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관련부록 서면답변 자료 관련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개회식 제139회 본회의 제1차 제139회 본회의 제2차 제139회 본회의 제4차 제139회 본회의 제5차 제139회 본회의 제6차 제139회 본회의 제7차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서정희 임경규 박광수 박찬우 김세운 이우청 이선명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서정희 임경규 박광수 박찬우 김세운 이우청 이선명 --> 제13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다 나는 김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맡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보조금 집행 상황을 상시 감시 감독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2011년부터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영남정신요양원과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보조금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을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함으로써 항시 보조금의 지출 내용을 모니터링,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지금 읍·면·동과 복지위생과, 보건소 등에서 처리하던 각종 복지 대상자의 조사, 책정, 중지, 변경 등의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통합대상자 현황이 기초생활보장 3,900세대 6,700여 명, 노령연금 지급대상, 보육료 지급대상, 그리고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19종이 되겠습니다. 총 2만 7,429세대에 4만 5,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각종 대상의 신규 신청시에 일괄 신청토록 하여서 재산 상황과 가족 관계, 소득 관계, 근로능력 유무 등의 통합 조사를 실시해서 결정 처리하며 기존 수급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전·출입 관계, 소득·재산 변경 관계, 보장 유무 관계, 근로능력 등의 급여 변동사항을 처리 및 관리를 통하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주민 신뢰 구축과 부정 수급,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괄 신청 조사 처리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구금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발생과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가족들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한다든지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비수급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생계비가 4인가족 기준에 월 93만 3,700원이 되겠으며 의료비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겠습니다. 주거비는 4인가족 기준 월 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비, 장제비가 각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1억 9,500만 원 정도로서 국비가 80%, 시비가 1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형 사고라든지 가정해체 등 만성적 빈곤 예방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 신속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저소득층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차상위 자활 대상자는 비수급자 중에서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근로 가능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시장진입형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유료간병 사업이라든지 복지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1일 급여가 3만 3천 원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지역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연도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1일 급여가 2만 천 원쯤 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영농사업이라든지 국화재배, 무료간병사업, 복지시설 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1일 급여가 2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총 연간 소요예산이 17억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립지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나 주택마련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이 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3년간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 및 매칭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매칭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5만 원 내지 10만 원 더 합산을 해서 저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목돈이 마련됐을 때 탈 수급할 때 일제히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우리 자립 희망키움통장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실적이 60가구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사례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가 되겠고 방법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 관리사가 3명 확보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을 활용해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도록 해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도시락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관련 기관과 봉사단체에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 투자사업과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 기관이 우리 기관에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학습지나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80명 정도로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2세 내지 6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소득 기준이 1인 가족일 경우에는 130만 8천 원이고 2인 가족일 때 239만 4천 원, 이것이 복지부에서 지정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 이하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기관에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이 18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은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나 건강한 집 만들기, 영어학습 체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30여 명이 되겠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100%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제공기간은 문제행동아동 기관이 4개소, 건강한 집 만들기 기관이 4개소,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50여 명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700만 원 예상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전국 가구 평균 120% 이하 가구가 되겠으며 노인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아동맞춤형 복합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만60세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가 되겠으며 아동맞춤형 복합체험은 만9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간은 2개 기관으로서 김천대학교하고 김천과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75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시비가 21%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지역맞춤형 청년 일자리 제공에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 급여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기초생활보장 세대가 3,916세대이고 인원은 6,73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17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13%입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현금 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은 급여 신청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확인을 강화해서 신규 수급자, 사망자 상계 처리, 소득 인정액 변동자에 대한 급여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융자금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자립 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융자금을 지원해서 자립 의지를 제고시키고 전세보증금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 대상은 50여 세대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도 융자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무이자로 3년 뒤에 일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무이자로 3년후 일시상환하도록,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시에는 부곡2주공아파트하고 대신동에 부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융자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을 통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적정 의료 및 오·남용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7,119명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원은 우리 시비 예산이 17억 6,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김천시 전체에 의료수급자에 대한 총 의료급여비는 국비 다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급여 지원은 1종이 100% 지원해주고,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2종은 세대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2종으로 분류를 해서 8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의료급여 치료비입니다, 의료급여하고 각종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억 6,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4통망을 통해서 자격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에 3명을 확보해서 사례관리 및 적정 이용을 안내하고 장기입원 환자나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전체가 6·25참전용사가 1,238명, 베트남 참전자 총 628명, 총 1,866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1,4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6·25참전 군인과 경찰 공무원, 베트남 참전, 그리고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 인정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이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월 우리 시비로 3만 원 나가고 있고 도비로 만 원씩 총 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중에서 사망했을 시 1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사업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S·R·P(Socil Resource Planning) 약자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자원과 민간연계 자원을 통합 관리하며 사례관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며 이 사업 내용은 각종 봉사단체나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 각종 인력이나 봉사활동, 또 물품이나 재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미리미리 프로그램에 언제 어디서나 입력을 해놓고 나면 저소득층에서 각종 간병 사업이라든지 세탁, 집수리 사업, 취업이나 학습 지도, 치료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청사업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 자동 연결이 돼서 적기 적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 복지와 이중 지원을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기부와 후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민선 5기 김천발전 5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알짜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투자 1조, 일자리 3천 명을 목표로 기업유치 50개, 관광·레저·지역연고 특화산업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산하 협력 업체로 하이플러스 카드(주) 등 23개소 3,231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투자유치 해외 거점 강화로 외투기업을 유치하며 미래 중점산업, 대형 레저타운 조성, 국가·도 시책연구기관, 그리고 농산물 가공·포장산업 기업을 일반산업단지 및 민자 중소규모 산업단지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더 좋은 일자리 제공, 환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지속 추진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행정인턴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확대,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예산은 총 133억 6,900만 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점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으로는 사업비를 2억으로 잡았으나 얼마전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돼 내려온 것을 보면 국비 2억 원, 도비 6천, 시비 1억 3천으로 총 올해 예산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 발굴은 5개 목표에서 8개로 잡고 신규 고용 인원도 40명에서 50명 발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와 업체 선정을 거쳐 지원 약정을 2011년 5월말까지 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지원내용은 업체별 신규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적으로 최대 현안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시책추진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실업률은 3.5%이나 청년실업률은 현재 8.3%로 경제 회복세에도 청년 실업률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행정 인턴 등 고용 지속성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대기업 선호,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로 청년실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창업 공간 및 컨설팅 제공과 창업자금 지원 및 이자 보전, 제품 인증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협력시스템을 지역 대학과 기업체, 우리 시가 구축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별 입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하여 경영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정비로 1개소에 3천만 원 정도로 지원하겠으며 진입도로 보수,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비탈면 보수, 배수시설, 정비안내표지판, 회사 간판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개별 공장 승인을 통한 경영 기업으로 2011년 사업계획은 5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중 14개 은행에 협력자금 융자 추천후 이자보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융자금액은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6천 해서 2억 4천이며 5%이내의 이자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0억이, 저희들 시비로 부담하는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소기업 수출지원 육성사업입니다.