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 심사보고 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 요구한 공무원중 양천구청장은 관내 신원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회의 출석이 불가하며, 부구청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총무국장이 대신 대리출석, 답변토록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사회진흥과장은 특별휴가중으로 불출석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유서깊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신명을 다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받아들이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구정질문 관계로 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신원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들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참석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지금 부구청장께서도 병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에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의회 본회의에 나오셔서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젠가 인사발령을 받고 오신 국장님게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구민축제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구정질문에 응했습니다만 사실 18일, 19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다 해서 구정질문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신원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청장게서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몰라도 지금 구청장이 참석해서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구의원들의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우리 50만 구민들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첨석할 때까지 의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이 10여석 비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너무나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어 있습니까? 금번 제56회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되도록 여러차례 협상과 대화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에서 대화로서 정립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을 대표한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성실한 자세로 내 지역 대변자로 일하라고 뽑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 없이 의회에 출석을 거부하였다면 분명히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분명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재호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수거 문제로 작년 11월 6일 제51회 임시회의에서 이원화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토록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개동에서 주부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 없는 장소에서나 자유롭게 살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용역업체나 구청 직영이나 단일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서비스행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동에는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에서 작업 후 구 집하장으로 옮기는데 동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에 6m 도로변에 통행 불편과 본격적인 하절기에 악취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또한 각동 집하장에는 장비도 없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의 참 뜻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의 하는 말도 구청 간부들은 귀 담아 듣고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 시정이 요구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인 장롱, 냉장고 등은 대부분 일선 동직원들이 수거 처리함으로써 동행정보다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 시점에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20년이 된 현 시대에서 뒤떨어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성장과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과감한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현대화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종합놀이시설 교체도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도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지역별 안배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목동지역 단독주택 지역에는 소홀한 느낌을 받고 있기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세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은 담당공무원들이 세밀히 업무를 파악하고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60% 이상이 타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타구 모르는 사람의 아이인데 아이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이 얼마나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하절기를 앞둔 구립어린이집 하절기 각종 예방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여러차례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는 국제공항로 주변에는 10m 좌판에 놓인 과일노점상은 지나 다니는 주민들에게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외관상 이를 수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씩 하며 지나다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광고물은 적당한 장소에 유료 광고 장소를 확대하고 위반하면 추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요? 거리마다 널어진 현수막 설치, 골목마다 전주는 광고물에 몸살을 하고 있으며 대문, 육교, 담벽, 공중화장실까지 똑같은 실태입니다. 취로사업 부녀자들이 제거하는 것을 보면 외관상 좋지 않으며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실태이므로 지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와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황병철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돌을 맞게 됩니다. 임기초 6개월 정도와 임기 종료 몇 개월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년 정도라고 생각하니 의욕과 마음은 앞서 가지만 좀처럼 잘 되는 일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의회 기능에 대한 회의도 느껴 봅니다. 그러나 우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 욕구충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우리 다수 의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목동테니스장 부지의 일부를 재정자립 측면에서 수익성 높은 인도어 골프장시설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목동테니스장은 7,199평으로 지난해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 조성원가 약 60억2,600만원. 서울시로부터 평당 약 83만원이란 싼 값으로 95년 1차 분납금 29억6,200만원을 금년가 명년 3회 분납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사실 7,199평을 현 시세대로 계산한다면 약 600억 상당의 우리구로 봐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투자비율에 세외수입이 없음을 지적하고 보다 수익성 높은 안정적인 경영마인드를 촉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이제 지방자치제가 청작되어 감에 따라 우리 구민의 의식 또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치구간에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타구 단체장들은 재원확충이 될 만한 사업중 수익성 높은 창안사업들을 초당적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송파구가 최근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포구의회와 구에서는 난지도매립지를 퍼블릭 코스와 인도어 체육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대한골프협회의 자료를 인용한다면 우리나라 골프 동호인은 200만명, 연간 연습장 이용자가 1,000만명 추정, 또한 골프 인구가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귀족 스포츠에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기건강을 위한 대중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상당수 동호인들은 인도어 연습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영등포, 양평동, 강서 또는 일산 신도시까지 찾아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가로 세로가 164m, 현재 21면의 정구장을 반으로 나눈 3,500여 평을 3층 정도로 활용한다면 국제규격의 110타석, 일 수입 880만원, 월 이용 6,400만원, 연간 