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성희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는 금융위기와 각종 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로 번지더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연일 주가는 폭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가 하면 기업도산이 줄을 잇는 그 영향은 마침내 우리 각 가정에도 실직과 개인파산에 이어 가게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등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전국민이 지난 IMF 구제금융을 잊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어느 기업인이 호소했듯이 이럴 때 일수록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자”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이번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도 9.5%, 2007년도에는 9.9%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도 고령화를 한국경제가 직면한 5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시발점은 저출산입니다. 저 출산문제가 지속될수록 1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도 우리 마포구의 출산율은 2005년 0.89명, 2006년 0.96명, 2007년 1.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가 크게 반영된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전세계 최저수준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6명에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였으나 출산･양육비의 지원과 아동수당지급 등 지원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2007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출산율 1.5명을 크게 웃도는 1.98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강국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51.8%로 서울시 25개의 구 가운데 9번째입니다. 그러나 30% 미만의 최하위권인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에서도 출산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지행정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의 역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동작구, 은평구 등 5개 구만이 출산･양육지원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구로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제 남은 곳은 네 곳뿐입니다. 2002월드컵 때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유치하여 지금도 세계적인 각종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마포 상암경기장으로 통칭되는 역사적 상징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마포구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이 없는 네 곳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가별 국력을 비교할 때 인구수, 국토면적, 국방력, 경제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치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해당공무원들이 혈안이 되다시피 적극적인 사고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멀리 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마포구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도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의 책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법적근거를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양육비의 지급뿐만 아니라 입양제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2006년 입양된 3,231명의 아동 중 58.8%인 1,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입양보조금제도나 입양아동의 학비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아동도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 등은 출산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좀더 나은 지원을 해 주는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가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오랫동안 외국으로의 어린이 입양이 상징이었던 홀트가 존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느끼는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내입양의 전국 1위 자치단체로 탈바꿈하도록 특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장애인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시대의 출산율 증가 효과 및 장애인들의 활력 있는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는 2006년 12월 26일 천안시 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2007년부터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 현재는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파주시, 인천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만의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수는 총 5,43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장애인수는 21.6%인 1,176명이며 실제 최근 3년간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6명, 2007년 16명, 2008년 현재 13명을 출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도우미 파견기간 확대와 장애유형별 전문산후조리원 개발 등의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동등하고 존엄한 잉태와 출산에 대해 조금은 더 고통스러울 여성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검토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과제빵이나 요리, 원예 등의 기술훈련을 지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기술 습득 후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 지적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에서 마지못해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작업시설에서의 작업에 대한 기술훈련보다는 그 일을 해야 할 작업장, 즉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낮은 학습속도와 응용적응력을 볼 때 배운 기술을, 투입된 작업환경에서 바로 적용해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자리 알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업은 현재 시장 포화상태여서 기술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어렵사리 창업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언가 다른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을 발휘하는 데 아무런 장벽을 느끼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원이나 홈페이지 운영 등의 기술훈련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온라인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지원을 하여 우리 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이 온라인 업체를 통해 구매한다면 창업지원과 기술훈련 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고 마포구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소장부터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 3명 모두 다 중증이기까지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장애인, 그것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50%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모델로 주목하여 볼만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센터 직원 전체가 장애인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과연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직원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라도 비장애인직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별도의 구비를 마련하여 2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파견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있어야 할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과 의원들의 자리에는 시의원, 중구 구의원 세 분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시작부터 이런데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산양육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면 진정으로“행복한 마포 살기 좋은 마포 떠나기 싫은 마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건설과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사업으로 홍대주변이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뀐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지역주민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중앙일간지 등에 보도되고 소문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된 것들이 없으니 본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궁금증만 날로 증폭되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 또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구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며 서울시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시의원 국회의원들과도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포구는 월드컵경기장 유치와 용산선 철길 지하화, 망원동 유수지 공원화, 마포평생학습관 건립, 아현뉴타운 지정,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상암동 개발, 토정길 확장 등 어렵던 지역 현안들을 성사시켰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해본 바 당시 구청장님들은 예산확보에서부터 정파를 떠나 수시로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여 이루어냈더군요. 지금의 우리 마포는 동 통폐합에 관한 뉴스 후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된 지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일정이 없어 과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닌지, 중단된 것인지, 사업추진의 지연사유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건설사업의 지연 사유 중 하나인 사업부지내 시유지 관리이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이관되어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산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대 앞은 마포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해외 및 국내사례 등을 조사한 바로는 벤치마킹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몇 곳만 보여드리기 위하여 본의원이 앞에 배부해 드린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것이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빨갛게 표시된 그것이 그 구간이고요, 길 건너 홍통거리하고 당인리까지 이어지는 그곳을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인사동길, 삼청동길 그리고 여기 일본의 미드타워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입구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시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세계적 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홍대주변과 당인리발전소를 연계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절두산 천주교 성지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한강으로 연계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이곳을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마포를 상징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확실한 신념과 철학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과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들로부터 행정 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사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열려있는 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원활한 구정, 앞서 가는 구정, 확실하고 깨끗한 구정이 확립되는 날,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없어질 그 날이 우리 마포구민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날이 될 것이라고. 이제 누구나“마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곧 투자”라는 인식이 되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여 정진하자는 제안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요,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구는 정부시책을 왜 기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미미한 이유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본의원이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를 원하고요, 제 옆에 강성국의원이 안 계시는데 강성국의원도 지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분 문제다, 나는 셋째, 넷째까지 낳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마포에 꼭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니 강북구같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어떻게 첫째부터 20만원 그렇게 줍니까? 우리구가 강북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두 명 정도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결과가 보이는 그런 직업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출산지원금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도 그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까지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지원금조례를 얘기할 때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여성을 따로 구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느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다의 정의는 똑같은이 아닌 공정하다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할 것 있는데요.

예.

준공된 지, 용역 준공 허가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유지 관리 이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5일날 자문회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자문회의가 11월 5일날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또 늦어질 수 있죠.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입안이 되고 나면 제3차 고시 하시죠?

구청에서, 그러면 그게 보통 얼마 걸리죠? 법에는 90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간 고시를 하실 거예요? 90일 다 고시하실 거예요? 그러면 석 달 걸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일 해서 석 달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해서 또 그거 한 달 또 걸리고 그런 다음에는 실무협약하려면 2, 3개월 또 걸려요. 원래는 11월 정도면 시행을 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내년 5월, 6월이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하고 그렇게 협의 중이면 시청 현안문제는 고시 이후에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을 고시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청 지난번 2007년 7월에 고시된 강남구청 도산공원주차장 BTO사업은 그 시간을 60일로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고시된 강남구청 논현동 BTO사업의 경우에는 30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구야말로 30일 정도 짧게 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의 땅을 다 파야 돼요. 그러면 그 옆의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심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11월에 시작하셔서 장사 안 되는 비수기에 2, 3개월 파고 그 다음에는 덮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장사 안 될 때 얼른 파서 장사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최소기간이 90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이거를 추진을 하셔서 30일 정도로 이렇게 벤치마킹하세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하셔야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5월, 6월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내년 11월이나 가야 할지, 안 할지 그렇게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해도 된다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왔으니까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고시를 하셔서 고시하는 동안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검토한다는 말씀은 그만 하세요. 검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고시를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본의원이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덜 갈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되죠. 국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