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개령면, 평화남산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보건소 소 장 윤달호 지역보건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문상연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달호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건강증진 등 질 높은 보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등은 즉시 시정 조치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와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공통사항 중 지역보건과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에 7천만 원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한센관리사업으로서 한센복지마을회에 3,400여만 원 교부 했고 집행 했습니다. 잔액이 2,520원 남았습니다.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1,100만원 교부했습니다. 정산서는 사본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중앙보건지소하고 지례면보건지소, 대성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설계변경 현황인데 중앙보건지소는 주차장 신규 설치, 외벽 칼라 유리 등 해서 1억7,850만원 증감했고 지례면보건지소는 옥상 난간 및 전면 캐노피 콘크리트 및 칼라 알루미늄에서 복합판넬, 장애인화장실 등으로 해서 3,970만원 변경했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는 건물 뒤쪽 석축 부분을 옹벽으로 변경 등 해서 1,200만원 변경 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예산액이 19억4,500만원인데 지출은 18억7,500만원 해서 7억7천만 원 불용했는데 주 내용은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방역소독 홍보,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신종전염병 지원사업, 병의원접종비 등인데 앞으로 불용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한방진료실이 없는 3개면 지례면, 감천면, 증산면에 대해서 개설 한의사 두 분하고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해서 지례면 감천면 증산면 1천여 명을 진료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한방 진료라든지 혈당 및 혈압 측정, 침을 뜨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방 교육도 하고 유소견자는 병의원이나 한의원에 연계해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살리기 동참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을 팔아주기 위해서 1억3,700여만 원을 병의원에 대해서 김천제일병원, 우석병원, 의료원, 신애병원, 한양정형외과, 김천남산병원 6개소 해서 관내 상품권 팔아주기 해서 저희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끔 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노트북이나 심장충격기 등 해서 5억1천만 원 치를 구입해서 보건사업 활동에 추진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역장비 보유 현황 및 추가 확보 계획 및 지네 방역 조치 결과입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동력 분무기 2대, 연막 및 분무 겸용 4대, 휴대용으로서는 연막 분무 겸용 99대, 분무기 18대 해서 총 123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 장비를 11대 확보했고 지네 방역조치는 보건소 특별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분제 및 분무 살충제를 살포했고 읍면동에는 살충제 3,160통을 배부 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 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보건에서는 연간 단가 입찰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금액은 1억4천여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입찰 업체는 미래약품하고 이것은 일반의약품이고 경원약품에서는 한방의약품을 구입 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만6,757명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1만7천명 했고 아포 2,900명 등 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신축은 4개소 중앙보건지소, 봉산, 지례면보건지소, 대성보건진료소 해서 보건소 15개 있는데 보건지소 11개소 정비를 완료 했고 진료소는 15개소 했습니다. 신축 현황으로서는 중앙보건지소가 36억 정도 들여서 건물 면적은 693평 되겠습니다. 봉산면보건지소는 6억9천만 원 들여서 133평의 건물 면적이 되고 지례보건지소는 6억6천 들여서 142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는 2억4천만 원 들여서 45평으로 신축 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을 보면 아포 의동이 2,200여명, 아포 지동이1,700여명 정도 해서 총 2만5,787명 정도 진료했고 연인원으로서는 18만 여명 진료 했습니다. 보건진료원 거주 현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데는 의동을 비롯해서 7개소 거주 하고 비거주는 지동 등 9개소 비거주가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진료소별 결산서 제출입니다. 총 진료소가 16개소 있는데 총 10억6천여만 원 세입 해서 5억7천여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4억8천여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포 1,800여명, 농소 2,400여명 해서 3만3천여 명 진료 했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봉산면, 지례보건지소하고 대성보건진료소 해서 진료실하고 치과실, 한방실, 예방접종실 등 신축했고 보건지소 장비 설치는 봉산면 지례면에 건강증진실을 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외 10종에 대해서 했고 보건소하고 중앙보건지소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한방 진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회 해서 한방 진료실 없는 3개면 지례면 감천면 증산면에 대해서 1천여 명 진료했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안경업소가 19개소 있고 치과기공소 13개소해서 총 32개소 정기점검 1회 했고 수시로 민원접수라든지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 점검 내용은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이나 의료기사 등의 업무 이탈 행위, 타인에게 면허증 등 대여하는데 주 점검 내용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병의원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은 115개소로서 종합병원 2, 병원 6개, 한방병원 1, 의원이 54개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주 점검내용은 마약관리상태라든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상태,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했습니다. 총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15개소 중에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122개소로서 약국 52개, 도매업 4개소, 매약상 1 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해서 약국관리 준수 사항,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및 준수사항이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관리 상태 등을 해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 조치는 총 151개소 해서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실적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실적인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8회 했습니다. 분기에 2회 정도 했고 월 1회 해서 보건소 주요 업무를 전달하고 친절 교육을 하고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분기별 1회 해서 2회 했습니다. 친절 교육이나 복무 관련 사항 그리고 전문교육 이런 것을 하고 의약 학술진단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20쪽에 보건지소 부분입니다. 보건지소가 중앙보건지소와 4개의 보건지소가 잘 지어졌는데 봉산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건강증진센터라고 상당히 시설을 좋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산면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건강증진센터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봉산면이나 보건지소에서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면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김천에 보건소에는 진료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약을 사게 됩니다. 약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약값이 차등 나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는 의약 분업이 안 돼서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포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아포는 의약 분업지역이고 그 외 14개 면은 의약 분업외 지역이라서 바로 진료하면 거기에서 약을 주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직접 주지 못하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나가면 약국에서 사기 때문에 약 종류에 따라서 약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소에서는 일수에 따라서 약이 900원 1,600원 이렇지 특별하게 약 값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산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실이 봉산보건지소에 지은 지 얼마 되었는데 홍보해서 많이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연로해서 이용률이 적은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 증진 업무에 하도록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봉산면 이런 데는 젊은 분들도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의료원에 관리 인원이 270명 쯤 되는데 연인원이 관리 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간호원들 수당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관리인,

간병사 말씀입니까?

간병하는 분,

130여만 원,

한달?

예.

