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함영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관리와 각종 유기민원, 주민등록 등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김세열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세열 인사) 종전에 호족업무인 가족관계 여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경표 가족여권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토지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상황 등 지적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및 부동산 실거래업무를 맡고 있는 이돈형 토지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돈형 인사) 먼저 의원님들께서 제6대 시의회에 입성을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20명 정원 중 한명 결원인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7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보조인력으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실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면적은 740.61㎡로서 2003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50여건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500여명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창구공무원은 민원봉사과 4개계의 12명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각각 3명해서 총 18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로는 무인발급기를 비롯한 건강체크기 등 다수의 편의시설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수는 총 5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전체 토지면적은 총 41,195필지에 105.3㎢이고 인구는 35,570가구에 83,743명입니다. 각 동별 구체적인 인구현황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정부의 섬김과 봉사이념의 실천과 고객만족 구현에 힘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위주의 민원업무 추진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실 출입문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편익이용 시설물을 계속 정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가 되며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상반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여 2회에 걸쳐 419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기진작 즉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는 32명의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제작지원을 하고 그 외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을 통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요민원실 운영은 매주 2명씩 편성을 하여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운영실적은 84명이 방문을 하여 150건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이용 극대화입니다. G4C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G4C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상 서비스는 전입신고 처리 등 5,100여종의 민원안내 및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4월말 기준 가입인원은 11,269명으로 점차 그 이용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입,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입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 시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5개소에 5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21종이 발급이 가능하며 금년 하반기에 두대를 구입을 해서 한대는 이마트내 설치하고 한대는 노후된 노학동주민센터 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이 또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e-하나로 민원서비스제도입니다. 본제도는 위에서 보고 드린 G4C와는 반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가입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인터넷에서 확인처리를 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서류제출을 생략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약 82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가입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열린시장실은 매주 금요일 또는 적의 조정한 일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내용은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 시책건의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제도입니다. 민선4기 중 추진실적은 총 237건에 대하여 174건은 해결하고 12건은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51건에 대해서는 불가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결과 시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을 하고 시장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서 집단민원 발생의 사전예방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현실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어주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민선5기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위주의 가족여권업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공신력 제고와 빈틈없는 여권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정착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등록신고 처리기간을 5일에서 2일로 단축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에 대한 오류사항을 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정정사항의 즉시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를 제고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즉, SMS안내도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틈없는 여권업무 수행입니다. 여권 택배서비스제도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을 하고 있고 1회방문 처리로 신청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제도 변경사항은 이 사항은 금년부터 여권 발급 신청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도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통해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발급건수는 2,812건으로 1일평균 약 21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한 시민 토지소유권의 회복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 전산자료의 오류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총 4개지구에 239필지로서 면적은 13만3,567㎡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진은 우선 지구별 정리추진위원회를 활용을 하여 자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중 청학1지구, 29필지 18,536㎡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자료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5,656건으로 지적전산도면 공차면적 초과필지 4,182건과 토지대장 필수코드항목 오류 약 1,474건이 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연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정비실적은 2,143건으로 4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는 등 신속하고 최선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서 관리대상 기준점은 1,408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중 이미 기준점 1,408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를 한 바가 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 환류 즉, Feed-Back시스템 시행으로 대상은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인 약 1,000건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시 우편엽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측량 단계별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 처리결과 불만족시 현지확인 및 자료조사후 민원안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측량성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민원발생을 사전예방을 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자발송 487건, 엽서발송 164건 해서 총 651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제도는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본인 및 조상의 토지 약 1,000건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심사를 한 후 지적정보센터에서 조회를 하여 처리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부서에서도 1회방문으로 편리하게 열람가능한 제도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약 202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비추진입니다.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등록사항이 다르게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지적정보자료를 구축을 함으로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난 해에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및 불법용도변경 토지에 대한 법적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즉 대상 필지는 4,77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에는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정리는 끝냈고 2009년에는 40,37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목변경 123필지, 합병 95필지에 대한 토지정리와 일부 용도전용 토지 25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이 모든 사항들이 연말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신뢰구축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조세 및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토대구축, 개별공사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 나아가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별공시자가의 조사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분할합병 등 추가분은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37,334필지가 되겠으며 이미 1월 1일 기준분 37,33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 바가 있고 7월1일자 추가분은 오는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가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 2월26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기방지 및 거래질서 정착입니다. 부동산거래에 의한 투기 및 탈세의 근원적인 차단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 환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가격안정, 지속적인 홍보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 및 실효성 확보,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신고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거래 가격의 검증, 부적정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로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부과를 통해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도시계획지역은 990,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에 해당이 되며 그중 개발이익의 25%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이 해당이 되며 전문가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의 재용역 절차 등을 거쳐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2001년말 9만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그 이후부터 계속 감소로 이어져서 금년 6월말 기준 83,743명으로 7.23%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다각적인 유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조례를 제정을 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 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속초 주소갖기 운동, 수도권 은퇴자협회와 네트워크를 조성한 전입 유도활동 증대, 관내 대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단기적이고 행정적인 시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성과와 분석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시책에 치중을 하다보니 지속적인 전입 유도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홍보 및 동기부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복지, 교육, 환경여건 등 정주환경 기반시설의 취약요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전출인구의 33%가 일자리 구직을 위한 취업위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관리하여 인구유입을 최대화 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및 모델개발을 추진해 전 부서가 동참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범시민 동참운동으로 확산·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06년 8월에 착공이 되어 금년 1월에 준공된 연차사업으로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5년도에 1차 완료를 하였으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4월에 도로명주소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여 2008년부터 새로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도로명판 770개, 건물번호판 12,100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재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신규·멸실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 304건, 도로명주소 재정비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상호조사 2,000건, 도로명주소시스템 논리오류 및 지번오류 정비 1,522건을 완료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재설치와 부착을 지난 4월말 완료를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과 도로명 고지·고시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인력부족과 향후 각종 공적장부의 정리와 민원발생에 따른 업무급증이 예상됩니다만 기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하루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수시 찾고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타부서와는 달리 종합민원을 다루고 있는 민원전담 부서로서 항상 우리시의 표상이 되고 있는 부서인만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중앙시장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앙시장 것이 있는데 여기가 민원서류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작년 1년간 약 11,250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몰라서 못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주변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커피팔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거들어 줄 수 있도록 모르면은. 어떤 사람들은 띠러 와서 햇갈려가지고 내가 두번 떼준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몰라서 못떼는 것이 많거든요. 과장님 잘 좀 헤아려가지고 주변사람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안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고 주변상인 커피아줌마하고 두집 있잖아요. 그 아줌마만 시키면 다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주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이 말하는 불부합지요. 금호동은 어느 쪽이죠?

