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속초항물류사업소,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실, 도시디자인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에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강사수당을 6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세기업 포장제품디자인 개발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50만원은 도예산이 도계획이 삭감된 연관으로 해서 7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지역연고 진흥사업중에 출연금으로 속초웰빙젓갈 지역연고 사업출연금에 저희시 부담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중에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국비가 저희가 지난해 명시이월을 소홀히 한 관계로 반납이 되고 따라서 시비를 278쪽에 추가 국비를 다시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전략 사업으로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국비 3억4,700만원과 시비 1억4,54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양은 1,13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금호경로당 태양열시설 보급사업은 국비사업 연계로 해서 시비부담분 1억1,4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보급사업으로 조금전에 설명 올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국비를 2억5,1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를 2억5,100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정착 사업비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7,142만원과 시비 1,03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3억600만4,000원과 재료비 9,000만원과 운영비 199만6,000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네임·마크공모를 하기 위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쪽에는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농어촌개발공사로 위탁 대행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비 시설비 23억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12억9,800이 이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연고사업 출연금에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계상을 못했던 부분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지방보급사업에 시비부담분이 저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금 업무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해서 4억을 계상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주내용은 그렇고 이제 큰 것은 우리가 태양광발전하고 태양광발전설치 비용이 많이 올라갔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보다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20KW를 더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는 한곳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시설할 장소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거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대포 제2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채무를 2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분양완료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다 완료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해약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면 상환은 빨라지겠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상환은 그래서 지금 20억을 예비비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사회 승인이 되면은 바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기본협의를 하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이사회 승인만 되면은 바로 세부적인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확보는 잘 돼가고 있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156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1, 2, 3순위의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환경청에서는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선적으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야 3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연관시켜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27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2,000이었다가 좀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는 전체 5억7,900이나요? 5억 한 8,000되나요? 중간쯤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느걸 얘기하시죠?
진기
김진기위원
근로자 복지지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몇 년전보다 삭감된 것이죠? 몇 년전보다. 몇 년전에 제가 6억2,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은 노총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쪽에서 경영분석을 해서 거기에 부족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500정도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지원으로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00만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도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해 주는거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순수하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올해 얼마라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3,000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 올해 3,000. 많이 내려갔네요? 처음에 6억이 아니라 6,200이었던가? 6,000얼마였던가. 그걸로 가능합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쪽 수익금을 받아서 부족분만 저희가 보존을 해 주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수익금이라면은 집세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사용료.
진기
김진기위원
사용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월 사용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연 사용료를 계상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연사용료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게 3,000이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받아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전부 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용료 다 받고 있는 것 맞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79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279쪽에 상단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예.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당초 우리가 1,5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기 확보한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방수공사의 면적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일반 가정집 방수공사를 하는 것도 이게 누수가 되는게 한쪽을 막으면은 또 다른 약한 쪽으로 터지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게 많은데, 이 기 확보한 것이 1억1,500을 잡아놓고 500이 삭감이 된 것은 1,000만원으로 이게 방수공사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방수계획을 잡아서 1,5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해 보니까 그 방수 잡았습니다. 잡아서
진기
김진기위원
방수 잡기가 힘든데 그거 잘 잡으셨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전문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앞으로 방수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예산이 없어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삭감된 것은 절대 아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추후라도 이거 방수에 대한 고민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방수는 완벽히 했다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완벽히 하셨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자
이금자위원
279쪽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운영비 199만6,000원, 여비에서 지역공동체사업 여비 200만원, 재료비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9,000만원 여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반기 7월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약 52명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분들을 사무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소모품들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기본적으로 199만6,000원을 세웠고요.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태 지도 다닐 그런 필수 여비가 되는, 재료비는 이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9,000만원.
금자
이금자위원
9,000만원요. 그럼 52명들이 7월달부터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6월달까지인데요. 이게 행안부에서는 한 4개 분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수리나 도시숲 조성이나 또는 특산품 자원활동이나 또는 생태계 유적지 조사를 하거나 명품길 같은 것 만들거나 이렇게 유형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9,000만원 든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3의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열관련해서 많이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내에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지금 각 가정들이 보급을 조기에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집들은 효과가 좋다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김병욱위원
설치한 지역은 좋다고 그러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가정집 지금 설치한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반
김병욱위원
태양열만 설치한 경우.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반가구는 한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행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김병욱위원
행정에서 한 데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한데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해 줬습니다.
김병욱위원
가정집 했잖아요. 장천마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예. 그거는 장천마을, 학사평마을, 이목리마을 해서 시 현안마을들에 대해서는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은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냐 이거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효과는 좋고요.
김병욱위원
효과는 좋으시다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케이스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난방이면은 겨울철 이용을 하게 될테고요. 겨울철에 태양열 집열이라고 그러나요? 집열율이라든가 이거 조사 좀 해 보신바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5개월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근데 효율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직 수치상은 저희가 분석을 시켜야 됩니다. 분석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들은 결과는 한 30%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병욱위원
아, 30%정도?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대략 얼마나 되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규모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김병욱위원
가정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가정집에서의 난방 월평균 한 30만원 잡으시면 되나요? 그렇나요? 겨울철, 한 3~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반집은 한 30만원정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30만원정도 잡은게 보편 타당하죠? 그럼 30% 정도면은 월 9만원돈 세이브된다. 그러면 4개월 하게 되면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5개월.
김병욱위원
5개월 난방을 하게 되면 연간 한 45만원정도의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추운시절에는 주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평달에도 따뜻한 물은 쓸 수가 있거든요.
김병욱위원
예?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따뜻한 물을.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 단지 초기에 2,000년도 초기에 저희가 중도문 쪽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거는 좀 열량이 적은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열과 지열이 같이 들어가면은 효과가 높다라는게 나타납니다. 사계절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열만 놨을 경우 그만한 효율이 나오고 있는지 사업비 대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도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시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병욱위원
하고 있나요? 수리가 다 되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AS를 전부 다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수리가 다 됐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이게 지금 지역내에 태양열 관련해서 수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한 업체가 있습니다. 공인된 업체는 한 업체가 있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도 한군데 있고요.
