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장 심창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억4,105만7,000원 대비 국비 4,000만원과 도비 264만8,000원, 시비 8,788만3,000원 등 1억3,053만1,000원 증액된 29억7,15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신규비목내지는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먹는 공동시설 입간판제작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 및 설치에 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중간상부에 청소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녹지도시조성에서 9,816만9,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고 그 내용으로는 하단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원 기간제인건비로 81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원 기간제인건비로 4,650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29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3,349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그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물품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장비임차료 등 3,099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작업차량 유류비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환경영향시스템임대료 180만원과 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보상비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예산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으로 6,822만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건비 1,025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속초해오미21실천협의회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가 700만원 해서 두군데 있습니다. 1,400만원요. 이거 어디다 놓으실겁니까?

288페이지입니까?

예. 가운데 자산취득비에서요. 이동식화장실 구입.

지금 청호동에 관광선 부두옆에 방파제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고요. 또 한군데는 엑스포장에 지금 임시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속초시 야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예전에도 일본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청호동 해변가에 놓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엑스포장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대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이요.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3,400원씩 해서 500가구인데 이거 500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전기사용료를 절감을 하시는 분들한테 1KW 절감하는 양에 대해서 126원씩 그래서 최대 53,420원정도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를 절약을 하기 때문에 해 주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예컨대 인터넷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있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평균치 전기사용량에 2010년도 절약한 그 실적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무리는 없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전기요금에 의해서 지금 계량기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전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글쎄 본위원은 의문이 생기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어떠한 착오가 생기는지 그때 다시 또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좀 봐주세요. 녹색도시 조성 해 가지고 환경보호자원 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운영 및 지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89쪽.

네 네. 여기서 지금 먼저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하는 것은 두명은

인건비 쓰는거고.

조사원입니다. 속초시 관내에 생태교란 동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분포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중간 하단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영랑호 일대에 여름 성수기때에 부유쓰레기들이 내려오면은 그런 것을 제거를 하고 또 영랑호내에 있는 각종 식물들이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영랑호를 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거구요. 또 영랑호만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민간위탁 부분 속초시해오미21실천협의회 사업비 1억3,000. 이거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속초시에는 이제 속초시해오미21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예컨대 속초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한 39개 사회단체가 모여서 환경에 관한 보전과 또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강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증감부분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부분에서 맨 밑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노학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 이번에 구소방서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가고자 하는 장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가정복지 신문구독료가 도책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동성폭력이 증가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 리후렛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3,2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나 정부에서 기준 지침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3억4,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출산업무가 보건소와 여성가족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보건소의 출산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5월달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출산 극복 찾아가는 연극활동에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극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전국민이라던가 기관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2,100만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복지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22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청소년의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미혼모가 계속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수혜금으로 2,22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증가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속해있어서 사업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비 예산을 증액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다음은 실버예술단 운영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버예술단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사업이 끊어지면서 이건 그동안 노인들이 갈고 닦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7,7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만 2010년도에 한해서 5개월동안 난방비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비와 합해서 7,778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3,90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변경내시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조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부분 노인특별취로사업으로 8,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우리가 속초시가 행안부의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전액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로 8,880만원이 노인취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7,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가 금년도에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여기다 보충을 하고 나머지 8,880만원은 취로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강생활공동체 시설운영비로서 분권이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에 총 1년 소요액이 1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7,500만원만 계상을 하였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7,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한 중증장애인 재활센터가 8,000만원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지원으로 3,871만6,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이 확정 후에 추가내시가 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3,871만6,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으로 1억6,026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중식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도에 교육청특별회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육청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이 지금 현재 공정율 70% 이상을 추진을 하면서 지난해 부분은 준공이 됐고 인제 올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올해 8월중 개관을 앞두고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해서 1,497만원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08년도에 국비사업을 반환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2,985만3,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 복장에 대해서 봄이 제일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봄에 꽃이 활짝 피듯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245쪽에 우리 경로당 신축비를 감액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교동 모지역에 3억, 그 다음에 청학동 경로당 리모델링비하고 1층으로 옮기는 것이 2억 해서 5억이 전부 계상됐었거든요. 확정됐었고. 근데 도비가 지금 1억이 반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1억이 반납이 되고 2억이 삭감됐는데,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청학동 경로당과 그 다음에 킹마트 부분에 있고는 교동 경로당 두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로당이 지금 현재 추세가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의 예산범위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동 경로당은 2억의 범위내에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마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지라던가 재경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시달할 때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도비 1억이 추가로 계상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억하고 하는데

지금 3억.