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통해서 제품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KOTRA KBC를 지사로 활용하는 등 수출유망 중소기업체에 수출 기업화 유도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KOTRA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대1 밀착 지원하고 수출 및 대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해서 해외지사화 및 수출 보험료를 3천만 원, 카탈로그 제작과 국제품질인증 획득, 경영 컨설팅에 4천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그리고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에 위탁해서 전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랑스런 기업 예우 및 지원입니다.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기업을 발굴해서 예우 및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기업 기 살리기를 전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차별화된 투자유치여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로는 선정 기업을 한 5개 업체로 해서 제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해서 김천에 10년 이상 경영한 우수기업, 그리고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 관련 유관 기관이나 단체, 또한 읍·면·동에서 대상 업체를 추천 받아서 심사 후에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정 현판을 부착해 주고 자금지원 가점, 기반시설·기술지원을 우선 선정해주며 지역 언론, 시정소식지 등에 업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업 대표자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인 관내 기업체 대표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를 통한 정보 공유와 전략으로 창조적인 기업경영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 현재 관내 기업이 총 294개입니다. 그 중에 10인 이상 되는 기업이 150개,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기업이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성 대상은 관내 10인 이상 152개 기업체로 해서 기업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년 2회 정도 정기회의를 가지고 수시 토론회, 명사 초빙 특강, 세미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선진 경영 기법이나 신기술 정보나 성공벤처 경영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 방안과 고충, 애로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공동 건의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등에 대해서 자문 및 홍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2012년부터는 자율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사무실 등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 및 상인의식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가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8억 6,800만 원으로 국비 5억 2천, 시비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인 의식 변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의식전환,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교육장 시설 확충으로 대상은 평화시장이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 공중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 8억 6,800만 원을 예산이 이것은 국비가 올해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6쪽 생산적 사업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입니다. 저희들이 소모성 및 일회성 축제에서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실있고 생산성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올해 1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현재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평화상가로 축제가 4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 일회성 행사가 주가 되고 특히 이벤트 비용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모적 성향이 짙고 시민들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소모성,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의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부담 10% 이상을 책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사업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외부 인사를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지원 사항을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들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하여 밝은 직장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근로자복지관을 올해 준공해서 현재 그 안에 주요시설로는 교육장, 취업센터, 전시실, 취미교실, 헬스장, 대회의실, 작은도서관, 풋살경기장, 야외소공연장,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교육훈련사업, 취업알선, 취미활동, 생활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이나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출장 교육을 사업주 위탁교육으로 고용유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취업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취미활동으로 전시실, 취미교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있는데 활용 빈도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8쪽 유엔미래타운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에너지 혁신 등을 선도하는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약 4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시행은 현재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와 미건도시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유엔미래센터, 그리고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공 방식은 대기업 건설사가 참여하고 자금을 민자가 투자돼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12월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6개월에서 12월 정도 인가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2012년도부터는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신산업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연구원 또는 기후변화산업센터를 설립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초 원천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부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류(Algae) 재배단지 및 연구 활용화 공동방안입니다. 이 Algae 연구소 건립에 대해서는 민자 투자, 현재는 여기에 코오롱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사와 연계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과 부항댐 소수력 발전소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에너지절약 실천 UCC 공모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사례 UCC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쪽 군부대 이전 및 통합군부대 유치입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어모부대의 이전 추진과 2016년 향토사단 부대개편 계획에 따른 통합 군부대를 유치하여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군부대에서 문당동 당곡 마을 앞을 잡고 있으며 저희들 평수는 12만 평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700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2011년도에는 용역비 및 감정 수수료만 15억 정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이 추진사항으로는 기본협약서 체결 2011년까지 기본 협약서 안을 체결을 협의해서 사단의 작전상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2군사령부에 서류가 계류 중입니다. 2군사령부에 서류가 검토되고 나면 육군본부에 올라가서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와 군부대의 양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방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에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은 국방부 사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미리 알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에 따라 저희들이 제1차, 3차 국가고용전략 회의에서 대통령께 공시제가 보고 된 사항입니다. 정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책에 따라 우수 일자리 공시제 시행계획 경진대회가 11월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년도별 실적 평가를 2011년 이후에 매년 실시하며 표창 및 인센티브를 2011년에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서 380억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공시제 참여 의향서를 2010년 8월달에 기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진대회는 이번달에 일자리 경진대회가 개최되며 개최되고 나면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는 우리 시와 노동부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향토자원 소기업화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의적인 소재와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융합하여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는 2억을 계상했고 2012년도에 광특 시·군 자율편성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산비나 인건비를 해서 판매가로 해서 좀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측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공모도 하고 해서 2011년도에는 한 5개 사업 정도로, 저희들이 이미 시범적으로 올해 어모 돗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소의 장류 사업이나 대항의 산채를 생산하는 판매사업 등이나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일자리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공모하고 접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사업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모 부대 이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모부대에 이전 사업비가 700억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소요예산액이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기부대에 양여로 했을 경우에는 오는 부대는 통합 부대입니다. 지금은 대대급 부대인데 연대급 부대를 7개 시·군을 관할할 수 있는 부대로 연대급으로 개편이 되는데 예산 7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 변동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최종,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을 대대를 대대로 오는 것 같으면 기부대 양여가 되겠는데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통합부대로 가기 때문에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부 사업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봐서는 총사업비는 이런데 또 방침을 부대에 들어보면 어모부대가 만약에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 150억이 안 넘도록 하는 그런,

