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정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이 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한 후에 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오래간만에 열리고 있는데 업무보고할 건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건만 있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이번에는 안건만 다루는 것으로 진행하고 업무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건이 없더라도 소관 국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업무를 최소한도 보고를 해 주고 같이 알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가야지 전혀 업무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는 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라도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업무보고 자체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의때부터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55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준비가 안 됐는지 저한테 전달되어야 될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별도의 설명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곧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이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나오시면 보고를 해가지고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구두답변으로 양해된 것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중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답변자료를. 이상재 위원님, 지금 건설국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천구 관내 도로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볼 때 도로면과 맨홀과의 위치가 수평이 맞지를 않아서 대형차량이 속도를 내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도로가 울리고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주택가 한 50m에서 100m 구간에 있는 이층집에서도 도로가 울려서 마치 지진이 난 것같은 그런 상태로 집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 오목교까지 가는 도중에 맨홀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노면과 맨홀의 면이 일정치 않습니다. 또 그리고 뒷골목에는 하수도나 상수도, 가스공사를 하고 복구를 한 이후에, 굴착해가지고 복구한 이후에 면이 일정치를 않고 그 부분이 툭 튀어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공법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복구해 놨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조금 가면 그런 위치가 있고 조금 가면 그런 위치가 있고 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세히 조사해서 내일 구정질문에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짚고 나가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맨홀과 도로면이 일정하게 되려면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맨홀을 인상을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덧씌우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로지기를 해가지고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차량들이 다닐 때 맨홀뚜껑이 차 바퀴가 지나가면 금속성 음이 탈카닥하고 납니다. 그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소음공해가 될 뿐더러 집이 진동으로 인해서 사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양천구 관내 전 도로를 조사 해가지고 그런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와 맨홀의 높이 차이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잇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도로 노면과 맨홀 높이가 같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노면에 굴착한 부분과 기존도로와의 차이부분에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굴착해서 복구한 도로가 불편하고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가지 발생된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소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한전에서 굴착을 하면 한전에서 복구를 하고 전화국에서 굴착을 하면 전화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상주해서 감독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자가 많은 부분은 재시공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독부서는 동사무소입니까?

아닙니다.

토목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선도로에 맨홀과 노면의 높이를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면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물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이 많이 높고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전체 맨홀수에서 얼마정도 차량통행에, 그런 소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맨홀주위에 공사를 최근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요즘에 에폭시로 하는 공사 공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데를 보면 불과 아스콘 색깔도 크게 변하지를 않았는데 파손된데가 있더라고요, 에폭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맨홀 주변을 인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흔적이 색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그런데도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폭시가 하더라도 밑에 콘크리트 자체는 에폭시로 해서 하고 높이를 5㎝든지 3㎝든지 낮춰가지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스팔트가 자주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민생활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보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 131-28호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용왕정 아래 31통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에서 토목과장님 또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검토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경에 목2동장이 그 도로구간을 긴급히 도로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주무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 도로가 유감스럽게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87년도 분구 되기전 강서구 당시에 그 지역의 통장 한 분이 허 준씨라고 되어 그 분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결국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80년대 말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이 요철이 심하고 지금 국장님께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목6동 1단지 목원초등학교 거기에서 바로 용왕정을 쳐다보면 바로 위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그 도로밑에 용왕산 일부가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연서로 지역 동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도 이 문제를 풀어 다랄고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기전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과에서는 그러한 검토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재포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초에 포장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미 87년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하고 담당이 강서구청까지 가서 그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동의서를 그래서 안타깝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도로밑으로 용왕산 일부가 비만 오면 폭우시에는 절개지가 돌이 떨어지고 또 산사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우기전에 공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구정질문 요지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한번 참고하셔서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초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입니다. 