31억6,8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또 7,000여평 현재의 테니스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7m 높이 파이프 시공과 특수망을 깔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최신공법으로 투자한다면 앞에서 제안한 것보다 수입의 20% 정도를 하향 조정해도 국내 최대의 규모인 200타석 일수입 1,200만원 월 3억6,000만원이며 연간 43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경상적 경비 연 10억원 정도와 시설투자비 약 50억원 정도로 계산되어도 재정자립도가 51.7%인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세외수입의 가장 비중있는 자원임에는 틀림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목동자원 회수시설 주변의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목동 환경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인근 주민들이 증설계획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증설에 앞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확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 95년 6월 30일 시행령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천구청은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96년 3월 양천구청이 3명, 의회에서 3명 등 주민대표 6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변지역을 선정한 것이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은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3항과 시행령 제16조 환경상 영향기준 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이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2동 8통, 31통 일부 지역은 300m 이내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간접영향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1항과 시행령 제23조 주변영향지역지원등 제2항 1호와 2호에 의해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장이 선정한 3명과 의회 의장이 선정한 3명, 총 6명중 일부 주민은 이 법과 시행령 제23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해당주거자 기준자격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688호 관련법을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목2동 8통과 31통 일부지역은 250m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영향권에서 제외되었고 주민대표 선정때에도 제외된 것은 지나치게 목동아파트 주민들에만 편중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2동 131-46호에서 131-28호 구간 도로정비건으로 위치는 용왕정 아래 별장주택 앞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가파른 언덕길로 굴절이 심하고 이 도로에 접한 용왕산 일부분이 얼마전 절개지 아래로 무너져내린 자연재해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목동 아파트 1단지 목원초등학교 앞에서 용왕산을 바라보면 높이 40∼50m 절개지 위에 별장주택이 보입니다. 아주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면도로가 받혀주고 있는데 그 도로가 바로 포장요청 구간입니다. 이 도로마저 균열이 심하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포장해 줄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하였고 지난달에는 구청장 면담을 제의했으나 본의원의 중재로 또 관련과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재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로정비 일부구간이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사용승낙서가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는 집행부측의 입장입니다. 규정상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건은 일반적인 관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특수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기철을 앞두고 이 구간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서 재해대책의 긴급공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다시 난다면 도로 아래는 50∼60m 절개지 입니다. 인명피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등기상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허준이라는 사람은 15년전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87년도에 그 지역에 강모라는 통장이 몇 년동안 헌신적인 노력 끝에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허준씨와 서신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건에 두 번씩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련조항이 있는지 또 87년 허준씨는 사용승낙서를 전하면서 그 도로는 70년대초 당시 본인이 현역 장군으로서 6관구 장군관사단지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그 기부채납한 도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는 재산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도 서면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몇번씩 누누히 구청장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우리 위두환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 같이 이 문제를 주민과 협의하고 우리관련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압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야말로 민감하고 공직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우리구 공무원 인사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대단합니다. 임명직 구청장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의 원칙이 수평적이지 못하다는, 심지어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실력있는 공무원이 서울시 또는 타구로 전출 희망자가 늘어난다는 이 여론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구 장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또 지방화 경쟁에서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보면 「임명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이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동을 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구청장님, 공무원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또 그 분들의 희망은 뭡니까,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은 특권이 없습니다.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이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공무원은 오직 자기 직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의 자질로 봉사하겠다는 의지, 안으로부터의 정신적 변화, 자발적 개혁, 그래서 공무원이 민간의 창의를 도와주는 즉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사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신껏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참신하고 깨끗한 엘리트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 직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그런 풍토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과장 장광진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의 금년도 구정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벌써 1/4분기를 넘어 2/4분기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것입니다. 신정동 204-24번지 부근의 고척동 39-5번지 일대는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구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나 양천구에 깊숙히 들어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다르다고 하나 생활여건은 대부분 양천구의 주민들과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행정기관도 우리구가 훨씬 가까운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고척동 41-20번지 옆에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조정계획선은 본의원이 제출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경계지번 지적도를 지적과에 의뢰하여 의회에 보내온 지적도가 10여년전 지번이 표시된 지적도였습니다. 이 지적도의 일부분은 현재 지번과 다른형체를 그린 그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확인과 개인별 지적도를 발급받아 번지를 알아냈습니다. 구의회에 보내는 지적도가 이렇게 엉터리 지번이 기록된, 과거 지번도를 지금의 지번도라고 보내는 실정이니 일반 주민이야 할말이 있겠습니까? 지번이 변경된지도 1∼2년이 아닌 수년전에 변경된 지번을 수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행정입니다. 