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섯 부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재천 의원께서 96년도 우리구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등의 각종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우기철 뿐만 아니라 해빙기 등에 대비한 각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가 관리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월 1회 이상 감리실태를 보고받아 확인하는 외에 공사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기능별 해당 5급 이상의 간부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토공사가 진행중인 대형공사장 등 31개소 재건축아파트 현장 18개소, 재개발아파트 현장 3개소, 상주 감리대상 건축공사장 10개소에 대하여는 양천구관내 건축사 4명과 기술직 2명으로 진단반을 편성,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공상태등을 정밀점검 하는등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수방여건과 수방시시설 관리현황 및 수방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양천 서측에 위치한 약 17.4㎢의 지역으로서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을 비롯한 신정동 일부지역의 빗물을 배출시켜야 하는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정1빗물펌프장을 비롯한 4개소의 펌프장에 총 33대의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1분당 8,500톤의 빗물을 배출토록 펌프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의 수방시설을 위기에 이상없이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연초부터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및 모터펌프 제작회사에 일제히 점검의뢰하여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사이에 약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수방시설물 보수공사를 전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보수내용을 살펴보면 1,200마력짜리 펌프 5대에 대한 부속품 교환 및 관련 기전시설을 정비 보수하고 중앙수로의 낡은 수문 2련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비상시 대체장치가 없어 문제가 있었던 안양천변 3개소 수문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3개년 목표로 우선 중앙수로에 대한 이중 수문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6월 30일 현재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안양천 5.4㎞ 및 관내 전지역 294㎞에 달하는 하수관거를 정밀조사 점검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고 노후 하수관거 2,200m를 개량·정비하여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우 대비책으로 각종 수방자재와 양수기를 비롯한 장비 및 구호물자를 확보하여 24시간 수방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구 1,300여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수해없는 양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오목교밑 제방도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은 지하철공사의 지반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작업시 지하철 공사 시공사의 실수로 하수관거에 시멘트 밀크가 흘러들어와 이것이 굳어서 하수관이 통수 불량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침수 발생 즉시 응급조치로 교통을 재개 시켰으며 문제의 하수관을 모두 교체하여 현재 배수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사에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의원께서 공직자 업무자세를 철저한 봉사철학으로 무장시킬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대 변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공직자 스스로 자기 변신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는 민주적인 마음가짐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희 의원께서 제시한 것처럼 주민생활 주변의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구에서도 공직자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소양교육·직무교육·자질향상 프로그램·상벌제도운영 등 인사관리를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96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우리구 1,300여 공무원 스스로가 수행하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양천구 공무원 자치헌장」을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정해서 시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 수행과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양천구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업무자세를 철저한 봉사철학으로 무장시켜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소위 E.M.E.M 친절운동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그야말로 구호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E.M.E.M 친절운동이라는 것은 영어 눈(Eye)의 E, 입(Mouth)의 M, 귀(Ear)의 E, 마음(Mind)의 M 첫글자를 모아 표기한 것으로서 참고삼아 설명드리면 E는 눈은 최초의 접촉이며, M은 입은 친절한 언어 대화, 의사전달이고, E는 귀는 주민의 욕구에 대한 주의 경청이며, M은 마음은 민원인에 대한 성실, 성의, 내적변화, 친절관리를 뜻합니다. 이런 눈, 입, 귀, 마음에 의한 친절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전화 친절히 받고 걸어드리기 둘째,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내해 드리기 셋째, 내방 민원인에 대한 현관 도열 인사제 시행 넷째, 민원인 안내제 시행 다섯째, 민원부서 일정시간 서서 민원 처리하기등 5개 분야를 중점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마음을 두며 구민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철학과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서비스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께서 구청장의 1년간 구정 전반에 걸칠 경영마인드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첫째, 구청장의 개혁 의지와 하부조직의 의지에 심한 괴리현상이 있음을 지적해 주시고 둘째, 각종 행정정보 자료의 체계적 구축과 정보의 주민 공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정 운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일부 사업에서 소홀히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면서 지난 1년간 구정을 운영해온 구청장으로서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 실무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첫째, 공직사명감의 고취 둘째, 공세적행정, 선수행정, 창의적행정, 주민협조를 받기 위한 알기 쉬운 행정, 들어주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셋째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우리구 1,300여 공무원의 마음속에 자리잡혀 실천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주사회다 보니까 통제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지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만 결국은 주민들의 협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변화도 자발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수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친절하자" 친절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큐가 높을 필요도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면에 체질개선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일인데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자료의 체계적 구축과 주민 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정보 욕구와 민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 3월 15일부터 자동 민원안내시스템, PC통신등 정보기기를 설치해서 구정종합정보센타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보센타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행정자료의 열람, 행정정보의 공개, 상담, 안내처리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정종합정보센타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구정종합정보센타를 이용한 주민은 연 인원 1만5,000여명 하루 15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자료열람 및 민원 처리 내용이 8,200여명 민원 안내가 6,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시설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실있고 알찬 정보센타를 만들기 위하여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각종 