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5호인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1월13일 제정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을 동년 4월13일 제정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금년 7월8일 제정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별로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는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업무 참조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통보 하였습니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기가 입법 취지에 발맞추고 우리시의 종합적인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책무로는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재정지원 등입니다. 사업자의 책무로는 녹색경영 선도,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축소,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책무로는 환경친화적인 녹색 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 참여 등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김천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입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김천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입니다.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과 가정용 시설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노력한다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는 등 민·관·기업체가 혼연일체 되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지속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므로 기본 조례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4항 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12조4항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천시는 관련 업체가 파악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에너지 절약형 차량 또는 친환경 주택 보급의 업체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방세법 감면은 이것은 기본법이고 각 개별법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지방세 감면 조례가 여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이런 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앞에 보면 공용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친환경차로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공용차 구입 시에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산업화를 위해서 업체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시 자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체가 온다면 시에서는 지금 우리 김천시에 청정에너지 단지로 풍력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온다면 시에서는 적극 유치하고 또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시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이 되는 그런 업체는 적극적으로 유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13조에 보면 도시숲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녹색성장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산업화를 이끌어 내려면 우리지역에 영구 기반 조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을 통한 산업화를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지역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10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해서 유인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은 없습니다만 어모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와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될 수 있고 지금 바람재에 동남회사하고 풍력에 관한 협의가 지금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업체는 그렇고 시 자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환경관리과라든가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특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혹시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제 산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예산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이고 그 지원에 관한 것은 각 개별법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면 에너지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산림목재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산림법, 이런 데서 각 개별법으로 다시 해야 되고 여기는 좀 선언적인 것, 기본적인 이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을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그런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제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조에 보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10조4항에 보면 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완공한 어모에 태양발전소라든지 동남풍력발전소 이런 부분에 지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녹색, 우리가 말하는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 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있다면 각 투자부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에 제가 그런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업체들에 대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 201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녹색성장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인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 이 법 외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단지가 김천에 왔을 때 각 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지원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준공한 세계기후변화 사무실이 작년에 오픈했죠?

예.

이것도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큰 범주로 보면 하나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유엔기후변화상황실이 우리 김천에 온 것은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김천에 투자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과와 MOU를 체결해서 김천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고 설명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담당관님을 비롯한 이 조례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조례 상정 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들어와 있는 녹색경제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 해 줄 수 있다, 새로운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제정, 예를 들어서 조례도 하나의 법이 되겠습니다만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없으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확실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이 조례가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드는데 그 전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판단하지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부분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그것이 감면 될 겁니다. 각 개별법에서 정립하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도 부칙과 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감면한다 감면하지 않는다 그것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 저탄소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 수립 된 것으로 인정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각 개별법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으면 지방세법에서 감면율을 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이전에 들어온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정해야 한다면 다시 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각 개별법에서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재산세,

그러니까 그 개별법에서 다시 정해야 된다면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방자치 김천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을 감면하려고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감면 조례가 다시 제정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는 사전에 들어온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현재 이 기본조례안에, 그죠?

감면은 자꾸 이야기가 중복,

글쎄 담당관님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기존에 들어온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해 줄 것인지,

감면을 말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를 소급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또 다른 특례 조항을 넣어서 기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이 조례가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업체도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면사항이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 한다고 정의 안 해 놨습니까? 이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다시 시행령하고 해서 률하고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정립되면 다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되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과 조항 부칙조항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부분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여기에서 질문하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감면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각 개별법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소급해서 된다 안된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개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별법을,

예.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개별법에서 되어야 되고 원래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안 되지만 각 개별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제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부칙조항을 두면서 2년까지는 인정해 주라든지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감면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새롭게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감면률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감면하고 또 예를 들면,

담당관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되면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쉽게 말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특례를 해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려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었는데 이 분야는 일반적인 사항 통상적인 것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본 시책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기본법이고 각 분야 별로 가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김세운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 조금 예민하기는 합니다. 부칙 2조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이것으로 보면 담당관님 말씀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수립 된 것으로 본다이지 기존 있는 업체라든지 앞으로 계획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작년에 세계기후변화사무실 오픈 했지 않습니까?

예.

단체 개념을 한 가지 들어볼게요. 혹시라도 그쪽에도 지원 된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당시 MOU 체결할 때 시에서 지원 하는 것은,

그 법은 어디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업유치에 투자유치에서 했잖아요.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은 그 당시 우리 김천시가 투자를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사무실 오픈도 기업 유치로 보고 지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록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입장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천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들어오고 시에서 거기에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금액 이상을 투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하고 지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하기는 했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