김병욱위원
수리하는데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9년도에 지금 설치가 돼 있던 말씀하신 뭐 장천마을, 학사평마을, 이목리 마을도 지금 AS 안되어 가지고 많이 속들 상하고 계시지 않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지역내 사업자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강원도에 하나 밖에 없죠? 그쪽에 사업을 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AS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안정된 AS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사업비 투자대비 가정집에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마을단위로 지열과 같이 작업이 된다던가,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그로 인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태양열 설치사업을 통해서 문제 발생했던 지역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민원을 좀 파악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을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내놓으셨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게 우리 일자리창출 때문에 경상경비를 삭감을 시켜서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는거죠? 어떤 사업을 하실건가요? 우리가 지금 지난 겨울 지금 뭐 올해도 초에도 3월달에도 눈이 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거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공동체일자리 지금 52명인데 여기에 대한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행안부 지침은 5월달까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6월달까지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고 7월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행안부에서 10가지 사업분류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수리나 수리센터 운영, 뭐 도시숲사업 같은 것, 명품녹색길 조성이나 그다음에 특산품 자료수집 부분, 생태계나 유적지 조사부분 이렇게 해서 10가지 유형을 제시를 시켰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그 유형을 국가가 제시한거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역에서 받아 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4억이나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관되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왜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됩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서 안타까운데
김병욱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사업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지 않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지역에 맞게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게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김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러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 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그런 모든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김병욱위원
문제가 예상이 되면은 하지를 마셔야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김병욱위원
아니 시비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도 아니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국비가 일부가 지원이 될겁니다, 앞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병욱위원
통제를 받으시더라도 지역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걸 충분히 행안부에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10개의 지침사업이 아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제안을 하셔야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병욱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시의회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근데 이거는 예산을 경상비를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정하는 부분이고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이 문제도 갑론을박 해봐야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불과 몇일 안 남았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안을 갖고 오셔요. 이게 상당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창출은 저희도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침하고 이런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지침상에 우리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내일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내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오시던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어떻게 사용되어질건지에 대한 안을 갖고 오셔야 이 4억을 의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 시기가 5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고 이렇게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는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일체의 행정 지시문이나 모든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5월달에 확정짓고 하면은 결국은 뭐 긴급한 1회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구하는 실정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농촌마을을 가면은 아주 다들 대단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짜리를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답니다. 지금 공공근로 34,000원 받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일 안하고 거기 가서 34,000원 받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다는거에요. 그래서 뭔가 지역에 맞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겁니다. 저도 들은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만약에 대안을 못 내놓으시면은 저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가령 그런 것 안되나요? 그 지금 농번기이니만큼 일반인들이 지금 5만원씩 보통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일 도와주시는데 지금 사람을 구하게 되면. 그 5만원에서 시에서 뭐 2만원씩 보조를 해서 7만원짜리 사업을 만들어주면은 34,000원짜리 사업을 하실 분들이 7만원짜리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짜 4억이 단순히 쓰여지는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라 4억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계수조정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2농공단지가 전체 매각금액이 얼마죠? 120억 되지 않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
김병욱위원
과장님, 시간상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67억 됩니다.
김병욱위원
당초에 수입이 잡힌게 75억 들어왔잖아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거는 좀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농어촌공사와 제3농공단지 개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뭐예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을 보상서부터 사업을 개발해서 분양까지
김병욱위원
자, 그거는 노멀한 얘기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민이 득을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농공단지 해서 기업체를 우리지역에 있는
김병욱위원
분양이 안 되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면서 분양될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걸 이제 저희가 차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자라던가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를 개발부터 분양까지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던가 기타 비용이 다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직접경비만, 직접경비만 분양가의 원가로 들어가게 되죠.
김병욱위원
그러면 공사비 가지고만 농어촌공사에서 3단지를 건설해서 분양까지 해 주겠다 이건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일정수수료를 이제 그 사람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수수료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거죠.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금 2농공단지는 시가 직접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직접사업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그만한 공사원가의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만한 혜택을 드렸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책임을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김병욱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담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김병욱위원
아니 그 기관에서 수수료만 받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투입되고 하는데 수수료만 받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하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서로 과장님하고 틀린데 제가 생각하는 수수료는 그들의 일정한 이익분도 수수료에 들어가 있을거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김병욱위원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MOU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건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단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는 그것만 협의가 되고
김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는 MOU만 체결한 상태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건 저희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별도 그럼 뭘 체결하나요? 그 이후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 세부 시행계획을, 계약을 해야죠.
김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행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행계약에 대한 기본안을 갖고 계시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병욱위원
아니 협의중에 있는거를 가지고 뭐 다된 것처럼 방송에는 다 얘기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협의는, 기본협의는 되었거든요. 그 후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김병욱위원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결국은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양가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지금 3농공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양이 100%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공사를 지금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병욱위원
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와 MOU체결한 사본을 부탁을 하겠고요. 그럼 시행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현재? 그렇게 봐야 되는건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협의?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까지의 협의는 문서로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TF팀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하자는 정식문서가 왔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MOU하고요 지금까지 시행계약과 관련해서 협의내용을 구두 또한 문서로 왔다갔다 했던 내용이 있다면은 그 협의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어떤 이익을 발생을 할 것인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속초시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추가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수입, 토지매각된 수입부분에 대해서 전체 진행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 포함해서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중이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뭘 추가로 협의중이고, 혹시 MOU체결하면서 이면계약을 한게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없고요. 그런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개발을 모두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과연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감독관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원가계산을 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제고토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감독 철저를 해야죠.
김강수위원장
행정감독을 누가 하게 되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문서가 온 것은 저희팀하고 같이 TF팀을 하자라고 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공사원가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참여를 한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누가 참여하게 돼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하고 우리 계장이 참여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공사원가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전문성이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분양까지 저희가 검토를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분양은 일단 감정가가 결정돼야 분양이 되는 것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공사원가가 결정돼야, 공사원가에 준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윤창출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농어촌공사가 공기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거든요.
김강수위원장
아, 글쎄 그렇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농어촌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거 아니냔 말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건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수수료, 수수료만 이제
김강수위원장
그럼 여기 보상을 하면 보상가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누가 책임져요? 보상가에 포함이 되는거죠? 그렇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데 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김강수위원장
이 지금 농어촌공사는 공사원가가 얼마가 되었든 공사를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요. 전문성이 만약에 없다면 공사원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 될 수 있는 것이 1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전문성이 있다면 일반사업자가 1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이 80원, 70원에도 할 수 있는거고. 이 검증을 어디서 하는거냐 말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가 지금도 강원도에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감리를 다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횡성에 우천농공단지를 위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저희로 봐서는 노하우도 많고 전문지식도 많을 것 같다는 판단도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공사 기능이 농어촌을 위한 공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부당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김강수위원장
아니 지금 농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명분은 있을 수 있어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이 분양과 관련해서 묻는거에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 행정이 같이 TF로
김강수위원장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여기에 공사원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 말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걸 저희가 TF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참여한다고 그랬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절하 하는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좀 의심이 되어서 만약에 없다면 전문가를 우리 속초시가 그쪽에 대행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공사에 얼마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이게 확실한건지의 여부를 검증하려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 그런 공사와 관련돼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의심이 되서 하는 말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전문가를 저희가 도입하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거에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나 제3농공단지와 관련 해서 농민들에게 지난번 설명회때도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는 그런 보상가가 결정이 된다던지 하는건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장서서 농민을 대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맨 하단에 출연금 2억5,000, 젓갈관계로 된 것. 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건 저 RIS 우리 사업단이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젓갈 웰빙젓갈 RIS사업단이 공모가 되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차까지 국비 8억이 지원되고 시비 2억, 도비 1억3,000 이렇게 지원이 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고요. 내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출연금을 5,000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겁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내년까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한시적으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김병욱위원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과장님 3농공단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원을 좀 의원님 해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잠깐만요. 시간상 일단 그 질문과 관계없이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럼 보고를 드릴께요.