근무시간 보내기 생각에서 수동적 자세에서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다가 다른 업무에 이동하면 된다는 자세에서 근무한다면 지역과 행정에 발전을 기할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능동적인 자세의 근무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번지를 경계로하여 양천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정동 325-13번지 917평은 시설녹지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30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여러면에서 값진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녹지 토지를 다른 위치에 있는 토지와 교체하여 가격면의 차액율이 우리구 재정수입에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시설녹지 토지의 대체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는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과 또한 늘어나는 주택과 아울러 많은 인구증가로 구행정의 업무증가와 공공시설 주민복지시설도 많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세기의 우리구 발전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동중심축에 있는 서울시의 미 매각토지를 조성원가로 더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편리행정을 위하여 양천구청역 입구에 민원접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계획자체는 누구나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구정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계획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적, 재정면에서 손실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천구청역 지하철 출입구가 동서로 되어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은 지하철 이용 주민들이 30%정도밖에 왕래하지 않는 동쪽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작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장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민원접수실에 민원접수 현황을 알아본 결과 9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235건에 440통, 하루 2건도 되지않는 건수였으며 그외 관공서 안내, 버스노선길 안내등 안내업무가 4개월 동안 726건 하루 6건 정도였습니다. 거의가 길안내 업무이며 그나마 하루 6건정도, 이러한 민원접수 때문에 바쁜 업무에 시달린 공무원을 계속 상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역점을 둔것인지? 현재의 양천구청역 민원접수실 운영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과의 거리가 먼 신월지역에 동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을 위하여 양천구청 소 민원실 설치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정7동은 95년 11월부터 양천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민의 증가는 물론 행정업무도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업무가 많아짐에 다라 사무실 증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중 주민의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민원서류실 확장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95년 9월부터 11월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확장시설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민원서류 보관실은 마치 좁은 창고에 많은 물건을 넣어두는 것을 방불케할 만큼 어지럽게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이 계속되자 얼마전부터 시설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청장께서 년초, 각동에 동정업무 관계로 순방시 구청장의 권위의식에서 동장에게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급기관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현황도 아울러 살펴보셨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지껏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불편이 야기되자 지금에 와서 집행하고 있는데 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여 두었으며 이제서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정동 203번지 주변 250m에 도로확장공사 연장에 관한것입니다. 상기 도로 확장공사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구간까지만 도로가 확장된다면 갑자기 좁은 도로가 되어 차량의 운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에도 좋지않아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도 공사계획의 착오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공사구간 끝에서 약 50m를 더 연장하여 공사를 완료한다면 원활한 자동차 운행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균형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구역 도로확장의 연장공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정7동 소재 양천아파트는 인공대지위에 건축된 2,99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사방이 인근부락과 왕래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아파트로 많이 왕래하는 신정동 201번지 앞 삼거리는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번잡한 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므로 육교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육교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신정동 80번지 일대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가수용단지에는 비만 오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95년도에도 이곳에 산사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아래에 있는 가옥과 도로에 막대한 피해와 아울러 복구에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방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사태 우려지역 바로밑에 수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비만 오면 가옥과 인명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지역 수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 양천구에 운행하는 한남운수 마을버스가 5월 1일자로 운행 폐업신고를 하고 5월 15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하던 버스가 중단되면 본 버스를 이용하던 많은 주민의 불편과 구행정에 원망의 소리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신고 노선에 대하여 운행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양천구 신정동과 부천 작동간의 길이 1.94㎞ 연결도로는 부천시에서 총 공사비를 부담하여 1991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사업비까지 집행하여 추진하여 오던중 1995년 7월7일 신임 구청장이 지시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고 그 이유는 이 도로가 개설시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증, 매연, 소음등 교통 환경문제로 우리구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문제가 선행된후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해결의 추진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경로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별 노인잔치를 위해 확보된 예산이 각동별로 30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감액되어 270만원씩을 지급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예산을 왜 또 10만원이 공제된 260만원만 지급하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5월 8일 양천공원에서 거행된 양천구 노인잔치에 변칙 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동에서도 노인잔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전체 노인도 아닌 동별 몇분씩 선발하여 구에서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은커녕 이중행사로서 예산의 낭비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위예산에서 절감된 10%의 30만원과 또한 일방적으로 공제된 10만원 그러니까 20개동 합하면 8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의구심이 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항목중 어느 항목에서 집행된 것이며 또한 누구의 발상인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과장 장광진