통계자료 구축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대폭적인 확충 모든 자료의 전산화, 공개화가 요청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행정과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께서 민선 구청장 재임 1년간의 성과와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단체장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는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을 건설하자,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데에 구정목표를 두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실현과 구민 만족의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이 추진의 방법에 있어서는 속도와 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에 맞추어서 개혁과 변화가 없어도 안되고 또 너무 성급하게 이를 추진해서 자치제도 자체를 깨트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익한 것 보다는 유해한 것이 많다는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이 지방자치 제도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이고 건실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면 안정위의 개혁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방법이랄까 속도를 정했습니다. 하여튼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구정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은 10개 분야 40개 시책, 17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구민과 함께 착실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치행정은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선 자치로 인하여 지방행정 여러 부문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노력에 대한 사계의 전문가, 학자, 언론의 논평과 충고에 대하여 검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를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가 어렵게 마련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첫째, 구정에 구민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 참여 행정과 둘째, 현재 계획되고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혀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셋째, 구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경영 마인드가 행정 저변에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양천구 주민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둘째, 구청내 우편물취급소 설치 셋째, 다목적회관 부지의 이용을 고도화해서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 넷째,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강프라자 건립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섯째, 목동중심축 제7블럭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인데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 말하자면 전형적인 제3섹타사업 민관합작 투자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공간을 제공하고 그 인접한 CBS나 대우전자 이런데에서 지하 5층까지 개발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하 1층은 우리 양천구가 갖게 되어서 임대하거나 매각하고 임대할 경우는 연간 2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지하 2, 3, 4, 5. 4개층은 4개의 민간기업이 지하 자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 공간 활용이라는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 양천구 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하신 부안군과의 농수산물 직판장 공동 출자사업 및 제3섹타사업의 추진 기구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동순 의원께서 구청장 재임 1년간을 논하면서 지적해 주신 내실있는 행정추구, 생산적인 조직개발, 일하는 구청장등의 충언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구정의 효율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집행기관 즉, 구청 구의회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일류국가 진입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할 큰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요청되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는 자기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어에도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현대적 해석에 다르면 가가 사물은 그 직분이랄까 본질에 충실해야 전체가 잘 된다 이런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이 원리에 비추어 보아 말씀드리자면 집행기관인 구청과 구의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조리의 상식의 테두리안에서 주어진 사명과 기능을 충실히 하며 그런 속에서 협조와 견제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투쟁의 시대에서 생산과 창조의 시대 즉 일과 아이디어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사람 또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순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사람 또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순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인 구청과 또 구의원은 지역 발전과 구민 생활 질의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는 구정 수행의 동반자, 파트너가 되어서 달리 표현 말씀드리면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되어서 상호 존경하고 협조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요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구청의 모든 직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고 예우하도록 다시한번 제가 챙기겠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직원들의 노력에 상응하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들이 모두 그렇게 바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토와, 비방, 경시는 사라지고 그 대신 대안 모색이 토론이 활성화되고 타협과 협상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과 상식 공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토론과 타협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정활동에 불편하신 것이 있는 경우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토록 노력하겠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저도 재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도 1년이 지나시고 저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소한 오해, 예를 들어 의원님이 구청장을 면담하러 오셨는데 잘 안되었다든지 이럴때에 섭섭한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비었다거나 또 몸이 아펐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런것에서부터 저희가 서로 좀 이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비생산적인 이런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 구의원님과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고 존경받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료의 우리구 부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료의 우리구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목동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소각 반입료를 톤당 1만1,610원으로 정하여 졌으나 제가 이것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8,000원대인데 소각장으로 가는데 1만2,000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것은 쓰레기정책 본질에도 맞지 않고 서울시 자체의 쓰레기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 쓰레기 정책이 서울시가 잘 아시겠지만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으로 가는데 메리트를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면 누가 소각장을 짓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도권 매립지와 동일한 금액인 톤당 8,290원으로 인하하여 96년 5월 20일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목동 주민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등이 감안되는 등 합당한 소각료가 