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목록 중 해당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 외 6건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배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전무한데 확보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149개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되는 보전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인구수나 재정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2008년도에 우리시가 받은 분권교부세는 38억원입니다. 38억인데 2009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7억원, 현충시설 주변 정비 1억8천만 원, 총 8억8천만 원 추가로 배정받아서 2008년 대비 20% 증가한 45억7천만 원 교부 받았습니다. 당초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2012년까지 연장 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우리시의 용역비는 총 20억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17억원을 집행하여 약 15%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용역은 우리가 국도비 요구를 할 때 정부에서 전문용역 기관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이 있어야만 중앙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용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향후 용역발주시에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항만 용역이 발주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정희 위원님이 작년에 질문하실 때 서울에서 김천이 구미보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고속도로 요금을 300원 더 내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 이용료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최단 거리와 차로에 따른 할증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하고 있습니다. 요금 기준은 편도 2차선은 정상 요금이 되고 편도 1차선은 50% 감면, 편도 3차선 이상은 20% 할증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교통요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은 경부고속도로가 최단거리로 230㎞이고 구미는 김천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해서 구간이 최단 거리로 봤을 때 223㎞ 됩니다. 그래서 구미가 저희보다 7㎞ 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요금 산정 기준에 3차선 이상 구간을 보면 김천이 약 150㎞, 구미는 약 51㎞로 김천이 구미보다 편도 3차선이 100㎞정도 깁니다. 그래서 김천이 구미보다 ㎞가 짧지만 통행료를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만 안 되고 전국적인 통행요금 책정시 우리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실제 이용 경로에 따른 요금제 도입은 향후 위성 시스템이나 IT 환경이 갖추어지면 통행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해답을 받았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께서 직지천변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조치 해 놨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심원태위원, 강인술위원, 서정희위원, 육광수위원장님께서 감사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은 시민의 대표 기관이고 또 위원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 요청시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할 서류가 양이 상당히 많을 때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공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First 김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First 김천운동을 정신개조 운동으로 김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운동 전후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조사 한 결과 시민 의식 수준 점수가 약 4%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되어서 시민의식개혁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First 김천운동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일류도시 김천을 만드는 정신 운동으로 기억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읍면동 자체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받고 예산편성시 사업 선정을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자체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김태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외 대형 광고 간판 설치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야외 대형 광고 간판 설치시 미리 관련법을 검토하여 설치 가능 지역이라든지 후보지 도안 문구 등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아포 제석 지구에 있는 대형 광고 간판에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도안 변경을 의뢰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의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광고 간판이라든지 김천 시정 홍보는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변경 도안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서정희위원, 강인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자료 예산 조기집행 관련과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 되었다는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자손실액이 24억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자보전액 6억원,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5억원, 실질적인 이자수입 감소는 13억5천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등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로 시비 부담가중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최대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 지역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중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은 최대한 지역별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일반산업단지 조성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1단계 조성사업 분양으로 약56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 수입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2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1,500억 원 정도로 분양 대금 수입으로는 1차 산업단지 분양대금수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2차에 조성중인 단지를 조기 분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2차 산업단지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분양된다면 재원 부족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경상경비 절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실 관련 위원회는 김천시조례 규칙심의회외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1-16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현황은 총 11건에 1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특수 시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5월14일 날 영동, 무주, 김천 3개 시군, 시장님이 모여서 상호협력을 체결 했고 2009년도 10월 24일 사업발굴을 위해 3개 시군 용역비 시군당 3,500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영동에서 중간보고회를 발표한 바 있고 9월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서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8건에 2억238만2천원 지급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 평가에서 3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8년 기준경제통계 통합조사 유공기관 표창 등 총 5건으로 수상에 소요된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김천시 전체 총 58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별표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4,800억원이고 최종 예산은 5,530억원입니다. 1-3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지출액은 2억8,7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신종플루 예방사업, 신종 전염병 예방사업, 교통사고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1-33쪽 예산 이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조치 사유 및 내역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387억9,9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312억6,500여만 원, 1회 추경시 22억5,400여만 원, 2회 추경시 52억8천여만 원 편성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전체 88건에 230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부지 확보 지연, 업무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채무 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채무 발행은 없고 상환은 23억9,400만원 해서 잔액은 356억3,100만원입니다. 1-37쪽입니다. 2008년도 채무발행은 없고 73억300만원 상환해서 잔액은 283억2,8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는 지방교부세 183억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액을 위해 60억원 채무 발행 했으며 상환은 62억7,500만원 상환해서 잔액은 280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1- 3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7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특별교부세 14억7,600만원 받아서 12억5,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09년도 보통교부세는 패널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방상수도 유수율이라든가 지방청사 관리 운영에서 패널티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인센티브를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5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 비율 및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일반회계는 4,619억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 625억9,800만원, 물건비는 306억6,300만원으로 총계는 932억6,100만원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비율은 전년대비 1.31% 감소한 20.2%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12개 사업에 926억입니다. 김천에서 교리간 국도 3호선 확장 외 11개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각종 행정 소송 추진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승소했고 계류중인 것이 1건이 있는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로 한국도로공사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은 행정소송 건별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조례 정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상위법령 또는 도자치법규에 위배되는 자치법규, 입법 취지에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 등을 상당히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19건으로 제정 8건, 개정 10건, 폐지 1건 했습니다. 조례 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쪽입니다. 2009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농소면 봉곡 1리를 포함해서 8개 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총 2억4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특히 어모면 봉항마을은 행정안전부 주최 2009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1천개 이상 마을이 참석했는데 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500만원 받았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예산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4,340억원이고 2009년도는 4,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성과 관리를 위한 2009년도 부서평가 추진 실적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2009년도 부서 평가 추진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 종합평가 결과 투자유치과가 최우수 과로 뽑혔고 우수는 환경관리과, 스포츠산업과, 작년에는 산림녹지과외 2개과가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1-52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은 총 42건이었습니다. 이 중 35건은 완료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서 KTX 김천역사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2009년도 정부종합평가 결과 성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물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등 총 33건 수상 했습니다. 타 기관보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단순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석성대 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을 받아본 시기가 9월1일 정례회를 시작 했는데 30일에 받았습니다. 30일날 오후에 감사 자료를 받고 이 책을 보는 순간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부서를 관장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시기가 다소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부터는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쪽으로 자료 요청해서 몇 가지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마침 배낙호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용역 관계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이 용역은 가능하면 안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수십 년 근무한 분들이 있고 또 그 분야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보아지기로는 시에서 어떠한 행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용역부터 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 직원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 직원이 연구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면 용역을 지급하는 돈으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무원에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공무원이 만들어 낸 안이 채택되고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경비도 줄이고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업에 대한 분석 검토는 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 하면 시 전체 도시 계획을 한다면 산림, 농지, 상업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교통까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일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항간에 보통 시민들이 용역을 주면 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주느냐, 시청 관계자하고 가까운 대학 교수들이 용역을 달라고 요구 할 때 필요 이상의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할 때 보통 보면 중앙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예를 들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또 법인이나 이런 데 권위 있는 기관에 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그만 단위,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 용역,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대학교수나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형 사업은 거의 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나 그런 대로 용역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연구해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하고 그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도 시키고 해서 사기 진작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읍면동 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기로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보통 읍면동 자체사업비가 1년에 얼마정도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예로 봤을 때 평균 2억 정도,

거의 읍면동에 인구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민이나 면민들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존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민할 수도 있겠죠. 대단히 미안한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시내는 사업을 거의 다 했다,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면부와 시부를 비교 해 봤을 때 면부는 농로사업, 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도 안된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부 쪽에는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특별히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멀쩡한 건물에 페인트 칠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기존에 2억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인구가 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하는 데는 기존 2억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증액으로 인구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지역하고 면지역, 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비교 하게 되면 동지역이 인구가 많고 면지역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면지역은 면적은 넓고 동지역은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사업 대상 건수는 면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민 수혜도 측면에서 봤을 때 는 동민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혜도 측면에서는 기여도 많은 것은 동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민수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면적만 볼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읍면동당 2억 원씩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이 부분이 시의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본청 내에 그런 노력일 수도 있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제 면부에는 이 재량 사업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3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2008년도 말입니까?

예.

작년에 3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약을 했다가 어떠한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 하지 못한 금액이죠?

예.

88건입니다. 일반회계 82건,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각 과별로 거의 한 두건씩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하거나 물론 사업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다 더 냉철한 판단과 기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 했다면 사고이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또 예산이 여기에 필요 없었다면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유익하게 집행 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중앙 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게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도내 시부 이월액을 보면 저희 시가 가장 적습니다. 보통 보면 10%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8.2%로 도내 중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도내에서 가장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도 있고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물론 기획실과 관계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났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공식적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 경우에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5,500억 예산에 200억이 사고이월로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해서 사고이월을 차기 년도부터는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난 3대 4대때 의정 경험이 있고 5대때는 잠깐 쉬었다가 6대 들어왔는데 김세운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1-11쪽입니다. 1-11쪽에 보면 읍면동 자체사업 시행시 시의원과 사업 선정 추진 시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김천시 의회 의원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1 정도가 교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2/1이 교체 되었죠? 5대때 의원님들이 못 넘어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읍면동 전체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초선 의원도 6, 7명 계시고 읍면동,

읍면동별 사업 현황을 말씀 하십니까?

