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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57회 제1차 본회의1996-06-22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5일 김춘석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6월 3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3일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6월 7일과 17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5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 57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 57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우리구 의회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스물아홉분이 자매결연 지방의회인 부안군의회를 친선방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연관 전 사무국장께서 지난 6월 3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6월 14일자로 명예퇴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2분

봉길

유봉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조금전에 유봉길 의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같이 가슴아픈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의회가 파행되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못이라고 생각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법적으로 저의 역할이 성립되는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협력해야할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소집되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규섭 구청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특별히 이훈구 의원님을 특별 초청하신 가운데 의장단과 회장단이 협심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의 파행이 다시는 우리 양천구의회에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왜 우리가 파행을 거듭했는가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 순간 흘러간 세월중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애창했던 가요곡 노랫말 한 소절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랫말에서 만남의 정의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본의원은 가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만남은 기필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양지 바르고 물 좋은 양천고을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또 우리는 50만 선량으로서 당선되어서 구의회에 심부름 나온 일꾼들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숙명적이고 필연적인 소중한 만남들이 그간 어떻게 지내 왔습니까?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가워서 얼싸안고 춤이라도 둥실둥실 출 만큼 반가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중한 만남은 반가운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간 5개월 동안 반목과 질시, 어떤 의미에서는 적대감정에서 파행을 해왔습니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파행을 거듭해 온 기간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관대한 아량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3회 임시회를 소집할 때, 양쪽의 협의하에 소집한 이래 54, 55, 56 3회에 걸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집이 되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결의안 두 건을 비롯해서 동의안 한 건, 건의안 한 건, 기타 한 건, 조례만 무려 13건, 도합 18건의 방대한 분량의 안건이 단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을 할 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독단과 독선과 독주에 경악을 금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 뿐이 아니라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운운, 공격성 용어들을 씀으로 해서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의장을 뽑는 것은 50만 주민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4명의 중요한 한 표를 기표해서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인 의원 개개인은 내가 선출한 의장에 대해서 허락되는 법적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의 어떤 책임을 추궁해서 사임을 요청한다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하면 만약에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극단적인 얘기로 사형선고라도 받아야 되는 일인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 의원들은 동료의원을 범죄자로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은 꼭 회의에 참석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 정책을 연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회의에 참석 안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직무유기라는 법적 근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렇게 동료의원들을 공격하고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가 지역주민을 고소 고발을 자행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한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마음을 합해서 정말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합시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의 사과에 대한 반대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기천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하여 해명 사과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게서 마음아픈 부분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해명 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흔히 사과 하면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해야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과는 자존심 싸움이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자존심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자존심이 빨산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자존심이 과연 얼마만 합니까? 이만큼해요, 이만큼해요? 부질없는 싸움이거든요, 형태도 없어요. 자칫하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져서 세상 모든 것이 나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속에 염세주의에 젖어서 속세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사과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발언중에 지난 5개월 동안 너무나도 가슴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의 양을 모르실거예요. 사나이 대장부가 억울한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베갯잇을 적시면서 엎치락뒤치락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컸길래 여기도 아팠습니다. 저기도 아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주민을 전과자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모두 우리 의원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요,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소양이 부족한 관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용어를 지적하는 입장에서 저 또한 실수를 범했음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단합된 모습으로 양천구의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3시14분

봉길

유봉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계획하였던 주요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친화적인 도시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치리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목동자원 회수시설 증설공사가 지난 3월에 완공되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50t에서 550t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2개 구역 4,400여 가구를 추진하여 이중에 신정 6-1 구역은 3월에 완공되었으며 재건축 사업과 신투리 택지개발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총 21건중 목동중심축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을 완료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소파보수, 사고 위험지역 개선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월동지역 공동지역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여서 기반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주택가에도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월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부녀복지관건립도 97년도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기농산물 직거래 상설직판장을 지난 5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금년말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월지역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도 98년도 완공 목표로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과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순찰과 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사설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수방대책은 신정 제2빗물펌프장 자동화설비공사 등 대부분 수방 관련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준설공사, 하수관로 CCTV 조사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공유지 상호교환, 세무관련업무 완전 전산화, 반회보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 등 구 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 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지난 2월에 구청 현관에 구민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구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와 민원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을 개선하고 이동 구청장실 운영, 구민 감사청구제, 민원 후견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경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62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5,600만원으로 총 80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914억6,200만원보다 8.8%가 증가된 것입니다. 올 하반기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도 총 예산규모가 1,000억을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4억2,800만원과 도시가스기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 30억2,500만원, 경상사업비 7억100만원, 투자사업비 25억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8억5,600만원 대부분을 지역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우리 양천구 구정 주요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적 법정경비와 년내에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나 평소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을 하시다가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정상화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보다 더 노력하고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6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 6월 22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 1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57회 회의록에서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행일 의원과 김춘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짧지 않은 이번 회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