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계획, 세수의 안정적 확보, 체납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비과세 · 감면대상자 세무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72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부과한 세금을, 매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징수 업무, 그래서 부과와 징수 업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도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금을 징구하는 도세와 시장의 권한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도세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세입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755억 4천만 원, 금년에 대비해서 약102%쯤 됩니다. 많이 못 잡은 것은 지금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2% 증가 했습니다. 도세 299억 전년도에 비해서 100.4%입니다. 시세가 456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106%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세무 법인은 897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50개 법인을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아직 목표입니다만 약 4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금년에는 130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33% 증액 시켜서 4억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과세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 조사를 1년에 2월에서 4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은 골프장이나 이런 쪽, 비과세 감면대상은 자경농민, 중소기업,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을 증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10월 말 1,066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이 310억 원 정도, 정기예금 600억, MMDA 일반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156억 정도 있는데 농업금융채권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이율이 정기예금 약 2 내지 3% 보다도 7.45%에서 5.9%까지, 이 채권은 자금 운용을 잘해서 앞으로 6년 정도 맡겨놔야 됩니다. 중간에 해지도 어렵고 저희들이 자금 판단해서 최대한 금액을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자수입을 30억 받아 놓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자금보유액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최소한 1억원 이하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2일 이내로 자금 배정도 사업 진척율을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와 수수료, 입장료 등을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업무가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각종 요금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실내체육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화장장을, 화장장은 지금 3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년에는 타지 사람들은 40만원 받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수영장은 4만원인데 5만원, 헬스장도 2만5천원인데 3만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받아들이도록 실과하고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꾸 올리면 저항도 있겠습니다만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설득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도 1년에 3회 정도 해서 징수 실적이 부진할 때는 추가 더 해서라도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과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과표계에서 주택가격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을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1년에 1월1일, 6월1일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재산세 등에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항공영상도 협조 받고 GPS 등 이용해서 토지의 특성들이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조사해서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대장입니다. 도세, 시세 과세대장을 상세하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를 정비해서 부과 오류가 없도록, 부과 오류가 생기면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부과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과세하고 감면 받은 대상들이 제대로 감면 받은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과오납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의지하고 크게 많이 상관없이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정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는데 주로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국세 경정입니다. 과거처럼 법인세할 주민세 이야기입니다. 국세를 매겼는데 거기에서 다시 정정이 되어서 금액이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 때문에 새로 돌려주고 하는 금액이 한 50% 넘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착오 신고도 있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중납부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처음에 내고 독촉장 날아와서 안 낸 줄 알고 또 내고 그런 분들이 이중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철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자 납부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납부는 앞으로 종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세금 고지도 전자로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카드로 납부하고 위텍스라고 하는 세금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기의 구좌로 들어가면 자기가 냈던 세금이 얼마를 냈는지 앞으로 낼 것이 얼마인지 영수증도 가능한 그런 위텍스를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계좌도 있습니다. 세금 고지 나갈 때 자기의 가상 계좌가 다 나갑니다. 그리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텍스는 목표의 7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 활동도 하겠습니다. 책자 5천부 만들고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해서 내년에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지방세 징수 분야입니다.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지금 체납세가 130억 6,700만원입니다. 순수한 지방세 도세, 시세, 지방세 체납이 67억 4,900만원, 오늘 현재는 62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63억 1,800만원, 세외수입도 현재 62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세 중에 현년도 금년도 발생한 것이 38억입니다. 과년도 것이 92억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인 것이 51억 6천만 원 받았습니다.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11억 정도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부족 한 것으로 생각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은 샘물과 같아서 부과하는 족족이10% 정도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도 누적이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더욱더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로 내년에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체납세 징수 활동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1년에 네 번 하겠습니다. 리통별 체납세 징수 책임제도 금년처럼 담당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위주로 해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독려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기동징수팀을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동팀을 운영해서 번호판을 338대를 뗐습니다. 