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가로·보안등 보수 관리절차 개선 체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떤 단계상의 과다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구청에서 관찰자에서 동에 해당하는 것일텐데 구청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곧바로 일단 시청을 거치지 않고 1단계를 줄이는 것만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결과를 구청으로 통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회신해주는 정도면 되지 구청을 거쳐서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안구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 된 바가 없어서 동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만안구는 과거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만안구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도 기능상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산등록 심사에 참여를 해서 봤는데 홍보사항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재산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일선, 예를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제 재산공개를 하고 건축직도 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일선직원들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대출받은 그것을 신고를 누락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입장에서는 그런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하는 것을 받아서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직원들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락을 시켜도 과연 이게 나타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안 하다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통장이 있는 것을 뭐 공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것을 공개를 안 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선직원들이 그러한 사례가 상당수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의회 같은 경우는 이달말까지 신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세무과나 이런 곳은 기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에 어떤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모든 예금이나 대출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선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실태를 감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기준에 보면 물론 이제 약식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물의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평방미터당 350원)×교통유발계수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감사하겠다고 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차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건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0㎡∼2,000㎡까지는 350원 부과를 하고 2,000㎡이상은 500원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단위부담금을 평방미터당 일률적으로 350원을 해놓으신 것은 모르고 해 놓으신건지 간단하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좀,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감사할 때 대충대충 했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감사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계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양 구청의 관련서류들을 샘플을 몇 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관내에서도 유명한 백화점이나 커다란 예식장이 있어요. 어느 예식장에는 건축물대장의 총 면적×500원 해버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할 때는 동안구청에서 그 예식장건물주한테 돈을 오히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 그냥 나와있는 것을 다 곱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유명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업무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모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곱해버리고 어느 웨딩홀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연면적×500원 다 해버리고 이 유발계수적용이 엿장사 마음이예요. 지금. 만안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봤어요. 어느 백화점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감사담당관님 감사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감사하시려면 정확하게 단위면적당 실제로 어떤 업무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백화점같은 판매시설이냐, 웨딩홀이냐 아니면 식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발계수 정확하게 이걸 다 조사하려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내 모든 직원이 다 덤벼들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거 건드리시려면 확실하게 건드리시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심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홍보위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차 많은 단체회원들과 특히 홍보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과 시장님께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가릴 부분은 가리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분의 행정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당했다든가, 의회에서 당하길 뭘 당합니까?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과연 60만 시민의 시장이 쓸 수가 있는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입니까? 의회에서 당했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친목회 이런 것도 아니고 공적인 단체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려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님이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도 하시고 공보담당관도 하시고,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구정창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각 동별로 동 연두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다녀가실 때 그 분만 말씀을 계속하시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안양시민들이 말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간담회냐 그랬더니 농담삼아서 간담회는 주최한 사람이 간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간담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농담삼아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 연두순시하고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물론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모든 시간을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의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만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시장님 간 다음에 얘기하는 간담회인지 옛날에 도지사 나왔을 때 그런 농담이 나왔을 정도로. 이런 것은 올바른 연두보고회라고 합니까? 어떤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 정해졌다 한 동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배분을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 동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은, 동민들은 그래도 동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말씀도 귀담아들으시고 이러므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화만 하고 간다하면 이것은 이럼으로 인해서 플러스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 동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 구청장님께서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닙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지역은 이제 그만두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속에서 통·반도 많이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을 통합하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존 동에 비해서는 일하기가 편리한 지역이다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통수를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증가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통이 증가되는 이런 내용인데 통 구성의 어떤 기준을 몇 세대 정도로 두었는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통을 통합할 때 2개통을 1개통으로 묶었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과대 통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 과대 통이 된 그 정도 규모대로 한 개 한 개 통을 구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대로 소규모로 조금씩해서 통을 다수의 통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제 보면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1,998세대에 7개통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석수1동에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376세대 2개통, 이렇게 증설하고 박달2동에 대림한숲아파트는 728세대도 2개통, 그러니까 대림한숲타운의 728세대에 2개통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서는 한 세대에 400세대 미만이거든요. 또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은 376세대에 2개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림한숲타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은 1개통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세대수로만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 구성 기준을 몇 세대로 잡았는지 동만 틀릴 따름이지 똑같은 대규모아파트단지는 똑같거든요. 그 사항에서 통 규모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9동의 현대아파트 356세대도 1개 통 이런 것은 괜찮은데 좀 너무 과대 통이. 작은 단지에 2개통 만들고 7개통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삼성아파트에 안양1동에 1,998세대 7개통이면 그것도 또한 상당수 많은 통이예요. 단순히 세대수만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이런 아파트단지에 새로 다 입주를 합니다. 물론 재개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간에 새로 신규로 다 입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통장을 임명하는 문제가 있는데 통장임명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 동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없습니다만 새로 입주하면서 부녀회를 구성하거나 통장님들을 임명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장을 부녀회 회원들과 회장을 선출을 하고 모집을 하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동장이 임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장임명시에 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 통이 새로 증설되는데는 다 아파트단지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안양1동에 삼성이든 안양2동에 대아든, 안양9동에 현대, 뭐 석수1동 현대홈타운, 박달2동 대림한숲타운 다 본 위원이 위치를 아는 곳이고 다 건물외관상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지역이라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수1동에 현대홈타운도 뭐 동 수로는 9개 동이라고 하지만 빌라지역 따지면 수십개동이 1개 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376세대를 예를 들어서 2개 통으로 할 때는 1개 통에 188세대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양9동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356세대인데 1개 통이거든요. 이런 곳은.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도 결국은 아파트 한 단지거든요. 네? 동 수로 약간 저층이어서 초고층이 아니어서 9개 동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아파트 울타리 내에 376세대인데 이런 것을 굳이 2개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위에 안양9동만 해도 356세대 1개 통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여기 같은 경우 2개 통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88세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개 통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1개 통에 264세대라고 하셨잖아요? 평균이요?