예. 그렇죠. 사업현황,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께서도 저한테도 여러 분들이 설명하는데 도대체 동이나 면에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읍면동에 면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당해 의원들에게 현황을 제대로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김세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일부 읍면동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잘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부서에 공문을 한 세 번 정도 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동 의원님들한테 통지 해 주라, 의원님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옆에 사람이 물었을 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문도 두 세 번 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도록 사업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읍면동장으로 발령 받고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 일이 많습니다. 공문을 한 두 차례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파악 하고 확인해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읍면동에 대한 현황이 해당 의원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가 도래하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시장한테 달려가서 이것 해 내라 저것 해 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잘 파악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역의 의원이 모르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폐해가 지역의 의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서 잘 끝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시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시의원은 그것도 모르나, 폐해가 지역 의원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모르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잘 협의해서 읍면동장과 지역 의원들이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지도 감독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 관계 건입니다. 공문을 내 보내고 한다고는 이야기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예산 자체를 올릴 때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올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당 시의원의 서명을 필요로 해서 담당 읍면동의 읍면동장이 서명해서 자체예산이 확인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기본법이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아직 전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담당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확인된 절차를 가지고 그렇다고 올리는 대로 다 예산을 편성 할 것 같으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전체를 올린다고 해서 결심은 결국은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읍면동의 예산을 시의원도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의원님 말씀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 예를 들면 대신동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받을 때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부터 제출 받습니다. 제출 받는데 제출 받을 때 물론 관과소 읍면동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의원님하고 협의 한다면 의원님의 도움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동장이 자체 예산을 짜면서 읍면동장이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담당관님 황병학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삼아서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장,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남면 같으면 남면 일대 전체를 배수로 사업이 있다든지 농로 사업이 있다든지 기타 사업량을 전체 배정 받은 양을 적당한 선에서 면장하고 합의 합니다. 거의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죽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해서 나오는데 다소 예산이 다 편성은 안 되더라도 다 안 되면 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이듬해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면장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면장하고 서로 좋아야 됩니다. 일을 하시려면, 아니면 면장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간섭을 하셔도 됩니다. 간섭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고 실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예산을 가지고 노력은 의원님들이 다 각자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집행 할 때는 간섭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협의된 사항이 다 올라 왔기 때문에 집행 과정은 집행장이 면장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임하고 맡겨 놓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다른 부분도 읍면동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날 것입니다만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올리면 서로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상의가 안 되고 올라오는 예산도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한 내용을 보면 일률적인 이야기입니다. 매년 당초 예산 편성시 읍면동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은 해당 지역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조치 결과는 그런데 그렇다고 공문을 한 두 번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확인하고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이월이 많으면 예산 집행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하는데 비율로 봐서 좀 높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내 시군 중에서 저희시가 8.2%로 가장 낮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 사항에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고 더 많은 금액을 축소해서 최소화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고 도내 시군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 자랑 같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

사고이월 현황 프로테지가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낮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금액이 200억 넘는데,

예.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한 부,

그러면 자료 한부 첨부 해 주시고 설사 우리시가 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도 부여되고 하니까 좀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고 여쭈어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그럴까요. 1-50쪽입니다. 1-50쪽에 보면 예산 증액 내용이 있는 데 합계 내역을 보면 6.43%입니까? 증가율이,

예.

도 예산 증가분은 몇%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할 때 까지, 도 예산 전체가 몇% 정도 증가 되었습니까? (

예산담당 전진성 -경상북도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금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예산이 수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것이 간단할 것인데,

2개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파악해서 증가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43%인데 도 예산 증가분이 나중에 자료 제출 해 주시고 6.43% 같으면 도예산 증가분에 비례해서 우리 시 예산 증가된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어떻다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도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구나 재정 면에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데가 영주나 영천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경산시가 저희보다 인구로 봤을 때는12만 명 정도가 더 많지만 올해 예산이 경산시 보다 저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가 그렇게 예산이 액이 적다 그것은 아니고 동급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시가 그런 동급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증가율을 말씀드립니다. 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도에 예산 증액이 예를 들자면입니다. 20%가 증액되었으면 우리 김천시도 20% 이상의 증가율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예산 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 하는 사업이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동해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정부에서 광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동서 양축 8축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경상북도에 투입 될 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만 가지고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북도에 재정자립도, 자주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 경북도가 2천억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우리시가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시기,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는 도의 증가분 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자치단체도 있겠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많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단위, 세종시 같은 규모가 들어섰다,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이 도가 증가 한 부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형평을 가지고 우리시가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9.27%나 마이너스 되었는데 이것은 뭐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인구 감소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맞죠? 9.27%,

작년에 국세가 약 사 오% 정도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징수율이 낮아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23개 시군 단체가 다 일률적으로 삭감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70 몇 억이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도 예산 증가분 자료하고 지방교부세 일률적인 자료 좀, 전체적인 예산을 좀더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물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경상북도 예산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30% 내지 40% 예산 증감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증가분이 6.43%라고 하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배낙호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표창 대상자 심의시 공무원 징계자나 사회 지탄자 등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선정토록 바라는 건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각종 표창 추천 심의때 인사 담당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훈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나 사회지탄자 등 부적격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섭 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김천 역 앞 시정홍보탑 운영에 있어 시의회의 홍보 사항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천역 앞 LED 홍보전광판은 2008년에 설치하여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정 홍보나 기타 사항을 동영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활동 사항은 홍보 내용 삽입이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 제한 여부 및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사진이 포함된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표출 가능하나 범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의회 홍보 요청시 유관 기관과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의원님의 시정입니다. 2008년도 자체 감사 결과 주의, 경고로 일관 되어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일벌백계로 엄벌토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각종 물품 구입 등 검수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한 사례 발생을 예방토록 바라는 시정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시 관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하여 중대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따른 검사 검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님의 시정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 신문 구독량이 과다하여 주요 신문구독에 편중되고 있고 실제 읽어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구독 부수를 적정하게 감축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각 부서의 구독 신문의 선택 및 구독량은 부서 자체예산으로 필요에 따라 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 구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토록 각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입니다. 설립 근거는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4107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액은 2천만 원입니다. 정산서 부속서류는 2-42쪽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건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한두 개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9년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아포읍에 대한 종합 감사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수당 지급시기 부적정,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28건에 대하여 시정 5건, 주의 23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징이 5만7,500원, 회수가 199만3,850원으로 신분상 조치는 주의 4개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쪽입니다. 개령면입니다. 2009년 9월7일에서 9월10일까지 실시한 내용입니다. 새마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소홀 등 총 20건입니다. 시정 2건, 주의 18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6만원, 회수 13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주의 2개입니다. 2-10쪽입니다. 농소면입니다. 2009년 9월22일에서 9월25일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등 총 19건에 대하여 시정 3건, 주의 16건 행정상 조치되었고 재정상 조치로는 미지급된 지급분이 3만3천원, 추징 6만원, 회수가 10만2천원의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는 주의 4건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조마면 2009년 10월6일에서 10월9일까지 물품 구입에 따른 검수 미이행으로 총 15건입니다. 시정 2건, 주의 13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7,500원, 회수 39만1천원에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는 주의 4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천면입니다. 2009년 10월20일에서 10월23일까지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총 11건입니다.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 3건, 주의 8건으로 총 11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9만5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주의 2건 내려갔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봉산면 2009년11월3일에서 11월6일까지입니다. 반장 수당 지급 부적정 등 총 14건으로 시정 7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7,500원, 회추 19만5천원, 지급이 284만9,84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주의 3건입니다. 2-14쪽 구성면입니다. 2009년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등 총 12건으로서 시정 5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7만7,500원, 회수 2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주의 3건 내려갔습니다. 2-15쪽 지례면입니다. 2009년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통리반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등 14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시정 4건, 주의 10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19만4천원, 회수 13만1천이었으며 신분상 주의 조치 3건 내려갔습니다. 2-16쪽입니다. 부항면입니다. 2009년 12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총 12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시정 4건, 주의 8건이며 재정상 조치로서 추징 5만원, 회수 21만 4,360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2, 주의 1건 내려 갔습니다. 2-17쪽입니다. 남면입니다. 12월8일에서 12월11일까지 했으며 통리반장 수당 지급일 미준수 등 총 12건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 주의 9건, 재정조치로서는 추징 7만원, 회수 30만8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주의 3건 내려갔습니다. 2-18쪽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 된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9쪽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정부 합동 감사로서 행정안전부 감사가 2009년 10월26일에서 11월10일까지 내려 왔습니다. 총 22건으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등 총 22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8, 권고 1, 통보 1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47만566원, 감액 5만2,766원, 환급 607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5건 조치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감사원 지방 재정 운영 실태 기관운영감사가 2009년10윌27일에서 11월2일까지 있었습니다. 총 지적사항 2건으로서 공유재산취득 관리 부적정, 숲가꾸기 사업 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1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없었으며 신분상은 주의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시정소식지나 비디오 등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 ‘함께 사는 김천’을 5만부 제작해서 시민과 유관기관에 배부 하였으며 김천시보는 총 25회에 2천부씩 발행 했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예산은 총 1억1,900만원이고 시보는 800만원으로서 겨울호는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따라서 미발간 하였으며 김천시보는 매주 목요일 주 1회 발행하여 발행후 관과소나 읍면동에 배부하고 2009년도에는 총 49회 발행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저희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한국일보 외 총 59부 구독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43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쪽 계약원가심사 실적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 규칙과 김천시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는 김천시에서 하는 것은 총 2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이고 전기, 소방, 통신 기타 공사는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며, 건설 기술용역은 5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 학술 연구용역 일반용역은 2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건설공사 설계 변경은 전기, 소방, 통신 포함해서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공사 중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품 구매는 1천만 원 이상 심사 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은 설계도상 불일치나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작업 공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재, 기계 장비, 견적, 자료 등 제반 사항 적정 여부, 중복 계상, 수량과다 계상, 물량 단가 조정, 운반거리 및 제경비 요율 적정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공사는 총 19건에 조정액이 82억5,100만원, 용역은 23건에 44억9,300만원, 물품구매제조는 29억2,500만원, 도의뢰 금액은 45억2천만 원으로서 조정액이 총 105건에 201억8,900만원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 첨부자료로서 2-2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이 첨부 되어있고 2-42페이지부터는 보조단체보조금 정산서 및 부속서류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기 이전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9월 1일날 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30일날 자료를 받는 것은 그냥 의원들이 자료를 보거나 말았거나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료 제출을 당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읍면동 자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지적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할 때 관계 서류를 미징구 했다, 위임장을 소홀히 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러 가면 본인이 아니면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개인 정보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자체 지적 해 놓은데 보면 관계 서류를 미징구하고 또는 위임장을 받지 않고 발급했다고 봐도 됩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안 받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읍에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확인 소홀, 농소면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관계 서류 미징구, 관계 서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징구는 안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거주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이장을 통해서 왔을 경우에 우선 편의를 봐 주고 뒤에 징구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되나 농촌 사정을 감안해서 전화로나 이장을 보낼 테니까 우선 해 주라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에 이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나 일단은 위임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뒤에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즘 전화 사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물론 지역의 이장들이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 안 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숲가꾸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서 계약 방법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지적 받았죠?