번호판 떼서 1억 4천 정도 세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김천IC에서 체납 합동 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석에도 했는데 많은 금액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홍보는 좀 했습니다. 체납 처분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관허 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관허사업 대상은 석유판매업, 주류판매업, 개인택시 면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하겠습니다. 1년 이상 체납하고 독려해도 체납을 납부 안 할 때는 공매해서 이 금액가지고 실익이 있겠는가 판단 해보고 공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매해서 14명 공매 처분했습니다. 배당금이 2천만 원 받아 들였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가 연금 낸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직장으로 통보 했습니다. 699건 해서 한 5천만 원 받아 들였습니다. 직장체납자가 3,700명에 32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직장 체납자가 체납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지역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도 1천만 원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매 처분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체 선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납제를 하고 있는데 4천대에 1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납부 안내하겠습니다. 차량은 한 5만대 되겠습니다. 인허가 통보 시에 납세안내문을 첨부해서 발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압류자동차를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대 공매해서 2,800만원 받았습니다. 대포차하고 단속을, 대포차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대포차를 적발하는 즉시 번호판을 압류 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 되고 대포차가 타 지역에서 걸리면 우리시로 통보 옵니다. 저희시도 타 지역 대포차를 잡으면 그 시군으로 통보하면 수수료를 30% 정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시도 타 시군에서 연락 오면 30% 수수료를 보내 주어야 됩니다. 76쪽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경 농민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중소기업도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감면 비과세 후에 유예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매각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추징 합니다. 그러면 법을 모르고 이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세정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하는데 세무 정보를 저희들이 미리미리 제공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취득세가 3,800만원, 등록세가 2009년도 겁니다. 2,500 정도 있습니다. 매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감면 대상자를 추출해서 통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도 우리 김천시 살림살이가 차질 없도록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목차로서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81쪽에서 83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를 건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2천만 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서 지출까지 전자시스템을 활용토록 하여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계약심의회를 거쳐 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은 매 익월 10일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관급 자재나 물품 구매는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시 관내 219개 업체를 대표하는 전문건설협회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관용 차량을 통합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차량 현황으로서 승용차 17대, 승합차 14대, 화물용 53대, 특수용 차량 31대 해서 총115대 중 10대 줄이고 105대의 차량으로 관리 및 운영을 국소장 책임 하에 국소별로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교체 대상 차량은 4대로서 본청에 1대, 사업소 1대, 읍면에 2대 해서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서는 국유재산이 2,288필지, 도유재산 5,181필지, 시유재산은 2만8,301필지로서 총 3만5,770필지에 면적은 7,028만5천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서는 국유재산 734필지에 부과금액은 1억 1,023만 6천원이고 도유재산은 19필지에 부과 금액은 103만 7천원이며 시유재산은 227필지에 부과 금액은 5,383만 7천원입니다. 총 980필지에 부과금액은 1억 6,511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중 보존이 적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해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청사 신축은 먼저 양금동주민센터로서 위치는 감천 강변도로 뒤 동보수정 뒤편 현대부품 자리가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842㎡로서 평수는 557평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275㎡로서 사업비는 부지에 14억, 건축비 24억 해서 총 38억으로 지난 3월29일 날 공사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어모면사무소는 위치는 현재 장소입니다. 부지 면적은 5,140㎡로서 평수로는 1,554평 중에 금년도에 6억 6,900으로 부지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24억을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개요로서 8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구성면과 지좌동 두개 청사를 내외부 마감자재 및 냉난방 시설 교체 등으로 8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사가 건립 된지 벌써 15년 되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기획실 옆과 서편 혁신도시사무실 옆 통로를 개설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데 8천만 원, 그리고 옥상 방수 작업 과 출입문 정비 등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된 부분 보수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아포읍에 노후된 창고 보수에 6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농소면 화장실 신축에 4천만 원, 감문면 청사 유지보수 4억 정도, 그리고 자산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매입에 2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읍면동 청사에 유지보수비로 1억 2천만 원 들여서 노후 부분을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신규사업으로서 혁신도시 내 복합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청사와 보건지소를 복합으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리와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혁신도시내 복2지구로서 총 소요 예산은 48억 5천만 원으로서 부지 매입비 16억 5천만 원과 건축비 32억 해서 총 48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 16억 5천만 원 승인 해 주시면 조성 원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위치로서 제1안은 시청사 별관 식당동 2층을 증축 하는 방안과 제2안 테니스장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 하는 방안, 그리고 제3안은 현재 보건소를 중앙보건지소로 이전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약 100평 정도 신축하는 기준으로 볼 때 6억 5천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능률 향상이 기대 되고 보육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해소와 인구 증가에도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배낙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낙호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료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의회에 보고 한 것이 똑 같습니까? 아니죠?

