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라기보다는 뭐 속초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탁소장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요. 중고차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중고차시장이 처음 개방이 되어서 초기 한 2년간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관세가 인상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중고차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나마 지역업체들은 중고차시장에 지금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외지 대규모 중계상들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세를 이제 앞으로 WTO에 러시아가 가입이 되면서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속초시에서 그 전에 먼저 그 관세인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장 8페이지에 동북아훼리 항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니이가타와 자루비노, 훈춘을 엮는 4각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니이가타에 처음 항해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참가를 해봤는데, 그 니이가타가 해운쪽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도시로써 저희들이 니이가타를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참가를 해 본 결과, 그 니이가타 앞에 좌도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인해서 항로가 한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 상대 도시를 더 북쪽으로 변경을 해서 항로가 좀 가까워지고 무역이 내용이 똑같아질 수 있다면 그런쪽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 개인적인 생각도 관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로일정을 조정을 해서 시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내 이벤트룸을 다양화해서 화객유치에 좀 만전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항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타도시와의 하는 방법은 추후 한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죠?

네.

업무보고 자리면 지금 6대 의회가 하고 지금 첫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정확한 업무보고, 또 의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자꾸 행정사무감사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태까지 김진기 의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들, 여기서 진솔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 어물쩍어물쩍 이렇게 넘어갈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여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총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과 포항은 이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유치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 중국과 러시아기업과 어떤 인센티브 관계, 물동량 관계 이런 것들 논의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의회에 들어온지가 며칠 안되지만은. 보니까. 그런데 이 속초시의 유치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일단 저희들이 3월 25일날 강원도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일날 중국 북경에서 GTI회원국 조정간 회의에서 강원도에서 개최하는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강원도에 속초에서 유치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지금 몇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서 총회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또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치의사만 밝혀 놨습니다.

아,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요 거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겁니다. 이 저 뭐야 울산과 포항이 주요 거점지역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총회유치가 아니고.

아, 네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요거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어떤 방안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GTI를 통해서 주요거점 동북아물류의 교통 핵심으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GTI총회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GTI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연해주, 우리 강원도 동해안권 해갖고 지금 전체 환동해물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총회를 유치함으로 해갖고 국제적으로 이미지도 부각을 시키고 또 우리의 발언권도 높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동북4성까지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동북3성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되죠?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업과 유치해가지고 물동량을 확보해서 많은 교역을 할려고 하는거겠죠. 그럼 거점도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유치만이 거점도시가 되는게 아니라, 다양한 물동량을 확보해서 오는게 수지, 이까짓 뭐 총회해봐야 뭐 큰돈 들어간다고요. 다른 방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활성화 포토세일 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가 북방항로 개설이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인데, 이제 속초항이 잠재력은 큰 항입니다. 근데 이 널리 저기 저, 누구 말따나 선전이 안됐습니다. 광고가 안되어 가지고 이 지금 속초항이 점점 죽어가는 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항에 보면은 자동차나 수산물이나 이런걸로 지금 많이 유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아니 종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종목만 가지고 할려면 되겠습니까?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11명의 인원 가지고 이 업체, 14,130개 업체수를 어떻게 검색하고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경인지역이라든가 서울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업체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 대기업하고 틀린 이유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대기업은 물류담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예약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봐야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작은 물건을 한 컨테이너정도를 넣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찾던가, 물동량이 속초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속초항이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거지 무조건 이거를 뭐, 그런거가지고는 승부할려면 안될 것 같습니다. 큰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소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에 20톤짜리 컨테이너 하나 물류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 250불에서 한 400불정도 됩니다.

250불에서 400불요?

네.

250에서 400불이면 경인지역과 서울 북부지역하고 이제 저거 되겠네요? 그럼 속초는 얼마에요?

속초에서 지금 블라디 가는데 900불이고요.

아니, 서울서 속초로 오는

아, 저기 국내 운송요금 말입니까?

네.

그게…

아니 이건 왜 달러고, 왜 그거는 한화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용이 이거는 달러로 계산됐잖아요. 250불에서 400불.

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산항에서 블라디나 자루비노 가는 항 그 선박운임을 말씀드렸구요.

아,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비용 말하는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속초까지 오는 것도 기억 못하시고.

자, 박명수 의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파악해서 우리 박명수 의원한테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시는걸로 하고

네.

그 질문외에 뭐 다른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 그거는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초선으로 입성한 방대식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제 3쪽에 우리 뉴동춘호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훼리에 대한, 우리 동북아훼리는 정기 항로는 아닌데 뉴동춘호는 정기항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진기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정기항로인데 우리가 이번에 아까 질의했듯이 취항이 안됐던 부분,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시민들이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안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알리면 반드시 이해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지 않죠?

동춘호

네.

동춘호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물동량도 감소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고 아마 대표자가 생각을 움직이는 것 같구요.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속 읍소해서는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감안해서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10쪽에 보시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속초로 봐서는 대단히 엄청난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청호동 항만예정부지를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국제크루즈 및 콘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인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한 적은 좀 있습니까?

아, 그 사항은 없구요. 지금 저희들이 속초항 미래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강원무역연구원에다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용역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청호동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어떠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줍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어떤 초안을 기본적인 초안을 줘서 그걸 한번 연구용역을 줍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공간적 범위하고 저희들이 가제를 이제 용역회사에다가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라는게 어떤 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 또 정부가 이것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속초항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가제를 만들어 갖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해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어떤 틀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최소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펼치기 전에 지역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과연 이 청호동이 어떤식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면은 제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롭게 되는게 개발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 속초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고 이롭게 되느냐, 거시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동북아훼리하고 뉴동춘호 부분도 점점 우리가 쇠퇴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되는 것은 늦으면 늦었다 그럴수록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게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보다 아마 우리 청호동을 먹거리, 볼거리 어떤 타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3구역에 크루즈전용 항만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이 연계해서 4구역, 5구역 거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관광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저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은 큰 틀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리는거구요. 여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큰 틀의 범위내에서 지금 접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게 세세한 부분이 되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의회에 입성을 안 했으면은 이 부분을 모를거 같구요. 제가 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도 더 좋은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견수렴도 또는 공청회나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코다리, 황태 관내가공업체와 업무연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작년 2009년도부터 우리가 냉동명태 수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경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올해 의회로부터 해외수산물 수입에 관련돼서 승인을 받아 갖고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기간보증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산물 직수입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이 안되어 갖고 지금 명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 인프라는 지금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곧 가격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창해수산이라든가 남경물산, 또 한러경제협력연구원 해서 몇 개 큰 기업과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창기 우리 업무가 한참 추진됐을때 그때 분위기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명태수입에 관한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온 것도 도지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우리 지역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구요. 이번에 도지사가 동행한 것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도 같이 참여를 희망했기 때문에 같이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류항에 들어오면은 속초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고성군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같이 가는걸로 했지만은 어차피 속초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고성을 떠나서 우리 속초도 같이 고성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업무를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60톤을 수입을 하겠다는데, 어떤 뭐 명태종류입니까? 뭐 다른 종류입니까?

아, 이건 냉동명태를 샘플로 받았습니다.

아, 이건 판매가 됐습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소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태종이면은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구요. 뭐 지나간거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국제시세 폭락과 사이즈별 가격차이로써 업무가 중단된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시세가 폭락이 되면은 수입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 명태어종이 지금 고갈이 돼가는 상태이고. 또 지금 반대로 중국이 명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시세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직수입을 해가는게 많기 때문에 국제가격은 높아가고 우리는 또 반면에 전체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과장님 얘기를 웬만하면 끝까지 들을라고 그랬는데 저기 국제가격이 지금 시세가 폭락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듣기가 거북해서 제가 중간에 나섰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시세가 폭락이 되고 사이즈별로 차이가 나는건 맞습니다. 그 명태 사이즈별로 차이가 나는건 맞는데, 우리가 시세가 하락이 되면은 수입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업무가 계속 진행이 안된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저기 국제시세가 하락하면은 수입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여다봤을때 지금 아까 창해수산, 남경물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업무제휴식으로 해서 이제 갈려고 그랬던 부분이 기본 업체들의 자금력 부족도 아마 거기에 수반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많이 벌릴 생각을 하지 말고 내실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소장님.

네.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네? 우리 방대식 의원 명태관련 전문가이신거는 알죠? 네?

네.

국제가격이 하락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그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짐작만 가지고 뭐 중국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승되서 뭐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런식의 답변, 앞으로 주의하시고. 자, 우리 방대식 의원 질의가 끝났고,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좀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염려의 말씀을 지금 주셨고, 지금 의원님들도 질문하다보니까 톤이 조금 높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처럼 하고 싶은데 이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보면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똑같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6대의회가 처음 열리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칭 달아놓고 결국 여기에다가는 보고는 6줄, 7줄, 여기에는 수십억의 예산과 정말 그 굉장히 오랜 세월 진행해 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소장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하시면서 이 자료밖에 있는 보충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읽어주시기만 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박사가 와도 이 이외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여기 의회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질문도 없을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더라도 그 외의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사업에다가 몇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보고라고 하시면 그걸 또 알고 묻는 질문까지도 지금 어물쩍어물쩍 성의없이 답변하고 이러시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과 시장님의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 틀립니까?

아뇨, 거의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의회에서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데 너무 이런 부분에 성의없이 업무보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는 뭐 많이 못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질의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자동차, 동북아훼리, 심층수, 통상교역 뭐 전진기지 강화 뭐 이런 사업들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래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란 세월동안 동북아쪽으로 진출해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동북아사업들이 속초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어느정도고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훼리 말씀이십니까?

아니, 동북아훼리말고 우리가 동북아항로를 지금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10년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방기지로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게 10년인데 그 안에 뭐 중고자동차도 있었고, 뭐 지금 뭐 이 어떤 뭡니까? 중국의 농산물 수입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에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과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북방항로로 인한 참여도, 뭐 이런 것, 그거로 인해 갖고 속초에 어떤 상권이 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10년간 저희들이 백두산 항로가 운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CIQ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 많이 상주했고 그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도 물류가 많이 증가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못된 것이 항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또 속초항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국절차라든가 통관절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중고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물류를 늘려나가는데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초시민들이 북방항로에 대한 기대심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참여라든가 그게 우리 속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있습니까?

