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희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상희 인사) 노화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화숙 인사) 다음 김익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다음은 신복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신복현 인사) 다음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다음은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33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보훈회관, 평생교육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14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 서민생활안정 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 72억8,300만원을 현재 투자하였습니다. 129복지콜센터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2억원, 의료급여 지원 체계 강화에 6억8,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6,377가구, 6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도 5,225가구,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 복지지원 체계의 구축입니다. 23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위탁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속초시 자활농장 운영,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 인턴십운영,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 정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상급여 신청 및 조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325가구, 1,735명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책정결과는 1,151가구, 1,519명을 현재 해서 이중 적합이 1,056명, 부적합이 463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전문요원 3명을 채용을 해서 450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속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은 6월까지,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복지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진흥사업의 추진에 22억4,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경비지원 19개 사업에 17억3,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9,400만원, 애향장학기금 지원 56명에 5,4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자금 지원 11명, 2억6,700만원, 강원·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을 매년 1월에 해서 강원학사 16명, 향토학사 30명을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확산 도모입니다. 상반기 평생교육대학의 운영결과 56개 과목, 1,109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수료자는 908명으로 31.8%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개근도 244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은 5개 분야에 56명으로 한식조리, 양식조리, 엑셀자격, 워드자격, 스포츠댄스가 되겠습니다. 정규강좌 외 특별프로그램의 운영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도 지난 3월 오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3,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3,300만원이 그 윗줄에 가야 되는 것이 오타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8,500만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를 10,711명, 173개 단체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 2,4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굴입니다.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서 아동인지능력의 향상,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홈토털 클리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관리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보건복지고용 통합매뉴얼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상의 유통식품 특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학생단체 수련시설 사전 위생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충혼탑공원화 마무리사업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 보훈단체 운영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립복지의 지속 지원입니다. 저소득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자활농장 운영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하반기 평생교육대학 운영은 8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57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정규강좌 외에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겠고, 성인문화교육도 실시하고 수강생 작품전시 공연발표회도 11월 말경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를 마무리하겠고, 국가유공자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강화 및 지원확대와 식품사고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업소의 점검강화, 관광지 이미지 향상 위생업소 집중관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해야 될 시민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요즘 계속 연일 해가지고 보도상에 우리 속초시 재정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해결방법을 지금 찾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원활하게 부지 매각이 잘 돼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잘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직원들과 의회가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환이 더뎌지거나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의 짧은 상식으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패널티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또 기채발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건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건비라든가 복지지원에 대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우리 저소득층이라던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급자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이러한 기본적인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급자관리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만은

지방 이양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틈새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자활농장의 운영이라던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염려하신대로 뭐 혹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반영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빨리 매각을 해서 부채상환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사람 일이라는게 혹시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갖고 우리시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냐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자활농장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자활센터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자활센터가 어떤 기능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긴 설명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자활농장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자활농장운영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를 시켰는데 이거는 미미합니다. 자활농장의 주 목적은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은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속초시 자활근로센터의 운영은 수범적인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자활근로사업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청소, 물류세탁, 그 다음에 간병인, 영농, 봉재, 특수교육 보조원, 도시락 배달, 그 다음에 베이커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 조건부 수급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적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자립돼서 나간 실적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를 우리 자활센터에서 있다가 자활공동체를 설립을 해서 나간 사례들, 새보금자리라던가, 늘푸른 환경, SC환경들도 최초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노하우를 적립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이러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취지가 수급자 대상으로 또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립, 그래서 개인적 자립이나 공동적인 자립으로 이렇게 지금 주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잠깐 선거기간동안에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러가서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거로 저를 찍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사과드립니다.’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속초에서 의정경험이 제일 많다는 사람이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모르고 그 현장에도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선돼서 제일 먼저 간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또 상담도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작지만 거기에 출근을 한다 이겁니다. 출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더라고요? 최소임금에 대한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적립의 사용목적이 뭐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선 자활을 시키는 기간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의 근로는 최소한의 자활급여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현재 지침에 되어 있어서 사실 더 이상 주는 게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서 자활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립한 예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004년도 2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거기가? 자활센터가 설립된지가?

2001년도 설립이 되서 한 10년이 됩니다마는.

거의 10년 되네요.

예.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3년동안 거기서 자활급여를 통해서 기술을 연마한 다음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급여가 얼마나 되죠?

한 85만원정도 평균 수령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85만원가지고 교통비하고 식사를 그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지출비용이 35만원 정도가 교통비라던가 식대비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자활근로를 하지 않게 되면 수급자로서 책정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자를 지원해주나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해서 지원해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해주는 거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생산성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건 일부는 경비로 쓰고요 일부는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금 운영결과의 적립금 현황 같은 이런 자세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

예.

그래서 일단 2001년도부터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수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금 자활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가지고 복지단체나 이런데 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수입이 더 되게 하던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농장을 운영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 임대를 해주던지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자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아무런 발전성 없이 거기서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부분은 어떤 점심 식대비라도 지원해 주던지 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금을 갖다 지원해 주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속초시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거기 생산돼 나오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기부행위하고, 이거는 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왕 업무보고하시는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책적으로 우리시 예산도 절감하고 그분들에 대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우리시 의회가 처음 조례를 만들때 2~3년 정도만 5%로 하고, 향후 10% 조례대로 지원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재정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 부서의 의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지금 17억3,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10%로 상향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서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15%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전면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두 가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로따로 질의하려 했는데.

사실은 남은 과제입니다. 아까 서두에 모두의 의원님께서 저희들 대포항 문제 관련해서 내년도의 재정형편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지금 관계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육경비와 그 다음 무상급식 관련은 예산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급식 식품비는 저희들은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하고 2012년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2013년에 중학교까지 무료급식, 그래서 4단계인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안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도 그런 조건이였나요?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약속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경비지원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교육경비도 1차적으로 당장 15% 올린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 재정형평상으로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갖고 내년도에 최소 한 10%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옛날에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때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도 먹을 게 없어도 자식교육은 다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인재양성을 하는 이 교육경비지원조례 만큼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교육청의 심사위원 중에서 교육청의 지원과장이 참석할게 아니라 교육과장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시 지방예산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인재양성을 하는데 쓰이자고 했던거지 도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시켜주자고 이 조례를 만든건 아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관계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초·중·고에서 실내체육관이라던가 다목적실이 있는데는 저희 속초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설악초등학교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우리 사교육비 절감이라던가 실질적인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상태고 우리 학생들은 교육자체가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뭐 이런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큰 문제다. 또 인재들에 대한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지만 또 시장님이 정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혼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뜻이 맞는 학부모끼리 해서 정보교환도하고 서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럿이 단체적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서울에 대한 교육을, 대도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그런 상황이던데. 이런 큰 틀에서 우리속초시가 예산을 그런데 집중적으로 좀 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절감이고 우리 미래적으로 보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실속있는 내실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과정보다는 교육과정 이렇게

예, 홍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간략하게 좀 제 의견을 말씀 할 기회를

예, 말씀하세요.

교육경비의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저는 교육계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 조례에 의해서 현행조례상에 10%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고 그렇게 세워진 예산을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씌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판단의 몫은 그건 교육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도 우선순위도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해 주길 바란다하고 하는 요구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설비 위주의 지원하는 행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계도를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도, 물론 실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원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만들었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시나 교육청에서는 민원에 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냉정하게 우리가 심사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남는 시간 또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취미생활, 기술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무료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잖습니까?

예.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하는 견해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그걸 이용 못하고 우리 평생교육원 옆에 교육관을 갖다가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우리 어르신들도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뇨,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비롯한 부서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4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은 편인데요.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만 돼 있고.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 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구요. 아까 홍우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확산 도모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평생교육운영이 56개 학교가 1,109명, 하반기에는 57개가 1,330명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예.