240세대이상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고 188세대면. 이런 것은 그대로 1개 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1,998세대 7개 통으로 하니까 285세대가 나오네요. 통당. 그러면 6개 통으로 나누니까 333세대가 나오네요. 여기도 옛날 한국제지 자리 아닙니까? 뭐 위치 뻔히 다 아는 것이고.

이런 곳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밀집지역이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6개통 정도로 1개통 줄여서 6개통 정도로 그래봤자 333세대거든요. 나누면. 물론 이제 아파트층수 때문에 300세대 후반으로 가는 곳도 있고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6개 통으로 해도 충분히 이건 관리가 통장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동보다는 훨씬 편한 것입니다. 이건. 불편하다 편하다를 따진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통민들 관리하기는 기존 동보다도 훨씬 편해요. 이거 뭐 다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몇 개 동 2, 3동 관리하는 건데.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이 2개 동은.

아니, 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저도 뭐 굳이 여기에서 고집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토를 단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요즘 세상에 세입자랑 사는 세대가 몇 세대가, 다가구주택이면 몰라도 이런 고층아파트에 몇 평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세입사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하게 과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런다고 하면 안양9동에 현대아파트가 356세대인데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2개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뭐 굳이 지금 조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파트단지 따지면 기존 동에 비하면 일이 진짜 일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동에서 10발자국 걸을 건 여기에서는 5발자국도 안 걸어도 돼요. 사실. 아무리 9개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376세대 석수1동 같은 경우 이거 기존 동은 10발자국 걸을 걸 여기 5발자국도 안 걸어도 돼요. 통장님들이. 솔직히 뭐 다 단지 안인데 뻔히 아는 건데. 그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바꾸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좀 아파트단지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소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흐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임 소장님을 출석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면 과거의 일을 잘 알고 있는 그 담당국장님께서 계셔야 질의, 답변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새로 발령받아서 내용을 모르시는 소장님한테 이거 질의해봤자 어떤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로요?

