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9-07

김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광수

육광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3쪽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9-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육광수위원장

예.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은 9-6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09년도 찾아가는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세부 정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은 총 5건입니다. 소송 진행 사항은 패소 1건, 화해 3건, 취하 1건입니다. 9-17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한 1,880만원 중 342만6천원 징수하고 현재 745만4천원 체납 되어 있으며 지역경기 불황으로 일시납이 어려워 매월 분납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12월까지는 완납 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령면과 남면에서 지적, 건축 민원, 이미용 봉사, 집청소, 건강마사지, 장수사진, 전기 가스 점검,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등을 실시하여 557건의 상담 및 점검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지난 해 12월 2009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민원처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여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나 그와 관련된 경비 등 지출 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고충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 건의, 질의 등 처리 현황은 총 94건 접수 되었으며 94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9-21쪽입니다. 전자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 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총 2만1,430건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 기관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365일 24시간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전자민원서비스인 민원24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직접 발급 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등 총 453종이 있으며 수수료는 개인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전자 결재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매년 확대되어 현재 1,8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9-22쪽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 발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 발급기는 2005년도에 시청민원실에 1대 설치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을 비롯하여 총 1,349건이 발급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9-23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현황은 1,971건 접수 되었으며 처리 내역은 완결 1,909건, 취하 60건, 반려 2건이며 불가 및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9-24쪽입니다. 거부처분 즉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 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는 복합민원은 없으며 단순민원이 6건입니다. 반려는 복합민원 2건, 단순민원 1건이 반려 되었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각종 민원 행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민원 창구 운영은 은행 형태의 민원 창구 설치로 모든 제증명 13종을 하나의 창구에서 발급함으로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시청 민원실 4개 창구와 대곡동 3개 창구, 대신동 4개 창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현재 매일 자원봉사자 2명이 시청 민원실에 출근하여 민원 안내, 민원실 환경 정비 등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청 담당급 9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의 민원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읍면동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읍면동의 부면장, 주무를 후견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일수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로 연간 실적을 관리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 당사자가 계약 체결 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취득세의 세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건수 3,125건 중 이를 위반한 7건에 대하여 156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동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9년 하반기 추진 실적은 도로명 부여 480개 노선, 건물 번호 부여 번호판 설치 1만3,600개를 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은 2009년 1월 1일 기준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8건 접수되어 상향 조정 25건, 하향 조정 45건, 각각 48건 처리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한건도 없습니다. 9-29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별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 표준지를 6.09%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5% 상승 조정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 표준지를 1.67%, 개별공시지가를 0.82% 감 조정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현실 거래 가격 대비 80% 수준이 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민원실 지적 담당자가 출장 나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부에 어르신들이 측량 신청을 하다보면 실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지 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적공사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측량 신청 한다면 좀 상세하게 해서 이중으로 측량 신청을 안 하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 보면 현황 측량 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은 틀리잖아요. 이중 측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공사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교육을 시켜 줘요. 재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출장 나가 있는 분들이 민원실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나빠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와서 뭘 떼려고 적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계시는데 사실 눈도 어둡고 글도 잘 모르는 노인들이 오시면 와서 보조해서 써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입 인지 파는데 아가씨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안 팝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안 팔아요?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바로 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제 바로 해요? 그때 여직원 있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면에도 보니까 찍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수입 인지 팔 때도 그래요. 바구니 조그만 것 갖다가 거기에 수입인지하고 동전을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위에 던져 놓으니까 가지고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제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봉사원들 조끼는 입고 있지만 말로는 봉사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조끼 입고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손님들이 오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봉사원들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둘이 이야기나 하고 앉았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봉사 하는 분들이 이왕 봉사하면 민원실에 적을 때 눈도 어둡고 한 분들 봉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봉사 하러 안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적공사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교육좀 시켜주어서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고 측량 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교육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느낀 것도 현재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저한테도 민원인이 전화가 많이 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적공사 소장님한테도 좀 유능한 인원을 내 보내서 친절하게 하라고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공사 자체도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지적공사 나와 있는 사람도 팀장급입니다. 급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오시는 분들은 지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공사 소장하고 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보조 협조는 우리가 사실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민원도우미로 해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하고 6계 계장을 민원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시청을 찾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업무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근무 자세 관계는 저도 그 분들한테 직접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방금 심원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까지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이야기가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이왕 근무 하는 것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서,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민원실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실은 민원실 뿐 아니고 공직자들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매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을 섬기게 되면 일은 자동으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을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올해 보면 보통 시민들이 주차 할 공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주민을 섬기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의 차는 시청 뒤쪽에도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의회 쪽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마당은 주민들을 위해서 비워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름철 겨울철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모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또 그린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 부서가 똑 같은 기준으로 냉방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민원실만큼은 온도를 일이 도 좀 낮추어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민원인들이 추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민을 좀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황병학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가끔 와서 시청에 민원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주차단속권은 없지만 제가 하루에 한번 민원주차장을 직원을 시켜서 조사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직원 차가 10여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는 못하고 지적해서 내가 간부회의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건의 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느냐 서로 자각해서 자기 스스로 차를 안 갖다 대야 되지 처벌한다고 해서 숙직 시킨다고 해서 되겠느냐 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해서 지금은 총무 파트에서 단속하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대다수 간부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황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말 그대로 종합민원처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일하면 일은 자동으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도 민원실에서 일하는 자세가 그것 하다는 부분 저도 동감 합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실들을 찾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찾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이 있고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짜증스럽게 돌아온다면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임명직 공무원들도 정말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달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 건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민원실 앞쪽에만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본청에 주차장이 면수가 2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여대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해 놓고 상주 방향 쪽으로는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표시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만큼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사오백 명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도 직원차량 보유수에 비해서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행히 우리시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의회 앞마당이라든지 시청 뒤쪽이라든지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전용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들이 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세웁니다만 주민들도 차를 갖다 세워 놓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 할 때 보면 일찍 와도 차가 있는 것은 그것은 주변의 주민들 차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민원인전용주차장만큼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단속 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직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해 봤습니다만 당직 시킨다고 해서 요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티를 매기려고 검토하고 있고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절대 못 세우도록 하는데 주로 복잡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근하고 1시간 정도 10시 정도까지는 조금 복잡한 것이 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차 세울데가 없어서 잠깐 세운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세우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못 세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 주변에는 다행히도 주차 공간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시청 주변하고 시의회 청사 주변에 다녀 봤을 때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이지만 반영해서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공무원 이쪽 주차할 수 있는데 말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드린 대로 100여대 정도,
광수

