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문화회관 시설임대료가 220만원,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료수입이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중에서 문화회관 사용료에 총 5건에 8,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유통관리업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개관 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03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210만원,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에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특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4억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에 13억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8,371만2,000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64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4,18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 총 9건에 4억3,4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의 총 82억4,707만7,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1억9,483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립합창단 지원에 1억2,0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에 1,000만원, 갯배끌기 체험행사에 2,000만원, 한여름밤 영화제 200만원, 제45회 설악문화제 4억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수당에 20만원, 압수 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여비에 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에 3,000만원, 예총 경상운영비에 4,500만원, 민예총 경상운영비에 2,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21회 속초예총 종합예술제에 4,300만원, 제27회 강원연극제참가 공연이 1,000만원, 제11회 훈춘시국제가요제 1,000만원, 설악로데오거리 콘서트에 2,000만원, 속초예총 소년예술제에 1,400만원, 속초민예총 예술축전에 1,000만원, 속초민예총 통일문화제 600만원, 속초민예총 민속예술제에 800만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미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98만원, 문화회관 사무관리비에 1,7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식운영에 200만원 문화상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문화예술행사 기획홍보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외 7개소에 8,85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문화예술분야에 1,000만원, 문화예술 시책추진과 문화예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민 도단위 문화행사 참가여비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초호 경관조명 및 상설이벤트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문화회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소강당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10억1,63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6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자기 체험이용료 두건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를 3억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7,000만원, 청소년문화교육에 1,000만원, 청소년방학프로그램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인력운영에 3,14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가 36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과 무인전자용역비를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사랑방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한국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1,800만원, 향토사안내서 발간에 500만원, 도리원농악대 보전전승이 500만원, 강원민속예술참가비가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인력운영에 야간운영인데 1,72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33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에 인건비를 2,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전비 사업에 3,000만원, 중앙동 성황당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장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연유산 문학학교 참가비를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경비에서 학무정 화장실 관리가 150만원, 문화재 자문검토위원 수당이 336만원,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에 4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인건비에 71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60만원을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재료비를 2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토지대부료로 3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000만원,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경기장 정비에 5,000만원, 설악야구장 타석연습장 설치를 1,000만원, 카누경기장 건물보수와 체육회사무실 환경정비를 600만원, 4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1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14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홍보 장비임차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팀 모터보트유류비 등 총 4개 사업에 2,3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사운영여 비에 1,36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현장조사용 디카구입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66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555만9,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345만원, 시장기축구대회에 2,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비에 6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3,400만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1,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2,250만원,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컴퓨터 구입이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제사업에 1억6,74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5개소에 8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8,37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체육회운영에 1,5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400만원, 간사인건비에 1,500만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운영에서 4,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9회 강원지체장애인 체육대회지원에 5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1,2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출전 및 개최에 2,000만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체육회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구입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카누팀 출장여비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카누팀 운영비에 3억7,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1,090만원, 중학교는 1,530만원, 고등학교는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년체전 출전지원금에 1,000만원, 체육회 운영비에 1,862만5,000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3,000만원, 사무과장 인건비에 2,000만원, 체육인 송년의밤에 200만원, 그다음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에 3,000만원, 강원학생바둑최강전에 800만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복사기구입에 300만원, 화랑도경기장 직선주로 확보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에 3,000만원, 국제기사대회에 1,500만원, 청소년도인법수련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압살포기구입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유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체육 행사유치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1,01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유치 업무추진비 등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2억5,000만원, KBO총재배 전국여자야구대회에 3,000만원, 전국대회행사 체육행사, 도대회 체육대회를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부서운영 검토비에 1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93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문화회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3,14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43만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1,53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의 특권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진흥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때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던게 기억나시죠?

네.

우리 각 사무국장님들 인건비 평준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금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체육단체는 포함이 되었고요. 문화단체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조정한 것인가요?

네 네.

체육단체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나누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는 들어와있는데 생활체육쪽은

그것은 운영비에서 묶어서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제일 먼저 끌어 올려주는데가 엘리트체육쪽인 것 같아요? 시 체육회?

그건 현재까지는 엘리트체육 그거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밖에 법쪽 단체고 그 외에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묶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체육쪽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으로 계상이 되었던데 지금 뭐 문화단체라던가 이런 쪽에 최저가 1,800까지 받으시나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무국장 2,400부터 뭐 2,600

1,800 받은 분도 계시죠?

네, 1,800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고 의지가 어떠시냐, 이번 기회에 좀 정립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글쎄 그게 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네.

계수조정전까지 해 주셔야 정리를 해서

네,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상보조, 행사보조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행사보조라던가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21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과거에는 문화원에서 했나요? 2009년도는 문화원에서 했나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213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했죠?

네.

216페이지에 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이것도 문화원에서 했죠?

네 네.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누가 하나요? 이 사업을?

올해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런 가요?

네 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문화원 단체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나눠가져야 거기에 대한 사람편성도 지금 뭐 골고루 배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무국장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사랑방사업은 지정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서 주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각종 경상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도비보조금하고 하는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이 없어지고 도비지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딱 지정되서 내려왔습니다.

그 두건만 지정되었나요?

예.

그럼 한국문화학교 운영은 누가 하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217페이지요.

이것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정이 아닌가요?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6개 고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죠?

217페이지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216페이지 사랑방사업

이것은 문화원하고 석봉 평생교육정보관 세군데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지정이 되어 갖고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전부를 계수조정전까지 누가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거에 전년도에 2009년에 누가 했는지 2010년에 누가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술단체별로 사업의 양을 분석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배분하지 않으면은 한쪽에만 네크가 걸려서 또 인원을 추가로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 종사자들의 급여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 유지보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부터 템플스테이까지 1억6,0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 보조사업은 선사유적지라던가 그 다음에 향성사지3층석탑 이 문화재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보조하는 사업비고요.

지금 내년도 계획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총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 두개, 강원도문화재가 있는데

이것도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과는 풀예산이 없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꼭 풀예산이 있어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성황당 보수공사는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건 중앙동에 지금 현재 성황당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시유재산인가요?