아니,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국비로 얼마 지원이 된다든지 우리 시비가 얼마 된다든지 그것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700억 소요되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만약에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모부대 자산이 100억 되면 저쪽에 150억이 못 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산은 이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할 때, 이 정도는 안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도, 잡아놓기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총 부대를 양성할 때 이렇고, 또 이것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 사업으로 하면 국방부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부대를 사면 됩니다, 시에서는 부대만.

현재 어모부대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전지에는 12만 평을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2만 평,

현재 어모부대 면적은 몇 평입니까?

7만 5천 평입니다.

예?

7만 5천 평.

7만 5천 평?

예.

현재 주둔 병력이 몇 명이, 연대급이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존 병력이 한 300명 정도 되고,

300명?

예, 300명.

이동 병력은요?

이동병력은 예비군 훈련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병력은 연간 한 3천 명 정도.

연간 3천 명?

예. 7개 시·군에, 문경, 상주, 구미, 김천, 성주, 고령, 칠곡,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용역비하고 감정 수수료를 15억을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 12만 평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어모부대에 지금 현재 7만 평에 평가액이 대충 얼마 된다고 봅니까, 현재 어모부대 평가액이?

어모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가로 된 것을 보면 도로 주변이 30만 원 정도로 됐거든요.

평당 30만 원?

예.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억?

예.

현재 200억을 우리 시부지로 편입을 하고 12만 평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주고 시설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부대 양여로 될 때는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으로 되겠고,

과장님, 가만 있어 봐요. 제가 하는 것은 국방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 과정에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방부에 국비도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700억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어모에 그 땅 평가액이 200억 정도 된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700억을 전액 시비로 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부대 사업비는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방부에 협의하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모군부대 자산 가치에 대해서 1.5배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방부 규정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협의에 따라서?

예.

하여튼 이전하는데 우리 시하고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0명 주둔 상주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몇백 억씩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사업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방부 계획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으로 넣을 수도 있답니다. 국방부 계획도 할 수 있고 기부대 양여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국방부 계획에 따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대가 이전해 오는, 우리 지역에 없더라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요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1차산업단지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죠, 처음에?

공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공사는 물론 저기서 하고, 모든 사업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잖아요?

예, 분양은 저희들이 하고,

분양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예.