지방으로 갔어요? 관내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조례동의안을 제출을 해 놓고 담당국장이 어디 출장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동의안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가 논란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시행정에 많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늘 상정을 시켜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데 담당국장님이 당연히 자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방으로 몇 박 며칠 멀리간 것도 아니고 여기 출석 안 하고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그나마 넓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부터 이 일에 대해서 근무를 하셔서 내막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제 발령 받아온 지 불과 20여일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장도 관내 어디 출장 나가있으면 이건 이 위탁동의안을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입니다. 위탁동의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으나 새로 농수산물도매소장님이 부임을 하셨고 불과 한 20여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담당을 하셨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점이 지난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제제기에 관련된 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체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요청을 해와라 그래서 그 때 담당 소장님께서는 예산계하고 다 상의를 해 본 결과 1인당 7만 5,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적정수준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7만 5,000원을 재료비로 주는데는 하자가 없다 김봉수 소장님 말씀이. 그리고 예산계하고도 이미 다 확인이 된 바다 그래서 그러면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지고 와라 말씀을 드렸었고 또 12월 19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날 아침에 김봉수 소장님 말씀이 여기에도 자료에 2페이지에 보니까 2001년 12월 20일날 냉동·제빙동 운영방안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도. 위탁을 주기로 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증액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을 줬을 때의 단점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과의 마찰우려라든가, 시수익감소라든가, 신규법인선정시 마찰발생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때 당시 소장님께서는 한국냉장이나 이런 전문냉동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수산법인이 선정됐을 때 바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소장님께서는 위탁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다음에 수산법인이 선정이 된다할지라도 한국냉장이나 이런 전문 냉동업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문제는 이미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12월 20일날 당시입니다. 여기에도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12월 20일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냉동·제빙동 운영방안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제하신 결제서류를 기안에 관련된 결제내용을 서면으로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결특위하고는 대화가 마무리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과 아마 12월 지난 상황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시점으로 봐서는.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불과 10여일만에 시설관리공단에 재차 또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까지 수사가 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인 결재를 내리고 의회에 너무 즉흥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날 또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안양시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느냐 그 기간동안이라도 그러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때도 말씀이 이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탁을 바로 수소문해서 줄 수가 있다, 동의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재료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 모자란 것은 연말이나 가을이나 봄이든간에 추경 때 확보하면 된다 당장은 가능하다, 인건비증액이 필요없다 왜냐 위탁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안양시의 수익성있는 재산을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위탁동의안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러냐 해서 또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 수익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001년도까지만 해도 720억이 넘는 이 투자를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적자였습니다. 2001년도도 감사자료까지만 해도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흑자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또 2002년도도 또한 마찬가지이예요. 이것 때문에 겨우 흑자가 될까 말까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만이라도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될 판에 이것 떼어주고 나면 또 민간위탁 할 때 또 적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또 다시 적자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은 원본 가지고 오는 것은 불과 10분내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본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시장님 결제까지 다 맡으셨고 장인식 국장님도 결제를 하셨는데 12월 20일날 이 당시에도 기안부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겠죠. 조찬식씨가 했네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2월 20일날 이러한 기안에 따라서 결과가 제1안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제를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영을 안 하겠다, 민간위탁하겠다 여기까지는 그 당시 갑론을박했고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불과 10여일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면 민간위탁 줄 때는 그 사람들도 월급을 줘야 되고 세금내야 되고 일정액의 이윤을 챙겨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안하고 더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위탁이면 이윤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단점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주차관리시스템전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뭐 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박광길 이사님도 계시고 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전혀 이런 것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 맡을 것.

갑자기 왜, 그리고 국장님 바로 앞에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사장하고 이사가 바로 앞 책상 맞은 편에 앉아 계셨는데.

하루아침에 기안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다 결제를 기안자, 소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결제를 해서 하기로 해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안양시 행정의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또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 송이섭 총무국장님도 계셨어요. 회계관리책임자가 또 송이섭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의회동의를 안 받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더니 뭐 별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내렸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라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과거 지난 얘기이고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뜻이나 지금의 뜻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 시직영 했을 때의 장·단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때도 주장한 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지금 3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년도처럼 시에서 그대로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시직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법인체가 선정이 되면 그 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1명의 관리직을 더 써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그렇죠?

3명 플러스 알파로 관리직 1명이 더 붙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에는?

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그대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단점으로 써놨는데 시직영 시 단점 써 놓고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시직영 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력채용이 단점이다, 그대로 그냥 있는 인원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로 해서. 이건 그 당시에 소장님 말씀이 예산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곤란도 나왔는데 예산편성하는데도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놓은 시직영 했을 때의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의 장점이 장점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시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산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4명이? 3명 플러스 1명이? 일은 그 장소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은 할 것이고 직재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디 총괄팀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총괄팀장이나 계장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되는 분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4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돈이 1년이면 몇 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돈이 출금, 입금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데 얼음이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계속 결제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계속 종합운동장으로 왔다갔다하든가 종합운동장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매시장으로 왔다갔다하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시에서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영했을 때는 과거처럼 그대로 같은 울타리내에 있으니까.

도매시장직원들이 하면 되지만.

관리체계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러한 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 의회에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동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관리체계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대로 그냥 3명, 1명 더 인건비도 안 나가고 관리체계상도 그렇고 모든 상인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조정능력도 그렇고 상인과의 마찰 얼음팔고 사고하면서 냉동창고임대료 주고 냉동창고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찰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이나 이사가 나와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나 도매시장의 관리자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가 편하지, 이런 조정자의 역할부터 해서 모든 면에서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시장님 결제까지 받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또 위탁한다고 하면서 또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확보를 안 한 것은 시에서 안 한 거예요. 해오라고, 의회에서 예산확보 해 와라, 시에서 예산확보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 예산 확보 누가 안 한거예요? 시에서 안 한 거지. 해오라고 해도 안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