1개 학과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과가 늘었나요?

예,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과정이

그리고 221명이 늘었어요. 그 방과후 아동과가 221명입니까? 아니고, 다른 학과하고 같이 겸용해서? 그리고 이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위한 취업교육에 대한 효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5개 분야에 56명이 자격증 취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구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자격만 취득할 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분석자료 좀 해주시고, 여기서 평생교육대학에서 이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취득하면 뭐합니까?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 부분은 지역경제 여건과도 밀접하게 상관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많이 재취업을 하기를 여성들이 많이 바라거든요.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맨 끝에 보면은 관광지 이미지 향상 위생업소 집중관리, 10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매스컴이 이번에 청호동 1박2일, 그거는 실장님이 더 느끼시죠?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소에,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인터넷에서 보셨죠? 불친절, 바가지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집중 관리하셔 갖고 여름에는 좀 청결하고 또 친절로서 우리시민들이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좀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네.

예. 사실, 청호동 1박2일 방영이후에 쇄도하는 관광객이 진짜 봇물 터질 듯이 밀려들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한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청호동사무소 회의실에 업소를 영유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0년 만에 온 기회를, 진짜 6.25 이후에 청호동에 이런 기회가 언제 왔느냐, 60년만에 온 기회인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왜 그냥 보내려하느냐.’라고 제가 반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호소를 했더니만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고, 또 자치회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아바이마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고, 아바이마을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야말로 60년 만에 온 이 기회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도 정말 각성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무더운 날씨에 업무가 또 폭주되는데 참 노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236명 연중이라 하셨고 희망근로사업은 이게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안 나와서 올해 7월 1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 희망근로를 하는데 추진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했습니다.

의원 예. 그런데 이게 백 몇 십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반기에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요?

이번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절감예산, 저희들 상반기의 절감예산을 일상경상비의 절감 예산분을 일자리창출 희망근로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절감예산으로만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국비지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교육 진흥사업 추진에 애향장학금이 56명에 5,400만원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러니하게 대학생 수업료가 비쌉니까?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가 비쌉니까?

물론, 대학생이 비쌉니다.

비싸죠?

예.

근데 보면 고등학생 수업료는 4회분 백 몇십만원이 나갔을 거고, 그 1인당 백만원 넘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니 백만원이 조금 빠집니다.

아니 속초고등학교는 백만원이 넘든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료가 9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보낼때는 백만원 같아가지고. 그런데, 보면 대학생은 1년에 6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가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백만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학금 내역서를 하나 좀 뽑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 장학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향장학기금에 조성 목표액은 30억입니다. 30억인데 현재 저희들의 10 약 1억정도, 그러니까 한 35% 정도 저희들이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30억이 다 조성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30억은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좀 조례개정을 해서 올릴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조성이 되면은 아마 대학생들은 상당금액을 증액하지 않겠느냐 들고 또 지원해주는 인원수도 증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렇다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응이 늦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70억, 80억, 100억도 되는데, 저도 본 의원이 4대때 시정 질문해 가지고 애향장학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시정 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온 바람에 조성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김진기 의원께서 또 다시 해가지고 애향장학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좀 이 수준보다도 저기할 수 있는, 이번에 드라마 같은 SBS드라마에 5천만원 기부하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부할 것 같으면은 장학금 쪽으로 돌려가지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애향장학금에 쾌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유도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2억9,000만원이 나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학동, 노학동이 아니라 교동 보건소 옆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냐면 주공3차단지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번 뒤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실장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초선으로 진입한 방대식입니다. 먼저,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요?

예. 7페이지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표지판제작 설치에 대한 게 17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설치된 것이며 내용이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이거 구체적인 설치 위치 자료를

아니, 학교마다 위치는 아니더라도 정문이라던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담당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 청취불능)

계장님!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주던지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원칙은 저희들한테, 학교정화구역이 200m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유흥음식업이라던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 이내에다가 적당한 장소에 저희들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 앞의 문방구라던가 다음에 유해음식을 취급할 개연성이 많은 이러한 업소와 가장 가까운 정문이나 후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사진과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그거를 설치하면서 사진 상으로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하셨나요?

저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설치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설치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기, 초등학교가 12개 학교인데요. 17개 같은 경우엔 어떻게 이중으로 설치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설치된 게 있는지

정문과 후문에

후문에도?

예, 후문에도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학교가 후문 있는 학교는 후문에도 설치를 했다.

예.

그 정도로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이게 완료된 거죠?

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과로 6월말까지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초선으로서 기초적인 것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차상위 130%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작업의 강도라든가 작업여건상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선 별도의 경로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하입니까?

네, 제한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제한이 아니고, 점수의 기준표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거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득관계 이런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득하고 의료보험이라던가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단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상위 120%, 이번에 1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앞으로 13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120%였었고요.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그거는 300만원 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서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서 제가 여쭸는데

예,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게 딱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계략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떤 상, 하위의 기준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략 한 21,000원 내외정도를 내게 되면은 차상위 소득 120%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2만원 건강보험료가 나올 정도 되면은,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1인 가족 자동차도 소유가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1대와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부양가족 2인 이상일 경우 우리가 의료보험이 보통 혹시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 6만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좀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원, 21,000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차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시켜 놓는다던지 그럼 어차피 이 법이 결국은 ‘홀로아리랑’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 가정이 있고 그러면 대상이 될 수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때.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런 법을 피해가도록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지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또 어디 가서 막일을 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데, 실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게 되면 건강보험료 2만원, 21,000원 가지고는 실지로 법을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상위 소득 120%, 그 다음에 재산은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미만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선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조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적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차를 갖고 있다가 차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놨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공적자료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게 선발이 끝나게 되면 한 3~4일 동안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룹니다.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다섯 분이 집단으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저의 옆집은 이 사람보다

예, 상대적으로 비료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들한테 드러나는 공적자료는 그거를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물론 억울한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후구제를 하는 것 밖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최초에 선발할 때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가 공평타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21,000원의 평균적으로는 기준이 되는데 25,000원, 3만원 때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소득계층의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속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1기에 이어, 이게 2009년부터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기, 1기에 이어 2기 계획안을

2009년도가 아니고, 4개년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 놓으셨는데요. 계획안에는 지역사회복지 욕구와 그 다음에 자원조사, 그 다음에 부분별 지역사회 복지비젼이 기본 방향과 함께 저소득, 차상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진과제와 행정, 재정적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이번에도 4,600만원의 용역비로 복지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리는 지침 때문에, 여기 보면은 관계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의 그런 어떤 지침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의 생각이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이 맞는지?

이거는 사회복지부의 지침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각 시군의 자치단체가 4년 주기로 세우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그냥 일방적으로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주민들 중에서 의견이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공고를 의무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경실련에서 한 건이 들어 왔는데요. 경실련에서 들어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다. 또 한 가지는 예산계획이 다소 좀 미비하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가 없는가 하면, 저희들이 3월 12일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전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실무 6개분과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 위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여섯차례에 걸쳐서 안을 검토를 했었고, 기본적인 욕구조사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경실련의 의견은 저희들이 동조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조사된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상의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일부 좀 경실련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욕구는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제약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배분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경실련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는데요. 혹시나 거기서 봤을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것에 대해서 Yes or No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 실장님이하 계속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 써주신 김지윤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8페이지에 보면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참전유공자한테는 수당이 648명에 3,800만원, 1인당 6만원이 조금 못 미치네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급이 9명에 1백만원, 한 11만원정도 일정치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던가 이런 게 없잖습니까?