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실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청소분야 재정적자가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소분야 재정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연호 의원께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신월3동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서 다수 주민이 대화중지, 전화통화 곤란, TV수신 장애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지방자치시대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구정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항공기소음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은 김포공항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그러나 그것은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항공기 운항 회수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차례 건설교통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96년 4월 26일 김포공항 항공수요 분산,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비행장 민항기 운항 허용, 야간운항 규제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항목은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는데 10개항은 불가, 2개항은 검토, 이렇게 통보가 되어와서, 참으로 자치시대에, 대통령도 환경대통령을 공언하시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참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에도 아마 수도권난에 그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양천구 환경포럼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민피해 지원대책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일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이후 약 169호의 주택방음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TV수신장애대책, 노인정, 학교 에어컨 설치, 공동 이용시설 지원대책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 3종 구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의 병행 실시를 추진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됨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김포 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고 또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소음피해 대책사업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구정기획단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장래 양천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2000년대를 지향하는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5년 11월에 21세기 구정기획단을 발족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1세기 구정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향토사학자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28명의 덕망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21세기 구정기획단의 활동을 보게되면,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예측 가능한 재원에 반영을 하며 민선구청장 임기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청소년과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21세기 구정기획단에서 많은 시책을 제시해가지고 3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부녀교실 운영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신월동지역에 부녀복지관을 건립하여 여성교육 시설을 확충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도자들 육성 지원하는 시책들이 21세기 구정기획단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한다든가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복지관을 건립하고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목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제안을 해주신 여성발전기금 설치문제는 서울시에서98년도까지 60억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세우고 96년도에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 자체내에서 조성하는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활동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문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견해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목동테니스장 장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면적이 약 7,200평으로 양천의 중요한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지금은 테니스장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는 구민복지와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의 개발 사례들을 수집중에 있으며 1차로 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개발된 지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상당히 가지고 왔고 지금도 여러 외국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건강센타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건강프라자로 개발하되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세세한 부분까지 현실감 넘치는 심도있는 고도의 질문을 해 주신 유선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말 현재 우리구의 구세 체납액은 면허세등 4개 세목에 18억8,000만원으로 이중 면허세가 12억5,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납세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우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로 지난 6월부터 우리구에 종합전산망이 완성되어 각 실과에 지방세 체납 종합전산망을 연결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7, 8월은 면허세, 9월, 10월은 재산세등 시기별로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중에는 주소변동자에 대한 주소 확인, 면허 변동사항 확인, 재산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서 우선 1차로 납세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여 다시한번 독려하였으며 이후 계속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압류라든가 면허의 취소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라든가 해외출국금지 요청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검토 추진해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사무관리비 인상과 사업소세 재원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사무관리비 인상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구의 국·시유지 재산은 1,145필지 314만9,134㎡인 바 95년도 재산관리 국고보조금은 3,958만6,000원이었고 이것은 재산관리업무 소요 비용에 충분치 못한 금액으로 수차 증액을 건의하여 96년도 예산은 9,640만8,000원으로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시유재산은 채비지를 제외하고는 처분, 대부 등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자치구에서는 재정 보조가 없어 구에서는 사실상의 관리의무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실비보조를 계속 건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정부 출연기관의 사업소세 재원 발굴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구의 사업소세 과세는 95년기준 재산할은 연 505건에 1억1,744만5,000원이며 종업원할 월 평균 91개소에 5,517만7,000원으로 총 7억3,957만4,000원이 부과되었고 이중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사업소세는 재산할 4개소에 393만7,000원, 종업원할은 월 평균 3개소에 382만3,0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소세의 부과를 위해서 기존사업소세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법인 자진 서면신고 접수시에 분리한후 대상 법인데 대한 실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는 업소세가 누락된 정부 출연기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에 대하 인상 개정건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은 3%로써 도세징수교부금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율 30%, 교통유발부담금 교부율 10%등 타 교부금의 교부율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우리구에서는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5내지 10%이상 인상 조정토록 건의서를 제출한 바있어 시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복지카드 발급후 우리구의 수익성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복지카드 발급계획은 주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BC카드사와 제휴해서 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판매실적의 0.1%를 우리구에 출연받아서 장애인이라든가 불우노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6월 22일 현재 회원가입 실적은 4,948명으로서 목표의 49%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수익성 기여도에 대하여는 현재 상업은행 신정동지점에 BC카드 가입회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본다면 그 예상 수입액을 추정해 볼 때 연간 약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수입금으로는 미미한 편입니다마는 장애인등 불우계층을 도울수 있는 기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마련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본격 추진한 첫 번째 수익사업으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볼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칠입니다. 