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세정여건 및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별지로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는 520억1,600만원중 회계연도인 금년도 2월 28일까지 2009년도 결산예상액은 469억9,800만원으로 달성율은 90.4%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 역시 100.1%로 전체 93.1%의 달성율로 전망이 됩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로는 어려운 징수여건 하에서도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확대추진 및 선진 징수기법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서 세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년도 체납액 48억6,700만원중 28억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세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강원도 체납액징수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여 11월 19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바 있고, 납세편의제도도 적극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세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저출산 인구고령화등 새로운 세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국세 개편 및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이 납세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리 차단을 위한 세정운영의 공정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정 여건 및 방향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과 선진화된 지방세 세목체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지방소득세의 소비세 조기정착과 납세자 친화적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수납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고,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제 제도의 운영으로 전국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 지방세의 공평과세 기반구축, 탈루·은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내실화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목표 설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강화를 위해서 징수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여건을 감안한 세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납세자 편의시책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는 금년도 시세에 270억7,600만원, 도세 193억9,300만원으로 464억6,900만원이며, 2009년도보다는 도세에서 57억400만원이 감소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시세인 재산세등 보유세는 전년수준으로 세입이 예상됩니다만 도세는 거래세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하여 2009년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징수예상액은 197억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1% 높이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며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2009년도에 시범 운영한바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 감면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을 최소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과세 감면의 일제 정비로 정확한 비과세의 감면규모를 파악하며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등과 비교 평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분류,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은 55억8,100만원이었으며, 시세 징수액은 268억3,400만원으로 대비하였을 때 20.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를 7월까지 하고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추계기준 지출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 제출 및 주민공개를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지원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로 세수기반을 공고히 하고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의 최소화로 건전 재정의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새로 된 세목으로 먼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주민세중 소득할주민세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도입 효과로는 이 세목이 독립세로 정착이 되어서 비과세 감면등으로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수단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이것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면 그것이 시·도세가 되겠습니다. 3년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27%를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는 1,075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저희 속초시 경우에는 16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시에는 495개의 법인이 있는데 150개의 법인 중 3억8,000만원을 추징 목표로 해서 법인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운영을 하고 조사일정 사전 통보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 세무상담 지도로 세무지도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대 개인간의 거래내역 일제조사 및 고의 부도등 지방세 포탈우려 법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56억5,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멸실, 토지 합병, 분할 등 지적 변동 연간 2만6천건이 발생합니다. 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및 신·증축 물건의 일제조사와 비과세감면의 중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을 조사하고 중과세대상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며 준공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누락 여부, 과세자료의 변동사항과 과세물건 분석을 통한 과세 누락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은 30,782호가 있습니다. 그 중 개별주택 9,677호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항공영상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며 주상복합용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도 철저히 하고, 시장가격이 반영된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0년 1월 31일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40억4,400만원입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30%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 회계에 상·하반기 특별징수와 2010년도 결산 대비 특별징수를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사업매출금, 급여 등 압류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를 정리하도록 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출장 징수 및 선진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도, 207개 시군구가 연중 전국 동일차량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동시 징수촉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하고 네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입의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216억3,300만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서 조기집행 지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자료를 제공을 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개인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실적에 따른 인사가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 및 세입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으로 사업비는 1,242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업무를 전산화해서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인터넷수납 시행도 이제까지는 일반 지방세는 인터넷 수납이 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인터넷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수납 시행으로 납세자 편의증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지방세 정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전송, 그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로 금년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에 납부편의 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이 납부방법 안내에 대한 리후렛 제작과 지방세 순회상담서비스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와 소통을 통한 지방세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속초시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제목은 「관점의 전환, 체납징수 어렵지 않다」 그래서 속초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를 엮어서 강원도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세징수 우수사례 발표회가 2009년 12월 1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자치단체 세정공무원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의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워크숍도 개최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지방세연구회 교수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세정 평가 시상금 받은 것으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선진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을 세무과 징수부서내 7명중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액체납자 징수독려 강화도 무기계약직과 희망근로요원을 이용을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하고 체납자 정보를 데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전년도에 전국대회 가셔서도 우리시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시상하셨죠? 우수상이라 하면은 어떤걸 받아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우수상은 개인표창입니다.

