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발언

예,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천진철위원님, 박영표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여섯 분께서 순서대로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 가지고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조례 조문상에 있어서 이 조례가 행정지침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임의로 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도관내라든가 전국의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부천시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조례 10조에 '20인 이내'로 돼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당연직인 복지환경국장을 빼면 예를 들어서 '10인 이내'로 할 경우에는 분야가 거기서 적시된 분야들이 보면 5개 분야인데, 그 외로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한 두 명에다가 또 관련 상위에 시의원님들까지 또 포함시키면 10인 이내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요건도 있고 활성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인 이내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자체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없이 기이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중인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조례로써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조례안에서 보면 각종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분야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의 주변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향후 지금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또 인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리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촌1번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상권이 조성돼 있고, 기존 상권이 또 유흥 주변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 지원을 들여 가지고 이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권유 내지는 일종의 제한적인 사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촌1번가의 문화의 거리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큰 이번 조례의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골자가 지금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