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각 실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존경하는 장행일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오늘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감면대상의 범위가 현재 임대주택용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하의 공통주택중 그 부대 복리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구체화하고 또한 감면대상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으로써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감면조례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또한 확대하면서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오니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깊은 배려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목동중심상업부지 내에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는 재활용센타 및 환경교육센타를 건립해서 구민에게 환경서비스는 물론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도록 토지 2필지, 2,484㎡를 매입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목동개발에 따른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개별 토지 가격의 1/5정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복지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조항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감면수혜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용은 신정동 320의 10호, 대지 1,360.1㎡ 신정동 324의 12, 대지 1,123.9㎡ 도합 두 필지 2,484㎡에 취득예정가격은 7억4,417만5,000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목동중심축 상가부지내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활용교환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개정안에 17조에 지방세법 제294조에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4조는 중복감면의 배제를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이 한시적으로 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적용한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당초 제정할 적에 이것은 조세법상 일종의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특히 기간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또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정책적으로 연기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를 하고 또 연기할 필요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그때 시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대상자한테 어떠한 대책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칙이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 문제는 통상 이것은 법령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조례상 보면 이것은 그 시점에 가서 대개 자동적으로 그때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시 연기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시대상황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 법을 많이 알아서 이 법을 혜택이나 적용하는데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행정기관으로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법은 공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법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에 1항, 2항을 보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있는데도 대상자를 잘 몰라서 감면조례안에 다 낼 수도 있고요, 둘중에서 하나만 내야 되는데도 둘 다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세워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통과만 시키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상자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한시법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면 보다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명병수 위원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거의 답이 나올 단계에 육박했거든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7∼8억원의 자본을 투자해서 과연 사업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재활용교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 얻는 점과 잃는 점 이런 것들을 사업성있게 설득력있게 설명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나오면 되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봅시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타, 환경교육센타건립계획에 의거,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복지정책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재활용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건립계획에 의거”했습니다. 이것이 뭐 구정 3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3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이라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중심축인데 주위 여건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고, 이런 위치에다가 부지 장소를 선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과장께서는 그 주위여건을 고려했을 적에 바로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재활용센터는 우리 50만 구민의 접근이 용이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교통접근이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3개년 계획에 의해 반영된 사업이라면 이런 것은 추경에 꼭 반영해야만 되느냐 이거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동중심축에 100만원 미만으로 서울시로부터 땅을 살 수 있는 필지가 두 필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의 청사 부지입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매입할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실무진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 땅을 그 값에 사고자 희망을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경에 전액을 다 매입은 못하더라도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땅을 타 부서에 뺏기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추경에 갑자기 사업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청소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신정동 324의 12호 대지를 지금 재활용센타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공용지이지요, 지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를 짓게 되면 만약 매입을 했을 때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가건물로 짓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경량 철골재로 가건물로 짓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목동중심축에다가 재활용교환센타가 과연 미관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가 하는 것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재활용센타를 가건물로 지어서 활용하다가 다른 용도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목적에 쓰여질, 물론 당장 그렇게 했다가 없애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땅을 우리구가 다른 목적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나타난다면 또 그렇게 변환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목동중심축에 우리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아홉 군데를 샀습니까, 몇군데 샀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홉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됩니다. 그것은 몇 년이 되어야만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어요? 주차장 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서는 안되는데, 나는 겸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공공용지는 주차장을 몇 년도 까지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느냐

아니 지금 나는 비유해서 묻는 것이에요. 공공용지인데 우리가 재활용교환센타를 지으면 이게 만약 우리구에서 그 자리가 지금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을려고 했을 때에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하나 묻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구에서. 그런데 그것도 몇 년까지 주차장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인가 5년인가. 그래서 다시 지목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몇 년 지나면 대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바뀌면 그것은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득한 공공용지는 서울시에서 환매조건부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를 산 것을 다른 일반 대지로 바꿔가지고 일반에게 분양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로 서울시로 환매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타보다 더 중요한

