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외 2인으로부터 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부지매각건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대포항개발 배후부지 부분준공 9필지에 대한 22,981.1㎡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1.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매각금액은 34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부분준공분 매각 토지현황은 당초 9필지에 22,970㎡에서 9필지에 대한 22,981.1㎡가 되겠습니다. 11.1㎡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획지와 면적을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나 지적확정 측량시에 일부 필지의 면적이 증가되서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9필지의 내용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금액도 당초 346억9,517만5,000원에서 1,739만원이 증가된 347억1,2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저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난 우리 188회 임시회 시장께서 요구에 의해서 회기일정을 잡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바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우리 과장님 참석을 못하셨죠?

네, 그때 개인사정으로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유보됐다는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유보?

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의회의 보류결정이 무리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집행부의 심의·의결을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건지.

저는 이게 심의과정에 문제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인정을 하구요, 단지 지역민들의 지금 고용창출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지금 이탈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서 명시된 부분은 일부 지적을 받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고용창출로 인해서 가계가 안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설명하시는건가요?

그 부분은 인제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겁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시켜가더라도 법에 조금 이러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헤쳐나가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러한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포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지난 188회 임시회에서 우리 회계과장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시장께서 주재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시장께서 임시회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회의를 한 결과 보류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 보류결정 된 다음에 우리 동료 김진기 부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0일부터 속전속결로 보완을 해서 다시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어요.

네.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못 하고 공사시점부터, 시작할때부터 지금 5, 6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도 매듭을 짓지 않고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겠냐구요.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은 대포항개발은 지금 지역 주민들과 또 속초 우리시간에 상당히 지금 마찰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해오면서 물론 최선을 다 하면서 지금 해 왔구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잠깐만요. 협의를 언제, 본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공사시작 시점부터 시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만 연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온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안 들을게요. 우리 소장께서 지금, 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다시 질문드리기로 그렇게 할게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난 188회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던 안을 지금 일부 보완, 본의원은 일부 보완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완을 해서 다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당시에 보류된 다음에 우리시 고문변호사도 아직 속초시로 이전되지 않은 매립조성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법률적 자문을 해준바가 있죠, 네? 이와 같이 알려진 문제점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거에요. 본 대포항매립사업 시행근거 모법인 어촌어항법에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요청한바와 같은 부분준공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 어디에 근거해서 부분준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네, 법에는 부분준공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지만,

없죠? 잠깐만요.

하지만

아, 잠깐! 하지만이 필요 없어요. 없죠? 법적근거는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없죠? 법적근거 없죠?

제가 좀…

법적근거 있는지를 묻잖아요. 뭐 부수적인 답변 듣자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부분준공에 대한건 없지만 준공에 대한건 있습니다.

그 준공, 지금 말장난 하지 마시고 부분준공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어요. 부분준공은 없죠? 부분준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죠?

지금 부분준공을 하나의 준공으로 보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부분준공을 하나의 준공으로 보는겁니까?

의원님, 국가하고 또 우리시가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협약엔, 협약에 맺은 사항은 법을 우선하나요? 상위법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 그 바로 준공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부분준공을

자꾸 그렇게 따질래요?

그거를 했는겁니다.

자, 보세요.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도 없고, 이런 부분준공이란 서식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부분준공 허가서를 발급하고, 하물며 2003년 12월 당시 동해지방해안수산청과 속초시는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했고, 이 실시협약서 제20조 1항은 사업의 부분준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공이전이라도 이런식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근거도 없는 부분준공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준공에 대한 이 실시협약서 20조1항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설명해 보세요.

……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부분준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공전이라도 조성된 시설물중 어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부분준공이 어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분준공한 겁니까?

어항기능에 보면은, 어항기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설이 부지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항기능시설에.

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이 시설도 어항기능으로 본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의장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회를 하고 의원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결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회요청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포항 직원들 고생하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다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취득 및 매각전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동의 받지 않았죠? 사전 동의를 안 받았죠?

아, 저... 그 조항은…

알겠습니다. 자, 그랬고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식회사 HHI등 4개사와 체결한 대포항 관광·레저시설투자사업 기본협약서의 법적하자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실시설계 및 실시협약의 체결에 보면 제14조 4항에 보면 실시협약의 체결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체결해야 하며 그 체결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그 책임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이 아직 안됐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러한 법적하자 지금 간단하게 두가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시민을 향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상당부분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한다는 것은 그건 시민에게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 안에 대해서 재보류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의원이 계셔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료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