구정발전을 위해서 세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본 구청장이 내일 스승의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관내 신원초등학교 학부형모임 강연이 오래전에 예정이 되어서 다녀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생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점과 이원화된 수거체계가 단일화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목3동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수거 주체가 청소대행업체와 구 직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은 이규석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수거주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과 직영하는 동을 통합시켜서 구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청소 재정 적자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겪으시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없도록 배출된 쓰레기는 일단 수거를 하고 해당 주민에게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m 도로변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을 없애고 바로 구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1개소씩 동 수집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나 수집 장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일부 동에서는 부득이하게 국 공유지 도로부지등을 활용해서 동 재활용 수집 선별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미관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간 집하장이 미처 마련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품 전용차량으로 구 집하장까지 바로 운반함으로서 중간 선별 작업을 없애거나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목3동 도로변에서 재활용품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으나 이번에 증차된 재활용품 전용차량이 4대가 새차로 증차되었습니다. 이런 차량을 투입해서 바로 구 집하장까지 운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재활 폐기물 수거에 일선 공무원이 직접 구청까지 운반하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각 동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은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와 동일하게 직영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지역은 용역회사에서 이런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가 주민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처리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토록 한 후 그 주민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이 해당 생활폐기물에 부착을 하면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경우 질문하신 대로 구 집하장까지 공무원이 운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시정을 해서 일선 공무원이 운반하지 않고 청소 수거차량으로 운반토록 이렇게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께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수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 인사는 개개인의 경력과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지적소의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직 경력을 통한 인사 방안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능력 개발과 공직자들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6급 이상의 보직자와 전보 제한자에 대한 인사는 양천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가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을 위반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상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공직자의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봉사해온 그런 노력과 또 장래의 그 사람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조치로서 징계에 갈음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한 번 맞으면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형석 의원께서 구로구 고척동 39-5호 일대를 양천구에 편입하는 행정조정을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39일대 고척2동 1개통 일부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관할 통 전부를 우리 양천구에 편입하는 경계구역 조정안을 94년도에 검토한바가 있으나 이 지역이 구로구로서 지역 주민의 정서의식과 또 교통, 시장권등 주민 생활권의 불편이 없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로의 행정 구역 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구로구와 협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송기문 총무국장이 어제 날짜로 부임하는 관계로 총무과장이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께서 국내 최대규모인 목동테니스장 부지 일부를 재정자립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사업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동구립테니스장은 당초 서울시 소유의 토지위에 우리구에서 시설해서 직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 규모는 7,199평에 코트가 21면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부지는 94년 11월 30일 서울시와 조성원가로 3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총 매입대금 60억2,000만원중에서 계약금과 2회 연 부금 총 44억2,000만원을 납부했으며 현재 잔금 16억원은 97년 3월 30일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 테니스장에 대한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면서 또한 주민 복지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훈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골프장 설치 뿐만아니라 지역문화 예술의 공간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장 합리적인, 바람직한 테니스장 부지중,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천구청역 민원접수실 운영의 성과와 운영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신월지역에 양천구청 소민원실 설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신정7동의 사무소 증축공사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지난 95년 8월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역에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에 걸쳐서 시간대는 오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이때 민원서류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퇴근후에 6시 30분과 9시30분까지 퇴근하는 주민이 다시 그 민원서류를 찾아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민원봉사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이 나가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직원들은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대상 민원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해서 재증명 8종과 민원상담과 구정안내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9개월입니다.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해가지고 728건에 1,255통이 교부되어서 1일 3.2건 정도의 민원서류가 신청 교부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상담과 구정안내는 2,300건 가까이 현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항, 위치 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현장민원실 설치 위치를 역 구내로 이동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팩시밀리나 행정전산망 장비를 여기에다 또 보강시켜가지고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서비스가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지역에 양천구청 소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검토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월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민원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창출 측면에서 비교하여 할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함한 소민원실에 대한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팩시민원이 또 있고 다중 집합장소에 대민 민원창구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청역에 현장 민원실도 있고 또 PC통신 처리하고 우편 민원하는 다형태의 민원처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현장민원실 설치와 팩시 민원처리 확대 등 가급적 모든 주민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가깝고 시간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정7동사무소 민원서류보관실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 작년 11월정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정7동사무소 증축공사는 한 10평정도는 면적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작년도 9월말에 추경예산으로 1,000만원정도가 반영된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외부 발주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실기를 놓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27일 설계를 받아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주이상 지나다 보니까 비로서 12월 중순에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12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만 동사무소측 뿐만아니라 시공업자가 그 기간이, 공사를 시작할려고 보니까 영하 7도이하로 떨어지는 그 기간이 되게 됐답니다. 