조끼 입으신 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따로 구분 해 놓았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서 조끼를 입혀서 구분 시켜 놓았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김세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시는 간병인들은 간병을 하시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두 번쯤 나가서 소홀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성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가에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독은 원래 친환경 소독이라고 해서 분제로 해서 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다고 해서 연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토요일에도 하고 있고 각 읍면에는 아포읍은 3명이 나머지 각 면에서는 2명이 해서 매일 방역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차량 분무기로 해서 주3회 정도 연막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두 분은 취약지에 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해롭고 살충 효과도 적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장비로 분무하고 있는데 분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연막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 방역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소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막 말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면부에 연막소독기 있는데 그것을 이장들이 오토바이에 달아서 다니고 하던데, 그것은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려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 시간 되면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 강화 및 진료비 거짓 청구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 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병의원 지도감독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사료됨, 재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고 감독 처벌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해서 강인술 전 의원께서 건의 하셨는데 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규정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내용에 지적사항 의약업소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 행정처분 강화 및 진료비 거짓 청구시 고발 조치라든지 규정을 신설 해 달라는 제도 건의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처벌에 관한 건의를 2009년 8월 27일 도지사님한테 경상북도 도지사 앞으로 내용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거짓 청구시 고발 규정 신설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 했습니다. 건의하고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2009년10월19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강화 건의 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것을 했고 현재 법령이 개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1년이 다 되었는데 내용을 확인 안 해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의는 했는데 법 자체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경북도에 이 사항을 처분을 강화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 공문을 발송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고발 조치를 아직까지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접하는 내용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민들에게 과다한 의료비가 징구되는 것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를 거짓 청구하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 하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법을 강화해 달라는, 행정처분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있는데 고발까지 병행하는 것 그런 부분이 지금 건의 했다 그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건의로 끝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알뜰하게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 해 드립니다.

예.

건의 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냥 건의만 하면 끝입니까?

이 부분은 의료법을 개정하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글쎄 제가 지적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1년 전에 했던 내용을 건의 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건의하고 재지적을 받았는데 또 건의하고 내년에 또 이런 답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하면 그 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 안 되고 하면 계속 행정 처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한 번 더 보건복지부하고 개정하도록 법령 개정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보고 해 주실 것을 지적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13-27쪽입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인데 점검 내용에 보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검 내용은 빠지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병원의 진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청구하면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 돈을 국민건강공단으로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서 그 분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플란트 수술비라든지, 치과에 가면 대부분이 동등한 가격이고 가격 담합 아닙니까? 거의 가격이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 내용에 빠지는 것입니까?

인플란트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만 해 놓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던 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의사마다 기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의사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자율적인 것이지만 금액을 아무리 업 시켜서 시민들에게 받아도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게시만 만약에 250만원 받고 싶으면 250만원 받는다고 게시 해 놓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인들은 금액 제한 없이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만약에 인플란트 하는데 200만원 받고 싶으면 200만원이라는 것을 게시해 놓습니다. 게시 해 놓으면 그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해 보세요. 의료인들이 예를 들자면 인플란트 수술을 하고 가격을 얼마든지 받던 간에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도 보건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플란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얼마를 받던 간에 우리시에서는 김천에 거주하고 있는 병의원 쪽에 가격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고시 게시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도 할 수 있는,

담합을 하는 것은 지도 감독 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기준에 적용하고 담합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매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담합을 한다면 재소한다든지,

과장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치아에 대해서 보험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을 다 할 수 있죠?

치아는 충치 진료라든지 스케일링도 진료하기 위해서 하는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스케일링하는 것은 안 되고 의치하고 이런 것은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란트는 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황병학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보면 가격이 담합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에 따라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기술에 따라 A라는 데하고 B라는 데하고 장비에 따라 이런 차이점은 있겠죠?

예.

그것이 보험이 안 되니까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시 보건에서 지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점검 내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폭넓게 발췌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과장님 부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의만 하시고 내용은 확인 안 해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발 조치한 건은 하나도 없네요.

예.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 실적 여러 것으로 봤을 때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좀 강화해서 발췌해서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별 결산서, 13-22쪽입니다. 이것은 각 진료소별 회계입니까? 아니면 본청에 본 예산에 편성되는,

진료소별로 결산서입니다.

진료소별?

예.

개별적으로 운영 되는 예산이네요?

예.

그러면 6개월 치 세입입니까? 10억6,200만원은?

1년 치입니다.

1년 치죠?

예.

6개월 치 같으면 엄청, 보통 보면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세입이 이렇다면 전부 아파서 보건진료소만 전부다 다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입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치이고?

예.

1년 치라도 이것이 16개 진료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요?

예.

옆에 것은 6개월 치네요?

예.

실 인원 파악된 것은,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면 본청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질문을 한 가지, 소장님한테 건의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오늘도 금방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읍면동에 진료소 문제, 인사를 작년에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다 듣고 답변해요. 진료소에 생활을 그 안에서 해야 되죠?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2007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반드시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근무 하다 보니까 격무다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근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진료소 담당자들 1명 있는데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출장을 가는지 문을 닫아놓는지 이런 것 확인 한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계속 나가서 합니다.

1년에 반도 문을 안 연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매일 문 닫아놓는다고 그것 폐쇄 시키라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디인지 알죠?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니까 진료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 해요. 살림이나 하라는 것이고 문만 매일 닫아놓고 봉급만 받아먹는지,

실제로 낮에 문 닫을 일은 없습니다. 문을 닫는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지 좀 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반도 문을 안 연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번지르르하게 건물 지어놓고, 내가 작년에도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제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성진료소 여소장 같이, 내가 물어봤잖아요. 연료비도 좀 주는지,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무슨 체면입니까? 반도 문 안 열어 놓고 이러는데 차라리 폐쇄 시키고 동네 마을회관 경로당 하는 것이 낫지 진료소 하느냐고 오늘도 난리더라고요. 난리.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문제가 많죠. 일지를 한번 보래요. 출장을 달아놓는지 뭘 하러 가는지,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실제로 대항 같은 대성진료소 같은 분은 노인들 승용차 휘발유 써가면서 골짜기 골짜기 다 태워다 주지 하는 것 보니까 내 딸 같이 쑥도 뜯어서 쑥버무리도 해다 주고 콩도 볶아주고 서로 이런 정이 가야 되는데 오늘같이 나가서 진료소 빨리 폐쇄시키고 경로당을 하는 것이 낫지 돈 들여서 해 놨나, 봉급 주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저도 보건소장으로 와서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보건지소보다 진료소는 더 많이 나가서 보고 저도 나가 봅니다. 나가보는데 실제로 낮에 근무시간에 문 닫는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 되고 좀 말이 비화 되어서 안 그렇겠습니까만 공무원이 낮에 문 닫고 있는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 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진료소에 혼자 근무 하지만 거기 가보면 폐쇄 된 무허가 건물처럼 마당에 청소도 한번 안 하고 문만 닫고 앉았으니까 이것이 진료소인지 사람 사는 살림집인지 청소도 하나 안 하지, 별 소리가 오늘 다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한 번 더 점검해서,

한두 군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진료소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그러잖아요. 워낙 열심히 해서 내가 연료비 주는지 물어봤잖아요.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진료소별로 결산 해보니까 어떤 데는 돈 많이 벌어들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실적을 봐도 표 나네요.