육광수위원장

100여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와서 주차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인근 주민들이 주차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을 차량 번호를 보고 한번쯤 경고를 주어서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에 얼마든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라든지 이런데 내려가기 싫어서 편한 자리에 주차하려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토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앞에서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쭈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실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이 기억나시리라고 압니다.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종합민원처리과 정규직이 37명입니다.

김세운위원

정규직이 37명, 기간제는?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기간제가 10명 정도 해서 47명 정도 되고,

김세운위원

자원봉사자도 있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파견근무가 5명 정도 됩니다. 세정과에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창구 앞으로 있는 창구공무원 5명이고 계가 세정과에 두 개 계가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김세운위원

약 70명 정도 근무하네요?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 좁은 공간에, 우리 시민들 이 시청에 가장 많이 출입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차를 사서 등록한다, 때로는 뭔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간곡한 마음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하루 종일 민원인들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웃는 모습보다는 걱정하는 모습 힘든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까지 파급 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과장님께서 관할하는 6개 담당 이하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세정과 여러 곳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어깨띠를 매고 안내 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뭔가 민원실을 찾았던 시민들이 돌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 주는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널리 양해 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건축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을 허가 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자면 종합민원처리과를 와야 되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공장 유치하고 공장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신청합니다.

김세운위원

공장을 위한 건축을 허가 받기 위해서,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 공장 설립 허가가 신청이 되면 건축 분야는 투자유치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협의가 옵니다.

김세운위원

협의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우리가 이야기 할 때 혐오시설,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어떠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과장께도 말씀 드렸고 담당 송계장하고도 협의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 그럴 수도 있고 조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는 이해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령면 남전리에 2008년 5월 14일 허가가 났습니다. 남전리에 계사 허가 난 사실 아시죠? 개령하고 감문 경계입니다. 다음에 2009년 7월 23일날 감문면 삼성리에 고물상 허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0일 감문면 태촌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즉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허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허가 신청 서류가 들어왔을 때 백이면 백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조금만 예를 들어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남전리 계사, 감문면 삼성리 고물상, 감문면 태촌리 폐타이어 쓰레기 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 삼성리에 있는 고물상은 바로 동네 있는 뒷산입니다. 조그만 1톤 트럭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뒷산에 고물상 허가가 났습니다. 감문 태촌리에 있는 폐타이어 쓰레기 처리장은 인근 반경 직경 약70미터에 3개 동네가 있고 바로 10미터 앞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서 30미터 건너면 대형 축사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태촌 2리 마을 앞에 보면 또 대형 축사가 있습니다. 폐타이어처리장이 허가가 나서 공장이 건립 되어서 운영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축사에 미치는 영향,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 남전리에 계사가 처음에 허가 나서 건축하게 되었고 만들기 시작할 때 감문면 금나리, 보광리, 개령면 남전리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작년도 와서 지을 때는 이야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운위원

예, 다음에 감문면 태촌리에도 폐타이어 쓰레기처리장이 허가 나고 난 뒤에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전리에 계사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 계사 공장이 허가 나서 하니까 3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건축주가 우리는 시로부터 합당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실력 행사를 하고 길을 막고 하니까 건축주가 어떻게 했느냐,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주민들의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서 소 취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시에 되어 있는 건축법이나 공장 설립에 대한 기준이 민원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건축주는 현재의 법에 의하면 어떠한 혐오시설을 만들더라도 건축주는 보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실시하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또 그런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령면쓰레기매립장이 건립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느냐, 시장, 의회 의장, 주민 대표 간에 협의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는 30억을 보조 하겠다, 30억을 보조 했습니다. 대광동에 있는 소각장 역시 마찬가지로 30억을 보조 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세운위원

