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세정여건 및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별지로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는 520억1,600만원중 회계연도인 금년도 2월 28일까지 2009년도 결산예상액은 469억9,800만원으로 달성율은 90.4%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 역시 100.1%로 전체 93.1%의 달성율로 전망이 됩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로는 어려운 징수여건 하에서도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확대추진 및 선진 징수기법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서 세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년도 체납액 48억6,700만원중 28억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세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강원도 체납액징수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여 11월 19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바 있고, 납세편의제도도 적극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세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저출산 인구고령화등 새로운 세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국세 개편 및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이 납세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리 차단을 위한 세정운영의 공정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정 여건 및 방향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과 선진화된 지방세 세목체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지방소득세의 소비세 조기정착과 납세자 친화적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수납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고,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제 제도의 운영으로 전국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 지방세의 공평과세 기반구축, 탈루·은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내실화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목표 설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강화를 위해서 징수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여건을 감안한 세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납세자 편의시책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는 금년도 시세에 270억7,600만원, 도세 193억9,300만원으로 464억6,900만원이며, 2009년도보다는 도세에서 57억400만원이 감소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시세인 재산세등 보유세는 전년수준으로 세입이 예상됩니다만 도세는 거래세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하여 2009년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징수예상액은 197억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1% 높이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며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2009년도에 시범 운영한바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 감면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을 최소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과세 감면의 일제 정비로 정확한 비과세의 감면규모를 파악하며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등과 비교 평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분류,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은 55억8,100만원이었으며, 시세 징수액은 268억3,400만원으로 대비하였을 때 20.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를 7월까지 하고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추계기준 지출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 제출 및 주민공개를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지원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로 세수기반을 공고히 하고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의 최소화로 건전 재정의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새로 된 세목으로 먼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주민세중 소득할주민세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도입 효과로는 이 세목이 독립세로 정착이 되어서 비과세 감면등으로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수단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이것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면 그것이 시·도세가 되겠습니다. 3년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27%를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는 1,075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저희 속초시 경우에는 16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시에는 495개의 법인이 있는데 150개의 법인 중 3억8,000만원을 추징 목표로 해서 법인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운영을 하고 조사일정 사전 통보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 세무상담 지도로 세무지도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대 개인간의 거래내역 일제조사 및 고의 부도등 지방세 포탈우려 법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56억5,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멸실, 토지 합병, 분할 등 지적 변동 연간 2만6천건이 발생합니다. 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및 신·증축 물건의 일제조사와 비과세감면의 중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을 조사하고 중과세대상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며 준공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누락 여부, 과세자료의 변동사항과 과세물건 분석을 통한 과세 누락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은 30,782호가 있습니다. 그 중 개별주택 9,677호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항공영상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며 주상복합용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도 철저히 하고, 시장가격이 반영된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0년 1월 31일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40억4,400만원입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30%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 회계에 상·하반기 특별징수와 2010년도 결산 대비 특별징수를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사업매출금, 급여 등 압류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를 정리하도록 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출장 징수 및 선진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도, 207개 시군구가 연중 전국 동일차량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동시 징수촉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하고 네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입의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216억3,300만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서 조기집행 지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자료를 제공을 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개인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실적에 따른 인사가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 및 세입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으로 사업비는 1,242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업무를 전산화해서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인터넷수납 시행도 이제까지는 일반 지방세는 인터넷 수납이 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인터넷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수납 시행으로 납세자 편의증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지방세 정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전송, 그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로 금년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에 납부편의 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이 납부방법 안내에 대한 리후렛 제작과 지방세 순회상담서비스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와 소통을 통한 지방세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속초시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제목은 「관점의 전환, 체납징수 어렵지 않다」 그래서 속초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를 엮어서 강원도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세징수 우수사례 발표회가 2009년 12월 1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자치단체 세정공무원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의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워크숍도 개최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지방세연구회 교수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세정 평가 시상금 받은 것으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선진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을 세무과 징수부서내 7명중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액체납자 징수독려 강화도 무기계약직과 희망근로요원을 이용을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하고 체납자 정보를 데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전년도에 전국대회 가셔서도 우리시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시상하셨죠? 우수상이라 하면은 어떤걸 받아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우수상은 개인표창입니다.

아, 개인요? 그럼 우리 직원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세무과 직원으로 저희 김유인 징수팀입니다.

그럼 이분이 우수상을 받아 오셨는데 개인이,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서울 가 가지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아왔는데, 개인으로 하셨는데 이분한테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인사가점에

인사가점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인사가점에만 영향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또 특별히 세무 공무원들은 아주 정해져 있는 직이기 때문에 더욱 좀 활력을 받아서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지금 11쪽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현년도분은 97% 이상 이제 하신다고 했고 과년도분은 30% 이상 예상을 하셨는데 과연 과년도분이 30% 이상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강원도 평균이 한 20% 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1월 31일 현재로 했는데요. 2009년도 회기 납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5%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고질적인 그러한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생계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연기시켜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저희가 있어서 그냥 체납액 징수라 해서 무조건 그냥 징수만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현년도 분이 19억8,600만원, 과년도분이 20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40억4,4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년도 분이 굉장히 받기 어려운 세금을 30%이상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세무 공무원들이 아마 힘을 합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속초시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우리 속초시 재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금을 한 30% 정도 받는다면 우리 어려운 재정이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산천어축제.