특별히 점검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소장님 하고 관계 되는 공무원께서는 진료소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에 이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8개라고 아까,

16개입니다.

16개입니까?

예.

16개 전부 보건소 티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회계이고 진료소장 급여는 저희 시에서 주고,

전부 별정 6급?

예, 별정 6급입니다.

이 사람들 아까 심원태 위원 이야기 하시는데 못 돌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점 잡힌 것 있습니까? 나는 박현식 소장 있을 때 정효식 소장 있을 때 앞에 박문식 소장 전부 못 돌려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대를 안 메려는 겁니까? 뭡니까? 못 돌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돈 벌어놓은 데 안 벌어놓은데 여기에도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려도 됩니다.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이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은 맞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것은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아니고 소장님 들어 보십시오. 이것 안하면 어차피 직무유기 합니다.

부의장님 오래 있는 분들은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죽 하고 금방 가면 여러 가지 파악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런 장단점도 있고,

최고 오래 있는 사람이 소장이 몇 년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처음에 임용되어서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지난번에 감문진료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내용 몰라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홈페이지에도 뜨고 다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의약 문제도 있고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안 그래도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3개 시군에 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해서,

소장님 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소장님 여러 번 바뀌어도 한번도, 이것 악역이 아닙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실 용의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보게,

다음에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입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진짜 지적 하겠습니다. 피해가지 말고 이번에 기대 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 초에 인사할 때는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에 일정이 많아서 좀 줄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두 분의, 심원태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말씀 했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도 1998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검토 하셔서, 거의 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촌에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아포 지동에 신규 임용을 해서 거기하고,

이번에도 신규 임용 한 분 하셨죠?

결원이 생겨서 신규임용 한 분 해서 박세하 임천진료소장이 하고 해서 두 분은 인사 했습니다.

소장께서 부서에 보고도 제대로 받으시고 각 부서에 혼낼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혼도 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총체적으로 폭넓게 해서 옛날에 관리 감독만 했던 그런 것만 쫓아가고 하지 말고 열린 것으로 폭넓게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 해 주시고 인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대에 주체가 될 수 있게끔,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검토 검토 십 몇 년째 검토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건을 자치위원회에 상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병학위원, 심원태위원, 배낙호위원님 지적 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보건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개별 특별회계로 전부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진료소가 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10년씩 20년씩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꼭 조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강증진과 보고는 공통사항 5건과 개별사항 7건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14-8쪽입니다.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23건의 사업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은 동일하게 2억1,200만원이며 위량, 지동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에 300만원으로 국민건강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어모 능치 소재 사랑의 집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5,9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천의료원과 김천도립요양병원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 입원 시에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수는 10명으로 의료원에 6명, 도립노인병원에 4명, 간병수혜자는 의료원에 89, 도립요양병원에 28명해서 11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이며 작년에는 3만원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3만5천원입니다. 간병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잔액은 1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3억으로 11억7,200만원 지출 되었고 1억2,700만원이 잔액으로 되었는데 출산 목표가 다소 좀 많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600만원이며 지출은 7,600만원이며 잔액은 900만원인데 중앙보건지소 이전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원 감소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억1,700만원으로 지출은 1억8,7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2,900만원 남았습니다. 지원 목표가 다소 많았지만 해당 암 환자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시책명은 각 동에서 추천한 취약지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동 지역 18개소 520명 대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복지사가 주 2회 현지 방문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에는 44개 읍면에 1,143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만성질환사업과 물리치료, 노인체조교실, 치매 조기 검진 등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노년기 건강 증진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수상명은 2009년도 치매관리사업 평가로 시상기관은 경상북도이며 시상금은 50만원 수령 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는 더욱 더 큰 수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실적입니다. 각종 의료 지원 관계로 인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 추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총 70회를 통해서 2,635명이며 연 인원은 1만3,236명 진료 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사업입니다. 6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줄넘기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 773명을 줄넘기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한 결과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30분 이상 운동 실천율이 10.8%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건강해 진다는 인식을 많이 높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은 김천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9개소에 427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사업장 건강관리 교육은 코레일 경북남부지사 외 2개소 54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였고 절주 및 음주 문제 예방 교육을 위해 김천서부초등학교 외 12개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비만 예방을 위하여 모암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튼튼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을 김천대학부속유치원 외 10개교 1,197명, 동부초등학교 외 1개교 621명, 김천중학교 외 1개교 434명, 부항댐 건설단 외 2개소 68명 대상으로 현장 방문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452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 하였고 야간 금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대상자에게는 금연증서와 기념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중앙보건지소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중앙보건지소 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센터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 중증정신장애인 165명과 아동 청소년 21명을 등록하여 사례 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163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실적은 2,024건이고 1회용 기저귀, 물티슈, 면손수건 등 생활보조용품과 방수시트, 욕창 방지쿠션 등 의료용 물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깊이 인식하면서 정신질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하반기에 지원 실적은 1,182명 6억6,540만원으로 첫째아를 541명, 둘째아 502명, 셋째아 139명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였습니다. 불임 부부 지원은 24명 26건이고 신혼 부부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을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임산부 철분제 산후 영양제를 2,530명에게 제공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27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408명이었으며 환아 5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32명에게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민 출산가정 44가구에 출산 육아용품을 제공 하였으며 449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 식품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서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통해 아기 낳기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현황은 총 1,021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입원을 원하는 청구자에게는 퇴원 명령을 한 적도 있고 퇴원을 원하는 청구자에게는 계속 입원도 시켰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를 지도하겠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을 해소 하는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조기 조기 두 번 들어갔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목표는 1만8,361명이며 하반기에 9,701명이 검진 받아 21명의 암 환자를 조기 발견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명의 전립선암 검진사업과 300명의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 검진사업과 영유아 검진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3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15-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장소는 중앙보건지소 2층에 있으며 인력은 4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 노인 등의 구강 건강 증진과 소득 계층간 구강 건강수준 차이를 해소함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통해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을 서부 경로당 외 4개소에서 운영 하였습니다. 내용은 스트레칭, 요가와 영양가 있는 간식 실습 등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평화남산경로당 외 19개소 6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일환으로 만성고혈압 당뇨 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612명 등록하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검진을 실시하였고 8쪽 고혈압 당뇨병 예방 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노인 122명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실시한 후에 6명에 대한 10개의 틀니를 제공 하였습니다.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어르신들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관대 초등학교 34개교 8,38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치 및 영구치 우식 상태 썩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시행 여부 등입니다. 결과로는 구강 건강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충치를 시행한 치아수가 2008년도에 2.39개였는데 2009년도에는 2.37개로 감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10쪽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 27개 교 2,1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4개 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주1회 내지 2회를 출장하여 불소용액 양치사업 1만2천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동 지역은 초등학교 1, 2학년, 읍면지역은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개인별 이 닦아주기 구강보건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유치원 14개소에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을 8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 시키고 특히 영유아, 초등학교,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11명에 기간제 전문 인력이 주로 동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총 5,300가구 등록하여 1만9천회에 걸쳐 방문보건사업을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결혼 이민자 180명에게 건강 평가와 산모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산후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재활관리는 65세 이상 뇌졸중 및 관절염 등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인원은 6,650명입니다. 노인 건강을 위하여 노인 우울 검사를 시행하여 중증우울자에 대해서는 특별 건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재가암 환자는 260명에게 통증 조절과 대장암 환자에게는 인공물품을 교체해 주는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50명에게 낙상 등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려운 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답변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는 것 같은데 출산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산모들한테는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 소문이 들리고 김천시 산부인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구미로 가서 출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천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산모들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의료원에 봉사 6명이 있다는데 그 분들 옷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제복을 좀 표 나게, 똑같이 입히지 말고 6명의 옷을 분리해서 입히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시하고 똑같이 옷을 입히다 보니까 누가 시에서 하는 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경우에 시에서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 여겨 볼 수 있도록 가운을 좀 구분해서 6명,

