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과장님 첫 대면하니 아주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한게 있었구요, 질문 안 드린 것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할게요. 177쪽에 과장님,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전에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사업이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네, 인제 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에 이제 위탁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새마을지회에서 양보를 하면서 한군데 단체에서만 이걸 했는데 두가지 크게 이제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2,200으로 전년도에는 3,300으로 두군데에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이 2,200만원은 자활센터에서 한군데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2,200 예산액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네.

과장님 인건비 빼고 나서 집수리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집수리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한 가구에 약 한 300만원정도, 보통 한 집에 한 120에서 150정도가 들여서 연탄아궁이를 개조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도배를 해준다거나 장판, 도배를 해 준거나 주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 지붕개량사업 같은 슬레트개량이라든가 이런 큰 단위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이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수리지원사업은 소규모, 가구당 한 100만원 내외정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집수리봉사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장님 이 2,200만원으로 과연 인건비 빼고 몇가구를 하겠습니까? 몇가구를.

물론 뭐 예산이 많으면은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예산대비 뭐를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은 작은 소규모 집수리를 해주더라도 지금 각 동사무소에 신청한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겨울에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분들,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당장 급하게 소규모 집수리할게 많은데 그 분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증액 해 드리면은 사업 활성화 있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거지, 돈이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더 증액시켜주면

네, 고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거죠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저소득층이 이 어원이 뭡니까? 정말 힘없고 빽 없고 가난한 분들, 어디 기댈데 없는 분들 저소득층 아닙니까? 집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모 과에서는 뭐 아파트 한 채씩 턱턱 사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는데 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이거 인건비 빼고 2,200 갖다가 과연 몇가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죠.

네,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금 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상위 이제 120% 우리 미만인 분들, 이분들 날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사실적으로.

작년과 금년 좀 늘었다가

한 1700세대 됩니까? 저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는데 예산은 왜 줄어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바를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바로 뒤에 새로 된 사업이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네, 이거는 이제 금년부터 생기는겁니다.

이 역할이라든가 이게 이번에 새로 예산이 집행되는 목적이라든가 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새로 생긴 이러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인제 현지출장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제 명예발굴단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배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가정에 있는 경우에 그분들을 가서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시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면은 긴급지원으로 하고, 또 수급자 책정이 필요하면 수급자 책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에 이렇게 새로 생긴 위기가정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세분입니다.

이거 국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분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매일 결산을 합니다. 일일결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많을때는 5, 6가구를 상담을 하고 적을때는 뭐 2가구 상담을 해서 들어와서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이 그러면 아주 직업을 두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투잡으로 다른데 직장을 두면서 이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직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문요원이라면 전문요원 양성을 시켜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 명칭 자체를 전문요원으로 하는겁니까?

이분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 뭐 일단 동우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나오면은 2급 자격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겁니다.

아, 이거 실효성 부분이 의심이 가네요. 세분이서 이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역할 자체가 우리 차상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 위함으로 큰 포부를 가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바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이라든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금은 싹 삭감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뭔 또 차상위 빈곤계층을 발굴한다고 뒤에는 전문요원이나 양성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중에 물론 이제 집수리 같은 것은 줄었습니다만은 한시생계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한 한시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늘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서 국가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겁니다.

우리 속초에서 그리고 타지역에서 이런 전문요원 못지않게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통장님들, 반장님들입니다.

네.