그래서 허물고 벽돌로 다시 쌓을려고 하니까 이게 보온 양성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 그 기간중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사 중단을 했고 1차로 공기를 좀 반영해서 3월 31일, 그러니까 2월 해빙기가 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3월초에 다시 동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왔습니다. 15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가 시작되는데 확장하고 뚫어 놓은 위치가 바로 주민등록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하고 할 때 전산장애가 발생되고 또 보완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1개월간 공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95%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 3일 되면 바로 완벽한 보관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우간 건축설계부터 시공까지 앞으로 실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황병철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청소분야는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립어린이집이 하절기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종사원 60% 이상이 타구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때 내자식처럼 사랑이 담긴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 251명이 6세미만 영유아 약 2,014명의 안전한 보육 및 조기교육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하절기 예방대책으로는 보육아동들이 서설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하여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과 끝나는 10월에는 시설 내외부를 주 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하절기인 6월부터 9월중에는 주 2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별로 간염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인근 병원을 이용하여 4월중에 실시한 바 있으며 별도로 전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보건소, 또는 인근 병원을 이용해서 연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원활한 아동보육을 위해서 보육 교실당 1개씩은 냉방기를 설치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종사원 임명은 시설장은 위탁운영체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여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위탁운영체에서 임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 전체가 우리구 관내 거주자인 경우 시간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보육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육하리라 예견됩니다. 그러나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호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되고 또 우리구 관내 거주자만을 한정해서 임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위탁운영체 대표나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시 종사자 채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관계를 구에 문의할때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구립어린이집 종사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보육 아동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의 종사자로서의 인격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목3동 어린이집, 청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덤웨이트의 고장등 약간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보증회사에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인출받아서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이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의 종류등을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지역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이고 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에서는 한신, 청구아파트하고 목동아파트 1단지 전 지역을 환경상 영향지역인 동일생활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2동 131번지 일대 8통, 31통 지역의 일부인 50여세대가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서울특별시에 저희가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포함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목2동 131번지 일대가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해서 영향지역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 지역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금년 4월 1일 서울특별시로 저희가 경유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시설 설치기관의 주변 영향지역의 지역적 특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폐기물시설설치기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단지 주민에 의해서 선출한 임시 주민대표를 정식 선정해도 된다는 이런 회답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서 주민대표 선정 절차에 의해서 한신, 청구아파트 주민대표 3인과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3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과 관련된 주변지역의 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파악하고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소각시설 운영 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주변지역주민사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단위 노인잔치는 각동 노인잔치로 책정된 300만원 중에서 40만원씩 공제하여 행사비를 지출한 것은 변칙예산 집행이 아니냐, 또 구단위 노인잔치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 노인잔치 예산으로 각 동에 300만원씩 배정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의 희망이 매년 동에서 해 주는 노인잔치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음식물 대접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흡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건의가 저한테도 있었고, 또 노인들 가운데서는 국악도 즐기고 창도 잘 하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 좀 야외 장소에서 야유회를 한 번 갖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절실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상을 해가지고 5월 8일날 구단위 경로잔치를 노인잔치 예산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만원씩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전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다만 행사방법을 달리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민요합창단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들이 모처럼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한마당 굿판이 벌어져 가지고 대다수 노인들이 흠뻑, 흐뭇하게 하루를 즐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의원 의석에서-밥이 충분했습니까 그날? 밥이 충분했어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 청장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청장님을 수행을 하다가, (전희수의원 의석에서-굶고들 갔는데 무슨 흥겨워가지고 춤을 춰요? 대다수가 밥을 못 먹었어요.) 100개의 도시락을 추가 주문해서 분명히 굶는 노인이 없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전혀 굶은 노인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전희수의원 의석에서-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집행을 할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흐뭇한, 그야말로 재미있는 노인들의 굿판이 된다면 계속해볼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굶은 노인이 있으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굶은 노인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전혀 없습니다. 굶은 노인은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합시다. 절대 굶은 노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늘밤 당장 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하고 동행해서 굶은 노인에게 같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서 만일 굶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집니다. (전희수의원 의석에서-국장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써요?) 응분의 책임을 지겠어요. 예산 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 방법을 달리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전희수의원 의석에서-각동 동별 행사 300만원씩…)