있습니다. 국가에서 현재 이분들에 대한 우선 1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먼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처음엔 8만원인가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상향 조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조금 부족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분들의 그러한 덕을 저희들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참전유공자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저희 같은 나라 속에 뭐 지역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유공자에 대한 준하는 예우가 1인당 몇 억씩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그 가족들이 이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의원을 떠나서 상당히 서글픈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아까도 우리 정경숙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박2일을 통한 속초시에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순대를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구입하는 오징어순대 마리당 가격을 12,000원짜리를 제가 구입을 해서 시식을 해 봤는데, 맛이 속초사람인 저도 먹을 정도가 되는데 직접 현지에서 구입한 오징어는 먹지 않고 현물을 구입해도 아마 한 7~8천원 6~7천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물이라던지 크기라던지 또 제조과정에 소수가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던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셔서 행정지도라던지 모든 부분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보훈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그래서 8페이지에 총사업비 4천만원 하고 사업내용이 주차장 정비공사 완료해서 1,600만원 들어간 걸로 돼 있고, 10페이지에는 용도는 틀립니다. 보훈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 집기구입에 2,400만원. 이게 한 맥락인지?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상반기에 1,600만원이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 방수 및 도색공사, 집기구입은 현재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예, 그 역시 이분들 보훈회관이라는 그 자체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시설인데, 교동성당 앞에 있는 건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볼일이 있어 찾아가 뵈었는데, 상당히 좁고 시설물의 자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실 예정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분들이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1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에 선거의 화두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이 원하는 내년도의 무상급식을 위한 충족금액 중에서 지방정부가 30% 정도를 부담을 해 줘야 된다하는 얘기가 한 번 지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저희들 작은 금액 중에서 30% 정도를 저희들이 차지한다고 보면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비지원 쪽에 상당히 불이익이 갈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쉬운 예로 돈을 낼 수 있는 무료하고 무상이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무료급식을 확대를 하고 무상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견이 무상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교육비 쪽에서 무상급식 쪽에 지원을 해야 그 금액이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의원님들 답변에 아주 충실을 기하는 차원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 잘 알겠다고 하는 의미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들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인지.

공감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인제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자칫하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할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가선 다른 얘기하는, 우리 실장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안타깝다는 건 머리를 조금 염색하시면 더 환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고 과장님 또한 여성과장이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은 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여성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이렇게 네가지로 돼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잘 해오셨지만은 본 의원이 보니까, 여성정책의 예산이 너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인복지라던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에 보면은 국가법정의 의무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계라든가 장애인들의 생계수당에 대한 거고,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신다면 여성정책은 실질적으로 수혜예산은 없지만 정책개발예산으로 시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게 여성 분야의 예산입니다. 그만큼 법정 지원액이 없다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이런 복지에서도 질적이라든가 양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에 2009년에 34%, 2010년엔 37%. 우리 여성들이 속초시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50% 이상의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2010년도에 50%요?

2011년도죠. 2010년도의 상반기가 지나고, 2011년도에는 50% 정도의 참여 확대가 높게끔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위원들이 여성의 참여를 높여서 행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나 이 참여회기라던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위원들의 참여 확대, 자료.

위원회 현황으로

그렇죠.

남·여 위원들

여성위원들.

여성위원들 프로수?

네, 그런데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해갖고 성별영향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라는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시책이라던가 정책이 남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배분율이 맞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위주의 정책이 되서도 안 되고 남성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편중되는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거는 권장사항으로 두다보니까 이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의무화둠으로써 어떤 시책개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라던가 이런데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성별영향평가가 올바르게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7월 12일날 모신문에서 속초 한부모가족 지원에 차질이 있다. 신문 보셨죠?

네, 설악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차질이 있는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국책사업과 도책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문에 났을 때에는 도책사업으로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150만원 범위내에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 대상자가 10명이였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예산을 맞췄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29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타시군의 예를 든다면 성적순으로 자른다던가, 뭐 이런 저소득층 수준으로 자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원을 주는데가 있고, 또 저희처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이렇게 대학입학생이 폭증할거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학입학생 자녀에게 50만원씩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취로사업 이런 것들이 다 노인일자리 창출 또 노인일자리 이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과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을 사업비해서 대상으로 보고 드리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나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취로사업은 일자리 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공익형 우리 일반 잡초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단순노무형태로 그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있는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새로 이번에 경로당 신축을 하신다는데?

예, 경로당 신축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 50대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한군데는 킹마트 옆에 그 부근지역에 있는 경로당 카바가 약해서 그쪽 한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군데는 지금 청학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1층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페이지요. 지정기관 신청 운영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는데 거기 계획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담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시에 여력이 있으면 시비로라도 우선 추진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마침 여성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자 있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성부도 다녀왔고, 또 여기에 대한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는 운영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몇 개시에서 이걸 신청하셨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를 지원받은 자치단체에는 2009년도에 한 10개소가 됩니다.

2009년도에 10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걸 2011년도 것을 수요 파악했는데 전국에서 20개 이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여성부에서 이거를 하고자 찾아갔던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끝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으로 우리시가 따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4년 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페이지 보면

24페이지요.

예. 시장형 일자리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니어판매점 1개점 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시니어판매점이 속초세탁소 앞에 있죠?

판매점이 착한가게, 지금 여기 동명동 가시다 보면

착한가게. 그러면 저기 있는건 뭡니까? 만두팔고, 반찬

거기는 만드는 곳입니다.

아닌데?

동명동에서 밑반찬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팔던데?

거기서 배달도 나가고 전화주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동인구가 많은데다가 가게를 점포를 만들어야지 잘 팔리지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통계상이 아니라, 임대료가 천원인 데하고, 천원인데서 매출액이 천원인데 임대료 500원짜리가 매출액이 200원이면 임대를 어디를 얻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석진데다가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인건비만 낭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더 해가지고 시장쪽이라던가 유동인구가 많은데 해놓게 되면은 그 시장에 만두가게 얼마나 잘 됩니까. 찐빵집 잘 되죠, 반차가게 잘 되죠. 그런데다가 양질의 식품을 가지고 제공하게 되면은 또 시니어클럽에서 만드는 거니까 잘 나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또 부과되는 게 장사가 잘 되면은 시니어클럽도 활성화가 되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도 있고 고용창출도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내년 임기만료가 되면은 어디 좋은 장소를 봐가지고 점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먹으러 갈래도 그렇고, 또 가까운데 있는데 왜 거기 갑니까? 저도 시니어클럽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저출산이 지금 보면 교육문제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좀 덜 되더라도 임신부들이 그 수준에서 키우고 키우고 하다보면 보육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야 키우는 애들 우유값이라던가 이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은 이 보육시설도 양질의 보육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어머니가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갖다가 해야지 일도 나가고 또 출산도하고 이렇지, 믿고 맡기지 못하는데 그런데 놓고 부모가 4시면 3시면 애를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직장가도 5시고 6시고 이렇게 퇴근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애들을 24시간 보육시설도 아까 보니까 두 군데 뭐 이렇게 있지만은 더 많이 확충을 시키고, 특히나 양질의 보육교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은 저한테 문자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데서 많이 왔는데, 임금도 제대로 안주는데도 있고 여러 유형의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 문자 여기 보여주겠지만 8개가 왔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보육시설 면에서도 또 좀 증설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족은 좀 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셔서 빠른 진행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고 가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좀 할게요.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의 경로당의 운영 행태를 보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고스톱 위주의 오락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문화를 파급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사를 운영비를 대한노인회에다가 보조를 줘서 관리사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관리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 생활체육회라던가 이런 데하고 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증이 있나요?

예, 노인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요?