그분들의 활용도를 따진다면 굉장히 이 전문요원보다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분이지만은 통장들은 속초에 몇분이십니까? 몇백명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살고 있고 생활수준이 어떤지를 금방 그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 저희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든가. 그리고 국비가 또 뭐 지원이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백중의 팔십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50으로 줄고 30으로 줄고 20으로 줄고. 이런게 지금 허다하게 많은걸 우리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전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시적생계 12월이면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생계이기 때문에. 그 받았던 천 몇백명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도와주고, 빵 먹던 사람이 빵 맛을 잃으면은 그 다른거 먹겠습니까? 입맛만 높여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한시생계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일시적인 곤란이 아닌 지속적인 곤란이 왔을때에는 그분들은 수급자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항구지원대책이 이제 강구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수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해서 그러한 한시생계를 하고 있는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한시생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립이 안됐을 경우에 그때는 수급자 책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한시생계보호의 기본취지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탈수급 그런 지원 해줘서 어떤 빵을 사주는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게 바로 그분들을 위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태까지 대화를 나눴던 여러 가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비 줄어든 것,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장으로서 잘 고민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 하나하나 드는 지원되는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지원되는 사업들은 계속 새로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의 당일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에 의해서 오늘 다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심기가 좀 불편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동우대학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이신가요?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여러 가지 수행능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학술연구용역 단체에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역 학교 4년제 대학, 인근에 있는 또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학교에 주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동우대 아니면 경동대에 주고 있는게 우리 속초시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우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시내 곳곳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고 속초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동우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는 그 학교를 존치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의식하지 않고 동우대에서는 원주대 캠퍼스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학술연구용역 같은게 다시 동우대에 가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이게 내년초에는 용역이 실시돼야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6월달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돼야 되는 계획입니다.

6월달까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기간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90일을 잡고 있습니다.

90일.

네.

90일이면 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도 기한에 큰 무리는 없죠?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1회 추경을 아무리 빨라도 3월전에 1회 추경이 돼야 되는데 왜그러냐면 90일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전반적인 파악을 해서 동우대에 이 용역을 주게 됐을 때 위탁을 하게 됐을 때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 과장님의 그 학교측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뭐 방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위탁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건을 예를 들어서 캠퍼스의 이전이라든가 이전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순수한 학술용역인데 그러한 학술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경영진과는 사실은 이게 좀 별개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러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고 순수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켜서 위탁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술연구용역, 꼭 동우대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때 의회에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별도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간담회때 보고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용역자체를 동우대에 주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우대에 학술용역이 맡겨질 가능성 이게 지금 다분히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우대나 경동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때 우리가 위탁교육 문제라든지 각종 학술연구용역을 그쪽에다가 줘야 할 그런 의무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속초시민의 정서를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되, 동우대학에 용역이 맡겨지게 됐을때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가능하면 보고가 없는 용역이 좀 수행됐으면 좋겠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아요?

하지 마시죠. 계수조정때 하는걸로 하죠. 위원들간에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했던건데

알았어요.

우리 저 계수조정 하면서 풀어나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교부세, 보통교부세로 724억800만원과 분권교부세 14억1,800만원등 77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으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관리강화에 당면 핵심과제 추진 관학협의회 운영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 752만원과 민간위탁금중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 4,000만원등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핵심과제 추진 지원경비중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디지털상황실 노트북등 기자재수리비로 100만원, 사무실 항온유지비 100만원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 디지털상황실 확장보수비 500만원과 다음장입니다. 미시로 시진출입 시설물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적인 의회업무 추진비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대 시책 및 공약사항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중 매니페스트 공약이행 평가단 예산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부분에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경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본 요나고시 초청, 사카이미나토시 초청, 중국 연변대학교 학생 초청, 중국 훈춘시 초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초청, 미국 그레샴시 초청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과 자매도시 해수욕장 몽골텐트 임차, 자매도시 기념공원 정비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업무 여비 러시아 방문과 제16회 환동해거점도시 참석여비등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미국 그레샴시 초청에 따른 기념식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인력교류 여비로 국외업무 여비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국제도시 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번역료 200만원, 통역료 200만원, 자매시방문 기념사진 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리시 파견 직원 상해보험료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 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 시민제안제도, 일반운영비중 시민제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 예산을 1,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300만원, 일반보상금중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과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로 인건비를 73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를 2,8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자료 발간 예산은 기본통계 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예산은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에 2,000만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시정방송 리포터 수당을 24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정방송 아나운서 메이크업 364만원, 시정홍보용 도서구입비 143만4,000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액자제작 및 사진인화료 600만원과, 언론사 지면홍보비 8,000만원, 방송사 영상홍보 6,000만원, 연감광고 1,188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320만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480만원, 속초소식지 제작 6,000만원, 소식지 우송료 480만원, 소식지 배부대행 수수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영상편집실 및 기자재 공과금 78만원과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 600만원, 음향장비 보수유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운영 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팩스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의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 공통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6,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 210만원등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 사회단체보조금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제작에 3,600만원, 예산작업실의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500,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과 심사수당 540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심사수당 27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31만4,000원과 지방재정통합 DB구축비 1,480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TV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과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 경비 56만원, 공공운영비중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문자 발송비 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소송수행 일반수용비중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90만원을 세웠고 공공운영비에 소송수행 감정평가수수료와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등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직원 법률교육 강사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유공자 사례금으로 포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수행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실무에 일반운영비중 법령집 추록분과 관보 구독료, 청문수당등 사무관리비를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6,6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관리비로 3,89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8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와 법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예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등 모두 1,7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정방송 아나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로 1,514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에 전출금으로 68억5,387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3억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68억9,687만원등 총 72억6,287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지원으로 72억6,287만원을 세출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첫날서부터 계속 모니터 해 오셨죠?