그건 마을거죠. 어민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지원하시나요?

지금 보통 우리가 시비로 해서 성황당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시설물 또는 마을시설물 같은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간 성황당 같은 관계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가량 저희집이 조금 상황이 안 좋다, 비가 샌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건가요?

이것은 마을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지원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체험장 리모델링은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요?

네 네.

그것 또한 계수조정전까지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네 네.

템플스테이 말씀해 주실래요?

설악산 신흥사에 가다 보면은 다래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다래원이요?

네. 다래원을 개보수를 해서 템플스테이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금사업과 자부담사업 시도비 지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게 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기금사업을 시청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찰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계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자체부담도 지금 여기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줄 때에 근거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총 95평인데요. 다래원이 95평인데 주로 식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방을 꾸며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의 규모라던가 당위성 이런 것을 평가를 하려면은 세부 사업설명서에 표시가 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어떻게

그것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주실거면 답변을 주세요.

글쎄 95평인데요.

어떻게 꾸며질것인지 예산을 얼마나 들어갈것인지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게 나와야지만

지금 한 3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3억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식당으로 되어있는 것은 하고 방이 3칸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방으로 3평 내지 4평정도의 방을 꾸며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3억이면, 지금 토탈사업비가 3억정도면 기금 1억

기금 1억, 자부담 1억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갖고 계시나요?

아, 이게 지금 계획서를 왜 못 작성을 하냐면은 시비가 확보가 되야지만 사찰에서 주는 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찰에서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참 다른과는 안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풀예산도 있고 이것도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해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체육과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아마 다 질문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 시립체육센터 같이 짓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 부지매입비는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억5,400이 마무리인가요?

예.

이게 나눠서 5년차로 주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3년차

3년차인가요?

네.

그럼 이게 올해 마지막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사업비라던가 규모라던가 또 우리 의회에 그동안 보고했던 것과 틀린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지난번에 1차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원래는 12월4일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2월2일까지 사업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한번 더 설명회를 다시 꼭 좀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는 같은 장소에 짓지만은 실지 건물은 배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지을려고 했었는데

네, 안을 갖고 온 것이 따로 떨어져서, 같은 부지지만은 출입구는 같더라도 건물모양은 따로 되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설계가 나와야 별도로 보고가 가능하시겠네요?

네, 최종 하기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증액

지금 90억인데 한 120억정도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사업연도도 2년도에서 3개년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뭐 확정적인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120억정도.

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운영비는 한 지금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그때 보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몇 명 잡으셨죠?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10명 정도 잡으셨죠? 그럼 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공무원들 평균인건비가 4,600만원정도 제가 보니까 행감때 평균 4,600정도 되는데 10명이면은 4억6,000들어간다고 치고요. 나머지 기타운영비 얼마 들어갈까요?

글쎄, 운영비가 한 1년에 한 5~6,000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5~6,000요?

네.

5~6억이 아니고 5~6,000요?

아, 체육센터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들어가고 도서관은 어차피 도서관은 어차피 이건 직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체육센터를 그 정도 규모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그때 한번 뽑아보셨잖아요?

네 네.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빼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미니멈 15억에서 20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네, 지금 운영주체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관련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규모를 무작정 키울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고정비가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면은 시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전액 시비사업 아닌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지금도 가용예산이 200억이니 300억이니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걸 나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250억에서 300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센터를 통해서 20억정도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용예산의 10%를 잠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건립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 무조건 뭐 키워서는 그런 규모의 적정성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예산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될 때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구두설명이라도 충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에 전부 제출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안계시면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 간단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로데오 주말콘서트가 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거기 살고싶은도시팀 그쪽에서 해야 되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쪽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서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행사가 겹칠 수 있고 물론 사전조율이 잘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뭐 염려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지금 그쪽 예산은 어떤 것이 잡힌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서 하다가 문화의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800만원 들어가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나요?

네 네.

성과가 있나요?

네, 네. 이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되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자립을 할 수가 없죠? 매년 지원을 해 줄수 밖에 없는건가요?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은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석봉도자기에도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은 이 문제 도자기체험 그쪽에 이용객들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학생들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없을 때는 아마 여주라든가 이런데로 체험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지원할 사항이 아니고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뭐 자립할 수 있게끔, 한번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어떻게 반복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거 큰 금액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나요?

교육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영업행위가 잘 안되는데 명분을 교육적인 명분을 달아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해봐야 말싸움 밖에 안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자기체험관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몇 개 안되는 체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평상시에도 부모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것은 학교차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말씀드린대로 한번을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요구조건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비가 되는거에요, 고정비가. 그거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억지로 유치하신 곳이죠? 이게?

이것은 그전부터, 이게 지금 4기 이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재직시절에 그랬지 않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로데오거리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주관부서에서도 재래시장문화축전으로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요구를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흩트려 놨다가 시장이 필요할 때 쓰게 한다던지 이런 것은 지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사업비요구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김병욱 위원 질의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뭐죠?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게? 인건비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비공개해야지 발표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인 과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네, 유인물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와의 임금차가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유인물로 주시고 갭이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형평이 맞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한 2~3년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2, 3년씩 가야 돼요?

올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200만원 올려놨는데 그게 한 2년정도 가야지만 600정도 올라가니까 2~3년 정도는 돼야지만 맞춰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는데 2~3년씩 걸리면은 그 2~3년동안이면은 또 다른 단체의 인건비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맞추게 되면은 거의 40%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건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예술단체보다 훨씬 후에 결성이 되었는데 장애인체육회 물론 다른 단체보다 여유만 있다면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술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예술단체보다 더 지금 우위에 있다. 이것은 예술을 하는 분,들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또 그리고 주변여건 때문에 설악문화제 행사도 취소를 했고 또 불축제 예산도 일단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도 삭감이 된 상태로 이렇게 축제가 없어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너무 썰렁하다. 경기도 없는데다가 우리 시 전체가 썰렁한 분위기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뭐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에서 소규모적 축제를 지역주민이라는 축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찾아온 외지인들이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소규모적인 축제예산마저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을 해서 적은 예산 삭감내지는 평준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으면은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건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제21회 속초종합예술제, 요구했던 것은 8,320만원 요구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4,3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강원연극제 참가공연비로 1,7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훈춘시 국제가요제 2,030만원 요구했는데 겨우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이 훈춘시 국제가요제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가요제 참가하는 인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러면 이 2,030만원을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1,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하면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어떤 즐길거리를 위해서 봉사하다시피 하는 이 예술단체, 이분들의 사기앙양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운한다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축제를 대체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경기도 없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예산타령만 하고 속초시가 엉뚱한데에다가만 예산집중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뭐 다수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또 다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참작을 하셔서, 그리고 송년예술제 이 송년예술제가 어디서 하는거에요? 장소가

예총에서

아니 예총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거에요?