김병욱위원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공영개발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해당이 되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입지, 별도입니다.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공영개발도 아니고요.
김병욱위원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각각의 이해가 틀리더라고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원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차원에서 원가로 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달리합니다.
김병욱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13일날 보셨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저 그날 과천 중앙부처 갔다 왔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참석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것을 공영개발이다, 라는 논리를 세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못봤습니다.
김병욱위원
공유재산조례 개정을 보면은 이것도 공영개발에 해당되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경우 이것도 결국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별개로 틀립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방지법이예요? 산업관리법?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산업입지.
김병욱위원
입지관리법.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입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은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거기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이거는 틀려서
김병욱위원
틀리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공영개발이라고 논리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분명하게 사업 시작전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 하단 부분 포토세일 강화입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 유치확보를 위한 권역별 포토세일 설명회 하객유치기업방문 등에 활용할 속초항 포토세일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3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중부권 등 인접지역에 대한 고객을 중점 관리하고 속초항 국제항로 홍보를 위해 선사·화주 포트세일 설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질의없이 그냥 끝나면 재미없죠? 그래서 한가지만 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주무 담당계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좀 물어볼게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신항로 관련 동료위원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서 금년 4월말경에 신항로가 재취항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4월말에 재취항 한다는 약속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까지 용선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용선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용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역시 똑같은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4월말 재취항은 어렵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본에서 용선이 안되면 좀 어렵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유독 한 1년전부터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쿠아리움 추진을 위한 협약서, 또 제3농공단지조성 협약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협약서를 일주일에 약 한 두개 정도씩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결과는 없습니다. 실적위주의 홍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게 한개도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아직 뭐 홍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데 왜 예산 낭비한 부분이라던지 사업 실패한 부분 실적이 없는 부분 이런건 왜 홍보를 안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십시오.
김강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뭐 시종일관되게 그거 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금 이 신항로 사업에 대해서 속초시가 투자한 사업비 얼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2억8,000, 출자금 말씀하시는거죠?
김강수위원장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2억…
김강수위원장
3억.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3억 다 안들어가고요. 2억8,000 얼마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약 3억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약 3억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 결산 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결산보고서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얼마가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환차 이익이 있어갖고, 10억이 환차이익이 나갖고 자본금 40억으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서 집행이 28억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한 12억 남은걸로 결산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속초시가 투자한 약 3억에 대해서 결산한 결과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얼마를 손실을 보고 있느냐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거기 결산은 총괄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은 안 해 봤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왜 안 해 보고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저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강수위원장
아니 해가 바뀌면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동북아훼리주식회에서
김강수위원장
동북아훼리에서 하는데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사로 부시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결과를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또 주무부서에서 우리 소장께서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속초시 출자금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요.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전체에 대한 결산은 한겁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처음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는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께서 회의에 참석해서 일단 사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인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우리 지금 새로 부임한 부시장께서 4개국 신항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사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난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 결과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내가 확인해 볼께요.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가보상금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하고 있는 것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이렇게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이 재정상태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 그리고 주민 그리고 지휘부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보고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
김강수위원장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데, 소장님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직무정지가 되고 부시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직무대행이신 부시장님께 오는 4월말까지 신항로 사업이 재취항 되지 않을 경우 의회 및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십시오, 하고 주문할 용의 없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오후에 저희 의회에 와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오늘 우리 탁소장님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보고드리고 오늘 오후에 타부서 업무입니다만 보고때 같이 겸해서 의회 우선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재취항 4월달 안될 경우 말씀하는겁니까?
김강수위원장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것은 일본에서 용선이
김강수위원장
아, 용선 오늘이 몇일입니까? 4월말까지라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인제 4월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용선타령을 하고 있으면, 용선이 된다고 해서 4월말 재취항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향후 어떤 대책을 오늘 오후에 도시과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겸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라고요. 하시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10시 5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1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기를 잠수복지원 해서 잠수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비로 명칭을 바꾸면서 삭감한 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비 5억8,000만원도 이것도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비 부기가 지침에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비중 시비부담금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물치어촌계에 활어회센터 건립사업비 3억원을 기편성된 2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1,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입니다. 대포항 어선수리소 시설사업비 설계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사업비 중에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동명동 어구보수장 도비 1억, 시비 1억5,000 잡혔는데요. 지금 한 반정도 공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전체 높이 자체를 갖다가 한 1m20정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제 한 반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새로이 지을려고 그러면은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 어업인들한테 받아보셨어요? 철거문제라던가 절차문제라던가 이게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그런 철거문제라던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어업인들이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기존에 했는데 반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조급해 하셔요. 그게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는 저쪽 항만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니까 안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저거는 좀 빨리 철거하는 승인을 받고 철거 바로 해 버리고 결정되자마자 사업에 바로 착수를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억5,000이면은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어구보수장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도에서 1억이 내시되면서 저희 시비를 5,000 더 해 가지고 1억5,000을 해서 2억5,000을 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로 끝나면 안되고 지금 어구보수장으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구보수장으로 하면서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같이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게 없느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구보수보관장을 짓고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편성을 할 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주변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달라고 그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난전식으로 막 있는 부분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방파제쪽으로. 그래서 인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같이 하려고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구보수장하고 지역특산물 판매 항목이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과목을 가지고 볼 때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판매점을 만드는 것 하고 이 항목은 목은 또 다른 목이고 어구보수장 목은 어구보수장 목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어구보수장으로 묶어 놔 놓고 여유가 있다고 그래갖고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목을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구보수장 목으로 해서 하여간 2억5,000이 됐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역특산물 판매, 지금 지역특산물 판매라 그래서 주변에 그 난장에 있는 분들 입주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깨끗해지죠, 환경은? 그럼 나중에 이 금액으로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역특산물 판매점까지 한다면은 거기에 난장으로 되어있는 업소가 적어도 20개 업소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되겠느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돈에 맞춰가지고 하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걸 좀 염두해 두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하여간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여유로운 부분을 갖다가 지역특산물 판매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겠네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다른 소지가 안 생기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하여간 시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청학동에 물량장 공사가 이제 반 준공이 됐습니다. 완전준공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3억이었습니까? 19억이었습니까? 전체 입찰가격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청교어촌계.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청호어촌계, 교동을 지금 말씀하시는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네, 청교어촌계에요 거기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정확한…
진기
김진기위원
