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6일 제95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2002년 3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이것이 인원이 먼저 2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만약에 30명, 40명 했을 때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가 나갈 것인데 거기 여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만약에 20명 되었을 때와 30명, 40명 이렇게 인원이 늘었을 때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인이내에서 실정에 맞게"에서 "실정에 맞게"로 인원을 상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그러면 임명장은 증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무자격으로 인원을 둘 수 있다라면 각 동에서 지금 각 사회단체를 하고 있는데 각 자생단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생단체가 한 사람이 보통 2∼3개씩의 자생단체에 거의 편입이 이루어져있는데 체육청소년지도위원이라면 그래도 청소년들의 교육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요건이랄까, 이런 것을 두지 않고 무자격으로 둔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신망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격 경우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뒤에 가면 술이나 먹고 행패나 부리고 폭언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자생단체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명시를 해서 그러한 자격이 일어나면 상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조례 개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임기가 3년으로 돼있을 때 거기 너무나 장기적이지 않나 이런 점도 있는데 2년 정도가 가능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개정안 8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 "20인이내에서 실정에 맞게"로 조례안을 "실정에 맞게"로 개정하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동별 "20인이내"라는 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 회원을 빼놓은 상태에서는 인원을 20명을 맞추기가 동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특히나 그 지역에서 자생단체하고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인품이라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침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또 나서 잠깐 거기에 대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동별 "20인이내" 보다 실정에 맞도록 해서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20명, 30명이 되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생단체 그 위원님들이 중복이 안되게 위원을 위촉해야 되고, 아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청소년 선도라는 것은 주로 일반주민들이 다 선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의 단체를 맡고있는 학교마다 지역의 학교가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4∼5군데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대개 그런 분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자생단체에 개입이 안된 분들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20인이내" 보다 "실정에 맞게"로 개정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실정에 맞게"로 개정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이 토론했던 관련 기본법이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 받고 바로 즉답으로 갈 수 있게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5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위원수가 30명이나 40명 이상이 되어서 인원이 많아졌을 때 지도위원에 대한 실비성격인 여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가 동청소년지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도위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일정액 정액보조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위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수가 늘더라도 예산에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한다 말이죠?

예.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동별로 자생단체가 많아서 한 사람이 현재에도 2∼3개 단체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또 생기면 다른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또 중복으로 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요건을 두지 않고 많은 위원이 위촉되면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위촉될 수가 있다 하는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상벌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3년은 장기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임기를 2년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증표는 동 조례 제11조에 있습니다.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명의로 청소년지도위원증이 교부됩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한 사람이 많은 단체를 맡고 있는 것은 저도 동에서 동장, 또는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봤습니다. 권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기존 동에서 지도급 인사보다는 저희가 청소년단체나 경찰서장,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이분들에 주로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라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YMCA 등 이런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기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다른 대상에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도 지시를 해서 기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데 가입하는 분들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청소년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토록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벌 기준은,

잠깐만!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은 시장이 임명장을 주는데 동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구청협의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협의회만 있습니다.

동협의회만 있다고요?

동협의회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일절 어떠한 청소년모임 같은 것 주관하고 그렇지 않나요?

시에서 업무를 받아서 각 동별로 시에서 바쁘니까 또 구청에도 청소년업무가 있기 때문에 동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동에 지도나 감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무자격자로 받는다 제가 질의했는데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제8조에 청소년지도위원 해 가지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동별 20인이내에서 실정에 맞게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변경하는 건데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서장, 교육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돼있잖아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단에 자격기준 있으니까요.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각급 학교의 지도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지역내 청소년육성에 관심 있는 인사, 이러한 추천을 받아서 분명히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무자격적으로 동장이 관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위촉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장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권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각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자체사업을 할 것인지 각종 행사에만 동원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께서 여러 사람을 경쟁적으로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아마 자체사업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폭력근절, 또 청소년유해환경이 각 동별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 등을 단속 지도하는데, 그리고 청소년캠페인 주로 이런 곳에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는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양시에 요소 요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양시 전체를 커버(Cover) 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가 이들 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이 경쟁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지 물으셨는데 이상인위원님의 그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저희가 동 실정에 맞게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구나 면적, 또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이상인위원님의 질의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상인위원님의 답변을 갈음합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에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1년, 2년, 몇 년 동안 전혀 한 번 모임은 고사하고 어깨띠 한 번 두르고 다니지 않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제 측근에 있는 동도 있는데, 타이틀을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까지 개정하고 그랬는데 활성화가 되고 정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각 동에서 무엇을 하려면 이런 실적이 미비한데,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활동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 됐어도 위원장이나 그 협의회장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것이 실적별로 동에서 어떤 청소년지도를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시립청소년과에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 동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새롭게 어느 동이든 잘 하자고 것이고, 청소년선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는지요?

제5조에 보면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저도 지금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난 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결성되면 저희가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명실공히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위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 11조에 보면 지도위원증을 시장이 위촉되면 증을 발급하는데 이것 어디다 써먹습니까? 지도증 발급하면. 이것이 사법권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잘못했을 때 막 보여주면서 위협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난 이해가 안가. 사법권이 주어집니까, 이것이?

사법권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얘기죠. 생각을 해봐. 난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것 딱 해서 청소년이 나쁜 짓 하면 그것 보여주면서 고발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증 주머니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환경을 단속했을 때 상대자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나갈 때 청소년선도라고 어깨띠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형사같이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증을 갖고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거기서 사법권을 주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공무원증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 써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어디에 써먹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유해단속을 할 때라든지 폭력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제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당신이 왜?" 이랬을 때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내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신분을 제시하는 그런 데 활용되는 것이지, 신분증 그 자체가 어디에 써먹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애들 가지고 잘못한 것 지적하는데, 난 이런 것은 조금 불필요한 낭비 아니냐.