가운 따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가운을 의료원에는 흰색으로 도립요양병원에는 주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확실하게 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하고 다문화 가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은 내용을 한번 확인 해 보고 싶습니다.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걷기 대회 일정을 지정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정한 건강 걷기 대회가 되도록 하기 바람 해서 지적 하고 답변 내용에 보면 그 동안 읍면동별 행사는 거의 없었던 관계로 이번 행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주민 화합에 기여 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회성에 그치는 건강걷기대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3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고 난 후 평가를 하고 분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북이마라톤 대회는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서 지속적으로 대회를 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걷기를 만약에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걷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 있는 연속성 있는 걷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생각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검토 해 본 결과 일회성 행사로 비치는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이제까지 걷기 대회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읍면동 단위로 거북이 마라톤을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 해 본 결과 이렇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거북이마라톤 이 자체행사 이벤트는 저는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운동을 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운동은 운동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운동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북이 마라톤보다도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는 시정 조치를 요구 한 조치 결과에 따른 내용은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안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북이마라톤 대회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느 행사든 간에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을 때는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대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명칭은 다르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불용 현황인데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적정한 시기에 집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이 되었는데 2009년도는 조금 덜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역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침체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차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남겨 두더라도 추경 할 때는 반납해서 예산이 추경재원으로 활용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예산 불용이 최소한으로 적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쌍춘년하고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출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출산장려지원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인원을 조금 더 올렸다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았고 인력운영비는 중앙보건지소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좀 빠진 것이고 암 환자 의료비는 목표량을 저희들이 많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학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해 주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을 보면 6억6,500정도 지원 되었지 않습니까?

예.

첫째 둘째 셋째 2009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계획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례가 올해 두 번 개정 되었습니다. 2010년 1월에 개정 되고 5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 관계 건을 우리 위원회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김천에 무조건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서는 부모 모두가 거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가 그것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모 중에 거주 하면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 이런 것을 참고 해서 아주 편의적으로 하고 그리고 김천에 안 사는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매월?

예, 매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급 하고 있다 그러면 애를 낳고 바로 떠나시는 분들은,

사후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출산 후에 연락해서 바쁘신 시장님이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데 출산 후에 언제쯤 다 연락을 취합니까? 요즘도 연락취해서 시장님이 격려하고 다니시는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정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직접 다녀 주시는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 하고 그런데 당분간 1년간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다니다가 다시 희망자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격려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한번 방문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격려를 해 주고 어느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격려를 해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바쁘신 시장님한테 우리부서에서 자꾸 말씀해서 방문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책 입안을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 입안이 좀 될 수 있게끔 폭넓게 시장께서 시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지 말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가서 격려 해 주고 시장님이 가서 행정적인 소모를 하는 그 비용을 단 기저귀라도 더 사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출산가정에 한번 뜨게 되면 보건소장님 어디 가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도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12시에 바쁘신 일정으로 양해를 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큰일 났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가게 되면 맞벌이 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시를 관할하는 시장님이 나오시니까 전부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대기하고 가족들이 오셔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심지어는 그렇게 바쁜 일정을 자꾸 직원들이 짜 주시다 보니까 의회에 안 나오시는 일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의회에 나오셔서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부서나 보건소에서 자꾸 시장님한테 출산 가정에 가서 독려를 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뺐기잖아요. 그런 일은 좀 지양해서 소장님이 가서 격려 해 주시고 행정 낭비를 하는 그 예산 가지고 단 기저귀라도 하나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확대간부 회의 하실 때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좀 전달 하셔서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정책 입안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무조건 시장님만 모시고 나가서 격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꼭 그렇게 건의 해 주시면 좋겠고 신혼부부들이, 한 가지는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인근 대구나 구미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글쎄 어떤 서비스 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김천에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합니까?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제일병원에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훌륭하고 아기를 낳으면 편안하게 산모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김천시가 정책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가셔야 되겠다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시고 나중에 소장님한테 전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담당이 인사가 있었습니까? 전갑순씨,

병가,

병가요? 하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프시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12시 안에 금방 할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본래 출산 휴가가 3개월입니까? 공무원들,

3개월 맞습니다.

육아휴직은요?

휴직은 1년에 걸쳐서 세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이면 3개월 3개월 약 1년에 가깝잖아요? 둘째 낳으면 한 3년 안 나와도 돈은 주잖아요. 기본,

기본급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출산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모르세요?

예.

공백이 많이 있거든요. 대책은 유휴인력이라든지 다른 대체인력 충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냥 막 하면 문제가 있겠지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육아휴직 하는 것을 대체 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내려오고 합니까?