문화회관

문화회관에서? 2,660이 요구를 했는데 1,400밖에 편성을 안했어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총이나 예술단체의 어떤 자체기금이 있느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요구한 금액의 타당성여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사고 축제라면 걸 맞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드시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계수조정전에 소규모적인 우리 문화축제에 대한 사업비 추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두개를 한꺼번에 짓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실 것인가요?

네, 지금 1차 설명을 드렸는데 출입구는 같고 건물위치는 떨어져 있게끔 신축하는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하고 주차장은 같고 건물만 따로 가는걸로

그러니까 이게 마주 보게끔 통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럼 이게 그전에 스포츠센터 건립 장소를 공단에다가 변경신청을 한 것이 승인이 되었나요?

네,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됐어요?

예.

어느 날짜에 됐죠?

승인이 돼 갖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승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5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상에는 13억만 올라와 있어요. 50%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3년차 지을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예.

200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04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계속 신청하고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3~4년 넘어왔는데 또 앞으로 3~4년 또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부터에요? 2009년부터에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하나도 안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가지고 총가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비 되는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 완공계획인가요?

네, 11년도에 완공입니다.

그 완공계획이면은 여기 시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13억 내려오고 여기다 시비를 하나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13억 세울 재원이 됩니까?

예산부서하고는 일단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그러면 2년차인데 결과적으로는 2010년,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이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욕구충족을 못 채워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지금 심지어는 남 사업하는 태권도 도장 같은데 무상임대 해갖고 하다가 쫓겨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시설에 대해서도 거기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도 차질이 없이 1회 추경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억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추경에 그런 재원이 있데요?

글쎄요, 하여간 10억이 안 돼도 5억이라도 두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거 예산부서에 확인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시티투어수입 5,400만원, 속초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모범운전자겁니다. 63만5,000원, 중간에 자동차등록 인증기수입 9,300만원, 136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7,6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6,08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00만원, 하단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8,45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5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 범칙금 200만원, 149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50만원이 세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예산 28억7,946만3,000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1,058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창출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버스정류소 시설물 공제보험료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난방유류비 8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공통부분이 1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이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민간이전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택시 부재표시 제작 100만원, 기타보상금 택시감차지원 2억1,6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민간이전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지원경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설악산 성수기 교통통제요원에 3,1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설악산 성수기교통체계개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교통발전시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교통발전협의회참석수당에 77만원,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 2,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 15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시설비 부대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3,500만원, 교통신호등제어기 교체 1,600만원, 신호등 노후전선교체 2,000만원, 보행자 안전신호기 설치 1,000만원, 신호등 설치공사 7,0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등 설치 400만원, 시간대별 연동재설정에 1,600만원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일반운영비 신호등 정기점검수수료 1,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4,596만원, 교통상황LED전광판 회선료 960만원, 교통시설물 공제보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가지 시설물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고정식 CCTV유지보수비 2,160만원, 다음 09년 이설분 93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로데오CCTV 자동단속시스템구축에 1,000만원, 도로교통안전표지판 1,200만원, 설악산교통량 카운터기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활한 교통소통확립, 교통관련 홍보물제작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체계적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제작 1,000만원, 레이져프린터 토너 600만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에 100만원, 체납처분수수료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개선 지원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00만원, 자동차검사 문자메시지 발송료 30만원, 가상계좌 수수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단속에 2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체납징수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등록증발급용 프린터 110만원, 팩스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시령터널통행료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미시령터널 통행감면홍보비 및 서식인쇄에 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미시령터널 통행료감면 부담금 8,000만원, 카드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750만원, 급량비 44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 시설확충, 회기전출, 기타 회기전출금 도시계획세 배당금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6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부설주차장 면제비용납부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 1억2,500만원, 지난년도수입에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창출, 차 없는 거리조성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상황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에 네가지 항목에 2,74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 35만8,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69만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123만7,000원, 산재보험료 27만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만4,000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 선진지견학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에 세가지 항목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실 통보서 및 고지서 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4,3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사실통보서 우편발송료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단용 시설물 보수 1,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시판 3,000만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식CCTV구입에 3,200만원, 주차장 요금계산기에 720만원, 상황실 의자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경비에 2,650만원, 성수기 주정차단속 급량비에 630만원, 야간휴일단속급식비 1,092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선검사 수수료가 12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150만원, 자동차세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과태료 가상계좌수수료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936만원, 불법주차 및 주차장 업무추진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8,44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에 1,56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 20만4,000원, 건강보험부담금 39만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70만4,000원, 산재보험료 15만7,000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부터 볼께요. 거꾸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이 뭐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을 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주차장 확충이라던가 그 다음에 도로변에 그런 불법주정차 행위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회계라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다녀와야 되겠네요.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목적은 도시가 되고 어떤 차량이 증차가 되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주차장이 생활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 거기에 부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기금을 갖다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의 보수라던가 관리라던가 운영 그런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속,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의 확보는 거기에 대한 단속비용이 나오는 것 갖고도 기금에 확보를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본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기금의 운영을 보면은 인건비야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불법주차 및 주차업무추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수기 주차단속 급량비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성수기 주차단속 급량비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나 주차장 운영에 대한 예산외에는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교통시설 우수지역 선진지견학도 특별회 계예산으로 집행을 하게끔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께서 다시 하셔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별회계란 부분이 있다보니까 본사업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거나 본사업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를 이용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립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특히 기금확보 기금운영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보시고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597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규제봉, 경광등, 볼라드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과 질서는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되고 시민의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특별하게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 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볼라드라던가, 볼라드는 위험하니까 씁니다만 규제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참 보기가 흉할 정도거든요. 질서가 없이 사회가 개인 이기주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표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보면 그것이 대형도로 사고위험에 대한 부분에 분리대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작은 도로에서 많이 규제봉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는 놓고 주차할 공간은 확보를 안했단 말입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주차장 확보 부분보다는 그걸 집행하기 바쁘단 말이죠. 다른데 사업에 집행을 하기 바쁘다 보니까 주차장 기금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주차장이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복잡한 공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라던가 차량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확보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시설물을 만들다보니까 영구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파손된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제가 뭐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봉 보수비용이 여기에 지금 3,0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는 비용중에서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규제봉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듯이 어차피 한번 시설이 되었다가 한철 지나고 겨울철 지나면은 다음해 봄에 봤을 때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뽑아내고 여기에 있는 수량을 가지고 사이사이 뽑아진데 그런데다 끼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주변에 문제점에 차량이동이나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도시근처에는 많이 해 줘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99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시령터널이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시로 설악권 4개 시군의 어떤 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들이나 군민들 설악권 주민들에 대한 손실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있잖아요 관광. 설악권관광은 내설악, 외설악 다 관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택시나 이런 우리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는 또 감면이 되는지

