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조언을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9,01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1억300만원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기채 30억원, 공영개발전입금 20억원, 자체수입 3억8,71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재산임대수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사용료 4,550만원, 국토해양부소관 구거사용료 910만원, 농림부소관 사용료 구거 1,600만원 등 7,0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도로사용료에 400만원, 공유재산 구거사용료에 1,770만원등 2,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상단에 도로사용료로 6건에 2억6,8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에 하천 사용료로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단에 전입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중간하단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0만원 등 4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중간 하단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하단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750만원, 도로사용료 등에 1,000만원 등 1,7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에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에 58억8,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4,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4,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3,000만원 등 2억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에 3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7억6,709만7,000원을 감소한 167억3,2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로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로 6,500만원, 공공운영비로 5,5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2,450만원을 중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 소하천 정비로 중간에 7억7,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시설및부대비로 2억6,194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업기반시설정비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1억9,89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4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및부대비로 1억8,129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9,208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으로 25억1,006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보상에 상단에 7억7,277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134만8,000원, 배상금으로 144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26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498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내용은 35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인건비로 3,188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연구개발비로 7,0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및부대비로 9억5,43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자도로 안전관리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로 도로정비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8,2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전거 이용 행사지원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건설진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93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건설진흥관리 및 지원경비로서 건설행정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건설행정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에 124억6,234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떡밭재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378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가설공사에 75억9,006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에 73억9,146만8,000원, 감리비로 1억8,412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비로 1,847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동해용역~비석길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청대로~부영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 도리원마을안 도로개설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에 33억1,45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33억1,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30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감리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 1,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기본경비 3,183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중간에 8,61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4,094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무활동비로 7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척산진입로 확포장사업지방채 상환에 1억1,000,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에 1억4,000,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8,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세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60만원 감소한 20억4,1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수익에서 용지매출수익으로 청초호유원지 0용지매출수익 10필지에 20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용지임대수입으로 중간에 청초호유원지 용지임대수입 1필지 4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예산으로 2009년도 이월금 3,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860만원 감소한 20억4,1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 9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 1,7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150만원, 결손감사수수료 500만원, 지방공기업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 홍보자료 제작비 500만원, 공고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내용은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고정부채상환에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에 20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예비비로 1,07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행정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전직원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중에 세입부터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지금 계상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전년도 실적이라던가 20억에 대한 이번 세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예측하시는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지금 일반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필지를 매각을 해서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아, 2필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 5억4,000만원 하고 2008년도에 이월된 1억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6억5,000만원을

2009년에는 결국은 2필지를 매각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6억5,000.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죠?

2008년도에는 전출한 금액은 없고요. 매각은 2필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필지를 하셨나요?

그때 전출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월자로 모든 그동안 연부로 매각했던 토지들이 다 납부가 되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해약되는 토지가 있어가지고 해약대금 반환하는데 사용하느라고 전출을 한 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수입이 2009년에 어떻게 1억 얼마가 생겼다는게 반환하고 남은 금액이 1억 얼마정도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0년도 지금 20억은 아까 보고상에 1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나요?

네.

2008년도에 2필지, 2009년도 2필지, 또 2008년도에는 매각이 되었다가 계약금만 받고 다시 환불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 지금 현재 44필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일반 개인들한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한 44필지에 2002년도 감정가격으로 한 100억정도의 토지를, 2002년도 감정한 가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4억4,900만원인데 이토지에 대한 매각을 지금 저희들이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토지외에 지금까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아쿠아리움 부지 114억정도 토지가격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토지하고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진행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하고 관련해서고.

네 네.

그 외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통해서 어차피 매각공고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도 매각공고, 매각을 안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으신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양이 호조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의 어떤 자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현재 속초시에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금액의 총액을 보면은 약 44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전하는데 비용에 쓰고 유휴자금이 생기면은 또 투자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분양을 속초시 자체적인 분양보다는 한국토지공사라던가 아니면 부동산관련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국으로 분양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그 부지가 분양되는데다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쿠아리움 관련해서는 전체 부지매입비가 100억정도 추정하고 있지 않나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00억정도로 보여지는데

114억정도로 보입니다.