네.

우리 다른때하고 틀리게 현재 그 두분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다보니까 도비확보 하는게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시비를 대응투자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확보 문제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또 도의원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이렇게 조율할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료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세입확보에 대해서 최선책을 지금 내놓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게 만약에 백의 하나 안됐을 경우에 차선책도 생각을 하시고 염두해 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감실의 확보보다 전체를 보면은 타부서의 사업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셨다 라는 고민은 엿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계 직원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밤낮으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예산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견해는 계수조정에 피력하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본의원의 질의를 대신할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빨리 앉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한 말씀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제가 김병욱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병욱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충고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2012년도 예산도 제가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는 의원님 말씀처럼 기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의지가 의지로 끝나는게 아니고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 예산을 열심히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할 것이고 의원님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올해는 기채를 하지 않아서 수고했다는 김병욱 의원님의 감사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성에 안 차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집행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도 열심히 속초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말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인제 김병욱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때 제 생각을 피력하는걸로 하면서 질의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총괄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실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겁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에게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성인지 정책관련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여성가족과 질문때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 예산 미반영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학협의회를 통해서 “속초시 정주여성의 행복 더하기”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마를 세워야 되는지가 판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오니까 1회 추경때 이 부분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했습니까?

용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여성가족과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과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성의원 혼자서 진짜 저도 애달픕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산심의가 모두 끝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의 답변과정을 위원장 입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 과정을 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아주 철저히 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장께서는 의원들의 지적부분에 대해서 간혹 그 좀 못마땅한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계획이 어느정도 부합되도록 편성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구요.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 같은 부분은 이건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자료이고 그리고 5년정도의 기한으로 우리시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는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우리시 인구추이, 산업 및 노동력 추이, 공공시설 정비 및 이용상황, 공공투자 상황 같은 것이 총괄해서 여기 담겨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우리시 재정과 비교해 봤을때 가능성 여부를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따가운 질책, 질의가 있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만 좀 우리 실장님 예산관련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속초시 불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데요, 당초예산에.

네.

여기에 그 당초계획서를 물론 검토하시고 예산편성하시죠?

네.

여기에 그 총감독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총감독제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총감독제 운운하면서 의원과의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또 응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감독제라는 분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승인을 했는지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몰라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일부 의원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보고하는 자리인줄 알았더니 총감독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했지만 시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교감을 상실하고 지금 있는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의원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채는 세출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환경보호과 같은데 어제 우리가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이자를 다른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양돼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 지방채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따른 구분과 발행형식에 따른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나 지침, 또는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관행은 앞으로 빨리 없어질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시죠?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오늘 이 기감실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0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