그건 한번 좀 찾아서 의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제기해서 방향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수많은 사업들이 우리 행정이 이 어떤 속초시의 발전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면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자 위주로 모든 것을 해나가다보니까 끌려나가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이. 끌려가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떡합니까? 사업자가 어렵게 되면 행정도 어려워지는거고 모든게 다 마비가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속초시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북방항로와 우리 속초시의 어떤 경제적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해 달라는 대로 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가 중고자동차도 그렇고 의회에서 신뢰를 잃었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일본과 같이 이제 그 일본은 우측핸들 규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매점매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량을 나가다보니까 우리 여기 항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서 중고자동차가 한동안 인천항에 있던 것이 속초항에 온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항로가 인천에서 포화되는 부분들이 속초로 와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년간 만대 이상 팔고 우리시는 그런 것을 만대돌파 기념행사 막 하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이러한 눈가리고 이런 식의 행정, 전시행정, 사업주에 의한 어떤 추진내용,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의회를 불신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동북아훼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정을 투자를 시켜놓고 결국은 하루 빤짝거려서 그 다음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져버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고. 이러한 일들이 북방항로 과연 여기 시민단체나 의회가 참여해서 CIQ에 대한 개선 문제를 짚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도 뭐냐면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행정에 대한 공개의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동참을 이끌어내서 추진해야지 심층수든 동북아훼리든 중고자동차든 모든게 사업자 위주로 명태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입장이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업무의 당근만 빼먹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선거때 전시로 쓴다거나, 부서에서 업무의 실적으로 채운다거나, 이런 영향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항로들은 행정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또 기회가 되서 말씀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장님께서 이왕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많은 교육도 받았고.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정말 속초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걸 만들어 낼수 있는게 뭐냐.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게 뭐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북방항로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내용이 충실하거나 또는 좀 부실한 부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질타를 좀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하다라는게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역시 그 속초항물류사업소도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6대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니만큼 보고내용이 좀 충실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인정하시죠?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신항로 저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디에도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보고내용에. 우리 자본금 40억원중에서 지금 얼마가 손실을 보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앞으로 향후 방향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자본금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6월초에 우리 속초시에서 발행한 속초소식지에 대한 내용에 니이가타항, 러시아 자루비노, 국제항로 취항을 위해서 환동해국제해운공사를 건립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시정소식지에다가 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거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왔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기사 한번 실린걸 보지 못했다. 지금 이 기사를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에 자본금 시비 25억원, 외자유치 15억원 해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시비 25억, 의회승인 안 받고 투자 가능한건가요?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전에 의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막 공약해도 되는거에요? 네? 75억 그리고 외자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외자를 들여오겠다고 하는건지, 이거 의회 보고한적 없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지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내용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그 기회에 의원님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리 방대식 의원께서 지적을 했었나요? 명태 260톤 샘플 수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소화됐고, 그 내용물이 뭔지. 명태 260톤 맞나요?

명태가 들어왔습니다. 명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가 됐냐고 물었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런 저런 의회에서 지적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반영할거다라는걸 염두해 두시고,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뭐 지적할 사항이라든지 또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의회의 입장 이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만섭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기술보급계장이 지금 출장을 가 갖고 차석이 김정화 담당자입니다. 김정빈 담당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계 차석 김정빈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직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업현황, 농업인구는 814호 가호입니다. 경지면적은 685로 논이 400, 밭이 250ha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배작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번, 농기계 보유현황에 총 8개 기종에 1,045대를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 다음에 마번 가축현황은 408호에 3,929수가 되겠고, 이중 한우는 68농가에 571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업인 조직현황과 농업관련업체 지정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확대에 있어서 시설채소류 확대재배 단지조성을 1억6,50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0.8ha와 관정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재배시설 설치를 1,600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0.5ha를 하였습니다. 기능성 과수 재배단지 조성을 노학동 응골마을에 2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서 0.4ha를 심었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4,400만원을 들여서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심속 농업을 위한 도시 근교농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생활농업 참가 기초영농교육을 247명을 실시하였고, 도시생활농업 참가자 선진지 견학을 40명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추진을 위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7,100만원을 투자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베란다원예, 이동텃밭기, 도시시범 구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지원에 있어서 3,700만원을 들여서 곡물건조기외 12대를 보급하였고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1개소에 5ha를 실시하고 농가는 3개 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은 7,0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마지막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있어서 1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 보존지원 사업을 3억1,100만원을 투자했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지속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라든가 채소, 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800만원을 투자했고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은 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지원은 고추건조기외 공급을 완료하였고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강화를 해서 총 61회에 495건을 수리한바 있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확대를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6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농약중독 예방 방제복 지원을 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자급확대 생산이용 장비 지원을 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1세트 7종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1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1,601명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지원에 있어서 4,6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유통체계 구축 및 농산물 안정화 강화에 있어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있어서 10평방미터 지금 7동을 하였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에 있어선 500만원을 들여서 한화수산을 공급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기반구축 및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있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2억을 들여서 척산마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속초발전추진단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에 있어서 1,000만원을 1개 마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한마당잔치는 이거는 상반기에 벚꽃축제때 행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행사를 못 해갖고 옥수수축제라든가 이때 맞춰서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자지원은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교육비부담 경감지원도 17명에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선진화를 위한 마을 단위별 자율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 우수마을 자립육성 7개 마을에 상사업비가 30억원이 지원되겠고, 이 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존 우수마을을 사후 지도하는 체제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농업인 단체 중심 운동이 되서 폐농자재라든가 폐농기계등 처리지원 및 농촌경관 가꾸기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만들기에도 참여를 해서 푸른농촌 희망찾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의 활력증진과 생활문화 공간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노인 활력화 사업 추진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1개소등을 추진하겠고,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상도문마을을 해서 사업비를 한 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퇴적물 뻘제거용 물돌림 도랑시설이라든가 물놀이 체험시설등을 보수를 해서 금년 여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3개 사업에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친환경 녹색기술 및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3개 과정에 3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농업정책과 실정에 맞는 농업인 평생교육 실시는 3개 분야에 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5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미교실인 요가교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업인단체 현황 및 특성은 4개 단체에 410명이 되겠고 8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장재터마을 축사철거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 양 2개년에 걸쳐서 3개 농가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09년도 작년도에는 농자재 가격인상 차액을 한 2,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는 한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화확비료라든가 배합사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반기별 공급량에 따라 농가별 환급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2010년 계획입니다. 송이고체종균 접종은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고 송이종균 접종대상지외 지역에서는 원목표고를 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쌈채 명품화를 위한 에너지절감 특성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5억이고 금년도가 3억이고 내년도가 2억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수막재배 하우스 단지조성을 1개단지에 0.5ha를 하겠고 기존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을 6ha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도에 실적이 좋으면은 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지만은 금년도 실적이 나쁘게 되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한 3ha를 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서 하도문이 에너지절감 시범도시로 발돋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각 부서별로 지금 시행했던 업무추진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업무보고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취합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취합이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업인자녀 교육비부담 경감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속초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전부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에서 속초농협에서도

아, 그건 장학금이고요

장학금이고

이건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네 네.

아, 이거는 또 학자금이고 장학금하고 틀린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강화가 있죠?

네.

이거는 위생계하고 같이 연계 단속하는게 어떤가, 제 생각인데요.

아, 이거는 농산물은요 위생계하고 관련없구요 특히 축산의 관계는 속초에 3군데가 있습니다. 속초시청 시장님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수의과학검역원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저 담당계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자. 최대한 우리시에 있으니까 어딜 나가면은 우리시하고 같이 나가던가 협의해서 나가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음식점이고 쌀, 배추김치

아, 그거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거죠.

아, 네. 그리고요 13페이지에 농촌관광 체험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죠?

네.

그거는 어느 대상, 한개 마을인데 지금 어느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 이게 하도문 쌈채마을인데요 이게 이제 방학기간동안에

날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1인당 5,000원씩 줘 가지고 이제 체험활동을 하는건데 하여간 방학동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 1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농촌여성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여성을” 아닙니까?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네, 네. 네, 이거 “과”가 잘못 됐습니다. “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때도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네, 그리고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전통농악기기로 해서 상도문에서 실시를 하고

농악기요?

농악, 농악. 농악요. 사물놀이 같은거. 그걸 이제 상도문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재 같은 것을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런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재교육 같은 것은 실비를 조금 받습니다. 재료값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속초가?

네.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우리 속초의 소비량의 10%도 못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짓는 농촌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사업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속초에 하나로마트가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을 속초의 농산물을 입점하기 위해서 농협장과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아직 현재 건물 짓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속초에서도 이제 에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도 지금 현지에서 두배만 더 심으면은 시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A라는 부락은 이제 감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도문 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입점을 시키도록 농가하고 농협하고 좀 계약을 해서 거기 지금 차액분은 1개년도 정도는 시비를 지원해서 그래도 경쟁력을 키울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계획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두가지를 다 답변하시네. 두가지를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그 우리 속초가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어떤 농업인들이 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로마트와 연계된 우리 농촌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어떤 판로에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지를 여쭤볼려고 그랬던겁니다.

네. 그걸 좀 지금이 7월달이니까 한 8월정도 되서 농협하고 만약에 상의가 된다면은 상의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장과 맞춰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좀 힘들고요. 내년부터 들어가는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보다 어떤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들로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판매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대식입니다. 11쪽에 보시면은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60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1쪽에 보면은 우리가 브랜드 뭐 개발, 농산물 브랜드개발 해서 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혹시 브랜드화 될만한 혹시나 농산물이 있는지, 좀 생각하고 계신게 혹시나 있는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하도문 쌈채가 우리가 볼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이제 일부는 속초시내에 있는 업체로 공급을 하고 대다수는 서울로 그 청과물시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날 그날 입찰하는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건 논산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쪽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경쟁력하고 우리 경쟁력하고 차이를 보면은 4kg당 보통적으로 한 3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원부터 3천원정도가. 입찰가격이. 그래서 그런거를 봐서는 속초의 청정한 물로 해서 생산된다는 그게 브랜드화 해갖고 계속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전임 우리 실무계장님도 고생들 많지만은 전임 과장이 소장이 지도청에 가서 이 사업을 따올때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따낸곳이 전국에 10군데도 안됩니다. 근데 금년도 3억을 투자를 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으로 이제 가고, 에너지절감 간다는 자체는 그 뭐냐면은 여름에는 이 하우스에서는 재배가 안됩니다 상추가. 그런데 솔직히 해보니까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면은 여름에도 사시사철 두 번에 딸 것을 네 번까지 딸 수 있는 상추가 되기 때문에 브랜드화될 수도 있는게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각 부락마다 이런걸 개발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무적인, 제가 그런것까지 답변을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경쟁력 우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줘서 고맙구요. 우리가 이제 상주 곶감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시켜서 그래서 인제 기업체라든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성공한 사례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쟁력 있는 어떤 브랜드화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최소한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라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두, 세명을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팀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여간 소내 직원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농산물, 우리 지금 쌀이라든지 아까 감자 얘기하셨는데요, 최소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 종류 그래서 그것을 좀 저기 문서화해서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씀이죠?