시에서 실시하는 똑같은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동네 한복판에 허가가 났더라도 주민들이 반대 하거나 실력 행사 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 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혐오시설을 허가 낼 때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또는 현재 법으로 주민들의 동의서 날인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사전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읍면동장이나 주민 대표가 알아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세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방문고객 친절 실천 방안 모색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매일 직원들이 윤번제로 아침에 10분 전에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도 직원들이 틈이 날 때마다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방금 김세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이 여름에는 무덥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이 첫째 변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여름에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더 따뜻하도록 제가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과 제 나름대로, 그리고 건축 파트하고 협의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과 계사, 고물상 허가는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개 법을 따로 따로 다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맨 나중에 건축 허가를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 협의가 온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계사라든가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법이라든가 축산진흥법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되면 건축 파트에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건축실무자하고 김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듣고 협의 해 봤습니다만 일단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사전 행정예고제 같은 것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예고 해 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는 부득이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예고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연구 해 보라고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개령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저도 환경관리과에서 덕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법에도 주민들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이해합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그래도 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사실상 한 예로 우리 임위원도 계십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심한 것도 있습니다. 평화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3층이 들어왔습니다.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인데,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거기에 못 짓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짓도록 합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예고제를 할 수 없지만 특히 계사나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사전에 행정예고제를 우리가 처음에 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한 번 더 알아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든지 해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건축 파트하고 타 시군에 가서 견학 하든지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사실상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행정예고제라도 해 보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사전에 주민들이 모르고 허가가 났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폐타이어 쓰레기처리장을 어떻게 허가 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이 약 1천 평이 된다고 하면 전자공장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처음에 전자공장을 한다고 허가 받아놓고 일부 약 3분의1을 동시에 뭐로 바꾸었느냐 폐타이어처리장으로 변경 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태촌2리에 있는 주민의 땅이었습니다. 판매할 때 매각할 때 전자공장 들어오니까 땅을 팔아도 되겠느냐라고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장이 무슨 부속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그런 것 같으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공장 허가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뭘 했느냐 약 3분의1 정도를 가지고 쓰레기폐타이어 처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장 허가를 냈든 부분 나머지 3분의 2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폐타이어처리장을 만들려면 대형 화물차가 오게 되어 있고 타이어를 적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공장 허가를 받아놓고 공장을 짓지도 않고 폐타이어 적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민들과 본 위원과 노력 한 결과 결국은 이 분이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예고제나 또는 읍면동장의 동의서는 아니더라도 읍면동장에게 어떠한 안을 묻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제도적인 장치만 있더라도 사전에 이와 같이 시간 낭비, 인적 낭비,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 명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큰 도로에는 도로 명판 표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서 샛길로 들어오다 보면 가끔씩 도로 명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차로마다 도로명판 표시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명판은 도로명 주소 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시행 지침에 보면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 붙이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마다 붙이면 우리도 좋은데 예산이 반영되고 또 그것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찾기 좋으라고 했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교차로마다 도로명판을 붙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순옥

