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 추진성과, 비전과 목표,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2009년도의 성과는 행감이라던가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서 전부 숙지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시민이 공감을 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정착을 위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통합을 증진을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기원을 기본목표로 저소득 서민생활안정 지원 체계의 구축, 지역사회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저소득 서민생활안정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체계의 구축에 138억9,2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립 복지지원체계 구축에도 29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국민서비스 측면에서는 편의성, 신속성, 맞춤형서비스를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는 부정, 중복수급 및 횡령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속초시 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밀착형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이동교실 학습확대, 배움 환원 학습실천 봉사동아리 운영, 가족형 주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 진흥사업에도 22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재정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와 충혼탑 공원화 사업 마무리는 물론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밖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은 1건으로 평생교육센터 부족강의실 확충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실, 창고 등이 위치한 지하공간까지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환기 및 자연채광이 극히 불량하고 화장실 미설치, 난방공급 불량, 환기 및 습도조절 불가 등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강의실 3실정도, 실당 67평방미터 규모이상 약 30평정도가 되는 3실 이상의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확충방안으로는 현재 구)속초소방서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구)속초서방서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에 이제 몇 군데,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에 몇 군데 종합병원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것 중에서 본인이 두개 내지 세개를 선택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수할까봐 실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2009년 주요 추진성과 제일 상단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6,000만원 수상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매년 6,000만원씩 수상하셨나요?

2007년도에 2억을 받았고 작년에 6,000만원, 재작년에 6,000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2억을 주면서 연속하면 인센티브가 붙어가지고 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어요?

그게 평가주체가 행정안전부, 2007년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였었고 2008, 2009년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중앙에서 평가해서 또 편성해서 내려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우수평가를 받고 상당한 인센티브 6,000만원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건 어디에 쓰여졌죠?

이건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 나눠가지고 3,000만원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회복지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에 50% 할애하고 저희들이 50%를 할애해서 저희들은 주로 사회복지협의체라던가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은 주체는 우리 실장님이고 실장님이 받아서 여성가족과에 배분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하기까지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업무가 많은데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보고 문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재주가 아닌가 실장님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8쪽 좀 볼께요. 지역사회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에서 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4개년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겁니까?

이게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의 순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자체장의,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4년은 아니죠?

그게 저희들 1단계 계획이 금년 6월30일날 끝납니다. 2단계 계획은 제2차 4개년 계획은 금년 7월1일부터 앞으로 4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0쪽 좀 볼께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 유통식품 수거하고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는 218개소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위생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원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은 현상유지에 현재 급급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는 뭐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제일의 명산이라고 하는 설악산을 가지고 있는걸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관광업소 제1의 관광지라고 하는 우리 속초시가 과연 이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만족감을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1개팀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속초시는 물론 수산도시이자 관광도시이고 관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시에 있는 것은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광도시에서 서비스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해서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마다 현재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부에서도 저희들 이 위생지도업무에 과중을 지금 현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벌써 몇번째 거의 비슷한 답변을 듣고 있어요, 의회에서. 지휘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휘부가 이런 심각성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 이수거검사 건수만도 무려 350건, 약 400건 정도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과연 이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010년 금년중에는 위생담당 직원이 충원이 되든지 아니면 보강이 되서 위생관련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속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개발쪽에 우선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좀 한숨 돌려서 저희들 이쪽 부분에도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요.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는걸 우리 구체적으로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새로 생긴 조직이 대포항개발사업소, 항만물류항사업소, 그 다음에 시발전추진단, 그 다음에 중앙시장활성화팀 이러한 조직들이 새로운 순증이 아닌 각 다른 조직에서의 인력차출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북방항로 업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물론 지난 번 자동차 수출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 중앙시장활성화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봐 지고, 로데오거리추진팀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농공단지조성도 이제 3단계까지 마무리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쪽에서 눈을 돌려서 행정 내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인력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소신입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잘 면밀하게 검토나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북방항로가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가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뭐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본의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지적했던 것은 지금 산재하고 있는 TF팀, 이거 저기 폐쇄할건 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인원을 배치해 줘서 좀 내실을 기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2010년내에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부서의 인원을 좀 증원시키던지 해서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11쪽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평생교육센터 부족강의실 확충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 본관 옆 건물을 신축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정화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장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다소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마침 소방서 자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알겠습니다. 이 소방서 건물은 안전진단이 지금 결과가 오늘중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건물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던지 내부수리를 해야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안전진단해서 뭐 합격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 도로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실익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속초시 차원에서 찾고, 지금 교육센터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본 건물과 연계해서 하면 부족한 것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현장을 제가 몇 차례 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 했었는데, 이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예산 때문에 엉뚱한데, 어차피 이게 노후화된 건물 소방서 건물은 어차피 철거돼야 될 곳, 철거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야지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이 노후화된 건물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건 그건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소방서 건물을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서 건물을 쓰고자하는 우리 행정내부 부서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제 오늘까지는 구조 안전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관계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도 그때가 되게 되면은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각 실과소별로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서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뿐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쟁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겨낼 수 있겠나요?