재포장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안 되고 재포장을 두번 세번한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다시 사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포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국장님께서 상당히 몸이 불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내용을 제가 깊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통의 주도로 사유지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하고 포장을 했을 때에는 소송을 당하고 또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겸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87년도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유지 문제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포장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수방관계도 있고 급하다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목원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무너졌다는 부분,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원초등학교 산책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도로 포장 요청한 131-28호 구간 일대의 한부분 그 밑에가 지금 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국장님이 토지보상 예산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일로 풀어 나가신다면 금년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가 구정질문에 이 문제를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우기전에 그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본위원이 다시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는 그 현장을 검토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그 도로가 개인 사유인 관계로 해서 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주는 허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초에 허준씨는 장군이었어요. 6관구사령부 장군이 용왕정 밑의 공동묘지 5,000여평을 일단의 택지조성 개발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도로를 행정적 미스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편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구 당시에 비만 오면 장화를 신는 동네라고 일컬었어요. 그 원인이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에 얽매어서 이 사업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3년간의 노력끝에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허준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영사관을 통해서 인감까지 받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지금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또 받으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지역 동장이 설명을 했고 금년 우기전에 이 공사가 될 것이라고 공언이 된 상태에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 동장이나 그 지역 출신인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두환 의원은 어떤 서명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동장도 그런 말씀을 했고, 그만큼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상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해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도로가 필지를 짜를 때에 그 도로 전제하에 필지를 짜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원초등학교를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동별로 소규모 사업비로 3,0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가 20개 동이면 6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5동, 목6동, 신정6동 같은 곳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단지는 산사태가 일어날리도 없고 그런 긴급한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는 지역에 6,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이나 신월2동, 신월3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또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그 자리가 유감스럽게도 1단지에서 쳐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거기가 절개지입니다.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도로 붙은 위의 쪽이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예산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동장이나 지역 구의원이 이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상이라도 그런 책임지겠다는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얽매이고 그런 틀 속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민간의 창의를 도와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또 구청장님께 한 번 상의해서 어떤 예외 규정이라든가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내일이라도 좋은 답이 나온다면 본위원이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정질문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계획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사유지 부분은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빗물받이가 막힌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 근처에 있는 빗물받이는 신축 건물에서 나온 시멘트로 막힌 곳이 많은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체크하셔가지고 빗물받이를 제대로 뚫어 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저희 지역에 신정카센터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 져서 집달리들이 신정카센터를 부셔가지고 살림을 인도에다가 방치해 놓은 것이 2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로 횡단하고 다닙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안전한 인도로 통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현재 신월로변에 보게 되면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또 굴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새로운 가로등으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기전에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준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신정카센터는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공사는 할 때 케이블을 그 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을 전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룩스보다 배가 밝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이 굵은 것이 들어가서 다시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 묶는 다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주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도만 밝게 한다면 그 가로등의 크기는 같을텐데 그것을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다른 곳에 파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를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어 가면서 그렇게 공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로의 가로등공사는 저희가 본청 돈으로 하고 있는데 조도를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 가로등 간격이 3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m정도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룩스를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초를 저희들이 쓸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정카센터는 법원에서 집행을 하면서 신정카센터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집행관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카센터에 있던 물건을 도로상에다가 집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법원하고 옥신각신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해 보고 문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들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니까 법원이나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법을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물건을 소송에 승소를 해서 집행관들이 대신 집행을 해주는데 사실상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도같은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법원측에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그것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처분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 시한을 줍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물건들을 도로상에 방치하지 말고 치워주십시오. 