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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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대포항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기전에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 전달 받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 범위내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중 대체인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7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치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명예시민증 제작 5개, 명예시민기념품 제공 5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중에서 2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06 출연금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공명선거업무 추진 기타부담금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5억5,790만원중 90만원이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도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교동 해오름아파트가 되겠으며 구충용아파트입니다. 주변 경관사업으로 도비 1,100만원과 시비 2,560만원등 3,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교동 청학마을회관 신축사업 1억원이 감이 되고 교동 만천마을회관 신축사업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이 증액 되겠습니다. 또한 도리원 마을회관 신축자금 도비재정보전금 내시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중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정으로 방범시스템 운영사업으로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방범용 CCTV를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국비 667만5,000원과 시비 1,001만3,000원을 계상해서 1,66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건데 교동 만천마을회관 신축비가 당초에 기확보된 것이 2억에서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더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노인정이라던가 회관을 지을 때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보통 2억의 수준으로 그런 규모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만천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왜 이게 더 증액이 된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금액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김시성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족되는 사업비를 도의원님께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시를 받는 바람에 거기 부담금 저희가 5,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소가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 됩니다. 어디쯤 되는가 하면은 이쪽 저기 교동 천주교에서 조금 더 지나가지고 나하나아파트 지나가는 골목 다음 골목에서 들어가면서 그전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금 위에 부분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여성가족과에 경로당 건축비로 잡힌 것은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서도 3억이 잡힌 것이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럭키설악1차.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짓는 것이 럭키아파트 진입하기전에

진기

김진기위원

부지 좀 본데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몇 평에 얼마에 매입하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45평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규모가 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에요? 다른데는 보통 한 40평 규모로 짓고 있거든요 지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은 도비 내시 50%, 50%로 해서 기본은 2억을 갖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지반이 약해서 파일로 예를 들면 박는다던가 그 다음에 지가가 높아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건축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도비내시를 좀 더 받고

진기

김진기위원

아, 물론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되는건 아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기본은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2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1억 2억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하다보면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매년 2억을 저희가 준 것보다는 예를 들면 한 5,000만원씩 더 들어 가갖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더 이렇게 보조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도리원 마을회관은 몇 평 규모로 매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도리원 마을회관은 지금 현자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도리원에. 아래층하고 이층하고 있는데, 그 현부지에다 할 것인지 그게 도리원 마을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리원 같은 경우는 마을땅 자체 부지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2억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교동 만천마을회관, 한 몇 평 규모로 설계를 하실 예정이세요? 부지매입은 145평을 하셨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40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을회관이라던가 짓는 것이 40평 규모로 거의 짓고 있는데 145평 전체 사유지를 매입을 한 것이 다른데 보다 더 크게 매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마을앞에 대지를 매입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거 뭐 잘 하시겠지만은 다른 곳하고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비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될 계획된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업무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줄로 압니다. 그런데 계획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동네분들이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형편에 맞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배부해 주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분기별로.

금자

이금자위원

또 통반장님들 쓰레기봉투 외에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신문이 어디 신문이 들어가죠? 강원도민일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통반장이 바뀌었을 때 그 신문은 새로 되신 분들한테 가야 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문을 새로 되신 분들이 신문을 못받고 있는 분들은 왜 못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해당 신문사에다가 통반장님이 바뀌면은 연락을 주고 주소를 연락을 주고 배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대금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새로 되신 분이 왜 다른 통장, 반장들은 신문을 받는데 ‘나는 여자라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화가 온 사람이 있어서 오늘 지금 자치행정과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세심하게,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면은 그때그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동에서도 바로 바뀌어야 되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장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만천동 마을회관. 그건 어디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만천동, 그러니까 구)만천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옛날 구세군교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그쪽 일대를 지금 저 어디입니까? 나하나아파트 과수원 위쪽