택시나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어차피 1일 한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복이니까.

1일 한번 밖에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관내에 있는 이런 운수업이 어려운데, 택시나 화물 같은데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지.

그러니까 택시나 화물 같은 것은 택시 운송수익금 그것을 받을 때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승객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요새 같은 경쟁된 사회에서 하나라도 더 깎아주고 더 저렴하게 해 주려고 그러지 덧붙일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일전에 조례안 상정에서 얘기가 되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차원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설악권 관광이라는 하나의 벨트에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된다면은 운수업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또 영세한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원통 이런데에서 화물차량들이 저희들한테 수산물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 시장 상인들도 농산물을 한계리나 이런데서 싣고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세한 화물 1톤 트럭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까지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5,000원 통행료 내고 거기에 대한 부가비용을 소비자한테 시킬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도하고 건의를 해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지 않은데 택시감차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택시감차 지원을 올해도 2억1,600을 감차하는 것으로 8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32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은 내년까지가 되나요?

후년.

후년까지 가는거죠? 4년차로 해 가지고 지금 감차합니다. 감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2010년 총량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량제에 대한 권한은 우리시에서 도로 넘어간 상태죠?

예, 심의의결을.

그래서 총량제에 대한 의결권이 강원도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감차에 대한 4년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받은 32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신청 받은 32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내년도겠죠.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택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되어야 될는지는 그때 가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년차의 감차는 다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 지금 32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4년간에 32대 부분을 다 한다 이것이죠?

네 네.

법적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차를 우리가 4년차로 한다고 그러면은 시정질문도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4년차 동안에 증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증차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감차를할 수 없고

증차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은 그 증차요인하고 별개로

관계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보조지원을 하는 근거가 과연 어디까지가 보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위원이나 시가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은 지금 차량 보급대수가 많다, 과잉공급이다.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엔 공감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님께서도 그날 질문내용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3년차 이상된 장기운전자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말로만 아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차를 했으면 증차를, 증차가 아니라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장기운전자 구제방법은 정부가 그러한 총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요 그러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감차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물론 감차를 해야죠. 그 다음에 증차요인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운수사업자들이 법규위반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증차요인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증차요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장기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행정조치에 대한 차량은 총량제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총량제에는 들어가는데 증차, 감차부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296중에서 6대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6대는 총량제가 296대 총량제 우리가 되었다 이것이죠. 그럼 6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규발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채워주는 부분은 할 수 있다.

네 네.

그것만 믿고 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총량제 범위내에서 다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증차, 감차 이렇게 볼 수 없고 그 차량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총량제 또 우리가 시에서 임의적 감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운송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신규 증차에 대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운전자에 대한 구제방법 구제정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장기운전자의 구제정책은

행정처분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차량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정부방침에 따라야지 어차피 이 사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주는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죠.

국가사무인데 46대는 왜 증차가 되었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말하자면은 지자체에다가 사무위임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나간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가 논쟁이 많아지고 우리가 2005년 총량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요인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실차율에 대한 부분들이 9% 이상이 나온 부분이 있다보니까 너무 한번에 총량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건에 의해서는 맞도록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라 실차율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장기용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46대라는 부분을 증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공급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잉공급이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면은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면허를 내줬던 그러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잉공급이라고 지금 와서 결론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좀 안 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러면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시간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이게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삶의 안정, 시장의 경제성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회의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11시40분까지 하고 심의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번거롭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향후 택시 콜비용하고 그 다음에 구간요금 이쪽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택시콜 관계는 작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콜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3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택시에다가 차량에다가 개인장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택시 한대당 50만원씩 듭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670대정도 되니까요 5, 7의 35, 3억5,000 한 8억정도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하반기쯤 되어서 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택시 구간할증관계는 누차에 걸쳐서 매년동안 저희 과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통발전심의회라던가 아니면은 시민단체하고 개정되는 내용이 4km로 경과 60% 할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할증제도하에서 받는 요금, 그게 그 내용속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택시업계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시내에서 4km를 대부분 시민들이 4km 밑에서 다들 하차를 하지만은 저쪽 장사동지역에서 새마을 지역으로 간다던가 그런 시민들이 있을경우에는 4km 경과 60할증이 되면은 조금 기존에 시내에서 타던 요금보다는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회단체 우리 민간사회단체하고 좀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중에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정책집행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택시업체가 콜비용을 받는데가 있고 받지 않는 업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도·계도를 해서 전체가 콜비용을 받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안 서있습니까?

콜비용을 안받게 되면은 콜센터 유지하는데 무선운영비라던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택시회사별로 개별적인 무선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재정지원을 한다던가 그런다면 몰라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콜을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속초시민이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시민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좀 더 간략하게 언제쯤 시행가능하다고 이것을 한번 못박아 주세요.