분양 관계나 이런 것 업무추진 보고하는데 왜 분양가나 한 것 업무추진 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 업무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일반산업단지 분양이나 이런 것이 왜 보고서에 하나도 안 넣고 다 뺐어요?

저희들이 올해 분양이 됐다고 보고 저희들은,

분양이 됐다고 보고요?

예.

분양이 다 됐어요, 100%?

지금 거의 예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분양이.

그런 것을 여기에 업무보고에 해줘야 되지 문제 돼서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하지 싶은 그런 업무보고는 다 빼먹고 안하고 2차산업단지 2011년도부터 2차산업단지 시작하죠?

예.

또 착수하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저희들이 안하고 혁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안 해요?

예, 2차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연관해서 저기서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사나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혁신단에서 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잖아요? 1차, 2차, 3차 해서 기업유치하는 것까지 해서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사업 분장이 되어있는데 사업분장이 되어있는데 내년 2011년도 4월달에 1차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분양하는데 분양 관계나 이런 업무보고는 하나도 여기 어디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어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기업 대표자협의회 운영 구성, 이런 사소한 업무보고 보다는 일반산업단지 천 억 가까이 들어간 일반산업단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양 현실이 어떻고 100%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사업 보고서가 있어야지, 어째 다 빼먹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빠진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지금,

국장님!

예.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에도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공사 관련되는 것만 해놓고 분양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의당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누락을 시키고 의원들이 질의할 사항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기재조차 하지 않고 빼먹은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추가로 다시 보고서 의원들한테 올릴 용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산업공단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분양 문제라든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날 하면 됩니다.) (