현재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 납니까? 자치행정국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453억이 되는데 경상적경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예산 보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집계 안 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다 살려 놓겠네요. 포괄 풀로 묶어 놓은 것은 예결위에서 다 살립니까?

아마 업무보고서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관련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업무 계획을 구상한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표기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매년 책자가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것인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 수록 얇아집니다. 매년 적어집니다. 시장한테 할 때는 풀로 해서 다 보고 하시고 시장님한테는 특수시책까지 다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예.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그런 것들은 보고에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요한 것만 이 정도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가실 때 다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서로가 어폐가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계획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한 것을 의회에 그대로 가져다주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자료 확인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만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10월에 시장님께 업무 보고 드린 내용 중에 현재 보고 드리는 내용은 전량 다 편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계없는 예산서 지금 유인 되고 있습니다. 인쇄 되고 있죠? 내년 예산 올해 당초 예산이 5,500입니다. 예산이 몇% 불어났는지에 대해서 교부세 같은 아직 명시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미 예산서에 유인 되고 있어요. 그 자료 우리한테 어차피 던져줄 것 아닙니까? 19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현재 예산 작업 중에 있고 아직까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보고 안에 보고가 상세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허술하게 유인 된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분명히 전정식의원이 그 당시에 짚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수록 페이지가 없어요. 453억이 들어가 있는 용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없어요. 앞에 내용 빼고 나면 예산 표기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보고 되도록,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는가 묻고 싶어요. 여기에서요. 아니죠?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안하죠?

보고 드리는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산을 국장님 두개 과 하고 나면 내려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후배한테 부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봉산면에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농기계임대은행 서부 지점으로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장단 회의나 관계자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산면 관계는 봉산면에는 저도 1년간 근무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일치 안 되어서 청사를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마다 별도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장소로 가서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면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이 농기계임대은행 서부지점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이장 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장 나가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사실 봉산면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의실이 없어서 면장실에서 이장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이장님들 다 앉을 자리도 복잡한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지점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며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북혁신도시 내 과학관을 랜드마크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혁신도시 1공구 내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1만2,200㎡ 부지에 4,99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46억원의 국회 의결 된 한도액입니다. 주제는 그린에너지를 주제로 하며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 즉 BTL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본 건물에는 2,178평에 전시공간과 교육연구공간, 유지관리공간,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야외체험 시설이 1,512평 그래서 총 12,200㎡, 3,690평의 연건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과로 2009년 2월 20일 BTL 전문과학관 건립 확충이 교과부에서 있었고 2009년 12월 31일 BTL사업 한도액 346억원을 국회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2010년 8월 20일 김천시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김천시의회에서 의결 받았고 올 11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에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03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입니다.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이 지자체마다 발생됨에 따라서 외국계 소프트 회사의 저작권 정책 강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경주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소송에 휘말려서 1억2천만 원에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김천 시에서는 내년도에 구입할 PC복구 지원 프로그램 고스트라고 기존 250개 구입했습니다만 500개 더 추가로 구입 되어야 하고 내부망 칼 라이센스 760개, 인터넷망 서버 칼 라이센스 8개 해서 내년도에 구입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미, 안동, 문경, 영주, 경주 시에는 기 확보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에 전체 반영되어서 구입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소요 예산은 1억 400만원 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계층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에게 정보화 능력을 배양 하고자 합니다.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은 연 27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그래픽, PC 운영체제, 액셀, 파워 포인트 등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정보화이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정보화이용센터가 아포를 비롯한 10개 읍면동에 이용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서 도비보조가 30% 보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입니다 우리시 4층 교육장을 활용하여서 년 90명 정도의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고급 한글, 파워 포인트 등 고급 프로그램을 교재비만 지원하여서 정보통신과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정보통신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노후화 된 암호화장비 교체 시기도래로 보안 기능을 향상하고 IPv6가 내년도에 적용 시점에 대비한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IPv5로 통신 암호화장비가 운용 되고 있으나 내년도 6월 되면 전 세계적으로 IP 주소가 고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 IPv6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주소를 무한정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전 시군에 교체가 완료되었고 우리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체 하여야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 3억원입니다. 106쪽입니다. 키폰 전화기 교체 설치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사용 중인 키폰 전화기가 노후 되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IP 전화기로 교체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전화선과 인터넷선 2개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선 한 개로 통합하여서 단말기를 달게 되면 나중에 화상 통화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는 아포, 개령, 감문 3개소에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10개소에는 기 설치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7쪽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컴퓨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최신 응용 프로그램과 호환 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여 향상 된 기능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문서 작성 시에 한글 2002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는 한글 2007로 업그레이드 된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도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도 10개 시군이 업그레이드되어서 2007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2002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업그레이드해서 빨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108쪽 스마트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용 지역 생활, 관광, 행정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트위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젊은 층과 여론 주도 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정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지역의 생활, 관광, 행정정보를 서비스 하는 모바일앱을 구축하고 시청 홈페이지 트위터, 모바일앱과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 시청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맞는 문자형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리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시청 및 실과소 트위터 개설은 경상북도 최초로 올 10월 달에 완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는 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경 조직과도 같은 행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해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고품격 공연 전시 유치와 시립예술단 재편성 운영과 관람권 인터넷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립예술단 자체 오페라를 제작 공연에 역점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고품격 공연 전시 유치 계획입니다. 격조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뮤지컬, 음악회, 연극 등 연 8회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인지도가 있는 공연전시를 유치하고 계절별 우수 영화를 연 4편 상영하여 수준 높은 대형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시립예술단의 감동적인 정기공연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한여름 밤의 음악회, 송년음악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욕구 충족으로 자긍심을 증대 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11억원입니다. 139쪽 시립예술단 재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예술단 위촉 기간 만료 기일이 내년 1월 말일로서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함으로서 실력 있는 단원 구성과 자질 향상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시립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해 연말까지 5개 예술단 지휘자를 전형 실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각 예술단장 및 단원을 일괄 전형 완료 하여 2월 1일자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천만 원입니다. 140쪽 관람권 인터넷 결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관람권을 인터넷으로 결재하여 시민들이 은행 및 사무실 방문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구축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 2월에 홈페이지시스템을 구축 하고 3월에 기획공연부터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천만 원입니다. 141쪽 시민 감동 배가를 위한 공연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예술회관이 개관 된지 10년 되었으며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로 공연의 질 저하가 우려됨으로서 연차적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전면 교체비로 5억원, 무대시설 안전관리 전문 업체 전문위탁비 3천만 원, 노후 악기 교체비 2천만 원, 전시실 카페트 교체비 3천만 원 총 5억8천만 원 소요됩니다. 최첨단 무대 시설과 최적의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시립예술단 자체 오페라 제작 공연 계획입니다. 기존 시립예술단 공연의 틀을 벗어나 시립예술단을 이용한 순수 자체 오페라를 제작하여 공연함으로서 지방문화예술 기획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말까지 오페라 종류를 선정하고 6월까지 대본집필 및 작곡을 완료하여 10월 중순까지 연습 및 연출 작업과 홍보를 하여 10월 말 일경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페라를 접할 기회를 제공 하고 예술단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리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믿고 싶은데 보수공사비까지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기획 공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한번 예산 깎이면 죽어도 안 하대요. 보니까. 어째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술회관 경북 23개 시군 중에 예술회관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10군데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짓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경주같은데는 민자 유치해서 짓고 있는 것도 살려야 되는데 예술회관에서 죽은 예술회관처럼 보입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술회관에서. 뭐 합니까? 대관 조금씩 하죠?