세입을 그럼 100억정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세입을 100억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이

계약금 정도만 지금 계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계약금조로 한 20억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일시불로 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세입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지금 편성한 예산 말씀하시는겁니까?

20억이 만약에 매각이 순조롭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세입이 감소하면은 세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세출 지금 편성된 2,700억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됐다 ,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 말고도 지금 세입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제출된 자료중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중에 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수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 계상한 75억 편성을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75억9,000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잔여비용이 얼마나 남는지

저희들이 원래 2010년도 계획이 국비 58억8,900하고 시비 68억900에서 126억9,800만원을 원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지금 100%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시비가 51억393만3,000원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0년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공기가 좀 늘어나나요?

아니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10년도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2010년도 완료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2010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부분에서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완공을 하려고 하면은 교량상판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올해 상판 제작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올해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신수로가 열려야 되는데 신수로가 열리는 사업을 지금 동해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지금 2010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20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 지금 국가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약 100억정도는 확보하고 나머지를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로가 열릴라면은 동해지방항만청의 계획으로 보면은 2011년입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 2010년 공사하고자 하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40억정도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신수로를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수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동해청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수로를 열기 위한 모든 제반공사의 사업비가 확보를 지금 올해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필요한 예산 200억중에서 100억정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되고 2011년에 확보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해항만청 과 협의가 2010년에 어떻게 하던 신수로를 열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잘 되었을 경우 2010년 말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2010년에 신수로가 개방이 되면은 결국은 상판을 얹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우리 구수로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억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셨다면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덩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왜 이렇게 51억씩이나 당초예산 2,700억에서 예산편성 못하셨죠?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은 우리 속초시 예산

이게 지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구수로가 2010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계획에 다 5년마다 세워지는 중기지방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제가 뭐 담당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큰 사업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계 우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계획이 신수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릴것이라고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또한 요구한 금액도 그렇고 확정된 금액도 그렇고 어차피 신수로를 열기 위한 예산에 50%뿐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예산안을 이번에 100% 확보를 하지 못한 것도

제가 봤을 때요 지금 만약에 2010년에 동해항만청에서 100억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다면은 2010년말은 안되더라도 2011년 초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수로 개방이. 그러면 구수로도 지금 사업비는 2010년에 다 마무리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2011년초에 바로 상판을 얹을 수 있지 않느냐. 2011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언제 만들어서 언제 얹습니까? 2011년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1년을 딜레이 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군부대이전사업 관련해서 채무행위 30억을 포함한 3억3,000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보고때 요구하신 것이 얼마 76억정도 요구를 하셨나요?

기채 30억 포함해서 7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74억 요구를 하셨나요? 그러면 74억중에 지금 33억을 편성을 하셨으면

41억 확보 못했습니다.

41억을 못 세우셨나요?

네.

이건 또 못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군부대 주차장 관련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던데, 41억이나 못 세우면은 이것은 또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가요?

방금전에 말씀을 하신 구수로 교량공사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전사업을 저희들이 2011년까지 예컨대 토지를 양해 받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다면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2011년까지 대체시설공사를 또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와 협의를 했던 것이 딜레이 된다. 군부대 협의 했던 것이, 약속이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비공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군부대하고는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체결을 한 것은 2012년까지지만은 우리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1년 앞으로 목표를 정하고 2011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는겁니다.

