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6월 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본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조례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주민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로 확대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놓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으로써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 감면조항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감면수혜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건립계획에 의거 목동중심 상업부지내 시유토지를 매입 구민복지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목동중심축 상가부지내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활용교환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