아까 이금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에서도 뭐 좀 달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행정내부의 필요에 먼저 충당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봐지고요.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보강에 증축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재정 형편상 구)소방서 건물이 있으니까 좀 적은 예산으로서 사용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본관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떨어져 있는 이 소방서 건물에 이걸 같이 이렇게 겸해서 했을 때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으나 예산관계상, 또 법상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에서 뒷면에 보면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 5페이지죠. 그래서 보면은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육성, 교육관련 경비보조 09년도에 실적 100%, 2010년도에 목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09년 실적목표 100% 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조례상으로 저희들 시세의 10%까지를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약 24억에서 25억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조례상에 우리가 학교 지원경비로 충족을 시켰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용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에 충당한 예산은 약 한 25억이 조금 상회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100%로 판단을 했고요. 물론 순수한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에만 좁은 의미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에 19억 지원이 됐습니다만 광의적인 면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10% 넘었지 않느냐 판단으로 아, 100%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분리시켜 놓는 이유가 뭐죠? 조례상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지원하는건가요?

애향장학기금하고 교육관련 경비보조하고요?

네 네.

저희들이 별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례에 관련되서 예산을 세워서 균형있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 심의할 때도 실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속초 전체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어떤 평준화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이걸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전체 시민들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효과면에서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지원조례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입니다. 근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가 발굴이 목적이거든요, 발굴. 그래서 이것은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의 인재,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소질발굴을 찾아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소질 발굴된 부분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 보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전공과목을 살려서 전공의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소질을 찾아서 진학을 하거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특성상 지원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교육과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과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학생들의 소질발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속초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어떤 학습이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지난번 심의때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학원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가계적인 비용 지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출만 줄여줘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정들이 우리가 주민지원생활과가 하는 일이 줄어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만 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이유, 사회적 환경,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하여간 뭐 어려운 우리 속초 시민들 통합조사라던가 모든 것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 업무보고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라던가 청에 그 자리에 출장을 갔다던가 연가를 갔다던가 아니면은 병가를 냈다던가 할 때 자리공백시에 업무차질 되는게 혹시 없습니까?

아무래도 인제 저희들이 대리근무자 지정을 제도적으로는 출장 간다던가 하게 되면 대리근무자를 지정을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없는 만치 업무의 차질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속초시 사회복지사가 한 34명, 35명이 됩니까?

저희들 33명입니다.