자, 그것 또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양해각서가 아닌 구두상의 협의라도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

예컨대 기획재정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합의각서는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일년이라도 앞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앞당겨주겠다, 라는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앞당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

협의된 것은, 공식으로 협의된 것은 2012년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지금 참 상당히 어렵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과의 미반영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것 말고도 계속 의회에서 요구되었던 미불용지 보상관련해서 7억 계상했었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밖에 확보를 못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진짜 시민들한테 낯 뜨거운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불용지가 80억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예측하고 있는

네, 미불용지가 있는데 판단을 해 보면은 현재 접수가 된 것이 66필지에 약 52억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그……

그건 인제 행감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화콘도도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선 급한 시민들한테 보상을 줘야 될 것은 52필지에 한 17억5,400이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7억5,000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까지 가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내년도 확보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

자, 과장님 어쨌든 이것 말고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설악단오권 관련해서 경제개발계획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만약에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한 12월달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빠르면. 그리고 늦어지면은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게시나요?

네. 물론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2009년도 12월20일정도 되면은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고 2010년도 한 3~4월정도 되면은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투자는 2011년부터 재원이 지원되고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럼 그게 10개년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속초시의 시비부담이 연간 얼마 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물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검토 안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업은요

용지보상을 우리 속초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의 시설비는

국비로 하고 용지보상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왜 파악을 안 하세요? 이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게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지금 매년 부채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구수로 관련 51억, 군부대이전 41억, 이렇게 지금 예산을 못 세우는 사업을 두고도 지금 신규사업을 계속 벌려나간다는 것, 일부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전혀 받지도 못하는 사업을 일부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걱정 많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이라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에 따라 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설악단오권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면은 이것 경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관련해서 10년간 시비가 한 80억씩 소요가 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도. 그때가 되면은 각종 토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도로 하나 어떤 개설보다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가 교통사고 잦은곳 예산은 불과 뭐 1억4,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난 행감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각 이면도로가 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될 도로가 차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보다도 오히려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예산이 이런 예산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 사업은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항상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리빙마트 주변, 그 부분에 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 개선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원되는 예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도 이제 우리 제일 가장 취약한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어떤 사업이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이건 연차적으로 정부예산이 매칭펀드로 50%씩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이거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아니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청해학교에서 장천진입도로 연결되는

그것이 이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 목하고 안 맞네요. 아무튼 그렇다면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개선의 사업비는 1억4,600밖에 없다. 지금 우리 8,600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난번 지적했던 리빙마트쪽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의 보행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상사업비를 받기 위한 그런 행정적이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얘기되는, 지난 번 행감에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과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냐.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과감하게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건축물등초본 발급에 1,000만원, 인허가 수수료로 건축허가에 40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에 1,400만원 등 세건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아래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따른 잡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4,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1,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광역특별회계 5억1,700만원, 시비 45억8,181만3,000원 등 총 50억9,881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설악동집단시설 공원해제에 따른 2020년 도시기본 및 2015년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랑동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70만원과 공람·공고 수수료 1,000만원 등 1,77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연구용역비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구축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72만6,000원, 국내여비 789만5,000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디자인강원프로젝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경관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455만원, 전문가 초청수당 120만원, PPT제작 20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등 총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90만원, 디자인관련 교육강사비 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사무관리비 25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23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시설비로 학사평콩꽃마을업소 통합간판설치에 3,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6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등기촉탁수수료 80만원, 건축사 현지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18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5만원, 소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광역특별회계 5억1,700만원과 시비 12억2,590만원 등 총 17억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호2지구, 교동지구, 청호2지구 등 3개 지구에 17억3,6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원, 농어촌주택개량 2동에 1,200만원, 빈집철거 5동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명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30개에 1억8,000만원,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20개에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9,500만원,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사용료 1,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2억9,000만원, 신수로교량 경관조명보수비 3,000만원, 영랑호변 보행등 설치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8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66만9,000원, 부서운영국내여비 1,209만6,000원, 자산취득비로 도면출력용 프린트 구입에 350만원, 민원처리용 팩스구입에 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비 1,57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52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7,760만2,000원으로 융자금 연체이자 364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1,970만원, 융자금 연체원금 425만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관련 사무관리비 300만원, 체납자 법률이행수수료 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여비 150만원, 예비비 6,910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60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2억9,785만5,000원, 시설부대비로 214만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61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편성된 예산이 이번에 당초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난 예산 돌려쓰기 한 것, 7억 다 편성된것인가요?