예.

예를 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주로 숲가꾸기 사업은 작업단이나 기술, 다른 것도 기술을 요합니다만 특히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작업대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과나 읍면동에서 산림조합을 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상부기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다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불미스러운 것은 이야기하기 조금 곤란한 모양이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산림과장하고 연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관할 단체죠?

예,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이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2천만 원 보조하죠?

예. 2천만 원 보조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니까 직원 2명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천만 원 가지고 2명의 인건비도 안 된다고 보는데,

월 60만원하고 8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죠?

예.

시민의 방범정신, 통일의식, 안보 구축 이런 측면에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자부담은 자총 집행부가 회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내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목적이나 이념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합한다고 봤을 때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에 500을 올려서, 작년까지는 2천이었는데 올해는 2,500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번 기에도 신문구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문 구독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과에 공무원들이 어떤 과에는 보니까 공무원 수보다 신문 부수가 훨씬 더 많은 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배치가 굳이 이 신문을 다 구독해야 된다면 과별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감사홍보담당관실에는 59부 정도 들어가는데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로 반은 그냥 쌓여져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홍보 담당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뭐가 났는지 저희들은 하나하나 다 하고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신문을 읽어서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할 것인데,

누가 거기에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각종 표창 대상자를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시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선거철이 되면 더 많아지고 시장과 호의적인 사람이 표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말 그대로 표창 받는 사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뜻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 꼭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부분은 좀 줄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대부분을, 읍면동에서 상신해서 결정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지정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표창 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시각으로 표창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이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계시고 그 지역에 발령 받아와서 근무하는 기관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과 상의해서 표창 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자체는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지탄 있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확대 간부회의 들어가면 회의는 하잖아요.

그것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확대간부회의 들어가면 건의를 좀 하세요. 감사 담당부서에서 건의 안 하면 누가 건의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내 부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사고는 앞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들어가면 확대 간부회의 하고 과장 담당들 회의하는데 그때 건의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섭 전 의원께서 건의한 내용인데 현재 역 앞에 의회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 해보니까 회수가 분기별에 1종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내신다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까 협의 하는 것으로 답변 된 것은, 만약에 너무 자주 내서 선거법에 위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지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 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 주려고 하다가 누를 끼칠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수나 사진도 말씀 하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법을 준수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면 좀 곤란한 일입니다. 빨리 빨리 된다 안 된다 조치 결과를 내 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거기 시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의정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서 시민이 의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이해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인감 대장 이송 소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출을 가게 되면 홍길동이가 김천에 있다가 대구로 가면 관할 동사무소로 바로 보내 주어야 됩니다. 인감대장 원장을,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연 되는 경우다 그 내용입니다. 늦게 보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감을 떼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임장 없이 인감을 떼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2-18쪽입니다. 공무원 비리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에 보면 해당 사항 없다 해서 정말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나 폭력이나 여러 유형에 비리가 없다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리하고 음주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관계없는데 음주하거나 비리가 될 경우에 공무원일 경우에 통보 옵니다. 음주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절하기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서 음주가 안 생기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것은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변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과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음주 관계건에 대해서 지금 해당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주는 해당 있습니다.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왔습니다. 음주는 수시로 통보 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감사 기간 말씀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간으로는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총 6건 현재 통보 왔습니다. 2010년도,

적은 건수는 아닌데 6건이 적발되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 쪽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과하다 싶은 일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적절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핀잔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인데 5만부를 제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 의정생활을 하는 의회는 몇 쪽 정도 할애 하고 있습니까? 총 몇 페이지 중에 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쪽수가 몇 쪽 정도 되는지,

총 59페이지에서 2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좀더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쪽수를 늘릴 수 있는,

최대한 늘이겠습니다.

최대한보다도 3쪽이면 3쪽 5쪽이면 5쪽 추상적이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꼭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를 못하는 시각들이 있고 집단들이 이해해 주어야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알리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59쪽 중에 10쪽을 할애하든 5쪽을 할애하든 꼭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장기 요양을 해야 되요. 정신적으로, 이런 분이 작년에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시에 장기 그것으로 해서 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담당부서만 아니고 줄줄이 다 끊기지 싶습니다. 평화동에 한 사람 있는데 대곡동도 갔다가 부항도 갔다가 지금까지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상의해서 병원에 장기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요양을 해야 되지 동에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직원을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무방비로 놔두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뭐 합니까? 그런 것을 해서 그 분이 앞으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평화동에 한 사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해서 평화동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하는 대신에 사람을 맞추어 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한 명 시로 들어가고 또 안 와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평화남산동에는 그런 사람만 오고 거기다가 조재신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요. 부곡동에 있다가 평화동으로 왔습니다. 만만하다고 이리 보내는 모양인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관련된 사람은 줄줄이 거짓말 아니고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병가를 냈는데도 그것을 접수 안 시켜준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알아 봐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이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 했는데 역에 홍보하는 것하고 책자에 의회홍보를 작년에도 이야기 하고 재작년에도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의회 직원들 바꿔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두 페이지 나오는 것 때문에 몇 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삼년 째 계속인데도 안 되고 지금 시장님 홍보는 괜찮고 의회 홍보는 법상으로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청에 가면 텔레비전 2대 해서 계속 시장 것만 돌고 역에 도는 것도 시장님 것만 도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개인적인 지난번에 김태섭 의원님이 하실 때는 제가 내용을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촉 안 되면,

담당관님 여기에 86조5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의원이 안 되면 시장님도 안 됩니다.

같은 선출직이니까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아는 것이 있으면 담당이 말씀을,

김태섭 의원님이 아마 사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 것을, 김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 하는 각자 사진을 나오도록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의회활동 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왔다 갔다 해도 의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개인적인 얼굴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텔레비전 한두 대 달아서 시청처럼 달아 주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나가는 것 2페이지가 진짜 적습니다.

지면을 조금 더 할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해서 아예 5페이지면 5페이지,

하여튼 늘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페이지수를 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삼년 전부터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동안 한 부분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것은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페이지하고 지금 비교 해 보겠습니다.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 3년 동안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시정 안 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지적당하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빠르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만부 5만2천부,

5만부입니다. 시보가 2천부이고요.