기획공연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이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기획공연을,

의원들이 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 투자했다고 보수공사비 들어간다고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고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비로 5억 5천만 원 소요해서 했고 올해도 2억 9,500만원 기획공연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양질의 기획공연으로 해서 8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연예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면 대관을 하더라도 김천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미하고 인근 상주 이런 데서 문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것, 지금 역사도 있고 하니까 진짜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예술회관에서 만약에 이미자 이런 기획공연, 하춘화 기획공연 같은 것 하면 어차피 다 표는 팔립니다. 비싸도. 김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근 도시까지 다 홍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획공연을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 해 놨습니까?

내년도에 8억 정도,

8억요?

예.

아까 말씀 하신 8억 그대로 맞아요?

예.

동료 의원들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기획공연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드시 관장님 살려 주십시오. 도서관장 예술관장은 관장이라는 직책은 시청에 어느 도시든 어느 중앙부서든 간에 관장이라는 직책은 과장 보다 선임입니다. 맞죠? 김천 시에서는 예우를 안 해 줍니까? 관장님 무시하는 것 없잖아요. 이왕이면 살려서 끝까지 살려 주세요. 국장님 제 말 안 듣는가 본데 좀 살려서 기획 공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낯설고 물선 타향에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국장님 담당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현원하고 정원 차이 많이 나죠?

17명,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명 차이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서울사무소가 2007년도 6대에 한 명이 가서 근무 하셨죠?

예.