금호동이 주차장, 대형주차장 남측입니다.

남측뒤에 방앗간 옆이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20필지 됩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잘하셨습니다. 14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에 전입하시는 분들만 쓰레기봉투 주고 뭘 좀 주고 하죠?

전입지원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입을 권유한 사람, 발굴한 사람도 약간 뭘 좀 주면은 더 하지 않을까. 저가 보니까 군인들도 안하는 사람들도 하사관 부인들 보니까 상사인가 그분들이 중사들 사모님들한테도 ‘야!’ 하면 명령에 잘 따르던데. 군인들이 전입을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리고 같은 동네 주위사람들도 좀 꺼리가 하나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물품식으로 좀 해 주면은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보겠습니다.

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도로명판이 잘 떨어져요. 저희집도 떨어지고 저쪽 옆에 것도 떨어지는데

건물번호판을 얘기하는거죠?

예. 건물판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을 잘 붙여줘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안 붙여주더라고요. 돈들이고 다시 잃어버리면 돈이 들텐데, 잘 간수해 놓고 있을적에 좀 단단하게 붙여주면은 저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페이지 보시면은 위원회현황에서 물론 4개의 단체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40%를 미치지 못하지만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는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솔직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위원수가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우리 업무관련 실과장들하고 민간인이 3명이 되어있습니다. 3명이 뭐냐면은 KT, 다음에 한전, 참빛가스 그런 아주 지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부득히 여성위원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다른 3개 위원회에는 우리공무원들 당연직 빼고 나면은 민원조정위원회는 4명중에 3명이 여성위원이고 또 우리 부동산평가 같은 경우는 12명중에 5명, 도로명은 8명중에 4명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22% 밖에

전체는 23%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도로기반물시설협의회는 형편상, 성격상에 여성위원을 넣을 수 없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증설 및 교체예정에서 이마트에 증설을 하고 노학동주민센터에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다음 추경에 할 예정인데요. 이마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 놔달라고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마트자체에서?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놔달라고 증설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노학동은 2001년도에 구입한 기계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

노후가 된 것은 다시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마트는 관광객위주로 많이 오고 앞으로 하나로 마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8월달에.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농가분들이 많이 하나로마트를 이용을 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수요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지역주민들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온라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혹시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요? 이것은 도로판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편물은 언제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도로변에 도로명판을 붙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건물별로 건물번호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말까지 이게 정리가 되고 공부가 정리가 되면은 2012년부터 전면시행이 됩니다.