네, 네. 그러면 택시 통합콜사업은 내년 하반기쯤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체제는 내년 연초나 아니면은 한 봄쯤 그때 시민사회단체하고 종합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세입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교통 자동차관리법위반이 7,600만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6,08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9,2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억3,780만원입니다. 지금 전년대비 5,4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건 경제여건이 좀 안 좋아서요, 물론 저번에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과태료 총 체납액이 3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어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검토·징수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5,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지역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액해서 세입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역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에다만 대비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러신가본데 이것은 이렇게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아무리 경기도 좋지만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296쪽 좀 봐주세요. 부대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시설 두곳이 있습니다, 2,000만원. 거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청대리에 주공5차 지역하고 노학동 자활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활촌요?

네.

그리고 297쪽에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종 용역이 있죠? 2,200만원. 전년도에, 이것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인데 전년도에보다

2008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는 전년도의 용역으로 썼고 내년도는 다시 또

아, 그래서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8쪽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신호등 설치공사 7,000만원이 있죠?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신호등 설치공사는 예산이 서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경찰서에서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대별 연동제 설정을 해 가지고 80개 해서 1,600만원인데요. 이거 뭐 재설정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대별 연동이 러시아워 시간대하고 비러쉬아워,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때 그 중간지점, 그 지점이 주간선도로하고 주도로 사이에서 이 연동이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당초예산 속에는 재설정 1,6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내년 추경때 더 세워서 용역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맞춰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진기 부의장께서 시티투어 관련해서 여쭈어보셨는데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감때 강력하게 제가 개선책을 준비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시티투어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적자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는 저쪽 콘도촌에 있는 사람들을 시내권으로 유입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가보지 못한 지역들을 그네들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 가면서요 그 당시에 행감때 있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월달인가요? 그때가? 2월달에 의회 업무보고때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루가 급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운행을 10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회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횟수를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하루평균 35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횟수로 나누고 차수로 나누면은 지금 뭐 불과 두명, 세명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평균. 그랬을 때 지금 뭐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배차간격을 지금 5회를 3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3회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네.

아직은 3회로 조정을 안했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하고의 협의관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된다. 하루하루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케줄 조정을 해 주던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을 속초지역으로 낮추고 또 부분코스에다가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풀코스를 관람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는 계절별로 한다던가에 대해서 빠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진짜 아까운 혈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 부지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못 세울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운데,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계속적으로 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응책을 좀 빨리 전략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단하고 빨리 좀 협약을 하세요,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내서 협의를 하시고

공단에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단측의 입장만 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 그리고 1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객행위가 제대로 안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후차적인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게 민간위탁사무촉진조례에 대한 사항은 아닌가요?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 사업은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로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자, 그러니까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그 당시 그 검토는

조례에 의해서 승인사항이에요. 그런데 승인을 안받고 공단에서 위탁업무를 맡기셨거든요. 그 기한은 몇 년이죠?

종료될때까지입니다.

2년간인가요? 아니면 계속

네, 계속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자치단체사무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위탁대행이죠. 시설관리공단이 법적 법인체고 그래서 또 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공개모집을 했죠?

네. 했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만일 있다하더라도 최종승인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법률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절차도 빨리 밟아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은 3년간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에 위탁된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면은 향후 3년이후가 되는 종료시점이 되는때는 의회에 재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진짜 사업이 잘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사업이 부진하다 싶으면은 그전에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그전에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9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규제봉 인제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규제봉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과는 이면도로 나머지 밖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규제봉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인데 예산낭비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꼭 규제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은 규제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구조물로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할 곳이라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되도록이면은 규제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요새 교통약자이용증진촉진법 거기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통약자증진법에 어떤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철물로 했을 때 교통약자가

철구조물로 하면은 안 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안은 되도록이면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훼손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된 시민의식에 맞춰서 이런 것도 자꾸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신중히 다시 한번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몇 번 계속 교통행정과에다가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정책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교통행정과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9월14일날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교통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몇 년간 우리 과장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우리 속초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지금 거의 2차선이 노면 주차장화되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은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시민 자율에 맡겨서 퇴근시간 이후에 제일 많이 되는 시간이 18시 이후부터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시민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속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전에도 한번 폭설이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폭설시기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한 민원소지가 될 수 있다. 단속을 해도 민원이 될 것이고 단속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맡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완화를 해 주기를 바랄것이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선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주차로 인해서, 버스라도 중간에 서버리면은 통행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될 수 있고, 이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카메라를 들이대서 계속 단속을 할 것이냐

일단은 지금까지 로데오거리가 준공이 되었고요. 그 동안에 갑론을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단속에 대한 부분의 강도를 강하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가꿔놓은 로데오거리를 시민들의 소유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이지만은. 그러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시설을 잘 아낄라고 안하고 남이 한 것으로만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자, 단속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게 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중앙상권 살릴려고 또 우리 속초시 경제의 혈관이다, 라고 그쪽 지역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매년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5분이든 10분이던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런 것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전을 넣어서 코인을 넣어가지고 5분 주차, 10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이상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차료 과증이 확 되는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시설물, 좀 우리가 따와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네, 그 관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단속으로 가실려고 정책을 단속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전에 99국제관광 엑스포할 때,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지만은 그 당시는 밤 9시까지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시민들이 그 당시는 오랜 시간동안 단속을 했어도 반복적인 단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했었고, 상당기간 했었어요.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와서 또 로데오거리라는 거리도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처음에 로데오거리 조성 단계부터 포켓주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앙시장로 지금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이제 몇 년 되었나요? 한 3년 돼가죠?

네, 3년정도 되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년정도 되어가면서 관심을 조금만 안가지면은 그쪽에 교통체증은 확 불어납니다. 아시죠?

네.

지금도 거의 그 구간을 통과를 하는데 2~30분 걸려요.

그렇습니다.

불과 뭐

260미터죠.

몇 미터요?

260.

