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3-16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로는 봄이라고 하지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중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업무별 보고를 받을 때에 먼저는 뒤에 업무보고를 하는 국에서는 잠시 업무를 하시다가 왔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셨으므로 도시정비국장 대신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오늘 토요 전일 근무제로 인한 휴무관계로 제가 도시정비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생산성본부외 34개 조합 일명 한신, 청구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6동 191번지5호에 61필지에 대지 면적 6만4,000여㎡에 건립 규모로는 15층 아파트 15개동 1,5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34개 직장 주택조합입니다. 시공회사는 1공구는 청구와 한신, 2공구는 한신공영에서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0일날 1공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92년 7월 18일 2공구까지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1월 14일날 한신 1차 420세대의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하였고 94년도 1월 6일날 청구1차 420세대의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였습니다. 94년 11월 3일 한신 2공구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법 구조변경으로 조합측에서 자진 취하원을 제출한 바가 있고 따라서 94년 11월 22일날 불법 사전 입주로 94년 12월 6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과 96년 2월 6일 2차에 걸쳐서 일반분양을 하고자 택지 및 감정평가를 신청했으나 조합측의 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하원을 제출해서 처리되었고 한번은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2월 29일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신, 청구아파트 추진대책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대충 조합측과 얘기가 나누어진 사항으로서는 한신, 청구아파트 실무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통한 조합특별 분양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잔여세대가 85세대가 남아 있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조합측에서 조합원에 대한 특별 분양을 요구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에 구청과 조합측에서 따로 따로 질의를 한 연후에 담당자가 조합측에 유리한 결론을 맺고자 합동 방문해서 처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권은 제일 중요한 문제로 현재로서 아파트부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사유지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약정서를 공증하고 주택사공제조합의 분양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등을 강구를 해달라 하는 것이 시 도시개발과의 의견이고 그 밑의 사유지입니다. 은행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 증권등을 첨부를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합측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분이 2개가 있습니다. 목원초등학교 부근쪽으로 도로확장 문제하고 한신, 청구아파트 남쪽에 진입로를 확보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 관계등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행정심판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필지수가 62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46필지 5만3,000여㎡, 국유지 10필지에 1,712㎡ 시유지 1필지에 6,906㎡, 구유지 5필지에 2,068㎡입니다. 사업부지내 사유지 소유권현황을 말씀드리면 목동직장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3만4,000여㎡, 청구연합주택조합이 1만여㎡, 조합원 강대성외 118명으로 그러니까 조합측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2필지에 약 4,410㎡ 이것은 플라스틱협동조합 명으로 되어가지고 조합측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6필지 4,797㎡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대충 142억 정도가 되는데 국유지는 47억, 시유지는 95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납부액은 대충 20억 정도가 납부가 되었고 미납 총액이 2월말 현재 135억 정도 국공유지 대금이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소유권 이전이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사유지중에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명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땅이 실 소유주로 나타난 토지주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한신, 청구조합과 이중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두번째는 사유지 저당권 말소관계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조합명의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근저당권 해지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공유지 미납대금이 135억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승인조건이 목원초등학교와 남쪽 진입로 기부체납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1공구 840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한 바가 있고 나머지 2공구 672세대에 대하여는 불법 사전 입주로 85 잔여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천구청에서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조합측에서 이 소유권 확보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한신, 청구아파트에 대한 사항의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교통행정과소관 입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추진 사항, 지역순환 버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해당 과장님이, 이왕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주택과 것 보고받고 질의받고 교통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일괄적으로 각 국 소관을 국장님이 보고를 한 후에 거기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는 각 과별로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종화위원

예.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절약될 것입니다. 지금 주택과를 보고 하셨으니까 주택과에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다음 교통과를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이 현황보고를 한 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한 후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회의중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는 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은 퇴장을 하시고 쉬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특별히 국장님이 안계시면 안 될 사항이 있으면 계셔도 좋겠습니다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별도로 하나하나가 아니고 저희는 현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지금 선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첫페이지에 있는 것, 소유권 확보문제, 의결사항에서 나와있는 것이요, 처음에 사유지로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유지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김종화위원