그 기한까지 치우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주고 본인들한테 통상 통보를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진 분들이 연락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만 별도로 강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치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폐기물을 저희 행정 관청에서 처리를 할 적에는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정카센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치나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진입로 관계는 지난번 임시회때에 질의했던 사항을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로 라고 하면 보도가 설치된 도로상에서 개인들이 그 보도를 자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장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량진입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 관내 개인이나 상가건물, 택시회사, 버스회사, 주유소 등 해서 상당히 많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그것을 동별로 지번별로 사용허가면적, 사용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현황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저희 관리계장께서 전화통화를 하셨는지 해가지고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서면답변을 못드린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동별 지번별 사용 허가면적 사용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현황은 자료로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시멘트로 설치했느냐, 고압브럭으로 설치했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꼭 김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의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과태료 부과현황하고 사용료 부과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빠리공원 야외무대 지붕이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2억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건축과에 지금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당초에 9,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230만원에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끝났던 내용인데 다시 9,000만원이 2억2,000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의 직원이 지금 구조검토를 하고 또 구조계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공인 확인의 도장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한테 의뢰도 하고 우리 직원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재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이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 목적이 그게 비가 안맞고 위에서 체조를 하고 한다는 내용 같은데 비는 다 맞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또 햇빛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같고 그래서 지금 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억2,000에다 서류를 다시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7월말 쯤 그 때 발주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 걸로 아는데요 7월중이면 아마 우기때일 것 같은데,

발주가 되면 아무래도 준비작업 하고 할려면 9월말이나 되어야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억2,000짜리 용역을 주게 되면 약 4,5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9,000만원이 되었든 몇천만원이 되었든지간에 1차 용역을 주어가지고 230만원에 용역설계가 나왔던 거예요. 준공이 되었던거를 지금 재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발주하고 뭐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을 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직접 그냥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안 맞으면 올해 공사가 안 된다는,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7월말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거 없습니까?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관계인데요 신정 제1근린공원 관리문제입니다. 목동아파트 11단지 건너편에 만여 평이 좀 넘는 신정 제1근린공원 아시죠? 거기에 작년도에 제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에 밑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 물탱크 바로 위쪽으로 공원안에 경작을 전부 함으로써 비료 내지 농약을 사용해서 그 폐기물이 내려와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면, 일찍이 경작을 못하도록 나무를 심도록 분명히 몇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별을 해가면서 식재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작한 거기에는 그 옆에 나무를 수백그루를 가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을려고 가식을 해 놓았는지, 제가 계속 올라가 보니까 다시 또 경작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그러한 경작이 안 되도록 사전에 식재를 했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건데 그 땅 한 평이라도 농작물을 갈라고 전부 해 놓은 것을 지금 다시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못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나무가 지금 식재 가식이 되어있어요. 또 두번째로 그 공원 주위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감벌 내지는 전부다 나무를 베었어요. 잡목을 대부분 베었는데 그 중에 아카시아나무는 베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아카시아나무를 베지를 않고 일반 잡목만 베어가지고 소나무를 심게 되면 그 아카시아나무 밑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요 주민들의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베지 않고 소나무를 식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타당하다고 하는지 그것이 무슨 수정계획이 있는지 그 두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을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하수 물탱크관계, 여러가지 불량하고 약수가 오염되고 하는 것은 지금 겨울철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사유지 경작 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여러가지 경작하지 말라는 간판도 붙여놓고 하였는데 사실상으로 노인층 소일거리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였지만 새벽으로 또, 주야로 나와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단속에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대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년약수터 주변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을 경작을 못하게 하고 수목을 심는걸 검토하였지만 이미 사유지 건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개인들은 일체 나무를 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약수터 주변에는 제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철조망을 구입하여서 그 둘레를 일부 백년약수터 주변에는 철조망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노인층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는 늦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기 위해서 관거를 해야 되는데 아카시아나무를 제거치 않은 것은 이것은 신정 시영아파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신정제1공원 옆에 첫번째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내일이라도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나무가 수백그루가 가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무를 어디에다 심을려고 가식을 해 놓았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에 경작하는 자리에다 다시 경작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식재할려고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유지 그것 때문에 식재에 곤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이 공공부지로 매입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사유지인지 공공부지인지 거기를 내려가 보시고 또, 가식 해 놓은 나무가 어디다 심을려고 해놓은 것이냐? 