아, 개인요? 그럼 우리 직원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세무과 직원으로 저희 김유인 징수팀입니다.

그럼 이분이 우수상을 받아 오셨는데 개인이,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서울 가 가지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아왔는데, 개인으로 하셨는데 이분한테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인사가점에

인사가점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인사가점에만 영향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또 특별히 세무 공무원들은 아주 정해져 있는 직이기 때문에 더욱 좀 활력을 받아서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지금 11쪽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현년도분은 97% 이상 이제 하신다고 했고 과년도분은 30% 이상 예상을 하셨는데 과연 과년도분이 30% 이상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강원도 평균이 한 20% 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1월 31일 현재로 했는데요. 2009년도 회기 납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5%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고질적인 그러한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생계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연기시켜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저희가 있어서 그냥 체납액 징수라 해서 무조건 그냥 징수만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현년도 분이 19억8,600만원, 과년도분이 20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40억4,4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년도 분이 굉장히 받기 어려운 세금을 30%이상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세무 공무원들이 아마 힘을 합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속초시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우리 속초시 재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금을 한 30% 정도 받는다면 우리 어려운 재정이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 세금고지서를 받으면은 이 고지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민세 하나만 따져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뭐 여러 가지해서 소득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거란 말이에요. 이런게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마는 이게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이거는 우리 속초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찬회를 통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전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텍스라 해갖고 저희가 직접 고지를 하지 않아도 지방세를 열람을 할 수 있고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공지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제 납세편의 시책으로 해갖고 저희가 여기 조금 달았는데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변한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에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추진내용에 인터넷 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에 납부편의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또 뭐 내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방세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것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세가 균등할 3종류가 있고 소득할 3종류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뭘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보고의 보고서가 다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나열을 하시고 그랬는데 작년 부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작년에 반성이 올해의 어떤 밑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더 가질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가 있는지 한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세무과장으로 2009년도 9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저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격려만 많이 해드리면 되나요? 격려 앞으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은 담당, 징수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늘 말씀을 하셔요. 보고받을 때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현장조사 나가야지 그 다음에 전화 방문해야지 해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늘 이게 허공에 뜬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노력을 하셔라 하고 사실 채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걸 알면서도. 그런데 올해도 역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증대를 위해서 전담반을 실시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늘 해왔던 부분이라면은 과연 이게 실적이 있느냐,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성과부분에서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부분에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는 2008년도, 2009년도 실적이 같이 겸해서 온건데 2009년도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체납액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3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또 우수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챙겨볼 부분인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 또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면서 사실 고질·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독려라 해서 그것이 세금이 받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사례도 검토해야 되고 판례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좀더 전문화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전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계속적으로 잘 하려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깊이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하셔서 우리 속초시에 세수증가가 한 16억이 증가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도입자체가 가만히 있어서 이게 16억이 증가가 되는건 아니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수단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건 뭐죠?

그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주민세, 저는 이제 끝나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균등할에는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사업균등할이 있었고, 소득세할은 종합소득세할, 법인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특별소득분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에는 변동이 없고 세목만

세목만.

바꾸면서 이중에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이거 소득할 주민세는 법원에서 이미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다시 주민세로 받는건데 이러한 소득할 주민세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 중에서, 그 사업소세도 이제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는데 그 중에 종업원할을 합해서 지방소득세로 한다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세수증가에는 전혀 변경이 없는데 이때까지 세무서에서 부과돼서 내려왔던 공통세이다 보니까 독립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독립세로 정착하게 되면은 저희가 비과세감면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소득세의 도입효과로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수단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방소비세는 도세입니다. 지금은 5%인데 앞으로 3년뒤에는 10%가 시도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도세중에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인구로 따졌을 때 속초시 한 16억원이 금년도에 배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향후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국세가 지방 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로 이양하면 10%정도를 이제는 5%가 10% 되는데 그게 3년후인 2013년도

그때는 더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는 법에

2010년도에 봐서 한 16억 정도?

네, 네.

증가 예상이다?

네, 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지금 기존 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중 재산할 주민세가 주민세로 그냥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까?