진기

김진기위원

천주교 뒤편.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천주교 윗쪽 분들을 만천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옛날 그런 형태는 없어지고 3개통이 됩니다. 그쪽이. 3개통에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거기 3개 통장님들하고 3개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회관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시는 신분 구분 같은건 그건 저희가 어렵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의미가 없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만천동 마을회관이라고 그래서 구만천동 그쪽에 관계되는 통이 3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이게 전부 아파트촌이 되었는데 뭔 마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어디입니까? 전상준씨 지금 사시는 그 댁서부터 구 저희가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 그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문제가 있다. 자연부락도 아니고 아파트촌이 전부 됐는데 뭔 마을회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 , 뭡니까 저기 건축물을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도 잘못된건 잘못된거잖아요. 그게 뭐 집단부락도 아니고 전부 아파트촌이 되었는데 그걸 뭔 마을회관이에요? 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건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을 만천동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저쪽 저 어디야 청호동도 해야 되고 영랑동도 해야 되고 금호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보는데 일부 아직은 구)만천동이라는 자연부락을 가지고 아마 이게 그분들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아파트에도 못들어가시고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게 마을회관을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짓는 이 위주의 이제 이게 된 것인데 그럼 금호동이 되게 되면 말이죠 우렁골도 있잖아요. 거기도 해야 되겠고. 관리도 문제고. 이 문제라고요. 저 사용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 주민의 한계 이런 것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 계수조정할 때 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만천동 마을회관 우리 김명동 위원 질의에 대해서 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주관부서에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꾸 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이러한 것도 생겨서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그쪽은 아직은 이쪽 아파트 들어가기 전, 전 마을하고 구 저희가 시에서 새마을 주택개량사업한 쪽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천동 마을회관에 3개마을의 대표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3개통, 네.

김강수위원장

3개통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회관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지 매입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농촌동과 도시와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개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저쪽 중도문2리 같은 마을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부지비용이 같을 수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부지매입비용이라던가 부지매입의 땅을 싸게 샀더라도 지반이 약해 가지고 뭐 파일을 박는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사업비가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초시민은 다 같은 시민이지만 어디에 거주를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라던지 가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 그런걸 구분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 만천동이 말이죠 유일하게 아파트촌에서 추곡수매를 하는 부락이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억을 지원을 할 때 이것을 농민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다던가 이것은 맞아도 이 부분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던가 이거는 말이죠 사업방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요즘은 그 뭡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촌에도 아파트도 들어가고 또 아파트라는 공간이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렇게 우리가 전에 단독주택 같으면은 마당도 있고 뭐 이래서 정원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토론을 하고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라던가 이런 그런데는 사실 공간이 그거 해 갖고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의 공간을 누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사실 많이 된다면은 이러한 시민들이 그런 다중의 시민들이 모여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저희 뭐 재정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는 도위원님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런 다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화라던가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래서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질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되지도 않는 사업을 중복투자, 차라리 럭키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옆에 럭키아파트 이쪽부분을 노인회관이라던가 이쪽에 투자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가야지 이걸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안맞다.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한가지만 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원래 휴가제 의무화 등 활성화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전결로 처리가 됐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1회당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여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 연가일수 범위안에서 5일 초과도 가능하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를 파악하고 계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광역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광역은 16개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 조례 개정을 해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원래 휴가제의무화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통보되어가지고 전국 광역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거 해갖고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글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5일이라고 하는 일수를 우리 속초시에서는 5일로 딱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보상금을 주는걸 말씀하시는거에요?

김강수위원장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게 그 뭡니까.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은 사실 5일도 아마 집행이 어렵고요. 지금 5일로 예산파트쪽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는 월 1회 정기휴가를 1일 가라고 시달을 하고 있고 그러면 1년 12달이면 12일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름 하계휴가 5일을 잡으면 17일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개인 근무연한에 따라서 뭡니까? 연가가 많게는 21일에서 적게는 10일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파트 쪽에서는 이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일정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예산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무과장은 아니시지만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현재까지는 20일의 연가를 허용해 왔었단 말이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연가는

김강수위원장

보상금을,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0일 범위안에서 연가로 20일이 아니고.

김강수위원장

20일 범위안에서 보상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했었는데 갑자기 5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시만

김강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보탬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으신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고 예산낭비를 줄여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5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5일로 줄이면, 이거 주무부서 우리가 기감실에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 20일한도 범위내를 5일로 줄였느냐. 이건 우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지시에 의해서 한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다음에 노조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가장 깊이 좀 고민해야 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는 휴식을 좀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기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글쎄 보상금을 없이 휴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보상을 하면서 휴식을 했었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휴식을 하면은 보상금이 안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얘기가

김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시 600여 공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휘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이걸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대포항개발사업소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이 314억5,918만2,000원에서

김강수위원장

소장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43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14억5,918만2,000원에서 919만5,000원이 감액된 314억4,9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증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시위판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시위판장이 당초 1억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1,837만5,000원이 증가된 5,6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