밑에 것도 또 시유지인데, 두가지 다 시유지에 대한 설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사유지의 소유권 확보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사유지의 소유권 확보는 당연히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35억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85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135억이라는 것이 납부할 액수하고 맞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안 맞습니다. 대충 지금 조합측에서 예상하기로는 분양가를 1억3,000을 잡았을 때 85세대를 곱하면 대충 11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2월말 현재 135억 국공유지 미불대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2억원의 갭이 생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현재 입주된 사람들에게 나눠가지고 분담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조합측의 의견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1,512세대 중에서 85세대를 제외하니까 대충 1,427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 대충 세대당 1,000만원씩을 거둬가지고 그러면 대충 142억 정도가 나오는데 우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일반분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다시 배분해 주는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제일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측에 주민들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계 과장님, 그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됐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것은 첫페이지에 96년도 2월 29일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시에서 도시개발과의 관리계장, 또 조합과 여기에 사유지 문제를 의뢰받는 김춘호 변호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충 열여섯 분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는 거기에 유인물 대로 대충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보다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1,500여 세대가 지금 소유권 취득이 안 됐지요? 전체가?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지금 불법 입주이기 때문에 840세대가 임의 사용승인을 득해서 입주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불법 입주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그러니까 1,512세대중 일부 입주는 했다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은 못했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또 준공은 났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아니요, 정식 사용승인 이전 단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득해서 입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일명 여기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책회의도 하고 교통건설부에 질의한 답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도 구청 입장에서 1,500여 세대가 준공도 안되고 그것을 취득을 하자면 융자나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전부 금전적인 관계입니다. 사실상 건설교통부에 질의해가지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대충 조합측에서 아직 확실한 액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반분양할 때에 가격이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택지비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택지비+공사비 그 결과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산정하는 것은 대충 1억3,000입니다만 조합원 특별분양을 할 경우에 거기에 채권액이 대충 1,000~2,0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 했을 경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포함해서 1억5,000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대충 일반분양한 것보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더 조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조합측에 유리한 회신이 왔을 경우에는 조합에 대충 12억 정도는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억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조합측의 구두상의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것외에 조합측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수익을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이 한 건 있고 또 상가분양으로 인한 상가분양대금이 아직 전부 각출이 안 된게 있어요. 그 문제 있고 또 입주된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 당시에 돈을 제대로 안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 것까지 합하면 조합측에서 예상하기는 대충 24억, 25억 정도의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파트 측벽거리 문제인데요, 지금 양천조례에 측벽거리가 대지경계선에서 3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조례에 통합된다, 같이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아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는 끝났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처리가 되려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인 시내버스노선 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교통국 주관으로 시내버스노선 개편작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일차적으로 지역순환버스 신설안에 대한 조정안이 저희구에 통보가 되어서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는 주거 밀집지역과 지하철, 좌석, 도시형 버스와 연계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시에 새로 도입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추진한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외부 순환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수는 그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네 개 노선입니다. 이중 18번 노선은 구로역을 순환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구로역에서 우리구는 갈산초등학교 쪽으로 일단 넘어와가지고 양천아파트, 11단지 뒤쪽으로 해서 강서로로 가다가 신투리 지역으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도면을 잠깐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보게 되면 도면이 있습니다. 첫째 도면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8번 기종점이 구로역으로 된 그 사항인데요, 금옥여고를 거쳐서 다시 남부순환로를 가서 경인로를 지나서 개봉역까지는 가지를 않고 개봉역 하차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 지점을 통과를 해서 다시 구로역으로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리봉동까지 가고 그렇게 노선이 표시되어 있는 대로 회전을 해서 다시 구로역에서 양천구로 오는 이런 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열한 대가 5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그림입니다. 19번 사항인데요, 이것은 강서구 외발산동에서 강서구 면허시험장을 거쳐서 남부순환로를 타고 쭉와가지고 화물터미널 앞에서 일단 좌회전을 해서 정랑고개를 넘어오게 됩니다. 신투리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11단지 쪽으로 해서 역시 개봉역 쪽으로 접근이 돼서 개봉역을 지나서 다시 양천구청으로 와서 신정사거리를 통해서 다시 외발산동하고 면허시험장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열두 대가 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신월 1, 3, 5동 주민들이 개봉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보고 이안을 이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조합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합에서는 388번이 신길운수입니다. 388번과 106번, 388번은 서른다섯 대가 운행이 되고 요, 이 106번은 열두 대가 운행되는 그런 노선인데 이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신길운수와 약간 경합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최종 노선 확정은 더 검토된 이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림은 20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번 사항은 목동신시가지 1, 2, 3, 4단지 주민들이 양천구청에 오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된 안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1, 2, 3, 4단지를 통해서 목동사거리, 진명여고, 양천구청 옆에 양천공원 지하차도를 건너서 구로역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구로역에서 다시 회차를 해서 신시가지 1, 2, 3, 4단지로 오는 그런 노선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노선은 신시가지에 있는 분들의 생활권역이 거의다가 영등포로 연결되어 있지 구로로 연결이 많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 있어서 이것도 더 검토된 이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다음 22번 사항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안중에서 22번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전부터 저희구에 이런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검토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통합병원에서 양천구청으로 바로 오는 그런 노선은 또 없습니다. 