반말은 하시지 말고 얘기 좀 하시지요. (전희수의원 의석에서-뭐 그렇게 큰소리 쳐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굶은 노인이 있다면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박준태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뭘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께서 유료광고물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위반 광고물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유료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게시판 45개소와 현수막 게시대 6개소가 설치되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광고수요에 대비해서 현수막 게시대 8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는 광고물은 공용목적을 위한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의 비영리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영리목적의 광고와 첨지류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료광고물 설치장소는 광고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위반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로는 제재력이 미약해서 예방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의 관리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해서 즉시 제거함은 물론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동 325번지 13호 시설녹지 일대는 94년 4월 11일 서울시에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요청시에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했던 지역이나 95년 2월 서울시 심의시 시설녹지 등 완충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효과가 극대화도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 녹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토지활용이 되고 우리구 재정수입 확대 및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상 서울시 미매각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우리구 발전과 재정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상 토지현황은 추후 매각대상필지 163필지 40만 3,948㎡중 129필지 32만4,870㎡에 대해서 매각이 완료되어 매각률은 약 80.4%에 이릅니다. 미매각부지는 34필지로 7만9,074㎡입니다. 미매각토지중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만 가능하며 그동안 주차장부지 12필지와 테니스장 부지 10필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 바 있고 현재는 신정동 322번지 15호 411평과 신정동 324번지 12호, 339평을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목동중심축 부지중 조성원가로 매입가능한 토지는 모두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시 필요한 공공용지를 충분히 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토지매입시에 가능한 재정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정5구역 세입자 일부가 거주하는 가수용단지와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따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 5구역의 가수용시설은 구역내 세입자 중에서 이주가 곤란한 23세대에 대해서 재개발 조합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현재 23세대 중에서 15세대가 이주하고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8세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주를 독려하되 이주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거처를 만들어 이주시킨 후에 재개발조합에 사방공사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금년 재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남운수 폐업시 이 노선에 대해 교체 운행할 수 있는 노선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남운수 마을버스는 92년 6월 2일 우리구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서 영등포구청역과 양천구청간을 1일 여섯 대가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하철 5호선 개통 등 주변교통여건 변화와 차량의 노후, 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우리구에 자동차 운수사업의 폐지를 신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한남운수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일부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중심축 순환노선을 정해서 곧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과 연계수송하는 방안으로 우리구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는 지역순환버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로 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조정과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 의원입니다. 본인의 의사진행을 받아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시민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다른데서 전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답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의원들이 시민국장한테 물론 자리에 앉아서 추가질문한 것을 이중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노인들한테 그 잔치 이후에 각 동에서 많은 의원들한테 좋지 못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아닌 화를 벌컥 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개개인의 어떤 의원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50만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장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뒤에 우리 주민들, 방청객도 있는데 국장이 고함을 질러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또 본인 시민국장한테 그 사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의장님한테 촉구드리면서 약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마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행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민국장의 사과발언을 듣고 오늘 일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결과 우리의회가 주어진 권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의사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예직 무보수라는 그러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꽃입니다. 50만 구민의 그 많은 일들을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취합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을 통해서 지역에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란 도저히 마음으로부터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수의 정서가 그렇고 본의원도 다소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장께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로 산회를 선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오늘 못다 한 구정질문 답변은 회기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내일 듣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또 방금 전에 시민국장이 답변하는 태도, 우리 동료의원이 좌석에서 몇말씀 했다고 해서 서기관이라는 간부, 그것도 시민국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너무 당당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집행부를 대하고 또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퇴권고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회가 부여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중대사건으로 생각하고 다음날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행일 의원께서 발언한 시민국장의 사과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로잔치에 시민국장이 한 얘기는 예산의 10%를 절감해서 우리 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의회가 승인을 해 줘서 예산절감 10% 하는데 우리 경제는 세계 11위로 급도약한, 그리고 복지분야는 세계 122위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 그 중에 노인복지문제, 거기에 일부분을 이중적으로 행사를 함으로 해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천공원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이 점심을 굶고, 그러한 얘기들이 다수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을 가지고 시민국장은 "책임을 진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은 시민국장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중대한 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이 문제를 정식안으로 받아줄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법에 어두워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때에는 방금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해서 구청장 의견으로서는 오늘 이것을 좀 집행부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마무리짓는 것도 우리 의회의 장기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