 원주, 그리고 저희 속초, 동해, 그 다음에 태백, 그리고 홍천 아니, 홍천이 아니고 저기 양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표준형센터 설립을 한데는

미리 전년도부터 지원이 되던데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고요, 동결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국비가 더 늘어나지 않는 바람에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후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건강도시선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 모아놓고 좀 보건소에서 주관을 했지만 상당히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선포식까지 했으면서 과연 우리 속초시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선포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확보 차원의 신경을 우리 소장님께서 써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죠?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

우리 속초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애쓰고 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게, 좀 직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했어요. 여기 전체 예산이 내년도 31억입니다. 31억중에 시비가 22억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기술센터보다 적은 33억4,000정도, 그렇죠?

네.

거기에 시비가 20억정도 밖에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건강도시로서의 우리 시민에게 어떤 긍지를 줄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선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중앙발표가 오늘 있었나요? 하향조정해서 발표가 언제 있었죠?

아직 하향조정 검토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아까 속보로 나오던데?

오늘 직전인가 봅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종플루관련 예산이 5억1,464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시비가 1억7,96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면은 확보된 예산을 계속 투자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5억1,464만원중에서 5억이 이제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가 전체 인구대비 20%를 비축을 하는 그런 비축비로서 약품으로서

그럼 우리가 비축비, 비축 이거 예방접종약품 비축이죠?

아닙니다. 치료제 비축입니다.

치료제 비축입니까? 치료제 자체비축인가요? 국가에서 비축해 주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자체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비축 하는거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도 비축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인제 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수그러 들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변종이 발생을 했을 때 보건소장께서 확보하겠다고 했던 이 약품이 그 변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약품이냐.

일단은 타미플루 기준으로 구입을 하겠지만은 그 새로운 약품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해 뒀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안별로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이게 사회적 일자리차원의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네 네.

사회적 일자리차원의 인건비도 호봉이 있습니까?

정부방침의 호봉을

그런 지침서가 있나요?

예.

지침서를 의회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방송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나오는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종플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공무원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바로 찾았는데 신종플루 위기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오늘 10일날 2시01분 시간으로 그렇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경계로 하향조정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위원장님!

네.

보고 받기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항로 관련된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로관련 자료, 추진계획서. 소장님!

네.

김진기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내역 계수조정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3쪽 시도비보조금 항목 맨 아래 부분입니다.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도비 1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2,511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2,10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도비 8,000만원과 속초항 선박급유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5,0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9,000만원과 시비 1억1,000만원 모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북방물류 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속초항에 CIQ기관 화합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북방항로 활성화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한·중·일·러 4개국 CIQ 기관방문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며 환동해 한·러 주요 도시 우호협력 관계구축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상용여객 비자발급 비용지원으로 2,000만원,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항만하역시스템 개선 추진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720만원,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토세일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포토세일 신문광고료 1,500만원, 외국인 만남의 광장 안내 조형물 제작에 1,000만원, 포토세일 브로슈어 제작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포토세일 박람회참가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객유치 기업방문 국내여비로 990만원, 선사·하주 포토세일설명회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환동해물류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각각 400만원, 환동해 항로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훈춘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훈춘사무소 운영요원 급여와 관리비, 법정보험금 등에 937만5,000원, 사무실 운영에 1,280만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7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중국내 활동여비가 480만원, 일시 귀국여비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 추진사항입니다. 490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항만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축제시 해양심층수 홍보코너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북아항로 활성화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실비로 총 2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170만4,000원, 손소독기 임대료 60만원, 전기세, 전화료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국내여비에 599만8,000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08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던 속초항 선박급유시설 설치사업이 한화유조 민간자본사업으로 유치됨에 따라서 반환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볍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신항로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충 예산이 좀 잡혀있죠?

신항로 예산 말씀입니까?

네.