공공용지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헐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환매조건은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320의 10호나 324의 12호 땅을 재활용센타나 환경교육센타로 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당한 부분은 공감이 가고 저도 처음에 그런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상당한 부분이 이해가 되고 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비싼 땅도 있어야 되고 싼 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땅을 매입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은 재활용센타나 환경교육센타로 적절치 않은 땅이다, 비싼 땅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땅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요소에 잘 쓸 수도 있고 또한 이 땅은 언제 우리가 안 사면 다른데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여기다 파출소를 짓는다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은 또 그 쪽에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양천구에서 이땅을 꼭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구살림으로만 확보된 이런 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제가 볼 때는 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선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혹시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준비관계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2실·정책담당관·총무국·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원활한 심의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목별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와 시간관계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지 말고 세목별로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설명없이 들어가게 되면 본 예산시에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여기서도 또 추경본예산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총무재무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추경에 들어가면 총무재무에 소속된 사람이 또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다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안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걸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세목별로 할 때 거르면 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은 여기서 안 들어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100%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두환 위원님,

우리 박동순 위원님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박동순 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듣지 말자고 하고 최정철 위원과 위두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 이것도 찬반을 물어야 됩니까? 박동순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3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총무국, 3실 예산은 총 9억6,200만원입니다.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5억9,200만원, 공보비에 1억1,300만원, 내무행정비에 2억4,800만원, 민방위비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과 양천구민 헌장비 설치비, 그리고 양천구 디자인표준편람과 양천화보 제작비로 제작비로 총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등록금 인상과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학자금 부족분, 구청 청사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 등 총 2억2,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동행정운영비에는 민원업무수당 인상분과 신정2동 청사 열교환시설분담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호봉관리에 의거한 인건비 추가분, 신설 조직 기본운영경비 등에 총 5억9,2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책자발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3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병선 위원과 사회교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9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641만6,000원으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정관리중 일반운영비를 301만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증액사유는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등기열람 및 등기부등본 발급이 많기 때문에 재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산관리중 반환금은 95년도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840만원4,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식견과 깊은 배려로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9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도시가스기금의 적체된 잉여금중에서 회수된 자금을 세입 재원으로하여 공무원 기본급등 인건비 추가분 5억8,498만2,000원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2,825만7,000원 민원 업무수당 4,291만9,000원등이 증가되었고 양천구민헌장비 설치, 양천화보제작, 양천구이미지제작 등 신규사업비 1억1,367만2,000원과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외통신원 운영, 호주 자매결연국 방문 등 해외활동비 3,604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경 요인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 지원 자금과 주민 숙원사업비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은 적정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나 양천구민 헌장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시설규모 입지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97 본예산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기금이 10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10억1,000만원중에서 지금 회수한 재원이 ?95년도에 이 금액 밖에 없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기금이 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하는 분들한테 융자해 주는 그런 돈인데 지금은 융자가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 이상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여입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 안 되는 부분을 여입을 시켜서 추경재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 외로 도시가스 기금이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기금이 여입이 될 때에는 잡수입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잡수입이 세수입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가스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회수를 했는데 회수한 기금은 도시가스기금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되지요.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10억1,000만원이 있는데 도시가스관리기금조례를 보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되면 도시가스관리기금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69%입니다. 그래서 10억중에서 2억을 잡수입으로 넣어서 8억을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이상이 되면 도시가스 관리기금조례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69%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남겨주고 8억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관리기금조례에 의한 그 보급률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2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9. 몇 %인데 지금으로 보아서 그 이상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은 2억 가지고도 70%가 가는데 1%도 안 남았으니까 되겠다 그러니까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앞으로 5%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기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까?

