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업에 대한 분석 검토는 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 하면 시 전체 도시 계획을 한다면 산림, 농지, 상업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교통까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일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보통 보면 중앙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예를 들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또 법인이나 이런 데 권위 있는 기관에 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그만 단위,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 용역,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대학교수나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형 사업은 거의 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나 그런 대로 용역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예로 봤을 때 평균 2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민이나 면민들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존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지역하고 면지역, 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비교 하게 되면 동지역이 인구가 많고 면지역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면지역은 면적은 넓고 동지역은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사업 대상 건수는 면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민 수혜도 측면에서 봤을 때 는 동민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혜도 측면에서는 기여도 많은 것은 동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민수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면적만 볼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읍면동당 2억 원씩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입니까?

작년에 3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중앙 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게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도내 시부 이월액을 보면 저희 시가 가장 적습니다. 보통 보면 10%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8.2%로 도내 중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도내에서 가장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도 있고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개인 정보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안 받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미징구는 안 받았다는 거죠?

읍면동에 거주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이장을 통해서 왔을 경우에 우선 편의를 봐 주고 뒤에 징구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되나 농촌 사정을 감안해서 전화로나 이장을 보낼 테니까 우선 해 주라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나 일단은 위임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뒤에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 드리면 주로 숲가꾸기 사업은 작업단이나 기술, 다른 것도 기술을 요합니다만 특히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작업대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과나 읍면동에서 산림조합을 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상부기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다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산림과장하고 연루된,

예.

예,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2천만 원 보조 하고 있습니다.

예.

월 60만원하고 8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500을 올려서, 작년까지는 2천이었는데 올해는 2,500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 담당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뭐가 났는지 저희들은 하나하나 다 하고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확인하니까 분기별 1종 한번은 전광판에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여튼 그냥 답변 자료가 아니고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왜 시장은 되고 시의원은 안 되느냐 제가 한 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자체로 2회 발행하는 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는 것 하고 그것하고 선관위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