260미터 구간을 통과하는데 2~30분 걸린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양방향으로 결국은 열어놨는데, 시장님의 공약이 우선이냐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에 대한 것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단방향으로 다시 제도를 전환을 할 경우 처음에 우려가 되었던 7번국도를 이용을 하는 외지관광객들의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단방향으로 가도 된다는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로데오거리 배후 뒷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뒷도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수복로가 4차선 도로가 되었으니까 거기하고 종합적으로 깊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학3거리라던가 그쪽해서 중앙시장 표시를 해서 좌회전으로 빼서 주차장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은 그 외지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럼 다음 업무보고때

그게 다음 업무보고때까지는 좀 그렇겠죠.

힘드시겠나요?

예.

일단 그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간에 검토된 과정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차량증차 부분에 대해서 과잉공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공무원도 듣고, 또 공인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지 기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죠? 교통수송공급에 대해서?

네.

그때 용역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2007년까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5년이죠.

그죠? 5년간 계획을 했죠? 근데 5년에서 증차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 용역이 실질적인 시장조사와 어떤 정확한 용역 데이터에 의해서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왜 의구심이 나오냐면, 우리가 차량 수송대책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이 뭐죠?

인구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택시 한대당 이용수요가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렇죠?

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은 차량 공급대수를 보겠죠?

예.

관내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2003년부터, 2003년 이전보다도 2003년도 5년간 했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는 인구가 계속해서 2007년 과정까지 거의 4,500명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뭐 600명 적게는, 많게는 1,000명씩 감소가 됐었단 얘기죠? 그리고 차량을 보면은 차량은 지금 관용차량하고 관용차량 83대밖에 안됩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자가용 4,10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택시이용객이 줄어든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가용이 늘면 택시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승용차를 뽑게 되면은 승용차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승용차 이용객이 늘어나면은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인구감소가 되면은 그 시장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나 시장조사로 보나. 이런 상태에서 2006년도까지만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증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2003년부터 차량은 늘고 인구는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200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총량제 조사에 의하면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했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은 그것은 증차가 나왔단 말입니다, 증차가. 그러니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총량제에 의한 조사에서는 감차가 발생을 했고 중장기 수송계획에 봤을 때는 운송계획에 봤을 때는 증차가 발생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용역이 맞느냐 봤을 때 용역을 떠나가지고 정책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증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네.

그 46대분에 대한 증차가 나갔고, 이런 용역에 의한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업용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의 목소리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시장의 공급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총량제에 대한 정부보완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에 맞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보완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보완지침에 물론 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앞에서 간과를 해서는 안될 사항이 의원님께서는 총량제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총량제에 의한 분석, 두 번째 인구 및 부재운영적용방법에 대한 분석, 세 번째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한 분석,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그 용역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따나 총량제 된 분석으로 봐서는 중간보고회때 분명히 감차사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듯이 면허권자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보완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네가지 안을 그 용역에서 만들어가지고 개인택시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이 자꾸 묻는 의도가 그러한 내용이 밑에 깔려서 운영이 되었던 것을 운영되어 왔던 내용을 전혀 행정에서, 그러니까 면허관청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46대를 증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자꾸 묻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럽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 용역을 수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년 후에 지금 2006년도 문제니까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후임과장으로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실무를, 그쪽에 대한 실무를 속초시청 공무원중에서 과장님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실무적인 것은 했지요. 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중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실무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하셨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진급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올 2월달에 했습니다.

올 2월달에 했죠?

네.

그럼 후임과장, 전임과장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실무자로 2003년부터 추진을 할 때부터 실무자 역할을 했잖아요.

2003년도는 제가 했어요. 했는데, 2005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이라는 부분을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장이 좁아야 된다. 살 사람이 없는데 물건을 자꾸 쌓아놓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개인차가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대도 아니고 4,000대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속에 있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인구와 차량 자가용의 소비자의 움직이는 동향을 보고 모든 것을 시장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줘야 될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다면은 시장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증차의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밖에 없고 또 용역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그런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 뭔가 감차조짐이, 처음에는 인구가 9만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떤 그게 있었지만 갈수록 인구가 현저하게 해마다 5년간의 계획으로 용역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줄은 부분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더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감차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차량 움직임을 갖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역마다 형평성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보완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네.

그죠? 보완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택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차를 했던 것이고.

네.

하다가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2003년부터 인구감소가 되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경영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겁니다. 영업용 택시가, 그렇죠? 영업용 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수입에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수입이 감소되다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업용 회사들은 어떤 경영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대로 감차를 시행을 했고, 그렇죠?

네.

본위원이 지금 틀린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곡해해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그렇게 들리시는 것이지 제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잘못된 부분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실 때 속초시내 차가 택시가 너무 많이 풀리는걸 인정하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고, 그 부분의 끝의 실마리가 어디까지인지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방어하는 태세에요, 방어. 방어하자는 것인데, 본위원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왔고 현재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방법이 뭐나고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방어태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실타래 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올거에요. 그러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풀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본위원보다 과장님이 저한테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이걸 풀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오히려 제가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과장님을 설득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저도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 영양가가 없는 자료고요, 그거는. 설득을 그 자료 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용역에 의해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안정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의논하자는 얘기죠, 과장님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차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이 맞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장기운전자 구제가 되다보니까 장기운전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 질문으로 답변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충질의가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취지는 차가 많이 풀려있고 감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감차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집행부 의견이 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큰 틀에서만 자꾸 보는 것보다 세세하게 속초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안정성부터 우리가 먼저 손을 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택시라는 것은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고 전체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50조에 의해가지고 재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차를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의 조례가 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부 주시고 국토해양부 것 밖에 없다보니까 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의 재정지원입니다. 감차라는 표현은 지금 본의원과 과장님만 했을뿐이지 우리 감차에 대한 보조는 사실 감차라고 지정되서 보조하는 부분은 법적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금 말씀하시는 50조 이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내용을 법조문에다가 넣었어요. 그 내용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개정이 되었죠?

11월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28일 이전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건

논쟁의 해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해결이 된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차라는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감차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차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차하는 일부분을 어떤 장기운전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가사무고 국가사무에서 법령에서 논의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조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조례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 사항은 조례 제정권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총량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택시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택시총량 숫자죠.

