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고인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 5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21일간에 걸쳐서 양천구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안건이 그때 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사로 활동하신 박동순 위원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최정철 위원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조례개정의 그때 당시에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개정해야 될 당위성에 의해서 이 개정문제가 논의됐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고서로 채택됐고 본회의에 넘어왔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을.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위원들로 하여금, 그러나 우리는 표결처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두 분에게 한번 의견을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개정을 소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청해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께서 허가하신다면요.

아니 두 분 위원님께서 곤란하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서 참여하신 그때의 정황을, 경위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통장들이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추천권에 대한 통장들의 도전, 또 나아가서는 지금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촉도 역시 구청장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황을 들어보면 통장들이 결국은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에게 정상적인 지금수행에 반발을 해서 바로 개정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그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제 본래 의회의 취지는 통장들이 너무 오래 연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의회가 우려했던 것은 동장들이 동 행정의 최일선의 행정보조원으로서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동 행정에 보조를 하도록,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 왔는데 그때도 의회는 집단적인 세력화가 되어가지고 동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걸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통장을 임기제로 두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통장님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제가 서울신문 96년 2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통장 655명, 집단사표 이 내용은 뭐냐, 임기 4년으로 제한한 조례에 반발해서 집단으로 사표를 낸다고 했어요. 또 96년 2월 29일자의 양천신문을 보면 구 통장단 집단사퇴 결의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임기제한 조례에 반발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실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장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이 해촉하는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구청장에게 냈다고 한다면 655명 전원이 다 냈다 할지라도 문제될게 없어요. 그건 위촉권자에게 자기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집단으로 했다고 가상해 봅시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청장에게, 위촉권자에게 낸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인 통장연합회가 주관해서 받았다 이말이에요. 사표를.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반발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에게 위촉받은 그러한 봉사직이 의결기관인 양천구 50만의 의사를 대변하고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합법적인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위를 임의단체인 통장연합회에서 주도했다 이말이에요. 또 그것은 의회가 게류중인 안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뤄볼때에 우리 1대때 의회가 바로 동장이 통장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인사에 반영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우려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개정됐다 그말이에요. 그럼에도 의회가 우려한 결과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때는 1개동의 통친회의 압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천구 20개동 전체의 통친회 회장들이 양천구통장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을 해 왔다 그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본위원은 통장들의 의견을 부당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청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서 그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의회가 과연 통장들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구나, 이랬을 때 개정을 논의하고 오히려 더 통장들이 요구하는거 보다도 더 통장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의회가 이 문제를 가결을 해 주면 통장들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의회가 굴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두번째는 의회 스스로가 결국은 임의단체인 통장들에 의해서 양천구 50만의 대표들이 끌려가는 이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는 저는 한번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121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개정한 조례가 단 한번의 시행도 없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압력을 통장연합회에서 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이런 압력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개정을 해주겠다고 의사표시한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전의원의 신분으로서 더 이상의 저를 의원으로 선출해 준 유권자들을 의식해서라도 통장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까닭에 저는 이 문제는 마땅히 부결처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전 질의를 통해서도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통장연합회에서 통장들에게 사표를 받을때 "왜 사표를 내야 되고 왜 사표를 받아야 됩니까?"하고 통장들이 물었을때 연합회측의 답변, "우리 통장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통장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표를 이해를 시키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가 3월 30일자로 만료되는 통장님들이 지정 본인의 임기와 연연하지 아니하고 통장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통장들을 위해서 투쟁을 해 왔다면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임기를, 1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임기가 2년이고 1차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2차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3차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라고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장의 임기제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안같습니다. 까닭에 저는 앞으로 양천구 통장들을 위해서 또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보다 심도있게 우리가 해야될 것이고 또 반면에 지금 통장들의 사표를 받으면서 통장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사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임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이 문제가 통장들이 지금 앞장서서 고생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때 훗날 후배 통장들에게 언제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 해 줬던 통장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또, 지금 통장들의 임기문제의 조례를 절대로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편지가 의원들에게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인 즉, 주요골자를 보면 봉사를 균등하게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 분들만이 특별하냐, 왜 그 분들만이 영구적으로 해야 되냐? 우리도 내가 사는 통을 위해서 통장으로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봉사의 그 기회를 균등하게 달라. 이러한 취지의 내용들의 편지가 의원들에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조례를 소수의 통장들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배정한다고 한다면 훗날 구의원들은 다수 주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편지가 지금 계속 배달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비공식 석상에서도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서로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김기천 의원이 보류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개정을 지금 못한다, 한다 하기에 앞서서 1대에 우리 의원님들이 121일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번 적용되는 것이 4월 1일자입니다. 그렇다면 보류해 놓았다가 4월달에 이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임기를 3년으로 해서 1차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2년 임기고 2차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은 이런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받아주시기 아니하고 표결처리 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매듭을 지으시겠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이냐, 특히나 이건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김기천 의원의 보류동의를 지금 위원장께서 안되니 되니하는 말씀보다는 동의가 성립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물어서 동의가 된다하면 보류동의의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가부를 물어서 표결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사회가 원만하게 진행될거 아니냐,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에 대한 자원봉사자 인원을 24명 확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어요?

주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에서, 내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가정도우미에 대한 활동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기준이 있을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얼마를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인당 얼마씩을 지급하는지 이런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양천구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어요? 그리고 총무과장은 지금 가정도우미는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24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요원은 일반직 2명을 지금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외에 24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천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확보해서 지금 정원이 충원되는 관리요원 2명에게 그거를 관리하도록 맡겼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총무과장 얘기는 이미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건 그거예요. 그들에게 일인당 지원하는 활동비 기준은 얼마냐? 그리고 두번째는, 과연 어떠한 수준의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이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중요한 사업인데 전혀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이 이런것이 모집되고 시행되고 한다면 뭐하자는 얘기에요. 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좋아요. 총무과장은 지금 도우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사업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24명을 어떠한 대상을, 대상은 몇명으로 해서 24명이 어떠한 활동으로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안이 수립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과장, 얼버무리지 말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모집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돼. 그래야 모집을 하지 덮어놓고 모집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24이 우리 양천구에 그러한 대상을 몇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주 2회면 2회 1회면 1회 그 계획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행기관 답변이 일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 답변, 국장 답변이 다르면 의원들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원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우선 확정을 해야 된다 그말이야. 좋다 이말이야, 그대신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보고를 18일 본회의가 열리기전까지 해달라 그말이에요.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인사를 반영한다든지 인력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