언론영상담당 정영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 그랬죠? 1년 대충 되었죠? 그동안에 얻은 답은 뭡니까? 선관위에, 오늘도 지나고 나면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1년 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9월 3일 자치행정국 국 장 류석우 총 무 과 장 서정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 세 정 과 장 최진태 회 계 과 장 최국현 정보통신과장 박명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 시립도서관장 박이자 서 울 사무소 김용수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류석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에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자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주변에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두순 사건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1차적으로 동신초등학교 등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2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2차로는 초등학교 4개소와 유치원 4개소에 1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년 말까지 아포 송천리 외 15개소에 방범용 CCTV 34대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입니다. 임경규의원님 지적하신 해외 공무원 연수시 의회 의원, 기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연수에 참석토록 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외 공무원 연수시 기자 등 동행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으로 어려움이 있고 연수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을 포함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낙호의원님 지적하신 시장 표창이 한해 1,259명으로 월 100명 정도로 너무 많이 남발되어 상의 권위가 추락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장 표창인원은 각 학교 우수 졸업생이나 각종 기념일, 행사 및 대회, 공모전 입상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상에 대한 권위를 위하여 시정발전유공시민이나 모범 시민 등 표창인원을 월 15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심원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 민원 접수시 업무 처리를 서로 미루고 기간이 과다 소요 되므로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건축 민원시 여러 부서의 검토 및 협조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로 기간을 단축함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를 바라며 건축 업무의 처리 부서를 도시주택과에서 분리하여 과를 신설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 신설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관리와 인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수인데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과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 민원 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심원태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실 고충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시장 면담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면담 사유를 잘 모른 채 민원인과 전화 상담하므로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과 시장 면담 시 주민 다수를 방문토록 하여 주민 불만을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면담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고충민원처리 담당자가 면담 요청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와 내용을 검토 후 면담 일정을 통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고충민원 업무와 관련한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면담의 경우 대부분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이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읍면동 주민 면담이 있을 경우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김태섭의원이 지적 한 사항입니다. 학교 지킴이 운영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중·고등학교 외 몇 개교에서 경찰서와 협조로 잘 운영되어 학교 폭력, 범죄,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지키기 등 좋은 반응을 가지고 왔으나 현재는 예산 지원이 없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조 운영하므로 대부분 운영하지 않고 중앙중·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에서 학교지킴이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학교와 협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의 시세 수입의 3% 정도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책정 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 받은 보조금 사업 검토 결과 중앙중학교만 학교 지킴이 사업을 신청하고 기타 학교에서는 동 사업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전무하여 중앙중학교만 학교 지킴이 목적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지킴이 사업이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중앙중학교, 성의중학교, 석천중학교 3개 중학교가 학교지킴이 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금년도는 중앙중학교만 신청 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서정희 의원이 지적 하신 학교 경비 1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학급수 등에 의거 차등을 두어 김천고에는 1억, 한일여고에는 5천만원 등으로 부당 차등 지급하므로 미수령 사태 등 불만을 표시하고 중앙고는 김천고보다 학생수가 많으나 지급액이 적게 배정 되었다는 지적 사항과 2008년도 2009년도 학교교육경비 심의 기준 및 배정액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심의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면서,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특정한 구현을 위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우수 학교를 직접 육성함으로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교육경비 조정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40%, 학급수 학생수 30%, 최근 3년간 우수 대학 진학률 20%, 지역사회 인지도를 10%로 평가 비중을 설정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고교 배분 예산 내역은 김천고 1억500만원, 김천여고 8,500, 성의고, 성의여고, 중앙고, 한일여고 각 7천만 원, 김천예고, 김천농공고 각 4천만 원 배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오연택 의원이 지적하신 지례 5개면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발전 계획은? 인사 관계 질문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우수한 직원 3명을 지례 부항 대덕으로 전보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오지면 근무자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27만원으로 상향 지급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례 5개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 순환 전보 및 우수 직원 배치를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항 증산면에 근무하게 되면 평점 가점을 월 0.013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0.013점을 줍니다. 그리고 오지수당 3만원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3 13쪽입니다. 전정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 KTX 역사,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많은 프로젝트가 있으나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실패로 끝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이 연간 5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교육발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평생학습도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100억원을 목표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김천대학 4년제 승격, 김천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김천중앙고, 김천여고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등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유치할 예정이며 교육이 김천 100년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지난 해 5월24일날 출범하였는데 작년 2009년도에 128명의 학생에 대하여 1억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127명의 학생에 대하여 1억9,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4쪽입니다. 2009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단체는 7개 단체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은 군경 부대에 위문품을 지급 하거나 무전기 등 기구를 사 주고 있습니다.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에서는 청소년 선도 사업입니다.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 우범지역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지구이북오도민에는 안보대회 총회와 망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 하는데 임진각에서는 매년 망향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임차료와 간식, 제물 사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는 통일기반조성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2천만 원 지원 됩니다. 