국가에서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황병학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 번 5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아니고 좀 참고하기 바랐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시장님 열심히 바쁘신 것은 압니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시는데 시장님 지금도 출산장려금 주러 나가시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분이 뜨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현지답사 해야 됩니다. 시장님 길 안내하러 나갑니다. 시장님 나가시고 보건소에서도 과장하고 담당 나가고 직원 나가고 차량 기사 나가고 시청 본청에도 시장님 나가시면 사진 한 커트 찍어야 되죠. 사진사까지 다 동원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 축전 보내주고 꽃 보내주고 돈 통장으로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아기 낳아서 하고 있는데, 내가 시장 같으면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아까 황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간부회의 할 때 꼭 이야기 하셔서 다른 일에 신경 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참고 하겠습니다. 또 아주 좋은 쪽으로 봐 준다면 시장님이 그렇게 자주 못 가는 읍면동에 대화의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시장님이 우리 집에 주세요, 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요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80%가 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보고 하니까 특수시책 비슷하게 만들어서 밀어붙이니까 시장님 좋습디다 하니까 자꾸 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해요.

중복되는 질문이지 싶은데 아까 김세운위원님이 암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암환자 등록은 본인이 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 통보 해 줍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가 진짜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은 거의 지원이 다 됩니다. 의료비가 기초생활보호자는 다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

진료담당 은명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에는 모든 암환자를 다 등록 시켜 줍니다. 지원해 주는 급여부분은 보험이 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탈해서 220만원을 3년간 지원 해 줍니다. )

암 수술하고 완치 아니더라도 계속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건강보험자는 2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20만원이고,

아까 답변이 제가 밖에서 잠깐 모니터를 보니까 이런 답변이 안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시장님 출산장려금 전달하고 하는 것은 좀 시정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사실 꺼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이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꺼리는 부분을 현재 김천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사회로 복귀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의뢰를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교 외에도 전체적으로 선별 검사를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방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학교를 가는 것 같으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부모들이 사회에 내놓지 않고 꺼리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진의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으면 그 동네 있으면 그런 파악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만든 것이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바로 정신보건센터로 연결하면 우리가 바로 그 병원을 안가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이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정근재 원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신보건센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지 않고 좀 혜택을 봐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교동에 효동어린이집이 유아하는 데가 있는데 청소년부터 성인들은 관리 하는데가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동네마다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학교 다니다가 그런 분도 생겼고 그런 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경북에는 안동에 개인적으로 80만원인가 주어야만 치료할 수 있고 관리 되는데가 있는데 효동어린이집에는 유아들은 하지만 우리 경북에 성인들, 청소년들 관리 하는데가 없습니다. 저도 처가 쪽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신탄진이나 이런데는 개인적으로 성인들 청소년들은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보조금도 안 되고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동네별로 보면 장애인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김천시 예산 가지고는 힘드니까 중앙에 보고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부탁 하는 것입니다. 안동에는 있는데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이호근 위원, 심원태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는 개령면, 평화남산동입니다. 자리를 옮겨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령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개령면장 남영준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령면장 남영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서 여러 현안 업무 및 의정활동으로 인해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읍면동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읍면동 공통사항은 1번부터 15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면에 12번 예산불용현황, 15번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내역을 제외한 13개 항목은 저희 면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1번 일반현황, 2번 2009 주요업무 계획 대 실적, 3번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번 면동 자체 특수시책, 5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6번 면동 운영비 지출내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저희 면에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에 월액여비 3,456만원 예산이 있었으나 그 중 2,926만원 집행하여 53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면에 티오가 15명이나 현재 14명으로 결원 1명으로 인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원 예산이 있었으나 그 중 736만1천원 집행하여 1,66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009년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80만원 예산이 있었으나 그 중 848만5천원 집행하여 73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희망근로 인부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 시상금 수령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50만원의 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또한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8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면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김천시 동북부에 위치하여 대신동, 감문, 어모, 남면, 아포읍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감천을 끼고 개령 평야를 형성하여 미곡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포도, 토마토, 참외 등이 주요 소득물입니다. 저희 면의 면적은 27.85㎢로서 그 중 경지 42%, 임야 38%입니다. 저희 면에는 1,175세대 있으며 총 인구는 2,973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행정리로서 12개리가 있으며 자연부락으로서 16개 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에 공무원은 정원 15명 현원 14명으로 1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 저희 면의 주요 농산물 및 기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자체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개 과목에서 5억1,556만6천원의 예산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 중 4억6,585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971만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면에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자체사업으로서 신룡3리 농로포장 외 18건이 있었으며 본청 시행 사업으로서 남전 2리 농로 및 수로정비 외 14건이 있었습니다. 면 자체사업과 본청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5페이지와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룡3리 농로포장 외 18건 면 자체 사업으로서는 총 2억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는데 그 중 1억9,231만6천원을 집행하여 768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본청 시행 사업으로서는 10억8천만 원 배정되어 집행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저희 면에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8건으로서 총 예산은 11억476만7천원 배정 되었고 모두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1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소홀 등 회계 분야에서 8건 지적 되었으며 과원폐업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 소홀 등 농축산분야에서 2건 지적 되었습니다. 등록 장애인 재진단 업무 처리 소홀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4건 지적 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지급관리 소홀 등 환경 분야에서 2건, 인감대장 신 증명청 이송 소홀 등 3건이 민원분야에서 민방위대 편성사실 통보 누락 1건이 재난관리 분야에서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 된 결과 저희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하게 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면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2009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2009년 1월 1일 오전 7시 반에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행사 장소는 저희 면의 취적봉 정상에서 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및 단체회원, 주민 200명 모시고 시행 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호두산을 등반 하였으며 새해 소원을 바라는 기원제를 실시하였고 또 저희 면사무소 2층에서 참가자들에게 떡국 및 다과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맞이 행사를 통해서 면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또한 산불 예방 기원제를 올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새로 정비한 호두산 등산로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터 청려장 제작입니다. 이는 희망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확대시키고자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황계리에 5,200㎡의 희망근로 인부 약 10명을 투입하여 2009년도 6월부터 11월말까지 청려장 지팡이 800개를 제작하여 관내 74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 하였습니다. 이는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서 농지이용률을 제고하고 또한 희망근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지팡이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신룡 3리 농로포장 외 18건 총 19개 사업을 시행 했는데 총 예산은 2억원이었으며 그 중 1억9,231만6천원 집행하여 768만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에 있는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한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남전 2리 농로 및 수로 정비 외 14건이 있으며 총 예산은 10억9천만 원이며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에 있는 표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은 황계 1리 농로포장 외 12건 있으며 총 예산은 2억이며 이 중 1억7,565만8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334만2천원입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덕촌1리 수로 정비 외 14건으로 총 예산은 8억이며 8억 모두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내역은 표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운영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660만원 배정 되었으며 그 중 659만9,700원 집행 하여 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민원인 접대용 음료 구입, 꽃다발 구입, 격려금 전달, 격려품 구입, 오찬 제공, 부의금, 위로금 전달 등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계단 올라올 때는 이국인선배 보고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부면장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시에서도 수의계약이 2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데 여기 표기 된 것으로 봐서는 덕촌1리 농로포장공사 2,925만원이고 2010년 사업에 보니까 자체 사업에 있습니다. 덕촌3리 수로정비 공사에 2,800만원, 밑에 양천리 농로포장공사 2,750만원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설계 변경 한 것입니까? 외 1건 이런 것이 있나요? 부면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면장 이국인 계약서상으로 도급액이 2천만 원이상 되면 관급자재하고 합쳐서,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되니까 관급자재하고 포함해서 2천만 원 넘습니다.