예. 3억인데 지금 도비가 중복이 되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도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비까지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앞으로 준비할거에요. 3억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놓고 시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군데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디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넘어온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킨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산은 지금 3억이 되어있고?

예. 그러니까 두군데 신축하는데는

그게 작년에 뭘로 계상이 잡혀있었던거죠? 신축비에요?

네.

작년에 그게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 자료 좀 갖다주시고.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3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서 실버예술단 운영비 있죠?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서 우리 시비로 지금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왜 도비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노인들이 난타공연단이라던가 실버공연단으로 해 가지고 공연예술을 하는 것이 많은데 지난해 도 사업비가 감축이 되면서 이러한 사업은 이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시자체사업으로 하라는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이런 장비도 확보된 것도 있고 하니까 시비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1,000만원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이 저희들이 1,000만원 매칭사업으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문화재단에 50대 50으로 매칭사업 1,000만원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중에서 국비 2,700 도비 700, 시비 1,970만원해서 5,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5,000입니다만 10% 경상비 절감을 하고 4억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들이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별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223쪽에 있는 제45회 설악문화제 민간행사보조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배끌기 행사 저희들이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행안부의 행사성경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예총 해외교류사업중에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고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 기존 3,500만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전부 다 10% 예산절감 서류가 되겠고요. 22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해서 저희들이 3,100만원중에서 이번에 56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사업중에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에서 기존에 6,000만원중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역사발굴사업중에서 강원 민속예술제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2010년도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저희들이 무형문화제 공개지원행사 사업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도비, 시비해서 각각 50%씩 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성황당 보수공사 3,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황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냉지고 땅도 국가 땅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제 보수정비사업중에서 김종우가옥 부분을 저희들이 4,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해서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설악동 소나무보호사업도 뒷부분에서 저번에 문화제 보수정비사업부분에서 저희들이 목간 변형을 한,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목교정비사업, 이 부분은 사업은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에서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스포츠 토토배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운동장 조성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에서 강원FC속초광고에 2,2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저희들이 600만원을 더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4대 보험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저희들이 기금하고 시비에서 690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예산을 요청을 하였고요. 학생 승마체험에 기금, 시비해서 48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뒷부분은 기존 10%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장님이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해서 자꾸 소장님으로 말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26페이지,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김종우 가옥이 강원도 유형문화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전부 다 부식되고 노후화돼서 전면 해체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현재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공사공정이 약 60% 정도에서 70% 정도 공정이 있고 이 부분은 부족사업비에 대한 저희들이 도비요청분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시비가 매칭돼서 사업예산을 쓴 것입니다.

과장님 김종우씨 가옥과 비슷한 가옥은 없습니까? 속초시에?

김근수 가옥이 있습니다. 하도문에.

하도문에

김근수씨 가옥인데 김근수씨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시청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채입니까?

네, 저희들은 유형문화제 도유형문화제는 건물은 두건입니다.

아, 두개밖에 없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보면 지금 당초보다가 7억8,000, 7억800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감액된게

거기에서 보면 기금이 지금 13억4,100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기금이 13억인데 이 돈은 실제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조기집행문제도 있고 해서 13억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바로 우리한테 내시를 주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착공계획은 언제쯤 하고 있어요?

착공계획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관계로 지금 투융자심사라던가 중기재정계획 이런걸, 가장 큰 문제는 NH공사에서 민간인 토지보상을 주고 저희와 교환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요?

네, 그래서 이미 보상이 4월중으로 보상통보가 되니까 보상 이뤄지는 추이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속초예총, 민예총에서 우선 예총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어떤 전체 예산을 얘기를 하는겁니까?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은 약 한 1억 가까이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는 사업비가 안 되고 다만 다양한 장르의 문학회에서 1,000만원정도만 지금 더 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라던가 이런건 조금 좀 계속 살려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대형 지금 축제행사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취소를 하고 소규모행사 이 민예총이나 예총에서 하는 소규모행사는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행사를 취소를 하면서 소규모행사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전체적인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2회 추경때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예총에서, 민예총인가요?

민예총 1,200만원.

1,200만원 그게 저 훈춘

해외교류사업.

해외교류사업으로 가는건데 여기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그 부분은 기감실에서 해외교류사업으로 별도로

그건 기감실 예산으로 확보를

700정도가 확보된걸로

700정도가 확보됐나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불축제나 설악문화제와 같은 대형행사예산을 취소함으로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행사는 그게 한 2~30%라도 좀 할애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좀 꺼리를 제공해야 되는거 아니냐. 1회 추경, 우리가 2회 추경까지 2회 추경에서 또 다뤄야 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하나 마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아까 13억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 우리 시비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안 세웠었죠?