내용은 통일 안보관계와 새터민과의 대화, 기타 회의시 경비로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연구원 김천지역협의회는 통일안보 현장 교육이 목적인데 20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판문점 현장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 했는데 통일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는 전의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지원되는데 전경부대 방문과 전의경 생일때 축하 잔치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 단체는 5개 있습니다.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1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9명입니다. 이것도 위원은 부시장입니다.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10명입니다. 김천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3-16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천아카데미 시민 교양강좌 위탁 용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매달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이나 공무원 상대로 아카데미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68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청사환경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도 (주) 에스원이라고 63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용역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에 (주)에스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98만원 지원 되고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용역은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AD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4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전체 정원은 1,076명인데 현원은 1,065명으로 11명 결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본청은 477명인데 현원이 484명으로 7명 플러스 되어 있고 직속 기관은 정원이 185명인데 현원이 183명으로 2명 마이너스입니다. 사업소는 정원 60명인데 현원 61명으로 1명 플러스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은 정원 현원 각 18명입니다. 읍면동은 정원 336명인데 현원 319명으로 17명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가 14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55명으로 전체 19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1명, 총무과에 4명, 이것은 부시장하고 국장실에 업무 보조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3명은 도자기박물관하고 백수문학관 빗내전수관에 3명 있고 스포츠산업과에 좀 많습니다. 32명인데 청경 2명 있고 청사관리에, 체육시설 관리에 10명, 수영 강사 8명, 환경정리 8명, 안내 4명 있습니다. 회계과는 5명인데 업무보조와 청사 정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보조로 1명씩 있고 복지위생과에는 화장장에 1명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미화원이 69명이고 공중화장실 1명 해서 70명이 근무 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청경 2명, 공원관리 해서 5명이 근무하고 건설과는 청경 2명, 도로 보수 16명, 업무보조 2명 해서 2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청경 3명과 주차장 상황실 1명, 주차단속 및 차량등록 업무에 10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상하수도과는 도로보수원하고 상하수도 관리에 2명 근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청경과 업무 보조 해서 4명 있고 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청경이 3명 근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 6명이고 청사 환경정비에 2명 해서 8명 있으며 보건소는 업무 보조와 환경 정비 해서 4명이 근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환경정비 1명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청경 2명, 업무 보조 2명, 청사 환경정비 3명해서 7명이 근무 하며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4명, 업무보조 2명, 환경정비 4명해서 10명이 근무 합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청경 1명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200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1,065명입니다. 50% 이상 받은 사람이 980명이고 50% 이하가 75명이고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10명인데 공무원 연가 일수는 최대한 연간 21일입니다. 재직 기간별로 연가일수가 다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1년에 3일입니다.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이고 전체 6년 이상이 되어야 21일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 지급 기준은 현재 봉급액의 30으로 나누어서 연가 일수를 곱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및 공무원 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1,122명입니다. 시 산하 직원하고 시 의원님하고 청원 경찰하고 도로보수원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최고 배정액은 1,100포인트인데 기본 600을 주고 근속 250, 가족 250인데 근속은 1년에 10포인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1인에 50포인트 줍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8,400만원이고 작년에 복지카드 사용실적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으로 다 쓰고 하반기에 2억9,336만8천원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도 지원 대상이 시산하 직원하고 시의원하고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인데 전체 1,1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8,600이고 작년에 보험을 가입해서 저희들이 받은 수혜건수는 67건에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수혜 내용을 보면 생명 상해로서 재해 사망인 경우에 1억이고 질병사망은 1억, 재해 후유 장애 1억이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2천만 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일 경우에 1천만 원, 의료 입원 실비일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아동 보육료입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인이라든가 근로자 총수가 500인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8명에 2,817만7천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콘도 관계입니다. 계약은 일성레저산업하고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7년간 임대료가 3,860만원입니다. 7년 지나면 이 돈을 반환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평 10구좌를 가입했는데 1일 이용 금액은 5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회원이 아니면 콘도 이용하려면 하루에 1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작년에 이용 실적은 80박에 49명이 이용 했습니다. 참고로 일성콘도는 7개 있습니다. 설악, 남한강, 무주, 부곡, 지리산, 경주, 제주에 있고 체인 콘도로서는 8개 있는데 횡성, 가평, 포천, 용인, 충주, 아산, 울진, 경주에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 사항입니다. 취미클럽은 18개에 지원 했는데 종목클럽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9개 클럽에 지원하고 비종목 클럽은 시청산악회, 황악풍물패, 헬스클럽 등 9개 클럽에 지원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에 2,84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군간 친선 교류라든가 각종 경기 대회 참가시 급식 여비 등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구내 식당 옆에 87평정도 운영하고 휴게실도 33평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50명 정도가 매일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2쪽입니다. 향후 비정규직원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원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과잉 인력 부서에 대해서는 정수를 조정하거나 삭감 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무 기간이 2년이 도래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 해지 및 신규채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부서별 비정규직 이용실태 조사와 노동관계법 저촉 여부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력 운영에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관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자매도시는 국제도시는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가 있습니다. 나나오시는 95년도 10월16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성도시는 2000년 11월 7일 날 체결했습니다. 국내는 서울강북구청하고 군산시, 김천함 세 군데 있는데 강북구는 90년 8월26일날, 군산시는 98년도 11월16일, 김천함은 87년도 3월6일날 체결 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나나오시와 방한 실적은 일본나나오시 시장인 다케모토 분페이 시장 외 13명이 우리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 해서 8월 15일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교류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1년 실적입니다. 