최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의 예측인데 이제까지의 추세로 보아서 우리가 2억만 남겨두면 충분하겠다 어떤 추세를 보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에는 시민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세로 보아서 8억 정도를 빼놓아도 2억가지고 되겠다 하는 집행부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법을 추측과 판단으로 돈을 뺀다 96년도 예산안을 통과할 때에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도 안 가서 필요없는 예산으로 해서 세외 수입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도 그때에 아예 돌려서 본예산에도 해제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6개월도 안 되어서 8억이라는 돈을 세외 수입으로 돌렸을 때에는 구청의 판단과 6개월 전의 판단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최 위원님같이 우리가 예측을 못한 어떤 그런 것이 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2회 추경도 있습니다. 금년 추세로 보아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몇 억을 출연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산 운용의 융통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기금은 특별회계이지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전입되어서 넘어 오면 그러면 일반회계로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출연도 저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의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아침에 이 유인물을 보았는데 이것이 과로 안 되어 있고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25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몇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원이 몇월부터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전 일간지들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판 신문이 14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일간지는 9개 일간지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신문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양천화보 기획, 편집료라고 그래서 2,500만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진으로 편집해서 대외적인 홍보물로 제작된 것이 과거에 93년도에 화보가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수록되었던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해외 교류 차원에서도 앞으로 호주 뱅커스타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획편집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편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전에 한 것은 없고요.

93년도에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부라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인쇄비는 기획, 편집을 하는데 최소한 시기적으로 계절별 촬영도 필요하고 해서 적어도 촬영 기간을 1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까지 잡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인쇄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양천구민 헌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양천구민 판넬액자 구입 및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구민헌장이 제작되었습니다만 많은 구민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다중 이용장소인 예를 들자면 구청대강당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사회복지시설등 그런데에서 판넬을 구민헌장을 제작해서 게첨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막식 준비비 초청장에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헌장비를 제작을 했을 대에 양천공원이나 구청 정문에 설치한다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화강암 자연석을 제작했을 때에 제막식을 갖고자 하는 초청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입니까?

아닙니다. 초청장 인쇄비입니다.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들 특히 내빈들한테는 통·반장을 통해서 초청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초청장을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추진 전문직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6월 1일자로 반상회보 기획편집을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3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가 있는데 그것이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소방법과 소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연면적 1만㎡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방서에서 와서 해 주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든지 점검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검사를 하려면 소방시설 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대개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를 다 합치다 보니까 1만6,800㎡ 정도 됩니다. 평당 302원정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1식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소방시설을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청사 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사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리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소방시스템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개보수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이것은 점검비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점검비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소방서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해 주다가 이 법 관계가 이제는 1만㎡ 이상되는 건물은 당신네들이 하시오 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자격을 필한 사람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전문업체에 1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공공시설물에 소방시스템,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시스템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스템이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 공공시설물에 총무과장이 관장하는 시설물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선 경보체제로 갖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자체에는 자동소화장비로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층별로 소화기가 편성되어 있고 또 소화전이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법상 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청사안에 소방점검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현실에 가까운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험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프링쿨러의 작동인데요, 그것은 물이 압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밀봉해 있는 헤드가 유효하게 밀봉되어 있는 것을 육안 정도로만 점검하지 그 작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장비로서 소화전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물을 쓸 때 한 번 끄집어냈다 소화전은 다시 한번 호스를 펴고 하는 이런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수명 여부는 유효기간을 봐가지고 조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방시스템은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점검을 받아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 청사를 지금 짓고 나서 그러면 소화기를 바꿔본 적은 있습니까?

예. 바꿔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층별로 소형 말고 중형 정도의 소화기를 층별로 지금 배치하고 의회도 하나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반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반기에 바뀌었습니까?

소방법 관계를 하나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96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아마 작년말쯤에 개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아니요, 소방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이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을 몰랐는데 96년도 하반기에 강서소방서로부터 자체점검을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보고 자체점검을 하라는 안내공문이 와서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수방점검을 할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도 동참해서 한번 실질적인 훈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대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지금까지 한번도 실험해 보지 못한 시스템을 해 보는 과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안이나 저희 상식선에서의 기능을 점검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와서 기기를 작동해 보고 기능을 점검하는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입회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있지요, 보수할 시설비.