홍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그 도로명에 대해서 더 빨리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7월부터 10월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우편물을 시청에서나 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도 추진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홍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10월정도 금년내에는 각 가정으로 다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에 붙여있는 것보다는 일반인들 우편물이 더 빨리

전 가구에 대해서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정경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초선으로서 민원을 봤을 때 느낀점 실제로 저하고도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13쪽을 봐주시면은 객관적인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사 업범위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 내역,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기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연에 한 5, 6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6건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처리되었던 사항 그다음에 부과된 금액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풀어놨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좀 혹시나 업무보고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건이 발생해서 3건에 3,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다음에 두건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용 위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정도되면은 그래도 이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어떤 큰 개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지를 해서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속초가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는 10만 어디 대외적으로 항상 연설을 하실 때 보면은 10만 속초시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까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가 저기 관광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주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인구가 소폭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매년 제가 초선으로서 우리 5대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에도 계속 인구늘리기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책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결과는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시책에 은퇴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우리 전입유도, 여기에 대한 어떤 내역 결과물은 나온 것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도권 은퇴자협회 회원이 2만명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3회에 걸쳐서 115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1박2일 일정으로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었는데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이라던가 개인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사항에 어떤 계획서상에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없지만 혹시나 실무과장으로서 또는 지금까지 부서를 주관을 하면서 혹시나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해 보신 것 없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팸투어를 하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말 이전에 만약에 속초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토지를 뭐 싸게 해 준다던가 제도적인 그런 사항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건 될 수 없고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대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시에 오신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어떤 지금 말씀하신 실지 토지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은 모든사람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국유지나 시유지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예술계 계통이라던가 그런 분들중에서 와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혹시나 안되셨으면은 그런 실태파악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분들의 한분한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알고 있는 지인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그분들과 우리가 가깝게 지냄으로 인해서 역시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지역이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인간과 인간이 사는 도시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보다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구유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우리가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 우리 친절은 아무리해도 만족할 수 없는데요. 민원인들이 와서 한번에 와서 우리가 한번에 원스톱으로 민원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와서 혹시나 우리가 민원이 와서 무지해서 뭔가 준비를 덜 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와서 처리를 혹시나 못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민원인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근무복이라던가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라던가 이런 동기부여는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혹시나 재방문 뭐 세 번 방문을 했다던가 본의아니게 그랬을 경우에 미안함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같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을까요? 저는 이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뜻에서 상품권을 부여한다던가. 우리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일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은 우리가 상품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민원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 동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상품권을 제공을 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기준은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겠지만은 하여튼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일은 되도록 적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여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도 만료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만료가 되고 나서 혹시나 그것을 간과를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만기를. 그래서 그런 경우 만료이전에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만료된 후에 경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던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만기일전에 혹시나 민원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계신지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권도 내부에서 처리되어서 빨리 처리되고 있는데요. 어떤 만기일 이전에 민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던가 그런 것을 덜 수 있게끔 그리고 시간도 뺏기지 않게끔 사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전에 자료제출 관계 때문에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제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이 있는데 한건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외 한건이 처리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2층 가서 내고 확인서를 받아오고 그러면은 다시 등재를 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2층 가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1층에서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15일정도 되서 다시 가서 그것을 발급받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역시 그때처럼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건이 다시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안되었을까 짜증이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연락이 안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개인이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다른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시민들이 많이 짜증이 나겠다. 그게 하나의 저 개인적인 한건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가 어떤 조그만 것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하여튼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인사)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인사) 진료담당 조화자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방문보건담당 우영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우영애 인사) 201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제현황입니다. 기구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직제는 보건소장외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규직으로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비정규직은 공중보건의사 5명을 포함한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위원회으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관내 병의원 약국 및 의료인 현황입니다. 7월 현재 병의원 약국은 병원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42개소로 또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총 278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은데, 보건소 하루 방문객이 몇 명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200명에서 300명사이 됩니다.

200에서 300명 되죠?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민원실은 친절한데 보건소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노인네들 말씀도 들어보고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던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잘 헤아려 보셔가지고 친절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야간 당직약국이 몇 백개가 지정이 되어있던데 몇 일전에 메스컴에서 보니까.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속초는 그래서 없습니까?

속초도 당직약국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공휴일에 약 살데가 없거든요. 공휴일에 와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약을 사려고 하면은 약 살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거를 약사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휴일에 약을 살 수 있도록 순번제로 돌아가던가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젊으신 약사님들은 6시, 7시면은 문 닫고 갑니다. 7시면 문 닫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 이렇게 보면은 동절기 유충구제사업하고 하절기 취약지역방역소득 분무 100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다른데도 정화조에다가 한 4월달이나 5월달인가 그때 정화조에다 무슨 약품을 투입을 하니까 모기가 발생이 안되요. 그러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 줄 수 있는데가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되었고 어떤 아파트는 안되고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소장님이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정화조에다가 정기적으로 약품을 투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출산희망에 대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인데 시술비가 어느 정도 들죠?