도급금액이 19억3,000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총 공사비가 19억3,20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9억3,200에서 도급비용이 16억,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16억5,500만원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도급준게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관급이 2,760만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동해청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원래는 140미터가 물량장이 나가서 120미터 나가서 20미터 꺾여가지고 140미터 나가는 것으로 하고 폭 자체가 얼마에 설계가 됐었습니까? 20미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20미터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가리고 있는 어구보수장을 물량장쪽으로 민다던가 해서 폭자체 20미터가 넓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관급자재 빼고 16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도급을 줬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거기 준설한 준설토를 갖다가 뒤에다가 임시 재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되메우기를. 이것 지금 계획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준설작업을 다시 할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지만은 이 기회 아니면은 제가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정확한 공사를 따져보니까 2억정도 그 다음에 뻘을 갖다가 퍼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 버리는데 수수료가 한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총 3억 정도인데 도에서도 시급함을 알고 도에서도 담당과장도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동해청 소장도 얼마전에 와서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속초항에 하는 공사비를 일부를 잘라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출장소장님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도 또 건의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되, 거기 어촌계 담당하시는 분들 어촌계장님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부서에서 좀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기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동명항 어구보수장이요.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중 일부를 특산물 판매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진행상황,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나요? 수협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구두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전이 약 한 20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간단하게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협의됐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수협하고 일부 되어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수협에서, 그러면 어민쪽에다가 해 주시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으셨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어민들 숙원사업으로 되는겁니다. 확실한거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럼 수고하셨고요. 그럼 2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 시비가 7,20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게 국가 시책사업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어떻게 시비반영이 더 높습니까? 반영비율이 국비가 70% 아니에요? 아, 국비가 50% 되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안 맞는데요? 지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국비가 30%입니다. 30%고……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작년도 2008년도 사업시행을 할 때 국비 50%였잖아요. 그때 사업을 못하고 지금 와서 하니까 이게 지금 부담비율이 바뀐건가요?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이 지금 하겠다는 분들 계시나요? 지원자가 계시나요? 지원자가 없으면은 시비를 여기다 붙여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올해도 시행이 안될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비반영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예예’ 했다가 나중에 예산 삭감하고 나면은 또 책임을 의회로 돌리시는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285페이지에 대포항어선수리소 시설 거기에 2,500만원 설계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포항에 어선수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개인사업자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개인… 뭐 그렇죠, 하여튼 개인은 아니고 이제 수협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수협에서 운영을 하면은 그걸 지금 수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저쪽으로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새로 시설을 하시겠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새로 이전해서 시설을 하겠다는겁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건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겠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대포항 개발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끝나고 나면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다 끝나서 다른 쪽에다가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되는거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아무리 빨라야 올해 12월 아니예요. 아무리 빨라야. 그렇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미리 그 저기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설계를 하면서 규모라던가 이런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은겁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도 설계비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당초 요구하신 금액은 얼마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500만원 가지고 설계는 됩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요구를 얼마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당초도 2,500만원인데 이거는 인제 …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자, 우리 과장님 좀 시간 급한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간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도 될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지금 장사항에요 가리비 양식하는데 지금 지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일부 좀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일부가 아니라 아예 안되어 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메인작업장 자체가 안되어 있잖아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어업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안타깝게 안 느껴지시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이게 벌써 몇 년 된 사업이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자, 그래서 유류절감장치 사업비를 좀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거기에 6,000만원정도 소요되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한 7,000만원정도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6,000에서 7,000정도? 지금 7,200만원 예산이 딱 들어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리비양식장 지붕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자면 특산물 판매장 아까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수협과의 절차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해서 계획서를 같이 좀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총액은 230억3,153만3,000원으로 15억6,35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 삭감이라던가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8,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장체험 사업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대지원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임대사무실 수선비 등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임대사무실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이동식리프트 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주민생활지원실의 사업내용은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주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또 사전검토가 되셨을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199페이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민간경상보조비 2,400만원.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강원도에서 최우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도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도비 1,2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1,200, 시비 1,200이렇게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주로 사용은 청소년자원봉사 동계 1일 캠프라던가 상해보험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홍보비등으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앞으로 지출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0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특수임무수행자 임무사무실 임대지원비 5,000만원을 감하시고 임대사무실 수선비 4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구)교육청자리에다가 가는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구)교육청자리로 가게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400만원은 어떤 수리비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좀 방치된지 2년 되다보니까요 일부 안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문도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교육청을 통째로 다 쓰시는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 현관 왼쪽 사무실만 쓰게 되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왼쪽 사무실만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빈 공간에 대한 사무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 전체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는걸로, 자유총연맹도 아마 쓰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제가 왜 이거 지금 질문하냐면요 구)소방서자리에도 지금 단체에서 서로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도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또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임대사무실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800만원. 이게 왜 800만원이죠? 다른 과에서는 700만원씩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격조회를 했었는데 800만원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정도의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판단속에서 한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서도 똑같은 명목으로 들어온게 700만원씩 들어왔는데 여긴 8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지금 800만원을 다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땅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이제 반항구적으로 밑에 기초시설을 해 놓고 설치비가 포함이 된것이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설치비가 포함된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도 물론 설치비가 포함이 됐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요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지금 700짜리로 들어왔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선 800짜리로 들어왔는데 그 차이가 어떤지 700, 800짜리에 대한 것 그거를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추경에 2억5,000 확보가 되셨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와 협의가 된 것이 추가 1회추경에서 4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들과의 회의때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의회하고 약속이 이렇게 번번이 좀 2억5,000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번번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날 부시장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도 심의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심의가 됐지 않습니까?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실장님 건의는 되셨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건의는 했죠.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건의문을 저희들이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 3억9,100만원에다가 또 추가된게 있어가지고 약 4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형편상 우선 설악초등학교 2억9,1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게 2년차 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교육청에서도 실무협의 결과 2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시비확보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 라고 하는게 확실하다면은 자기들도 추진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사전협의를 해서 현재 2억5,000만원중에서 우선 1억5,000만원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실무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결론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부분입니다만은 저희실무 의견은 설악중학교 2억9,100만원 해서 우선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2회추경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회추경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확보해 주는걸로요. 그 다음에 속고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은 전액 배정을 할 실무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래요, 시장께도 분명히 심의위원회 의견을 전달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지난 당초 예산심의때도 의회와 협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참 예산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시장님의 의지가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건지 참 혼돈스럽습니다. 아무튼 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발달장애아동 국책사업이 변경되면서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바닥난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6월달 이후가 되면은 예산이 없어서 바우처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을 추가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발달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수차례 우리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고 같이 현장에서도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완전 정상화가 되기는 힘들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몇번 부탁을 드렸고, 또 지금 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실장님 추가로 예산배정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쪽의 예산은 뭐 현재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럼 실장님 그쪽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실이 아니더라도 여성가족과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계수조정에 이게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6억6,135만2,000원이 삭감된 44억3,746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원은 광역특별회계 5억1,700만원, 시비가 39억2,0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20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 즉 설악동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이 삭감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해연도 전액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삭감하였으며 영랑동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또한 민간사업자를 유치코자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는 청호지역의 문화제 표본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등 일률적으로 10%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다음은 3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중앙로 횟집단지 안내간판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된 17억4,3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두동에 9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시비부담금 32동에 대해서 3,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맨 아랫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지원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3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 연체원금 425만3,000원을 삭감하고 지난 연도 수입융자금 연체원금 304만3,000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02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102만7,000원이 증액된 3억8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4억하고 3억5,000 그거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비를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설악산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및 관리계획인데, 10억정도를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서 연차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4억원을 삭감된 6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집행에 이상은 없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영랑동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다시 어떤 구상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토지구상안을.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삭감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03쪽 보면요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설비에서 중앙로 횟집단지 안내간판 설치가 있죠? 1,500만원? 아, 뭐 저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속초에 최초의 횟집단지는 옛날 구)제일극장 일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일대에 옛날 횟집단지 명성을 찾고자 거기 안내를 할 수 있는 종합안내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금자