거기서 물론 구로역까지 오는 노선도 없고요, 더군다나 강서구청을 돌아서 다시 까치산역이라든지 강서로가 되겠습니다. 강서로를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노선안을 95년도부터 주장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안입니다. 이것은 열두 대가 5분 간격으로 여기에 표시된 노선을 따라서 양 방향으로 순환하게끔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서 이것은 별 이론이 없는 노선으로 다만 강서구간은 일부 공항로로 가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일부 변경한다 그런 이야기는 현재 나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은 없습니다만 다시 표의 두번째 장에 보게 되면 우리 구 내부 순환노선 신설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가지고 설명하면 빠르겠습니다만 대략 말씀드리면 신월1, 2, 3, 4, 5, 6, 7동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청을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분들이 양천구청에 빨리 접근하고 이대 목동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양천구청으로 오고 또 양천구청을 거쳐서 목동중심축을 통과해서 이대목동병원을 거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순환하는 내부 순환노선을 저희들이 교통 전문직을 통해서 정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안입니다. 건의한 안인데 이것이 투입되는 차량도 많고 그래서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 순환노선이 끝나게 되면 내부 신설 노선을 해 주도록 서울시에 그렇게 건의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요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서울시의 신설안의 18번과 22번 이 노선은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신설 운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선 중복이라든지 특히 신시가지를 통행하는 노선은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류된 안은 일단은 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관내를 통과하는 다른 지역쪽에 넣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순환노선을 변경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순환번스가 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해 온 일반버스라든지 좌석버스의 노선 정비작업은 2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도면 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러셨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 가보면 큰 도면이 있는데 도면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유인물을 넘겨 가면서 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하나는 준비를 하실려면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해서 갖고 오셔야지 그 설명만 듣다보면 졸려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며 좋겠고, 외부 순환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소위 신월동 지역하고 신정동 이쪽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전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거의가 양천구청역 또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한 노선이 많아요. 그러면 신월동 쪽의 의원들의 주장하는 양천구청도 중요하지만 이대목동병원으로 가는 노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의원이 한두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일전에 교통행정과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 순환노선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셨는지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만 가지고는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에서 이대 목동병원에 가는 순환노선을 하든 내부 순환노선을 하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그 안이 전체 노선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아서는 더 혼란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개 노선별로 해서 확대해서 드린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 주민들이 이대 목동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이번에 내부 순환노선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목동 신시가지 1, 2, 3, 4단지를 경유해서 구로역까지 가는 노선의 수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부 순환노선으로 건의한 안으로 돌려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단락이 되게 되면 그래도 신월지역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을버스 신설안을 가지고 그쪽 노선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선버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마을버스라도 먼저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남대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문인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마을버스 노선을 미리 해 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좌석버스나 일반버스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마을 버스 운수업체가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버스, 좌석버스, 순환버스 이것이 정리될때까지는 마을버스 신설은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보류가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텐데 일단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끝난 이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될때에는 최후 수단으로 마을버스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신길운수 388이 35대가 순환하는 배차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벽에 받혀서 12대를 일방통행하는 외발산동에서 외발산동을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현재 5분대 배차가 아니라 출근시간대에는 약간 빠르고 평소에는 30분을 기다려도 388이 안 온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등하불명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외부순환 신설안을 보면, 신월4동, 신월2동, 신정4동, 신정5동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노선버스동이에요. 그저 신월 1, 3, 5동이 외지다고 해가지고 쭉 마구잡이로 구로나 그런데에 가는 버스만 해놓고 서울시에서 일어나니, 버스 운수업자의 반발에 부딪혀서 못한다, 한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러시지 말고 우리가 제시한 안을 우리 나름대로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 얼마전 신정네거리 역사가 개통이 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전에 신정사거리를 보면 밤늦은 시간에는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었는데 전철이 개통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통행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신정5동이나 신월2동이나 신월4동, 신월7동 같은데에 역사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도 그렇게 택시타기도 그런데인데 그쪽으로 순환버스를 돌리든지 마을버스를 돌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노선 신설한 안에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인고속도로변의 완속차선을 통행하는 버스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예 노선이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경합되는 노선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노선은 시외버스 외에는 다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정도 잘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업자의 벽에 부딪혀서 못하신다는 발뺌은 안하시겠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전문직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교통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나 이런 안을 가지고 건의하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 가니까 모 의원이 들은 얘기인데 이미 판에 박은듯한 프로그램과 일방적인 말로 말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업자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활해야 하면 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회의만 열어야 합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엇이 전문가입니까? 