그 당시에 전반기에는 여기 계시는 서정희 전 부의장이 산건위원장을 하셨고 후반기때 본 의원이 했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그 당시에 많아서 4년 동안 기업 유치하는 공무원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건도 아마 기업 유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업 유치 못했다는데 대해서 인정 하십니까?

그 당시 6급 직원으로 해서 파견 근무 했습니다만 봉산면 쪽에 작은 기업 하나 유치 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봉산면 기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그 분들이 동네에서 땅 사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대때 실적이 없으면 한해 1년 예산 주었다가 다음해에 계속 연차적으로 사정하고 다음 해에 없으면 우리가 서울사무소 철수 하겠다고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과장께서 김용수과장께서 가신지 1년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정원이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아마, 동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 공무원이 적어서 이중적으로 업무를 보는 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보니까 감문 같은데 공무원이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천이 인구가 적은 데도 13명이 근무해서 대조적으로 큰 면에 인원이 없다고 많이 야단입니다. 면단위에. 이런 면 단위에는 인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두 분이 가서 근무해서 실적이 없는 데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보증금 3천만 원, 이것은 이자가 싸더라도 월 198만원 하면 200만원 돈인데 1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과장님 한분 가서 거기에서 근무 하게 되면 연봉 5천만 원 잡고 밑에 7급 공무원 3천만 원 하면 8천만 원, 그러면 1년에 최소1억 정도 여기 가서 소모성하는데 과연 1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국장님 계속 해야 됩니까?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6급 공무원이 하나 해서 저조한 사실이 맞습니다. 이제 사업소로 승격해서 인력을 두 사람밖에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충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보고 할 때 말미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개인의 돈이라면 구멍가게를 하던 자기가 사업을 하던 투자해서 몇 개월 못 버티고 손해 간다면 당장 걷어치워서 말 것입니다. 5대 때도 1년 지나고 나면 나을 것이다, 1년 지나면 나을 것이다 계속 머물러서 4년이 갔는데도 본인의 예산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정부 돈이니까 그냥 무자비로 가서 4년 동안 있다가 실적 없어도 다시 공무원 하나 더 5급 공무원 발탁해서 갖다 넣는다는 것은 자기 개인 돈 같으면 국장님 전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문 열어서 한 3개월만 안 되고 돈 까먹으면 당장 문 닫을 일인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예산 안 주면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도 좀 고려해서 과연 가서 실적이 있고 하면 당연히 가서 홍보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 우리 김천으로 가지고 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아마 찬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5대때 4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 당장 철수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건에서는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예산이 국회 의결이 346억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은 BTL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정보통신과장이 보고 할 때 보고 들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2013년까지 민자로 건립해서 2014년 이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20년 동안 임대료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번 8월 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에 의해서 도비 50% 확보 되는 전제하에 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확보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담당 계장, 과장 또 부시장님도 전화를 숱하게 하시고 시장님도 지사님 만날 때 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도에도 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받게 되어 있는 것은 30억 지원 하겠다, 그런 것을 받아 놨는데 앞으로 꾸준히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 부담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는 것이니까 지방부담 50%에 대해서 도비예산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갔습니다만 봉산면 청사 관계, 청사 관계를 주민들이 합의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제까지 십수 년 전부터 해서 그것을 김천시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서라도 봉산면 청사 해결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면 청사 관계는 지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들이 나갈 때 마다 면 청사에 대해서 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면장들의 숙원사업으로 생각 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 하고 노력 했습니다만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의 입장은 주민들 합의만 되면 청사 증축 한다든지 신축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주민들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청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당장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되어주면 위치만 합의 되어 주면 신축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항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이해 설득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정말로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되는 것 밖에 제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의 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 청사만큼은 과거부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고는 새로 짓는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찬반이 다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 총동원해서 설득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설득 시켜서 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시의회나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2011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잠깐만요. 서울사무소 질의 하는 것인데 서울사무소 끝나고 나면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

- 총무과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관장 하고 있는 보조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자를 말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여개, 45개에서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중에는 시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시와 연결되는 단체도 있고 또 100%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있다고 보면 되죠?

예.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체 중에 대부분이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데는 통합방위협의회인가 있고 나머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새마을단체, 자총,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자생 단체적으로도 전의경어머니회라든가 상록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잘 아시죠?

예.

이 단체도 현재 우리 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주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 기관장으로 있는 것인데 일반사회단체와 동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는 조사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거의 민주평통은 별도의 단체로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의장이 대통령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을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제외 시켜서 별도의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한분도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협조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