관급자재 포함된 금액이네요?

-지금 가족관계로 2008년 1월1일부터 변경되면서 호적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업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령면에 행정 9급 전귀희씨하고 이인수씨하고 오신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 이인수씨는 2008년 9월, ) 최초임용이요? (

예, 알겠습니다.

나만 슬며시 볼게요.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답변이 조금 그런 것은 부면장이 도와 주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항상 가면 말이 좀 되는 것이 부면장은 시에 오래 계셨고 이 자체를 아는데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명목은 부기상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시의원 재량사업으로 1억5천으로 하고 면장 5천 해서 2억이 잡혔는데, 읍면동에 가면 상의가 잘 되는데는 잘 됩니다. 상의가 안 되는데는 저도 지역에 세 군데 있어서 보지만 동장이나 면장이 재량사업을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꼭 지역에 김세운 간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2010년도 아까 배낙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체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도 같이 살짝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적어서 내 주시고 앞으로 2011년도에, 그래도 아직 잔고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30만원 2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는 현재 2,400만원 남았네요. 다 썼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2,400만원 중에 청사 CCTV 설치 관련해서 하고 뒤에 소수점 떼고,

재량사업에 청사 CCTV도 합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인데 어째서 재량사업으로 쓰요? 법상으로 부기상으로도 그것이 안 될 것인데, 자체가, 이것은 시민들 쉽게 말해서 농로를 한다든지 주민들 시에까지 못 오고 시의원들도 하다 보니까, CCTV 다는 것은 시에서 달아요. 그것을 왜 주민숙원사업에서 해요? 그 자체도 원칙은 안 돼요.

부면장 이국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인가 어디가 주민자치센터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해서 올해 CCTV 예산이 없어서 본청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히 시설비로 대체해서 사용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잘 했어요. 못했다는 것이 아닌데 원래 주민숙원사업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면장 이국인 과목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것은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서 해 주어야 되지, 그런 것을 좀 당겨 쓰고 나중에 해 주고 해야 되지, 잘못 되었죠.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면장님 부면장님 직원들 계시는데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꼭 제가 하는 대로 상의해서 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고 부탁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면장님은 실지로 주민들한테 크게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 편에 서서 이 관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주로 위원님들께서 자체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많이 지적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령면내에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면장 이국인 저희 면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주소지가 저희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개령면에 주소를 둔 업체는 없습니다.

전문등록 말고 일반 등록 한것도,

부면장 이국인 경미한 공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부로 와서 전문건설업자 면허가 있는 분들한테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해당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김세운 간사님도 계시고 강순옥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하시는 편입니까? 의원들하고,

제가 온 이후는 큰 사업이 없어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상당히 일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보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꼭 협의해서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보다도 모처럼 감사라고 생각 하지 말고 지역 시의원도 계시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님도 마침 오셨고 하니까 건의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시원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특별히 건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7월 15일부로 부임 했습니다. 7월 15일부로 부임하고 김천에 온지도 올 3월에 왔기 때문에 김천에 온지도 얼마 안 되고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김천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리고 개령면장으로 부임한다고 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면이 소홀이 대접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세운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신동 시의원입니다. 대신동하고 개령면하고 경계 지역 안 있습니까? 경계선은 양쪽 동하고 면이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대충 기억나실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령면에서 땅은 개령 땅이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광하고 대신동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대신동 예산을 개령 땅에 실지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대신동에서 개령면 사업으로, 그러니까 본청에서 했죠? 재배정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대신동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쪽에 개령면 땅은 신경 좀 써 주세요. 대신동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정희 의원이 계셨습니다. 이야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본청 사업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정도의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은 본청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읍면동별로 내려 준 이유는 지역의 주민 대표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주민대표, 지역의 주민대표가 시의원 아닙니까? 그죠? 상의해서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청 사업이 있습니다. 본청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장도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전부 선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향식 민원으로 해서 본청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실로 간다든지 부시장실로 가신다든지 시장실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노력 해 주셔서 예측해서 상향식으로 민원이 접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해 주시고 사전에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장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보면 이장님들이 지역의 주민 대표인 시의원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고 부면장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게 몇 명씩 4명씩 심지어는 20명씩 10명씩 해서 모르도록 시장실을 방문하고 시장비서실을 방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감지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 불특정하게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잘 관리 감독 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시장실로 가고 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해서 역으로 면으로 떨어지는 숙원사업이 많죠?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면 자체사업에 보면 잘 뽑아 놓으셨습니다. 이국인 부면장께서 잘 뽑아놓으셨는데 매년 이렇게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자료나 유인할 기회가 있어서 유인할 기회가 있다면 사업에 대한 사업자도 표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자도, 사업자를 표기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친척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를 표기해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현장 주민들 과 가장 밀접한 곳에 오셔서 민원을 보고 있는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계시는 김세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연혁 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천시가 거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개령에는 임야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야지대라고, 김천의 평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렇지만 보면 인구도 타 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억대 농가 만들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령면에도 억대 농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개령면도 잘 살고 김천시도 잘 살 수 있는 억대 농가 부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령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남산동 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화남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평화남산동장 이태균