네, 네.

그럼 축소가 되네요?

그렇죠.

뭐, 여러가지 세 받는거는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이거는 축소가 된다. 축소가 되는거 맞아요?

주민세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가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5천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묶여져서 만원이 되는거냐. 아니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오는건 상관이 없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대신 이런 복잡한게 하나로 간소화가 되는 거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과장님 이제 보낼 때 주민세라든가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교부세와 지방세로 우리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일 때 그 고지서 뒤에, 제가 환경과에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동이 있을 때 그냥 7만원짜리가 15만원 되면은 시민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증가된지를 뒤에 좀 나열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시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지방세, 우리 주민할 주민세라든가 보낼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김진기, 주민세 5천원 부과세 10%해서 5,500원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는 저희가 정말 주민이 내는 이 세금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준다던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거지만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떠한 거리를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이런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과장님이고 섬세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도 한번 이번에 반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 번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금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07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약정기간이 있는데 2010년도 10월에 약정 금고지정이, 약정기간이 도래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금고라는 거는 안전성, 효율성 그 다음에 투명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인 부분이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정한 시금고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어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율이 좀 높은 곳이라던가 이런데는 좀 따로 분리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가 일반적으로 속초시 금고에 예치가 돼 있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 현황, 똑같은 날짜로 예치된 부분을 제가 한 번 따져봤습니다. 뭐 5억짜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10억짜리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우리 상수도라던가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제가 따져보니까, 연 1.5%의 이율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5%면은 제가 금액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 급식 몇명 대줄 수 있는, 몇 수십 명 대줄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바쁘신 일이 있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좀 따져서 저희가 절대 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2009년도의 반성 그리고 의회에 하실 말씀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니까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격려 앞으로 많이 해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장님보다 현장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더 노력하는 만큼 직원들한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요.

네.

지난번 4년 전에 시금고 지정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방법론도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시장님의 결심이 난겁니까?

저희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바꼈죠?