1억9,000만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겠지만은 간략하게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신항로 문제는 지난번 행감때 비공개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백성호 대표가 국토해양부에다가 4월말까지 휴항신청을 해 놓고 국토해양부의 수리여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4월까지 휴항신청을 해 놓고 했다면은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침체되고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잡힌 예산 전체 예산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휴항문제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이에요. 추경에 잡아주지 그러면. 4월 이후에 할거라면 추경에 잡아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상항을 보고, 그렇죠? 왜 예산 더 급한데가 있는데 4월, 5월까지 왜 이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습니까? 더 필요한데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되면은 추경에 잡아주고, 그렇죠? 소장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그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까지 제가 신항로 관련된 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4월까지 휴항을 한다고 백성호씨가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알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심층수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닌 또 문제인데, 지역축제때마다 홍보코너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소장님, 이거 언제 정말 저희도 이 홍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유실된 관 인양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3키로 인양을 하고요 지금 나머지 1.5키로 정도가 남은 것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인양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그때 2.몇 키로에서 한 3키로 남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회사에 올 때 물어보니까 한 3키로정도 인양을 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는 정확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대충 말씀을 하신겁니까? 그때하고 왜 지금하고 답변이 왜 틀립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그럼 또 한번 우리 또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회의록을. 지금 이 자체도 지금 의회에서 주문을 하기로 전체 인양이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작업이 끝나고 다시 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앉히려면은 그때 당시때 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 상무가 그랬습니다. 최상무라 그랬나요? 성공률이 50대 50이다. 해류와 조류 바람불고 그러면은 또 다시 실패할 것이고 공률반경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텐데 왜 굳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 12월말까지는 지금 끝낸다고 그랬잖습니까? 12월말까지면 거의 한 20일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급한데 쓰고 그리고 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에 들어갈 때 저희가 이것보다 10배 이상 홍보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예산삭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필요한데에 먼저 쓰고 그리고 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계상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소장님하고의 약속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때 러시아의 중고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2만대를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2만대 자신하시면서 우리 속초에서 수출을 한게 697대입니까?

지금요?

한 700대가 안되죠?

한 8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대정도. 그래서 우리 2009년도 당초에는 중고자동차 1만대 돌파 뭐 이래서 우리 청사내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009년도 실적을 가지고 몇 대 돌파해 가지고 분명히 현수막을 걸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실거죠? 80대 돌파 이렇게 해갖고.

네, 제가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꼭 지키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좀 주춤했다.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왜 잘되는 것만 홍보를 하고 잘못된 것은 감추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소장님과 의논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물류항사업소의 사업 전개되는 부분을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부분을 연말에 하여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서, 위원장님!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서 질의·답변에 더 이상 할 얘기를 할 것이 없다. 뭐 과장님께서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셨어요. 행감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전략을 수정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전략수정 하신 것이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까지 휴항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예산을 주루룩 다 빼고 나면은 별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과 사전교감이 있으신건지 진짜 우리 소장님의 혼자서 판단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교감은 없었고요, 이게 어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이제 휴항하는 신청이. 그래서 사실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린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언제, 신청서를 언제 제출을 했던가요?

10월 30일날 신청을 한 것으로

10월30일요? 그럼 그동안

아, 11월 30일

그렇나요? 한 열흘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뭐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서도 사업자측에서도 사전에 휴항신청 관련해서 우리가 이사로 참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텐데 그런게 사실 확인이 전혀 안되었나요?

그것은 없었고 12월 16일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논의될 것 같은데요.

12월 16일요?

예, 12월 16일날.

그러면 주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해양심층수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비는 적지만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는데 심해구간에 지금 취수파이프 앉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 작업과정은 다 인제

그래서 그것을 기술파트에서는 12월중에 마저 인양을 하고 12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육상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취수파이프 인양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사업이 어렵다는

인양이 어렵습니까?

네.

취수일정도 그럼 지금 사실 알 수 없는 상태네요?

일단 취수파이프 인양이 돼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취수파이프를 공사를 하고 취수하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릴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사실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취수가 되어야 해양심층수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번 예산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홍보코너를 운영을 해야 된다던가 한다면은 이게 지금 보조금이에요. 그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인제 기획사나 이런데에서 홍보물을 설치해서 하는 홍보코너 그것을 만드는 비용을 한 2회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던가

자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심층수도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공사는 언제쯤, 건물동은 언제쯤 공사예정이신가요?

건물동은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됐고요. 안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받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직 사업의 방향이라던가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변경된건 없습니까?