- 의장님! 이것처럼 중요한 내년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조차도 하나 안 넣어놓고, 이런 천 억 짜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 분양을 하고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안 올리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날 조금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서 한번 나오셔서 추가적인 질문을 오늘 듣고 이 문제만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투자유치과 따로 한번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오늘 질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끝나는 날 마지막에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째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의원들이 뒤에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에서 55페이지에 평화시장 국비가 5억 2천이고 시비가 3억 4,800 나오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하고 상인교육장만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치를 정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는 것이 화장실 관계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상인교육장 관계가 애매합니다. 1층에 화장실 하고 나면 2층에 상인교육장을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는데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상인교육장을 만들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녁 8시까지 해서 저녁에 9시나 돼야 시간이 날까, 아마 지금 시에서도 마지못해 회장단이나 몇 명 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공회의소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람 몇 명 데리고 오는데 교육 받는데 정말로 어거지로 데리고 가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 상인교육장을 김천시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황금시장, 평화시장, 상가로, 이런 시장을 통털어서 2층에 한 100명이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황금시장은 황금시장대로 하고 또 평화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국비도 많이 받아와서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만드는데 화장실은 사실 평화시장쪽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교육장 관계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평화시장에 상인들 안에 지금 현재 회원들이 몇백 명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해서 저녁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겸 모이는데 가니까 한 2·30명 모여서 늘 나오는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상인교육장 관계를 이것은 재고하셔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김천시 교육장을 상인들 해서 따로 만들려면 평화동에 돈이 나와서 만들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고, 또 하나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사실 4개 단체에 2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 2천만 원 더 올려서 추진사항으로 소모성 일회성 축제 지양, 총괄 예산으로 편셩해서 보조금 지원인데 저는 이것이 투자유치과에서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셨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축제를 하고 하면 일회성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이 되면 시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과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황금동에 양념축제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가셔서 보셨지만 돈 2천만 원 받아서 자기들 돈 들여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에도 어제 끝났지만 진짜, 한 500명 안 왔습니까? 그 추운데 그렇게 와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냥 시에서는 예산 잡아서 해줬으면 돈 2천만 원입니다. 2억도 아닙니다. 2천만 원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지금 몇 년째 아닙니까? 몇 년이 아니고 오래 안 됐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계는 일회성이니까 지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이번에 총괄로 묶어서 또 투자유치과에서 시장 상인들 얼마나 애먹이려고 합니까? 올라오는데 따라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리고 여기에 또 외부인사 포함해서 10명 정도 해서 추진위원회 만들면 한 번 모일 때마다 차비 줘야 되지, 밥 사줘야 되지, 그 돈이 몇백만 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예산은 그것으로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하는데 총괄로 잡아서, 또 사실 시장 상인들 돈 2천만 원 예산 잡는데 이 예산도 잘 못 잡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잘 하지만 돈 2천만 원 쓰고 나면 이것 영수증 붙여서 하는데 보름 이상 한 달씩 걸립니다. 장사꾼이 서류상으로 뭘 맞추는 것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김천시 대표축제 한다 해놓고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용역하는데 대전 배제대 교수를 통해서 5천만 원 들여서 해서 노다지축제 해서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힘들다 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 해서 5억 예산 들여서 해놓고 손도 한번 못 대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것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5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해놓고 그 뒤에 5억 예산 잡았다가, 우리 의원들도 그것 승인했기 때문에 등신 됐고 공무원 때문에 의원들만 그냥 그 당시에도 욕 본 것 아닙니까, 시민들 볼 때? 김천에 금도 안 나는데 노다지축제로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총괄로 하시지 말고 지금 되어있는 2천만 원 주는 이 관계도 사실 이것도 시에서 총괄로 해서 어떤 축제를 하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하면 돼요. 그때 예산 들인 것 시장 안에 한 2천만 원씩 줘서 같은 날에, 그러면 김천시에 정말로 축제가 안 됩니까?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돈을 총괄로 묶어서 또 시장 상인들 얼마나 애를 먹일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시장 상인들은 예산이나 그 다음에 편성하는 돈 관계 쓰고 하는 이 관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하시지 마시고 시장 상인들 살리는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는데 대해서 어느 맛고을이나 하니까 이것은 불편하다, 이것은 시정을 해줘라, 담당 계장님들 있지만 그날 나와서 식사까지 하고 다 보고 안 갑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지금 예산 잡은 것은 너희들 우리 손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잡지 마시고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과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은 되어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뒤의 관계는 좀 원활히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정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김천공단 조성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설명이라든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때 상임위 때라든지 그 때는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큰 프로젝트는 우리 시민단체는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김천시에 유익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바깥쪽에 보면 2차산업단지 40만 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2차산업단지 40만 평에 대해서는 한 문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면 1차산업단지 25만 평에 대해서 사업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2차산업단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하고도 1차산업단지 결과를 분석하고 2차산업단지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다음에 확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업유치 한다고 하면서 MOU 체결을 하는데 체결하기 전에 거기 조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MOU 체결을 하고, 또 그것을 체결한 협약이나 내용 자체를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MOU 체결을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그게 MOU 체결때 이 기업이 김천에 와서 김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김천의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MOU를 체결을 하고, MOU라는 것이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를 할 때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상임위나 설명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 MOU 체결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집행부하고 의회의 의견이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하기 전에 협약서 내용을 설명을 한 이후에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협약서할 때 인센티브 관계를 설명을 했을 때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업이 왔을 때 그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이설이 없이 지원해줘야 다음에 우리 시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체결할 때 그것을 믿고 기업이 와서 투자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김천시 전체 투자유치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쯤 걸러서 동의라 할까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그것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큰 프로젝트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지 후유증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51쪽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있어서 융자금액이 총 240억 중에 도비가 80억이고 시비가 160억인데 우대 업체 기준으로 해서 약 50개 업체에게 5억 원씩 융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작년 기준해서 기업체 명단을 의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희 의원님께서 빠진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타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청 2층에서 설명회도 했고 잘 들었습니다. 12월부터 부지 보상을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알 권리를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분명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양해각서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위반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할 때는 업체나 단체하고 할 때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산업단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몇백 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또 회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파악을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까지 나온 것이 업무보고에 분양이 다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 제기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되는 것을 걱정해서 고의적으로 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8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후에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전부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서 7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어서 10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해당 인원은 1,300명으로 예산 소요액이 20억이 계상이 되어야겠으며 장애인수당 지급 대상은 1,60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7,6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장애아동 수당 지급은 1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보장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명 대상에 2억 원이 예산이 소요되겠고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분기 8명 대상으로 1,1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년 50명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입니다. 년 80명으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5가구 대상해서 1,9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입니다. 