아니, 현재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1년에 생산될 수 있는 양,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게 지금 저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3페이지.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네 네.

이걸 좀 세분화 해달라면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제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홍의원님께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해서 이제 지역농산물을 수급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또 관련된 도교육감께서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무상급식을 떠나서 최소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방대식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아니 일단 3페이지가 있는데 여쭤보니까 세부적으로 더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상급식을 대비해서 우리 농업행정은 전 행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면은 속초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전량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봐주시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하기전에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시영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황시영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제는 저를 비롯해서 3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기획팀, 방금 소개 올렸습니다만 수산진흥팀, 연안보전팀 3개팀이 있으며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2번 주요업무 담당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해양수산분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29.95km 우리 강원도의 한 6.6%됩니다. 어업인구는 670가구에 2,154명입니다. 속초시 주민의 약 2.6%를 차지하고 강원도에서 약 17%를 차지합니다. 항만은 4개소가 있습니다. 무역항 1개소 속초항, 국가항 1개소 대포항, 어촌정주항 2개소 장사항, 설악항이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412척 약 6,000톤입니다. 수산물 생산은 약 10,060톤에 약 한 170억정도 됩니다. 수산관련 기관 단체는 약 4개소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강원도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수협중앙회, 속초어업무선통신국이 있습니다. 수협은 2개소가 있습니다.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어촌계는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속초시수협 산하에 5개 어촌계, 대포수협 산하에 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어촌 민생경제 지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유류비 일부 지원으로써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은 연근해, 근해 어선으로써 사업량은 366척에 5억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66척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에 1억3,400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보다 약 90%정도 수준의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원의 부담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선 등 어선원재해보상 보험 가입 어선에 대해서 올해 총 사업량은 205척에 779명에 1억3,623만2,000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대상자 선정 지원을 205척에 779명해서 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 7,0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당초보다 약 98%정도 증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재해 보험료중 자부담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으로 어업경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대상은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어선 소유자로서 금년 사업량은 261척에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261척에 약 1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어자금 대출 어업인에 한해서 연간 이자발생액의 약 20%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10건에 5,885만원 지원했습니다. 아, 5,885만원인데 추진현황은 310건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한 당초보다 4%정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자는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박혜철로서 영업구역은 청호동에서 중앙동 사이에 사업량은 도선유지관리사업등 3개 사업에 약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선관리임, 그 다음에 와이어라든가 안전장비 교체비, 뭐 도선유지관리비 이런데 사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6,560만원으로써 방금 설명드린 도선관리임, 와이어등 안전교체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교동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어촌지역의 어업인중 현업 은퇴한 어른신들에게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안전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력있는 복지생활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속초시 교동 482-477번지 잡종지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여기다 복지회관 1동 2층으로써 132㎡를 휴게실, 운동실, 샤워실등을 올해 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항만부지 사용협의 및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다 끝났고 복지회관 건립은 한 11월정도 완공해 가지고 금년내에, 11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유류절감장비 설치 및 어선장비 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어업인으로서 사업량은 유류절감 장치 및 기관·개량 장비 1식으로써 사업비는 3억520만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35대에 2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좀 남아서 신청자를 지금 추가모집중에 있습니다. 소형어선 활어용 냉장고 지원입니다. 어획물 신선도 유지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대상은 연근해 허가 어선으로써 사업량은 선박용 냉장고 30대를 0.5톤 내지 3톤급 어선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자를 4대를 선정해서 4,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산물하역 컨베어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수산물하역 컨베어시설 1식, 이게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협에 보조를 줘서 우리 저 오징어채낚기협회 회원들에게 이 컨베어시설이 제공되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연안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입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새벽 및 야간에 출어 조업하는 어선은 레이다 반사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톤 미만 강선과 30톤 미만 FRP 또는 목선 소유자로서 사업량은 레이다반사기 5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25만원이 됩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자 선정 18대를 해서 297만원을 지원을 하고 지금 물량이 남아서 사업희망자를 추가모집하는 중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 냉각기설치 지원입니다. 가격이 높은 횟감용 활어 생산지원으로써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어획한 수산물을 최상의 상태로 신선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써 해수냉각기 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한 6대를 선정을 해서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자 희망자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입니다.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등 근해어장 조업수역 축소와 고유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낚기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어장 입어 어선 저희들 근해 채낚기어선 21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50만원입니다. 이거는 인제 척당 한 250만원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입어경비 일부를 지원하는겁니다. 이거는 뭐 입어료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관경비, 통신비, 기타경비 이런것들이 한 1,650만원 들어가는데, 그 1,650만원에 한 15% 수준 정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다 마쳐가지고 지금 지원이 끝났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에 따라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 추세로써 외국인선원 안정적 관리기관 후생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1341-13번지로써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한 522㎡가 되겠습니다. 1층은 뭐 선원숙소, 식당, 휴게실 2층은 사무실, 회의실등으로 이제 지을거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8억입니다. 국비 4억, 도비 8,000, 저희 시비 2억2,000하고 자부담 한 1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강원도와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실시설계 및 인허가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업경영의 악화와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써 지원대상은 홍게통발 외국인 선원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비 6,000만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원이용 주체인 어입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어업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은 자망협회 등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망협회, 홍게통발협회, 대포자망협회, 외옹치어촌계, 채낚기협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종묘방류 및 어선장비 설치는 이거는 인제 대포자망하고 외옹치, 채낚기협회는 3개소로 사업이 완료됐고요. 종묘방류 및 로프처리기 설치 2개소, 자망협회와 홍게통발협회는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의 신기술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에 대한 선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급대상은 수산업경영인이라든가 또 자생단체, 또 뭐 어촌계 이런데다가 수산전문지 한국수산경제신문, 그리고 어민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872만원으로써 연중 구독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날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구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설악항 활어회센터로써 부지는 대포동 178-75번지, 설악항 어항부지입니다. 사업량은 활어회센터 신축 1동입니다. 1층으로써 한 489.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10월 6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공격적 수출유도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서 지원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써 지원기준은 수산물 물류비용 FOB,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약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로 수산자원 회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촌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인공어초하고 그 다음에 종묘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입니다. 동해안의 특화품종을 선택해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안정적인 어업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방류어종은 붉은 쏨뱅이 4,300마리, 그리고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0월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고부가가치의 품종 및 우량종묘를 매입·방류해서 어족자원 조성과 자원회복에 그 목적이 있으며 방류어종은 전복, 해삼, 뚝지, 붉은 쏨뱅이, 개량조개등 35만3,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뚝지라든가 전복 방류는 완료를 했고, 해삼이라든가 붉은쏨뱅이 개량조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청정·웰빙추세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선택 및 자원조성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우위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삼, 전복 약 한 10만마리를 사업비 한 4,500만원을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안되서 10월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복은 방류가 끝났고 해삼은 10월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이건 대상항은 장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제 속초시 어촌정주항은 앞에서도 이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장사항과 설악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설악항은 08년도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된 항이 장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방파제 연장이 9m고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블록제작하고 사석 투하하는 중인데 한 10월이나 9월중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도유입 방지시설입니다. 이거는 외옹치포구의 파도유입 방지시설을 해서 항내 정온을 유지하고 기상악화시 어업재해 예방으로 어선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량은 외옹치포구 TTP방파제 총 70m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금년도 1차사업은 약 17.8m 완료를 했고 2차사업은 약 한 16m인데 이거는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TTP 315개 거치가 제작중인데 268개를 거치를 했습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항주변에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과 어선의 안전한 출입항으로 안정된 어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한 5천만원으로써 이거는 이제 관내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보수등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해안 일원으로써 영랑파출소에서 영금정사이에 사업량은 헤드랜드 2기 640m, 잠제 3기에 330m입니다. 총사업비는 이건 지금 10년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311억8,500만원으로써 사업은 2001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08년까지는 헤드랜드 2기에 640미터를 완료하였고 09년도에는 남측잠제 2기에 230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남아 있는 잠제 100m중에서 약 한 40m를 추진중에 있고, 이게 지금 침식방지시설을 위해서 잔여물량 잠제 한 60m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돈은 없습니다만은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연내 완공하는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항 어구작업장 옥개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옥개시설 1동으로써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위치 및 구조, 규모등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현재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지금 받아서 금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입니다. 이건 동명항인데요, 사업량은 어구보수 보관장 1동 및 특산물 판매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국유재산 철거 및 항만부지 사용협의를 7월달에 마쳤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절차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건축허가등을 금년 7, 8월에 해서 여름철 관광성수기 지난 이후에 착공을 해가지고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대포항 어선수리소 시설입니다. 대포항개발 부지내에 기존 어선수리시설 철거후 새로 조성된 부지에 어선수리소를 신축하는데 금년도 우선 어선수리소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500만원인데 현재 설계에 따른 어떤 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기초자료를 좀 수집해가지고 9월에서 10월중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 되는대로 수리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m이상 될겁니다.

한 10m에서 30m정도

네, 김일석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어촌 민생경제지원 부분에 어업용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세유 지원이 선박별로 나갑니까? 뭐 톤수별로 나갑니까? 사용량별로.

아닙니다. 어선별로, 그 다음에 톤급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일년에 몇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는지요?

몇 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제 현물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톤급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지침에 5톤미만은 뭐 한 99만원, 그 다음에 5~10톤은 16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이제 바다에 나가면은 현물로 지원을 하는겁니다.

나갈때마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나갈때마다 지급을 하는

일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때그때 지급이 된다니까 현물이 되면 좋구요. 7페이지에, 고효율 절감장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된 실적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효율장비는 지금 저희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지원이

실행단계

네,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절감장치의 재원이라든지 그 원리에 대해선 좀 아십니까? 실질적인 절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저는 뭐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경유 같은 경우는 한 35%, 벙커시유 같은 경우는 한 65%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어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단순한 면도 있고 좀 우리가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확인 잘 하셔서 어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활어용냉장고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냉동창고입니까, 냉장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실제 가정용 냉장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냉장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부분에 2층에 사무실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는데, 뭐 외국인선원을 좀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사무실을 쓸 용도가 필요한지

아, 이거는 인제 그렇진 않고요. 이 시설을 속초시 채낚기협회에서 채낚기협회의 선원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낚기협회 사무실 일부를

아, 외국인선원용이 아닌 채낚기

네, 아래층은 주로 외국인선원용으로 하고 또 2층 일부는 인제 채낚기협회원들의 사무실로 조금 할애해서 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름다운 회센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악항에 활어회센터를 지금 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장사항에 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회센터가 규모보다는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찾는 관광객은 적고 상인은 더 많은, 먹는 사람보다 쉬운 말로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어입인들 소득증대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악항에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배려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영랑동,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도로유실이라든지 인명피해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잠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많이 적어졌고요 또 모래가 많이 쌓이면서 도로유실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은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양빈을 10만 루베를 양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구소방파출소 뒤에 보면 방파제 안쪽에 모래가 한 만 루베정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런 모래가 소용이 없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좀 여유가 되시면 그 모래를 1차적으로 양빈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로가 유실이라든지 시민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건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양빈을 할려면 모래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질문은 없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을 적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30%를 주게 되는데, 아, … 잠깐만요. 저기서는 연 30%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아, 네.