21회 36명이 1억1,291만4천원을 들여 해외 견문을 넓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지원과에서는 선진 수영훈련시설 견학해서 중국에 갔다 왔고 복지위생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갔다 왔으며 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지방의회선진견학을 위해 미국을 갔다 왔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FTA 과수사업 연수를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독일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연수를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미국 캐나다 갔다 왔으며 회계과에서는 복식부기 사례 연구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1명 갔다 왔습니다. 농축산과에서 1명이 선진 농업 연수를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고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1명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독일 이탈리아 유럽 몇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풍력발전단지 견학을 위해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를 방문 했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선진보육정책 현장 학습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왔으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 YMCA 주관으로서 LD교육 등 아동교육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 갔다 왔고 대항면에 이상동 외 1명은 1년 교육 과정 중에 이집트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갔다 왔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하수협회 주관으로 일본을 갔다 왔고 복지위생과에서 장사업무 견학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독일을 갔다 왔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업무 주관으로 해서 창의적 지역문화 개발 연수 우수 사례 일본 갔다 왔고 총무과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진 행정 및 문화 사례 연수를 위해서 북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럽을 갔다 왔고 자치행정국 국장 외 3명이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왔으며 투자유치과 임덕수 외 3명은 해외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서 스페인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충원 계획은 73명이었습니다만 65명 임용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시에 공무원 정원은 1,076명이고 현원은 1,065명으로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기구는 3국 2담당관 17과 1단 81담당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2개 있으며 사업소는 5개입니다. 수도사업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역하고 특강 강사료 내역입니다. 저희들 특강 강사료는 전북 고창군에서 청보리밭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김가성이라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번 9월1일날 강의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70만원 나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승진 전보시 인사기준 1년 이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 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 배수 범위내의 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한 후 승진서열, 현직급 근무 연수, 직무수행 능력 자질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면평가를 반영, 순위 명부가 동일순위일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 승진자는 전원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보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추진능력과 우수자 발탁 및 전문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오지 근무자는 우선 전보하고 있습니다. 대덕, 부항, 증산은 본인이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2년 되면 다른 데로 전입합니다. 7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입 순서에 의해 실시하고 1년 이내 선호 부서간 전보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로 못 오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는 서로 1년간 전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장기근무자는 본청 전보를 우선 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9쪽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사이동은 전체 163명인데 본청이 77명이고 본청에서 읍면동 전출된 사람이 13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사람이 25명이고, 읍면동간 교류가 37명이고 타시도 시군에 전출 간 사람이 11명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는 7명으로서 본청이 1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간 사람이 1명이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온 사람이 3명이고 읍면동간 2명 해서 7명입니다. 승진은 전체 66명이고 본청에서 35명,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간 사람이 7명이고 읍면동에서 승진 한 사람이 22명이고 타시군 전출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3-30쪽하고 31쪽, 32쪽은 승진 공무원 명단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기획실에 지방행정서기보 김도형이가 증산에서 1년 이내에 기획실에 전입 왔습니다. 본청 전입이고 지방사회복지서기 대신동 이재경씨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입 되었으며 김준호가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복지위생과로 전입 되었습니다. 전인경은 남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입 했고 박재숙이 자산동에서 감천면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문병윤이가 6급 무보직인데 보직 발령 때문에 평화남산동에서 증산면으로 전출 되었고 정미란이 승진 해서 복지위생과에서 대곡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전체 8명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6급이 4명이고 7급이 1명이고 기능직 3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봉산면하고 대항면에 각 1명씩인데 여기는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천면에 1명은 6급인데 현재 부항면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구성면에 1명인데 현재 감천면으로 전출되었고 지례면에 1명 현재 교통행정과로 전입되었습니다. 평화남산동에서 1명인데 지례로 전출 되었고 대신동에는 1명 있고 대곡동에도 1명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아포하고 농소하고 남면하고 개령하고 감문이 각 1명씩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하고 현재 면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에 2명인데 기능직 1명하고 청소차 1명이 되겠고 조마면에 1명 있습니다. 이 분은 연말에 퇴직이고 한 분은 기능직인데 지난 6월 30일날 퇴직했습니다. 부항면에 한 분 계시고 대덕면에 청소차운전기사 한 분 계시고 증산면에도 두 사람 있는데 한 분은 운전하고 기능직은 금년 6월말로 퇴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6쪽입니다. 각종 포상 표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528명 포상을 수여했는데 포상이 8명이고 장관 표창 24명, 도지사 68명, 시장 표창이 1,020명 표창 했습니다. 기타는 통계청장이나 농촌진흥청장 이런 분들의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이 966명이고 공무원 162명 표창했습니다. 민간인 966명에서는 도지사 표창이 14명이고 시장이 949명, 기타 3명입니다. 공무원 162명 중에서 포상 8명, 포상은 국무총리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24명이고 도지사 54명, 시장 71명, 기타 5명임을 말씀드립니다. 3-37쪽입니다. 2009년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작년 추석에 3대대하고 315전경대, 교도대, 전의경대, 의무소방대, 덕천검문소 위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저희 시에 인구 동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인구는 2005년에는 14만1,632명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감소해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13만5,918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는 5,714명이 감 되었습니다. 전출은 2005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전출이 2,289명이 전입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 사망을 비교해보면 2006년부터는 사망이 훨씬 많았는데 2007년부터는 출생이 상당히 늘어나서 플러스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9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3제1항제2호에 의해서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연말로 두 명 있었는데 전부 퇴직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조명철, 총무과에 강해수, 주민생활지원국 박세진, 보건소 정효식, 세정과 맹봉준, 종합민원처리과 백남인, 친환경농업과 이현훈, 의회사무국 이병창, 지좌동 김정수 동장님이 공로 연수 들어갔다가 현재는 퇴직을 다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당해 직급의 보수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수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하반기 세대수는 2,971세대인데 인원은 전입이 797명이고 전출은 2,888세대인데 8,777명이 전출해서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원은 866명이 감 되었습니다. 아포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구성이 감 되었고 동부에는 대부분 다 감 되었는데 대신동에는 플러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신동에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 차이입니다.