보통 150에서 200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한 80만원정도?

아니요. 그 이상 지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4,857만6,000원인데 60명을 해 주면은 6, 8에 48

그러니까 건당은 그렇고요. 최대 한 150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지 인구늘리기라던가 전국적으로 인구늘리기라던가 이런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경숙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2010년 속초시 생물테러 모의훈련개최 5월19일날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911테러 미국에서 발생된 911테러 이후에 생물테러라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생물테러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18개시군 보건소중에서 아직 이런 모의훈련을 한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모의훈련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구강보건사업계획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은 구강위생실천학교 시범운영 4개소, 영랑, 중앙, 온정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설악고등학교 이 4개의 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은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4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범운영하신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다면은 앞으로 계속 학교별로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학교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대상을 더 늘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고 좀 전문성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속 좀 소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김진기 의원께서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들어가지고 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요 혹시나 전문적인 것 하고 조금 괴리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 전적으로 이제 연령층도 높아가고 실제로 많이 중요시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틀니하고 의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의료보험이 빨리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애로사항이라던가 실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 속초시가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강원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는 정해진 수가가 일반수가의 반에서 3분지 2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치과의사회에서는 수가문제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치과의원이 노인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치과의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치과의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명수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선호하는 치과의원에만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어르신들이 불만족스러우신 상황이구요.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났을 때 잘 맞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은 수가나 치과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어르신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만들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현실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러지 않느냐라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실제로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어떠어떤 식으로 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 그런 간접비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실 수 있으면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11개지역 담당제 대상 해 놓고 간호사 1인당 415가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시기를 정해서 시기에 1인당 415가구인지.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낌으로는 1인이 415가구를 상대를 해서 방문간호를 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혹시나 방문간호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가구는 10,186가구인데요. 관내에. 그런데 현재 관리등록 해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해 드리는 가구가 4,465가구입니다. 그래서 11분이 지역별로 이렇게 가구별로 배분을 하다보면은 415가구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분중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 3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하루에 6내지 7가구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힘든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방문보건 요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좀더 상황을 가구수를 배분을 줄일려면은 인력을 확보를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우리가 인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있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6, 7가구 어느 정도의 업무부담이 되는지 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지로 우리가 속초지역이 노인인구가 타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헤아리셔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신 이상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약재비, 병원진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약재비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가지고 계신게, 들으신거라던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약국별로다가 어려우신 분한테 전액을 다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부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신 분들에 대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우니까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차비정도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는 뭐 그렇게 해도 저도 인간적으로 동감이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위계질서 차원에서 공공적인 질서차원에서라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좋고, 전체는 아닌데 일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계도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얘기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실태파악을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혜택 받으신 분들이야 더 좋으시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혹시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희귀난치성 환자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비공개로 의장님이 잠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가장 다른 3자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결핵환자가 감소가 많이 되어 있다가 몇 년전부터 좀 많이 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는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전에는 신고를 잘 안 했습니다. 병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전염병인데요. 그런데 신고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느는 추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근데 현재상황에서 줄일려면은 여지껏 했던 노력의 배 이상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지 만이 결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수준으로 가려면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의 배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한 30년에서 50년 지나야 미국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핵은 아시다시피 전염이 안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다수 결핵이 전염이 되는 관계로 보건소에서 예방에, 또 옮기는데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을 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정순희 인사) 박만엽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윤종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윤종선 인사) 김교남 수질시험담당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담당 김교남 인사) 연일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조는 하수행정계, 하수운영계, 하수시설계, 수질시험계 등 4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황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면을 가리키며 설명)저희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동쪽으로 새마을이 있고 남쪽으로는 외옹치가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고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가 처음 들어오는 포기침사지라고 처음 들어오는 곳이고 공원화되어 있는 이 밑에서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가 되는 주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과를 시켜서 동해바다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건물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하는 슬러지 처리를 하는 슬러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는 것은 주로 생물반응조를 고도화해서 그동안에 잡지 못했던 질소와 인까지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전부 처리시설이 있는데 미관을 위해서 전부 복개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방류시설 기준강화 및 규제항목 추가로 처리공정의 개선 및 시설개량하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을 하여 주변 연안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46,000톤 규모의 Denipho공법이라고 하는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어 2006년도 3월달부터 2010년 4월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3월달에 환경관리공단과 고도처리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금년도 7월달에 고도처리 인수인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서식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표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도표를 가리키며) 저희 속초시 관내지도입니다. 저희들 하수도가 총 219km가 연장 219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하수도가 평소에는 하수처리를 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 우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일명 합류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하천 해변, 또는 호수로 하수가 비올 때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우오수분리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황색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분리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사업구역내에 노후불량한 하수관거의 신설계량으로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오우수분리식 관거로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대포 외옹치, 조양, 영랑, 자활처리 분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시설 13.1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6월달부터 2011년 8월달까지 3년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를 보면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12월19일자로 2차 공사분을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서식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장 증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음식물 소비 및 관광인구증가로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 위생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부산물인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폐자원재활용 등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을 당초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한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을 들여서 2009년도 3월달부터 2011년도 6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9년도 8월달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금년 6월달에 기술협약 체결 및 설계도서를 인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달중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서식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설물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가 처음 들어오는 포기침사지의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나 분뇨, 음식물의 연계처리에 따른 이물질 유입으로 잦은 기계고장과 유가상승에 의한 준설사업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이 2010년도 4월말에 준공이 되어 법적 방류 수질기준 최선을 다함과 개선된 시설물이 유기적인 유지보수로 최상의 성능유지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에 금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내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한 것은 서식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함이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정비공사 1건,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공사 9건해서 사업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비대상 발생시에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명지 미래힐아파트, 이우프라자 등 6개건물과 영랑호 골프장 일원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관로시설과 맨홀을 설치를 해서 우수관에 차집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영랑호로 들어오는 하수는 전부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항만큼은 차집이 안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5,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사항입니다. 관내일원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서 연간 수시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중호우 대비를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역유지 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안방류에 따른 해수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신뢰도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 실시내용을 보면은 하수수질검사 월1회입니다. 연안해수검사 반기 1회, 우수토실 수질검사 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조용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점심도 먹고 나서 노곤한 가운데서 몸이 축 처짐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실제로 내용자체가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어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 여부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하는데 따른 준비 사항 또 그리고 그 사업비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수인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월달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가동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별 이상은 없었고. 예산문제는 도표에서 보시듯이 국비가 53%인데 우리가 정산할 것이 5억6,8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거꾸로 6억7,300만원을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3개월동안 전부 같이 그쪽 시공팀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계획됐던대로 어떤 추가적으로 2011년도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소장님, 아까 방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신 5페이지 국비를 5억6,8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죠?