이금자위원
세운데 위치라던가 그런게 어디 좀 나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되었고
금자
이금자위원
선정을 안 해놨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되면은 거기 횟집단지 일대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가 지금 화장실 가는 부분이라던가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안내간판 1,500만원짜리라면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큰건데 위치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기왕에 돈을 1,500만원 들여서 투자를 하실거면은 복잡한데를 좀 떠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될텐데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 나오면은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시행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한테 한부 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연구용역비 302페이지요. 설악동 일부 제척되는거에 관련되서 연구용역을 10억을 세워놨다가 4억 삭감하셨는데 결국은 4억이 줄어드는 예산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질거라고 보여지시는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세워놓고 계셔야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10억이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에 확보되면은 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10억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가 과장님 지금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산 돌려쓰기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게 아닌가 싶어서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하니까 다른데 꼭 필요한데 우선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당초예산에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데 자진삭감 하신건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영랑동에 얘기를 하시는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준공업지역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공장지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인가요? 올해까지 끝나면은 사업의 시행이, 아니면 해지가 되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고시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3년인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고시일로부터 3년이면은 언제가 종료되는 시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1월 2일까지.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금년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세워서 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원활히 하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사업의 의지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시에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을 갖다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자사업자, 또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건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을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변경될 소지가 있으니까는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이슈가 3년으로 올해 11월달에 끝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민간사업자 유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는 차원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지금 와서 민간사업자가 어차피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별도로 또 용역을 해야 되니까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아니예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현재.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제안을 하는 분들이 한 두분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분들의 사업자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시한테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씀 드리기가 좀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결국은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그 사업자가 그렇게 큰 역량이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럼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 공장지대에 대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제가 봐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께서는 공약에다가 영랑동 여기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엊그제 직무정지 하시면서 오늘 신문자 보니까 그게 또 나왔던데, 과연 이게 진행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전체 100%로 봤을 때 몇 프로 단계까지 와있다고 보시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저희시에 정식으로 제안을 안 왔기 때문에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제로베이스라고 보면 되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공정율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로단계라고 보면 되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거 좀 참 안타까운데 물론 모든 시민들이 또 그쪽에 특히나 영랑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라는 사업인데 또 진행된바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게 느껴지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한정 어떤 토지소유자들한테 무한정 어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 것도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고 보거든요.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럼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어떠한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금년 12월까지 제안서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게 지금 3억5,000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필요는 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업체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게 한 1억5,000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에 3억5,000 편성돼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떠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해 봤는데 전액 삭감할 필요 있나요? 향후라도, 향후라도 그 지역에 대한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금년 11월2일자가 되면은 자동실효가 되겠습니다만 차후에도 만약에 실효된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어떤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지정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쪽에 대한 사업 청사진 목표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문제 위원들간에 계수조정할 때 일부 그러니까 한 1억5,000정도 빼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호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문화제 표본조사용역 3,000만원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어떤거죠? 얘기를 좀 해 보실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문화제 표본조사는 저희들이 현재 청호지역은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청호지구라는 것은 그때 그쪽에 그 뭐죠? 아파트 건립하겠다는 지역 거기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학교 옆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수행중에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쪽 지역은 사업자가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과정에서 나온 토지이용 구상을 가지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유치하려고 했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랑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없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랑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청호지구도 사업자가 없는데 굳이 돈 들여서 예산 투자해서 이걸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청호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된 상태거든요.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청호지구도 사업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 구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이런 구상이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해라.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인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영랑동지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문화제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확정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건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을 때 법적절차기 때문에
김병욱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살고싶은도시추진팀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김강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차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에 1,1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걸 그랬어요. 바쁘실텐데 왔다갔다 하면서 한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계속 혼란이 됐었는데 뭐 설악단풍거리 처음에 그거였나요? 그 다음에 뭘로 바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설악메이플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 공모를 할 때는 설악메이플타운으로 명칭을 공모를 했었고요. 시범도시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에 설악관광쇼핑거리로 명칭이 되었다가 최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설악로데오거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3단계로 바뀌었네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그럼 차없는 쇼핑거리는 뭘 얘기하는거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 사업은 전통시장내에
김병욱위원
아, 시장내의 사업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전통시장 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에 관련된겁니다.
김병욱위원
그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메이플거리 그 다음에 설악관광쇼핑거리, 설악로데오거리 이 진행과정을 좀 일정별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전반적인 업무전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욱위원
아뇨, 아뇨.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면 명칭 바뀐것만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욱위원
명칭 변경된 시점하고 목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정됐던 시기, 그리고 예산이 반영됐던 중앙정부에서의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 이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처음 만들고자 했던 것은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환경정비라던가 아님 그 안에 문화관광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지관광객들을 좀 끌어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근 한 250억 투자가 됐죠? 인근주차장까지 합치면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17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게 또 말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때 나온 것이 220억.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때도 170억정도로 보고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욱위원
그때 보고된데 220억 보고되셨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좀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사업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보시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제 작년도는 사업하는데 중점을 뒀었고요. 근데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단 광장주변에 문화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로데오거리 상점가입니다. 상점가의 상인들하고 상인회 등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인 상인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가 상인회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뭐 특별히 어떤 시설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김병욱위원
경영마인드 교육이라던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경영이라든가 그런거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시켜주면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앞으로 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달성하셨나요? 현재 시점으로, 준공이 됐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됐습니다.