경증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중증이라 하면은 1급~2급까지를 얘기하고 3급일때는 중복장애가 있을 때 그걸 중증이라 하고 그외 나머지는 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수당이 다 나간다 봐야 되겠네요?

등록 장애인들은.

3급?

예, 근데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소득수준으로 나가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선할 문제라던가 또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아동 위에 있는 재활치료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서 소득기준 이하인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발달장애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소득기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자격이 탈락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아동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건 소득기준으로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그 다음부터는 퇴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미래로 갈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문제점이자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협의사항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해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 강원월드비전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바우처사업을 떠나서, 이 사업을 떠나서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나 여쭙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지도 점검은 하고 있구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해학교가 생기고 나가지고 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속초로 많이 모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우리 속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 이거죠.

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의료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월드비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아동들을 부모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비교분석한 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청해학교를 처음에 유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다가도 건의해서 속초의료원에도 재활치료센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청해학교를 유치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치료센터 또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숙사,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선천성보다 후천성에 대한 장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갖고 업무가 과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수고를 많이 하는 건 저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저희들이 학교를 유치할 때도 그 학생들이 강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한 3시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나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관에 대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처음 개요자체가 그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자라는 그런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확충해서 사용하고 또 그 앞에 공간도 이용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는 안 들어오고 그 앞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비용을 분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시에 대한 복지정책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내내 문제를 좀 뭐랄까, 따져볼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출산 문제를 그때 우리 과장님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굉장히 성대하게 문화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가두시위도 하고 이래서 시민들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이후에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하거나 어떤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먼저 기관이나 시민들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상사업비 받은 걸로 출산장려에 대한 연극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다가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연극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직장들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미혼 남녀들을 맺어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동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기관과 기관대 있는 미혼남녀 여성들이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러한 사업들이 기관끼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왜 아이를 더 안 낳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여건만 좀 갖춰지면 다섯도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 여건이 안 갖춰지고 자꾸 부부가 나이만 먹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자꾸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지원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주민지원생활과에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 해 갖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대학졸업하고 2억5,000 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까지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출이 많다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들다보니까 저축을 하기 전에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할 때도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평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실지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되서 방과후 수업이라던가 어떤 특기적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민원에 의하고 어떤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부모들이나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 교육정책이라던가 보육정책을 만들어놔도 어떤 가정의 지출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그런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보육까지만 마치지 마시고 그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54개인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여기에 대한 월별 3년치, 월별 아동현황표 보육원별로. 그 다음 월별 보육교사 현황표 그리고 보육시설별 원비부담현황. 그리고 보육시설별 예산지원현황, 정산서.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홍우길 의원님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서 써 볼려고.

아, 공유해서 쓰겠다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대식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은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해결책은 물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상담을 한다던가 상담 건수하고 거기에서 사례 같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좀 참고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남자로서 혹시 참고 될 사항이 없을까 해서 그건 거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12쪽 제가 초선으로서 선거공약중의 하나가 경로당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선거공약이라서 그런 것보다 평상시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연 100만원은 50만원 5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두번 지급된다는 내용 같구요.

예.

그리고 난방비 한시지원금 5개월간.

예.

80만원에서 120만원, 이거는 경로당 70개소. 그래서 80만원에서 12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011년부터는 운영비 및 차등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준을 생각해온 게 계시면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와 난방비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거고요. 여기 보면 난방비 한시지원금은 금년도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보면 시설 이용자수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상황, 이런 것이 경로당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로당은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때는 농가에 있는 데는 농번기에는 안 하고 농한기에만 하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한 지난해 9월서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기준을 두고 2011년도부터는 경로당을 다 똑같이 평균화해서 지원해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운영비도 약간의 상한선을 갖고 있으면서 넒은 경로당에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난방비도 이용자가 많은데는 좀 더 주고 또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올해 8월달까지 기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차등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사항이 올해, 작년에만 있었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그 전서부터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늦게나마 그런식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실지로 아까 농한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행사때만 문을 여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까 그 실태파악도 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8월말까지. 그래서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경로당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정경숙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진기 의원께서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지원지침과 그리고 강원도 18개시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속초시 포함해서 해 주시고, 홍우길 의원께서 속초시 보육시설 3년치 월별 아동수, 월별 보육교사 현황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종사사입니다, 종사자.

종사자

전체.

전체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방대식 의원께서 여성폭력피해자 사례와 상담건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일괄지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차등지급으로 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차등지급의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외부의 지원이 있다던지 또는 농한기에 운영을 안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예.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예,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준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외부의 지원문제는 그건 법적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 금년까지는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합법적인 지원이 아닌 외부의 지원은 기준을 만드는데 포함시키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김진기 의원 질문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국산말로 좀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매너리즘에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되풀이 되서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는 일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장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의 그런 행정이였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대응 계획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됐을 때 저희가 탄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대응책만 내놓고 아무것도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전혀 손놓고 있는 상태를 지방사무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거에 대한 진보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요. 대비는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국비지원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가 있고 의회에 또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54억3,9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가. 여기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년아동문화의집이죠?

네.

지금 저희가 건물 준공은 내부 리모델링까지 8월 18일이면 준공기한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기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2회 추경때 반영되지 못하면 저희가 이거를 개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8월18일이죠, 준공예정일이?

예.

이때까지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준공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이 관리가 안 되면 건물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은 무조건 1, 2층은 위스타트마을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으로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우선 입주가 가능한데 3, 4층에 대한 것은 빈 공간을 내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할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 3억입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이 커튼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집기상으로 봤을 때 한 2억여원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2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이다.

예.

3억을 다 요구하시지 왜 그러세요?

일단 저희가 요구는 다 하겠습니다.

시 재정상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예산의 범위 내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의 범위내라는 건 지침에 의해서 그 안에서 얼마까지 주는 거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 준다는 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래도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회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구를 집행부에다가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가요?

일단 집행부에서 먼저 거기에 책정이 돼야 의회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먼저 집행부에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을 문제점으로 의회에 가져온 것은 의회에서 책정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일단 집행부가 설사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의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의회에서도 수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서 이건 30억5,0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예.

공교롭게도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의 준공 연월일이 10일 간격이에요. 2010년 8월 18일이고, 청소년수련관은 28일이에요.

네.

생활관 증축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물을 입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에 보면은 부지상에서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지 처리비용으로 1억4,000이 필요합니다.

이 절개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원시절에 계속해서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때 좀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면 예산 확보가 가능했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이나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없으면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직전에, 여성가족과 직전에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현황이 어느 부서가 더 많고 직원 수도 어느 부서가 더 많죠?

업무를 질적, 양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고 적고는 또 양쪽으로 많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의 비교해서 볼 때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속초시 예산의 총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0%를 차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양에 따라서 업무가 많고 적고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대상자를 책정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실은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보고가 좀 내실있는 그런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한 10쪽 분량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23쪽 분량의 배가 넘는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네, 김일석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네.

예.

예,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많습니다.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많습니까? 간략하게

네. 미혼남녀 미혼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의 장 제공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실행을 했으면 그간의 과정이라던지, 서면으로 제가 좀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는 준비과정으로 각 기관에 미혼남녀의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되는데까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해자 교정 및 치료사업비 부분에 집행 자료를 원하셨는데.