시보하고 5만2천부인데 이것이 사실은 남아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김천‘을 배부 받아 보면 아파트 구석에 보면 20㎝ 30㎝쌓여서 배부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 5만부든 6만부든 인쇄하면 인쇄비용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를 적절하게 맞게끔 하는 것도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부해서 남아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가 사실 과다하게 만들어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면에서나 동에서 가정으로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 묶음 있는 그대로 쓰레기 재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취합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시정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할 때 2-4쪽 김천역 앞 홍보탑에 왜 의회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의회는 안 된다, 그리고 방금 기록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 제한되고, 이것은 책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확인하니까 분기별 1종 한번은 전광판에 가능하다고,

그것은 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활동사진을 포함한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까 임경규위원님께서 시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탑에 저도 혹이나 의회가 나오나 싶어서 차를 세워 놓고 일부러 봅니다. 시장님 얼굴이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은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의원도 우리 개인이 본 위원이 지역구인 감문에 가서 활동하는 사진이 비쳐졌다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냥 답변 자료가 아니고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왜 시장은 되고 시의원은 안 되느냐 제가 한 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표기 방법이 2-4쪽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자체로 2회 발행하는 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는 것 하고 그것하고 선관위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책자 만드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총 회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나오는데 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고 정례회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의장이 두드리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해서 질문 하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1년에 1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

언론영상담당 정영철 - 분기별 1종 홍보물을 제한 해 놓았는데 범위를 보면 책자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영상물이나 홍보물 모든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활동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자체에서 의정소식지를 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두 번 활용하는 것이고 전광판에 했을 때 선관위에서 답변이 어째 나왔는가 하면 의원님들 활동사진이 모습이 게재 되었을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선관위에 사전 검토를 받고 나서 전광판에 올리는 것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 관계되는 것도 역 앞에 전광판에 시장님 영상물을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장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역 앞에 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법에 가능한 것이 뭔가 하면 청사 안에서는 시장님 활동 하는 모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안 민원실 시청 로비 오른쪽 편에 상시 돌아가는 것은 옥내에서는 가능한데 바깥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시청 안에 거기는 시에서 계속 시장님 것만 나오잖아요. 괜찮다 이 말이네요. (

계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질의를 언제 한 것입니까? (

언론영상담당 정영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 그랬죠? 1년 대충 되었죠? 그동안에 얻은 답은 뭡니까? 선관위에, 오늘도 지나고 나면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1년 갈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확인한 것이 이거라는 이 말이잖아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가 이거니까 앞으로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홍보물은 제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뉴스를 내 보내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개인이 어디 간 것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걸리거든요. 뭔가가 답변을 잘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치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개인 보다는 전체 의회 활동 하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알아서,