현지에 사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 서울시 신설안 19번 조금 전에 얘기한 데인데 내발산동에서 양천구청하고 연결될 계획인데 문제점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된 이유로 운수업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건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도 서울시에서 운수업체에서 반대 입장표명하고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인지 아니면 운수업체를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안아요? 노선도 없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반대하면 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신월동에서 외발산동 쪽 공항쪽에 노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에 가는 노선이 없지 않아요. 과장님이 동 순회때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발산동을 가다가 노선을 멈추었는데 그 노선도 지금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안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어차피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버스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업무에 시달렸는지 가사에 시달렸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졸고 있으면 안 되지요. 졸아도 좀 요령있게 졸아야지 고개를 뒤로 벌렁 제치고 졸아서 되겠습니까? 태도를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도면에 7블럭 CBS 주변입니다. 면적은 5,900㎡ 약 1,700여평이 됩니다. 시설규모는 2만9,308㎡이니까 8,600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는 통로인 상가가 5,860㎡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476대가 주차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이 대우전자, 중소기업백화점, 목동그랜드텔 이것이 8월 착공으로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저희 땅을 투자를 해서 저희 예산이 업이 개발된 것을 개발이 완료되면 감정을 해서 20년 주차장만 사용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장래에 목동중심축 전체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7블럭을 계획하고나서 장차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개발권자들이 개발을 해서 구로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 사용권은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고 상가 소유는 구청에서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개발효과는 그 단지내의 교통소통과 주차하고 중심생활권의 연계 통로를 시켜주는 것하고 지상 보행자 공간을 연결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신다는 것을 좋은데 목동쪽만 하시지 말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쪽에도 이런 안을 내놓아서 학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어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기독교방송국은 기히 완공된 건물이고 앞으로 신축해야 될 회사가 대우전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그랜드텔, 이렇게 3개사에서 이 공사비를 충당해가지고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업자들로 하여금 이미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까, 구청의 안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우리가 기독교방속국도 참석을 했고요, 사장단하고 설계단이 동시 참석을 해서 동의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4개 업체에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약속은 받았다 이말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중에 임대시에는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만 지금 임대사업이고 1층에 약 5,680㎡, 이것을 분양대금으로 산출해서 178억 나온 것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이훈구위원

대단한 금액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동중심축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우리구 재정확충 계획방안의 일환으로 지하개발계획안을 창안해 주신 도시정비국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아주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훌륭한 안이 나와서 검토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목동중심축은 토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서 상당히 개발이 지연됐으니 최근에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항간에 나산그룹에서 백화점이 유보된 것이 좀 안스럽습니다만 지금 그랜드텔, 또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이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대우에서 지금 착공이 약 4만평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에 상당한 앞으로 유동인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구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상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약 1,700여평의 대지를 지하개발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구로서는 획기적인 비전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내에 이와 비슷한 부지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부지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블럭 주위입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블럭이 개발가능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면을 보니까 그와 유사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런 방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양천구의 재정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유사한 땅이 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여기는 동시에 이 분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공법상의 차이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재차 요구를 하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현안업무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일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양천구의 도시건설 발주를 위해 힘써 주시는 문형석 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의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는 건설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6년도 손실보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총7개 사업에 114건의 보상물량에 157억8,100만원의 보상을 추진하며 현재 시예산사업으로 목동교통광장 확장공사 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진행 중이고 목동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실시계획 인가중에 있으며 구예산 사업 다섯 건은 현재 모두 감정평가 의뢰중으로 조속한 보상협의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손실보상 추진에 자세한 명세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내역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총 26건에 