내년도에는 광역특별회계 5억1,700만원에 시비 5억1,700만원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당초 연차별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금년도 2회추경때 삭감된 금액 7억800을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시비는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편성은 다 끝났다?

네, 다 끝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다 끝난다 이거죠?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이게 사업계획 연도가 2012년까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던지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용역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염려해 두고 계신가요?

앞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구역이 장천지구라던가 청초지구, 청호동지구, 그 다음에 영랑동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강원개발공사가 청호동 지역하고 영랑동지역에 대해서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자체결론에 따라 가지고 사업 어떤 포기의사를 나타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에 영랑동 지역만 저희들이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장천지역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생태자연등급 낮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랑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은 이 용역을 가지고 여러 민자사업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된 사업비가 지금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 조성계획을 이제 해 놓으면은 그 조성계획을 보고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와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이후 3년이내에 어떤 세부조성계획이 없으면 그 시효가 소멸되거든요.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3년이면 그게 언제까지죠?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시급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은 사업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은 없습니다. 연계된 사업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셔야 조기에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그 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어떠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세부조성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저희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사업자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66쪽을 봐주세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입니다. 학사평 콩꽃마을업소 통합간판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이거 왜 시비로 하죠?

지금 학사평 콩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사평 주민들이 지중화선로 관련해서 민원건의된 사항인데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학사평 콩꽃마을에 대한 업소에 통합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걸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아직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물론 보수, 지금 현재 어떤 스텐 재질로 그런 것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간판을 설치를 할거면은 그 불법간판을 전부 정비를 한 다음에 해 주시던가 이 간판을 이렇게 대형 돈들여서 해 놓고 불법간판은 불법간판대로 계속 되어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렇게 비싼돈을 드려서 해도 계속 시즌만 되면은 불법현수막이랑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이걸 하는 것이지 달라지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것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힘든데 5,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나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강원도에서 할 때 더 받아서 하시던가 하시지. 이제 끝났습니까? 도에서 하는 간판사업은?

간판정비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시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확인평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간판사업도 자부담, 시부담, 도부담 해 가지고 30:30:20 했나요? 40:40:20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간판을 이사갈 때 띠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와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떠한 정산이 끝났을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 관례로 해 가지고요 한 업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띠어가지고 갑니다. 다른 업소가 예를 들어서 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하실것입니까?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소 임대자가 간판을 띠어간다고 해도 현 규정사항에는 행정상에 어떤 개인재산에 대해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타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례를 수집을 해 봐서 안 될 경우 강원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한다던가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8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 공동주택지원이 전년도에 1억인데 올해 2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지원사업이 날로 홍보가 되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올해 2억이면은 요구사항에 관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깎인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이렇게 신청규모로 볼 때 2억이면은 충분하겠습니다.

2억이면은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각 아마 아파트나 이런데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2억이면은 충분하시다 이것이죠?

현 올해 지원사항을 볼 때.

네 네, 지원사항을 봤을 때.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가로보안등 감시시스템 무선회선사용료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시에 가로 분전반 무선회선 메인서버 2대하고 현장반 121대가 있습니다. 메인서버 두 대는 올 한 20만원이고 현장반 121대에 대해서는 올 한 7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당 70만원씩요?

아니 아니 121대. 월 70만원. 그 다음 또 신수로교량에 경관조명 원격제어서버 한대에 월 10만원씩 나가고.

아,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원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을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프린터 구입 350만원하고 팩스구입 40만원, 프린터 구입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프린터가 없습니다, 저희과에.

왜 여태 없었습니까?