선관위에 알아보고 다음까지 안가고 최대한 협의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선관위에 잘 알아보시고 안 할 말로 의회 내에다가 영상물을, 우리 의회 내에서 하는 것은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에 하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9월 3일 자치행정국 국 장 류석우 총 무 과 장 서정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 세 정 과 장 최진태 회 계 과 장 최국현 정보통신과장 박명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 시립도서관장 박이자 서 울 사무소 김용수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류석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에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자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주변에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두순 사건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1차적으로 동신초등학교 등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2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2차로는 초등학교 4개소와 유치원 4개소에 1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년 말까지 아포 송천리 외 15개소에 방범용 CCTV 34대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입니다. 임경규의원님 지적하신 해외 공무원 연수시 의회 의원, 기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연수에 참석토록 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외 공무원 연수시 기자 등 동행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으로 어려움이 있고 연수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을 포함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낙호의원님 지적하신 시장 표창이 한해 1,259명으로 월 100명 정도로 너무 많이 남발되어 상의 권위가 추락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장 표창인원은 각 학교 우수 졸업생이나 각종 기념일, 행사 및 대회, 공모전 입상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상에 대한 권위를 위하여 시정발전유공시민이나 모범 시민 등 표창인원을 월 15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심원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 민원 접수시 업무 처리를 서로 미루고 기간이 과다 소요 되므로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건축 민원시 여러 부서의 검토 및 협조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로 기간을 단축함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를 바라며 건축 업무의 처리 부서를 도시주택과에서 분리하여 과를 신설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 신설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관리와 인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수인데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과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 민원 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심원태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실 고충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시장 면담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면담 사유를 잘 모른 채 민원인과 전화 상담하므로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과 시장 면담 시 주민 다수를 방문토록 하여 주민 불만을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면담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고충민원처리 담당자가 면담 요청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와 내용을 검토 후 면담 일정을 통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고충민원 업무와 관련한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면담의 경우 대부분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이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읍면동 주민 면담이 있을 경우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김태섭의원이 지적 한 사항입니다. 학교 지킴이 운영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중·고등학교 외 몇 개교에서 경찰서와 협조로 잘 운영되어 학교 폭력, 범죄,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지키기 등 좋은 반응을 가지고 왔으나 현재는 예산 지원이 없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조 운영하므로 대부분 운영하지 않고 중앙중·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에서 학교지킴이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학교와 협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의 시세 수입의 3% 정도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책정 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 받은 보조금 사업 검토 결과 중앙중학교만 학교 지킴이 사업을 신청하고 기타 학교에서는 동 사업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전무하여 중앙중학교만 학교 지킴이 목적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지킴이 사업이 계속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중앙중학교, 성의중학교, 석천중학교 3개 중학교가 학교지킴이 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금년도는 중앙중학교만 신청 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서정희 의원이 지적 하신 학교 경비 1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학급수 등에 의거 차등을 두어 김천고에는 1억, 한일여고에는 5천만원 등으로 부당 차등 지급하므로 미수령 사태 등 불만을 표시하고 중앙고는 김천고보다 학생수가 많으나 지급액이 적게 배정 되었다는 지적 사항과 2008년도 2009년도 학교교육경비 심의 기준 및 배정액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심의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면서,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특정한 구현을 위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우수 학교를 직접 육성함으로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교육경비 조정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40%, 학급수 학생수 30%, 최근 3년간 우수 대학 진학률 20%, 지역사회 인지도를 10%로 평가 비중을 설정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고교 배분 예산 내역은 김천고 1억500만원, 김천여고 8,500, 성의고, 성의여고, 중앙고, 한일여고 각 7천만 원, 김천예고, 김천농공고 각 4천만 원 배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오연택 의원이 지적하신 지례 5개면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발전 계획은? 인사 관계 질문 하셨습니다. 2009년 7월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우수한 직원 3명을 지례 부항 대덕으로 전보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오지면 근무자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27만원으로 상향 지급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례 5개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 순환 전보 및 우수 직원 배치를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항 증산면에 근무하게 되면 평점 가점을 월 0.013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0.013점을 줍니다. 그리고 오지수당 3만원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3 13쪽입니다. 전정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 KTX 역사,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많은 프로젝트가 있으나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실패로 끝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이 연간 5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교육발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평생학습도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100억원을 목표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김천대학 4년제 승격, 김천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김천중앙고, 김천여고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등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유치할 예정이며 교육이 김천 100년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지난 해 5월24일날 출범하였는데 작년 2009년도에 128명의 학생에 대하여 1억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127명의 학생에 대하여 1억9,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4쪽입니다. 2009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단체는 7개 단체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은 군경 부대에 위문품을 지급 하거나 무전기 등 기구를 사 주고 있습니다.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에서는 청소년 선도 사업입니다.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 우범지역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지구이북오도민에는 안보대회 총회와 망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 하는데 임진각에서는 매년 망향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임차료와 간식, 제물 사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는 통일기반조성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2천만 원 지원 됩니다. 내용은 통일 안보관계와 새터민과의 대화, 기타 회의시 경비로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연구원 김천지역협의회는 통일안보 현장 교육이 목적인데 20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판문점 현장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 했는데 통일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는 전의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지원되는데 전경부대 방문과 전의경 생일때 축하 잔치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 단체는 5개 있습니다.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1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9명입니다. 이것도 위원은 부시장입니다.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10명입니다. 김천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3-16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천아카데미 시민 교양강좌 위탁 용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매달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이나 공무원 상대로 아카데미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68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청사환경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도 (주) 에스원이라고 63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용역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에 (주)에스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98만원 지원 되고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용역은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AD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4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전체 정원은 1,076명인데 현원은 1,065명으로 11명 결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본청은 477명인데 현원이 484명으로 7명 플러스 되어 있고 직속 기관은 정원이 185명인데 현원이 183명으로 2명 마이너스입니다. 사업소는 정원 60명인데 현원 61명으로 1명 플러스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은 정원 현원 각 18명입니다. 읍면동은 정원 336명인데 현원 319명으로 17명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가 14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55명으로 전체 19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1명, 총무과에 4명, 이것은 부시장하고 국장실에 업무 보조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3명은 도자기박물관하고 백수문학관 빗내전수관에 3명 있고 스포츠산업과에 좀 많습니다. 32명인데 청경 2명 있고 청사관리에, 체육시설 관리에 10명, 수영 강사 8명, 환경정리 8명, 안내 4명 있습니다. 회계과는 5명인데 업무보조와 청사 정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보조로 1명씩 있고 복지위생과에는 화장장에 1명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미화원이 69명이고 공중화장실 1명 해서 70명이 근무 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청경 2명, 공원관리 해서 5명이 근무하고 건설과는 청경 2명, 도로 보수 16명, 업무보조 2명 해서 2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청경 3명과 주차장 상황실 1명, 주차단속 및 차량등록 업무에 10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상하수도과는 도로보수원하고 상하수도 관리에 2명 근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청경과 업무 보조 해서 4명 있고 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청경이 3명 근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 6명이고 청사 환경정비에 2명 해서 8명 있으며 보건소는 업무 보조와 환경 정비 해서 4명이 근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환경정비 1명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청경 2명, 업무 보조 2명, 청사 환경정비 3명해서 7명이 근무 하며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4명, 업무보조 2명, 환경정비 4명해서 10명이 근무 합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청경 1명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200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1,065명입니다. 50% 이상 받은 사람이 980명이고 50% 이하가 75명이고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10명인데 공무원 연가 일수는 최대한 연간 21일입니다. 재직 기간별로 연가일수가 다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1년에 3일입니다.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이고 전체 6년 이상이 되어야 21일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 지급 기준은 현재 봉급액의 30으로 나누어서 연가 일수를 곱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및 공무원 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1,122명입니다. 시 산하 직원하고 시 의원님하고 청원 경찰하고 도로보수원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최고 배정액은 1,100포인트인데 기본 600을 주고 근속 250, 가족 250인데 근속은 1년에 10포인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1인에 50포인트 줍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8,400만원이고 작년에 복지카드 사용실적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으로 다 쓰고 하반기에 2억9,336만8천원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도 지원 대상이 시산하 직원하고 시의원하고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인데 전체 1,1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8,600이고 작년에 보험을 가입해서 저희들이 받은 수혜건수는 67건에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수혜 내용을 보면 생명 상해로서 재해 사망인 경우에 1억이고 질병사망은 1억, 재해 후유 장애 1억이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2천만 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일 경우에 1천만 원, 의료 입원 실비일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아동 보육료입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인이라든가 근로자 총수가 500인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8명에 2,817만7천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콘도 관계입니다. 계약은 일성레저산업하고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7년간 임대료가 3,860만원입니다. 7년 지나면 이 돈을 반환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평 10구좌를 가입했는데 1일 이용 금액은 5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회원이 아니면 콘도 이용하려면 하루에 1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작년에 이용 실적은 80박에 49명이 이용 했습니다. 참고로 일성콘도는 7개 있습니다. 설악, 남한강, 무주, 부곡, 지리산, 경주, 제주에 있고 체인 콘도로서는 8개 있는데 횡성, 가평, 포천, 용인, 충주, 아산, 울진, 경주에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 사항입니다. 취미클럽은 18개에 지원 했는데 종목클럽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9개 클럽에 지원하고 비종목 클럽은 시청산악회, 황악풍물패, 헬스클럽 등 9개 클럽에 지원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에 2,84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군간 친선 교류라든가 각종 경기 대회 참가시 급식 여비 등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구내 식당 옆에 87평정도 운영하고 휴게실도 33평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50명 정도가 매일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2쪽입니다. 향후 비정규직원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원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과잉 인력 부서에 대해서는 정수를 조정하거나 삭감 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무 기간이 2년이 도래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 해지 및 신규채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부서별 비정규직 이용실태 조사와 노동관계법 저촉 여부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력 운영에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관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자매도시는 국제도시는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가 있습니다. 나나오시는 95년도 10월16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성도시는 2000년 11월 7일 날 체결했습니다. 국내는 서울강북구청하고 군산시, 김천함 세 군데 있는데 강북구는 90년 8월26일날, 군산시는 98년도 11월16일, 김천함은 87년도 3월6일날 체결 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나나오시와 방한 실적은 일본나나오시 시장인 다케모토 분페이 시장 외 13명이 우리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 해서 8월 15일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교류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1년 실적입니다. 21회 36명이 1억1,291만4천원을 들여 해외 견문을 넓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지원과에서는 선진 수영훈련시설 견학해서 중국에 갔다 왔고 복지위생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갔다 왔으며 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지방의회선진견학을 위해 미국을 갔다 왔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FTA 과수사업 연수를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독일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연수를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미국 캐나다 갔다 왔으며 회계과에서는 복식부기 사례 연구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1명 갔다 왔습니다. 농축산과에서 1명이 선진 농업 연수를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고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1명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독일 이탈리아 유럽 몇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풍력발전단지 견학을 위해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를 방문 했고 복지위생과에서는 선진보육정책 현장 학습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왔으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 YMCA 주관으로서 LD교육 등 아동교육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 갔다 왔고 대항면에 이상동 외 1명은 1년 교육 과정 중에 이집트와 그리스, 스페인 등을 갔다 왔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하수협회 주관으로 일본을 갔다 왔고 복지위생과에서 장사업무 견학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독일을 갔다 왔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업무 주관으로 해서 창의적 지역문화 개발 연수 우수 사례 일본 갔다 왔고 총무과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진 행정 및 문화 사례 연수를 위해서 북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럽을 갔다 왔고 자치행정국 국장 외 3명이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왔으며 투자유치과 임덕수 외 3명은 해외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서 스페인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충원 계획은 73명이었습니다만 65명 임용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시에 공무원 정원은 1,076명이고 현원은 1,065명으로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기구는 3국 2담당관 17과 1단 81담당이 있습니다. 직속기관 2개 있으며 사업소는 5개입니다. 수도사업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역하고 특강 강사료 내역입니다. 저희들 특강 강사료는 전북 고창군에서 청보리밭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김가성이라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번 9월1일날 강의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70만원 나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승진 전보시 인사기준 1년 이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진 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 배수 범위내의 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한 후 승진서열, 현직급 근무 연수, 직무수행 능력 자질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면평가를 반영, 순위 명부가 동일순위일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 승진자는 전원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보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추진능력과 우수자 발탁 및 전문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오지 근무자는 우선 전보하고 있습니다. 대덕, 부항, 증산은 본인이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2년 되면 다른 데로 전입합니다. 7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입 순서에 의해 실시하고 1년 이내 선호 부서간 전보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로 못 오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는 서로 1년간 전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장기근무자는 본청 전보를 우선 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29쪽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사이동은 전체 163명인데 본청이 77명이고 본청에서 읍면동 전출된 사람이 13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사람이 25명이고, 읍면동간 교류가 37명이고 타시도 시군에 전출 간 사람이 11명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는 7명으로서 본청이 1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간 사람이 1명이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온 사람이 3명이고 읍면동간 2명 해서 7명입니다. 승진은 전체 66명이고 본청에서 35명,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간 사람이 7명이고 읍면동에서 승진 한 사람이 22명이고 타시군 전출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3-30쪽하고 31쪽, 32쪽은 승진 공무원 명단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기획실에 지방행정서기보 김도형이가 증산에서 1년 이내에 기획실에 전입 왔습니다. 본청 전입이고 지방사회복지서기 대신동 이재경씨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입 되었으며 김준호가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복지위생과로 전입 되었습니다. 전인경은 남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입 했고 박재숙이 자산동에서 감천면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문병윤이가 6급 무보직인데 보직 발령 때문에 평화남산동에서 증산면으로 전출 되었고 정미란이 승진 해서 복지위생과에서 대곡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전체 8명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6급이 4명이고 7급이 1명이고 기능직 3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봉산면하고 대항면에 각 1명씩인데 여기는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천면에 1명은 6급인데 현재 부항면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구성면에 1명인데 현재 감천면으로 전출되었고 지례면에 1명 현재 교통행정과로 전입되었습니다. 평화남산동에서 1명인데 지례로 전출 되었고 대신동에는 1명 있고 대곡동에도 1명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아포하고 농소하고 남면하고 개령하고 감문이 각 1명씩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하고 현재 면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에 2명인데 기능직 1명하고 청소차 1명이 되겠고 조마면에 1명 있습니다. 이 분은 연말에 퇴직이고 한 분은 기능직인데 지난 6월 30일날 퇴직했습니다. 부항면에 한 분 계시고 대덕면에 청소차운전기사 한 분 계시고 증산면에도 두 사람 있는데 한 분은 운전하고 기능직은 금년 6월말로 퇴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6쪽입니다. 각종 포상 표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528명 포상을 수여했는데 포상이 8명이고 장관 표창 24명, 도지사 68명, 시장 표창이 1,020명 표창 했습니다. 기타는 통계청장이나 농촌진흥청장 이런 분들의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이 966명이고 공무원 162명 표창했습니다. 민간인 966명에서는 도지사 표창이 14명이고 시장이 949명, 기타 3명입니다. 공무원 162명 중에서 포상 8명, 포상은 국무총리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24명이고 도지사 54명, 시장 71명, 기타 5명임을 말씀드립니다. 3-37쪽입니다. 2009년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작년 추석에 3대대하고 315전경대, 교도대, 전의경대, 의무소방대, 덕천검문소 위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저희 시에 인구 동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인구는 2005년에는 14만1,632명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감소해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13만5,918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는 5,714명이 감 되었습니다. 전출은 2005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전출이 2,289명이 전입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 사망을 비교해보면 2006년부터는 사망이 훨씬 많았는데 2007년부터는 출생이 상당히 늘어나서 플러스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9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 3제1항제2호에 의해서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연말로 두 명 있었는데 전부 퇴직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조명철, 총무과에 강해수, 주민생활지원국 박세진, 보건소 정효식, 세정과 맹봉준, 종합민원처리과 백남인, 친환경농업과 이현훈, 의회사무국 이병창, 지좌동 김정수 동장님이 공로 연수 들어갔다가 현재는 퇴직을 다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당해 직급의 보수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수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하반기 세대수는 2,971세대인데 인원은 전입이 797명이고 전출은 2,888세대인데 8,777명이 전출해서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원은 866명이 감 되었습니다. 아포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구성이 감 되었고 동부에는 대부분 다 감 되었는데 대신동에는 플러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신동에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때는 좀 썼습니다.