예. 시설비는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에 자매결연국 방문이 있는데 거기 방문단이 5명입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기준만 7일 기준으로 해서 5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뱅크스타운과의 자매결연은 95년 초에 저희 직원 해외연수단이 호주에 가서 뱅크스타운을 방문해가지고 거기 시의회로부터 상당히 저희 양천구에 대한 정보 내용을 파악하고 교류를 좀 희망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서한을 교환했고 금년 들어서 다시 서한교환이 이루어졌고 그쪽으로부터 또 편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우리 방문단이 일단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자매결연할 대상사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여비를 잡은 것입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첫 방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고요, 아마 실무 국장급정도의 단장을 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문계획을 본예산, 내년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상정할만한 긴급사안이 있어요?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하반기 정도는 첫 방문은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내년에 방문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이 교류에 서한이 왔다갔다 하는 시기를 보니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갈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교류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방문할 시기가 하반기 정도

시기가 좋겠다, 그냥 막연히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됐고요, 맨 아래 조직운영 여건 변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여건변동이 있었고 구입하고자 하는 비품 종류는 주로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날 정책담당관이 신설됐고 물론 여기 사무용 비품은 책상, 의자, 책장, 뭐 이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남는 책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분이 발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가스안전계가 생기다보니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의자, 책상, 뭐 이러한 소품에 대한 필요한 것을 뽑았는데요, 자투리가 보니까 339만3,000원식으로, 아마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400만원이면 4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계수조정하는데 잘린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선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양천구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저희 양천구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에 장춘시 조양구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이번에 호주하고 해서 한군데.

호주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장춘시하고 해 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어요?

거기에 조선족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에 방문할 때에는 첫 방문으로 일단 조선족에 대한 돕는 사업을 장학회에서 장학회비를 내 놓아서 우리가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중국내에 조선족, 우리 한민족의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과의 경제교류 관계는 상당히 저희보다 미진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로서는 그 쪽에서 크게 배울 사항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인적 자원의 교류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조양구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문대학이나 의과 이쪽으로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공무원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교류를 확대시켜야 되겠고 특히 그쪽에서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인이 가면 투자사업에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중소기업 팀들이 갈 수 있도록 거론하고 그쪽의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중소기업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호주는 아무래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의장과 메이어가 겸직입니다. 조금 저희와 틀린 위원회제를 하는데요, 이 쪽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신 중에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 그런 서신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지방자치가 우리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지방자치는 호주쪽이 영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선진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상당히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뱅크스타운은 저희가 배우는 도시로 가고 조양구는 베풀어주는 구로 하면서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환경정책이나 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의회상 이런 것을 호주쪽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3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나와있거든요, 1,250만원? 이 금액은 어떤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립해서 95년부터 각 시도별로 출연금을 내고 운영되는 재단인데요, 95년도에는 임명제 구청장, 시장,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인구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2,500만원을 여기다 출연했고 금년도에는 지자체가 되면서 이거 내무부가 만든 재단에 뭐하러 돈을 내느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재단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25개 구청중에서도 지금 편성해서 재출연한 데가 19개 구이고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에 낸 1/2정도, 그러니까 1,250만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25개 구청에 어느 구는 내고 어느 구는 안 내다보니까 저희가 시에 교부금을 타올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력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은 25개 구청이 똑같습니까?

구청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0만 이상되는 경우에는 2,500만원의 절반, 그리고 인구 10만부터 30만미만은 1,500만원의 절반,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의해서 출연금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는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5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광역과 기초가 이렇게 각각 출연하는 것입니다.

5억을 25개 구에서 나눠가지고

아니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개 단체가 각각 출연 주주가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그러면 거기서 지금 출연해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은 지자체가 각 외국과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 전략, 연구를 하고 각 외국의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각 단체별로 유인물이라든지 인쇄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할 때 외국의 어디랑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런 활동을 지원받고 정보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앞으로 해외연수할 때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 주고 거기서 나름대로 연수팀을 만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 재단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호주 뱅커스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뱅커스타운시는 의장이 시장을 겸직을 하고 있다는데 집행기관에서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이 한두 명 가는 것이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방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를 방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전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그것은 국제 관례에 의전문제에 걸림돌만 없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사회를 보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잠깐 공보실장한테 한가지 묻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천구민 헌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에 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요?