지금 취수파이프 인양작업하고 설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바뀌거나 사업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사장님이나 상무님한테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신항로 관련 그리고 심층수 관련해서 예산 빼고 나면 할 것이 없는데 우리 물류항사업소 그동안 뭐 하시나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듯이 진짜 이게 탄탄한 사업을 위해서 심도깊은 그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이라던가 이런것들도 좀 체계화 되서 이렇게 연구가 필요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퀸칭따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그때 당시에 선박의 탑승인원은 200여명 된다고 그랬죠?

네?

200여명 된다고 그랬죠? 탑승실적이?

아, 그때요?

네, 탑승실적이.

234명

그렇죠?

네.

그 배에 정원이 몇 명 타냐 하니까 몇 명 탄다고 그랬죠?

그때……

그거 모르고 대답을 했나요?

350…

350명 탄다고 그랬죠?

네.

그 배가 700명 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에요? 뭐에요? 약소화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부각될까봐 그래서 축소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까?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쉽게들 대답을 하고 그러죠? 그 정원이 750명이죠?

죄송합니다. 잠깐…

모르세요? 배 재원도 모르시고 그러시는거에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 아니고 배에 대한 규모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각되는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350명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동춘항운도 500명인데 왜 350명이라고 그럽니까? 400명이 더 타는 것을.

죄송합니다.

동춘호가 12,961톤이고 퀸칭따오가 16,485톤 아닙니까? 그죠?

예.

동춘호는 500명 정원에 컨테이너가 140, 이 용어가 뭐라고 그러죠? TU를? 그냥 TU로 다 읽는 것이죠?

네.

퀸칭따오는 16,485톤에 750명 정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컨테이너가 182TU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것은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흐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의회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장 이런데서는 말씀하실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은 뒤에 계장님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초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윈이 3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도비가 1억9,000이고 시비가 1억1,000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에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조건이었죠? 신규 선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개정전에?

강원도는 항차장려금이라던가 손실보전금은 신규고요, 그 다음에

아니 개정전에 저희 속초시 개정전에

속초시는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강원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정되면서 신규선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화물유치 장려금은 항로마다 인제 다 지원을 해 주고요, 신규선사에 하는 것은 항차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속초시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업체에 큰 지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화물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과 같이 다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지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중고자동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업을 할 때가 우리가 언제죠?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제가 작년 4월 중순에 왔습니다. 2008년.

2008년 4월 중순에?

네.

그때 중고물류센터 차량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예, 한창 진행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하고 있었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

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수출차량이 늘어나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굉장히 처음에는 속초항으로 중고자동차가 미미하게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펼치면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났죠?

네.

그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우리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만드는데?

중고차센터 조성사업비는 18억입니다.

18억. 거기 또 부대비용이나 홍보비용 같은 것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차량이 1,380대입니다.

2004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2005년도에 2,259대, 2006년도에 1,976대, 2,000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3,500대가 되면서 한 1,500대정도가 늘었어요. 한 45%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죠? 전시회하고 홍보회하고 이랬는데, 이미 이때는 러시아에서 관세인상 부분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바이어들이 여기에 대한 2008년도에 1만1,555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물량이 늘어서가 아니고 관세인상에 따른 거기에 대한 미리 수입,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기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을드리면은요 이게 관세인상은 여러 차례 러시아에서 했습니다만 인상율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식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식도 상당부분 제한을 했고 또 관세인상도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정보가 나와서 수입바이어들이 미리거기에 대한 것을 수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대 돌파해 가지고 프래카드 붙이고 행사하고 홍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순수수출이었냐 이거에요. 순수수출로 만대를 치뤘냐 이거죠.