강순옥위원

예.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도 행안부에 건의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민원인이 좀 불편한데가 있으면 참작해서 예비적으로 한 개 두 개 더 다는 것은 큰 관계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 개별사항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항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시 규모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공연시 시민의 경제, 문화 수준으로 보아 입장권 판매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시민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주야간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이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예술 5개 단체의 임원 수당이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획공연 입장권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창작을 위하여 설립된 시민예술단의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바 단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내실있는 시립예술단을 만들고자 단원들의 수당을 2010년 8월 12일부터 일부 현실화 하였으며 연습수당 개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5쪽입니다. 김태섭 의원님께서 전국노래자랑 행사시에 잡상인 용역에 대하여 별도 집행 했는데 노상적치물 용역 업체를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2009년도 8월 15일 개최된 시승격 6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노상적치물 용역업체를 활용 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노상적치물 용역 업체를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연습수당 개정 내용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해서 국악단하고 거의 같습니다. 5개 단체가 지휘자는 70만원, 악장은 50만원, 단무장은 40만원, 악기 담당이나 악보담당은 30만원 주던 것을 8월 12일자로 국악단은 지휘자는 100만원, 악장, 트레이너는 72만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64만원, 악기, 악보 담당은 60만, 일반 단원 연습수당도 A급, B급으로 해서 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A급은 35만원, B급은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A급은 60만원, B급은 55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외 3건으로 1,013만5천원 지출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기획공연은 30회에 1만3,432명이 관람하였고 대관 공연에는 191회에 3만9,330명이 관람하여 총 221회에 5만2,762명이 관람하는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연은 10개 작품에 22회 실시하여 관람 인원이 1만4,410명, 사용료는 807만7천원입니다. 전시는 20개 작품으로 127일 일수에 관람 인원이 7,290명, 사용료 503만2천원입니다. 기타 행사로 42회에 1만7,630명이 관람 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304만5천원 징수 하였습니다. 10-10쪽 대관 공연, 전시, 기타 행사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은 50명입니다만 현원이 46명입니다. 지휘자, 악장 2명, 단무장 1명, 악기, 악보 2명, 단원 40명 해서 매주 목요일에 연습하고 각 직책별 수당지급은 지휘자 80만원, 악장 58만원, 단무장 46만원, 악기, 악보 35만원, 단원 35만원, 3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현황은 작년 8월15일날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만 출연했는데 실적이 미약한 것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연이라든지 다중 집합한 행사라든지 전부 중지되는 바람에 취소되는 바람에 실적이 미흡합니다. 10-17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은 70명인데 현원도 70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연습합니다. 활동 현황은 7월14일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조마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12월21일 소년소녀관현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 하였으며 마지막 12월31일 송년음악회에 출연 한 바 있습니다. 10-18쪽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은 60명입니다만 현원이 41명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연습하고 활동 현황은 이것도 3회 활동 하였습니다. 8월 15일 한여름 밤의 음악회, 시립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2009년 송년음악회에 참석하고 공연 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은 70명입니다만 현원은 57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2회로 10월 23일 도민의 날 행사에 출연하였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 70명이고 현원은 60명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연습 하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4회에 걸쳐서 활동 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와 한여름 밤의 음악회,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에 공연 실시하였습니다. 10-21쪽 기획공연,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입니다. 4개 작품에 7회에 걸쳐서 관람인원은 5,152명이 관람 하였으며 초청 금액은 2억6,100만원 됩니다. 관람료 수입은 1억3,384만원 징수하여 수입 대비로 해서는 51%에 해당 되겠습니다. 전시는 1개 단체에 15일 해서 관람인원 580명, 초청금액은 660만원입니다. 영화도 2개 작품을 8회에 걸쳐서 공연 하였으며 7,700명이 관람하였고 초청료는 1,050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 공연은 4개 작품 7회,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위시해서 삼총사, 국립국악관현악단, 패티김 콘서트 해서 4개 작품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한 시간에 배우는 한국 미술 1만 년 전이라는 작품을 전시 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영화는 링스 어드벤처와 7급 공무원을 2개 작품을 공연 한 바 있습니다. 10-2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지역 공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한 바 있습니다. 10-25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5,041명이 참석하였고 사용료는 287만1천원 수입료를 징수 한 실적이 있습니다. 10-26쪽 문화예술회관 행사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28쪽입니다. 집기 장비 관련 현황입니다. 총 44개 물품으로 집기 장비 현황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악기 현황입니다. 제일 비싼 것이 두 번째 항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7,462만원 구입단가 외 33개 물품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지난주에 1주일간 교육 갔다 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무엇을 교육받고 오셨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전국 문화예술회관 관장들을 전부 모아서 리셉션도 하고 발전 방안 분임토의도 하고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합숙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정신적인 세계를 잘 전달해 주시고 있고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적경비까지 포함해서,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28억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8억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총 인원은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근무 인원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총 인원, 공직자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공직자는 17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계약직은요? 계약직 포함해서?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포함해서 17명,
병학

황병학위원

보조인력은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기간제근로자 3명 있고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조 인력은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계약직 3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계약직 3명 빼면 행정직은 14명이 근무하십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14명의 인원이 문화예술회관을 커버하고 계시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강인술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세에 비해서 과분하게 좀 크게 지은 것만은 사실인데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서 아직까지는 잘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장께서 교육도 받아오시고 했다니까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싶어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회관에 예산 불용은 없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병학

황병학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도 잘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10-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네요. 이것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작년 경우에 60주년이기 때문에 1억2천 정도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올해 1억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 참석 해 보니까 좋은 행사라고 생각도 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가 조금 그랬는데 홍보를 조금 하게 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다 해 봐야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1억 이상 되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차후로는 장소 물색을 잘 검토하셔서 김천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차후에는 장소물색을 한번 넓은 곳으로,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계획이 문화예술회관 뒤에 주차장에 특설 무대를 차려서,
병학

황병학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60주년 때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께서 예산 절감을 어느 때보다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해서 무대 설치비도 줄이고 대형 가수를 지양하고 지역가수로 해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절감해서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직지문화공원 야외무대로 장소를 옮겨서 실시 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여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장소 물색을 검토 해 봐 주시고 비디오 제작하고 송출비가 550만원 들어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만약에 매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하면서 화면이 3개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비쳐주는 장치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마치고 나도 3, 4회에 걸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송출 해 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녹화방송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금액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금액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가 계속된다면 녹화 방송을 해서 시민들한테 재차 보여 주는 역할을 하네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음악회 청소용역, 문화회관 청소용역 이 부분도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합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공연장 같은 데도 전부 카펫이 되어서 우리 도구 가지고는 청소 하기는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제 어떤 부서는 보니까 보조인력이 3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행사만 했다 하면 청소용역을 주어서 500만원 씩 800만원 씩 청소 용역을 해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낸 세금들을 이렇게 쓰셔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용역을 줄여 달라고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 인력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서 한 푼의 적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병학 위원님이 한여름 밤의 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사실 장소 이전 부분은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올해 몇 회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매년 하기 때문에 횟수로 보기로는,
호근