이 보전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많은 저거를 받는 것 같아요.

조금 작습니다.

이 20%인데. 그럼 이런 것은 도비와 시비가 수반되는거니까 과장님이 도에다가 저걸 하셔가지고 어떻게 30%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왜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이고 농업인이고 어업인한테 차별성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센터 보고부터 보지만 이거만 나오네요. 우리 보니까 어업인들은 학자금 지원이 없어요.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났죠? 그건 도에서 할 일이기도 하고 시에서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건 잘 좀 과장님이 참고하셨다가 도에서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까 김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형어선 활어용냉장고 지원인데, 이것은 배 크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배 척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척에 한대씩.

아니 그러니까 그럼 톤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데, 이 냉장고 재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제 그냥 보통 인제 작은 배들

아, 그러니까.

한 0.5톤에서 한 0.12톤 이런 작은 배를 지원해 주는데 이 냉장고 재원은…

이거 보게 되면은 0.5톤에서 0.3톤입니다. 그럼 0.3톤짜리 배가 얼만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괸내 보통 선외기 달고

얼만한데 이런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냉장고가 지금… 이게 몇리터짜리인가… 계속 지금 이런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0.3톤은 작을 것이고 3톤짜리는 클 것이고. 그럼 차등을 지원해서 0.3톤짜리는 이런걸 주게 되면은 보조금을 어떻게 다르게 나갈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지급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았죠?

네 네.

그럼 이런 것도 차별을 해가지고 0.3톤은 좀 작은 것, 1톤짜리는 얼마, 3톤짜리는 얼마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보조금이 새 나가지 않지 무조건 뭐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면 보조금이 새나가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보통 인제 0.5톤짜리나 3톤짜리나 이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종류는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0.3톤짜리나 0.5톤짜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문어 잡는 문어 조롱발이를 한다는가 아니면 뭐 가자미를 잡는다는가 하는 어업들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이렇게 배가 크다고 그래서

어업은 똑같은데 0.3톤짜리에다가 1m50짜리나 1m20짜리 그거 놓을 수 있느냐구요. 그거 놓게 되면은 배가 나가는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수 있느냐말입니다. 그 배 크기를 따라서 말하는거지, 그 배 뭐 지원해주는걸 문제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볼때는 0.3톤짜리의 요정도 냉장고를 갖다가 설치를 해보니까 그렇게

과장님 보셨습니까? 0.3톤에다가 해 놓은거요?

네, 봤습니다.

그거 배 이름 좀 뭡니까?

당장 그 배이름을, 나중에 제가 배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4대때 이 수산 연안자원 목장이라든가 종묘 취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도 보니까 취어를 방류해도 회기성이 아닌 국지성인데도 많이 안 살고 취어가 죽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한 몇 프로정도 취어가 방류하면 삽니까?

저희들 지금 생존율은 한 70%입니다.

그전보다 많네요.

네, 점점 이제 종묘 생산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생존율이 늘어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어항 주변정비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없지만은 장사동도 관광항이고 회를 팔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네 네.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 냄새가 무진장 납니다. 그거 좀 헤아렸다가 고쳐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 끝나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좀 봅시다.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이거 참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제가 양환모 과장 있을 적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동명항에 천막이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들여서 이걸 고치자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속초시내 다 번진 것 같은데, 여기도 동명동도 좋지만은 제일 열악한데가 교동 어구보수장입니다.

네 네, 그건 저도

맞죠?

네 네.

확실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교동 어구보관장을 세워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냉장고 지원 관련해서 박명수의원께서 0.5톤에 지원한 내역을 물으니까 지금…

0.3톤

0.3톤, 물으니까 지금은 갑자기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네.

지원한 내역은 우리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죠?

네, 있습니다.

박명수의원한테 그 내역을 주시고, 우리 박의원께서는 그 내역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좀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네, 방대식입니다. 네,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제 선박이 어선이 지금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동력선이 40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1톤미만 28척, 그 다음에 5톤미만까지 하면은 255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배를 소유할 때 자부담으로 자기 비용으로 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속초관내 어선이 5톤미만 기준으로 해서 어선 소유자들의 금융실태 그걸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선소유자 금융실태를 제가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묻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를 하나 소유했을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배를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뭐 자기 개인 비용으로 자기돈으로 배를 구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올리는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구요. 그거는 이제 우선 본인들이 배를 살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수협에서 좀 대출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타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하는 이런 개인적인 부채사항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네 네. 제가 그 개인적인 부채상황을 묻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초 어선소유, 소형 동력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도 있을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몇 명이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걸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자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지로 또 255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실지로 바다가 자꾸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실지로 나가는 기름값이 더 어획고보다 더 든다고 그래서 실은 이제 조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보통 뭐 한달 또는 휴무기 하고 그랬을때 어떤 데이터를 생각 뭐 보고하고 자료 좀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각종 기자재 값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면세유를 지금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영어자금의 이자분에 대해서 또 일부 보전도 해주고 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또 이제 아까도 우리 김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냉장고도 지금 어업인이 어로활동에 필요한 이러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네 네. 저기 그 부분이 인제 이런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건 사실인거 같구요. 그리고 배가 예를 들어서 일년에 조업을 얼마 안 나가고 그래서 집에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어업인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은 배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 하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감척사업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나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얘길 했는데 실지로 그분들한테 그게 크게 도움이, 조업을 안 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안되리라고 보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세금 혈세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서 느껴야 그게 도움이 되는거지 그러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마 실지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말이 많을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걸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서 진짜 먹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도 배는 가지고 있는데 굶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아마 차후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네.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자료요구했던 내용,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어초 투하와 관련 수산생물 산란 생존등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네.

언제까지 되겠어요?

그거는 뭐 내일 오전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네.