신분으로서 하나의 증명이 되니까. 그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휘두를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 증을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형편이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이나 운영조례 취지와 모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항에 대해서는 옳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천진철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그 동안 유명무실 또 기존 위촉자의 신원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청소년단체장, 경찰서장, 교육장, 여기까지는 좋은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지금 기존이 거의 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거죠?

다른 단체가요?

지금까지 있던 기존 청소년선도위원들이,

그것은 오 과장이나 저나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했던 겁니까? 기존 있던 청소년선도위원들도?

예,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거죠.

증만 발급 않고 시장이 임명했다 이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동의,

그러니까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기존 지금 시행해 왔던 청소년선도위원들의 자격이라든지 모든 것은 제 말씀은 시장한테 동장이 시에다가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자체적으로 그냥 선도위원들한테 구성을 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이렇게 제8조항에 청소년선도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검증해서 인정하면 좋은데 기존의 위촉자의 신원검증이 안됐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확정되면 시에서 기존 청소년 위촉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격요건이 미비한 사람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다라는 위험수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까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도 있고 유명무실한 동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동청소년지도위원에 위촉된 사람들의 관리도 활발하게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별로 지도위원 일제히 신원조회도 하고 또 업무추진에도 동의 지도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어느 단체위원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고 건전해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번에 기존 지도위원은 일제히 다시 신원조회하고 앞으로 위촉되는 분도 신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우리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은 총무경제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서 그리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설명하러?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양시장이 사의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경기도의 타 시에도 이러한 조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창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구성이 20인 이내로 되어있고, 제13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제10조 4항에 보면 다룰 수 있는 것이 "미술·음악·공연·건축·조경 등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실비변상이 따름으로써 20인 이내가 위원이 꼭 이렇게 필요한지 이것이 한 10인 이내라도 충분히 위원구성이 될 수 있는데 20인 이내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한창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촌문화의거리를 발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거리가 평촌문화거리 조성하는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시키고 내지는 문화의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인사동 거리 같은 그런 하나의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6조에 보면 문화의거리를 지정을 해서 문화거리의 지금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있으면 결국 그 상가를 점차적으로 화랑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토산품, 고가구, 안양 같은 경우는 닥종이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런 분들이 점포를 문화의거리 내에 얻어 가지고 그 거리가 안양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 이 내용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평촌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연장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한창구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천진철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6조를 보면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 그래서 제3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네 가지 중에서 3호입니다.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했는데, 사실 안양을 저희들이 볼 때 어떤 거리를 지정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은 그대로 테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양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테마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랑이든가 필방 대부분이 안양은 전부 지하상가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거리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지금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 음악관련업종, 서점은 다 있습니다. 대개 알고 있기로 더 위로 나가면 지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안양에 지금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화랑이 몇 군데나 되고 필방이 몇 군데나 되며 그런 업종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박영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 지정한다, 이것은 어디 어디를 예상을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제4조 보면 '주변 도시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정 할 예정 지역에 보면 과연 이 주변 도시환경이 과연 거기에 맞나, 4조에 1, 2, 3, 4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 보면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과연 앞으로 지정 예정될 그러한 거리에 문화시설물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 조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했을 때 8항까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평촌1번가만 봐도 퇴폐·향락업소가 아마 제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상인들이나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보면 다 이익을 내기 위한 업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6조 8개 항목의 업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다음에 손차익을 어떻게 시에서 다 보존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첫째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지역간 편차의 발전 균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시에서 투자를 하고 지금 평촌 문화의거리 조성거리만 해도 예산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러한 지역간의 균등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예측하였는지. 다음, 꼭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조성 기금을 해야 하는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평촌 1번가만 해도 처음에 상인들이 상인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시행하면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다 또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또 추가 증원해서 500만원을 또 올려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시행하는 사람들하고 또 시에서 이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연합회나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행사를 위촉한다면 계속 자금이 무한정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시면서- 예,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1조 목적과 같이 안양시관내 일정지역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문화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리고 지역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문화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본인의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적과 달리 이 조례안이 혹시 그런 난무하는 요구를 제재하려는 수단의 조례안으로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제6조의8항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그 업종 중에 8가지가 쭉 써있는데, '기타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열거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과연 안양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하셨지만 과연 테마 있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의 '위원회'의 조항을 보면 3항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께서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다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 있게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천진철위원님, 박영표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여섯 분께서 순서대로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 가지고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조례 조문상에 있어서 이 조례가 행정지침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임의로 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도관내라든가 전국의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부천시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조례 10조에 '20인 이내'로 돼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당연직인 복지환경국장을 빼면 예를 들어서 '10인 이내'로 할 경우에는 분야가 거기서 적시된 분야들이 보면 5개 분야인데, 그 외로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한 두 명에다가 또 관련 상위에 시의원님들까지 또 포함시키면 10인 이내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요건도 있고 활성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인 이내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자체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없이 기이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중인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조례로써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조례안에서 보면 각종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분야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의 주변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향후 지금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또 인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리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촌1번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상권이 조성돼 있고, 기존 상권이 또 유흥 주변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 지원을 들여 가지고 이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권유 내지는 일종의 제한적인 사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촌1번가의 문화의 거리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큰 이번 조례의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골자가 지금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10조 위원회에 보면 4항에 미술·음악·공연·건축·조경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위원회 분야를 표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이 '20인 이내'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시의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문학이나 연극이나 영화,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안양에 신필름 자리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오르내리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차피 넣을 것 같으면 더 넣어서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인원도 확실한 인사가 들어갈 것 같고 전문인이, 그래서 4조 항에는 몇 가지를 더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는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20인 이내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