년 10명 해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총 30억 7,100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재활치료, 그리고 훈련, 교육, 상담 등 능동적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7억 천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성요셉마을 생활시설 운영비가 6억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500만 원, 수화통역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00만 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실 운영이 4,5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운영비가 9,900만 원,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8,6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8천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9천만 원, 장애인 개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400만 원해서 소요예산액이 21억 6,600만 원으로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는 11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수는 월 2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4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활동 능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분야는 환경미화 등 일상적으로 큰 전문 그게 없는 환경미화사업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고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실시입니다. 여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11명을 해서 사업내용은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행정 보조요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합해서 소요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학생 아카데미 운영과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로 해서 이것은 제목 정도로 해서 들으시면 아시겠기에 소요 예산이 4,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김천시 화장장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장 위치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7만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9,600제곱미터 규모로 세부사업 내용은 화장로, 봉안당, 장례식장, 관리동, 주차장, 수목장, 기타 시설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올해에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적격성과 타당성 검토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부지 선정과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계획으로 건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또 그리고 행정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33억 정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입소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시설 확충으로 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2개소로서 1개소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직지사 노인요양원이 되겠고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는 월명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가 6억 3,500만 원으로서 직지사 노인요양원은 2억 원, 이것은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명 성모의 집 전문요양원은 숙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6억 3,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보조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인원은 19,300명 정도로 노인인구의 80%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노인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은 월소득 7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고 노인 부부가 생존하고 계시는 가정은 월소득 112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단독 노인일 경우에는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겠으며 노인 부부가 생존해 계시는 분은 월 4만 원에서 14만 4천 원으로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9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와 보충적 소득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년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되 동절기를 피해서 7개월간 사업으로 실시하고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노인의 체력을 감안해서 1일 2시간 정도로 해서 주3회 이상 월 만근시에 2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환경정비사업, 교통질서 계도사업, 강사 파견사업, 노-노케어사업, 영농사업, 간병인 파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인원이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40% 정도 증가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본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진 수행 기관은 읍·면·동 행정기관과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민간이 운영하는 김천신협클럽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경로당 건립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지를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신축은 개소당 6천만 원, 보수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011년도 상반기에는 신축 대상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준공토록 하고 보수사업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노후안정을 위해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을 1,500명에게 7,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고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이 50명 대상으로 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이 450명 대상으로 2억 7,200만 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이 천여 명 해서 3억 5,4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100여 명 해서 330만 원 해서 총소요금액이 10억 1,700만 원으로 이것도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김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가 8,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350가정 해서 1억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170세대 해서 3억 5천만 원, 가정위탁 아동보호가 6천만 원, 입양아동 지원이 4,500만 원 해서 소요금액이 6억 3,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부모초청 사업 해서 소요사업비가 4억 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6월달부터 11월달 해서 공연 하고 실용음악제, 영상제 해서 3천 명을 대상으로 6회 운영을 하겠고 내용은 청소년 공연과 체험마당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문화탐방을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6,600만 원으로서 국·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국가시책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 4인가족 기준해서 무상보육 대상이 월소득 258만 원에서 월소득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맞벌이 무상보육 대상은 월소득 498만 원 이하에서 월소득 600만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0세에서 1세까지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영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상되어서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전체 이용 아동수가 3,246명으로 85%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125억 2천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6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인건비, 기능교육비, 수학여행비, 심성관리비 등 소요금액이 27억이 지원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에 3억 4,400만 원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이 3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범죄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근거 법령이 아동복지법 제9조 2항에 의거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폐쇄회로나 텔레비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올해는 관내 공원 놀이터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동보호구역 14개소 중에서 10개소는 기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곳 4개소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는 CCTV 설치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서에서는 본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대처하는 지역 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드림가족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체 부문과 인지 부문, 또 정서 부문, 행동교육 실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사용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식당의 영업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실천하겠으며 본 사업명은 원스푸드 실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부곡맛고을 거리, 음식업소 밀집 지역 120개소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푸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원스푸드 로고 명함을 제작해서 주고 위생용품과 홍보물을 지원하고 또 특히 희망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소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우리 시의 화장실 문화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빠지지 않고 앞서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녹색성장과 발맞추어서 친환경적인 그린화장실 문화 개선 붐을 조성하고 또 홍보를 하여서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제를 반기 1회 정도 실시하고 그린화장실 설치를 유도하고 우수 업소를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화장실 정착과 에너지 절약형 절수형 화장실 사업 추진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겠고 작품공모전 개최 분야는 6개 부문으로 포스터, 표어, 시, 만화, 낙서, 사진 등을 분야로 해서 시상 내역은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우수업소 시상을 하여 활력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식품에 이물 사고가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제조 가공업소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3,096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없는 안전지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를 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토록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사전에 위해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강화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안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위생단체 손님맞이 행사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방문객에 대한 손님맞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지원단을 발족하겠습니다, 내년초에. 그래서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김천지부를 대상으로 4개 단체에 60명 정도 행사지원단을 발족해서 국제행사나 전국단위 행사,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에서 봉사토록 하고 또 손님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숙박업소나 식당업소, 또 관광지 예약을 안내를 하겠고 선수단을 방문하고 격려를 하겠으며 또 응원도 아울러서 하고 환영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여서 시정토록 하겠고 문제업소는 스스로 각 단체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하여서 김천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위생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위상단체의 각종 전국 스포츠대회나 전국 규모 행사시 자원과 자원봉사 참여로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과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여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급대상 가구를 70가구로 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동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연간 50만 원으로 해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 2월에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겠고 2011년도 내년 상·하반기에 가정의 달이나 경로의 달에 균등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노인에 대한 방치를 예방하고 가족이 부모를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운영사업 실시입니다. 보육수요는 존재하지만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영유아나 학부모들에게 이동식 놀이버스를 통해 탄력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부터로 지역은 지례면 외 4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용은 놀잇감을 대여하고 동화책을 방문해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병행을 하고 학부모나 육아 지원에도 프로그램을 해서 농촌일손을 돕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식 어린이집 차량 구입을 해서 이동식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을 올 12월까지 하고 종사자를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발대식 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어느 때보다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대충 금액.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위생과.