예.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매칭펀드방식이라고 시비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총 우리가 당초에 승인을 받기로는 202억4,7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금액은 192억7,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각 비율별로 정산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여기 보면은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발전시설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전기는 어느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열병합 발전시설이 5기가 있습니다. 5기가 있어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1년에 2억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지금도 음식물처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리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져서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발생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하나 더 증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전에 파는 것입니까?

한전에 우리가 파는 금액은 키로와트당 120원인가 그렇고 사는 금액은 60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몽땅 팔고 우리가 사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영랑호일원에 전부다 차집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영랑호에 하수가 유입이 하나도 안된다고 그랬죠?

네. 우기가 아닐 때는 하수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영랑호가 점점 수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하수에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장천천쪽에 원인이라고 보는데 본의원이 보기는 이편한세상 옆에 동쪽으로, 그쪽에는 아직도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호동 22통, 12통 그쪽에. 그쪽에는 아직도 하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유입이 됩니다. 예전 이화예식장 앞쪽으로 해서 1,000m 관인가 하여튼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네사람들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골막국수, 막국수 쪽에 펌핑장 하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펌핑장도 잘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운전이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주위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아마 환경보호과 가서 얘기를 했는지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찾아가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가서 얘기를 하니까 조치가 안되었는지 거기에 아마 펌핑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청청해역 유지 등에 의한 수질검사 강화 이것 한 3년치 자료 갖다 주세요.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지금 소장님께서 우기 비올 때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영랑호에 유입되는 하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사동쪽에 영랑호 하구쪽에 유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해안가에 유입되는 것도 하수관로가 차집관로보다 얕아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바닷가로 바다로 직접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환경보호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오수가 폭우가 쏟아질 때면 해변쪽은 바다로 다 직접 오바이트를 해서 유입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분류가 되어서 차집관로로 이 우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오수는 유입되는 일이 하루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직원분들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장 추준호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광수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광수 인사) 급수담당 김영대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시험담당 박병섭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운영담당 김대홍입니다. (운영담당 김대홍 인사)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현안사업,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소장 4담당이고 직원현황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직제 및 업무담당 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취수시설하고 정수시설도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 현황입니다. 위원수는 10명이고 기능 및 역할은 수돗물 수질평가 및 공표, 수질관리자문, 소비자 요구사항 처리가 되겠고 회의개최는 매월 1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수도법 제19조2,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표를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종류는 환특자금으로 차입처는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은 255억7,300만원이고 상환액은 117억3,800만원입니다. 잔액은 138억3,500만원이고 이자율은 2.5에서 3.39%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쌍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면적이 2.652㎢이고 학사평 상수원 보호구역은 1.1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8개소인데 표를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유수율은 69.6%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수율은 16.2%고 누수율은 14.2%가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전체가 172만8,100㎥인데 톤당 생산원가를 1,106원으로 봤을 때 손실액이 한 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96.5km인데 20년이상 노후관이 그중에서 220.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매월 4, 5일간 하는데 대상은 2개월이상 장기 및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자동원격검침계량기 설치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인도블록 대리석 교체로 인해서 수도계량기 보통이 지하에 매설이 됨에 따라 검침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총사업량이 200전인데 소요사업비는 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에 예산확보를 2,000만원을 했는데 100전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전제조건은 상수도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영동지역,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삼척까지 수도시설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완료 및 MOU체결 시군 상수도시설을 관로연결·통합후에 운영형태의 모델구축과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기본방향은 수도사업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광역관리체계로 통합을 하고 자율적 구조개편을 통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를 하고 통합운영지자체는 속초, 강릉, 삼척, 고성,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의향서는 제출을 했고 MOU도 체결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공청회와 정책협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은 사업지원 배경 및 내용입니다. 