김병욱위원
준공된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을, 자평을 좀 해 보신다면.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도심환경이라던가 나름대로 공공디자인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적지만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게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지역경제측면이라던가 상점가 활성화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었던건지 없었던건지 제가 좀 판단하기 힘든데, 일단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외지관광객들을 얼마만큼 끌여내려서 지역경제 부양을 어느 정도 하겠다. 목표치도 가져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완료를 하고 나서 자체평가는 최소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작년12월달에 공사를 준공처리를 했고요. 사업자체만 가지고 본다면은 준공처리가 된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전에 관광객 유입이라던가 경제적인 측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병욱위원
지금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도 정상적으로 발족을 시켜주고 상인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요구 해도 답이 없겠네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측면의 실적은 좀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수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한 4~5개월이 지나가는 단계에서 제일 횡단보도 있는 부분 펌프부분이 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시킨거고요, 뭐 민원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보수차원이지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또 돼야 되거나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추가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은 없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지금 자료 요구했던 단풍거리, 그 다음에 설악관광쇼핑거리, 로데오거리에 대한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를, 죄송하지만 한 3일 드리면 되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월요일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네, 그럼 월요일까지 자료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없으므로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설과
13시 4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8,655만5,000원을 증액한 210억6,065만5,000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5억1,652만원, 시설부대비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차선도색공사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 수질환경사업소 옆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수질환경사업소 도로개설보상금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척산진입로 확포장사업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액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별책으로 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03만7,000원을 증액한 21억443만7,000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방공기업예산, 회계시스템유지보수로 230만원, 위탁분양수수료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지원사업비 이거는 자본이전이나요? 뭘 얘기 하는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9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척산마을 농업용수 확보시설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대행을 시켜서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관 평가를 받을 때 시로부터의 대행사업비를 받으면 가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상수원 확보차원에서 보면 학사평저수지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기관과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시행주체만 달라지는거니까 주체만 달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리빙마트 옆에 길하고 금강아파트 앞에 길 지금 사람들이 차를 피해다니다 시피 그렇게 하는데 그때 과장님 건설과로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또 부임하고 나서 이게 정책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동초도순방때도 그게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1회추경 예산에 인도설치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도설치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때 당초예산 심의때 그쪽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됐고요. 제가 와서 1회추경에도 이 두개, 리빙마트 옆에 하고 금강아파트에서 설악중학교가는 길
김병욱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때 얘기가 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갖고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이게 말이 또 바뀌면 안되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농협북부지소 앞에 거기를 신호등 설치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거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리빙마트옆에서 이우마트로 내려가는 인도설치하는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인도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김병욱위원
그럼 지금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거짓말시킨신거에요? 아니면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어떤 개념으로 그때 전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농협북부지소 앞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지 인도설치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병욱위원
당초예산심의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 사업비 결국은 증액된 사업비 포함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라온 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400만원이 되서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은 8,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게 지금 시행결의가 되서 추진중에 발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인도설치 하는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설악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해당되는데
김병욱위원
몇 군데가 되요. 그때 이제 행감때도 몇 군데 지적을 했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근데 참… 좀 그렇네요. 약속을 철석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변경된 계획을 가져오셔서 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2회추경에서 확보하기라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1회추경 조차도 확보를 못하셨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22억 건설과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22억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15억2,200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국도비가 한 10억이 넘게 내려와서 여기에 시비가 4억8,000이 투자되다보니까
김병욱위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설계가 마무리단계인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럼 예산 올해 다 안 쓰겠네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 이건 다 6월말까지 집행을 다 끝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6월말까지 집행을 끝내신다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당장 지금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없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집행하지 않을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도로보수나 차선도색도 저희가 1억5,000씩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밖에
김병욱위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이 15억 사업으로 다 끝나는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위원님들과. 지금 장천마을, 아니 저 어디죠? 청해학교 앞쪽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거요. 연장개설하고 있는 것. 지금 그게 몇 미터짜리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1.2km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받아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8,2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게 전체 연결을 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시키려면은 2.4km 남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전체가 1.2km에
김병욱위원
1.2km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2억8,000 들여서 몇미터 추가 사업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올해가 260m합니다.
김병욱위원
260m인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난 해 340m를 했고 나머지 구간이 계획적으로는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내년도에 다 내려올지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그쪽에 지금 소나무 굴취건, 그거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굴취를 해서 가지고 간
김병욱위원
아, 그래요?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시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건 지상물이 아니라 토지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김병욱위원
아, 토지만 보상하는걸로 되어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토지소유자 그거는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김병욱위원
그런 계약은 어떤 과정으로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지상물까지 시소유가 할 수 있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목에 대한 평가도 해서 보상대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토지소유자가 그런 것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하고 지상물에 대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처분하는걸로 이렇게
김병욱위원
좋은 소나무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더 커져야 되는 그런게 이제 발생을 할 것 같구요.
김병욱위원
그 사업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보호수목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어느 우리 인근에 있는 시는 소나무를 잘 육성하고 관리하고 해서 명품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운 재원을 외부로 자꾸 반출을 시켜서 결국은 훗날에 봤을 때 시의 가치라던가 또 시가 추구하는 관광도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다룰 일인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나무관리하면은 우리 재난산림관리과
김병욱위원
재난산림쪽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엑스포부지를 얘기하는거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런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부지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기업으로 설립해 놓고 시행한 만천택지라던가
김병욱위원
만천택지도 아직 분양이 다 안 되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한 두필지가 남아있고요.
김병욱위원
두필지 남아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그리고 청초유원지가 해당되고요.
김병욱위원
아, 엑스포. 그 두군데만 해당이 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위탁분양수수료 6,600만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추가로 매각이 된 것인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뇨, 아니죠. 저희가 이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분양을 하면은
김병욱위원
매각이 되던 안되던 그 분양수수료를 계속 줘야 되는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뇨. 매각이 됐을 때 계약금액의 1%를 위탁분양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주는거고 안 되면 그냥 이거는 남는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지금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위탁분양을 만약에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위탁분양을 시키면은 저희가 올해 위탁분양 대상으로 28필지 한 65억3,800만원정도 되는 어치를 맡기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김병욱위원
이 매년 그쪽하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죠. 여지껏 안하다가 제가 2001년도에 해서 전체 분양을 했다가 다시 해약된 토지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미분양 토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끝났다가 올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거를 위탁
김병욱위원
재위탁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시켜서 분양을 하려고 이번에 수수료를 계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만 거기에 계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되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초순시때 건설과에 계셨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계셨죠. 교동에 연초순시때 오셨을 때 이우마트앞에 동부아파트 그쪽에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한 7,000만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도폭이 얼마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최소화로 하면은 1m30은 해야죠.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인도가 없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이 얼마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8m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8m죠? 8m이면 우리가 법정 도로기준이 2m75란 말이에요. 2m75.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최소 차선폭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최소 차선폭 2m75. 그러면 3m씩만 잡아도 6m 아닙니까? 그렇죠? 6m.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인도를 새로 만들면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인도를 따로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중앙선에 규제봉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봉을 빼고 한 1m30정도, 볼라드를 옆으로 쫙 치는거에요. 볼라드를. 자, 기존에 여기가 이제 규제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우마트입니다. 이쪽에 동부아파트 쪽이고. 그럼 한 1m나 1m30정도로 해 가지고 볼라드를 쫙 철로 해서 치고 규제봉을 이쪽 이우마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안전보행 도로확보가 되는거고. 이거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금방 할 수 있는건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물론 인제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으로는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볼라드나 규제봉으로 박아 놓은게 수시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저희가 인도를 설치하고자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공설운동장쪽 내려가는데 사람들 다니라고 볼라드 쳐 놓은 것 다 빼고 그럼 인도설치 하실겁니까? 제대로 된 인도 다 만드실겁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볼라드를 쳐 놓으면은 안전하게 사람이 그리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침범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꼭 거기를 국한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우마트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제대로 한번 설치를 하자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되니까 볼라드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한 몇미터정도 됩니까? 그때 한 170m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거기도 아시겠지만 북부농협옆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는데까지는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규제봉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쳐놔있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자체도 주민들은 인도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갖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죠.