지금 은평구하고, 헌장이 제작된 구는 헌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 공무원 교육헌장이라든지 많은 헌장이 제작되었을 때에 헌장비를 꼭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까지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7월 1일에 공포를 하면 1년이 지난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 해도 늦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시기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헌장 선포와 병행해서 헌장비도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볼 때에는 민선 구청장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산 심의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 명병수 위원하고 얘기 도중에 이것을 한번 거르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단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식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병선 위원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느정도의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정재진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월 1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 사무는 없습니다. 계제도 없고요. 그래서 6급 3명 그 다음 7급 이하 이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1구정연구팀 구정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팀, 그다음 정책을 개발하는 팀, 재정확충하는 팀 이렇게 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유업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검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일을 전체 열거는 못하지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테니스장 활용방안, 지난번에 개최한 재정포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활용방안, 우편취급소설치 방안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업무 지원사항, 넓은들마을에 대한 검토사항 기타 재정확충에 대해서 방안 연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업무를 오다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일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 정책개발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2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을 같이 나누어 쓰고 그랬습니다. 책자같은 것을 발간하는데 있어서도 건강다지기라면 생활체육과 예산을 좀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 개발팀에서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소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봅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전체적인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추경 이후에도 타 부서에 있는 재정을 쓸 것입니까?

수용비같은 것은 이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원래, 왜냐하면 예산과목 해소상 저희 부서에서는 과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과목을 다시 과목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총무과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용된 명단 좀 줘 봐요.

채용된 두 사람 명단이요?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사회진흥과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인부가 몇 명입니까?

지금 테니스장 면 관리하는 인부 3명, 그 다음에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관리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정규직 2명이 또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까지 합하면 6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명이 사무실 안에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숙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숙직까지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저녁에 라이트 경기가 없을 경우에는 7시면 끝나고 숙직자가 한 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한 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고 지금 인상분이라는 것은 월급 인상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인부4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월 1일날 서울시에서 일용인부임 기준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1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월 1일부터 2,만7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7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금액에 대한 추경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3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되네요. 그런데 테니스장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자마자 심의안건으로 올렸던 사항을 우리 이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정의가 안 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인상안을 저희가 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동테니스장을 직영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현지에서 맡아가지고 했던 분을 그만 두게 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수익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하는 논란 끝에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양천구 의원들이 이렇게 받으시오 해가지고 통과시켜 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너무 싸다 해가지고 해 놨더니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가격이 너무 싸다해서 다시 올려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돼요. 왜 빨리 올려야 되느냐면 이 문제는 사용자가 우리 양천구민만이 아니고 타구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양천구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속히 빨리 열어서 우리 자치구 예산을 수입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안 올리면 사회진흥과장이 근무태만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인쇄비, 재난관리책자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재난관리계가 2월 1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기구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시설물 안전관리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례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지침도 삼고 홍보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배부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7권이에요.

예. 책자가요 시설물안전관리책자를 65부 정도 만들고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자가 62부 이렇게 해서 2종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책자가 재난관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이 부수를 더 늘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부수 늘리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많이 하자면 양이 좀 적어지고 또 저희들이 처음 신설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역점을, 공무원들이 지침을 삼을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주민관계도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자료문제로 사과말씀 드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수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연간 병력동원을 9,000명 하고 현역병 동원을 4,000명을 현역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수를 우체국과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주다보니까 계수가 5만3,000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쳐주었으면 해서.

하기전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해야지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수조정때 여러 위원님들 반영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어요.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은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저희 소관은 39페이지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840만4,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할 금액입니다.

없습니까? 이상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중 일반수용비 301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 등기를 안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금년부터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작년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보다 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상 세무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총무국·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병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준 1996년도 제1회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삭감액을 34페이지 시설비 3,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부분은 국비보조금 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집행잔액 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구청측의 저거를 들어야 되는데 5만 얼마는 계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증액부분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총무국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에 대한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