시민국장을 대리해서 시민국 소관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룬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께서 신정3동 화물터미널 윗쪽 축산농가의 분뇨에 의한 오염 방지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산125번지 일대 넓은들마을 주변에서 현재 영세 가축사육업자 8명이 소,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축사육업자는 분뇨를 퇴비화해서 인근 농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축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배수로를 통하여 하수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위 지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나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구역과 호수 수질보호 구역등 자연보전 구역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산폐수가 하수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축산농가는 금년 4월 2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이 실시되면 근원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지역개발 이전이라도 가축사육업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분뇨를 퇴비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함을로써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님께서 시민국소관으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건립중이고 또 계획 수립중인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최적입지 선정 방안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존 복지시설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정 74개소, 어린이집이 사립 포함해서 45개소, 청소년 독서실 7개소 등이 있습니다. 또 현재 건립중이거나 계획중인 사회복지시설로는 목2동 지역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월1동지역의 시립서부부녀복지관, 신정7동지역의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목동중심축 장애인복지관 부지 500평에 복지백화점격인 양천종합복지타운, 그리고 신정2동 296번지 91호 외3필지에 노인회관, 보훈회관등 통합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복지시설의 지역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에 최적 입지선정방안 강구용역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은 현재 집행을 사실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금년 2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 주민이용시설 종합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골자는 각종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단일기능을 지양하고 종합복지기능을 다양하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우리구와 서울시 계획에 따라 별도로 복지수요 주민욕구 조사를 금년 9월부터 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용역사업을 우선 집행을 보류하고 금년 9월의 주민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봐가면서 용역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우리구에도 장례식장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주민중 연간 사망자는 1,600여명 정도로 대부분 인근 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이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는 목동 이대부속병원과 서안복음병원에 2개소의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의 병원 부설 영안실로서 규모가 적고 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타지역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가정이 아닌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 등에서 치루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생활의 보편화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로 볼때 장례식장 확대설치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관내의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장례장소의 부족과 기존의 병원 부설 장례식장의 시설이 열악하여 전문 장례식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문 장례식장 설치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투자 특별회계기금에서 7억원까지 융자를 알선하고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자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착공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우리구 관내에서의 부지 물색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질문 핵심사항인 구에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확보, 운영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 가정 정원수 등에서 발생되는 전지된 수목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과 수목 전지된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목동쓰레기소각장에 타구 쓰레기 반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책과 마지막으로 목동쓰레기소각장의 외관을 친근감있게 치장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 가정의 정원수등에서 전지된 수목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과 수거료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등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수목전지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공원 들에서 다량으로 배출된 나무가지들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지된 수목도 소각을 위해서는 50㎝ 이하로 절단을 하여야만 소각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봄·가을로 전지된 나무등을 아파트 단지에서 처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느 지난주 목재류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발주하여 9월중에 설치되면 수목전지는 물론 대형생활폐기물 등 목재류를 자체 파쇄후 소각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자원회수시설 운영시 타구의 쓰레기 반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책입니다. 현재 목동자원회수 시설은 1일 처리용량 550톤중 기존시설인 150톤 1기는 가동치 않고 증설시설인 200톤 2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쓰레기 배출량 1일 평균 약 300톤을 처리하고 잔여 용량 약 250톤은 남는 용량입니다. 