의원들이 갈 때 썼다니까,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없다,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100%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급여 금액은 다르더라도,

그렇죠. 일단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 차이입니다.

호봉이 올라갑니까?

호봉은 안 올라갑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도래되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이 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197명 있습니다.

지금 197명 이 분들이 2년이 지나고 나면 100% 다 자리를 그만 두게 됩니까?

무기 계약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

55명 있습니다.

이 55명은 자동으로 2년이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되면 나중에 가면 전혀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55명을 쓰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쓰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그만두고,

예.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신 분이 아주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물론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2년 기간이 되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의 효율적인 능력을 따져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재 채용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으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년이지 않습니까?

예, 2년입니다.

24개월인데 23개월 근무하고 한 달간 사퇴하고 한 달 뒤에 새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2년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 되는 부분이 지금 기존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이 돼서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또 2년 있다가 그만 두게 되면 수치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근무 했던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업무에 상당한 효율을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해 주셔서 이왕이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3-29쪽 인사이동 현황, 인사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 합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원칙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승진자 중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은 있는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동은 이 기록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에 1명도 없다,

승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승진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도 해당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본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승진자가 본청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뿐이지 동일 직급에서는 매년 직무 시험 평가를 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에서는 가능한데 관리직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평공무원 8급 승진자 7급 으로 승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본청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습니까?

직무능력 평가를 해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대로 본청에 전입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있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뺄 때 단지 승진자만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지금 읍면동에서도 본청으로 전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승진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읍면동에서, 특히 오지 같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진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고 해서 본청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충민원처리담당실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부탁 하고 시장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적으로 고충민원처리실을 이용 하는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일개 마을에서 10명 또는 15명 이렇게 시장 면담을 하는데 정작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책임져야 될 관할 지역의 시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의원들의 어떠한 체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을 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 해 주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지적당하고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읍면동장에게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라고 보거든요. 시의원이 공무원을 예우하고 도와주고, 공무원이 시의원을 예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이나 주민들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관리하는 장이 우리 시장님이죠?

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표자가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죠? 우리 시장께서는 대행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에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제외해서 별도의 기관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직은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보조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단체를 시장이 대행기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동일시하는 것은 관리 하는 측면에서도 어렵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까 2009년도에 상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고 시정 발전 유공 시민이나 모범 시민들 표창 인원을 월 15명 이내로 축소하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2009년도 전체 표창 한 인원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49명에 대해서 표창 했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표창 전체 예산은 제가 좀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담당 안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전체 5,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 원은 전체 1천명 넘었을 경우에 저희들 현재 표창을 패로 해 주기 때문에 패가 하나에 보통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400만원 정도,

5,4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많이 줄였는데, 담당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것을 좀더 노력 하셔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감사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표창 인원이 늘어나는 사례도 보아 왔고 시장과 호의적인 주민들이 표창자로 선정 되어서 표창 되는 부분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관들이 잘 관리 감독하셔서 인원을 선정 해 주시면 좋겠고 표창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읍면동에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서 상신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창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하고도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표창자를 선정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훌륭한 분을 표창자로 선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대표인 시 의원하고 잘 협력해 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입니다. 총무담당 어디 가셨습니까?

출장 가셔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어디 출장 가셨는데요?

수의계약검역원에서 손님이 와서 수행차 갔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참석 시켜 주실 것을 요구 하고 지금 류석우 국장께서도 임석관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은 소관이 부시장 소관입니다. 부시장도 임석관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바쁜 일이 계셨는지 몰라도 아무런 통보도 위원회에 없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불참하시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청사안전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해서 687만8천원, 금액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가 이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까?

매월 지급되는데 감사자료가 6개월치분이 되어서 이 금액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달 지급 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에 정현원도 10년 전이나 똑 같다고 기억하고 있고 대신동도 정현원이 10년 전이나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 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정원 책정에 인구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지를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상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을 올리려고 하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원을 늘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부서나 과장님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정현원이나 특히 대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여건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지난 6.2지방선거 때도 주민의 대표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덩치가 쉽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커져서 주민의 대표가 2명 뽑힐 정도로 행정 단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인구,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김천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대신동이 아무리 늘어나고 한들 정현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읍면동별로 직원 책정을 하기 좋은데 전체적으로 늘이기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원 책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해도 주변 여건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대신동 쪽은 응명동과 대응동 쪽에 100만평 가까이 되는 공단이 자리 잡고 있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15,000명 이상이 기거 하고 있습니다. 교동 삼락동 문당동 쪽으로 가게 되면 각종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쪽 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조정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 하셔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예로 이것이 정리 안 된다면 결국은 이 모든 부분이 주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다, 인구가 2만5천명 2만6천명 2만7천명 계속 불어나는데도 현원 8명으로 커버 하고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공무원들은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소홀하게 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해질 수 없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까요 저는?

황병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23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나나오시 밖에는 없네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치만 달라고 해서,

성도시 자매도시 할 때 1년에 한번씩 교류하더니 중간에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6개월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도 한번 갔었습니까?

작년에 7월1일부터 12월까지 그렇고 그 전에는 교류가 있었죠.

1월1일부터 6월달까지 성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간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직원 관계 3-17쪽에 말입니다. 정현원 관계 지금 평화남산동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6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작년 연말로는 16명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15명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줄었던데 인원을 1명 정도는 몰라도 2명씩 차이나면 인사할 때 동이나 면에 2명씩 차이 나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전체적인 결원이 20명인데,

2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거기다가 장애우 공무원이 있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원을 채워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이나 움직이려고 해도 옆에 2명 따라 붙어야 됩니다. 좀 보시고 시내 쪽에 장애우 공무원이 거의 시내 쪽에 많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배려해서 인원을 충당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정현원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정원을 늘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면 정원도 줄여야 하는 그런 추세로 중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정원 내에서 읍면동간에 실과 간에 조정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부항댐 때문에 많아 줄었고 증산이라든지 면 단위는 상당히 줄고 있는데 준다고 해서 면에 현재 있는 공무원을 빼고 인구가 늘어나는 동 지역으로 배치하기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도 업무는 똑 같이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하고 황병학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선거를 하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면장도 잘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 몇몇이 가서 시장님한테 부탁 하고 해서 공사가 면부에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면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 집행장이 면장인데 면장도 모르는 일을 시장님이 건설과면 건설과에 가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내려 보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 면에 면장이나 시의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상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위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면장이 모르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선거가 지례 5개면하고 봉산 대항도 그렇지만 우리 아포 농소 남면 조마 감천까지 해서 5개면 아닙니까? 의원이 세 분 있는데 의원 세분 중에 한 사람한테 부탁 했으면 면장은 알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면장이 모르고 그냥 전달되어서 나중에 뒤로 파악해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흘러갔더라고,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앞으로 행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한번씩 전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실제 경험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또 지적을 하셨고, 잘 기억 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입니다. 국장께서 이야기 한 인구 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2008년도에 13만8,056명, 2009년도에 13만5,9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인구 감소가 2,138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2,138명이나 갑자기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읍면동에 인구수가 조금씩 감소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아포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거기 살던 분들이 분양을 받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포에 임대아파트,

한마음덕일아파트라고 그것이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분양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분양 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실제 직장이 구미에 있는 분들이 임대아파트가 싸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분양 받는 것 보다 구미에 지금 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로 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많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항댐을 하면서 거기에 마을을 250세 대 정도 뜯었습니다. 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어모에 50가구 정도 철거 했고 남면에 혁신도시를 하면서 약 200가구 정도 철거 했습니다. 물론 철거된 가구원들이 김천에 다시 거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많은 사람들 은 철거되는 바람에 자식들한테 타지로 전출을 많이 가고 해서 2008년도 인구보다 2009년도 인구가 준 원인이 2천명 이상 차이 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환하고 각종 대형 공사로 인해서 주택 철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방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김천을 떠나고 또 우리 시장께서도 늘 이야기하시겠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이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계속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녹록치 못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기업유치를 40여개 50여개 했다라고는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김천에 있는 기업체가 어려워서 폐업 하거나 그만 두거나 정말로 너무 너무 어려워서 경매로 공장이 날아간다거나 이것도 수십 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인구 감소 요인의 주된 원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인근에 아파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비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갔다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체도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을 도와서 국장님 이하 여러 부서장들이 도와줌으로 해서 시정에 최우선적인 이제는 경제다 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시장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도내 평균 감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구 말입니까?