내일 근무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러나요? 이 업무보고 초에 보고하시면서 각 계장들 소개하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세 개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비롯해서 세 개팀입니까? 과장님을 제외한 세 개팀이 있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우리 박명수 의원 요구한 자료, 김진기 의원 요구한 자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장사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장사식 인사) 이선규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이선규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그럼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목차는 생략드리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구성 현황은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건축지도, 주택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은 강원도에 파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리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총 94명이 되겠으며 당연직 위원이 16명, 위촉직 위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24.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으로 속초시 총 면적은 110.87㎢로써 도시지역은 37.46㎢로 33.78%를 차지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71.93㎢를 포함해서 총 73.41㎢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로등 2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정현황으로 건수는 731건에 839만4,108㎡로써 집행건수는 372건에 382만8,504㎡, 미집행건수가 359건에 456만5,604㎡가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45.61%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자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될시에는 자동 실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량은 6,071기로 가로등 3,744기, 공원등 207기, 보안등 2,120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별 현황과 광원별 현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 연립주택 23개단지, 아파트 65개 단지등 총 88개 단지에 세대수는 20,50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는 먼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관리 체계구축과 고품격이 있는 녹색 도시디자인 경관 창출,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관리 체계구축 사항으로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증진 및 난개발 방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설악산국립공원 제척 예정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3.9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수요량 산출, 즉 주거, 상업, 공업용지와 용도구분, 시가화 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등으로 구분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검토 및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영향평가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은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발주결과 주식회사 동호가 낙찰됐으며 국립공원 제척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금년 7월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완료는 2011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각종 사업추진 및 민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인 발생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부변경 수립용역 추진사항으로 용도지역 시설변경 사항으로 면적은 약 1.0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활촌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 대포농공단지는 공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를 공업지역, 그 다음에 외옹치 일대는 일부 상업지역, 공원과 유원지 일부 변경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2,182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시까지 과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조성계획 수립 결정 용역추진사항으로 면적은 64,270㎡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등을 계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017만원으로 금년 8월 24일까지 과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영랑 준공업지역과 장천일대 북측일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규정을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3억원으로써 추진실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3건, 100필지에 11,125㎡에 46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4필지, 203㎡중 2필지 168㎡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수 및 청구는 사유재산권 보호목적으로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증가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격이 있는 녹색 도시디자인 경관 창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사평 콩꽃마을 안내간판 설치사업은 학사평 지중화사업에 따른 학사평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안내간판 시안 및 설치장소 결정을 금년 8월 중 한 다음, 간판제작 및 시공, 디자인 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 횟집 안내간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앙로변에 뒤편에 영업중인 횟집업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이용객 감소등으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업소안내를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써 이 또한 안내간판 시안 및 설치장소 결정을 금년 8월 중 한 다음 10월까지 제작 및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갤러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담장, 옹벽, 가로시설물 등에 벽화그리기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한 벽화등의 그림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희망근로사업으로 관내 장사항 화장실등 8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색과 테마가 있는 내용을 벽화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은 각종 행사와 업소등을 홍보를 위해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노후화와 게시대의 크기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초교변 게시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또한 추진실적과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사항은 6월말 현재 허가건수 185건, 신고건수 68건등 총 253건을 처리했으며, 지정게시대 현황은 행정게시대가 20개소 상업용게시대 13개소, 벽보판 17개소 등 총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옥외광고물 6개소와 또 옥외광고물업체 총 6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6,071기의 유지보수 및 시내일원 가로·보안등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보안등 신설에 2억9,000만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에 5억1,000만원, 영랑호변 보행등 신설에 5,000만원, 신수로교량 경관조명등 보수에 3,000만원등 총 8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지보수업체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담당구역별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영랑호변 보행등 설치는 금년 6월중, 성호아파트 1단지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금년 5월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수로교량 경관조명 보수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가로·보안등 유비보수와 전기시설물 전기요금 지출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주간선·보조간선 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선 가로등 설치는 중기계획으로 총 494기를 2017년까지 27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액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간선 가로등 설치사업 또한 중기계획으로 총 404기를 2016년까지 23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추진상황은 금년도 이조면옥에서부터 대포 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23기 신설등 현재까지 총 276기에 14억3,800만원을 투자했고 보조간선도로 가로등설치 또한 금년도에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가로등 10기 신설등 현재까지 가로등 65기에 3억6,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번영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금년 11월까지로 속초도서관 앞에서부터 금강아파트 앞 18기를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광성수기에 현재는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사업으로 강원도 역점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지역으로써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관주택으로 동당 500만원씩 2동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관주택 지원 연면적은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건축물 건축현장은 4개소로써 강남 동해호텔은 성호아파트 입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7월 14일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현장은 시공사 부도로 잠시 중단됐으나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척산온천과 성동호텔은 미착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착공 건축물은 최장 2년간 건축허가가 유효함에 따라 향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4개소로써 교동 동양오피스텔은 건축주가 현부지 지분확보 및 인근부지를 추가확보하여 시설물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재개 준비중으로 주변 추이를 보면서 공사진행 하겠다는 의견이며, 노학동 미시령관광호텔 또한 현 건축주와 현 토지주간 공사비와 건축주 명의변경 다툼으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하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공사재개를 유도할 예정이며 대포동 씨푸드마켓은 현재 사업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나 연말내 사업을 착공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고 금호동 생모리츠 또한 현재 제3의 시행자가 한국상호저축은행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건축주의 부도 및 공사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공사중단된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하여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사가 재개될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현재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은 현년도분 징수액 중에서 현년도분 1,475만4,000원, 과년도분 1억37만3,000원등 총 1억1,512만7,000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또한 2억8,2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은 물론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 분할납부 유도, 독촉장 발부, 양성화 추진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랑지구, 금호2지구, 교동지구, 청호2지구등 총 4개지구에 142억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만 2012년까지 국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연차별 국도비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영랑지구 4개노선중 3개소는 준공됐으며 1개소는 2011년 착수할 예정이고 금호2지구는 3개노선중 2개소는 준공됐고 1개 노선 또한 2011년 착공예정이고 교동지구는 4개노선중 1개소는 준공,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2개노선은 2011년에 보상예정이고 청호2지구 5개노선중 1개노선은 보상이 완료됐으며 4개노선은 2011년 보상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4개지구에 대한 소공원 조성은 2012년도에 일괄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5개단지에 총 1,633세대를 계획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2개단지 912세대로서 다음장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호재건축정비사업과 주공1차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3개단지 721세대로써 임대 432세대, 분양 289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단지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주택법 규정상 사업승인 2년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할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바, 착공연기 이후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으로는 금호재건축과 주공1차 재건축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호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8,307㎡이며 규모는 분양아파트 3동에 18에서 19층 사이로 251세대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입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95년 12월 15일날 득했었고 착공은 2004년 2월 20일 했습니다만 2007년 5월 3일 현공정 35%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채권문제로 인한 토지경매로 금호재건축정비조합의 토지소유권이 주식회사 웰스엔지니어링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주식회사 웰스엔지니어링으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를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284㎡로써 규모는 분양아파트 7개동에 15~20층 사이, 6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으로 조합설립인가는 2001년 9월 7일 득했으며 착공은 2006년 3월 29일 했습니다만 2007년 9월말경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 7월 8일 시공보증자인 건설공제조합이 시공자 입찰결과 남광토건이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4일자로 공사착수계가 접수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접지인 럭키아파트 오폐수 관로가 재건축조합아파트 부지로 관통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시 주관부서인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관 시설의 정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공자가 공기내 원활히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민주택기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차액 및 상환현황으로 속초시와 국민은행간에는 차액금 전액이 2004년 12월 6일자로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만 속초시와 주민간의 채무현황은 총 57세대에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하여 총 1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명연립에 16세대에 대한 7억3,8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동명연립 융자금 보증인 물건을 가압류한 상태가 되겠고 또한 동명연립 3세대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을 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심결과, 시 일부 승소로 항소심 진행중에 있고 판결결과에 따라 동명연립 체납건에 대하여 동일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매 후 채권 미회수건 및 채권 미확보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다수가 무재산자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소멸 시효완성으로 상당부분 채권포기가 예상되는바, 향후계획으로는 소액 연체자 8세대에 대해서는 분할고지서 발부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경매후 잔액 미회수 28세대 및 채권미확보 5세대는 체납징수 방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등 법률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수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8개 단지 20,506세대로써 단 보안등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원으로써 지원항목은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내 보·차도, 상·하수도 유지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금년 5월 6일자로 개정한 바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 22일 하여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통지를 6월 25일날 하였습니다. 결정내역으로는 57개단지 2억원으로써 전기요금 51개 단지에 3,804만6,000원, 시설비 22개 단지에 1억6,1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원 결정된 단지별로 착공 및 준공시 보조금을 교부 지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악IC서부터 속초IC 8.06km로써 폭원이 23.4m에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널 1.5km, 교량 7개소에 827m, 출입시설 1개소로써 사업비는 2,195억원에 공사비 1,664억원, 보상비 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공사비는 193억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 5일자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공사 입찰결과 6공구는 삼환기업, 한신공영, 7공구는 삼부토건, 한신공영이 낙찰됐습니다. 현재는 동해고속도로건설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고 보상실적으로 301억7,2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용지보상율은 70%에 달하고 토목공사 추진공정율은 2.5%에 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건설사업 관련 응골마을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배경은 노선결정 당시 척산과 자활촌, 학사평마을 주민들에게만 현장설명 간담회등 배려가 있었으나 응골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결과 마을외곽 주변에 토속신앙으로 신성시 여기는 자연상징물 멧돌바위, 삼형제바위, 피난바위, 초롱바위, 짝바위등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주변 토공작업이 일부 시행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우환이 겹치고 있어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금년 3월 3일, 응골마을회관에서 도로공사 주관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건의사항은 주봉교를 응골교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공사추진시 한우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을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연상징물이 도로에 편입되는지의 여부 및 이전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써 마을주민과 동행하여 현지확인 후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 도로공사 주관으로 또 마을회의를 갖은 바, 상징성 바위 편입여부 확인 및 편입될 경우 보존계획에 대해서 확인결과 6개 중 저촉은 5개이고 2개는 법면에 위치하여 기술적으로 보존가능하나 3개는 훼손 불가피한 사항을 이에 요청한 바 있고, 사조콘도에서 응골까지 산책로 편입여부 및 이설계획은 현장 합동조사 후에 재협의 하자는걸로 합의봤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진입도로 덧씌우기 포장계획은 마을길은 훼손 즉시 복구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공사완료 후 전반적인 진입로를 보수, 시행하겠다고 도로공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4일 우리 도시계장이 마을 그 통장과 간담회 결과 마을에서 도로공사와 그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로공사와 접촉할 경우 공사추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시 관계자와 사전협의한 후 함께 자리를 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준공시까지 주민과 도로공사의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응골마을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질의 일부분 녹취안됨)

(답변 일부분 녹취안됨) 마을별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을 공사전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해결할 사항, 그런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그 외에 이제 보상문제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잔여지를 매수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현재 보상비 확보가 지금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건 추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외한 응골마을에서 주장했던 상징성 바위 보존계획은 유인물에 지금 보고한 대로 6개중 3개는 기술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2개는 보존이 가능하다.

네, 한개는 저촉이 안되고

3개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됐나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에 우환이 자꾸 생기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가지고 지금 계속 그거를 어떤 이전이라든지 존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좀 불가하지 않냐.

그럼 이걸 이전해서 존치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전이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검토를 도로공사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물론 그 뭐 파 봐야 알겠지만은 이전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시가 가교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응골주민들이 동의를 했냔 말이죠.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가 중재역할을 좀 해달라고.

14일 11시에 회의를 면담을 하고 그 후에는 면담이 없었나요? 우리 도로공사하고 우리시하고는 뭐 그 후에 진전된 얘기가 없는가요?

아, 이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 사업단에다가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요, 관심 좀 갖고 이게 뭐 근거가 있던 없던 마을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이 바위를 건드림으로써, 이 토속적 민속 또 농촌마을이고 그러다보니까 신성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혜를 짜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좀 잘 되도록

네,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소야벌대책위원회 관여했을때 좀 뵙구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소야벌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인제 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뭐 5월이 지나서 6월도 지났는데 현 시점에서 소야벌에 대한 사항을 그 토지소유주들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 후에 진행됐던 사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하여튼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금년 봄경에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28만8,000평이 아닌 약 한 95만1,000평방미터가 아닌 한 8만평 규모로 축소한 안을 제안해 들어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우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또, 축소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속초시가 일정액을 부담하라고 LH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거부를 했고 따라서 금년 5월 26일자로 국토해양부가 본 소야지구, 지금 노학 도시개발지역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해제고시를 해 와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의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든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가져갈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난달 29일자로 본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해제를 했고, 제한구역을 해제를 했고 또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다 신청할 예정이고, 현재에는 일단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해재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어떠한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좀 들었구요. 그래서 그동안 시와 소유주, 또는 속초시민들 관심있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속초가 우리가 북쪽하고 남쪽, 그리고 동서가 가깝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우리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강남, 강북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랬던거구요, 늦게나마 어떤 그런식으로 갔던 것에 대해서 속초시민과 토지소유주들,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반기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속초시의 전체적인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때는 사전에 서로 관련된 주민들과 서로 공청회, 간담회 개최를 좀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보고하시면서, 참고적이라는 얘기를 다섯 번이상 하셨어요. 근데 그 참고적으로 얘기하신게 제가 듣기로는 참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고, 참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150㎡이하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평수로 하니까 한 45평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실평수를 얘기하는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인 대지까지

전체 연면적인데, 그래서 제가 150㎡라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경관주택 짓는게 150㎡이상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도 있을거고 그러다보니까는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15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두막집 예를 들어서 뭐 방갈로나 이정도 땅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전체 면적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면적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초선이라서 몰라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그걸 좀 보고서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대규모 공사 중단에 대한 건축현장 4개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로 봐서는 가지역이나 나지역이나 속초시민 전체적으로 우리 속초지역에서 꼭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봐도 요지부동하게 계속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4가지 현장중에서 혹시나 우리가 빨리 우선순위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보다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다. 빨리 좀 성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4개소 공사중단 건축물에서 우선순위를 좀 꼽으라고 그러면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동양오피스텔을 좀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모리츠라든지 씨푸드마켓, 그 다음에 미시령관광호텔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경관을 많이 좀 저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유주들과 어떤 몸으로 좀 움직여서 같이 만나서 같이 우리가 제안서도 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취해서 듣고 그랬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앞으로 방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중단된 건축현장이 실질적으로 재개될시에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사항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흉물로 남아 있는 이런 건물은 우리가 실지로 앉아서 행정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아마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여길 내려와서 여기 관계자들을 만난 경우가 있지 우리시 관계자들이 거기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올라가셨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전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뇨, 직접 저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문도 얻고

그래서 하여튼 뭐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그런 흉물들이 빨리 우리가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속초 여성인구가 남성보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을 어떤식으로 뽑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위원은 24.5%입니다.