택시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럼 택시숫자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차가 어떤 시장안정의 정책보다도 경영압박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감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감차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법인사업자가 요구를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요구한다고 하면은 안되죠. 그러면 행정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법인사업자가 하나라도 차 더 받겠다고 증차 나올 때는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와가지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속초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 달라, 그러면 또 사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가 어느 정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법인사업자한테는 2004년부터 정부가 제한을 했어요. 그 문은 닫았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 개인근로자한테만 대상이 되는거지

이거 보세요. 지금 영업용 택시들이 감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32대 아닙니까?

네, 32대죠.

32대인데, 그 요구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제한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우리가 택시총량제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년안에 계획을 가지고 32대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쓸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법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럼 5년간 13대씩 해라. 그래서 10대는 폐차하고 3대는 우리가 장기운전자들을 구제하겠다. 그럼 총량제에 대한 것만 강원도에 있지 총량제 숫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총량제가 630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럼 630대내의 총량제 예산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선이 오시는 것이에요 의원님이.

혼선이 오는게 아니라 나는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입안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시군 면허관청에서는 정부가 정해준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그럼 신규면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께요. 법인택시사업자가 법규위반으로 감차처분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 택시양과 정부가 총량제 지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내지는 일명 증차라고 그러겠죠.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죠. 이것밖에 없는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시켜놓고 그중의 일부를, 일부를 그러한 장기근로자들을 위해서 증차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례 제정을, 그게 바로 조례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행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례라고 그러면은 시군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시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50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사항만

그러니까 재정지원의 목적에 그것을 달면 된다 이거죠. 총량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세요?

그것은 정부가 그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장님 얘기가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가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영광군이 저희시하고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작년도에 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능하다. 감차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한 일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개정되기 전에 재정지원 규정상에는 감차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명분화된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말하자면은 면허관청이 억지로 한 뉘앙스가 풍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 회신을 받아서 움직였죠.

아니,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을 합시다, 우리가 묻는말만. 지금 과장님 저하고 자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정석으로 가는데 과장님 자꾸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한테 나중에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를 지금 돈키호테로 했는지 위원님이 돈키호테 얘기 했는지 보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생각을 해 보고 ‘아, 정치적으로 위원님 발언에 좀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나는거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질문에 답만 하시라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차할 수 있는 요인의 50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50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근거에서 국토해양부가 법을 만들었다면은 50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총량제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틀에 갇혀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총량제에서 도지사가 정한 그 숫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권한이 없고.

네.

그러나 감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량제가 630대라고 그러면은 630대 범위안에서, 우리가 총량제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들여서 감차시킨 것은 총량에서 아예 그것도 마이너스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교통행정이 이렇게 온 것이 과장님이, 과장님이 실무자였으면서 임의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얘기 나오게 하지 마시고 얘기 잘 들어보세요. 630대라는 총량에 제가 했습니다. 630대 그죠? 그럼 630대에 대한 총량만 맞추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총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감차하고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등록한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총량제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차지원에 대해서는 감차하는 부분은 그걸 폐차등록이 될 때 까지는 총량제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위원도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택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 총량제의 부족분에 대한 개인면허 택시공급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적검토는 그거만 하시면 되요. 감차라는 것은 시장·군수가 임의로 한단 말입니다, 조례에 의해갖고. 우리 법률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량제에서 감차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감차는 총량제 들어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차한 숫자를 가지고 폐차를 할 것이냐, 여기서 구제할거냐에 대한 법률검토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것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질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도 실무자하고 도에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만 해 보시면

글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이 사무가. 위임사무를 국가사무를 갖다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합니까? 자치단체 사무라면은 조례제정이 되죠.

아니 감차는 어디서 합니까? 감차는. 우리가 지금 5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줄어드는 숫자가 총량제 있고 없고 지금 32대 무조건 감차할 것 아닙니까?

네.

그죠? 무슨 근거로 하냐고요, 이걸.

감차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50조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50조 근거로 하는거지 총량제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아, 총량제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닌데,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속초시가 예를 들어 총량이 671대가 정해져 있다면은 예산을 들여서 감차한 그 수량은 다시 위원님 말씀하듯이 일부를 그렇게 장기근로자를 위해서 쓰라고 그것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거죠, 금지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정부정책이에요. 그걸 만약에

글쎄, 그게 지금 법령검토에 있어요?

아니죠, 그거를

자료가 있냐고요.

글쎄 그 얘기를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니, 전화통화 그런 근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했는데,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시 법제처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법제처에다가 이첩을 시켰는데 법제처의 의견은 뭐였었냐면은 그것은 주무부처하고 움직일 상황이지 주무부처하고 의견이 서로간에 안 맞는다던가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같다, 이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지금 질의한 내용은

알았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회의를 잠시 보류를 시키고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 회신내용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년대비 해서 3억1,000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된거죠?

네,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은 33억정도 되네요?

네.

약 34억,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해서 1억1,5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우선 특별회계 감소요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세입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아서 세출예산도 그만큼 적게 잡은 것으로…

특별회계에 한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특별회계요.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적게 잡은 이유는 아까 이금자위원님 질문사항대로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세입규모를 적게 잡았습니다.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이것도 한 6,000만원 감 해놨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제금?

예.

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을 3,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유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요. 물론 자동차에다가 압류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과정이 그러한 경제여건 때문에

기 지금 부과된, 기부과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내년도에 말하자면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해서 부과할 금액을 지금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단속을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속은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속이 되겠지요. 되야겠지만은, 징수과정이 세입결의를 할 때 그런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지금 자진납부율이 38%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가 납부가 제대로 안되고 계속 누적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은, 내년도 세입안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또 반면에 열심히 지도단속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러한 세입독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역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적게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역경기의 포커스를 맞춰서 단속을 할 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단속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쭉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탄력적인 단속이라던가 그러한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지도단속도 해야 되겠죠.