예, 안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삭감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내시가 아직 착공이 돼야 내시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착공은 우리시에서 시비 갖다가 해야 되는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토지교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교환 문제가 얼마나, 어디하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LH공사에 국민임대주택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와 L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 부지도 이렇게 부정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나온다. 그래서 한쪽 면을 저희들이 직사각형으로 면을 교환하기로 이미 내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공사에서 민간인한테 보상을 주고 우리가

당초에 시비도 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시비가 우리 서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

토지매입비라던가 이런 것만 서있었죠. 토지매입비는 다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됐고.

네.

그럼 이제 교환만 되면 거기다 착공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의 소관에 대한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세입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9,25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4,814만9,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감액을 하고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전문가 참석수당 196만원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신보건센터 키폰주장치 160만원, 정신보건센터 냉온수기 임대료 45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공공운영비 650만원, 한방 공중보건의 관사보수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경상경비 10% 절감부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보수비 9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온풍기 구입비 14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한방진료용 기자재 구입비 106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1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방진료용 책상외 6종 물품구입에 3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 업무대행 인건비를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료담당일반운영비와 방사실비 일반운영비는 10% 절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한방물리치료실 장비유지 일반운영비 및 진료담당 국내여비까지 10% 절감 경상경비절감으로 일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에 컴퓨터 4대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중에서 신종플루백신 구입비 1,646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지혈테이프구입비 13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차원에서 일괄 10%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3종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차량분무형소독기 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성병 에이즈관리 홍보물 제작에 15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험실 폐수처리비 7만원,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 1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고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 12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4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 급식비 126만원, 그리고 국내

소장님!

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 계상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질환 343페이지입니다. 갑상선 질환 조기검진사업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골다공증질환 검진사업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부의치 2,550만원, 부분의치 6,9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자 여비 3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자 여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냉온풍기외 4종 구입비 46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는는 증액 또는 계상된 것이 없고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위탁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 아, 이건 감액 계상한 죄송합니다. 철분제 구입에 3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충영향추진 교육 및 방문여비 21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행정인턴십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학교내 결핵소집단 발견에 46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문보건사업인건비 1,04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방문전담인력 교육비 1,1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인력 교육비에 1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전립성질환 검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맥경화증 검진에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에 63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에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연차수당비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예산감액된 부분에서 보면은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342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당초에는 5억이 인제 예산으로 국비 2억5,000, 도비 8,500, 시비 1억6,500 해 가지고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이 줄고 정부에서는 구입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도예산으로다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일정액수를 좀 확보를 적게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갖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보다 10%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맞게끔 사용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방이라던가 구입하는데 차질은 없었는지

현재 저희가 정부로부터 작년에 9,700명정도의 항바이러스제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6,000명 정도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현재 3,000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하는 만약에 그…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대책은 되는데 발생했을 당시에 우리가 조기 어떤 사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약 자체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약이라 갖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3월에 여성가족과로다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e-호조 지출관계로 이번 달 것까지만 지출을 해 드리고 다음 달부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기간까지의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액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 3억3,430만원이 이관이 됐죠?

네.

1월서부터 4월말까지만 보건소에서 하다가 5월달부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 업무가 많이 좀 편해졌겠네요?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자면은 구강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라다가 의치보철을 저소득층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부분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글쎄, 보니까 우리 보건소 예산이 늘어난 것이 구강쪽에 가장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가지고 고생을 그래도 하셨는데 그래서 매번 동사무소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갭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마음적으로 부담이 덜 가겠고요. 338쪽 좀 봐주세요. 338쪽을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전부 감 됐어요.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네, 그 위원회의 업무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는 없어졌기 때문에 140만원이 삭제된거죠?

네 네.

그리고 349쪽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이전보수비가 947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이전을 하는지요?

이것은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구관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향후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바닥면적을 330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119구조대동 건물을 확보해서

구)소방서 자리?

예. 거기를 바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할려고

그 보수비가 947만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이전 보수비, 이거 구소방서 건물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 소방대동 건물입니다.

이거 한번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119구조대동

그러니까 전체 소방서 건물은 맞잖아요.

네.

이게 우리 보건소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리모델링비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감실에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마다 일관성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한개 부서가 확보해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필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해 줘야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뭐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저기 어때요. 본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나요? 자체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한건가요?

저희 자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요구했나요?

네.

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취합해서 한개 부서가 전체,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일관성도 기할 수 있는데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947만원이면은 충분히 보수가 되나요?

일단 저희가 사용할 공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보수비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별도의 어떤 기자재는 별도예산이 확보되어있나요?