진기
김진기위원
밑에 색을 다르게 하는게 뭐죠? 그 아스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투스콘.
진기
김진기위원
투스콘이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다는 투스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를 갖다가 하면은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이 볼라드 쳐놓은 밖으로 다 다닐 수 있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도 이우마트쪽에는 그렇게 다니는데 그 자체를 인도로 생각을 안 하는게 인제 인식을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동부아파트쪽으로 볼라드가 쳐져 있습니까? 안쳐져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저기 뭐야 북부농협지소 옆으로 내려가는 길로 쳐져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지금 우측에 동부아파트 좌측에 이우마트쪽을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 거긴 인도가 있죠.
진기
김진기위원
인도가 어디 있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왜 없어요, 이우마트앞에 인도가 있죠.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쪽이 이우마트지 않습니까? 이쪽이 동부아파트고. 그럼 이쪽에 언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언덕길에요.
진기
김진기위원
사람이 이쪽으로 다니고 이쪽으로 다닐때는 이쪽이 인도가 있습니까? 이쪽이?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 이쪽으로는 있죠. 이우마트쪽으로 있다는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못 다니고 이쪽으로 다녔을 때 차들이 다닐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볼라드를 설치를 하면은 사람이 다닐라면 이 꼬뎅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다니기 어려우니까 볼라드를 쳐놓으면 그래도 보행하는데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저희는 그렇게 설치하면 물론 설치하는 시점에는 편리성이 있을순 있지모르지만은
진기
김진기위원
장기적으로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유지관리측면에서 훼손이 되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하게 인도설치를 하면은 인도블록화해서 이것은 또한 유지관리 안됩니까? 인도블록 매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계속 가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2년에 한번씩 가는건 아니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몇 년에 한번씩 갈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영랑동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영랑동 어디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구영랑동사무소 앞에서서부터 영랑교로 올라가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거기는 왜 그렇게 바닥이 꺼지고 난리치는데 10년에 넘도록 왜 안갑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자주 가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시청앞에도 지금 93년도에 도민체전할 때 교체하고서는 작년에 안전한 보행사업으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경찰서 앞에 것은 왜 그렇게 자주 갈아요? 작년에도 갈았던데. 이걸 과장님 뭐 오래된 것 따지고 10년 넘게 안 갈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북부쪽에 지금 이쪽 남부쪽보다 얼마나 후미진 곳이 많습니까? 그럼 거기 사람들 다 와서 인도블록 갈아달라고 그러고 새로운 환경조성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경찰서 앞에 것은 뭐 아주 자주 갈고 새걸 갖다가 군부대 다 갖다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진다면은 서로간에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서 앞에를 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시 보도블록을 1년, 2년 주기로 교체하는데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당장 폭이 좁은 인도들, 아니 도로들 정말 확실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못하시고 계신다. 그냥 당장이라도 볼라드라도 쳐갖고 나중에 예산잡기 전이라도 예산이 잡히면은 그때 하더라도 그 예산이 안 잡히니까 차선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로간에 뭐 자잘못을 따지고 이거 잘못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산이 안됐을 경우에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한 7,0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되면은 당장 볼라드는 좀 군데군데 치면은 차들이 못 들어오게 치면은 막아도 볼라드가 깨지지 사람은 안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보행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안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속초시내 볼라드 쳐놓고 사람 옆으로 다니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장의 민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금액이라던가 모든 것을 견적을 내보셔서 타당하면은 또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왜 이게 안되는지 서로간에 지혜를 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북부에 있는 인도 말씀하셔가지고 북부에 있는 것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 갈고 있다고 그러시고 구경찰서 앞에 것은 93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간다면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얼마나 훼손이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구경찰서 앞에가 우리가 왜 안 갈았습니까? 점토블록으로 싹 갈았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작년에 이게 갈았다니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얼마나 그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것도 저희시가 유지관리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저렇게 지금 …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과장님, 지금 현재 인도가 없고 차도로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보통 뭐 7m, 8m 이렇게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한대로 예산이 안잡히면은 그거보다 작은 예산으로 한쪽에 볼라드라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차선을 조금 변경하면은 차들은 충분히 다니고 사람도 볼라드 바깥쪽으로 해서 다니지 않느냐. 볼라드가 쳐져있는데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과장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듣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검토가 되면은 가능한지 아니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서로 좀 이렇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장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진짜 이건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지금 김진기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는겁니다. 지금 답변중에 리빙마트 앞에 볼라드가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안다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주민들이 안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거죠. 인도를 설치해 달라.
김병욱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보행권을 요구하시는거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리빙마트 앞에 일부 볼라드 쳐져 있는데는 폭이 60cm에요, 60cm. 그거 난 어떤 분이 그걸 쳤는지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해서 분명히 지난 회기때 당초예산 심의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비로 거기를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냥 볼라드를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행속도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면 될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지역 리빙마트 앞에 신호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호등 만들어봐야 신호등 역할을 못합니다. 분명히 깜빡이등 놔두고 그냥 방치시켜 놓을거에요. 그 앞을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리빙마트 그 동부에서 올라오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신호등 다시려고 하는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이부분은
김병욱위원
그 다음 신호등하고 불과 250m? 200에서 250m밖에 안돼요. 맞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신호등 설치로 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동가로에서 올라오는 정상부분하고 여기 설치하는 부분하고 서로 연동체계가 구축이 되서 연계해서 처리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그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행정 저도 4년간 이제 경험을 해 보는데 교통안전공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설득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거기서 했던 어쨌든간에 이 사업비 들여가지고 그 신호등 진짜 제 역할할 수 있게끔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죠.