152억2,1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네 건에 106억1,600만원, 그리고 구비는 22건에 46억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발주 현황은 23건이 발주되었으며 미발주 세 건은 목동 721번지 도로정비공사 외 두 건으로 토지사용승락서 미징취 등으로 발주치 못하였으나 징취하는대로 조속 발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내역의 현재 이행사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수사업은 신정동 120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 외 7건으로 모두 발주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해방지에 적극 대비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7페이지의 치수사업 7건의 공사중 여섯 건은 3월중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 건은 5월 이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외 세 건의 공사는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여 수방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방대책으로 치수하수사업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빗물펌프장 시설정비와 양수기 125대, 준설장비 네 개조 등 준설 및 수방장비를 정비하고 기동력 강화를 위해 출동차량에 무선시설 여섯 대를 설치하는 등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신정제2빗물펌프장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앞으로 98년까지 전 펌프장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공장관리로 수혜예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과소관에 공원녹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은 6개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보호시설물 교체 외 다섯 건으로 현재 설계 및 입찰중에 있으며 녹지사업으로 시설녹지, 보호휀스 설치 외 여섯 건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시에 예산배정 요구중인 사업이 두 건이며 나머지 다섯 개 사업은 설계 및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내에 모두 완공토록 하여 양천구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과 녹지시설 확충으로 구민정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건설사업은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완벽한 설계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나대우 위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겨울에 움츠린 몸을 펴기 위해서 제가 아침 일찍 각 약수터나 운동장에 공을 차러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지나치다 보니까 유심히 쳐다보는게 어린이놀이터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넣는 것이 왕사입니까, 모래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까는 모래는 어린이이들한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한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모래를 보니가 어린이들이 오래 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모래가 되었다가 소꿉장난을 하고 뛰어놀다 보니까 그 모래가 분해되어가지고 가루로 되었단 말이에요. 가루가 되니까 바람이 부니까 먼지로 변해서 공해로 변해서 공원 주변에 있는 집들은 하얀 먼지로 변하고 놀이터에 어린이들은 그 미세한 먼지를 마시게 되고 아주 위생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홈이 파이고 모래양이 모자라고 비가 오니까 물이 괴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공원을 점검하셔서 모래를 채워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있던 의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칠을 하지 않아서 칠도 퇴색되어 있는 각종 놀이터도 많이 봤습니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의자들을 좀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얼마만큼 추진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놀이터에 보면 일반 개인이 농사를 짓는 곳이 몇군데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거기에 경고판같은 것 써 붙였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일반시민이 다 볼 수 있게끔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수터에 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경고판도 무시한 채 봄이 되면 다시 곡식을 심겠다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거름을 두엄을 썩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거름을 아예 치우시든지 다시 경고판을 크게, 경고판을 세워놓은 자리에 가 보니까 최근에는 없어지 자리도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아예 농사를 못 짓게끔 다시 한번 점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까 놀이터내에 모래포설 관계는 사실상 이게 어린이들한테 정서함양 및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하기 때문에 모래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잔디라든가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거에 생각지 못했지만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모래 미세한 것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관계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놀이터 색칠 관계하고 도색관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목2동을 제외한 19개동에 3,790만원을 충분히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이 전도자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페인트 도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다 순찰하여서 정확한 물량을 다 지시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5월 5일날 이전에 도색을 해라 해서 앞으로 일부 정비할 것은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약수터관계도 몇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저희 녹지과에서 겨울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카드 10매를 붙여놨습니다. 경작금지 산불경고하고 등등 붙였는데 지나번에 여러번 붙여놨지만 일부 경작하는 주민들이 소일거리 및 등등 과거에 그러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프랑카드를 갖다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A4용지를 인쇄해서 갖다가 깔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받아서 프랑카드 10개를 설치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뗐다는 사항은 못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10개소를 신월동 및 댓골 주변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백년약수터 밑에 가봤지만 이미 노인양반들이 약초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에서 사용하는 재, 이런 것을 갖다가 뿌려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경작하는 노인양반들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약수터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분들은 굉장히 저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주야로, 새벽에 나가서 동이 트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변오염이 되지 않고 그 양반들이 어떤 비료라든가 어떤 화학비료를 안 쓰고 한약상에서 한약 달이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처를 강구해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강경한 저항을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농토라든가 여러가지 주민을 불신할 수 잇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해서 계속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부분은 약수터, 즉 시민이 아침 일찍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먹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범례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마을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공휴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며칠전에도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눈으로 본 결과 다 약수터 위까지 몰상식한 주민들이 그런 