탄력적인 단속, 바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적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속했을 때 누구는 단속이 되고 누구는 안되고 라는 부분의 형평성,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시행정이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불법주차를 했을 때 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던지, 아니면 10분이상 20분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20분이 경과된 후부터 단속을 하겠다던지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갭, 이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감액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공무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되, 그럼 단속은 예년과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데 과태료는 작년보다 같은 수준의 단속을 했는데 작년보다 줄었다.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이 자진납부율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38%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차량을 폐기시켜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당시 단속 당했던 그 대상자가 자진납부를 잘 해주고 그런다면은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여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세입규모를 작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세입규모를 적게 잡고 물론 단속을 좀 완화를 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도움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반면에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떤 단속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라던지, 우리 과장님의 지시를 통해서라던지 오늘은 예를 들어서 10분 불법주정차, 10분 이상에 한해서 단속을 하겠다던지 이런 일지를 작성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단속에 임해야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고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부적인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단속공무원들에게 그 기준을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해서 과태료 이것이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을 할 때 너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과소편성된 것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고, 우리 세출예산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된건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없다고 답변을 하실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회계에서 567쪽에 교통시설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20만원씩 20명에게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항목에 부합이 되나요?

이 사항이 올 당초예산안에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가 있다가 올해 뭐 이렇게 특별회계로 들어왔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매년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하신지 몇 개월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년에 의원들의 배려에 의해서 특별회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동안에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세출예산의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이 된 것은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네.

특별회계에 교통시설 우수지역 선진지견학 예산, 편성가능한 것이냐. 이거 하면 안되죠? 특별회계에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거죠? 그렇죠?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아니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도 아니고,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을 해서 여기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했냐 말이죠.

……

하여튼 위원들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로 두고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답변한 것이 허위답변이 되네요? 네?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로 두고 296쪽 좀 볼께요. 296쪽에 하단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죠? 이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297쪽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어요. 구분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적자 노선은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 재정지원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재정지원사업은 총 용역결과는 13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49% 정도의 금액만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고요. 이것은 27개 노선에서 전체적으로 봤던 재정지원사항이고요. 그만큼 적자손실 보전문제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요?

그 다음에 적자노선이 장천노선하고 장재터노선이 두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개 노선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겁니다.

우리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297쪽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사업비 2,200만원, 297쪽에 하단에.

296쪽?

297쪽.

연구용역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죠?

연구용역비인가요? 재정지원 산정용역 사업비 2,200만원, 이거 매년 하는 것인가요?

2년 주기로 합니다.

2년 주기로?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법으로 법에서 인정을 하는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냐고요.

법으로 인정을 하는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업계 손실액 산정방법 개선방안이라는 강원도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사께서 얘기하는 것이 2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2년 주기로?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네, 네.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2008년도에 용역을 했고

2008년도에 얼마 용역을 했어요?

2008년도가 얼마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있죠?

네.

이 유류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네요?

예.

그리고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은 이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 네?

아뇨, 법근거는 아니고요, 강원도 지침.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네.

이 지침을 우리가 수용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지침을 수용을 안하면은 직접조사를 해야 되겠죠.

강원도에서?

아뇨, 시가요. 속초시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예산으로 하는거죠? 시예산으로 하는거죠?

네, 예산은 시예산이고요,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것이 한 용역을 가지고 2년 주기로 하라고 그랬던 것이고, 또 2년이 지나게 되면은 2년전에 있었던 비용이라던가 모든 내용이 2~3년 후에는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수조정이 안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고 계시죠? 297쪽.

네 네.

이 전년도 예산 3,300이에요.

이거는 이안에 다른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용역비가 또 있었나요?

네 네.

그런데 2,200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 적자노선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속초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라고 그랬죠?

27개 노선입니다.

적자노선이?

아니죠, 27개 전체 노선

전체 노선중에 27개 노선중에 몇 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대부분 노선에서 설악산 노선도 적자고요, 양양노선하고 고성 올라가는 두가지 노선은 대충 평균치가 맞아가고요.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어차피 도의 지침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속초시가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산정용역을 하는거네요. 굳이 도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2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년 주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장 298쪽을 볼께요. 하단에 시설비에 고정식CCTV 유지보수비 있어요. 그리고 로데오CCTV 자동단속시스템구축 사업비가 있어요.

네.

이것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예산이야말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금 고정식CCTV나 로데오CCTV 자동단속시스템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죠?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측면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 지역의 지금 이 설악로데오거리 지역은 서독약국하고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한정된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죠.

글쎄 한정된 주정차 단속이 되었던 포괄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었든 주정차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CCTV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TV는.

네.

그런데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우리 특별회계의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야지 왜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했냐 말이죠. 네?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아까도 세입분야가 1억1,500씩 감 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차단속 관련되서 부과된 과태료 징수실적이 34%라고 그랬나요?

38%요.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문책성 조치가 따를까봐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하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고정식 CCTV나 로데오CCTV 단속카메라 이것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특별회계는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확보할 그런 계획은 의지는 보이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이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쓰겠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주정차 과태료는 열심히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단속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안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다른 위원 자료 왔죠?

네, 자료 왔습니다.

자료 왔으면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가 결국은 특별회계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1,500만원을 감소 편성한 부분은 이것은 특별회계에 확보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본위원이 지적했던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던지 또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하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위반이 되는 그런 행위가 발견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일정부분이지만 인정하시죠?

예.

네?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우리 홍우길 위원 자료 왔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기다리다 할까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말씀하시죠.

마무리 합시다. 그거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이 법에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자료는 감차에 대한 질의한 내용밖에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제가 여기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있고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머리를 맞대어 보자 라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자꾸 안된다 안된다 그러는 부분은 뭐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5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실 때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한 자금융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차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해도 되는가 하고, 그죠?

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듯이 지금 총량제라던가 감차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증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부작용이라는게, 그죠?

네.

증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차라는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시에서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노력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하고 말싸움하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본위원이 그럼 깊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몇 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도 보면은 우리가 근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법령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나오는 4조 지도조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면허기준 등의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총량제라는 부분을 650대, 630대 정해놓으면 그건 우리가 택시숫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에 대한 부분은 면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관청에서 운영상으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감차를 하는 와중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은 뭐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 동안에 13년, 15년차 된 장기운전자들이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합니다, 라고 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령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정이 또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갈뻔 했는데 다행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어쨌든 되든 안되든 그들은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 해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