예.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금 344만원 이게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포함되는 자산인가요?

예, 그……

한방관련한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이전이 되면 보수가 다 끝나면 여기에 자산은 어디에 확보가 되어있어요?

일단은 뭐 348페이지에 냉온수기 같은 것은 임대로 사용을 해서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 345페이지에 상단에 냉온풍기 또는 키폰전화기, 냉장고 그리고 책상, 의자 이런게 취득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럼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1,000 한 500만원 소요되네요?

네 네.

사무실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네.

이거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요?

지금 면적이 150평방미터입니다. 정확히 159.24평방미터입니다.

책상, 의자가 두개조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두사람입니다.

두명. 그럼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거에요? 요구를 못한거에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어요?

예.

얼마정도가

의자를 한 저희가 50개정도, 4~50개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게 개당 5만원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200에서 250정도 저희가

그럼 의자 50개가 없으면 전부 서 있어야 되나요? 민원인들이?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 보건교육실 의자도 있지만은 좀 낡아가지고 그걸 인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의자도 사실은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

그럼 사무실 리모델링만 해 놓고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면은 이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정신보건센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려고 그래요? 리모델링만 끝나고 직원 두명만 책상, 의자 확보되면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때그때에 좀 잠시 빌린다던가 그런…

소장님. 이거 250만원 예산요구한 것 맞아요?

예,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해 봐도 돼요?

예.

우리 보건소에 예비비 있나요?

보건소에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니 1,50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이전 보수를 해 가지고 250만원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에요.

최대한 민원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잘 안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실 이전 보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쪽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 두명 배치해 가지고 직원만 앉아있고 민원인들은 서있어야 된다. 서서 상담도 하고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도저히 없으면 의회에다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요구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박물관

속초시박물관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박물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경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경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민간위탁금 안내용역 1,661만4,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9,300이었는데 민간위탁에서 기간제로 전환을 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7,638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스캐너가 당초예산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추가 계상돼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국고기금하고 도비보조금 감액분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657만5,000원에서 682만5,000원이 감액이 돼서 2,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국비가 미반영이 된 관계로 3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시운영 사항입니다. 36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탁본전시물 설치에서 2층전시실에 설치될 전시물로 이번에 450만원이 설치비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발해역사관 운영내실화로 제2회 발해의 꿈 프로젝트 개최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쪽에 도비재정보전금까지 합해서 시비 3,000, 재정보전금 3,000해서 6,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칸을 보시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로 3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민간위탁제 민원안내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을 해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3,386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신설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시간대별 연동재설정 용역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동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품권 제작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설악동주차장 운영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란에 중앙로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억5,685만7,5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로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에 금호동 주차장 운영임대료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설악동 주차장 운영손실보상금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 또 지원해 주는게 있죠?

이건 이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에 1억6,000이 전년도 1회추경이네요. 그 1억500이 계상되어 있다가 4,000만원 조금 넘게 이월을 시켜놨었는데 그 예산항목 하고 지금 이 예산항목 하고 틀려가지고 이 예산항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을 주차장 사업자들한테 상품권의 매입에 따른 보상금 주차사업 손실액이죠. 그걸 지원할려고 5,000만원을

그걸 손실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전에 행안부를 갔다 왔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보조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이 제목이 보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광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인데 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아, 이게 지사재정지원금이고 일반회계쪽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도 그게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목은 우리가 지금 달은거잖아요.

예.

이목을 다는데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반회계에 처리해도 되느냐 이거죠. 내려온 돈은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럴지라도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명시를 했잖아요 지금.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그 언제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이거를.

조례가 의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체제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볼께요. 지금 A지구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죠? 주차장면이?

A지구 주차장이 허가난거는 150면입니다.

150면.

네, 그러니까 150면은 공원계획에 따른 허가고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 설악산 관광호텔쪽이 200면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가지고 주차요금 징수허가를 받은 지역이에요.

관광호텔쪽이 200면.

그 다음에 켄싱턴 호텔 200면. 그것도 똑같이 주차요금 징수허가만 받은거죠.

그러면 이게 각자가 다 다르겠네요? 운영자가?

예, 운영자 다 틀립니다.

공원계획에 의해 소공원 주차장은 150면.

네.

그 다음에 관광호텔은 200면.

200면.

이것도 요금 징수하고 있나요?

예.

그 다음 켄싱턴 호텔은 200면.

네.

여기에 대한 허가하고 그게 다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는 없고요.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 있죠.

아, 그런가요? 허가가 국립공원 허가인가요?

예, 거기서 허가를 내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