두번째는 일부 바로 주위에는 전체 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잘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부 소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데는 다른 잡목을 제거를 하면서 상당히 높이가 높은 아카시아나무들은 벌채를 안하고 그 밑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는 못한다 하는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아카시아를 베지 않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답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내일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두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현장 갔다와서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신정3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7일자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문병철 주택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 이영직 과장은 산업과장으로 전근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우리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주차행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차장법 제8조 2항 및 동법 제15조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관리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효율적인 주차행정의 구현과 도로기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융자로 총 4장 1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2조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 급지는 1급지에서 4급지까지로 되어 있는데 1급지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사대문 주변 신촌, 영등포, 잠실지역 등이 해당되며 2급지는 1, 3,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3급지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중 상업지역에 연접한 주차장으로 시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하며 4급지는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택가 주차장과 1급에서 3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하며 우리구 양천구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없어 2급지와 4급지만 적용되겠습니다. 급지별 주차요금은 2급지중 노상주차장은 2시간까지는 최초 30분은 1,000원이고 그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그리고 2시간 초과시 15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야간 1일주차권은 4,000원을 부과하며 노외주차장은 최초 30분은 1,000원,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이며 월 정기권으로는 주간 12만원, 야간 6만원입니다. 4급지 노상주차장은 2시간까지 최초 30분은 200원, 15분 초과시마다 100원이며 1일 야간주차권은 2,000원이 되겠으며 월정기원으로는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2시간까지 최초 30분은 200원, 15분 초과시마다 100원이며 월 정기권은 노상주차장과 동일합니다. 단, 4급지인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4조에는 우리구에 설치한 운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자는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무로 하는 법인이나 구청장이 수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며 시조례 및 도로법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초 산출 가격이 높아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수수료는 구청장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에는 거주지 우선 주차장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한 경우와 허가 유무를 불구하고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넷째, 조례안 제12조에는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인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을 위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 야간의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영업용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13조에는 민영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30분 이내로 하고 초과시에는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계산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우리구 지역여건을 감안 2급지와 4급지의 요금 격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6년 4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에 대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로 요금을 주차장 급지별 그 이용시간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 요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노상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주차시간 요금외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며 이와 별도로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구청장에게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우선권이 없는 차량이 주차할 때에는 이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상. 노외 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방법 및 위탁금관리, 수탁수수료 등은 주차장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수탁운영시 일률적으로 도로점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수탁 수수료가 높아 주차장 수탁운영자의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 주차장운영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주차장 주변 여건에 따라 수탁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 이를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 이외의 주차를 금지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이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주차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난 자동차를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 일시적인 사용과 주차시간 및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필요에 따라 당해 주차장에 제한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바, 조례시행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 조치후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3항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현재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운송사업등록을 할 때는 주차증명원을 제출하고 실제는 주거지 부근에 불법야간주차를 하고 있고 실정을 감안, 현실에 맞게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주거지 인근의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단위 시간을 기본30분에 추가시간 단위를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징수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정한 바, 이는 그동안 민영주차장에서 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함으로 인하여 35분을 주차하여도 1시간 요금을 부담케 한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점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중 시간당 단위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용자나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영주차장과 같이 통일을 기하여 "30분 이내로"를 "30분으로" "10분 또는 15분"을 "15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바,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그 주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운전자와 주거지 도로를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주민들간에 주차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 다툼이 벌어지고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거나 무질서한 야간주차로 긴급구난을 위한 소방차나 응급차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형 개인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차원의 자가용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계속 연기되고 도시개발 및 주택건축시 교통소통이나 주차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양천구의 95년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5,996대이며, 주차장확보 면수는 6만3,971면으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3만3,025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은 주차면수가 차량대수에 비하여 형편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연평균 차량증가율 8.6%를 적용할 때 오는 98년에는 양천구 등록차량이 12만2,952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로는 신투리 개발과 중심축 업무빌딩 등이 완공되면 차량증가 추이는 이보다 훨씬 늘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설치는 차량증가보다 양천구 여건상 상당히 둔화되어 주차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천구 주차장 등록추이 주차장 및 자동차 등록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고 유료화하여 주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이웃 주민간의 마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둘째, 긴급 구난을 위한 응급차의 여유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차량 소유자가 주택가에 차량의 무단주차를 전제하에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줄어들어 차량운행의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넷째, 주거지내 비거주자의 장기주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주차수입 증가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단점으로 첫째, 월정기권을 주. 