동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화남산동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김천시의회 제137회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저희 평화남산동을 방문하시어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주민센터 소속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2-3쪽의 개별사항으로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는 조선시대 김산군 김천면에 속했던 갈마동의 자연부락과 서낭대로 형성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성내동과 남산동을 성남동으로 통합되고 2008년 9월 30일에는 평화동과 남산동을 평화남산동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면적은 총 2.26㎢로서 김천시 면적의 0.2%에 해당 되겠습니다. 인구는 7월말 현재 1만829명으로서 김천시 전체의 2.22%에 해당 됩니다. 공무원은 정원 15명 현원 15명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서 기초수급자가 415세대, 차상위계층은 144세대 등입니다. 평화남산동의 주요 문화재로서는 김천시 남산동에 소재하는 과하천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자료 제228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평화남산동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8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42통 하수도정비 공사 외 27건으로서 2억 예산에 상반기에 1억9,852만1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서 21개 과목에 예산 6억5,276만6천에 5억9,189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월 23명에 예산 2,290만원에 2,289만5천원 등 7개 보조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위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10쪽입니다. 평화남산동에 특수시책으로서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읍면동에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인데 저희 평화남산동에서는 현재 평화육교를 테마 있는 그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있는 평화육교가 전국체전때 정비 보수 되어서 낡고 퇴색된 바닥과 천정, 내부 조명 등을 교체해서 전 구간을 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해서 시민들 문화공간 제공과 함께 전국 최장 길이의 육교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육교는 길이 240미터 폭이 4미터인데 1994년 9월에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비 8천만 원 들여서 전 구간을 3개 테마로 해서 자동음향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가락, 자연 물, 새소리, 클래식 음악을 설치하고 현재 형광등이 아주 희미하고 낡아서 형광등을 수명이 길고 인체에 좋은 LED로 교체하고 밝은 조명과 우레탄도 오래 되어서 시민체전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해서 우레탄도 코팅하고 그리고 시민 갤러리를 마련해서 양쪽 옆에 행거 및 고정 액자를 설치해서 시민 전시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채화나 사진, 시 등을 해서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린 로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평화시장 옛명성 되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평화시장이 아시다시피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해서 침체되어 가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화동 재래시장은 점포가 170개소, 화장실 1개소 있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번영회와 상인회가 이원화 된 체제이고 낡고 협소한 공동화장실로 이용이 불편하고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현재 아주 침체되어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동에서는 현재 역전 식당에서 우리집순대 구간을 더욱더 정비해서 김천순대촌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타 시장과 차별화 된 전통 품목의 판매조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옛 번영회 상가로 살리기 슬럼화 퇴치, 현재 번영회가 옛날 시장 번영회 자리입니다. 이 번영회 자리가 1층 2층이 폐점이 되고 일반 가정으로 세입자가 많고 2층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고 해서 번영회 상가로 조성을 밝히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상인, 행정 3개 공동 주관으로 해서 상가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점 상가가 많고 이 폐점 상가를 오픈 활성화 하고 2층을 사무실과 갤러리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시설 개선 및 임대 개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인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인의식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인 신진시장을 벤치마킹하는 등 친절하고 주민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쉼터 조성 확대입니다. 우리 평화동에 여러 장소 중에서도 도시 한쪽에 위치해서 외지고 도시 미관을 흐리는 불법쓰레기 야적장 및 자투리 땅을 찾아서 유휴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활용한 구간을 보면 현재 시립도서관 뒤쪽에 쓰레기 야적장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야적장을 정비해서 평화 산마루 쉼터로 조성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교통에서 김천여중 지나서 현대정형외과 옆에 보면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공간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조성 현황은 평화 산마루 쉼터에 사각정자 체육시설 공간쉼터 등을 정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휴 공간을 찾아서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는 42통 하수도정비 공사 외 27건에 주민숙원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예산 2억 중에서 1억9,852만1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내역은 8통지내 난간대 설치공사 507만원, 42통 하수도정비공사 1,126만4천원 등 해서 총 27건에 1억9,852만1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010년도 평화남산동 41통 난간대 설치공사 외 28건을 2억 예산에 1억9,292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41통 난간대 설치공사, 42통 개거설치공사 등 총 28건의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추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660만원 예산에 651만6천원 집행 했습니다. 세부 월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8쪽에 건의사항입니다. 김천 과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과하천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28호로 지정되어 있는 과하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대내외에 알리고 홍보하여 과하천의 옛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우물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과하샘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5년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5천, 주변 정비에 5천만 원 해서 1억을 담당과를 통해서 도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니면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구시가지 공동화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향후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으로 인해서 현 김천역 주변의 상가가 위축되고 구 시가지가 상당한 침체 위기에 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공동화 발전 대책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김천역앞 상권 평화시장 평화로 상가 외에 김천역에서부터 부곡동 방향 시가지 일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라든지 상권중심권 이동을 봐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감소로 평화동 지역 상권의 공동화, 혁신도시 건설과 KTX 김천역사의 건립으로 현 김천역 주변의 상권 및 구시가지 경제가 침체 및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로 봐서는 구시가지 발전 방안 용역을 주어서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또 평화동 같은 경우는 평화시장 뒤에 주공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시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강순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어서 빨리 한마디씩 하라고, 보니까 계장님 세 분 계시는데 김천시청 공무원 중에서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결원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동이나 면에는,

육아휴식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육아휴직은 포함 안 되었고 현재 창구에도 조재신씨라든지 김병윤이라든지 장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15명입니다. 50개 통을 15명입니다만 동장을 포함해서 3명 제외하고 육아휴직 빼면 9명이 50개 통을 담당해서 유능한 인력을 주셔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사계장 출신이라서 답변이 그런데 결원이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뒤에 대 선배 시의원이 계시고 바르게 살기 회장님이신데 마이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변단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 면이든 간에 평화동은 상가 번영회하고 상인회가 있습니다. 두개 이원화 되어 있는데 통합할 수 없습니까?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평화동에는 도로가에 있는 평화상가로가 있고 평화 시장 안에 평화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고 도로변하고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 안에 방금 이야기 하신 번영회는 옛날부터 컴컴한 세무서 입구에 있고 현재 김천시에 재래시장은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상인회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번영회라는 것이 옛날부터 이름만 있고 번영회 자체가 이번에 개설 되어서,

축제를 하면 두 가지 별도로 하잖아요?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가에서도 황금시장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조절해서 통합 시키는 것이 안 낫겠어요?