여태 민원지적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도면을 출력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좀 저희들도 도시과다보니까 각종 도시계획도면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 빌려서 하시지 왜 올해 계상을 하셨습니까?

큰 도면 출력이 아니고 저희들은 규격이 조금 작은 도면출력이기 때문에

팩스는 있었죠?

팩스는 저희들이 2001년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다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속초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을 10억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부분이 우리 설악산쪽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가 요청한 지역은 한 560만 평방미터, 공단의 검토면적은 380만 평방미터,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역이 거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시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제척고시가.

네?

제척.

제척고시까지는 아직 안되고 해제면적 안이 속초시에서 제한한 면적하고

국립공원 제척에 대한 단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국립공원 제척관련 분야는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용역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가.

일단은 아마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환경부가 고시되기 전에 환경부가 국립공원에서 제척 고시되기 전에 어떠한 제척구역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은

제척결정은 언제쯤 나죠? 이게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일단 저 공원별 구역조정문제 협의를 금년 한 12월중에 할 계획이고

네, 12월까지.

그 다음에 협의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추진기획단에다가 내년 1월중에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2월, 그 다음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상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떠한 정도의 공원구역조정 주민공청회까지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제척구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바로 발주해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속초시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환경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제척구역에 대해서 속초시가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으로 안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척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가 환경제척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환경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약은 머리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제척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립공원에서 380평방미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단부까지 560만제곱미터를 생각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마찰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제척부분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다시 조정을 하다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차를 잘 이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미한 도시계획 기본시설 변경용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경미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즉 말해서 소방도로가 필요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던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일부변경이라던지 이런데 소규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초시민들이나 주위에서 어떤 의심의 눈빛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도 부분적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관리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변경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재산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사평 콩꽃마을업소 통합간판설치를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간판 값이 천정부지인데 속초시가 간판값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보면. 몇 천만원 짜리, 억짜리 이런 것 속초에서 생각도 못했던 간판가격을 속초시가 올려놔가지고 오히려 업소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간판값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좀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사평 콩꽃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자체에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마을 지역주민들 간에 투자도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미시령도로가 관통되면서의 가장 피해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 도로가 날 때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물질보상이 아니더라도 상권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도로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간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투자한 상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도로라던가 주변경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라도 더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김강수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했듯이 가로등 전기료도 포며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가로등·방범등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네요?

금년도에는 한 1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래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정도면은 금년도에 신청규모로 봤을 때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직접 세금 납부에 대한 환원에 대한 조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처음 사업 시행할 때도 2억이었는데 아직도 변동없이 거기서 2억에서 1억으로 줄이고 선심행정에 대해서는 5억, 10억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축제에 대해서도 몇 억을 하게 해 달라고 계속 이제 의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 전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안하려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몇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틀립니다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때 밀리지 않도록 확보가 잘 안되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에서는 약속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5,000 수입을, 올해도 5,000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자료를 보면은 2009년도에는 거의 건축행위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고, 우리가 이 자료 보면 전체 누적부과 금액이 2006년부터인가요? 4억6,100만원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납부금 받은 것은 2억1,300 국세 포함해서

네.

그래서 1억4,900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이 아닌 보상비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고 지금 특별회계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제로로 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필요에 의해서 다시 법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를 돌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는 됐습니다. 2008년도 3월달에. 폐지는 되었는데, 폐지 종전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직 징수가 안 되었기때문에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고 이런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건물이 지금 두건이, 한 세건 됩니다. 세건 정도 되는데, 건물이 건축허가 취소라던지 그 다음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죠. 준공이 되야지만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식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미납액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2억1,000만원정도 되는거.

미납액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 허가는 났습니다만

준공이 안되는

착공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안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된 부분은 다 회수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징수가 되야지 준공검사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겠다.