집행현황

예, 저도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또 방대식 의원님이 초선이라서 그런지 보는 부분이 같은 것 같습니다. 난방비 차등지원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에, 이게 지금 격년제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검진항목 보니까 기본검사, 순환기 질환검사, 간기능검사 등 13개 분야인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장애인이라도 별도로 1년에 두 번씩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또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일도 없는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다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위스타드속초마을이 우리 이승우 계장이 4년간 맡아서 정부에서 좋은 성과도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 유일하게 이 위스타트센터 하나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각자 고유분야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같이 모아서 위스타트 같은 시설이 또 속초지역에 몇 개라도, 이런 시설은 몇 개라도 있어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24페이지 경로당을 수리해서 시니어판매점으로 기능전환 하시겠다는 생각 상당히 좋은 생각 같은데, 구체적으로 판매점에서 취급해야 될 품목 같은 건 혹시 생각해보셨는지요.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장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과 접근성이라던가 이런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각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형으로 활력화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주민이 거점을 잡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은 대게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던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비용을 좀 저희가 대주더라도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는 보관성이라던가 관리성이 용이하고 위생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먼저 잡고 있는 건 밑반찬사업 그 다음에 지금 내년부터는 요즘 시민들한테 웰빙으로 매실엑기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를 무료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매실 농사를 지어서 엑기스 판매하는 사업 이런 걸로 지금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분이라 했는데 제가 잘못 착오했는가 3분 걸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자료 하나 좀 더 보충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보육심의위원회 있죠?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죠, 우리?

네.

조례하고 명단하고 18개시군, 타 시군의 조례도 좀 발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각 기관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이 자료요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야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직원들은 늘 야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포함해서 야근하시나요?

저는 잘 안합니다.

잘 안하세요?

네. 제가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하고 맘 놓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인사) 함재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함재균 인사) 김기중 행사유치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김기중 인사) 김진철 행사운영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진철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현황, 팀별 주요업무 그 다음에 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도 문화예술분야, 체육행사유치분야,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20명이 되겠고, 팀별 주요업무는 문화예술은 문화재, 시립도서관, 예술단체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노래연습장, PC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과 영랑동 화랑도체험장, 시청테니스,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유치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유치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전국 및 도단위 행사에 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로서 첫 번째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을 영랑, 청봉 2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서수는 총 8,700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저희들 문화재가 총 국가지정문화재 4건, 강원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각각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보수정비 사업은 김종우가옥을 4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예술,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제30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지난 2월달에 2회에 거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45회 설악문화제가 이번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17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드가 10월 속초는 축제중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원사업 중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저희들이 3건에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지원사업 중에서 청호초교, 속초초교, 청봉초교, 온정초교해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총은 종합예술제, 훈춘가요제, 송년예술제 큰 타이틀로 3개가 진행이 되겠고요. 민예총은 예술축전, 한·중 해외교류, 통일문화제, 민족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회관 대강당 및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게 2006년도 10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 6월달에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라던가 이런 데에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광특회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광특회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회관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7, 2008, 2009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공연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의 향수를 저희들이 채워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는 사업비 미확보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각별히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유치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 엘리트체육은 저희들이 9개 대회에 674명 참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 안에는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육성사업과 엘리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12개 대회 280명 참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체육대회와 농아인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향상입니다. 여기에는 총 44개 대회 약 44,000명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생활체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시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총 8개 사업에 1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에 저희들이 200명 수강을 목표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활성화입니다. 시설개요는 화랑도 체험관광지가 있고, 실내승마장이 200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은 금년도에는 10,000명 체험에 1억을 수입목표로 잡고 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인법 다음 국제기사대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 체험관광지 고객 편의시설을 보수정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유치전략은 총 14개 대회를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유소년 야구대회가 있고, 다음에 전국야구대회, 각 설악배, 호그코리아 이런 각종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관광지 면모답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8개 팀에 946명, 연인원 20,000명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한 30% 증가해서 23,000에서 24,000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저비용 세미나 마케팅을 통한 지역활력화 도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라던가 이런 관광사업체를 연계한 학회별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작년에는 약 250개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64,000명 연인원 20만명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약 80건을 지금 유치를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체육진흥에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잔디는 ‘07년도에 완료를 했고, 육상트랙은 ’0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및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화대, 우레탄 방수, 조명시설, 관람석 분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고, 도민체전의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30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지구 편입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축구장, 그러니까 지금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에 2008년도 당시에 토지주로부터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토지보상대금을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니스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속초 설악야구장, 다음에 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종합경기장 네개로 크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한 30억정도 투입이 되겠고 먼저 설악야구장은 약 7억정도, 그 다음에 인조잔디축구장은 3억,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은 5억, 종합경기장은 약 15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서 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라든가 각종 용역결과 보고회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다보니까 사업년도는 1내지 2년도 조금 더 늦춰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여기 1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는 약 한 150억정도에서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지금 밟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총 18억2,000만원이 현재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속초 남부권에 이런 도서관이라던가 체육센터가 건립돼서 남부권과 북부권이 공익 이런 체육시설이라던가 문화적인 이런 시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야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으면서 문화체육과를 그중에서도 속초시 부서 중에서 많이 드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체육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 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는 뭐 부서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할 순 없겠지만은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제, 제가 초선이고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종목이라도 관심을 좀 가졌기 때문에 체육경기, 엘리트체육, 속초시체육회, 속초시생활체육회 그래서 종목관련 협회가 있는데 협회명단, 예를 들어서 단체명도 지금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 관련된 데가 3군데 진흥계, 유치계, 그 다음에 시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별로 업무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가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체육회 경기 단체가 30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쪽에 우리 단체가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가 모르겠어요.

체육회가 지금 30개 단체고, 생활체육협의회가 35개 단체인데 이번에 그 다음주 이사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윈드서핑하고 스키가 이번에 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33개 단체로 될 것 같습니다.

35개 입니까, 현재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 쪽으로는 여가선용 우리가 또 시간이 남을 때 건강관리 또는 우리 사회적인 사회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 쪽에는 비록 우리가 종목별로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거는 속초시체육회에서나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속초시체육회 산하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체 중에서 실제로 활성화된 단체도 좀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적이지 못한 체육회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단체가 한 몇 프로정도 되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럴 경우 앞으로 그런 단체를 어떻게 차별화 또는 저기 무기력한 단체들을 어떤 정리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30개 단체 중에서 지금 도민체전에 출전한 단체가 27개 단체에요. 그런데 나중에 3개 단체는 산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댄스스포츠 그런 3개 단체만 이번에 출전을 못하고 27개 단체는 다 일단 출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연맹별로 각 경기단체별로 얼만큼 활성화가 돼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달에 각 경기단체에다가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체육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저희들이 조금 단체의 활동이 좀 미약한 부분은 채찍을 좀 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고, 일단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활성화를 먼저 시키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가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뭐 경기 단체에서 제명한다든다 그거는 이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활동실적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번에 어떤 의견을 도출해 끄집어내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30개 경기단체중에서 우리 엘리트 경기단체중에서 유소년 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종목팀이 있는 단체가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트체육, 속초시체육회 관련 단체들은 우리가 엘리트 체육 종목이 있어야 그나마 그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별로 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많게는 300, 금액이 혹시나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비를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넓게는 우리지역에 체육인의 체육선수들의 외지유출을 좀 막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넓게는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체육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운동을 좀 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없어서 선수고갈로 문제를 격고 있는 팀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과 연계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는 150, 중학교 중에서도 야구와 축구는 200, 다음에 상고야구만 300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1차적인 취지가 물론 그 학교체육을 연계해서 나중에 계열화를 만들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회체육까지 좀 발전시키자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학교동문회, 또는 선수단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폐단을 조금은 없애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우리 같은 이런 그 속초시 같은 경우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같고 선수 외지유출을 방지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분야하고 우리 분야하고 좀 우수선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학교체육까지 저희들이 외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재정적인 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선수들을 하나 유출하는 데에 드는 스카우트비용 같은 것도 한 500~1,000만원 작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거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 그 다음 교육기관하고 좀 심도 있게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말씀 중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스카웃 문제라든가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광의적인것 보다 협의적으로 우리가 실지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선수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2년이고 3년이고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도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2010년 하반기에 한번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우리 선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우리지역에서 실제로 고등학교 창단하는 부분도 지역선수들의 외지유출을 막고 고등학교 외지에 나가서 얘들이 많이 도태 되고 또 타락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해서 창단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것도 헤아려서 같이 부모들과 그 다음에 체육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방대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 하시고 있죠?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추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뒤에 이제 석축,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뒤에 석축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보니까 2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축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4억2,000 가지고 안채 해체하고 보수하고.