이게 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경쟁 입찰방식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 내용면을 보면 좀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나요. 무슨 얘긴지 알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듯이 참 이게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인가. 그런 공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까 김진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단 0.1%래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정부에서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대해서 또 지침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리분야에 있어서 2008년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계과 2009년도 주요추진성과는 저희가 얼마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또 보고를 받았고 했으니까 바로 2010년도 비전과 목표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페이지에 2010년도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0년도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부서의 비전은 투명한 회계질서와 활력있는 재정지원,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서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달성지표는 신용현금영수증의 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81.1%에서 8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관내의 수주확대도 86%에서 87%, 국·공유지의 유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8.8%에서 77%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전략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전략 및 핵심성과 지표 사안입니다. 신용·현금영수증 카드사용 확대는 법인카드 사용 권장을 작년도 81.1%에서 8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외 영세업자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신용카드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작년도 5,677만5,000천원에서 7,677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대가지급도 7일에서 4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작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대가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수주 확대에 있어서는 관내발주 확대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 및 분리발주를 통해 관내수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지의 유휴지 최소화를 78.8%에서 77%, 또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만족도를 68%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조직의 기구와 직원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팀별 사무분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1명과 위촉직 9명 중에 여성위원이 1분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고 내년도 1월에 교체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차량 보유현황은 총괄 71대로서 운행이 55대, 위탁이 16대가 되겠습니다. 채무조서 현황으로서는 32억중 기상환을 13억2,000을 해서 18억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20억을 기채를 내서 현재 12억을 갚고 8억이 남아있습니다. 또 2007년도 종합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12억을 기채를 내서 현재 1억2,000을 갚고 10억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사안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한 업체로서 동일건설 원주 소재가 되겠습니다. 제한기간은 6개월이고 현재 시 자체에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적극적 운영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세출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책임감 부여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책임권한 부여는 회계업무처리자 전원에게 부여하고 자금집행 전자지출 입금처리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 이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와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현행 82.1%의 현금영수증을 85%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민원인 편익을 위한 시책사업을 대가지급을 7일에서 4일로 단축을 하고 문자메시지 확대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로서 지역건설사 및 생산·제조업체 보호지원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강원도와 춘천시가 시범 적용을 했으나 올해서부터는 전 시군이 주계약자 및 도급제에 대한 전면 확대가 실시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에서 100억 미만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분리발주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소방·통신·조경·기계설비공사와 또 공사의 성질·규모등에 비춰서 분할 발주함이 및 효율적인 공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직불합의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증권지급 보증 후 대금 지급시에 지급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장비 관내업체 우선 사용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보증을 실시를 해서 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및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처리를 계약에서 청구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및 이메일을 활용을 한 전산처리로 시를 방문하는거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하자검사시스템 활용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공사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물품사무관리를 전산화를 통해서 물품전산의 정확한 수급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재산 현황은 토지에 있어서 총괄 토지가 8,885필지에 686만7,000㎡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852필지에 33만9,000로써 채납액은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목적에 활용 가능한 재산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전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자료를 수집·관리·지원을 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재산발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입니다. 지목·현황 일치, 지목합병집단화를 통해서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 폐도로·폐구거 등 용도폐지로 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로 국·공유재산을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재정수입에 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추진에 지자체 전자태그 부착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기간은 2010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실·과·단·소·동에 2만4천개의 관리물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서 단말기 및 태그 발행기에 700만원, 또 전자태그 외 2종에 대한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중으로 재물조사를 실시를 해서 12월까지는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기준은 89년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점유·사용 토지가 되겠고, 예정가격 건당 3천만원 이하인 토지, 또 건축법 제57조1항에 따라서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고 인접사유지가 1인인 토지, 또 고속도로공사 편입토지와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총 278필지에 317가구 38,27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중에 하고 매각 토지에 대해여는 10년도 8월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는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요구를 해서 실태조사를 4월중으로 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청사의 안전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사 본관과 구소방서의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본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는 1억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랑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구속초소방서 청사 활용입니다. 구속초소방서 청사 활용을 위한 검토 방안으로 본동 구조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전까지는 우리시 행정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구소방서 본동은 동절기 폭설대비를 위해서 건설기계차량 차고지와 기사대기실로 2월말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구조정밀안전진단을 3월 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119구조대동은 강원도 소유인 의무소방대동 및 식당, 회의실 등을 강원도에서 무상양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식당, 회의실을 정신보건프로그램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지금 119구조 차고지와 119안전센터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후 추진계획이지만은 속초시로 무상양여가 됨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2월 19일까지 기 완료가 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추진방침은 10년도 부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초기 낭비요소를 없애는 것으로서 10%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은 실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시에 따라서 1월 13일날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약추진 회의에 본인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입니다.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사무실, 회의실 형광등을 1세트 2점등에서 1등으로 점등을 절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도와 화장실도 불필요한 부분의 형광등을 제거를 했습니다. 또 중식시간등 퇴근시에는 개인PC 전원을 차단을 하고 또 중식시간 5분전에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청내방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의 개인난방 전기기구라든가 또 전기방석, 선풍기들을 가정으로 갖고 가게끔 계도를 해서 상당부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난방분야에 있어서는 보일러 가동을 1일 4회에서 2회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난방온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디지털온도기를 부서별로 3개씩 배부를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구조적 열손실 부분 개선을 위한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에너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대로 보고한대로만 열심을 품으시면은 모든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 과장님을 뵈면은 우리 시유지, 주거용이라던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필요한 분에게 매각을 해서 주민숙원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 시유지 매각건을 보니까 16필지에 2,611㎡ 그렇죠?

네.

올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역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과년도에 2,611필지라면은 올해 조사된게 지금 한 2백 그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총 이제 278개.

278개.

예.

올해 어느정도로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4월중에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요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이게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민들 우리 속초 시민들을 찿아 오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은 찿아 가는 행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사할 때, 조사하면 어떤 그 수혜를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입하려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많은 실적이 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네.

지금 주변에 이 매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작년에 하고 똑같은 보고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문구 하나 안 틀리는 보고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지금 관리 재산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지금 어디냐면 12쪽입니다.

네.

기업용 재산이 필지가 99개 필지에요.