권장비율이 이제 40%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0%를 거의 가깝게 채운게 경관이라든지 공동주택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뿐이 없어요, 보니까는.

아니 경관, 공동주택하고 경관이 37.5%니까

경관은 37.5%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저희들이 인제 지금 밑에 위원회 임기를 쭉 보시면은 건축이라든지 광고물, 공동주택분쟁 이런건 향후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인 여성위원님들의 참여비율을 높일려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계세요? 여자분은.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 정비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쪽에선 앞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들은 4분이시거든요.

전문직입니까?

네?

전문직을, 여성위원으로선 전문직 위원이 없습니까? 이런거를 지금 도시

아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정비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걸로 거의 권장비율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구요. 보면은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도 7월중에 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들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되면 여성가족과나 여성단체에 문의를 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콩꽃마을 안내간판, 이건 좋은데 순두부촌이나 노학동쪽에 가 보시면 간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많은 간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에 피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시면 왜 풍선처럼 큰 간판들도 많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거를 어떻게 좀, 간판만 정부에서 해주면 뭐합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사평 콩꽃마을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들이 권장한 간판외에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1차 시정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2차 시정명령을 했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관광객들 성수기인데 그 전에 이런 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현수막을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굉장히 많이 게첨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우리 도시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관광도시가 아닌가라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오해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앞에도 보시지만 공익게시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떤식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2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개소에 한 54장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거리가 좁다보니까 시에서도 거리에 막 게시대를 걸고 있고, 또 상업용게시대는 총 13개소에 162장을 게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수막 문제는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수막 어떤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아니,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가 행안부에서 법 일부개정으로 해가지고 1년간 유예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광고물 실명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런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금년말까지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런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이제 시정명령 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이행강제금도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상주 위원을 둘 수가 없죠, 그거는. 분쟁 당사자간에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둘 수가 없는거라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7페이지. 지금 우리 속초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 설악산국립공원 제척문제란 말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온 속초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 제척지역에 대해서 고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환경부가 고시를 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은 묶어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여백이 있으니까 그건 안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지금 예정지 면적이 3.93㎢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동시발주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소요되는데, 입찰결과 9억9,000만원에 낙찰됐고.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2011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액을 6억원이 들기 때문에 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제척 고시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지금 제척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의견이, 이견이 없냐, 안 그러면 협의가 다 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제가 알고는 있지않지만은 들은 얘기로는

용역발주는 도시과에서 했다면서요?

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척지역하고 상반되게 가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되게 가고 있다? 그럼 거기서 개발제한 지역으로 또 고시가 되어 버리면 현재 지금 뭐 E,F지역 같은데야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있는 B,C지역 같은 경우엔 오히려 상권이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가 좀 되거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설악동에 대한 종합계획은 뭐 COTRA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은 기본이라든지 관리계에서 적극 반영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놓지 않게 되면은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개발행위를 신청했을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막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기본계획 방향이라든지 관리계획 방향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할때 충분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시고, 그쵸?

아, 물론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할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염려부분도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합의된 안이 100% 이루어지는거라면 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야벌도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어떤 개발구역으로 묶어놨다가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또 풀어놓고 이렇게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우리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해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시민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 행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세울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고지의 의무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상황고지를.

네.

그렇게 해서 그 주민의 의견수렴이 100% 돼야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우리 3번에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부변경 수립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활촌, 시가지, 외옹치일대 시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기 청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용역 추진사항, 조금 전에 추진말씀에서는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사업투자자를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접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때 당시에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단위계획 구역만 설정한거에요?

네 네.

우리 청호동에 그 어딥니까? 옛날 사료공장 그 일대 주변 아닌가요? 이게?

(관려도면을 가리키며)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총괄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구역이에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한

네.

그때 당시는 보고하실 때 어떤 기업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변 일대를

지금 해안변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변경하면서 그거를 계획을 세웠던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가 없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지금 2억6,000이나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을 사업자들의 말을 정보를 듣고 우리가 또 그걸 추진한다는 부분은, 물론 뭐 거기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만 해수욕장하고도 연계해서 좋고.

네.

이렇게 우리가 구역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토지주들의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뭐 토지관리하는데 대한 뭐 또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염려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 기업유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 좀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경숙 의원님께서도 이 무분별한 현수막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위에 걸려져 있는거하고 그 뭡니까 이게 사다리형 현수막게시대하고 밑에 이제 청초변의 현수막게시대 이거 새로한 이 사업하고 비료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이렇게 현수막을 쭈~욱 더 펼쳐놓으면 더 지저분하고 집중도 안되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청초교변에 현수막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그 높이를 좀 낮췄고 또 사다리식으로 하다보니까는 강풍이 불때에는 바람이 날려가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바꾼 현수막은 강풍시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일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칸에서 지금 세칸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밑에는. 원래 여기 세칸이 되어 있던 것을 안에 구조만 바꾼 것입니까?

구조하고 그 사다리현수막을 갖다가 일괄 저희들이 게첨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하나의 지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당초에도 3개 있었답니다.

당초에 3개. 이렇게 너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다가 그 주변일대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정비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민주택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금 이제 57세대, 원금은 2억3,300인데 비해서 지금 뭐 연체이자, 약정이자가 2억2,100 거의 100% 가까운데다가 연체이자는 3배 가까운 7억5,400입니다. 그죠? 전부 없는 분들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이럴때 이제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주거안정, 주택마련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제 빚쟁이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시나 의회가 머리를 좀 맞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명연립 16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으니까는 그건 소 판결 그거에 따라 하면 되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이제 저희들 보고드린게 근저당이 미설정된 5세대 그 금액이 한 1억1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압류에 따른 경매를 했는데 잔액이 미정리된 세대가 28세대에 한 3억5,000만원 됩니다. 즉, 재산이 없는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손처분 대상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등의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하여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걸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지 미회수건에 대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이 분들이 경제활동하거나 금융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가 또 정부가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마련을 도와줬던 부분들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참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를 잘 짜셔가지고 알려주시면

네,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명단을 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접수결과 예산은 2억인데 한 2억7,000만원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의 5개단지가 되겠습니다. 5개단지 정도는 지원을 못한 실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이 입법도, 의장님이 제안해가지고 입법예고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신청액 이상으로 신청 받은액 이상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성호쪽에 짓는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과의 분쟁문제 우리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랫동안 분쟁문제가 잘 해결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추진인데 3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과업대상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인데 이거 보면은 영랑호 유원지가 들어가 있죠?

네 네.

유원지쪽으로. 이게 어느, 영랑호 전체가 포함된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현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중에 이제 일부를 공원에서 제척시키고 제척된 면적만큼 이 지역 일대는 공원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항. 그래가지고 동양메이져에서 이걸 매입을 하겠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여기 지금 골프공이 저쪽 산책로쪽으로 막 날아가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경숙 의원님이나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모자라죠?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렇게하게 되면은 현수막을 조금 줄이는게 어떨까요? 폭을, 크기를 줄여서 광고물게시대에 두면을 할거를 세면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해결 안될까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해결방안책이 되겠습니다만 현수막이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아까 보면은 19페이지 보면은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 4개소인데 지금 동양오피스텔 여길 보게 되면은 우범지대가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막 이불도 있고 뭐 술, 담배 먹고 그거 아주 저거 됩니다, 거기가. 잘못하면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 밑에 지하 그쪽에는. 그런데 어떻게 좀 뭐 조치하는 방안 없을까요? 이 건축주한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은 즉시 현장을 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모리츠, 생모리츠는 여기 지금 여기도 관리인이 있고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꼭대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원개발공사라고 쓰여 있더라구요. 거기다. 거기 꼭대기 낙석방지하는게 있죠? 거기도 보면은 강원개발공사라고 쓰여있더라구요.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니까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이걸 보니까 건축주들이…

26쪽에 금호재건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뭐야 여기 지분을 아까 그 이름이 뭔지 몰라도 지분을 이렇게 좀 양도하는거 같아요. 좀 줄여달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지분을 세 번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양보 못하겠다, 이 중재방안이 없을까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호재건축에 대한 건축부지가 제3자한테 낙찰됐습니다.

압니다.

네, 낙찰됐는데 만약에 본 사업을 금호재건축정비사업 조합명의로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자가 경매를 또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장 입장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명의 사업시행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토지를 낙찰 받은 주식회사 웰스엔지니어링이 이제 조합원들의 어떠한 그거를 권리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3자가 어떤 다른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야지 재건축정비조합 명의로 사업시행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사업방식을 지금 할려고 제반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행중에 있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좀 봐요. 여기 보면은 징수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죠? 2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징수합니까?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온거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받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징수율이 미미한데 50%도 안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인 세무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물론 뭐 없는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과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 전체 업무를 갖다가 세무과로 이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아니 그런데

해당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징수율이 높아야죠. 서울의 38기동대 같은데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전문적으로 세금 받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38기동대 아시죠?

전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유명한 38기동대가 벤치마킹 많이 하는데 그런데서 다 저거 하는데, 서울도 그렇게 하는데

아, 물론 뭐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짓고 이행강제금을 못 내는 정도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이런 이행강제금보다도 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부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끝나는게 아니라 올 1년치 부과하고 내년에 또 부과하고

원래 1년에 두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죠?

조례상 한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바뀌었구만 조례가. 그전엔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좌우지간에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금호2지구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다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죠? 나머진 못했죠? 22페이지입니다.

금호2지구가 이제 저희들이 3개 노선중에 2개노선은 준공을 했고 1개 노선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 확보된 예산 다 썼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네, 다 썼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사업하는거 같지 않던데? 난 거기 맨날 선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수십번씩 돌아다녔는데?

아니 보상은 완료됐고, 보상은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는 공사를 내년초에 착공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개설 있죠? 거기 저 교회에서부터

네 네.

거기도 작년도 안하고 그거 꽤 오래 됐죠 거기?

금호2지구는 지금 1개 노선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왜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 일부 하여튼 건축물은 철거를 좀 했는데 아직 철거 잔해를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장재료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네에서 거기 뭐 청소년들이 들락날락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철거를 요청해가지고 철거는 해 놓은 상태에서 비산먼지라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작년에도 안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동네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돌아댕기는데, 공사 아무것도 안하더구만 뭐. 철거 한 두동 하고 말았더구만 뭐.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를 다 써가지고 어차피 의원님 내년 초에 저희들이

아, 금년도 사업 안했잖아요?