타구 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금년 5월 20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에는 관계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외관을 친근감있게 치장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시공한 시설물로서 외부 도색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현재의 색상으로 시공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면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협의, 주민 정서에 어울리는 시설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님께서 신월3동 구동청사가 6개월째 아무런 사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구 동청사 지하 1층, 지상 3층 중 1층 54.5평은 행정재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토록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회복지시설의 활용문제는 탁아소, 독서실,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여 주민이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께서 신안 길훈아파트의 옹벽을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와 함께 점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옹벽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물 관리는 일상업무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빙기, 우기 등 수시 점검과 매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검시 길훈아파트의 옹벽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95년 4월에 신안걸설에서 3,000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옹벽 균열부분에 대한 실리콘을 주입하고 아파트와 옹벽 사이 하수관을 교체하는 등으로 옹벽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에서 수시 점검토록 하되 점검시 가급적이면 관련자들의 의견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시 설물로 판별되면 시공자 및 소유자로 하여금 조기에 조치토록 하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의원께서 목동중심축의 고밀화, 고층화에 따른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개발 경위를 말씀드리면, 83년 11월 1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고 90년 5월 28일 중심축 20개 브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설계 내용을 공고하여 개발하던중 94년 9월15일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 변경 공고하고 현재 이에 따라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재정비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도시설계를 재정비한 바 있고 또한 목동중심축을 계획적 개발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 소통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고층화, 고밀화에 따른 대기환경의 보존 유지를 위해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난방시스템으로 열병합 또는 청정연료인 LNG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 개발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무적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면적 3만㎡ 이상의 업무시설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시 예견된 교통문제를 최대한 보완 시행토록 하거나 건축심의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등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중에는 야간작업의 억제,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의 설치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하는 등 환경친화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소재 907-19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은 정부 및 서울시 유료화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도 유료화를 확대토록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민간기업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도록 유도하고 구청 및 구에서 건립하는 공영 노외주차장도 유료화를 확대하여 그 재원으로 주차장 확충에 재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5동 907-19 공영 노외주차장은 94년 2월 서울시에서 2억7,680만9,000원에 매입 95년 12월 16일 공사비 5,7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63면을 시설 완료하고 9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결과, 주변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운영코자 하는 자가 없었으나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료 개방할시 기히 운영되는 인접 목동 4-5브럭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율이 저하되어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의사를 우리구에 제기한 바도 있어 무료개방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찰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께서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지하철까지 연계되도록 노선을 연장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공영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공공성의 측면에서 민간 운수업체의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만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시행사유를 조사, 현재 검토중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지하철과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월5동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신길운수 5번 마을버스 노선을 지하철 화곡역과 연계 수송을 위하여 지난 3월8일 조정안을 마련해서 강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작업에 따라서 유보된 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노선신설, 노선 연장이 96년 7월 1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조속히 협의하여 화곡역까지 연장 운행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곧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오목역과 마을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수송 효율 및 도로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조정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께서 목동중심축 상업지구 미매각 필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상업용지는 목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유지로서 서울시에서 매각을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시에 시유지 매각 억제방침을 정하여 매각이 보류되었으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여러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매각하여 줄것을 건의해서 지난 4월 30일 4만1,773㎡을 공매하여 현재 총 면적 40만3,948㎡중 32만4,875㎡를 매각하여 매각율이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발전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본 상업용지의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져 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5거리에서 양강중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주차단속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67명을 포함하여 95명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주차단속원을 파견하여 고정 단속을 하고 있고 잔여 노선에 대해서는 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주간단속 이외에 주 3회이상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목로는 주요 간선도로로 양천구에서는 비교적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신정4·5동사무소에 단속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을 파견하여 고정배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4회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목로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주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간판의 종류, 규격등에 따라 신고 배제, 신고, 허가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허가대상 광고물은 규격, 색상, 설치 위치 등을 표시 허가를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처리시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요율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기간은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부분 3년이며 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장기간을 신청토록 되어있어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 안내하고 있으나 연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부과 철거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30일 현재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455건에 3,897만8,000원을 부과하였고 일반 광고물 618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여 그중 119건을 정비하고 330건은 과태료 1,104만4,000원을 부과하는 