호봉은 안 올라갑니다.

예, 그것이 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7명 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55명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55명을 쓰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쓰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으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예, 2년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관계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승진자가 본청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뿐이지 동일 직급에서는 매년 직무 시험 평가를 해서,

직무능력 평가를 해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대로 본청에 전입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료를 뺄 때 단지 승진자만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지금 읍면동에서도 본청으로 전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지적당하고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읍면동장에게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세운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추진한 새마을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자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23일자로 새마을문화 담당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원태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 보수비 예산 확대 증액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시행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확대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경진대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농악경진대회가 개최될시 예산을 증액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해서 읍면동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문면 마을 회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피해 보수는 감문면 은림리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있어서 복지위생과에서 800만원을 지원 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을 지도자 자녀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규정 되어 우리 시 자체로 지원기준을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등 장학금 예산의 증액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보다 많은 지도자 자녀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김태섭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곡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속의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야식비라든가 유류비, 피복비 등 운영비를 지원 해 오고 있으며 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해서 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오연택 의원께서 시정 질의 하신 지례5개면 청정 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덕면 추량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증산면 6개마을을 묶은 시루메 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김천시 새마을회에 9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5천만 원, 문화원 3,500만원, 예총에 2,500만원 총 2억원 지급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시새마을회에서는 시비보조금을 9천만 원 중에서 정산 금액 9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운영비가 3,970만원, 읍면동 부녀회 지원이 2,520만원, 이것은 1개 읍면면당 120만원씩 나갔습니다. 읍면동 협의회 지원 2,5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사찰 및 향교 사업으로서 당초2억6,041만원에서 2억9,051만9천원으로 변경되어 3,010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성산여씨 하회택 주변 정비공사에서 당초에 4,044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 4,373만9천원이 변경 되어 증이 329만9천원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붕 양토라든가 재사벽 바르기 및 당골막이 공사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례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9,618만7천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9,805만3천원입니다. 증은 186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배수로 추가 및 부식재 교체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직지사 석조나한자상 주변 정비는 당초에 9,95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1억 2,552만2천 원으로 증이 2,572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적심목이라든가 부식재 교체 및 강회다짐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산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공사가 당초에는 2,42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2,350만5천원으로 7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둥 드잡이 및 한식벽체 해체 공사를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4-10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새마을소득 융자금의 체납액은 2009년도 말 현재 722만7천원으로서 경기 침체와 체납자 행불, 무재산 등 체납세 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모두 김천시새마을회 등 21개 단체에 회원수가 8,409명으로서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11월31일까지 3억9,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용역 외 1건이며 용역비는 1,181만6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4-14쪽에서 16쪽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추진 지급 기준은 선정 근거는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 합니다. 인원은 각 시군별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인원을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885명입니다. 지도자 425명, 부녀회가 460명인데 여기에 7% 하면 61명이 선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은 2대1로 선발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종류는 유공,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절차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한해서 한 자녀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내역을 밑에 도표로 보시면 지급 금액은 26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소득융자금 지원 실적은 2009년도에 50가구에 2억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시면 제일 많은 데가 아포 개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4-18쪽과 19쪽은 새마을회관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새마을회관은 우리시가 3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10개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문면이 27개, 어모 24, 봉산 27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은 15개소에 1억600만원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4-19쪽 되겠습니다. 15개소에 1억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한 내역은 도표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지급된데가 농소면 용암2리 마을회관에 1,800만원, 농소면 용암1리 마을회관에 1천만 원, 봉산면 덕천2리 마을회관에 1천만 원 각각 지원 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2009년도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우리시가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소, 도지정 35개소, 전통사찰 7개소 등 총 60개소 문화재가 있으며 문화재 보수 실적은 직지사 비로전 앞 3층 석탑 등 10개소에 15억9,968만5천원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게임장은 49개소 있으며 2009년도 하반기에는 행정 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4-22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245명에 대하여 정기교육 3회, 수시 교육 1회 했으며 4회에 걸쳐 빗내농악 상설공연을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공연 했습니다. 예산은 2,423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4-23쪽에서 24쪽까지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및 행사 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 집행내역으로서 문화 행사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8개 행사에 대해서 4억9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승격 60주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8,970만원, 전국가족연극제 1억3,500만 원 등 총 4억9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행사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집행 내역을 보면 진행자 출연료는 400만원 지급하였고 가수 출연료는 7,580만원을 각각 지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갈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96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영업정지 1개 업소와 직권말소 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으로서 2만6,69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 1만6,187명, 무료 1만507명입니다. 무료는 65세 이상 경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유아 7세까지 무료입니다. 관람료는 1,400만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포셀린 페인팅 체험 작품전이 작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최 하였으며 세계도자기박물관 예산 지원 현황은 2,407만8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백수문학관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약1만6천명의 관람객이 관람 했습니다. 제1회 백수문학제를 작년 8월8일날 개최 한 바 있고 제5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을 8월9일 개최 하였습니다. 백수문학관 예산 지원 현황은 8,48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어 인건비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김천대표축제 향후 구상 계획입니다. 김천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천노다지 축제를 5월에서 6월경에 직지문화공원에서 개최 하려고 계획 하였습니다만 최근 국제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금 생산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을 소재로 한 축제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국내 경기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조금은 9천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예.