금년도에는 보상만 일부 주고 그거만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그 동네 내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숟가락이 몇 개에요?

그리고 하여튼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우길 의원님 자료요구한 것,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명단 그거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홍우길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2페이지에 동해고속도로 양양 건설사업 추진 해놓은 부분 있습니다. 여기 보상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시하고 항상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보상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건 없고 다만 보상관련해서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되면은 이첩통보만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민원 또 저희들도 또 보상업무를 좀 아니까 이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 IC부근이라든가 이제 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토지수용하는데 있어서 잔여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사실 사용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걸 마저 수용해달라고 이런 요구들이 있는

아, 그런 민원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는 본 고속도로에 직접적으로 편입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고 잔여지는 일괄 차후에, 일단 본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이 끝난 다음에 일괄 재조정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민원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그래서 어차피 IC주변에다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대포항개발사업소

네,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담당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 제6대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와 금년도 주요업무인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과 대포항관광레저시설 건립 및 조성부지 중 부분준공 부지매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총 9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명이나 토지분양 지원 인력을 1명을 추가 지원받아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요, 팀별 주요업무는 관리팀에서는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소장님!

네 네.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선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정부분 사업은 방파제 620m중 동방파제 430m, 남방파제 190m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업은 호안 580m중 북측이 110m, 동측이 350m, 남측 120m가 되겠습니다. 물량장은 740m고 친수호안은 302m입니다. 어선수리소는 80m이고, 부지조성은 18만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분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이고 속초시는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38억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정부분입니다. 이게 334억원이 있고요, 속초시가 604억원이 총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에서는 기본시설만을 지원하고 예산절감과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속초시는 투자한 토지와 부대시설 활용으로 지역경제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보급, 그리고 유통판매등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과 설악관광권과 연계한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을 위한 문화, 복지, 휴게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공정율이 76.17%이고 속초시가 71%를 사업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는 83.7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사업내역입니다. 외곽시설 공사인 북측호안 110m와 동측호안 350m, 그리고 남측호안 120m는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시설 공사는 북측물량장 190m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Apron포장 60m는 지금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물량장 550m 조성사업은 이것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Apron포장 420m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수호안 302m는 기존에 어항에 접해 있는 어선 이전이 되는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선수리소 80m에 대한 접안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선수리 장소인 포장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내에 밖의 준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사업중 부지매립이 80만㎥중에서 60만㎥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매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시설중에서 해수 취수시설은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분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파제 430m중에서 370m는 완료하였고 잔여공간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방파제 190m중 60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30m도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동방파호안 인근입니다. 필지로는 2필지이고 면적은 16,825㎡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도로는 관광레저시설이고 주요시설은 호텔 2동이 들어섭니다. 한동은 지하 2층에 지상 29층으로써 106m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 해안변에 최고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은 지하 2층에 지상 24층으로써 94m의 호텔 건물이 들어 설 계획이구요. 워터파크, 스파시설이나 테니스센터, 씨워크, 국제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질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1,67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투자자는 주식회사 흥화 외 3개사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한 투자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9월 29일날에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투자 전국공모를 하여서 그해 12월 29일날 투자제안서 접수가 되서 2007년 5월 22일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투자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9일 기본협약체결을 속초시와 4개회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기본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이행보증금 36억3,30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또한 공모부지에 대한 호텔 건립계획에 대한 강원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금년도 2월 22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날 제5기 속초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의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작전성 검토에 대한 국방부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군부대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해당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성부지중에서 부분준공부지에 대한 매각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매각대상 토지 전체 현황입니다. 대상재산은 총 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5,998.1㎡이고요, 그중에서 관광휴게용지는 11필지에 24,160.1㎡로 공모지는 2필지, 기타부지는 9필지 이렇게 관광휴게용지가 연안필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판매시설 용지는 44필지입니다. 면적은 21,838㎡입니다. 거기 난전대체 부지가 4필지에 5,267㎡고 기타부지는 40필지에 16,571㎡가 되겠습니다. 조성부지 중 지난 1월 25일날에 부분준공 부지에 대한 준공을 받았습니다. 총 9필지에 22,981.1㎡를 준공 받은 바 있습니다. 준공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준공 중에서 공모부지, 그러니까 호텔부지는 2필지에 16,828㎡로 감정가격인 총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광휴게부지 중 7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6,156.1㎡입니다. 감정가격은 94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해서 1차 지난 3월달에 관광휴게부지 일반 경쟁입찰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대포항 입구에 항개발 조감홍보등 각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협조사항이 있지만은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재입찰을 공고를 해서 분양에 대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응찰자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2차 입찰공고후에, 후에도 응찰자가 없으면은 나름대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우리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포항개발 및 분양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신 의원분들의 많은 도움을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번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몇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포항사업소가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포항개발사업을 기간내에, 사업기간내에 조기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매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대포항을 개발하게 됐느냐. 그 목적은 어디 갔는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대포항개발은

아니, 그러니까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건 뭐 소장님께서 말씀을 맞추기식으로 안하셔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포항사업을 시작했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 더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되다보면 마무리단계에서 그 사업의 성공성보다는 당장 닥쳐올 재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보다는 분양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지금 사업소가 또 우리시가 전부 매진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염려는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정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던 그런 사업으로 속초시가 같이 함께 협약해서 이왕이면 우리 속초시에 관광경제를 만드는 그런 견인역할을 하자고 시작했던 대포항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소장님께서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이게 완전사업을 다 계획대로 마치고 나서 분양을 시작,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채무관계 처리문제 때문에 조기준공을 해서라도, 부분매각을 해서라도 빨리 자금을 회수해서 채무관계를 변제해야 되는 그런게 지금 급선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부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수차례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대포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하락문제, 또는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손실부분에 대해서 더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대포항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일단 채무관계를 빨리 변제해야 되는 문제가 이뤄지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하나의 세심한 부분들이 지금 뒤로 제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차질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관광종합어항의 역할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인제 착공일 8년차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측에 채무를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12월 29일날 이제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되죠? 50%를.

네, 금년도 12월 29일날 변제를 해야 됩니다. 50%.

다행히 또 저희들이 어떤 개발했던 취지와도 맞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도 승인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속초시에 건축허가는 아직 안들어왔구요

강원도

강원도에 건축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때 토론회를 통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60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죠? 공사원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죠? 440억?

네, 현재 총사업비를 정부에 승인 받은게 604억으로 현재 승인 받았습니다.

원금에 대한 부분은 440억이 문제가 없고, 물가변동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 포함시키고

네.

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한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

네 네.

여기 공사원가라고 봐야 되네요, 공사원가.

네, 네, 맞습니다.

공사원가에 대한 승인부분이 604억이다.

네 네.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얼마죠?

우리 2005년도에 555억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 안 받으셨죠?

네, 변경승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안받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서, 되서 총사업비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승인 받은게 6월 중순에 승인 받았습니다. 6월 중순에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변동사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정리되면은 그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건설이자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55억8,400만원정도가 있고 그 다음 상환이자가 또 있죠? 여기 상환이자가?

네.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4.5%이지만 공사완공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7% 변동금리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준공이후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2012년까지 모두 완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자금리 계산하면 한 59억정도

원금은 그렇습니다.

상환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9억정도 되고, 원금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원금공사 당초에 440억 플러스 물가변동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하게 되면 604억에다가 건설이자, 상환이자 포함하면 한 720억정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12월 29일날 기준하고 그 다음에 내년, 그러니까 전자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50% 상환하고 내년도 30%, 후년은 20%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상환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저희들은 잡은 것은 금년말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년말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내년말 기준을 잡아서 현재는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나 상환이자 포함해서 69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한번 보세요. 건설이자하고 상환이자가 114억8,400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18억정도에서 720억 잡고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여지구요. 여기다 플러스가 지금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여기 지금 상환이자 7 % 플러스, 8% 연체이자가 또 붙게 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약정대로 우리가 계획한 84개월, 96개월 그 다음에 3년차엔 108개월 되는때에 마무리를 제때제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안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까지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남시처럼 지급유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속초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건 뭐 염려소리고, 나름대로의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가지가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것이 조기에 매각이, 조기에 준공검사했던 부분들이 조기에 매각이 돼 준다면 또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입찰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유찰되지 아니하고 단 몇필지라도 팔릴수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성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것이 당초 사업목표대로 거기에 대해서 흥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레저사업들이 들어와 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행하지 못하고 분할납부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어떤 대포항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의회때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속초시가 좀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의회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도 두 번이나 시켰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단 지금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라는 점을 소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제 6대가 또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하고의 많은 지혜를 모아서 어쨌든 우리 속초시가 재정문제에서 자꾸 언론에 또는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이러한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수시로 간담회 요청을 하실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저희 의회에다가 제공해 주셔야지만 저희 의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감사합니다.

파는 것이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팔되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여기다가 함께 속초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환기일이 지나서 연체이자가 일년 단위로 몇프로 줘야 되죠?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적에는.

임흥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12년까지.

임흥빈 그러니까 12년까지요? 연말로 기준으로 했을때 저희들이 상환이자가 한 3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퍼센트짜리나 되요? 이자율

임흥빈 이자가 지금 그러니까 상환이자가 7%구요, 그 다음에 준공일로부터 그 상환이자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거기 추가적으로 대가지급이자라고 약정이자가 변동금리 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입니다.

아, 15%. 대단한 이자네요. 그렇다면 속초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몇군데나 있죠? 우리가?

임흥빈 지금 지방채중에서도 정부에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곳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는 이제 도 지역 지방공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6월 14일날 발령받으셨는데요 예전에 계셨던 분이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공직에 계시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다 다니셨겠지만은 우리 시기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때 옮기신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적으로 많은 책임을 느끼실거 같고 저는 초선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부담됩니다. 하여튼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뭐 세세한 것보다 거시적으로 한번 제가 초선으로서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소장님 말씀중에 심각한데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무이자 분할상환 문제도 나오는데 이제 분석을 한다. 이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떠나서 그동안 같이 분양팀이라든지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 죄송한 얘긴데 뭐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흥빈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돼갖고

정부하고 그런거는 미리 얘기를 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거는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얘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 우리 얼마전에도 최고 가고 싶은 곳 그랬을때 속초, 강원도가 세 번째로 꼽혔는데요. 우리시는 예전 같으면은 강원도 속초하면 항상 1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제 서울, 경기지역에서 가고싶은곳, 가본곳이 아니고 가고싶은곳 하면은 속초가 그래도 아직까지 1위로 꼽히고 있는데, 실지로 외국은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외국을 많이 다녀본 분들 중에서 야구관계자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캐나다에 우리 저기 벤쿠버, 벤쿠버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관광시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벤쿠버를 비견할만한 도시가 어디냐, 봤을때 자기는 많이 둘러봐도 속초밖에 없더라. 그래서 잠시 여기 좀 머물렀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분양하는데. 그래서 전문대행업체에다 얘기를 했더니 메리트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런 분양문제만 생각한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분양에 대해선 접근해 본 것은 없습니까?