네.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필지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683㎡ 면적이, 그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지는 99개로 96개가 늘어났는데 면적 자체가 244㎡로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 부분에서는 일부 기업용 재산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쪽에 이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일부 부지가 매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전산입력이 잘못돼서 그 과정이 잘못된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게 맞는거에요?

이번에 해 준 사안이 맞겠습니다.

우리 게시타포 뭐라고 지금 그러는거에요? 아, 단위가? 1,000㎡? 그래요, 아까 그냥 평방미터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1,000㎡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어온게 이게 맞다, 올해 게.

네.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됐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 입력과정이 잘못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게 어필이 되는겁니까 이게? 작년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럼 하나 더 여쭙게요. 건물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 본청이 개수는 이제 똑같아요. 면적 자체가 이거는 1,000㎡가 아니라 평방미터가 맞네요. 12,829㎡, 면적이?

예.

과년도에는 12,558㎡인데, 우리 본청 어디어디가 늘어난 거죠? 면적이?

……

13페이지에.

……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본청 어디 늘어난 데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늘어났는지 좀 알고 싶어 갖구요.

의원님, 그 부분은 오늘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좀 내용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 답변이 안 되나요?

네,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고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를 과에서 만들었을텐데, 과 지도자들이 다와 계시는데 답변이 왜 지금 안돼요? 그렇게 양보할까요?

네, 저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리 재산현황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우리 속초에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신데 지금 뭐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보고하러 들어오셔서 이거 왜 우리 본청의 면적이 늘어난 것도 지금 보고가 안 되니. 그래요, 이거는 따로 해서

네, 끝나는 바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면적, 여성가족과 부분까지 다해서 가감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은, 지금 현재 시유지가 건물에 매입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약속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늘 건물을 지을라고 그래도 불편하고 또 이용을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시민들 편의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어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의장님께서 지금 외국에서 손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저기 가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진기 부의장 의장석으로 자리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2010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에 관광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계획으로서 지난번의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나 지금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와 우리지역 접근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비하여 미래 관광비전을 통하여 한국관광 1번지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서라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도 개선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속초시 관광진흥조례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번 2010년도 1월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총 한 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회 추경때 1억4,500만원을 반영, 건의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속초시 청초호유원지에 새로운 관광인프라시설 조성을 통하여 설악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도심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인프라 시설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함으로써 설악산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삼척까지 6개 시군 240k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명동 해안도로 영금정 일원에 목재테크, LED 조명 및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친절·질서·청결·신용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전개를 통하여 관광마인드를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상징성을 함유하고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청호동 지역에 관광명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품격 있는 온천+해양관광·휴양도시 조성입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로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업으로서 보고는 일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관문 및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 설악해맞이 공원을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부분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3월중에 발주해서 공사 착공은 9월 중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야간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억8,000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 내내 찾는 국민관광지로 해수욕장 공간기능을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로 2억을 일단 세워주셔서 두개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할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볼거리·즐길거리 확대운영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 행사를 보완 및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수욕장 기간중 2개월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행사하고 전국 백사장여자씨름대회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보양온천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하는 속초 보양온천 만들기 특화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 3월달에 속초시 온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7월달에 설악한화 워터피아가 전국 1호 보양온천으로 지정돼서 1억을 보조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서 저희는 대상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화랑도 순례길, 수목향 가득한 산소길, 파도소리와 반세기 풍경이 있는 산소길,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산소길, 도심속 산소길로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로 차별화 고객맞춤형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해맞이공원 내에 2010년도, 올해까지 되는 사업으로 착공은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확보가 되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집중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 서울~춘천고속도로 국도 44호선 확장, 동해고속도로 연장등 우리지역 접근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에 따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을 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활동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큰 네 번째, 관광축제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되겠습니다. 음악대향연은 작년에 8억8,2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2억7,600만원이 들어서 6억600만원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해맞이축제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왕성폭포 국제빙벽등반대회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2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국립관리공단, 도에서 일전에 추진기획단까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몇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까지 SPC를 구성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해(주)에서 2월말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사업은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 못했던 사업 2건하고 2010년도에 지금 2억7,500을 도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차보전 잔여액이 2억4,000이 있어서 예산소요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우리 불축제가 없어지면서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소규모 축제에 대한 게 하나도 안나왔는데, 소규모 축제라는 것이 동네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우리가 보통 행사를 나누면은 예를 들어서 교동에서 행사를 하면은 다른 동에서도 전부 오셔서 같이 협조하고 흥을 돋워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다 오는데, 8개동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대포라면은 대포동이면 설악동도 있고 대포 횟집타운도 있고 동명동이라면 동명동 횟집타운이 있고 중앙동이라면 재래시장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동의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특화된 어떤 그런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축제 예산도 삭감된 마당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하고 다 같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검토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것은 저희가 속초란 것은 저희가 콘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솔향강릉,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 속초 같은 경우에는 휴양관광 속초, 이런게 자리매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휴양한다면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쉬러 오는 목적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쉴 수 있는 어떤 모티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좋은 어떤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볼거리, 즐길거리를 운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매년마다 프로그램이 사실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늘 식상하지 않도록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통하고 그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해수욕장을 갈까하고 고민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입맛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상안전요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온 분들에게 뭐 수영선수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뭐 수영시합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니까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막말로 배구시합을 물속에서 한다던가, 농구시합을 물속에서 한다던가, 축구시합을 물속에서 한다던가, 이런 거리가 급작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금도 좀 주고 하면은 단체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악산이 장기적인 침체에 있고 사람들이 설악산 하나를 보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설악산의 960m를 B,C지구에 통틀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신다는 이 계획이 있는데, 사실 설악산에 걸으려고 관광객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없다 그러시고 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재난산림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가입일로부터 1년에 전부 소멸성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감때도 얘기했나본데, 이 전액 소멸성 말고 왜 우리 보험하고 똑같이 일부는 좀 찾을 수 있으면서 일부는 소멸되는 이런걸로는 안 되는지. 전혀 이렇게 소멸성 보험으로만 이 풍수해보험이 되는 건지 그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이 하는 거는 소멸성 말고 일부 나중에 적금식으로 해서 찾는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전부 풍수해보험 자체는 전부 1년에 한번씩 소멸성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물론 농민들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금 장기보험 같이 일부는 소멸이 되더라도 뭐 화재보험 같은 것도 한 80%정도 찾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이 소멸성보다는 어떤 그런 체제가 좀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냥 1년 후에는 없어지니까 그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찾으면 더 관심이 있을텐데 그냥 다 없어져버리니까 더 이런 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저도 한번 좀 찾아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뭐 1년이 지날 때 다만 얼마래도 찾을 수 있는, 적금식으로라든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좀, 이상입니다.