2009년에 태백시에서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한시적 국고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와 가뭄지역의 빈번한 지역에 누수관 개량, 블록화 등 상수관망 최적시스템구축사업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의 지자체가 되겠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지자체, 관망진단 선실시 지자체가 되겠고 지원조건은 국비 지원조건 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 계획수립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총사업비 20%를 국고보조하게 되는데 사업비 현황은 총 284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25%인데 71억2,200만원이고 지방비가 75%인데 2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유수율 80% 이상이 되겠고 구역블록화사업 추진을 통한 유수율 제고, 첨단화시스템 구축하고 급수불량관을 재정비하고 관망 재정비를 통한 안정적 관로를 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흐름도는 각 시군 MOU를 체결을 하고 블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구역블록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블록별 관망진단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을 하고 관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속초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블록화 구축 및 구역별 불량관 일괄정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원대책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가 25%인 71억2,200만원,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는 75%인 213억6,8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 놨습니다. 일반회계는 54%인 113억6,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6%정도 되는데 10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소요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7월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발주 및 착공을 하게 되겠고 2011년 내년 5월에 선진화사업 기본계획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가 발주가 되겠고 12월에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블록화사업을 기반으로 각종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유수율 상승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적절한 양의 원수취수로 하천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관로 노후로 인한 수압불균형, 수질저하, 급수불량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수돗물 안정된 공급으로 주민 편익증진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에 사업추진 흐름도는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블록화 시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하고 2009년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는데 2008년에는 설악동에 중도문까지 했습니다. 사업 전에는 하루에 1,710㎥을 했는데 사업 후에는 하루에 1,254㎥이 소요가 되어서 절감양을 하루에 457㎥이 되겠습니다. 연간은 16만6,805㎥이 되는데 절감금액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장사동 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도 사업전에는 1,296㎥인데 여기 hr가 아니라 1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업 후에는 648㎥이고 절감은 하루에 648㎥인데 연간 23만6,520㎥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관파열 급수불량 등 민원발생과 관재질 특성상 관파열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관로 일괄교체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상수관망을 도시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제고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관파열 상습지역 및 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관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동 중앙시장 일원하고 조양동 성호아파트 일원을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구간이 0.6km정도로 되는데 참고로 밑에 보면은 표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를 3.8km로 하고 2008년에는 5.1km, 2009년에는 4.9km 금년에는 600m를 했습니다. 1,900만원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2010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초 확보된 사업비 7억6,800만원은 1회추경할 때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누수탐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동수리반 운영은 5명을 반 편성을 해서 연 평균 한 500에서 600건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반은 2명에서 누수탐사를 하는데 아래 표에 보시면은 관파열 및 급수불능이 1년에 한 570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옥내 누수탐사는 한 1년에 300에서 400건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관파열 보수공사 실시는 기동수리반 처리업무 한계 초과시에는 관내 공무소를 통해서 즉각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단계별 계획은 유수율제고 사업의 필수단계로서 구역블록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 노후관 교체사업은 단순 교체가 아닌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완성도를 위해서 한블록 이상 교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와 가뭄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누수관 개량, 블록화 등 상수관망 최적시스템구축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상수관망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구역블록화,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체계적인 상수관망을 유지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네.