네.

산천어축제가 백 한 30만이 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 빙어축제. 그거를 보면서 과장님 생각에 속초에 축제가 성공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금년에 산천어축제, 빙어축제 다 다녀왔습니다. 축제계하고. 다 다녔는데,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축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회, 뭐 16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한테 전폭적인 지원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다녀가서 ‘야, 이건 축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회가 넘어가는 축제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시민적인 어떤 공감대, 믿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은 같이 고민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같이 고민하는 어떤 단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서로 믿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조금 좀 달리 하는데, 이 체험과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연결되는게 축제가 성공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좀 제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한번 할게요. 이 속초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엄청남 조개가 나온다. 그거를 지금 산천어축제를 할 때 양양에서도 산천어를 말이죠 한 1억이상 정도의 산천어가 그리로 넘어 간걸로 알아요. 그럼 우리도 속초도 조개를 한 1억만 넣어라 이거에요, 1억만. 그래서 속초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모이게 되면은 그 식전에 조개를 풀던지 그 전날 풀던지, 그러니까 이게 체험하고 조개를 캐서 먹고, 이게 연계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성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것 좀 많이 쓰세요. 쓰세요 돈을. 한 억대 넣으라고 조개를.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 관광객이 속초해수욕장에 와서 조개를 캐야 되겠다. 이걸 한번 집중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그리고 그런걸 추경에 좀 한번 올리세요. 한 억대를 달라고. 그래서 조개 한번 뿌려보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파도에 전부 유실된 방파제,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예산상으로는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소요된다 그러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지금 따기 위해서 일단 국비쪽으로 하고 정 안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시비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쪽으로 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걸 보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모래가 유입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단 문제는 없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금방 응급조치하듯이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단점이 또 초래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파도의 어떤 흐름이라던지 모래유입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 재임기간에 그거라도 해결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10억이 들어가던 20억 들어가던 그런걸 한번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개박물관은 어떻게 됩니까?

조개박물관은 지금 세입자중 한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분하고 저희들이 금주에도 지금 접촉을 했는데 조만간에 정 안나오면 강제의 어떤 그런 대책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강화로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4월 2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고 금년도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재난에 대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37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 상반기중 기초생활수급자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온실단지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요인을 제거를 위한 신속한 점검과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집합교육과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공 훈련은 아파트단지 훈련을 1회 실시하며 도로·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점검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너울성파도 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예상치 않은 너울성파도에 의한 방파제, 갯바위지역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보·경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 연계 특성상 강원도와 민방위경보통제소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통제부문 1개소, 경보부문 2개소는 금년 2월에 설치완료하고 금주중에 도와 6개 시군 합동으로 우리시에서 시연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예·경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에 4.4㏊의 면적에 설악산을 테마로 이 지역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단지조성 및 식물학습 체험장, 자연탐방로, 암석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조경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은 265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운영은 50명 해서 총 3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숲길조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역 및 도로가시권 지역의 산림자원 조성과 양질의 목재생산 및 조림지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25㏊를 조성하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1억4,100만원으로 329㏊를 실시하며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대비해서 예찰활동 및 각종 돌발해충 발생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계획면적 72㏊를 실시하며 흰불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2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감시원 배치 및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산불 사전 차단을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생명과 제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운영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운영합니다. 산불취약지 이격공간 조성사업과 산불방지 주요장비 구입으로 임차헬기에 의한 공중 감시활동과 산불 초동진화로 산불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공원녹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초호유원지 외 43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조경수 보완 식재, 잔디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는 설악로데오거리 외 3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시비, 전지·전정으로 관리하고 영랑호 버즘나무 가로수 갱신사업은 광특사업비 1억2,400만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 밖에 가로수의 보식과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에 설악해맞이공원 외 39개소에 팬지, 제라늄 등 75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재난산림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가입일로부터 1년에 전부 소멸성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감때도 얘기했나본데, 이 전액 소멸성 말고 왜 우리 보험하고 똑같이 일부는 좀 찾을 수 있으면서 일부는 소멸되는 이런걸로는 안 되는지. 전혀 이렇게 소멸성 보험으로만 이 풍수해보험이 되는 건지 그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이 하는 거는 소멸성 말고 일부 나중에 적금식으로 해서 찾는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전부 풍수해보험 자체는 전부 1년에 한번씩 소멸성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물론 농민들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금 장기보험 같이 일부는 소멸이 되더라도 뭐 화재보험 같은 것도 한 80%정도 찾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이 소멸성보다는 어떤 그런 체제가 좀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냥 1년 후에는 없어지니까 그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찾으면 더 관심이 있을텐데 그냥 다 없어져버리니까 더 이런 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저도 한번 좀 찾아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뭐 1년이 지날 때 다만 얼마래도 찾을 수 있는, 적금식으로라든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좀, 이상입니다.

네.

박종규 계장요. 공원녹지계장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관리를 한명이 합니다.

미시로입니다.

봄꽃을 재배합니다.

예, 꽃묘생산합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초기에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상태로 볼거리는 실제 없습니다.

기간제요원 한명과 저희 직원이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