150만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3,150만원입니다.

자기들 사업을 해서 돈이 모아진 돈이나 안 그러면 회장이 돈을 낸 것이라든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그것 까지는 미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치를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을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시불로,

예.

맞습니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예.

문화예술담당 최붕길 - 맞습니다. ) 몇 개 권역으로 묶었습니까? (

표를 예매해서,

예.

문화예술담당 최붕길 -표는 실질적으로 2천원에서 3천 원 정도 판매금액은, 중소도시다 보니까 공연단체는 전문 단체가 오지만 표를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3천 원 정도, 작년에 해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어서 외지에서 15회 전 공연 좌석을 예매해서 오는 관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무관한 연극과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아까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왕 개최 되는 행사라면 관람료를 조금 싸게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 동참을 말씀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가족연극제는 열흘 정도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연극에 참가하는 부모님들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방학중에 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이 김천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데도 김천 지역 경제에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런 경제효과도 분석해서 이러한 감사장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연극을 하는 단체가 극히 없기 때문에 지역의 초중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족끼리 예매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되는대로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노다지 축제만 나왔습니다만 제 사견으로 봐서는 이것이 좀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검토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로 김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축제에 관해서 포도축제하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포도축제행사도 해 왔었습니다. 한때는 지례 흑돼지 축제도 했었었습니다. 또 한때는 직지사에 산채축제도 해 봤었습니다. 사실 이것 저것 해 봐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시민들이 동참이 없는데서 축제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안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례 흑돼지는 브랜드가 타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례 흑돼지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례에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나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축제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지 산채축제도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할 때 직지상가 식당에서 일손을 놓고 나와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한때는 성공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산채축제 역시 참여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배제대학교가 함평 나비축제를 용역 받아서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배제대학교 축제 용역은 그런대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배제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한 것이 금축제 노다지축제가 개발 되었습니다만 개발되고 나서 금값이 계속 인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정서에 안 맞다 현재 시민 정서에 안맞다 해서 보류 해 왔었습니다. 축제만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새로 개발하는데 좀 더 연구하고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해서 연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데 축제 축제 좋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 경제를 살릴까 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축제 용역 좋습니다. 고성 공룡축제장, 거기도 가 보니까 전 공무원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일심동체가 착안해서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금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축제 용역을 주려면 우리 자치위원회에다가 용역을 주십시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연구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담으로 잠깐 했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