15쪽까지만 보고를 하시고 잠깐 소장님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잠시 홍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속초시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보고 인사만 하고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수질검사 장비보강 및 수질검사 숙련도 제고를 통한 수질검사 기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총 4종에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저수조 검사가 연간 108개소, 다중이용시설 옥내급수관 정체수검사가 연간 17개소에 43개 지점이 되겠고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가 연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민원 편의도모 및 검사능력 확대로 수돗물 수질관리, 수질민원에 대응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취·정수장 수질관리는 3개 정수장 9개 지점이 되겠고 법정검사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3개 정수장 모두 다 1급수가 되겠습니다. 정수 또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240개소에 4개 항목에 다 적합한 판정이 나있고 노후지역 수도꼭지 또한 36개소에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수돗물 수질민원관련 수질검사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한 불만,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질검사체계 확립을 통한 적기에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처리공정 수질감시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리공정 수질감시를 위해서 연속 수질측정장비 4종 실태를 설치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6조에 의해서 하고 사업비는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취·정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한 시설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자 기술교육 확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1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취·정수장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취·정수장에서 비상급식소 9개소에 대해서 2억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 주민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인데 여기 국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설악동 마을회관 건립은 12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입니다. 시설현황에 철재 능망형 휀스 5.2km 되는데 현 상태가 80년도에 설치된 휀스의 부식심화로 관광지 이미지가 저해하고 있습니다. 휀스높이가 2m로 관광객 이동차량 조망권 저해로 민원야기 및 관광지 이미지를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휀스 0.6km를 해서 쾌적한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갈수기시 학사평 집수정 원수의 냄새를 제거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활성탄 여과기동 건물 1동, 그 다음에 활성탄 여과기 2기,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8년도 10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에 활성탄 여과기 1기를 설치를 했고 12월에 전기 수·배전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활성탄 여과기 등 건물 1동을 설치했고 4월에 자동계측제어 및 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6월에 활성탄 여과기 1기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향후 계획은 활성탄 여과기 역세척펌프 및 자동제어반 설치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9,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투자사업 현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3,1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2억3,800만원, 시비가 2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이것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총 사업비 소요가 24억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채가 왜 발행이 되었는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용도로서 발행이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96년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3년까지 이걸 이제 속초정수장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떡밭재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의 지방채를 원금을 255억7,500만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가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조금 어차피 해야 될 일, 우리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맞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혹시나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속초시는 61년도에 속초시 상수도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속초정수장이 하기 전에는 산에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학사평도 61년 거기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대포정수장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대포쪽에 나가다보면 산꼭대기에 했던 아주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드시기에는 아주 이런 수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정수장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공사를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부담이 되지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가 시설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우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후세에 훗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늘 같은 부분은 일부 대포항개발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떻게 했던지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나 소장님 관련된 업무중에서 혹시나 긴요하지 않는 사항 그런 사항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이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예나 지금이나 항상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검침하는 과정이라던가 그에 대한 효율적인 지금까지 문제점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줄어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침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1, 2년전에는 좀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두명을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1,500전 정도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두명정도 충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부화라던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검침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 차고라던가 유량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은 자동화되어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검침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까 사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톤당 생산원가가 1,106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돗물 공급하는 단가는 481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거하고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 생각을 하는 것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정소식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하늘의 오염된 비로 해서 머리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육지, 우리 땅을 밟고 있는 육지는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떤 돈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삼척인데 왜 동해만 빠졌습니까?

동해는 뭐냐면은 영·평·정이 있어요. 영월, 평창, 정선 이쪽으로 해서 동해는 그쪽으로 했는데 동해쪽에서도 7번국도쪽, 고성부터 삼척까지 통과만 하는데 이쪽으로 빠져나올려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강원도지사가 김진선 지사가 계실 때 가니까 동해가 그쪽으로 먼저 해 가지고 1차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거기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제 영동지방은 하나로 이렇게 하는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것은 왜냐하면은 아까 보면은 생산원가는 1,106원, 부과하는 톤당 단가는 480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완료 및 MOU체결 시군 상수도시설관로 연결, 통합후 운영형태 전문기관 위탁운영방안 그런데 위탁운영 방안은 어떤 뜻입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전부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결론입니까?