네.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5,000만원 세외수입에 5,000만원 세출로 들어와 버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이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폐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김남한입니다. 2010년 속초발전추진단 예산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속초발전추진단 총 예산액은 31억5,458만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56억9,32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액이 25만3,86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자본유치에서 국내 민간자본유치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투자유치 일반운영비가 423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98만원, 속초발전자문역회의실시 심사수당이 196만원, 국내기업유치 IR자료 제작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항온유지비에서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가 93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통이 20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노학동일대 지하수, 온천 부존량 조사 및 영향평가 용역에서 3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비가 150만원, 속초발전자문역 실비보상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에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부스설치에서 400만원, 우수특산품 판매이벤트 사업에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가꾸기 사업 2개소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중앙동 주택재개발 환경성평가용역에서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에서는 구조양교회부지 및 건물매입에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물류 인프라 구축에서 청호동 집합마을 집단이주 및 관광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서 도심지 및 주거기능 역할강화에서 영랑동 고도개발에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호동 고도개발사업에서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촌 족욕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가 4억이상 되었고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부서 행정운영경비가 사무관리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39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 국내여비가 692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6쪽이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를 잘 모르는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IR자료,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SRIS사업, 그리고 경상보조가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IR은 제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제안서 어떤 것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유치관계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사업목적, 그러니까 어떤 사업대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해수욕장관계 속초해수욕장 유치 관광관계를

거긴가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제3농공단지

500만원가지고 이것 저것 할 수는 없을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하신 속초해수욕장 관련해서는 뭐죠?

관광지조성사업 하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지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내기업 유치잖아요.

국외도 되고, 국내도 되고. 코트라에서는 국외로 뛰고 저희들은 국내로 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과에서도 잘 모르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있던데.

어떤 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속초해수욕장개발 관련해서 2010년부터 신규사업이더라고요? 170억짜리 사업이 있던데 발전추진단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닌가요?

170억짜리 사업 말씀…

그건 별도로 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에 SRIS사업은 뭐예요?

그것은 아까 설악권혁신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4개 시군하고 경동대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4개 시군하고 경동대하고 해 가지고 향토장학금하고

경상보조는 경동대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향토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시 지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관학협의회 지원

거기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섰는데 올해는 7,500만원 선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셔야 이 사업을 할텐데 이걸 SRIS라고 그리고 경동대에서 과연 이 지역에 관한 관심사항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지금 동우대 관련해서도, 같은 재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동대와 4개시군이 관학차원에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죠?

마인드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나가보시면 바깥에 현수막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같은 재단 아닌가요? 이쪽에다가 꼭 이런 사업을 줘야 되는 것인가요? 경상보조를?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였죠?

5,00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2,500만원 더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사유는 어떠해서, 왜 증액이 되었죠?

이것은 10월달인가 관악협의회하고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씩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사유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수조정때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지하수 온천보전량 조사, 이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했죠?

두차례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6,100만원 들여가지고 양수조사만 한 것입니다. 3개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서 김진기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양수조사만 했고 지금은 지하수와 온천보전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지하수 보존량 조사를 해 달라,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6,100만원가지고 한 것은 3개월간에 조사를 했는데 객관적으로서는 주민들 요구를 하는 것은 사계절로 해 달라, 한 1년간에 사계절을 해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욕구가 있었잖아요. 왜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욕구가 있었잖아요? 이 예산낭비, 그걸 합쳐서 했다면은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온천개발과 관련된 사업인데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더구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도 먼저 지하수 조사를 이용을 해야 된다, 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3개월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관측공을 전에는 양수지역에만 했는데 이번에 3억200만원은 관측공 세 개를 더 시추를 합니다. 관측공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사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전에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면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개발 관련해서 두개지역이 있는데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 고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 보자면은 지금 각종 민자나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발전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영랑동 고도개발, 청호동 고도개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인가요? 두지역 다 상당히 경관이 수려해서 상당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은 상당히 분양은 잘 될 것이다. 이런데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속초시 입장에서 이 두개지역 공히 굉장히 장시간 공업지역으로써 주민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주변에. 그런데 과연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의 어떤 득이 될 것이냐. 그리고 속초시의 아파트들 분양율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 정답인가. 해서 영랑동 고도개발과 관련해서도 저도 국내 대형 건설사 사장님하고 한번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은 하겠다 하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공동주택을 하면 안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여태까지 몇 십 년을 근 4~50년을 공업지역으로 피해를 받았었는데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주민들의 소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사업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또는 민자라던가 외자유치를 할 때도 건설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공동주택 짓겠다고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것인지, 또는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공동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리조트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동주택하고 병행한 복합상가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조트와 복합이 아닌 상가와 복합한 상가복합형 공동주택을 고민하지 않는가,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상가와 복합된 리조트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계속 끌어들이면은 상가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이 될 것이고 리조트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의 소득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민과 투자자가 각각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가분양도 아마 2012년부터는 신수로가 뚫리고 도로가 확충되기 때문에 상가분양도 상당히 순조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에 동양개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영랑호와 연계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제가 그쪽 해당지역이고 제가 또 그쪽에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대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천족욕공원 관련해서요 이 전액 시비투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토지사용 승낙은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나요?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았나요?