예, 순수수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출조합이나 무역협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좀 속어를 쓰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동량은 2,000대가 평균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이쪽에서 수입차를 시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차량은 2,000대정도. 그런데 2007년부터 관세인상 움직임이 있으면서 사들이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1~2년전에 시기를 냈기 때문에, 그죠? 내년부터 뭔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매입매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출이지 순수 수출이냐 이거에요. 순수 수출과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수출물량이 이렇게 다섯배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매점매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시는 만대를 돌파를 했다고 온 사방에 언론에다가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벌써 2007년도에 그런 흐름이 있고 2008년도에 기미가 보이면 사업을 중단하고 18억을 중지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때 750명 탑승을 갖다가 350명 재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이거 행정에서 알면서 끌려가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우리 동춘호 동북아훼리 이 항로가 진짜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시가 누가 가장 민감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나 속초시의 시청의 어떤 그 정책이 아니잖아요. 속초시민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경제부분에 대해서 역할 담당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들한테는 일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결재할 부분만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라던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딴데서 다 흘러갖고 다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하고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의회에다가는 정말 눈가리고 귀막아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예산지원을 합니까? 지금? 이런 것이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는 기업과 약속했던 부분을 거기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다가 허심탄회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봇물 캐듯이 하나 달라고 그러면은 한 장 달랑 주고, 뭐해 달라고 그러면은 반쪽가리만 달랑 주고, 와서 보고는 절반으로 줄여서 얘기하고 누가 심의합니까? 누가 심의합니까?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기업도 그렇게 되고 시도 홍보해 놓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문책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렇게 불신이 되어버리면은 기업이 속초로 안 옵니다. 약속했던 부분은 시민에게도 알리고 의회에다가도 알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무슨 협약서 같은 것 근사하게말이야 보도 다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기업에다가도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럼 지금 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항을 갖고 있는 그런 유사한 항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파격적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는 3억 이상 지원을 못한다 이거에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출자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의회에서 회의록을 가져와라, 의사회의록을 가져와라. 지금 재정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자료 달라, 못준다, 감사를 안 해서 줄 수가 없다. 아니 그런데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컨테이너 하나 값도 못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직까지 위험하게 되었죠?

예.

이게 어떻게 기업에만 책임이 있냐 말이에요, 기업에만 책임이.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다 오픈시키고 다 오픈해 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북방항로를 개척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국가적으로 유용한 필요한 그런 항구로 거듭나게 이렇게 하여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고 심사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소장님!

네.

우리 훈춘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훈춘사무소 운영을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언제 인수인계가 되었죠? 업무가?

훈춘물류사업소가 개설이 되어가지고부터 계속 하고

그 개설이 언제 됐어요?

2007년 1월달에요.

2007년에?

네.

그러면 이쪽 연변, 훈춘 이 일대에서 이쪽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국가간에 어떤 우리 속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는 체계가, 어떤 체계가 동원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분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보고만 받나요? 사안에 따라서는 부정기적인 보고는 없나요?

그것은 수시로

수시보고도 있죠?

네 네.

지난 9월10일인가요? 송도에서 연변주의 날 행사한 것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양양군이 훈춘과 농업교류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속초시는 자매결연이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교류와 자매결연과의 그…,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교류와 그리고 결연과의 차이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교류는 뭐고, 결연은 뭐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기전에 농업교류부터 해서 관광, 문화 여러가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교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2월달인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그거는 인제 양도시간에 우의를 증진을 시키고 교류확대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렇죠? 교류는 부분적인 농업이나 어업관련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가 결연이 맺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그쪽과 그 지자체와 우리 속초시와의 결연, 형제란 말이죠.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더욱 교류때보다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결연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9월10일날 송도, 부산 송도에서 연변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교류를 하고 있는 양양군수가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민간인 한분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무소를 훈춘에다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가 이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고 교류단계에 있는 양양군수가 초청되었으면서 우리 속초시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건 알면서 미처 못했던게 죄송한거고, 파악조차 못했다면 훈준사무소 운영 왜 하고 있어요? 훈춘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2천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얼마요?

2천 한 700만원

여기 3,200만원은 뭐예요?

그건 이제 내년에 상향조정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직원 인건비는 별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직원 전부 다 포함해서 3,200인가요?

네 네.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해서?

예.

네?

네 네.

이 예산 들여가지고 직원 파견 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유념해서 하겠다는거에요? 임시방편으로 자꾸 소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하고 그 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답변내용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대로 알면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TU야지 임시방편으로 이순간만 모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고 있었던 것 인정하시죠?

