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과장님, 2009년도 주요성과는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그리고 평상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목표는 비젼은 실물경제 활력화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대포3농공단지 조성과 수출가공식품 적극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화 시책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물간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따라서 YWCA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경실련을 통해서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계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전체 계량기를 저희가 점검 해줘야 됩니다. 또한 부정 경쟁행위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속초 경제동향은 기존의 8개 부문에 21개 지표에서 9개 부문에 23개 지표로 공장등록현황과 물가동향 자료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자료화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세 서민층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등 400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겠으며 영세 서민층에 대해서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는 55가구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는 22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770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반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가스판매소등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기존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3.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보증 지원으로 52억원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금 4%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장려토록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보증기관을 통해서 영세기업들이 도움을 받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신규 고용된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40명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시책으로는 중소기업 생산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장애인·여성기업 등 영세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기업 및 상품 디자인 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을 위해서는 특산품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홍보, 포장디자인 개발과 영세기업 판로후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와 참가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략시책은 금년도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은 45가구에 태양열주택을 보급토록 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는 보안등 1,800개에 대한 보안등 원격시스템을 도시디자인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2009년도 50KW에 첨가해서 금년도에는 35KW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속초시 노인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은 30㎡에 대해서 2,8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은 금년도 강원도 우수기관이었지만 금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의 시책으로서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포 3농공단지는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도로 하여금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위탁 개발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타운은 저희가 젓갈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HACCP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동해안 젓갈타운을 지난 2월 26일 기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HACC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금년도에 5개 업체에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교부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는 젓갈 8개 업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은 2000년도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3위에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차년도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브랜드 홍보와 쇼핑물 구축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 국내외시장 활성화 추진시책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잡히고 있는 붉은 대게는 전국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사의 매출액도 15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스터피자에 납품과 군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추진토록 하겠으며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홍게 가공기술 이전 협의를 갖겠으며 향후로는 학교급식과 직거래장터 및 중·대형 마트에 납품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노가리 제조산업은 우리시의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82명이며 연 매출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장디자인 개발과 차량운영비와 포장지 제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이 대포3농공단지에 입주 의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시 간담회를 가져서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산학관련 기술개발사업 컨설팅을 갖도록 하겠으며 수산과로 하여금 공동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판로지원 강화와 직거래장터 등 중·대형마트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으로는 지금까지 총 기업에 15건에 25억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우선구매도 215건에 33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한마음대회와 또한 불우이웃돕기 연탄도 8개동에 2,400장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하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상반기내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업자금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활성화는 산학관연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가공식품 기술개발과 판로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설악산 단풍빵에 3,700만원이 지원된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청 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인증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중소기업청에 기술혁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직거래장터와 대기업과의 자매결연, 서울시 아파트연합회와의 판로개척 등 지역특산품 판로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폭을 20m로 확장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중이며 수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오·우수공사는 5월중으로 완공을 하고 도로포장은 6월중으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건전한 노사 상생체제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무료 컨설팅과 경제포럼, 한마음대회와 합동연수회와 우수사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시책을 노동부에 공모, 응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민정 문화의식 고취 아카데미와 노사민정 해외수출 시장개척단을 국비 포상금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창업, 자영업 무료 컨설팅을 오는 3월 25일날 갖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애로 이동센터도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과 중소기업지원 SMS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지금 제3농공단지 확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상을 3월에서 4월에 한다 그랬죠? 보상.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인데, 아직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농사를 올해 지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과장님. 올해 농사를.

저희가 농사를 지셔도, 그분들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2년치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보상을. 지금 현재 작물만이 아니고, 향후 2년치까지 영농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년치 하여튼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작물의 결실 때문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히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농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보상을 해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또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땅을 그냥 놀린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속초시 전체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실한 계획이 안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작물이 어떻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수도작.

수도작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시기를 언제쯤이면 확정할 수 있어요?

5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요 손실액 산출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4월 중에

예, 4월중에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 2009년도 지원액이 5억8,000이에요.

네.

그리고 2010년도 지원이 6억6,400만원. 그런데 전년 비교해서 4%가 증액이 될거라고 여기 지금 하셨는데, 이직 용역시행도 안 했는데 왜 4%가 증액된다 라고 여기 보신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예산 확보를 전년대비 4% 증해서 인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 늘어난건 아니고

네, 예상만

예산을 더 4% 증액시킨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요.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인당 지불비용이 편도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인데 이거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순환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있는데 무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가 개선명령을 받아가지고 설악산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이런 우리 시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건의가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환경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료로 지금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설악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 의견을 한번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답변한 결과 환경부가 1억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금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가 돼서 설악산관리사무소와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료로, 지금 현재 천원내지는 500원씩 내고 타는 거를 무료로

무료로 우리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좀 봐주세요. 차량관련 법규위반 수사·세외수입징수팀 설치중에서 신규업무 발생이 있죠?

네.

교통사고 입원환자 조사, 차량보험료 적정 집행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줘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계는 우리 그전에 언론이라던가 이런데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무슨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나이롱환자.

그런 것들이 자꾸 인제 말하자면 보험료에 대한 국고손실이 자꾸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을 부정으로 집행하는 사항들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까지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관여하던 것을 이제는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병원이라던가 차량보험료 적정 이런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보험회사하고 같이 하죠.

예, 물론 같이 하는데 예전엔 안했던건데 이제 보험회사와 같이 하니까 신규사업이 생긴거라 이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우수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상인회 활동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한 업소에 2천만원 이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또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가 이웃간의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방법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설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그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이고 또 경영현대화사업에 실질적으로 잘 참여하는 업소, 그리고 그 선정하는 기준이 저희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업소하고 저희가 시장내에다가 고객의 소리함이라 그래가지고 민원함을 설치할겁니다. 설치해서 거기에 인제 일반 고객들이 와가지고 ‘아, 이 업소는 친절하다 잘 한다.’ 또 그 외에 반대로 잘 안 되는 업소도 있을 거고. 그런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혹시 이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선정과정에 어떤 이웃간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불협화음이 생겨서 훗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권 있죠?

네.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몇 개월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 6개월 유효기한입니다.

6개월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어떤 시민이 제가 의원인걸 알고 불러서 얘길 하는데, 아마 날짜가 지났나봐요. 그렇지만 자기집에 대소사가 있을때 가서 많이 산단 말입니다. 하루에 가서 시장을 한 돈 십만원 재래시장 가서 보면은 그날 이제 주차권을 여러장 받을 수 있죠?

예.

여러장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안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갔더니 주차장에서 그 주차권을 냈더니 날짜가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인들이 주차권을 살때는 매당 얼마씩 주고 살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주차 날짜가 지난 것은 상인들이 그 집에 다시 가면은 바꿔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잡음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좀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운영하면서 주차권 발행했을 때는 유효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고, 그냥 무한정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무한정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번 물건 구입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장기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편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효기한이 문제가 됐던거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없다가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예기간을 좀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가 홍보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젠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안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인회에 갖고 오면은 그걸 상인회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분 보고 그걸 가지고 상인회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과장님 그 말 확실하게 지금 맞으시는거죠?

예.

제가 그럼 그분한테 저한테 어떠한 답을 꼭 달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좀 여쭤볼려고 했으니까, 그럼 그분 보고 상인회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은 지난것도 바꿔주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