네.

석축문제가 남아 있다. 이 예산은 다 집행을 한 거죠?

다 집행을 했고 그 문제가 뭐냐면 통상 문화재를 해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재를 25%~30%를 그냥 쓰는데 이번에 해체해 보니까 5%도 못쓰는 바람에 예산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설악문화제, 전년도에는 우리가 못했죠?

예.

올해는 예산이 4억6,9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예산이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한 2~3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행사를 끝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속초는 10월은 축제중이라는 캐치프레이드로 토요일/일요일, 토요일/일요일로 이렇게 행사를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내내 저희들이 설악문화제를 개최하고 단풍 관광객을 맞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한번 제공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또 다른 실험적인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국악 김덕수의 다이나믹코리아, 그 다음 뮤지컬, 다음 마샬아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적극성을 안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오려고 보면은 매칭펀드가 한 4천 총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거는 약 4천 범위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동일한 비슷한 걸 가져와서는 속초시민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속초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11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공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전국민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은 관광지역이니까 이런 문화콘텐츠 같은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 좀 봐주시면, 지금 테니스장을 새로 시설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계획만 지금 한번 해보는 거죠.

6면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20면을 조성

20면을 하겠단 얘기죠.

여기 테니스장 6면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20면입니다. 20면인데

시유지에 사유지가 붙어있는 부분의 보상금액이 30억이다.

예, 시설비하고요.

6면이.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국민은행 연수원 뒤로 구상을 했었는데, 유원지 쪽에 일부 침범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학교용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탐색기획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본기획은 안 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건 없고?

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가 좀 돼서 일단 저희들이 탐색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에요?

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기재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예, 그 부분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그 유수현씨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잘 알아서, 그분하고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관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탐색계획을 실시했으니까 부지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컨텍을 해보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소 이전하는 문제도 있었고. 시비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게? 한꺼번에 가서 이거 2011년에 10억, 2012년에 46억, 거기다 이 도서관까지 해 갖고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한꺼번에 또 몰아서 가면 그때 가서 또 빚이 좀 내려가면 또 기채발행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이게 기본계획만 낸 거고 저희들이 설계가 완전히 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2012년에서 13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속초시 재정여력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12억, 기금이 30억, 도비가 12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광특으로 과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연도를 1~2년을 늦춰서라도 사업을 좀 재대로 하겠다하는 생각에

아니 현재 국비가 이게 30억 지원되는 거잖아요.

기금이 30억, 국비가 12억 별도로.

예. 국민체육센터 말이에요.

그건 30억.

그것만 30억.

기금만 30억.

기금만 30억.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 진행하던 건데, 현재 올해까지 7억이 지원되지 않았나요?

현재까진 내시된 돈은 7억.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시비는 현재는 저희들이 5억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이게 복합형이라서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는 5억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야, 도서관은 조금 우리가 늦게 지어도 되지만 이 국민체육센터는 완공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착공기간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내년 한 2011년까지 착공하도록

글쎄요 지금 목표는 2012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서.

그건 아마 13년이나 정도로 좀 더 늘릴 겁니다.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칠 때 빨리 마쳐요, 이 왜 자꾸 늘립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 예산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간 내에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10쪽을 봐주시면요 동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신가 본데, 속초시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 체육단체 배포. 배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이고, 저희들이 각 학교라든가 대학교, 각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포괄적으로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경기단체에 전부 다 배포합니다.

예, 이 추진계획이 참 좋은거거든요. 이 동계훈련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많이 살고, 그런데 이거를 일회성이 아닌 전담공무원이 있어갖고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사안이거든요?

전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요. 3페이지에 설악문화제, 저희가 벌써 45회를 이 설악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가장 전통있는 문화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차별화 없는 너무 프로그램으로 항상 그 장식이 그 장식인 것 같아요. 특색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을 축제속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10월 달이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축제가 돼 갖고 강릉단오제처럼, 속초에 가면 설악제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속초시민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45회 올 동안 사실 많은 고민을 했을건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내셔갖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머리를 짜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수 의원입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실내승마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회장하고 총무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6명은 다 줘야 하는데 시비 지원하는데 부담이 되서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네명은 각종 행사 때 자기 개런티를 받으니까, 그걸로 일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게 되면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은 수입은 2009년도에는 9,700만원, 지출도 9,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네명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여기는 말 사육비용이라던가 말 관리비용이라던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순수한 비용이죠.

순수한 비용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네분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화랑도 체험 저희들이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뭐 300원, 500원, 1,000원 이 정도로 책정돼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단순화 돼있고,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더라하는 그런 부분을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화랑도체험장이 활성화 되려면 접근성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가장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성간 도로에서 화랑도체험장까지 도로개설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시비를 지원 안 해도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동양레저가 영랑호 전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은 저희들이 진입도로만 개설되고 버스 주차장만 확보된다면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나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사실상 이걸 보게 되면은 예산이 2011년도에 두 군데만 해도 30억이 들어가야 되고 2012년도에는 6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산을 과연 일개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의 질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공기를 1~2년 늦추더라도 시 재정에 압박이 안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이 국민체육센터가 같은 건물이죠? 아닙니까?

같은 부지 내에 분동으로 분리돼서

아, 분동으로

같은 부지 내에.

그럭하게 되면 이 예산을 받을 적에 시립도서관 예산을 신청할 적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적에 우리시가 한 그때 계획한게 50억이라면 50억짜리를 신청해서 국비가 12억을 받아오고 도비가 12억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광특이라는 게 딱 몇 퍼센트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추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렇게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비 부분은 하여간

아니 맞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있는데, 우리가 80억까지 예산을 냈었으면은 이게 20억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40억이면 우리 시 재정이 40억 밖에 안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15억이 절약이 되는데.

그게 분리되다보니까, 분리 됐다가 다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아니, 용역도 몇 번 했다면요.

용역은 한번 실시하면 중간보고회를 하죠.