네,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 훈춘사무소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훈춘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 범위까지를 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봐요. 양양군은 우리 똑같은 속초와 훈춘시간에 양양군과 훈춘시간에 농업교류형태, 지금 우리 속초시의 초보단계를 걷고 있는 지자체가 양양군이란 말이죠. 그 후에 우린 발전되어서 자매결연까지 하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제정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직원이 파견되고 있는, 양양에서 훈춘에다 직원 파견하고 사무실 운영하나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인원까지 배치한 우리 속초시는 모르고 있는데 양양군수가 이런 행사에 초청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변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훈춘시보다 훨씬 넓은 지역인데 직원 한명이 커버하기는 좀 힘든

넓고 안 넓고는 우리 소장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초대 우리 동문성시장과 교류협력 사인을 가서 같이 한 사람이에요. 넓고 좁고 이런 것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라고요. 인원을 배치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예산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 우리 속초시가 양양군은 사무실도 아직 거기 개설을 하지 않았고 농업교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초청이 되었단 말이죠. 말이 됩니까? 자존심 없어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수리가 됐나요?

수리절차는 따로 없었고요, 사임의사만 있었고요.

사임의사를 어디다가 표했어요?

이사회때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수리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나요?

네, 그때 각국에 있는 이사들이 전부 다시 좀 제고해 보고 대표이사직을 계속 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아, 그게……

12월16일날 이사회를 한다고 그랬죠?

12월16일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사회는 언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9월9일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18일날 하고 그랬는데, 9월달에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9일 이사회에서 백성호 사장이 대표이사 사임의사 표시가 있었고, 네?

네.

10월 언제라고요?

10월18일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10월18일날 이사회에서 사임하지 말고 계속 좀 맡아 달라 라는 취지의 이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9월9일날 이사회때도 사임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10월달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9일과 10월18일 이사회는 백성호 사장을 쉽게 얘기해서 붙들어 놓기 위한 이사회를 했었나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사회 내용 알고 있나요?

그때 선박 용선안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월18일날은 히류21호에 대한 조건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하고

그 조건은, 어떤 조건, 히류21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선박수리를 해서 언제까지, 수리기간이 한달이라고 그랬나요?

예.

한달간 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히류21 용선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그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니, 그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수리중에 있나요?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

수리를 못하고 있으면 달라진게 있죠. 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때도 제가 계약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휴항신청 국토해양부에다가 했어요. 4월5일까지.

예?

국토해양부에다가 휴항신청을 했다고 아까

4월 30일

4월 30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네, 네.

4월 5일까지 아니고. 4월 30일까지 했어요. 이것 이사회 의결 받지 않고 백성호 사장이 임의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한 것 맞죠?

예, 예. 저희들이 어제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우리 속초시 부시장이 이사죠?

예.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니 휴항결정을 하는 것도 이 대표가 사임의사를 표하고 있는 대표가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유임결정은 안했죠?

유임결정은 안했는데

잠깐 있어봐요. 유임결정 안 했죠? 유임결정 안 했고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본인이 사임표시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유임결정은 안했단 말이죠. 사임은 표시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유임을 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의사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휴항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신청을 했고 4월30일까지 휴항신청을 했단 말이죠, 국토해양부에다가.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사들이 몰라요. 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취항을 하던 임시취항을 하던 본취항을 하던 임시휴항을 하던 이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훈춘문제도 그렇고 4개국 신항로 이 문제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오늘 본위원장의 느낌으로는 소장께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장에 그 직의 매력을 이젠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필요치 않은 예산, 당초에 승인받지 않아도 될 예산,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그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차 소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얘기 안나오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부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명태수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0톤을 들여오고, 수십 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지금 예산이 10원도 안 섰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포기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명태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계속 왜 이렇게 진실을 안 보여주십니까?

아니, 진실이 지금 진실대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명태는

계속 추진만 하는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태 같은 경우는

뭐 비공개라고 아무도 모르게 또 와서 자료 돌려가지고 갈 때 또 다 가져가지고, 밖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은 진행되는 만큼의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도 잡힌 것이 있으면은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10원 하나 없는데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느냐. 하여간 우리 소장님께서는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으니까 저희는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하여간 생각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명태 어획량이 다소 부진하고요, 지금 명태가 코다리업체나 이런데에서 잡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입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왜 답변하실 때 마다 이현령비현령이십니까? 왜 이쪽에 걸었다 이쪽에 걸었다 마음대로 대답하시기 편하시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다면은 저희가 가시적인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 그래서 사실, 사실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십니까?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업체 하고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