등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시미관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신월7동 금실공원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등 기능상실로 공원부지로서 적합하지 못하니 이 곳을 공영주차장 또는 체육시설부지로 시설 변경이나 민자유치등을 하여서 구민 편익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7동 금실공원은 면적이 약 1,000평의 어린이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88년 4월 30일에 조성되었으며 공원내 시설물로 화장실과 다수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본 공원은 94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공용지로 민자유치해서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건설 및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으므로 취소되었고 94년, 95년 2회에 걸쳐 구립노인정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조성변경 심의요청 결과, 노인정 건립 위치 부적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공원의 주변여건이 기존 도로와 시영아파트단지 사이에 고저차가 심해 이용 어린이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하신 내용대로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고 이용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으로서의 활성화방향 또는 타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 체육시설의 유치 등 다각도로 관계부터와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월초등학교, 양천중학교의산사태에 대한 대책과 지양산 하류의 석산정에 흄관이 넘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월초등학교와 양천중학교의 산사태 위험은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재해요소를 제거하고 수로의 유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양산 계곡 하류 석산정의 600㎜ 흄관은 유입구에 침사지를 준설하여 넘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침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의 폭포수가 제구실을 못하므로 폭포수가 제기능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야외무대 지붕설치공사가 부진한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은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주요시설로는 빠리광장 등 7개소의 시설물과 수목 32종에 1만8,500주를 식재하여 87년 6월 30일 준공된 공원입니다. 먼저 빠리공원 폭포수가 제구실을 못하므로 폭포수가 제기능에 맞게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빠리공원은 한불수교 양국을 상징하는 시설물로 설계되어 단순히 공원으로서의 효용보다 역사적 기념물로서 가치를 지닌 공원입니다. 동공원은 폭포수가 아닌 물흐름이 완만하고 조용함을 나타내는 벽천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벽천 주변은 태극문양과 한국을 상징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포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변경은 어렵고 벽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무대 지붕설치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야외무대 지붕설치 공사는 문화공간으로서 설치된 야외무대에 우천시는 사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 무대위에 철골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42억2,000만원에 96년 12월에 준공예정인 공사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는 우리구 건축과에서 자체 설계를 하고 있으나 견고한 구조물 설치와 마감재의 색상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어 설계가 지연되고 있지만 7월 중순께 설계가 완료하여 96년 12월 안으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신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하면서 계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달라 달리 추진함으로써 가드레일 설치공사중 민원야기로 중지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강신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부서의 당초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 5월 15일 강월초등학교 학부형 250명으로부터 통학로 안전설치 요청 변경이 있어서 강신초등학교에서 신월5동 6번지의 6호까지 기 설치한 안전시설의 연장공사를 시행중 본 도로에 접하여 영업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반대편 보도상에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과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던 위치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주민 의견 수렴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하절기 우기철에 발생하기 쉬운 장티푸스, 콜레라 등에 대한 사전예방 계획과 발병대책, 의료진 비상체제, 의료장비 시설현황, 집단 식중독 대비 위생교육 실시여부와 취약지역, 후생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하절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급성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름철 전염병 실태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되는 급성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있고 일본뇌염과 같은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91년 콜레라 환자 1명, 94년도에는 콜레라 환자 2명과 장티푸스 환자 3명, 95년도에는 장티푸스 환자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장티푸스 환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발견 즉시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집단식중독 등은 예방접종보다도 건강수칙을 잘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 뇌염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발견된 바 없습니다만 모기에 물리지 않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상 방역기 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인 5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는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화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점염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됨에 다라 외국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콜레라 등 해외유입 전염병이 우려되므로 전염병 발생지역 방문자는 입국 즉시 건강진단 및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며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되는 유소균자는 본인은 물론 동거가족 및 접촉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외래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 즉시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관내 7개 병원을 전염병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격리병상 38개를 확보하고 있어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토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및 식품 취급자 등에 대한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25일 현재 6,5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는 배지, 시약, 세균배양기, 현미경 등의 기자재를 준비, 가동하고있으며 보건소에서 배양검사 결과 유사한 균이 검출될 경우에는 2차로 즉시 부건환경연구원에 확인 검사를 의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시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하여 총 3차까지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매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내 전 지역을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4개동 사회복지시설 4개소, 안양천과 빗물펌프장 4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살충 및 살균소독을 더욱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산 신투리 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 4개동, 안양천변 유수지에 대한 방역은 주1회 이상 고압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여 살충 살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구립유아원 15개소에 대한 방역은 주1회 이상 150호 분무기 및 연막기를 사용하여 살풍, 살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20개동 전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주1회 이상 400호 차량연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월중에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인접구인 