김진기 33명. 보통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는 시민들은 그렇게 건강치 못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게 시간내서 자리에 가면은 오늘 출장중이라서 다음에 오세요. 오는게 이제 내일입니다. 또 내일 그 다음날에 가면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전 자체가 전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실에서 보고한 이 내용들이 복지정책은 전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면 복지사도 늘어나던가 복지정책만 늘어나고 복지사 지금 현재도 복지사들이 인원이 충원이 안 돼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책만 늘리면 되느냐.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찾아가는 민원이고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원스텝서비스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정책과 지금 인원의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적어도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라던가 청에 찾아왔을 때는 그냥 그 업무하시는 분이 이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담당이 없어서 민원인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메모가 된 상태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어떤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인원을 충원하던가 라는 부분이 절실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재중에 업무대행체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방문 기록관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에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분명히 기감실에서라던가 아니면 뭐 부시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은 어떠한 민원의 불편이 정말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대체인력을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 주셔서 어떤 민원이라던가 우리 속초시민들이 적어도 우리 청에 방문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는 두번, 세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심창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총평, 2페이지 2010년 환경정책 추진방향, 3페이지, 4페이지 2010년도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영랑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서 9월까지 190일간 5명을 고용해서 영랑호 부유쓰레기수거 및 수초폐기물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수·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해양유입 기수성어류 유입차단 그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 낚시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중생태변화 관찰 및 유입하천 생태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환경감시순찰을 강화해서 영랑호 수질 및 생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관리로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평방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하고 9월 환경개선금 부과 징수를 2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야생동물 피해신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대상품목은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이 되겠고 구매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주민센터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문 발송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겠고 판매장소 설치·운영 사업장을 점검하겠으며 구매활동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와 공동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전산전력계 부착 개별세대중 인터넷가능 세대가 되겠고 올해 사업량은 약 5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상을 주는 것은 전기 1KW당 간단히 말씀드리면 126원을 보상하는데 최대 1가구당 연간 53,42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사용량은 2008년도와 2009년도 2년동안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절감한 양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 지원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한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차 없는 거리 환경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설악나눔마당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 또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인데 본사업은 연례행사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일제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전문청소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불법투기 근절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청결운동 및 캠페인시 쓰레기분리배출을 홍보를 하겠으며도 재활용 및 쓰레기 홍보물 제작·배포,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 주거 밀집지역 분리수거대 정비 및 확충, 쓰레기집하장 시설물 정비 및 신규설치, 쓰레기집하장 양심거울 설치, 주요 도로변 휴지통설치 및 교체, 노후 쓰레기 청소차량 교체등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처리대책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쓰레기수거대책 수립 및 분리수거대 일제정비 또한 피서와 행락객 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기숙소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교육, 음식물쓰레기 훼손 수거용기 교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작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과대포장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소음 및 토양환경 등 생활환경관리로 추진계획으로는 소음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운영시스템을 정착하고 소음배출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주변 생활민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대기배출부담금 부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법령 위반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율업체 지정요건은 단순보일러만 설치되었거나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운영시스템의 정착과 자율업체 점검 지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 미차집구역 내 오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을 하고 분뇨 및 관련영업자 지도·점검 또한 실시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용시설관리 실태 지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에 공기질 측정결과를 상시 공고하도록 하겠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운행차 차고지 단속 및 유관기관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인근 고성군, 양양군과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미만 가축분뇨시설 오염방지 및 저장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하천 호수별로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하천 환경오염 방제에 필요한 오일휀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영랑호 어류생태피난처 습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사동에 영랑호 상류 농경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44,000평방입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국비 70%, 도비 13%, 시비 17% 등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설계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비 27억원을 속초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본사업이 2011년부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2009년도에 승인을 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2011년 신규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환경영향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9년도 11월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재단법인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환경영향시스템 ISO14001을 2009년 12월24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원 환경영향시스템을 교육을 시키고 부서별 내부 심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부서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 확대·공급사항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 저희들 속초의 관광자원이 뭐죠?

산하고 호수, 바다입니다.

자연이죠, 자연.

네, 자연입니다.