야간 사용시 4만원, 주간 사용시 3만원, 야간만 사용시 2만원의 주차요금은 주민의 새로운 부담이며, 둘째, 월정기권으로 주차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 확보 면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지역이 많아 마찰이 예상되며, 셋째, 특정인에게 주차구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주차회전율이 떨어져 오히려 주차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해 본 바, 주거자 우선주차 허가제는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예상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와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의 규정을 부칙에 시행시기의 유예기간을 두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8조를 신설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주거지 우선주차 허가제)를 제외한 다른 규정은 별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시조례에 의하여 공여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저는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아까 안에보면 일반인 주차장이 큰 지장이 없는 한 1년씩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월지역은 화물차가 많습니다. 개인 화물차라고 그랬는데 개별화물이 몇톤 몇톤을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 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길가나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노외주차장은 옆의 공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차인 경우에는 보통 2.5톤 이상이 됩니다. 이 이상 차량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용달 이런 것이 차고지 증명을 1년씩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차가 큰데 4.5톤도 개별화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민간인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외주차장이 두군데가 있어요. 목동 중심축에 4블럭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사업용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구획선 자체를 더 넓게 그리거나 그런 조치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4톤짜리가 설 때에는 구획선 두면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두면에 대한 사용요금을 받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영 노외 주차장 업체수가 몇군데나 되며 노외 주차대수가 얼마이며 차고지 증명이 필요로 하는 개인 택시, 개일 용달, 개별 화물 이런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을 노외 주차장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참고 자료가 되면 다른 질의를 할 동안에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설명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일정한 지역을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시범실시 하는 지역은 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 않고 길이 확 뚫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다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자리를 사겠지만 어느 특정한 골목만 한다면 거기에 차를 대지 않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차를 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1개동을 한다 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1개동의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별표 1의 설명서 마항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평형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차요금과 시간을 다 정해 주는데 50%의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준다라면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없고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50%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원들이 여기에 시간당 요율을 조정해서 정해 주고 탄력 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너무 폭이 크다는 얘기이지요. 어떤 규칙에 50%의 여유가 있다면 그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가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이런데를 획지해가지고 블럭을 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획지를 정할 때에 타지역으로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간선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획지를 선정해야만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그런 지역을 구역 또는 차량대수하고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주차면수하고 차량 보유대수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어느 지역을 불편이 없도록 지역 선정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주차장의 혼란이랄까 차량 소통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기준 자체가 서울시 전역을 토대로 한 기준안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을 좀더 요금 체계를 낮추어 보자고 할 때 50% 정도 이 체계에서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두고자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아예 제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준칙에 의해서 양천구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요금 체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래도 양천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은 그래도 상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금 체계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보아 가면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자체에서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50% 범위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재량성이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6개소입니다. 노외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4개소인데 신정1동만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신정2동하고 신월6, 7동은 현재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어도 다시 나자빠지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환승주차장인 경우가 3, 4급지인데 30분당 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0%정도까지는 최대로 하고 양천구에서도 A, B, C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치별로 탄력있게 어느 지역은 20%정도, 신월동지역은 주택가이니까 거기는 좀 낮추고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0%의 융통성이 있다라면 이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조금전에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만 신정2동과 신월6, 7동은 운영이 안 된다면 의원이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은 2급지나 3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그 많은 재량권을 주지 말고, 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한테 이렇게 많은 재량권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지 운영 단계에 있을 때 조례에다가 우리가 운영할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 3동이나 계속 유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주차장에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역현황이 부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상권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하지 못했고 또 하나 그렇다면 4급지를 더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세분해서 정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또 과장님은 이런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또 시범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생활자치를 하면서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기까지는 시한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5항을 보면 5조가 지금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표 1의 가하고 라하고 마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 위원이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