네, 이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여간 우리 재난산림과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2009년도도 하고 2010년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2011년도 계속 진행할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도 하고 우리 과년도 하고 올해 예산 잡힌게 꽤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꽃묘장이 과장님, 저쪽 노학동에 있죠?

네.

꽃묘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나요? 그쪽이?

박종규 계장요. 공원녹지계장님.

지금 거기 직원들이 상주해 있습니까?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관리를 한명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라던가 이 꽃을 사랑하는 분들이 속초에 미시령으로 통과해서 우리 수복로쪽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그쪽이 도로가 무슨 도로죠? 그쪽 뒤에가?

미시로입니다.

미시로,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꽃묘장이라고 아제 우리가 이정판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간판 붙여 놓은게. 그러다보니까 꽃묘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꽃묘장을 한번 들려보자 해서 꽃묘장에 방문을 하면은 기대이하에 볼게 없답니다. 자기가 기대한만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고 꽃묘장 우리 여기서 뭐, 지금 거기서 정확하게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정확하게 뭡니까? 꽃묘장.

봄꽃을 재배합니다.

여러 가지.

예, 꽃묘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꽃묘장이라고 써 있어 갖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볼거리를 좀 줄 수 있는 조성을 시켜주면 안되겠느냐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성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거는 없습니까, 혹시?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들린다던가 해서 좀 볼거리를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초기에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상태로 볼거리는 실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간제요원 한명만? 거기에?

기간제요원 한명과 저희 직원이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면적은 꽤 있죠? 거기가?

네.

면적에 비해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뭔가 혹시 있나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