김병욱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아침 교통체증 보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불과 250m정도 거리인데 신호관리가 될 것이냐. 오히려 엄청난, 그리고 또 설악중학교 앞에까지는 불과 1km도 안됩니다. 거기 신호등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혼선이 들어올거에요. 진짜 고민 잘 하세요. 이거 예산 쓰고 오히려 아무 역할 못하게 그냥 깜빡깜빡하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면 뭐 지금 금강아파트 앞에 또 리빙마트 앞에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은 사업양이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시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통행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가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김강수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신호등이라면은 이마트 앞에 신호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그 우리 저기 엑스포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마트 초입에 신호등 하나 서있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점멸등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네, 점멸등. 깜박깜박하고. 그건 우리시에서 세운겁니까? 설치를?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 신호등 세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또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에 이제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거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 사업을 할 때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별도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는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방안까지 내놓은거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호등 세우는 것은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고 또 지금 이 부분은 신호등 세우는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어차피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관리는 교통과가 해야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세우기 전에 협의를 좀 해 보시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신호등을 세워놨는데 이게 잘못돼서 다른데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있으면은 아 그거 갖다가 좀 해보든가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왜 이게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나요? 이거는 과장님 서로간에 좋자고 의논드리는거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안전한 보행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아이 뭐 전화 한 통화해서 ‘과장님, 차한잔 합시다.’ 그래서 협의에서 다른데 그냥 점멸식으로 되어있고 무용지물인 혹시 신호등이 있느냐. 설치했다가 행정의 어떤 착오라던가 미스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이설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 같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건데 일단 해 보고, 그래서 좋은것이라면은 더 좋은걸 갖다가 설치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의논을 하는 것도 괜찮을겁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속초시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 몇 건이라고 그랬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만천택지 개발사업 한 것이 있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한 것이 있고.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은 아직 분양이 다 안됐고. 근데 금년에 자료를 보면은 분양완료계획이다. 그렇습니까?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분양완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여지껏 지금 저희가 올해 분양계획으로 잡은 것이 지금 28필지를
김강수위원장
전체 몇 필지 중에서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47… 전체가 47필지입니다. 47필지인데, 지금 뭐 축구장, 야구장, 행사장 쓰는 것 3필지 그거 보류로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 16필지를 남겨놓고 나머지 28필지를 매각하고자 분양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위탁분양을 하고자 지금 이번에 6,600만원 위탁분양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여기 지금 83쪽 좀 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83쪽요?
김강수위원장
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2010년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운영계획, 여기 하단에 보면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완료 2010년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 사업계획 하고는 맞지 않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2010년도를 해서 분양완료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되냐고요. 지금 동료위원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자료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0년도 계획에 청초호유원지 분양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또 상반된 답변을 한단 말이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의회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냥 분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잘못된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이거 고치세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여기다 담으세요. 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분양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면, 바꾸시겠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은 2건인데 대포항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대포항개발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볼 수 있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럼 애초에 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안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든 것처럼 해서 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게 이제 적용하는 법이 뭐 어촌어항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되는건 확실하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의해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속초시장으로 되어있으니까요
김강수위원장
사업시행자는 속초시장 속초시 지분에 대해서만 속초시장으로 되어있고 정부발주분에 대해서는 정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정부 발주분은 분양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시가 하는 부분만 분양하는거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속초시장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볼 수 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볼 수는 있지만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맞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촌어항법에, 저희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공영개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행주체가 국가, 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김강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 대포항은 시행주체가 어디였었느냐 말이죠. 속초시였었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시행주체가 속초시라고 봐야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았을때, 정부로부터 시행자를 지정을 받았으니까.
김강수위원장
지정을 시장이 지정받았으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그럼 공영개발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당초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저희가 우리 청초호유원지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김강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흐트러 놔야지만 부채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 부채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트려 놔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흐트려 놓는다고 그래서 속초시 부채규모가 표현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니구요.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청초호유원지 개발하면서 여기 부채가 있기 때문에 대포항을 공영개발로 못할 수도 있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시개발 있는 우리 공기업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거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가 그때만 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업까지 안고 가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왜그러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사업 할때만 해도 우리 공영개발이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분양 저조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은 채무가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채무는 상환이 됐더라도 분양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분양이 다 완료돼야 우리 속초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양은 다 안되고 있고 채무는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채무부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우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어디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왜 안했느냐
김강수위원장
당시에 이게 대포항개발사업을 왜 공영개발사업으로 안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제 판단이죠.
김강수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 우리 대포항 관련해서 이번에 그 조례안 의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네. 개인적인 견해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이제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해 놓은 무이자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기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취지로 보면, 순수하게 그렇게만 보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느냐 이런 쪽으로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제가 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오느냐. 이게 공영개발이냐 아니냐, 이런건 집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집행하면서 아, 이걸 공영개발로 보고 갈거냐 아니냐는 집행에 관한 부분이지 조례제정의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게 조례로 담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니 이게 공영개발이라면 공영개발사업으로 본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게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해석에, 우리 저기 공무원들의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누더기로 막 이것저것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도 괜찮은거냐 말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이 부분은.
김강수위원장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됐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본다면 당초부터 공영개발로 갔어야 되는 것아니냐. 지금까지는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지금 개발이 인제 완료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근데 왜 이제 와서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이 어려 움을 겪으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검토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담고 이럴 필요는 없었겠죠.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그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촌어항법으로 개발하게 된 과정 공영개발을 하지 못한, 이 청초호유원지의 과다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것 때문에 어촌어항법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나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 모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그건 모르죠. 지금 거기에는 적용하는 것이 항이다 보니까 어촌어항법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법을 적용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이건 과장님 사안이 아니지만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개정이 되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지적이 없겠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용지공급 규정에도 지금 5년 무이자로 공급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 공급규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김강수위원장
5년 무이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초호유원지 준공연도가 언제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2001년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2001년부터 5년입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면 5년동안 분할납부하게 한다는거죠. 무이자로
김강수위원장
그럼 2010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15년까지 분할을 할 수 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무이자로.
김강수위원장
또 다른 법에서는 10년까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인제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1년으로다가 기한을 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려고 그러냐 말이죠. 조례내용 알고 계시죠? 뭐 관심 있으니까 한번 보셨을텐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1년 이내로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왜 1년으로 했을까요?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왕에 주려면 여유있게 한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10년 하지 왜 1년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1년으로 기한을 정해줬다가 이게 또 공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자가 없을 때는 또 이제 연장할 수 있네요. 그렇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럴수도 있겠죠.
김강수위원장
1년 내지 2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았을 때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김강수위원장
공영개발에서는 지금 청초호유원지를 5년 기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분할납부.
김강수위원장
5년까지 입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계약일로부터
김강수위원장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로 잡은 것입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5년간을 계약을 하는겁니다.
김강수위원장
5년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5년.
김강수위원장
못이 딱 박혀 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5년이내에.
김강수위원장
5년이내잖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5년이내란 말이에요. 1년도 될 수 있고 똑같아요. 10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년으로 하지 왜 청초호유원지는 5년이내인데 최대한 5년까지 했으면서 왜 대포항은 10년 이내 할 수 있는 것을 1년밖에 안주냐 말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원금회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시로서는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것도? 그렇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원금이자가 늘어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다?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본건데 역시나 우리 과장님도 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좀 조언을 해 주셨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니까 내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죠? 상위법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되겠네요? 조언해 주신데 대한 책임.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