그럭하게 되면은 용역하실 적에 아까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에 이게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회사가 입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2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얘기 안합니다. 몇 십억 공사인데, 속초시에 이만한 큰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저거 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잘 세워 주셔가지고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 즐거우신지 계속 미소를 머금고 계셔서 의회가 상당히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 화랑도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수보다 자체내에 학교라던지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게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던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화랑도체험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홍우길 의원이 부탁하신 45회 설악문화제 추진계획서 김진기 의원님하고 보내 주시고요. 훈춘축제와 관련된 예산등 관련자료 김진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는 의원이 없는 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심창보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동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함동철 인사) 김세익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안범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범순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및 팀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제는 세개 팀으로 환경정책팀 4명, 생활환경관리팀 3명, 환경지도팀 4명등 저를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감시대 네 명이 별도로 있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하단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영랑호의 깨끗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장마철 영랑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인 4,000만원과 도비 3.75% 300만원, 시비 26.25% 3,700만원 등 총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기간근로제 인원을 5명을 모집을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작년대비 목표인 80%이상을 폐기물을 수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호생태계의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영랑호 수·생태 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의 정화사업 추진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269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정체대 준설, 신수로 유지준설, 친자연형 수변조성 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질 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였고, 해양유입 기수성 어류 유입차단 그물을 하구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낚시 지도·단속 연중 실시하고 수중 생태변화 관찰 및 유입하천 생태모니터링을 2회 8월에서 9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 순찰을 강화해서 매일 2회이상 환경감시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법적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되겠고,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주거용 주택은 제외되겠습니다, 와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상반기에 4억7,171만원을 부과해서 3억8,227만4,000원을 징수하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9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대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야생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으로 현재 13농가에 대해서 국비 600만원, 지방비 시비 600만원, 자부담 800만원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최종계획으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으로 피해발생시 11월중에 보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400만원 포함해서 약 1,5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개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추진근거는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되겠고, 의무적 구매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구매촉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2월달에 수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2009년도 구매실적 대비해서 2010년도 구매도 2009년도 구매실적 이상으로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매 총 올해 목표는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으로 판매장소 설치·운영 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E-마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670만원을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시비로 선 지출하고 향후에 그 비용만큼 비용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범사업을 약 500가구를 지금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검증항목은 전기 1KWh당 126원을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년에 총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3,42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4인가족 평균 10% 절감 금액이 53,42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3,420원으로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저희는 203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량 목표 달성시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며, 1월달에서 6월달 절감실적은 7~8월에 평가해서 9월달에 지급하고 7월에서 12월 절감실적은 익년 1월에 평가해서 2월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사업으로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민단체 중 4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분과가 있으며, 현재 민간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추진한 사항은 설악나눔행사를 2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본 사업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13시~16시까지 학생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녹색환경축제 개최를 교육청과 같이 중앙시장에서 6월 19일날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의제21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대응 공동협력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 차 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 설악나눔마당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온실가스줄이기 실천 캠페인 등 다수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공중화장실 28개소, 개방화장실 145개소, 국립공원 19개소 포함해서 192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보수정비를 19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전문 청소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52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비 분기에 8만원 상당의 방향제, 물비누, 휴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또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일제 보수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업체관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청결운동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노후 쓰레기 청소차량 교체를 1대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집하장 신규설치를 10개소 하였고,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배출간판 및 양심거울 제작 설치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쓰레기배출 안내문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결운동은 물론이고 재활용 및 쓰레기 홍보물 제작 배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준비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투기행위 단속요원도 지금 저희들이 2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처리대책 확립입니다. 추진기간은 피서철인 7~8월과 행락철인 9~10월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해변, 여객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날대비 손님맞이 대청소와 속초해변 개장 관련해서 환경대청결 운동을 각각 1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수거 정리 및 불법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피서 행락객 맞이 대청소를 7,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8월에도 피서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최소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전개하고 음식물 배출용기 위생적 관리로 악취저감 및 미관 개선, 또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재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313개를 구입해서 현재 훼손된 수거용기 교체를 183개를 그걸로 해서 하였습니다. 또한 과대포장재 폐기물 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해서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2회 실시할 예정이고, 학교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저감 방안 교육을 20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훼손 수거용기 교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작업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특별 대책기간을 하절기에 운영하도록 하겠고, 단풍철에 또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대포장재 폐기물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중점 단속을 하되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추석과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중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147개 사업장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특정공사장 지도 점검을 59개소를 실시하였고 위반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및 시료채취를 9개소에서 지금 실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고, 기준 초과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7,722개소가 있고,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 미차집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매연점검 실시를 677대에 대해서 하였고, 관내 유관기관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배출가스 운행자 차고지 단속 실시를 7월에 실시를 하였고 또 인근 고성, 양양군과 같이 합동으로 10월달에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 최근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이 또한 상당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천·호수별 정기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구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속초시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랑호 상류에 약 44,000㎡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42억원 70%, 도비·시비 합쳐서 30%를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랑호 상류에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에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강원도 자연형하천정화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설계심의위원회도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1년 국비사업을 국비를 지원받고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경영시스템(EMS)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ISO14001이라는 환경영향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분야에 각 실과소에서 환경보호과를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서 각 실과소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인증 받은 내용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직원은 연 2회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담당실무자는 8시간 이상 또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매뉴얼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10월에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의원님이 찾으시니까. 영랑호 지금 수변 환경작업 한다 그랬죠?

네?

영랑호.

몇 페이지죠?

처음 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수초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나온 수치가 뭐죠? 이 400만톤이라는게 수질 목표, 이게 물 수량을 얘기하는거에요?

아, 80톤이요?

아니, 400만톤.

아, 이거는 영랑호 전체 물 수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계획은 약 80톤 정도.

예, 2009년도 수거를 해보니까 약 80톤 정도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목표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80톤을 잡은 겁니다.

80톤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데 양이?

많죠. 그런데 하절기에 장마철에 많습니다.

아, 그 떠내려 온 거에 의해서?

네.

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네요 이게.

장마철에 많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영랑호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공으로 식재한 갈대도 있고 한데, 조금 시간이 오래된 부분은 이 하단부위에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포함된 거고요. 같이 그래서 8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언젠가요, 우리가 영랑호 준설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갔죠, 대략?

26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속 물이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 이런 사업들이 준설을 하고 바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아니, 습지조성사업은 준설하고 바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말입니다 계획을.

아닙니다. 준설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거는 뭐였냐면은 영랑호 주변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갈대를 심는다던가 이런 수생식물 식재한 사업을 바로 시작해서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했구요. 그리고 습지조성사업을 얘기 나온 거는 2007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준설하고 또 50억씩 수초 작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의 상태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지금 수질상태가 영랑호 시기별로 좀 틀립니다. 틀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영랑호문제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문제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변에서 유입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수질에 문제를 끼치는 거는 영랑호 상류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영랑호 하구가 석호로서 아니면 기수호로서 문제가 되는 게 갯터짐이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는 문제 그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생활오수가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한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구역을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일부 구역 개인하수도가 나오는 관로를 찾지 못한 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수 다 별도로 오수관을 만들어서 차집으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영랑호 상류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인데 과연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점오염원들이 특히 농사철에 장천 천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방법을 학계에 용역을 줬더니 가장 좋은 방법이 상류에다가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퇴적물을 한번 퇴적을 시키고 정수지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고 또 영랑호 자체가 담수어종하고 바다어종하고 같이 공존하니까, 예컨대 염분농도가 높아지면은 잉어들이 상류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기들의 피난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습지를 조성하면은 그 문제가 가장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 영랑호가 기수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염분농도가 퍼센트로 말씀드리면은 약 0.6%에서 약 1.8%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학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영랑호가 가장 기수로써의 역할을 할 때의 논문을 보면은 그때 염분농도가 0.6에서 1.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영랑호는 0.5%에서 갯터짐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해수가 많이 유입돼서 2.5%까지 올라갑니다. 바닷물이 6%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갯터지미가 일어나서 열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닫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 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분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에는 하구가 계속 막히니까 이 막히는 거를 국토해양부가 자연스럽게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차원에서 도류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이면 끝날 건데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또 그 계획대로 완전히 하구가 열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염분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구에 어떠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장치까지는 그 도류제공사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갯터짐이 일어나면 같이 하는 걸로 환경부가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2012년이면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영랑호 수질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현재도 시기에 따라서 2급수에서 3급수까지 또 가장 어려울 때는 4급수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해결책이 아니고 또 혼란이 더 오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영랑호라는 부분이 자연석호로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염은 안됐었단 얘기죠.

그렇죠.

이게 불과 그래서 자연적 방법으로 물의 순환이 첫째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습지조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평소 관리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거는 순환이 돼야 된다. 물의 순환이 없는 상태에서 담수만 돼가지고는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안에 생태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잉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체적인 오염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잉어도.