이호근위원

시작한 것이 올해,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6회,
호근

이호근위원

6회가 되고 있는데 운동장 뒤에서 한번 하셨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작년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셨습니까? 1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직지사 관광 문화를 위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장소 이전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이런 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문화 혜택을 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직지사 권역도 문화적인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축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단들이 있는데 10-16입니다. 각 직책별 수당이 있고 훈련비가 따로 있는데 훈련비하고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직책별 수당 지급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습수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수당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직책 수당이 있고 예능수당이 있고 공연,
호근

이호근위원

월별 다 나가는 것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공연수당은 공연 할 때마다 주는 것이고 정기 공연은 10만원씩 주고 수시 공연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상임 예술단입니다. 상임예술단은 매월 월급을 줍니다. 비상임은 월급을 안 주고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수당이나 예능 수당 이런 것은 월급조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수당은 공연해야 주고 연습 수당은 연습해야 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면 직책별 수당 이것이 공연수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면 연습수당 이것이 그것입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연습수당은 연습을 해야 주는 것이고 연습을 한달에 네 번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섯 번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이 연습수당이고 공연수당은 공연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플러스 하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직책 수당은 지휘자가 10만원입니다. 악장이나 트레이너는 8만원이고 단무장은 6만원이고 악기 악보는 5만원 주고 있고 예능수당은 지휘자 70만원, 악장 50만원, 단무장 40만원, 악기담당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휘자가 8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연습수당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달에 4번 할 것 아닙니까? 한달에 보통 연습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연습수당은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 4회에 걸쳐서 연습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공연 해야만 공연수당을 주는 것이지 연습수당이라고 지출 안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공연수당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은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하고 시립예술단원들 단복비 예산 할 때 70명씩 시립예술단은 25만원씩 한 벌에, 시립소년소녀는 20만원씩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동복 21벌밖에 내역서에는 없는데 올해 단복 안 샀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단복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실제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키가 많이 성장한 사람, 몸이 비대해져서 자기 단복이 안 맞는 사람, 또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원들만 해 주고 그 외 전체적으로는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원태

심원태위원

예산은 70명 것 다 잡아놨잖아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을 잡아놔도 나중에 다른 데로,
원태

심원태위원

본 예산할 때 이 단복 때문에 장비 구입 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 시키려고 하다가 살려 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올해 예산에,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것 아닙니까? 10년도,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작년도 것입니다. 2009년도 것입니다. 2009년도 내용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안 그래도 장비를 구입 했을 때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장비 구입 때문에 이것도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예산이 워낙 많아서, 단복도 21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적으로 올해 할 때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나는 2009년도보다도 2010년도 것을 생각 하니까 21벌은,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시행은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완전히 퇴색 되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말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관리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공연이나 전시가 거의 주말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 하리라고 보고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에 보면 이호근 위원이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10-16쪽에 부분은 수당 지급이니까 매월 지급 되는 금액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휘자 직책 수당 10만원, 예능수당 70만원 해서 80만원, 악장 58만원, 이것은 매월 그냥 지급 되는 것이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앞에 연습수당은 월 4회 이상 연습을 할 때만 지급한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도 월로 주는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월로 그렇죠? 월 4회 이상 연습하면 국악단 경우에 지휘자는 1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월 4회 이상 연습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연 일정이 잡혀 있을 때만 연습하는 것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계속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김세운위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10-16쪽에 있는 지휘자는 80만원과 연습수당 100만원 정도 해서 180만원 정도는 매월 수령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어디요? 80만원에서 올라서 100만원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까 설명에 그냥 연습수당이라고 이야기 했으면 80에서 100으로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연습수당은 단원들만 줍니다. 지휘자나 악장, 단무장, 악기, 악보는 연습수당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연습수당이라는 것이 없고 단원들을 수당을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표기대로 보면 지휘자가 현행 70만원에서 개정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연습수당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들은 간부급은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지,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은 밑에 비교가 되어 있고,

김세운위원

단원은 이해가 갑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위에 간부 단원 연습수당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표기 된 것은 지급 안 하는 것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위에 나타내 놓은 것이 현행에 70만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능수당입니다.

김세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플러스 직책수당 10만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원 되는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습수당이 아니고 뒤에 있는 예능수당 70만원과 직책수당 10만원, 8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두 개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1쪽에 보면 공연전시, 영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문화 수준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렇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은 무료가 없습니다. 기획공연은 무료가 없고 전시나 영화는 무료이고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화나 전시가 이루어질 때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하게 홍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나 영화가 개관되는 줄 몰라서 못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는 주차장은 상시 개방입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시간에 관계없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가끔 가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막아 놨을 경우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것 이외는 상시로 개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세운위원

그것은 상시로 개방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혹이라도 청원경찰이나 관리하는 분이 야간에는 안 하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12시까지 근무 합니다.