예, 인구, 도내 23개 시군 단체 평균 감소, 늘어난데도 있을 것이고 줄어든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늘어난데가 구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늘어난 자치단체가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내 23개 시군에 인구 늘어난데 보니까 구미, 칠곡, 경산 정도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경주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경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령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동태 현황을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설명 해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3-40쪽에 보면 읍면동별로 증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포에 덕일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직장이 구미에 있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아서 간 사람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쪽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 된 지역은 대곡동입니다. 82세대에 398명, 아포 같은 경우에 56세대에 18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생 인원이 날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우리시의 경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출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는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고충민원처리실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담당 계장님 파악 하셔서 이것 조정을 잘 해 주지 않으면 시의원 면장, 시의원 주민, 면장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 합니다. 참고하셔서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세운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추진한 새마을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자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23일자로 새마을문화 담당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원태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 보수비 예산 확대 증액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시행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확대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경진대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농악경진대회가 개최될시 예산을 증액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해서 읍면동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문면 마을 회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피해 보수는 감문면 은림리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있어서 복지위생과에서 800만원을 지원 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을 지도자 자녀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규정 되어 우리 시 자체로 지원기준을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등 장학금 예산의 증액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보다 많은 지도자 자녀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김태섭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곡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속의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야식비라든가 유류비, 피복비 등 운영비를 지원 해 오고 있으며 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해서 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오연택 의원께서 시정 질의 하신 지례5개면 청정 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덕면 추량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증산면 6개마을을 묶은 시루메 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김천시 새마을회에 9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5천만 원, 문화원 3,500만원, 예총에 2,500만원 총 2억원 지급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시새마을회에서는 시비보조금을 9천만 원 중에서 정산 금액 9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운영비가 3,970만원, 읍면동 부녀회 지원이 2,520만원, 이것은 1개 읍면면당 120만원씩 나갔습니다. 읍면동 협의회 지원 2,5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사찰 및 향교 사업으로서 당초2억6,041만원에서 2억9,051만9천원으로 변경되어 3,010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성산여씨 하회택 주변 정비공사에서 당초에 4,044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 4,373만9천원이 변경 되어 증이 329만9천원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붕 양토라든가 재사벽 바르기 및 당골막이 공사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례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9,618만7천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9,805만3천원입니다. 증은 186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배수로 추가 및 부식재 교체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직지사 석조나한자상 주변 정비는 당초에 9,95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1억 2,552만2천 원으로 증이 2,572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적심목이라든가 부식재 교체 및 강회다짐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산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공사가 당초에는 2,42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2,350만5천원으로 7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둥 드잡이 및 한식벽체 해체 공사를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4-10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새마을소득 융자금의 체납액은 2009년도 말 현재 722만7천원으로서 경기 침체와 체납자 행불, 무재산 등 체납세 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모두 김천시새마을회 등 21개 단체에 회원수가 8,409명으로서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11월31일까지 3억9,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용역 외 1건이며 용역비는 1,181만6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4-14쪽에서 16쪽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추진 지급 기준은 선정 근거는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 합니다. 인원은 각 시군별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인원을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885명입니다. 지도자 425명, 부녀회가 460명인데 여기에 7% 하면 61명이 선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은 2대1로 선발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종류는 유공,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절차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한해서 한 자녀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내역을 밑에 도표로 보시면 지급 금액은 26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소득융자금 지원 실적은 2009년도에 50가구에 2억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시면 제일 많은 데가 아포 개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4-18쪽과 19쪽은 새마을회관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새마을회관은 우리시가 3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10개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문면이 27개, 어모 24, 봉산 27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은 15개소에 1억600만원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4-19쪽 되겠습니다. 15개소에 1억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한 내역은 도표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지급된데가 농소면 용암2리 마을회관에 1,800만원, 농소면 용암1리 마을회관에 1천만 원, 봉산면 덕천2리 마을회관에 1천만 원 각각 지원 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2009년도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우리시가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소, 도지정 35개소, 전통사찰 7개소 등 총 60개소 문화재가 있으며 문화재 보수 실적은 직지사 비로전 앞 3층 석탑 등 10개소에 15억9,968만5천원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게임장은 49개소 있으며 2009년도 하반기에는 행정 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4-22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245명에 대하여 정기교육 3회, 수시 교육 1회 했으며 4회에 걸쳐 빗내농악 상설공연을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공연 했습니다. 예산은 2,423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4-23쪽에서 24쪽까지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및 행사 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 집행내역으로서 문화 행사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8개 행사에 대해서 4억9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승격 60주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8,970만원, 전국가족연극제 1억3,500만 원 등 총 4억9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행사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집행 내역을 보면 진행자 출연료는 400만원 지급하였고 가수 출연료는 7,580만원을 각각 지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갈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96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영업정지 1개 업소와 직권말소 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으로서 2만6,69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 1만6,187명, 무료 1만507명입니다. 무료는 65세 이상 경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유아 7세까지 무료입니다. 관람료는 1,400만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포셀린 페인팅 체험 작품전이 작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최 하였으며 세계도자기박물관 예산 지원 현황은 2,407만8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백수문학관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약1만6천명의 관람객이 관람 했습니다. 제1회 백수문학제를 작년 8월8일날 개최 한 바 있고 제5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을 8월9일 개최 하였습니다. 백수문학관 예산 지원 현황은 8,48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어 인건비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김천대표축제 향후 구상 계획입니다. 김천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천노다지 축제를 5월에서 6월경에 직지문화공원에서 개최 하려고 계획 하였습니다만 최근 국제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금 생산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을 소재로 한 축제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국내 경기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죠. (

새마을미화담당 조용한 - 임영수회장님도 당초에 2천만원 내고 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 내고 나머지는 행사하고 할 때 추가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더 보충적으로 질의 해 봤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배낙호위원님이 물었는데 4-11에 나화랑 가요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데 갑자기 해서 1천만 원씩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천시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데는 뭐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

문화예술담당 최붕길 - 성탄트리 점등하는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화랑 가요를 사랑하는 모임은 직지문화공원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념비 세우는데 시에서 1천만원준 것이네요. 그러면 무슨 기념비 세우면 시에서 회장이 와서 하면 그냥 막 주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070난타에 전재수 전 시의원님은 돈 100만원 타려고 시에 수십 번을 들락날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전부 다 편지가 다 왔단 말입니다. 돈 100만원 주려고 했는데 80만원 밖에 안 주고 200 주려고 했는데 얼마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것하고 비석 세우는데 신경 쓰지 말고 형평성이 안 맞는 같아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분들 해서 어떤 것 하는것에 대해서, 좀 전에 새마을관계도 안 그랬습니까? 이종덕 회장이 할 때는 공식으로 2천만 원 내놨고 임영수 변호사는 1천만 원 내 놓으니까 옛날에 한 사람은 2천만 원 냈는데 왜 1천만 원 냈나 이래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에 시끄럽더라고요. 회장도 돈 없으면 못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아는 것이 회장 하면 돈을 몇 천만 원 내 놓는 것으로, 그러면 회장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선거 관계에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지원 현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6070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우리 지역에도 뭘 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돈 한번 보세요. 얼마 되어있는가, 얼마입니까? 160만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160만원,

160만원 아닙니까? 이런데 한 1천만 원 줘 봐요 죽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4-24쪽에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김천시 축제를 해도 현철이나 송대관이나 주현미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한 분 옵니다. 이 지역에 면부 단위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이만큼 쓰면서 연관 되는 것이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금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재수 전 의원님 500만원 주면 1년 동안 세상이 조용한데 현철 주는 700만원 빼고 하면 면부에 행사하는데 김천시 행사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줍니다. 이것도 좀 금해 주시고 물론 60주년 행사 때문에 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해주시고 그 뒤에 백수문학관 관계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년으로 따져보면 관람객이 1만6천명 이렇게 되어있지만 항상 어렵습니다. 나누어서 계상해보면 300일 잡고 해 봐야 하루에 얼마입니까? 50명도 채 안 됩니다. 365일 같으면, 백수문학관 지어서 50명도 안된다면, 직지사 올라가는 인원은 하루만 봐도 토요일 일요일 그쪽에 시에서 홍보해서 거기로 내려오면서 도자기박물관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백수문학관도 해서 김천에 이왕 지어 놓은 것 길을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도록 길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활용도가 좀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대표 축제는 보니까 앞으로 시행 계획이라니까 다행인데 나는 하는 줄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 검토 시행 계획인데 당분간 돈은 용역은 5천만 원 날아가도 이것은 국장님 계시지만 차후에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김천에 대표적인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임경규위원님의 6070 난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시의원을 하신 분이지만 전체 김천시에 노인들을 대표해서 노인들 정신 건강이나 6070이라는 난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적이고 일본까지 갔다 오시고 중국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진짜 우리 김천 지역에 노인활동에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 500만원이라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우리 김천의 노인들도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에 축제가 노다지 축제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다른 시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각 기관 자치단체마다 사실은 기본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직지사에서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라고 근 7회까지 7년간 진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중단 되어 버렸습니다. 잘 했던 못 했던 중단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축제들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새로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을 고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김천의 대표축제를 하나를 구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노다지 축제를 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다지 축제를 타 각도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보통 보면 용역비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대학교수들 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압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축제라면 다른 것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축제 되는 것입니다. 춤이 있으면 춤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해야 되지 뭔가를 추상적인 구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꿈하면 꿈 축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는 벌여 놓는 것입니다. 벌여서 진짜 관광지 하나 있는 직지사에다가 우리 김천을 홍보하고 전 국민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거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새마을이 9천만 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실제 다른 단체까지 나가면 2억3,800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보조금은 9천만 원이죠?