50억 정도입니다. 아니, 50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죠. 500억이죠.

지금 복지위생과에 금년도 예산이 620억,

600억, 그렇죠? 작년에 한 612억인가 정도,

622억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 시에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이상 부시장, 시장을 상대로 경고한 메시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루 이틀 받았지만 의원들이 질책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업무보고가 사실은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이 가져와서 집행부 과장님이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시간이 좀 불리한 것은 다 빼먹고 여기에 불리하지 않은 것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을 것만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과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 한 내용과 12월 3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여기에 업무보고 받으러 올 때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은 구두상으로라도 연필로 적어 와서 형식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부실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라도 하시고 지금 한 가지 살펴보면 복지위생과에 1년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내가 복지위생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다른 시청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복지위생과에 600억 같으면 이것 12장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도 한 장에 80억씩입니다. 80억 정도 드는 예산을 종이 12장 가지고 와서 600억 예산을 승인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소가 봐도 웃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매일 나와서 17명이 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은 우리 김천시 발전과 김천시민의 행복을 누리고 또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후부터라도 각 과에 지시를 해서 남은 과들도 어쨌든 여기에 예산서 없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여기에 다 감춰놨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가 5천억 되는 예산을 할 때는 의원들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더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님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시정돼야 할 문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까 김세운 의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이전 관계, 안 되는 업무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먼저 너무 앞서가서 행정을 펼치는데 화장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 삼애원이 나가는 단계를 생각해서 이전하려는 것이죠?

삼애원도 삼애원이지만 지금 신음동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물론 삼애원도 포함됩니다만 역시 중심지가 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시민 여론도 상당히 그게,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 소리는 제가 김천 토박이로 살고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민선 3, 4기 박팔용 시장님 할 때부터 화장장 이전 문제는 있는데 부지 확보 해놓고 이런 추진계획도 세우고 하세요. 또 여기 와서 또 보고 잘못되게 되면 또 시장께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삼애원 이전하는 것 그 당시에 박팔용 시장 계실 때부터 삼애원 이전 문제가 나와서 못했는데 지금 또 삼애원 이전 문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공무원들께서 홍보하셔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화장장 이전 관계는 조금 전에 이쾌원 복지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용역 자체를 하고 나서 사업대상지도 선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부지, 국비 신청,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좋고, 화장장에 제가 며칠 전에 들렀는데, 친구가 골수암으로 돌아가서 내가 갔는데 전에는 가도 겉에만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상세하게 화장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돼야 될 문제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장에 들어가니까 널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받침대가 벽돌로 5센티 짜리 있는 벽돌, 길이 20센티 되는 그것을 잘라서 4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화장장에, 관 들어가는 자리에. 이것을 갖다 넣으니까 잘 안 맞으면 기우뚱거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화장장에 가서 다른 데도 여러군데 봤지만 벽돌 가지고 갖다 놓은 데가 참 우사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은 쇠로든지 그것 사소한 것인데 그것이 기울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때문에는 그것을 하고 스위치를 넣으면 열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다면 부인하고 아들, 친지들이 열 들어가는 데 그것을 못 들어가도록 당기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래서 보완조치가 없으니까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을 뻔 한 경우가 그날도 봤는데 그것은 가서 당장이라도,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그것 지금 수수료 30만 원인가 받죠?

예, 지금,

30만 원 받고 있는데 외부에 오는 손님이 화장장이 없어서 인근에서 많이 오는데 거기 가서 보완 좀 해서 쇠로 제작을 하든지 해서 하시는 분들, 지금 안 했더라도 거기 들어갈 때는 주의를 시켜서 이쯤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스위치를 넣는 방법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은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등 비산업분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객관적으로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의 세대주에 대해서 선착순 5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올해까지는 2천 세대가 기 가입돼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 항목은 전기 분야의 절감 실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8월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완료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접수 및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연말 돼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2012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기술력 부족으로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진단, 공정개선 등의 무료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재해 구축을 위해 녹색환경닥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내용은 기술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기업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저감 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올해 9월달에 녹색환경닥터제 기술인력을 수질환경기술사 등 10여 명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환경기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녹색환경닥터제 사업 추진 평가 및 발표회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배출 요일하고 시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간을 조정을 20시부터 자정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8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요일 조정입니다. 현재 금요일로 재활용품 배출이 되는데 수요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 및 계도 활동에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지금도 쓰레기 불법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근무시간 내에 전화로 예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시간이 제한적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상시로 인터넷 예약을 하면 24시간 365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요령 홍보와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1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불법 투기가 많은 16시부터 23시까지 3개반 6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요령 홍보,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분야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 환경단체 또는 환경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 및 체험자에게 교육용 CD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각종 교육기관, 유관 단체 등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소하천, 지방하천 및 감천 등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청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중소형 가축사육 농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가정에서부터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순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횟수는 년 1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1차적으로 하는 주부, 공무원 등을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환경관련단체 등 환경전문가, 또는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재활용 및 자원절약의 중요성, 쓰레기 줄이기, 환경시설 견학, 재활용 선별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을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 실천 의식 향상을 위해 체험환경교실 운영으로 미래의 환경지킴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체험환경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앞으로 환경을 책임져야 할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환경사업소입니다. 내년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각 학교, 유치원별로 접수를 받아서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시간 정도, 그리고 교육 인원은 총 천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환경오염 예방, 비디오 영상물 상영을 하고 환경사업소 내 처리시설 및 이론교육, 그리고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점수거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가에 일괄 내놓는 거점 수거입니다. 앞으로는 문전수거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라는 것은 각 가정에 전용배출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부착하면 그것을 쓰레기 치우면서 납부필증을 떼고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지역은 우선 동지역, 그 다음에 아포, 대항, 어모면 등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한 1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 수거체계의 문제점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따른 처리 수수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수거 용기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그리고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수거 체계 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 4월부터 전지역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관내 유역의 목표 수질을 준수하고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전오염원에 대한 삭감 대책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오염배출량에 대한 삭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은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은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12년도 3월에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만 구두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탐방로 보도교에 조명 관계 예산이 6억 7천 정도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비라든가 또 매립장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38억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비 등을 하기 위해서 39억 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비 등 포함해서 위탁비가 22억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0억 가량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적 경비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 예산이 13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드리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불법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집중 단속 강화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환경지킴이라고 합니까?