김세운위원

밤 12시까지 합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12시 세이콤에 정리 해 놓고 퇴청 합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김천시의 어떠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고 시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야간에 12시까지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간 외져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불량스러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혹이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간 순찰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연 관람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공연 관람권을 인터넷으로 예매 했을 때 결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인터넷 예매하게 되면 공연계좌가 별도로 뜹니다. 그 계좌로 불입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계좌를 확인해서 예매 해 주고 특히 지정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천원 더 내고, 그러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좌석번호까지 받아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현재 카드결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카드결제도 됩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쉴까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작은 도서관 7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 요구에 의거 계속 확대 설립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예상 되는 바 향후 추가 설치시는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은 도서관 건립시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 접근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있으며 방만한 설립과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범시민독서마라톤 개최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프코스, 풀코스 두 종목으로 추진하였으며 완주자는 66명으로 그 중 우수 완주자 16명을 선정하여 시상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56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총 1,288만원으로 시립도서관 무인 경비 231만원, 작은 도서관 무인경비 349만8천원, 시립도서관 청사관리비 707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개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인원 및 도서 대출 현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수는 29만 명으로 어린이 6만, 중고생 8만6천, 일반인 14만3천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총 11만4천권이 대출 되었으며 도서가 11만800권, 비도서 3,300권입니다. 11-11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총 7,200만원으로 도서 6,890만원, 비도서 37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도서 구입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좋습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11-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현황으로 총 5건에 370만원 소요 되었으며 노후화 된 DVD 플레이어 교체와 작은 도서관 집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장서 보유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은 총 20만9천권이며 비도서 2만6천권, 연속 간행물은 192종입니다. 11-16쪽입니다. 분실 및 장기 미반납 도서 현황 및 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반납 도서는 14명에 24권입니다. 미반납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및 SMS 문자발송, 반납 독촉장 우편 발송, 전화 독촉 등을 하여 미반납 도서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9년도 문화강좌 운영 현황은 19강좌에 348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운영 현황입니다. 이용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인형극 공연 1회, 강연회 1회, 공모전 및 독서문화 진흥행사를 4회 개최 하였으며 11-19쪽 전시회 7회 하였습니다. 11-20쪽입니다. 문화강좌 강사 수당 지급 내역으로 총1,095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11-2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으로 어모 푸름찬 작은 도서관을 비롯 7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399명 총5만1천명이 이용 하였으며 8만5천권의 도서가 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동료 의원 중에도 서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춘향당서점 하시죠? 왜 하나도 안 팔아 줍니까? 대표가 임경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못합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대표가 임경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나 같으면 부인 이름이나 딸 이름으로 바꾸겠는데, 보니까 수의계약도 많이 했네요. 작은 도서관에 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책 구입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도서구입비가 많네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작은 도서관,
낙호

배낙호위원

몇 군데 개소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서담당 신동균 - 2009년도에 교동에 김산고을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소 신규로 개관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4개소에 들어간 책값이 뒤에 것이 6,800만원 11-13쪽에, 그리고 앞에 12쪽에 5,600만원, 3,900만원 이것이 답니까? 이것이 도서관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것이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1년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출된 겁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위치 좀 한번 물어봅시다. 달봉산은 주공아파트 있는데이고 푸름찬은 어모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아포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꿈앤들이 어모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보랏빛꿈은 어디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부곡동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고래실도 부곡동일테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삼산이수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모암동,
낙호

배낙호위원

옛날 동 사무소 자리,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자산동사무소,
낙호

배낙호위원

현재 총 이것이 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는 7개인데 공단 안에 근로자복지관에 일터놀이 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전액 국비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전액이 아니고 7천만 원 국비를 받고 시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1억에서 1억2천 사이에 조성하는 것이네요? 국비 끊기고 이런 것은 없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는 잘 받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는 공모한 것이 100% 선정 되어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 작은 도서관이 저희들이 처음 할 때만 해도 시군 간에 경쟁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타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받는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낙호

배낙호위원

이왕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실제로 이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치를 모르는 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왕이면 장서, 책을 더 많이 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동네 좀 많이 주세요. 김산고을,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제일 크게 해 놓고 책은, 가보세요. 도서관 내부 구조를 알잖아요. 텅 비었습니다. 한쪽 면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차차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작은 도서관 중에서도 김산고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리고 그 도서관이 이용률도 제일 높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맞죠? 제가 보는 눈이 맞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산고을 교동에 제일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서관에도 인사가 있었습니까? 지난 번 석사 학위를 받은 이병득씨는 안 보이시네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교육 갔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디로 교육 갔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요? 보통 보면 도서관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일 때는 좀 조정해서 감사를 충실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서장도 교육을 가고 담당도 교육가고 이렇게 빠져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간다고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없었죠? 그런 부분은 도서관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공직자와 주민 간에 예의입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도서관 오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아침 8시부터,
병학

황병학위원

아침 8시부터 오픈하고 마감 시간은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휴일은요? 휴일도 같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휴일도 다 합니다. 대신 월요일만 휴관하는데 휴관해도 열람실은 다 개방하고 도서 대출만 월요일 휴관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휴일도 오픈 시간이 아침에는 8시이고 11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도서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직원은 16명입니다. 16명에다가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공익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학