환경과 제일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도 업무보고를 보면 또 형식적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출장갔다가 와가지고 TV를 잠깐 보는데 브라질의 환경사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피곤한데도 굉장히 우리 속초시하고 관계되는 방송이라 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사업도 여기에 있어요. 목표에서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속초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쓰레기하고요, 쓰레기를 줄이기 하는 것하고 연료사용량을 줄이는 쪽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연료사용료를 시민과 사회단체가 연계해서 활동해서 연료사용량을 화석연료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책사업이 뭐냐고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죠? 우리시만의 어떤 자체적인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우리 채용생시장이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 우리 공무원 전체를 동원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럴 때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후속적인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전시적으로 가는거냐, 안그러면 정말 우리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이냐, 계속 의구심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달라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에 시책사업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분야에는 지금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크게 내세울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한 사업들은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었냐고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시민운동을 전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시설과 예산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브라질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쵸? GNP도 낮고. 그런데도 어제 보니까 슈퍼마켓 입구에 페트병 수거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쇄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걸 학생들이 수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운동용품도 바꿔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적인 그 도시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뭘 만드냐면 그걸 다시 실로 만들어가지고 모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실로다가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오염율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인 고용창출도 되고 또 지역의 특성화사업도 되고 이렇게 돼 가는 것을 봤을 때 폐기물에 대한 매립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보면은 환경자원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너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어떤 부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행정이 어떤 자원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늘 꾸준하게 쓰레기 감량이라던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지역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2010년도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에 보면 추진전략은 굉장히 거대하게 보입니다. 환경자원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해 놓고는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부유쓰레기제거 및 수초제거, 생태모니터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야생동물방지 이런 부분들은 늘 평소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고도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이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가 변해야 되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함에도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지속적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두번, 세 번 들어가는 예산은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보면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사업이 있습니다.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개 분과가 있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뭐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예컨대 자원을 재활용 한다던가 시민의식을 개혁을 한다던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지금 상당히 시민인식의 성숙도를 높이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계획이라고 보여지는거에요? 과장님 지금 보여졌다고 장담하시거에요?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것만 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대응 공동협력 사업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세미나나 다니고 있고. 또 지적해 줄께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연 2회, 해 가지고 거리에서 그냥 하고말고. 또 한 가지, 차 없는 거리환경 시민축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차 없는 거리환경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가 먹거리가 들어서고 뭐 판매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가 없으면 대체차량을 갖다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줘야지 판만 깔면 거기서 먹고 팔고 뭐 이런 것만 해 갖고 이게 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 없는 거리축제 해 갖고 차가 못 가게 막아놓고 거기다가 판 깔아가지고 거기서 물건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차 없는 거리 행사의 취지인가요? 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막아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걷는 다던가 어떤 대체기구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게 축제가 돼야 되는거지 그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보조금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주고 말이죠. 이래놓고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하고 정치적 개입이나 하고 이렇게 되겠냐 이거에요. 그것도 시청부서에다가 앉혀놓고,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이 해오미실천 사무실 환경보호과에서 빼세요. 이거 안 빼면 정말 문제 삼겠습니다. 이 단체는 시장의 어떤 직할부서도 아니고 대변인들도 아니고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발언이나 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단합대회나 하는 이런 행사나 주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겁니까? 그리고는 이 예산을 본인들이 따왔다 자기들이 따왔다 이렇게, 누가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줍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행정이 중심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어야 될 것이고 하나의 시민들한테 운동전개를 하더라도 전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그 단체들이 정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도 줄인겁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실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본청에 두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하는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이번에 해오미실천21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희 의원님들 모든 분의 마음을 모아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그 모임에 가서 예산을 삭감된 장본인이라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답니다. 이런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회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자체가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속초의 발전을 위하고 그 목적에 맞는 목적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정책추진방향, 2010년도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추진방향 하고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추진사항은 1차분 공사가 2008년 9월9일부터 2010년 2월3일까지 실시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10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확보내역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94억5,3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51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추가사업비 42억9,300만원중 시비 36억을 추경에 확보·건의 드립니다. 미준공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약 7% 증가된 약 증가된 2,500톤을 선별처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경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하고 2009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복토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질토를 사용한 일일복토를 확행하고 파쇄기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매립장을 복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충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침출수 오염여부를 분기 1회씩 검사하여 오염가능성 확인시 즉각적인 시설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입 폐기물 주민감시 강화입니다. 현 주민 감시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시와 합동으로 반입폐기물 정밀검사를 통한 반입여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견학 및 체험 환경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장 시설현황으로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 연중 운영토록 하고 견학 및 체험대상은 주민대표, 여성대표, 민간단체,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1년생 꽃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매립지 도로구간에 팬지, 데이지, 엉겅퀴, 나팔꽃 등을 화려하게 식재를 해 가지고 수량은 약 2,000본으로 하겠습니다. 봄철 개화나무 식재를 하겠습니다. 벚나무, 살구나무, 감, 앵두, 복숭아,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매립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재 소나무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립완료 후 복토지역 꽃밭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 확대공급입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더 확대토록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수요량을 조사한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 보급시기 및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은 축산농가, 공동주택, 일반시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저희 속초시는 다른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환경조성사업이라던가 환경관리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서 우리의 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시설공동사업이 여기 보면 60%가 되어있고 2010년도에 완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폐기물소각시설은 좁은 땅에서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은 다 나온 것 같고 소각시설이 당연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했고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시설보다도 관리시스템입니다, 관리시스템.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인력만으로는 관리적인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소각시설이 금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있는데 처음 3년간은 성능 보증기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공업체인 한솔EMA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요.

시직원들하고 공동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뇨, 한솔EMA에서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런거겠죠? 그러면 그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3년간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3년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분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충당이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이내에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라던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인력을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인력채용상 지금 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자원으로 전문화를 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소각장 굴뚝하고 우리 상수원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상수도사업소하고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얼마됩니까? 그게?

한 800에서 1키로정도.

직선거리가.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설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염려 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바램을. 우리 이제 바닷가말로 얘기를 하면 샛바람, 맞바람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풍향이 초속 10미터 이상 분다고 이렇게 되면 안전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영향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혹시 한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용역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영향이 안 가게끔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죠?

오염물질이

다이옥신이죠?

네.