일용인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 지역, 또 취약시간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그때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많이 버립니다. 그런 거기에 배치를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인들로 구성된 환경지킴이하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적발도 많이 하고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라든지 강변공원, 일반 각종 소공원이라든지 운동장, 체육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공공용 봉투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가 됩니까?

거기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예.

혹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 배치는 돼 있습니까?

그쪽에는 음식물 관계는 나오는 것은 없고 일반 쓰레기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특히 강변공원 같은 데는 주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일반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경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들고 와서 그 음식물을 먹고 같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적발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단속 적발되면 벌금하죠?

예, 합니다.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데도 나와서 분리가 안 돼서 저렇게 된 것은 그것은, 그것도 고발하면 접수됩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불법투기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인력인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그것 분리하는데 그것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 단체 기관으로서 우리 시에 진짜 이것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것은 앞으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시민들한테는 적발해서 벌금을 물도록 만들면서 우리 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것은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그것 고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욕심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불법 쓰레기로 거둬들였던 그 벌금 만큼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지금까지도 분리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변상조치 해야 됩니다. 고발 조치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고발하면 과장님이 해서 우리 시로 청구서 넣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제가 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심지어 또 벌금을 내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초 풀 같은 것 하천에 들어가면 하천에 오염되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풀 같은 것은 오염되고 그런 사항은,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염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양이 하천에 흘러들어가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다른 농약이 많이 쳐져있는 풀을 베서 하천에 유입을 시키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제초작업을 해서 한 것은 오염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또 우리 시에 행사할 때 보면 하천 주변으로 해서 풀 뽑기, 풀 베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참 그렇게 해서 이 풀을 거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도 될 것인데 그 많은 양을 전부 하천에 다 버립니다. 심지어 다른 데서 풀을 베어 온 것도 강변공원, 조각공원 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늘상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많은 풀들이 전부 하천에 버려집니다.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보고 제가 목격도 하고 이런 풀들이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많은 양을 전부 하천에다 일일이 버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천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지적사항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과에서? 환경관리과의 모든 사업 중에 그 중에서 주요업무라고 이것을 보고서에 작성할 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아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하고 또 기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에 넣지 않다 보니까 아까 별도로 구두로 보고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회생활하면서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의료보험조합, 협동조합에 많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숫자 개념으로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 보고 내용에 예산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예산이 4억 9,300만 원입니다. 이것 다 합해봐야 7억 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구두로 보고할 때 환경관리과 예산이 13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이런 매년 지출이 되는 업무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새로 시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시행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나중에 또 예산 보고 때 별도로 그때는 세세하게 다 보고를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일부러 뺀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계신 분만 아니고 김천시민 어느 누구 세 살 이상 되는 사람 다 들어봐도 환경관리과 예산이 138억인데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데 특수시책까지 다 합쳐서 7억 밖에 안 돼요. 이런 보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까 구두보고 하는데 30 몇 억, 30 몇 억, 20 몇 억, 그것 서너 가지만 해도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한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 필요가 있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운영비만 해도 1년에 36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태공원 부지매입비가 24억인데 이것은 작년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빠졌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0억입니다. 그것도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서 빠지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오늘 업무계획 오늘 환경관리과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에 제일 큰 사업들이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환경미화원, 소각장, 친환경공원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진 금액을 제가 합해보니까 129억입니다. 129억이면 138억 중에 129억이면 거의 90%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들을 이게 유인돼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오전 회의 때 지적한 사항을 전달 받고 구두로 말씀하신 것으로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재활용 위탁사업들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계약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큰 사업들을 좀 엮어서 자료를 새로 만드세요. 만드셔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일정을 통보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약 관계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안 정해졌으면 방침이 안 정해져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야죠, 현시점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가 좀 자료가 미흡하다, 보고가 여러분들 위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재보고 청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