황병학위원

공공은 몇 명입니까? 기간제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보조직원이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기간제 6명,
병학

황병학위원

공공근로,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공공근로 3명,
병학

황병학위원

직원 16명 합쳐서 26명이 근무 하고 계시네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보통 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이 팔구십%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마감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제가 하기 전에는 10시까지 했었습니다. 작년에 심위원께서 건의해서 1시간을 늦게 연장했는데 시내버스가 10시 반 정도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끊어질 때 까지는 하자 이래가지고 했고 그러자면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근무를 교대로 합니다. 사서직들이고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겁이 많아서 어떤 여직원들은 경비 서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 차타는 데까지 바래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같으면 저녁에 퇴근을 6시 되면 하지만 저희 도서관은 보통 열람실같은데 도서대출 하는 부서는 저녁 8시까지 대출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비해서, 그렇게도 근무하고 또 11시까지 근무 하려고 하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병학

황병학위원

안 그래도 고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가 26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거의 시비로 완공 한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3교대로 24시간 풀로 가동하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10시다 11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 해 주셔서 1시간 정도 좀더 연장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한 시간을 연장 하고 나서 제가 자주 돌아봅니다. 30명도 채 안 되게, 보통 좌석이 300좌석입니다. 305좌석인데 30명 정도 공부를 10시반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각 학교의 교육청을 통해서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좀 하세요. 홍보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홍보 좀 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우리 김천을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보고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냥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청소년들에게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서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김천시 서점 수,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11개소 정도 되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혹시라도 11개소가 골고루 매출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고 6개월치 같으면 6개월이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6개월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6,800만원,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1년에 책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이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에 있는 서점 중에서 일부 서점이 전체적으로 매출 계약을 맺는 것 보다는 골고루 매출이 되면 좋겠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처음에는 서점마다 입찰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 능력이 안 돼서 다른데는,
병학

황병학위원

수의 계약 아닙니까? 입찰시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수의 계약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 안내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책을 납품할 능력이 안 돼서 현재는 다른 데는 다 빠지고 꽃동산서점하고 로타리서점하고 친절김천서점 여기가 김천에 있는 서점인데 이 세 군데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은 2천만 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일부 업체 보다는 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 85년부터 94년까지 금릉군 새마을문고 회장을 할 때 당시는 15개 면에 1개씩 마을도서관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은 어떤 요건을 갖출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 이용자 수, 하여튼,

김세운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단위이나 동별로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읍면동에는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거리로 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계속해서 만들기에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만들면 그것도 작은 도서관 한 군데를 운영 하려면 2,500에서 3천,

김세운위원

운영비가 2,500에서 3천이 들어간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김세운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는 개령 감문 어모입니다만 이쪽은 그나마 시내하고 좀 가까우니까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오지 쪽에 그런 쪽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설명 할 때 보니까 국비가 약 7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정도,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3천에서 5천,

김세운위원

그래서 약 1억에서 1억2천정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면부에 권역별로 하나씩이라도 이런 것들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의는 없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작은 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들하고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조성을 하거든요. 근처에 수용 인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김세운위원

충분하게 검토 해 보시고 아까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만드는 것은 그 전에도 예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도우미나 봉사자가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 분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65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데는 한 분이 다 운영하려면 힘이 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조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을 도와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시급으로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별도로 있고 그 분의 역량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만들 수도 있고 도서관을 예쁘게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말씀 드렸던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어떠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곳에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현재 도서관에 운영시간이 11시까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한 도서관의 위치가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 상당히 많이 따르거든요. 밤에 근무하는 직원이 11시까지 항상 같이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김세운위원

주변에 순찰 돌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2명 있습니다. 돕니다. 경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4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반경을 조금 넓혀서라도 이쪽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서관 문을 닫고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 구입하는데 금액은 한정이 없어요? 수의 계약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이것도 다른 것 하고 똑같네요.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서점에 전부 관내에 있는 서점들입니까? 수의계약 한 것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천에서 취급안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에 한 것입니다. DVD라든가 이런 것은 김천에서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천에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대구, 연합 뉴스라든가 매일신문 이런 것은,
광수

육광수위원장

안 그래도 관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굳이 그 먼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했는 것은 금성에드라든가 이런 것은 보도자료집이나 매일연감 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e-정보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DVD라든가 김천 서점에서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을 했고 영광문고는 어린이 독서 중에서 헤밍웨이 전집을 취급하는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영광문고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키다리영어사는 어린이 영어 원서를 작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김천 서점에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광수

육광수위원장

거의 김천 서점에서 취급 안 하는 것을 관외에 대구나 이런 데서 구입 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관내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데 처음부터 취급을 안 한 것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이렇게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기는 됩니다. 주로 도매 전문 한국 총판 같은데, 대구에서 총판하는데,
광수

육광수위원장

조금은 아무래도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 이것도 검토 해 보고 연구 해 봐 주시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김천에 있는 서점을 이용 하려고,
광수