저희들도 한 군데로 하면 보기도 좋고 해서 최대한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책정 문제도 있고 참고 하셔서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동장님 몸도 불편한데 앉아서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준비하시고 고맙습니다. 선배 의원님도 와 계시고 중대장도 참석해 주시고 국장님도 개령면에서 평화동까지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도 제가 어릴 때부터 김천 역 앞이 서울에 명동거리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 지금 김천에 명동거리가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남산동은 동사무소가 합병 되고 나서 오늘 오면서도 담배 한대 피우면서 느꼈지만 평화남산동사무소 주차장이 의회 버스도 못 들어오는 입장인데 다른 동사무소는 신축도 하는데 바로 옆에 민속야식집 들어오는데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하고 동장님 의논해서 평화남산동사무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원태 말씀대로 평화동이 주차장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아까도 접근성을 이야기 했지만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남산동하고 합쳤습니다만 남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평화동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인감 한번 떼러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구 사방사업소 자리에 300평 되는 것을 확보해서 이것이 면적이 좀 적습니다. 보통 육 칠백 평 되어야 방금 심원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데 사무실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야식집도 문 닫아놓고 세 놓는다고 해 놓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뿐더러 동사무소가 찾기가 힘듭니다. 골목은 많은데 귀찮더라도 이정표를 골목마다 입구에 큰 도로가에 이정표를 세워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충실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동장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몇 개월 째 치료 받고 계시죠?

10개월 다 되었습니다.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애 자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거론 되었던 2-1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임경규 4선 의원도 계시지만 도심 지역은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6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내역을 보니까 알뜰하게 잘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잠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느꼈고 한 가지 조금 미비한 것이 사업 추진 내역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쪽에 사업자도 감사를 한다든지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표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남산동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밀어준다든지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표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과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집행부가 잘 정책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면 예산을 좀 더 늘여서 김천시 안에 유일하게 있는 과하천 정비사업인데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와 계시지만 집행부가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시게 되면 동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구시가지 공동화 이것 참 그렇게 동장께서도 걱정하고 일개 시의원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역대 김천을 이끌어왔던 정치인들, 시의원들 특히 시의원 잘못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로 잘못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함병문 선배의원께서도 잠시 왔습니다. 우리가 각종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오면 좋은 점만 이야기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평화동사무소 왔을 때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투자 해 주어야 되는데 20년 30년 전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시의원들이 잘못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자율단체 이런 쪽에도, 관변단체가 뭡니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관변 단체에 지원 해 주어서 각종 여론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한테 해 주어야 됩니다. 다니면서 전부다 잘 한다 잘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지도자들이 착각 속에서 삽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오늘 평화남산동만이라도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 잘 해 주셔서 잘못 된 부분은 지적 하고 예산이 제대로 된 곳에 투입 되어서 김천시 발전을 이루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집행 아니겠습니까? 맨날 말로만 떠들고 해도 60년 된 시를 4년제 대학 유치해서 2년제를 4년제 했다고 자랑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평화남산동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 간부 공무원들 이야기 듣고 시장님 이야기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가 이전한다는 소문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있는데 우리시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결국 4년제 대학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하고 해서 같이 김천발전을 이룩하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화 현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하셨는데 류석우 국장님도 여기 와계십니다. 기획실장이라든지 관계 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긴장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국장님 잘 적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구시가지 발전 방안 용역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잘 편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용역비를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 주시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구 출신 4선 의원이신데 평화남산동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평화남산동에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는 오늘 오니까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동장님의 건의사항을 보시면 기가 찹니다. 과하천 정비사업 5천 5천 도비입니다. 도비를 신청해서 시에서 작년부터 했는데 워낙 안 해주어서 제가 시정 질문을 딱 던지니까 도비로 엄과장님이 해 준다고 해 놓고 갔습니다. 도로 갔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계시지만 시의원 힘이 없습니다. 김천이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뭐가 있고 내세울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 과하샘이 김천에 내세울 일인데 좀 있다 마치고 제가 필히 모시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썩어 빠집니다. 이것 과하샘, 대화가 안 됩니다. 개인 같으면 개인 돈 1억 들여서 고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천에 과하샘 때문에 과하주공장이 대항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안됩니다. 과하샘을 써서 해야 되는데 과하샘이 아니잖아요. 따지면, 이것 시비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었고 동장님이 건의 사항으로 했는데 올 연말에 만약에 예산이 안 잡히면 증액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오면 시비를 보태주기 때문에 1억을 했는데 입구에 50평 땅이 있습니다. 썩어 빠진 그대로 있습니다. 철거도 안 하고, 그것이 집이 대구에 계신데 여기 와서 시청에서 한다고 하면 많습니다. 5천만 원, 사람을 넣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안 하고 개인이 해서 5천만 원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면 시비 보태면, 육광수 예결 하실 때 위원회에서 질의 한대로 김천을 빛낼 수 있는 자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평화시장하고 상가하고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평화시장은 쉽게 말해서 시장입니다. 2천원 3천원 5천 원짜리 시장이고 평화상가로는 메이커입니다. 단위가 5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같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가로에서 이것을 양분해서 시장에서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날 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대로 어떤 하는 과정에 안 맞는다고 제발 나누어 달라고 해서 시의 예산이 4천만 원 받는 것을 2천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황금시장, 맛고을, 평화시장, 상가로를 합쳐서 8천만 원인데 합쳐서 행사를 한군데 하면 좋은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해 놓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 저 밖에 없고 박희주 의원이나 이선명 의원이 계시는데 세 명이 상의를 해도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시장하고 상가하고 윤번으로 하자, 올해는 시장에서 하고 다음에는 상가로에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는데 특성상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성당 옆에 주공아파트가 서든지 해야 되지 인구 감소가 평화동에는 계속 줍니다. 김천 중심 도시가 상권만 살아 있고 이 뒤에는 경로당지을 때 58평에 4천만 원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오셔서 의원님들 김천발전의 첫째는 경제이고, 평화남산동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나온 것도 워낙 그래서 시정 질문을 넣었습니다. 시가지 공동화 현장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시가지에 요즘 전부 KTX 역사하고 혁신도시 아닙니까? 같이 공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해서 넣어 놨습니다.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한 번 더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평화남산동에 오셔서 동장 이하 직원들 격려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저도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지역사랑 애착이 대단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자치 위원님들 또 동장님 국장님까지 오셨는데 오죽하면 과하천 정비 사업 동장께서 건의 사항으로 넣으시고 했는데 자치위원들은 충분히 듣고 토론 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평화시장 뒤편에 주공아파트도 이런 것도 생각을 다시 해서 우리 지역이 먹고 사는데 대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남산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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