강서구, 영등포구와 합동으로 항공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독요청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생활주변의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는 방역장비와 소요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반 1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하여 6월 25일 현재까지 1만7,590명에 대하여 접종을 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2,1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은 OHP, VTR, 슬라이드 등의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로는 식중독과 식생활 개선, 에이즈 예방, 유행성 출혈열, 성인병예방 등의 96종의 보건 교육용 VTR테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흡연과 건강 등 15종의 슬라이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내 56개 초중고교에 이미 보건소 보유 자료 현황을 통보하여 학교별 계획에 따라 수시로 자료를 대여함으로써 대상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주민, 접객업소나 사업장 종사자,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80회 1만8,00명 목표중 현재 98회 1만3,200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과 김재실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과 김기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오늘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오후 세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의사진행발언이 없다고 하다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의도와는 다른 길이치의 답변과 빗나가는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1년을 넘는 21세기로 가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질문과 답변은 구체화되고 행정 각분야에 걸친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성의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궁여지책의 나열식 답변이나 전시행사 보고같은 답변은 지양되고 좀 더 정책시행의 검토적 결과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국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저의 질문중 21세기 구정기획단의 구성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에는 언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번째 청소년과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를 묻는 부분의 답변도 본의원의 의도와는 다른 답이 나왔으므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서에는 여성발전기금조성은 서울시에서 60억을 98년도까지 조성해서 96년도에는 10억의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21세기구정기획단에서 정책 반영하려고 했고, 그 여러 가지 답변중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중에 어울마당이나 청소년독서실이나 가정복지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운했는데 이것은 95년도 시민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구정기획단에서 정책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또한 여성 관련 시책으로는 ①부녀교실 운영 ②복지관내 교양대학 운영 ③서부부녀복지관 설립 ④여성단체장협의회 등을 마치 21세기구정기획단 복지환경분야에서 나온 발상처럼 대답하는 것은 95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있는 사항이고 단 서부부녀복지관 설립은 없었던 것으로 시에서 발의하고 시에서 모든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복지관이므로 21세기 구정기획단의 진행되는 상황과는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국가여성발전기본법의 재정 공포 및 법 시행이 7월 1일, 마침 오늘부터인데 지금까지 우리구의 여성정책은 생보호자나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최소 복지차원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단체들이 여성의 변화된 사회적 특성과 참여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과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은 물론 모자문제, 바람직한 가정,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이 여성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발전적인 지역의 미래나 21세기를 바라보는 당위적인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여러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법을 만들어 제정하고 있는 기금, 서울시나 타 구, 타 도들의 기획에 뒤따라가는 계획수립보다는 또 기금운영이 되기 전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행정수반의 의지를 담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가 내세웠던 것입니다. 창의적인 앞서가는 정책의 수립이 발전기금의 조성이나 향후 예산계획의 안배보다 앞서야 함은 다시 한번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위원회 설립과 심의토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참으로 심도있고 성의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보고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송기문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유선목 의원께서 그런 요구가 있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추후에 서면답변을 하시되 좀 소상하고 충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취소했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6년도 6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2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6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6월 2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 이유는 95년회계년도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도시가스 기금등을 세입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경정하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 및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62억 2,800만원을 포함한 945억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재원 18억5,600만원을 포함한 49억7,8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14억6,200만원보다 80억8,400만원이 증가된 99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54억2,800만원과 도시가스기금 8억원이며,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9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519억3,000만원, 사회개발비는 43억9,100만원 증액하여 300억200만원, 경제개발비는 8억6,200만원 증액하여 112억4,600만원, 민방위비는 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5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역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18억4,200만원 입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80억8,400만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양천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등은 양천구 재정상태와 시급성에 비추어 볼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을 삭감하는등 총 6건에 6억4,835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증액내용으로는 원활한 공사진행과 신속한 복지관 건설을 위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2억원과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등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노인회관등 건립 시설부대비 7,500만원, 신정1동사무소 이전임대료 및 신축 기본설계비 1억5,000만원, 신월6동,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각각 1억원을 신설 증액하는 등 총 10건에 6억4,605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230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본 추경예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혜경 의원의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예산안을 채택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소관 자원봉사자관련 일반운용이 예산지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1,062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삭감동의에 최종 일부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