그것은 위탁인데, 그게 인제 그렇습니다. 좀 정부에서는 물문제가 물 부족국가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물이 풍부하지 않고 물부족 국가로 예상을 해서 물문제만큼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또 절감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래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5~6년 후에 이거는 결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생산원가하고 부과는 단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나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위탁부분에서는. 뭐 항상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공사라던가 뭔가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지 않는데, 거기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위탁운영 방안쪽에는 아직도 멀었지만은 한번 심도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요금 관계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은 요금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이나 위탁한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양, 고성, 속초, 강릉, 삼척 5개 시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속초시의회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5개 시군 의회가 똑같은 저기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곧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재난지원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김문섭 복구담당입니다. (복구담당 김문섭 인사) 주광철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주광철 인사) 한원석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김남용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남용 인사)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30명중 일반직 18, 기능직 6명, 청원직 3명,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큰 제목만이라도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죠. 조금씩.

제목만이라도.

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읽을 동안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알찬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첫 번째 재난사전예방 및 대책능력강화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 추진사항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을 9월중에 실시하고 재난안전사고와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을 저희시에서는 청대초등학교와 속초초등학교를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는 동명8지구의 정비사업과 다음 장에 노학1지구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추진을 하고 민방위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산 337번지외 6필지입니다. 위치는 왕부 옆쪽이 되겠습니다. 4.4ha의 면적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1년에 5억원씩 투자를 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공공산림가꾸기에 24억9,3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6억2,9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에는 25ha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경관수종 식재를 하게 됩니다. 전체 숲가꾸기사업은 329ha에 1억4,1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현재까지 솔잎혹파리 83ha, 일반병해충 9ha를 방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봄철 산불은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방지요원 운영은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제공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지역 사후관리사업은 시설물 도색보수 등 병충해방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가로수 수벽관리사업은 설악로데오거리외 3개소, 가로수 보식관리사업,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을 위하여 설악 해맞이공원에 39개소에 대하여 연간 꽃묘생산과 75만본의 꽃을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속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동 바로 시청 뒤에 맞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과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건물 철거를 35동 완료를 하고 지금 5동이 남았습니다. 5동은 아마 7월중에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공사는 주로 경사도 사면정비인데 올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빨리, 예산은 다 되어있죠?

아, 내년까지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공사 하고 하지만은 장마철에 쓰레기가 쓸려져 내려오고 아마 빨리 수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철거를 빨리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빨리 수거를 해 달라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저거한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지만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단이나 이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제가 처음 의회에 입성을 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없고요. 하나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12쪽에 보면은 정책 숲가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목이나 기준하고 그 다음에 몇일동안 2월부터 10월은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기서 나온 정책 숲가꾸기사업은요 일반 도급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은 일반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대산이라던가 이런데 산불지역에 대한 나무 조림지역 이런데 대한 어린나무 심은데에 대한 풀베기사업 뭐 이런 것을 개인 도급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이것은 파트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도급을 줘서

일괄적으로 도급을 줘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항상 우리 재난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마철도 다가오고 실은 이제 올해 장마가 이런 식으로 비가 얼마 안오고 지나가려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항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님 질문하실거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서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보험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드는 것입니까?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게 정부하고 도비하고 시비보조금

아, 보조금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보험이 하는건 아니고요?

민간보험회사에서 하는데 보험료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자기 자부담은 조금 내고

개인은 몇 프로를 부담을 합니까?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자부담 13%만 내면 되고요. 일반인들은 3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네.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물어보신 것인데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서 사업 210명을 뽑는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이것을 합니까?

예.

아, 그럼 어떤 사람이래야 이것을 할 수 있는지요?

기준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점수를 부여를 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을 보면은 연령제한을 둬서 점수를 부여하고요.

연령이 몇 살까지예요?

연령은 저희가 18세부터 65세까지인데

65세까지.

65세까지인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면은 변할 것 같습니다. 연령제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 경우에 점수를 더 주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상황, 여러 가지 점수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50점 만점에 35점을 기준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을 뽑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숙 의원님이라던지 방대식 의원님이 또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또 산림바이오매스 이런 쪽에 아마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육지책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하는 만큼 안전사고라던가 그런 쪽에 최선의 방비를 해 주시고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불진화대죠?

아닙니다.

틀립니까?

전부 다 숲가꾸기와 같은 용어인데요. 산림바이오매스는 거기에 발생되는 산물을 수집하는 그것입니다.

아, 네 네. 작년에 그 설악산 미시령부근에 산불이 났을 때 고성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진화대가 투입이 되어서 정작 불이 난 지역은 고성군인데 고성군 진화대 그분들은 길 옆에서 잡담을 나누고 계시고 속초시 진화대가 가서 목숨을 걸고 진화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진화가 된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속초시로서는 산불진화대가 내집 불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숲가꾸기사업 참여자 명단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기준도 기준

네?

기준, 몇점 몇점 아까 했었잖아요. 뽑는 기준도.

예. 그 다음에 기준, 정경숙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기준에 대해서 23일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