원칙 기부체납을 저번에 12월4일날인가 2일날인가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기부체납으로 협정서를 맺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등기는 아직 안했는데 등기를 낼려면은 고속도로 관계가 있었고, 부지관계가 있었고 그것 끝나면 막 바로 등기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업자측에서 통 크게 합의를 해 줘서 다행이다 싶고. 또 한가지는 이 시설을 만들어지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억이면은 다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판매자가 원하는 홍보관, 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 수처리기계실 뭐 이런 등등 짓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모자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모자를 것이다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차장관계가 앞으로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족욕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관리주체 관계를 마을에다가 위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을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을 시켜주려면은 마을에서 일정부분여기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향후에 이쪽 시설을 이용한 지금 각종 어민회관이라던가 우리가 시에서 또는 도시비를 합쳐서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해 줬던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이라던가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런 문제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문제 하고는 그것 하고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 가능하나요? 위탁받아서 수익사업을 한다. 가능합니까?

그건 나중에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예산이 제가 들어올줄 알았었는데 설악단오권 관련해서 특정지역개발사업,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라고 아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강원도에서 12월말쯤에 20일쯤에 중앙부처로 올릴것이고 중앙부처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내년 3월쯤에 이 사업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부터, 결정되는 당해연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타 사례를 보면은 당해연도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간 사업인데 국비가 우리 속초시에만 내려오는 국비가 1,000억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타사례와 비교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이 관련과 사업 지금 계획서를 보면 1,300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라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올라가있는지 이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이게 받을 필요가 있나요? 국가사업인데? 받아야 되죠? 10억 이상이니까.

네, 대상입니다.

그럼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되는데 10년간 1,300억이면은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돈이 130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결정이 되어도 우리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유자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지방채 한도액 66억을 싹싹 쓸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래서 사업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느냐.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사업이 지금 안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염려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이문제가 선정될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지방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향후 2월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업무보고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4,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에 재래시장 일반운영비 500만원, 홍보플래카드제작에 120만원, 사무실관리비 및 임대료에 600만원, 선진지 견학 및 차량임차에 140만원,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러브투어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래시장 캐노피 공공요금으로 600만원, 빛의 거리 공공요금으로 720만원, 설악로데오거리 공공요금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60만원, 재래시장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및 현장연수에 600만원, 상인위탁교육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경영 현대화를 위한 전문 경영인 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문화축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비로 4억9,640만원, 사업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1,666만7,000원,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에 3억1,6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 배치에 2,88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400만원, 재래시장 대표상품개발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급여 868만1,000원, 유급휴일수당 199만원, 연차수당 17만2,000원, 고용보험부담금 14만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27만6,000원, 국민연금부담금 48만8,000원, 산재보험료 10만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