임흥빈 분양부분

네, 분양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부분분양, 전체적으로 분양, 일괄분양, 부분분양.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이런 분양형태를 말고 다른 형태의 분양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임흥빈 네, 저희들이 1차때 1차 입찰공고 하면서 인제 분양방법에 대한 홍보를 자산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신문에 중앙지에다 하고 지방지에다 냈습니다. 그렇게 홍보방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차홍보때에는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구성된 부동산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114라고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홍보를 얘기하시는거구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씀 안하셔도 제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중에 2차 입찰공고후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 그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얘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공고후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빨리 우리가 분양이 돼야 되겠다는거는 저도 마음적으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는 분양문제를 한번 이런식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다가 최소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50대기업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업에다가 어떤 우리 이쪽 분양에 대한 제안서를 혹시나 만들어서 제출해 본적, 또는 다녀본적 있습니까?

임흥빈 1차 이제 입찰공고 할때는 안했구요. 저희들이 인제 2차 입찰공고를 하면서 홍보할 때 저희들은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기업에다가 그런 제안을 하는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소장님이 계시면 더 편할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인제 인수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포항 분양에 대해서 기업논리로 접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메리트 있는 도시라고 어느 누구도 아마 말을 안할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지금 아까 지방채 발행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다 좋습니다. 어떡하든지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데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 계시는 분양팀 지금 한계가 있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그렇죠? 발로 뛰어서 다니더라도 대기업 30군데, 50군데 시간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시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 이래서 지금 여기서 앉아서 행정만 볼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뛰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어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다녀보면은 가서 무릎 꿇고 때에 따라서는, 읍소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기대를 안한 사항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포항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지방채, 지방채 여러 가지 우리가 염두해 두고 기업에다 분양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빈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

임흥빈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대안제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의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에 보면은 모 인사가 있는데 제일어존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물류학계통의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저는 이제 물류학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 물류학교수들은 그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론인데, 심지어 인제 조만간에 한 2~3개월내로 아마 삼성에서 연구개발로 투자해서 아마 법인을 설립할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삼성 같은데도 미래개발, 미래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대기업을 얘기하냐면은 속초, 아까 우리 홍의원도 걱정하셨듯이 흥화라는데서 우리 관광인프라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코 절망은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임흥빈 네.

이 대포항 관련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몇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방대식 의원께서 대기업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임흥빈 네.

네?

임흥빈 네.

지금 대포의 특수성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임흥빈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포동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을때 어떤 반응을 보일거 같아요?

임흥빈 지금 현재

자, 소장님 보세요. 지금 쌍용에다가 우리가 대물변제도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죠?

임흥빈 네, 있습니다.

10내지 15%. 그것도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기업에다가 이런 엄청난 땅을 공사비조로 줬을때 결국은 대포항은 어느 하나의 기업의 항이 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아시죠? 경남쪽에 있는거,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항, 네? 지금 저 우리 소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란 말이죠. 보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아직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예측불가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사업을 시작했나요? 네?

임흥빈 ………

지금 금년에 우리가 조례승인을 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이제 금년 몇 개월 남았죠? 금년내에 이게 매각이 다 된다고 판단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1차, 2차 공고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이 지방채 발행도 포함되어 있나요?

임흥빈 네.

네?

임흥빈 네.

지방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생각하시게 됐었어요?

임흥빈 지금 현재 1차 매각해서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나름대로의 분석을

아니 언제부터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냐고요?

임흥빈 요근래 들어와서 인제

어제 시장님을 내가 만났을때까지만도 그런 구상이 없었어요.

임흥빈 지금 현재 실무부서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겠다 라는 그 안을 줬었어요. 그 안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금년내에 이게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15%의 이자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시민의 혈세로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제 금년 몇 개월 남았어요? 조례개정해서 매각공고하고 해서 금년내에 이거 다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임흥빈 분할, 그러니까 저기 분양조건을 좀 완화해 주시면은

그리고, 그리고 완화라는 것이 지금 분할납부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게 분할납부죠?

임흥빈 네 네.

네?

임흥빈 네.

분할납부 그 조례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고에서 매입하겠다는 매입자가 없을때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의원들께서 물었잖아요. 네?

임흥빈 네.

거기 뚜렷한 대응전략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한 어떤 계획, 그리고 아까 총공사비 매립원가에 의한 총공사비가 얼마냐고 했을때 그것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흥빈 그건 이제 사업이 종료시점에서

종료시점이란 것은 종료시점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구요.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 자료, 이게 당초 계획된 자료가 아니잖아요. 당초 시민들,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은 6년 아닙니까, 공기가. 그렇죠? 6년. 근데 지금 8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연장, 8년과 6년의 차이는 시민, 우리 주민들 인근 대포항 주민들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사를 했을때 8년이라고 했고 속초시가 했을때 2년 단축해서 6년에 하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동의를 했던거에요. 근데 그 약속 지금 지켜지지 않는거 아닙니까? 당시에 430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700억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보세요. 교동 동장 지금 공석이에요. 대포항소장 했던 분은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 내놓고. 대기발령 나면 수당이 안 나가나요? 네? 이 시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교동장 자리 하나 비워놓고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달라지는게 있었어요? 네? 지금 금년도 3~4개월 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임흥빈 네.

조례개정해서 매각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돈 다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들어주지 못할거 아니에요? 금년내에.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을때 이제 금년말 지나면 이제 7%이자에서 거기서 8% 플러스해서 15%이자를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네? 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줘서 요근래에 각종 일간지 메스컴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중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지자체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 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자꾸만 묻는데,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걸로 생각하지 말라구요. 네? 자, 한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이 조례개정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에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원칙은 있어요. 지금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흥화라고 하는데다가 우리 약 3천평정도 매각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임흥빈 네.

앞으로 이제 공사원가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매각공고를 할때 그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한 이제 예정가가 결정될거란 말이에요. 이 흥화라고 하는데선 주변 땅값이 얼마나 뛰어 오르는지를 보고 있을거에요. 그랬다가 주변 땅값이 자기네가 매입한 그 금액보다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없는데 그거 투자하겠어요? 그냥 땅으로 남겨줘도 자기네는 엄청난 이익을 볼수가 있는데, 투자가능하겠어요?

임흥빈 네, 당초에는 기본협약 조건에

기본협약 조건은 기본협약조건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속초시만 지키고 있는거지 그 사람들은 안지키는게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 363억이라고 그랬나요? 36억3,300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증서로 받았지, 현금으로 받은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흥빈 네, 보증서로 받았습니다.

자, 2007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에요. 보증기간이.

임흥빈 1년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2007년에 저기 보증서 받았나요? 11월 29일날?

임흥빈 네, 1년 단위로 보증은

아니, 2007년부터 받기 시작했냐구요.

임흥빈 네 네. 2007년도.

2007년서부터 이 사람들한테 매각한다는 의회승인도 나기 전인데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임흥빈 그때 기본협약 체결을 하면서, 하면서

아니, 이거 보세요. 소장님,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렇죠? 그런데 의회승인도 안난 2007년 11월 29일날, 보증금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네?

임흥빈 계약의 성실

아니 계약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여부가 최종결정을 하는건데 시가 협약서 내용, 지금 흥화가 협약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는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뭐가 안되고 있어요?

임흥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흥화가 투자사가 설계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체결 하기 전까지는 거기 관련 민원들이 있습니다. 관련민원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군부대 작전 관련해서 그게 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 글쎄 그것도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거에요. 군부대 작전 협약이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 협약파기가 되었을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군부대하고 아직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임흥빈 네, 안됐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잖아요?

임흥빈 네.

이거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임흥빈 지금 실무

아니 글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각결정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군부대 이 저기 협의결과도 나오기 전에. 나중에 이거 때문에 흥화에서 우리 투자 안 하겠다. 협약파기는 속초시가 책임져라 했을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낼려고 그랬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을때 흥화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머지 앞으로 매각할 부지는, 매각할 부지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흥화한테는 여러 가지 이로운 그쪽에 조건을 가지고 매각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공사원가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우리가 매각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협약내용에 그런거 어디에도 없잖아요? 협약내용에 저기 기간 연장해 준다는 내용 있습니까? 이자보전해 준다는 내용 있나요? 없잖아요?

임흥빈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그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각종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속초시가 다 책임지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협약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 결정된 매각결정된 흥화는 제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개정 후에 매각이 안됐을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흥빈 네.

지방채 발행의 시점까지 도달했을때 조례 재개정을 할건가요? 재개정을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을건가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년 기간연장을 해주는 이 조례를 계속 유효하게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 우리가 발행을 했을때 여유를 좀 가지고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총공사원가에 의한 총공사비 이게 산출근거가 나온 다음에 매각금액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매각을 하는게 좋을건지, 아니면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기간연장을 해서 매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부분을 계속 지방채 발행 시점까지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안했으니까 답변하기가 힘들죠?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흥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서 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체납을 하면은 연체이자 1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체이자 15%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 몇프로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채 저리를 가져와서 연체를 보완하려는 쪽에 있습니다.

자, 자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보세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을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냈을때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가 약 4.5% 되죠? 그렇죠? 15% 이자를 감당하겠어요? 4.5% 이자를 감당하겠어요? 안될때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거 좋은 안입니다, 한번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때 그런 지방채 발행 시점까지 갔을때 기 우리가 개정된 조례안을 그대로 유효하게 매입자들에게 그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개정 전으로 돌려서 원점에다 놓고 매각을 할 것이냐.

임흥빈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하라구요.

임흥빈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분양을, 토지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사업비가 몇백억이상 몇천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채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봐요 봐요.

임흥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임흥빈 아니 그 지방채 말씀드리고 분할납부관계 말씀드릴려고 하는겁니다.

무이자, 분할납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게 없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흥빈 네.

왜 사전에, 사전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검토를 못하고 이제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보니까 수도권에 가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각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직접 목격을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임흥빈 네.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느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다시 의원들이 질문했을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임흥빈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