예, 보조금은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 보조금은 5억원입니까? 그 안에 포함 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보조금 9천만 원 지급하고 자부담이 정산서에 보면 4,323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정산만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그렇죠?

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새마을이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범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제출 한 내용을 보면 너무 단조로워서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바르게살기운동을 좀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읍면동에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조금 5천만 원인데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8,70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내지 30% 정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정산서에 자부담이 8,700만원입니다. 정말로 고맙다고 표현해야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산서 내용에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해서 나오는 금액이 제가 수치에 좀 밝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8,7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금액을 정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사업비에 읍면동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6,322만3,080원을 지급 했는데 보조금으로 3,1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자부담으로 3,172만원을 지급 했다, 지금 바르게살기 협회에 읍면동으로 얼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150만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150만원 21개 읍면동이면 얼마죠?

3,150만원입니다.

3,150만원이죠? 보조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3,150만원만 읍면동으로 지급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것을 봐서는 6,322만원이다,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사업을 해서 돈이 모아진 돈이나 안 그러면 회장이 돈을 낸 것이라든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특정인의 이야기는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돈을 수천만원 내기는 사실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은. 자부담 8천만 원 중에 바르게살기가 선배위원님들 자체사업 하는 것 혹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는 이름조차도 제가 잘 모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이 단체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는 새마을하고 자총에서 미역, 멸치 이런 것 판매하고 있고,

그렇죠. 자체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도 멸치하는,

판매합니까?

예. 작년에 멸치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수익을 자체적으로 창조하고 발생시켜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을 장부상으로 자부담으로 입금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시에서 정산 받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자부담이 생겼나 그런 것은 안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 까지는 미처,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보조금 5천만 원 받는 것 보다 자부담을 더 많이 내는 단체가 과연 있겠는가, 이후에 지금 알고 있기로 맡아 있는 회장님이 그만 두었을 때 다음 차기 회장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산하는 과정에 다소의 계산상의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자부담 8,700만원 발생시킬 만큼 많은 사업을 했다면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장이나 임원들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금 출혈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니까 아까 보조금 지출 된 부분이 있던데, 새마을은 9,500이라서 4,500으로 표기했고 4-11쪽, 바르게살기운동은 5천만 원에서 2,500만원으로 표기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년치를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바르게는 1년치 나간 것 다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해 갑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50%만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 아닙니까? 하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만 6개월분을 적고 나머지는 1년치 보조금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전재수씨가 80만원만 했다는 그 이야기라요.

아니 물론 그것도 맞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보조금 중에 6개월에 한번씩 나누어서 지급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다른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시불로,

분명 한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과장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가족연극제와 찾아오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이 작년도에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한 행사 맞죠?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1억8,970만원 안에 우측에 있는 4-24쪽에 있는 출연료 7,580만원이 포함 된 것입니까?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최붕길 - 맞습니다. ) 몇 개 권역으로 묶었습니까? (

표를 예매해서,

돈 받고 합니까?

예.

그러면 표 예매한 수익이나 간단하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매표한 금액 다음에 이 행사로 인해서 대략으로 우리 김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

문화예술담당 최붕길 -표는 실질적으로 2천원에서 3천 원 정도 판매금액은, 중소도시다 보니까 공연단체는 전문 단체가 오지만 표를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3천 원 정도, 작년에 해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어서 외지에서 15회 전 공연 좌석을 예매해서 오는 관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무관한 연극과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아까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왕 개최 되는 행사라면 관람료를 조금 싸게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 동참을 말씀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가족연극제는 열흘 정도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연극에 참가하는 부모님들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방학중에 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이 김천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데도 김천 지역 경제에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런 경제효과도 분석해서 이러한 감사장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연극을 하는 단체가 극히 없기 때문에 지역의 초중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족끼리 예매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말씀 하시리라고 보는데 대표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금값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차후라도 우리 김천대표축제를 김천노다지 축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되는대로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 하는데 아까 이호근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도 축제가 될 수 있고 소리도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금 정말 비쌉니다. 금 내려갈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김천에 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연구 용역 해서 노다지 축제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또 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봤을 때 이것은 실패 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는 노다지 축제만 나왔습니다만 제 사견으로 봐서는 이것이 좀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현실과 뒤떨어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값 내릴 때 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금값 계속 올라가면 평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축제를 선택하는데는 물론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만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여론 조사도 해 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천노다지축제 만큼은 현 정서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 했다고 보고 이 축제를 다른 축제로 새로 계획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함양에 나비 하나로 전국축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로 김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축제에 관해서 포도축제하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포도축제행사도 해 왔었습니다. 한때는 지례 흑돼지 축제도 했었었습니다. 또 한때는 직지사에 산채축제도 해 봤었습니다. 사실 이것 저것 해 봐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시민들이 동참이 없는데서 축제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안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례 흑돼지는 브랜드가 타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례 흑돼지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례에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나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축제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지 산채축제도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할 때 직지상가 식당에서 일손을 놓고 나와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한때는 성공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산채축제 역시 참여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배제대학교가 함평 나비축제를 용역 받아서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배제대학교 축제 용역은 그런대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배제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한 것이 금축제 노다지축제가 개발 되었습니다만 개발되고 나서 금값이 계속 인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정서에 안 맞다 현재 시민 정서에 안맞다 해서 보류 해 왔었습니다. 축제만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새로 개발하는데 좀 더 연구하고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해서 연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함양이 아니고 함평이었습니다. 함평이 나비 축제를 처음 만들 때 함평이 나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발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정서가 이 어려운 금으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리라고 보고 이 금 노다지 축제만큼은 백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새로운 대표축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데 축제 축제 좋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 경제를 살릴까 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축제 용역 좋습니다. 고성 공룡축제장, 거기도 가 보니까 전 공무원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일심동체가 착안해서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금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축제 용역을 주려면 우리 자치위원회에다가 용역을 주십시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연구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담으로 잠깐 했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장님한테 물어봅시다. 6070 예산이 나갔습니까? (

새마을미화담당 조용한 - 올해는 100만원 나갔고 작년에는 500만원, 세 차례인가 네 차례 나갔습니다. ) 돈을 거기에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할 때 마다 주었죠? (

작년 하반기,

작년이고 올해는 80만원 나갔고, (

새마을미화담당 조용한 - 100만원 나갔습니다. )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 왔는데 예산을 80만원 밖에 안 된다 해서 사정 사정 해서 10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에 해서 할 것 같으면 1년에 얼마가 되던 간에 200만원 밖에 안 된다 250이든 300이든 그 한도 내에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돈을 그렇게 주었다가 올해 1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담당자 최준웅씨 횡포에 대해서 나오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관계 이렇게 하시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시 돈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했을 때 전의원님 아무리 해도 200 이상은 곤란 하다고 해서 그 한도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안 오는 겁니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전 의원한테 전부 다니면서 찬조를 받고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를 100만원 주었으면 가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 100만원 더 주어서 끊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과장님 새로 가셔서 1년에 많이 못준다 형편이 그래서, 1년에 한 300만원 예산 잡아서, 이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기 150만원 후반기 150만원 한다든지 해서 김재희 과장님이 보시고 후반기에 남았으니까 좀 보고 배려를 해 주세요. 해 주어야지 소리가 안 나오지, 그리고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볼 기회도 없고 전화해서 하기도 그런데 마침 오늘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렇게 고려해서 과장님이 해 주리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5분 정도 정회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죠.

그냥 할까요?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 계시기 때문에 1시간 반 안 서 계셨습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황위원님만 하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한 김세운위원께서 말씀 한 김천 대표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 합니다. 저는 조금 앞서나가자면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국장께서 굉장히 배제대학교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용역을 잘 한다고 해서 주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김천 노다지축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천에 금이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부항에 조금씩 난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도저히 맞아질 수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이것은 빨리 결단을 내리면 내릴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루하게 2년 3년씩 갈 수는 없습니다. 노다지 축제가 언제 결정 된 것입니까?

최종 보고회가 2008년 10월 20일날,

2년 다 되었네요. 이런 것은 어떤 용역 결과로 채택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빨리 결단을 내려서 다른 축제로 준비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김천에 금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미련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이 안 나오는데 금 노다지축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금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우스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1쪽 지금 현재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 되는 단체들입니까? 전부,

지속적으로 되는데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예총, 문화원 이런데는 지속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 해 행사에 따라서 지원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단체 보조금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단체보조금 결정은 예산서상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예산이 4억5천인지 5억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사회보조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수합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검토 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년 보면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여러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전에 6070 난타 관계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매년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는 많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해주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푸근하게 지원 못 해 주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김천시지부는 55명인데 400만원 지원 해 주고 사진작가 김천시지부는 24명인데 700만원 지원 해 주고 밑으로 죽 내려오면 조각 협회는 25명인데 140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지원이 된다면 잘못하게 되면 이것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잣대를 잘못하게 되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하셔서 오해를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현황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21번까지 김천시기독교 총연합회까지 해서 3년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시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은 6개월분이라도 4,500만원 2,500만원 했고 그 밑으로는 1년 치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라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6일 오전 10시부터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