재를 갖다놓고 두엄을 갖다놓고 다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현장 확인해서 여러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신정공원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목동지역의 용왕산 근린공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용왕산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개설, 유실수, 소나무 수종개량,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물론 몇 년동안 우리 공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아주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공원내에 보면 체육시설이 낙후되었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고 또 현재의 실무부서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시에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종개량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이상으로 우리 공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동의 용왕산은 약 5개 동이 활용하는 즉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개동 목2, 3, 4동 그 쎈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공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쪽 분들이 양천에 와서 훌륭한 시설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시의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수종개량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과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도 용왕정 밑에만 일부 개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대한 근린공원의 산책로 요소 요소에 소나무와 과실수를 많이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양천구에는 용왕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16개 공원이 있고 상당한 공원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왕산 정비와 관계해서는 이번에 서울시 공원과장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시비를 용왕산 어린이놀이터 시설비 3,912만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돈은 사실 서울시에서 안 주어도 그만인데 제가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용왕산에는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체육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저희 과로 한 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이 임내는 저희가 시설물을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정수장 배수지 위에는 사회진흥과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전담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에는 도시환경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이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5억을 배정받아서 환경생태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왕산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지만 그 주변이 현사시 및 아카시아나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아카시아나무를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좋은 나무를 베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20~30년을 보아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림 조성은 저희가 신정동 지역에 5억을 배정받아서 터미널주변, 11단지 약수터주변, 계남공원 주변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본청설계 심의 요청을 받아 놓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 녹지과에서는 저희 구청에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속해 있어서 앞으로 생태림 조성은 계속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역 행정을 하시다가 저희가 20~30년 된 나무를 벌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5억원이 배정된 것은 사업계획이 5억원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5억원을 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훈구위원

그 5억원을 배정받은 데에서 용왕산 쪽으로 일부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은 작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이훈구위원

작년도에 1억7,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면적 분포를 볼 때에 5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신정공원과 목동근린공원 그 양 공원을 같이 예산을 배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5억을 가지고 일단 신정동 지역을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일부 가을에 식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나오는 사업을 용왕산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신정동 지역과 목동 지역이 평행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 배정이 된 것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아카시아나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사시나무가 봄이면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런데 용왕산 전체를 볼 적에 아카시아 나무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달거리 약수터 그 부분은 이 아카시아나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쪽 방향은 거의 아카시아 나무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무과장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목동근린공원에 건영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건영아파트에서 양화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가로등이 어둡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기 힘들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주변의 체육시설문제하고 그 학교로 가는 길이 상당히 산만하다 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주무계장 나오세요.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진입로는 그 대지 면적이 도로에 연한 면이 30m가 넘을 때에는 진입로와 출입로를 별도로 6m씩을 둘 수 있고 30m가 안 될 때에는 8m짜리 하나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6m를 가지고는 차량의 진입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가 10년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면 버스 길이 자체가 2m 정도가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6m정도 가지고는 차량이 회전해서 들어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진 출입로에 대해서 의견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것이 개정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박병건관리계장

건설관리과 관리계장 박병건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휴무라 못나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 문제는 일간 신문에도 낫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에서의 시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전 구에 시달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견 또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진입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허가 면적보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병건

박병건관리계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과태료는 지금 무단점용료 또는,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차량 진입로 허가 현황을 동별, 지번별 사용 허가면적, 사용료 부과액 및 과태료 부과현황, 시설현황에는 시멘트포장이나 고압 블록포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회의중이 아니더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격의없이 논의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