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정화도 안 되는 물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그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좀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시책사업들이 전후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후에도 거기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때는 다이옥신에 대한 염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방법중의 하나가 개폐기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개폐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에 대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개폐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입니다. 그죠? 그 상수도 물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휘부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실무자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가지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가 매립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복토를 하지 않고 그냥 매립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 반경 3키로 이내는 전부 파리떼로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몰려가듯이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의 EM공장까지 방문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복토사업을 충분하게 해서 주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유용미생물 보급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전 시민들이 또 우리 하천이라던가 모든 어떤 주변 위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보고를 받으면서 속초 상수도사업소에 금년 2010년에 투자해야 되는 예산, 확보방안은 거의 없죠?

확보방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단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다 섰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태백에서 지난해에 상당히 갈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원 안 해 주던 사업비를 금년도부터 사업을 국비가 책정이 되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억을 이제 예산을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원체 그게 속초정수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15억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5억씩 그걸 이제 매년 갚아 나가는데 2018년까지 그게 갚아지면은 다 갚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일반회계에서든지 어떡하든지 지원을 좀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이 잘 안되는 그런거기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뭐해요. 엉뚱한데다 자꾸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엉뚱한데는 안 쓰고 노후관 교체 블록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말씀드릴께요. 7쪽 좀 한번 볼까요? 7쪽. 상수도 자동원격검침계량기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200전이네요?

네.

이게 2010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됐죠?

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한 3,000만원인데

3,000이면 60전, 계량기 설치,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이 예산이면 200전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1,000만원을

글쎄 1,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이면 200전이 다 계량기설치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고요. 어제 신문 강원도민일보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속초 땅속 시설물 한눈에 본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걸 미리부터 이렇게 신문에다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고. 우리 상수도도 참여했나요?

네,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

언제 누가 참여했어요? 어제 회의에 누가 참석했어요?

제가 참석했습니다.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결론은 뭐예요?

그게 지하에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 상하수도 가스라던가 이런 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한 게 어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GIS기반, 건물통합정보구축 등의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제 참여, 이 회의에 참여한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상·하수도하고 건설, 도시 그 다음에 인제 그 외에 참빛도시가스 몇 개, 한전 그렇게 외부기관까지 합쳐서

그래서 어제 보고회에서의 결론은 뭐예요?

완료보고입니다. 그걸 완료했다. 그게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완료했다는건가요?

용역이 아니고 관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완료했다

그렇게 완료했다? 그럼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파악이 됐나요?

그 우리도 자료를 다 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안경 안 쓰고 볼 수 있으니까?

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얘기죠.

지금 2011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뭐가 완료됐다는 얘기에요.

어제는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야… 뭐 민원봉사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환경부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구역블록화 노후관 교체 추진계획이 MOU체결 등을 거쳐 우리시가 확정이 되면 본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이라고 업무보고서에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과 어제 회의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건가요?

그것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뭐 이중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땅속 시설물 한눈에 본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시에서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거에요. 네?

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추진하는거냐.

네, 별개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시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입니다. 상수도가 무려 369km, 약 천리 리수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396 약 400km정도의 관중에 교체해야 되는 관 길이가 얼마냐. 알고 계시죠? 대충.

네.

빨리 교체해야 되죠? 누수율 제고차원에서라도.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다가 예산투자 하지 마시고 노후관 교체부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자동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 필요한게 설악로데오거리를 대리석으로 바닥을 교체하는 바람에 이걸 바꿔야 되는거죠?

그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요 이게 좀 얼어서, 결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검침하는 직원들이 다치거나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동

그거보다도 밑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대리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게 들었다 놨다가 안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얼어있는 상태라기보다도 바닥에 이제 그전에는 모래 깔고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었다 놨다가 되는데 그걸 이제 바닥을 공고리 쳐가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대리석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열고 닫고가 어려운 것이죠. 앞으로 겨울철이 아니라도. 그래서 여기는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로데오거리로 인해 갖고 2억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이게 2,000

아, 200전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지방채 상환하는게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이 138억3,500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채 상환을 지금 2018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는 상환이 안 되고 거의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봐야 돼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고 저희들이 선35억정도 갚는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20억정도 부담을 가지고

20억정도는 자체수입이고 15억은 일반회계에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좀 줄어들 수가 있나요?

그게 2018년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좀 낮아질 수 있냐 이걸 여쭙는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수도수입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갚는게 이렇게 한 200억 정도가 되었을 때 피크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좀 부담이 적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존비율이 예를 들어서 35억이면 15억을 계속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수익이 나서 이 부분은 15억의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냐는 이걸 말씀드리는거에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