육광수위원장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악한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 평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의원은 오연택 의장님과 전정식 의원입니다. 지적 사항 및 조치의견으로서는 서울사무소 운영 결과 실적이 미미 하므로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서울사무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대외적 활동과 업무 추진으로 전 부서가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김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사무소를 신설 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고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정원을 5명으로 충원하고 현재는 2명입니다. 여의도 인근에 저가의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자로 개소 하였습니다. 장소는 서초구 서초2동 서초트라펠리스 오피스텔 312호가 되겠습니다. 용도 및 구조로서는 사무실 겸용으로서 39평 정도의 방 두 칸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2평 정도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87만원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당시 1명이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정보활동, 우리시와 중앙 부처와의 교류를 위한 업무 연락 및 협의,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업무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정보라든지 자료 수집,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60회, 중앙부처 교류 및 유대 강화 활동 30회,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행사지원에 25회,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40회, 기타 수도권 지역에 정보 및 교류 활동 20회가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초과 급식비 15만6천원, 신문구독료 지급 1만5천원, 도시가스 사용료 3만760원, 11월 관리비 지급 21만4,060원, 이하 월별로 비슷하고 반복되므로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쪽에 운영비 집행 내역은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월 187만원입니다. 6개월 해서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두 분이 서울사무소에 근무 하시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정원이 5명이고요?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정원이 올해 6월 24일자로,

김세운위원

금년 6월24일자로?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금년입니다. 6월24일자로 5명으로 조례상 개정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소장께서 근무해 보시니까, 여기에 가신지 얼마 되었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한 달 반,

김세운위원

그렇죠? 한 달 반 되었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김세운위원

실제 근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니까 서울사무소를 만들었고 또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경상북도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우리 보다 못한 영양, 청도, 상주에도 저희들 보다 많은 인원이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4명입니다. 제일 적게 있는데가 김천입니다.

김세운위원

구미는?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구미는 97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우리보다 13년 먼저 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김세운위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김세운위원

12-6쪽에 보면 활동 실적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어떠한 결심이 있어서 인사를 발령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시장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에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정원 5명 중에 2명밖에 못 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각 과에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특히 현재는 신규 공무원을 뽑으면 7대 3으로 여성비율이 더 많습니다. 7대3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 가야 되고 출산 하고 나면 1년간 육아 휴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인력난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전체 인구수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선 2명 가지고 운영 해보고 차후에 좀더 보강하든지 이럴 계획으로 이제 발령 난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한 번 더 운영해보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내년 초는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두 분의 의원께서 지적 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직급을 상향해서 사무관급으로 소장을 발령 낸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정말로 우리 김천 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김세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에 보니까 20회 20회 수도 없이 많이 만났는데 지금 3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가시적인 효과는 없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투자유치과에 안 있었습니까? KCC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유치하고 이런 배경 뒤에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정덕수사장이 향우회 출신입니다. 송석환회장님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관장하는 향우회 고문이고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했다하고 시장도 자기가 했다 하고 서울사무소도 하고 다 했네요.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물어요. 지금. 중앙부처에 서울사무소 기업유치 사무관 한 사람이 가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나는 이것 보니까 다른 것 안 물으려고 해요.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그런데 중앙 부처 교류, 출향인들이 중앙 부처에 행자부에 전체 다 파악 된 것 자료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김공회가 김천 출신 공무원 있습니다. 300여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향우회는 1,300명 정도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공무원들이요?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아니, 공무원은 300명이고,
낙호

배낙호위원

예산이라든지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나 좀 확보하려면 시에서 필요한 재원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국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출향인들 만나서,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만나서 협조를 요구 하고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아직 예결위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실제로 노력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최석우회장님도 만나 뵙고 행정안전부에 고윤환 지방행정국장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김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낙호

배낙호위원

최석우회장은 사업가입니다. 광동제약 사장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질문과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용수 소장 가기 전에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서울사무소에 근무 했는데 사실 6급 공무원 가지고는 중앙부처에 과장 국장 만나기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간부 중에 유능한 간부를 보내야 안 되겠나 해서 5급으로 발령 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이제 가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아마 김 소장이 열심히 하도록 제가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국장님도 아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소장님 외지에 가셔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부임하신지도 한달 보름 되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서울사무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1년 예산이 정말 미미합니다. 4천만 원. 4,100만원,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가지고 월세내고,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월세 한달에 187만원씩 내면 2,400정도 됩니다. 그것 빼면 일반운영비하고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외지에 가셔서 개척자 정신으로 김천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인원은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정원이 5명으로 6월에 되었으면 보조 인력도 지원 가능하고 유능한 직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숟갈부터 배 부를 수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할 겁니다. 단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거기에서 큰 건 몇 건 터뜨려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월세 147만원 빼고 전부 합쳐서 4천만 원이라는데 시민이 체감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국장도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만큼은 많이 확보되어서 서울사무소에 지원이 되어서 정말로 큰 건 몇 건씩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기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 해보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적지만 서울까지 가셔서 사무실까지 내고 있는 이상은 김천시를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말고 노력 하셔서 김천에 정말로 기업하기 유치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개령면, 평화남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갑배

김갑배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