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0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는 등 민·관·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지속·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므로 기본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김천시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의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5월 10일 제정하여 지역혁신연수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한바 있으나, 노동부의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에 의거 2010년 2월 28일자로 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의 예산현액은 6,226억3,729만원으로 수납액은 6,264억6,99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5,324억1,1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억5,87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454억3,79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3,6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248억5,624만원으로 수납액은 5,294억8,485만원이며 지출액 4,622억62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2억7,86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64억6,72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6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9,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77억8,104만원으로 수납액은 969억8,512만원이고 지출액은 702억49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67억8,01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포함한 89억7,06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8,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56억1,28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5억1,282만원으로 수납액은 815억2,199만원이며 지출액은 577억5,44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7억6,7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8억 45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4,34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8,812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현황은 봄철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 외 5건으로 9억8,49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4,038만원을 지출하고 4,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지원 외 110건인 364억6,725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5,54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206억1,17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3,865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7,961만원이며 지출액은 110억4,03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7억7,796만원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3,3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779만원이 발생하고 5억6,18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7,962만원 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2,890만원이며 당해연도 60억원이 발생하고 62억7,57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5,32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627억6,791만원, 건물 1,163억8,956만원이며 기타 6,244억2,604만원으로서 총 1조35억8,352만원 상당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4,0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6,291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3,63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0억6,704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균형있는 도시개발,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예산운영 과정상의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 관리 소홀 등 미진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 아쉬움도 있었으며,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소홀, 관계규정의 미숙 등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면밀한 분석과 조치로 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예산안 심사 및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2010년 9월 7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의 공정성, 민원처리 사항, 각종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사항 3건, 건의 사항 3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예산의 적절한 집행, 의원들에게 직무 연수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기회제공,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등을 시정 및 건의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3개 실·과·소와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하여 행정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개선 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 습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 하였으며 잘못 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1건, 건의할 사항 48건으로 총 69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된 점은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 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감사 시에는 내용에 충실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과 예산 집행으로 인한 이자발생 추정 금액 감소 부분을 비교하면 상당한 손실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타 지자체는 시상권에 진입은 못했지만 정부의 시책에도 호응하고 예산의 운용에도 적정을 기한 사례가 있어 예산 집행에 신중한 집행을 당부 드렸으며 민원인의 고충을 사전 파악,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체납액 일소, 체육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 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김천에도 관련 업체가 산후조리원을 건립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 하였고 그 외 주민의 복지증진과 김천시 장기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 및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2개 사업소, 2개면 등 총2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부서를 감사하면서 소속 위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부서별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38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정부에서 지역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 사항,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시설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설계, 각종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선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