맞습니다.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잠재적 원인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같고 자꾸 예산낭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랑호의 우리 관광자원이고 우리지역의 어떤 자연석호로써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그게 앞에 하류 쪽에 그 공사가 마무리 다 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강구해 봐야지, 물을 가둬 눈 상태에서 거기 조성 사업하는데 수십억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당초에 2002년도에 김창욱 실장이 있을 때 그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하류 쪽에 물의 순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적 순환을 시켜놓고 나서 과거로 되돌려 놓고 나서 더 보고할 문제가 뭔지 알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가둬 놓고 물은 고여 갖고 썩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때 보면 또 2급, 3급, 잘 나오면 2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4급까지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 집행을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부연설명을 답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에 지금 우리가 인공습지를 하고자 하는 거는 하부 갯터짐과 관계없이 상류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구에 갯터짐도 지금 경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열리면은 석호나 기수에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는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부터 자연그대로의 석호의 수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열려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닫혔다 열렸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은 물의 순환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외에 용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이고, 순환을 어떻게 시킬거냐, 순환을 시켜놓고 나서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냐 라는 문제가 있고, 자꾸 비점오염원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 뭐 농사가 그렇다고 얼마나 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습지조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 머물렀다가 영랑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얼마큼 우리가 물이 순환되는 거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물론 필요하겠죠. 이제 원상복귀 해야 된다니까.

의원님, 그 영랑호의 수질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여름철에 내려오는 쓰레기도 있지만은 평상시의 가장 큰 문제는 총 질소하고 총 인입니다. 무슨뜻이냐면 비료, 그러니까 비료에 의해 발생되는 총 인이나 아니면 낙엽이 썩어서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총 질소가 지금 우리가 3급수로 가고 4급수로 가는 원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습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습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그 동안 사업한 이후에 연차별 수질상태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랑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까지 270억을 들여서 했죠? 뒤에 보면 269억, 270억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4대때 거기에 생태습지조성, 그 다음에 장천천 그쪽에 습지조성, 이걸 해가지고 그때 하게 되면은 습지조성만 하면 2급수가 된다. 이래가지고 한 270억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엉터리 용역이 된 거에요. 습지 조성해 가지고 과연 3급수가 2급수로 됐습니까?

아니, 습지조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옆에 그 주변에 갈대를 심는다던가

아, 수생식물요.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돈을 크게 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급수를 따지면은 석호지만은 어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석호에 2급수에 사는 어종이 뭐라고 봅니까, 석호에는.

지금 그…

어류가, 어류종류가

석호에 2급수가 산다고 표현 드리면 좀

2급수에 살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석호 아닌 일반 호수는 민물이니까 2급수에 버들치도 살 것이고 무슨 저

일반적인 어종 말고 예컨대 희귀어종이면서 앞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보호어종 큰가시고기, 작은가시고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2급수에서 사는 어종입니다.

네, 거기 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오염원인은 오수가 내려옵니다. 우리들도 오수가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아는데 과에서 못 잡는다면 그것도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오수 내려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천 천에서 내려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이나 질소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장천천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시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죠?

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하고 있죠.

네, 최근에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딱 질소와 인, 이것 밖에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그 수질을 측정할 때는 보통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예컨대 TP라 그래가지고 TP라던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쉬운 말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던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던가 부유물질 그 다음에 총 인, 총 질소 또 이런 용정산소 이런 걸 가지고 체크를 해 보면 다른 부분들은 거의 2급수 가까이 안돼도 3급수는 다 되는데 가장 벗어나는 것들이 총 질소하고 총 인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농약도 검출이 안 됩니까?

농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총인입니다. 비료하고.

그렇죠. 농약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고성 송지호 있죠?

네.

송지호도 물이 가둬져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 주변에 농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천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비료 안 쓰고 그냥 농사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지호의 수질하고 물론 영랑호의 수질이 조금 나쁩니다만 항목에 따라서, 지금 송지호 수준하고 저희 수준하고도 거의 뭐 저희 수질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송지호는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두는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영랑호는 계속 수질이 나빠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그럭하게 되면은 뭘 보냐면은 자, 송지호는 우리 영랑호 쪽보다 농토가 더 많습니다. 몇 배가 더 많을 겁니다 그쪽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몇 배가 적은데 왜 물이 오염될 것인가? 이 원인부터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차단을 해야지 돈을 들이던 안 들이던 저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습지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장천 천에서 오염이 어디 있는지 어느 쪽에서 오염물질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뭐 습지만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니터링 한 것 자료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수입니다. 또 그 영랑호 주변에 차집관도 없었고 주변의 많은 주택에서 영랑호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또 퇴적이 됐고, 영랑호가 오염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원인들을 지금까지 거의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생활하수는 올해 공사가 끝남으로서 지금 개인거 못해줬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관을 연결하려고 제가 직접 공사한 거는 아니지만요. 하려고 찾다보니까 못 찾은 집들이 있는 것이구요. 나머지 부분도 대다수는 찾아서 다 차집관에 연결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과거에 정말 못해서 우리가 못해가지고 영랑호가 오염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됐고, 나머지 세개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여성으로서 운동을 다니다 보면은 흐린 날 의료원 쪽으로 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예, 지금 그 냄새는 뭐냐면은 영랑호가 지금 둘레가 7.7km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지금 고지대에서 영랑호 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생활하수나 오수를 차집하는 관이 쭈욱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을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내일 업무보고를 하겠지만은 쭉 연결돼 있는데, 그 관속에서 발생되는 가스 또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 공기 이런 부분들이 다 밖으로 배출되는 이 통관들이 거기에 시설 돼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영랑호 주변에,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공간 바로 인근에 다 있습니다. 어디 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높이가 굴뚝처럼 높은 게 아니고 보통 1m50에서 한 2m정도 됩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문제가 뭐냐면 영랑호에는 평상시에는 하수관을 통해서 차집을 다 하지만 우수토실이라 그래가지고 물량이 갑가지 다 들어오면 이걸 받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은 일부는 넘쳐서 흘러 영랑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100% 찻집한다, 일부 개인집 내 놓고는. 하지만 실제 큰 비가 오면은 일부 영랑호 들어오고요. 냄새나는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오수가 흘러가는 관속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빼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오수관 속에 있는 냄새가 나오는 거죠.

그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막을 순 없습니다. 그게 일부 오수는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되고 또 관이 흘러가다 보면은 공기가 차면은 이게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들은 관이 흘러갈 때 에어백이라 해가지고 외부 차량공기를 빼낼 수 있는 시설을 다 놨습니다. 이 오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수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출하는 시설이 하나 특별하게 보이는 거 말씀드리면 영랑교 바로 옆에 보면은 뭔 통이 하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 배출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요, 이상하게 그쪽 동네만 가면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아남프라자 앞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남프라자는 모르겠는데, 영랑호 쪽이.

영랑호에도 가면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부로서 이 쓰레기 버릴 때 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체감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전개를 계속 지속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주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 같은데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주는 파란 쓰레기봉투에 한꺼번에 다 담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분리를 따로 하십니까?

지금 그, 우선 답변 다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들이 활동할 때에는 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쓰레기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가면은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아, 합니까?

네.

네.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그 위반자의 적발건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다음이 자원사업소 업무보고인데, 정경숙 의원님.

저희가 지금 방금 단속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분리수거에 대한 위반자에 단속. 지금까지 적발 건수요.

지금 예컨대 2010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은 2010년도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외람됩니다만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 한…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분리수거를 잘못해가지고 단속을 나가 적발을 하면 보통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 약 한… 지금 체납된게 현재도 약 한 399명이 약 3,965만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없으신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