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겸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상겸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이형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형걸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10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일반 우리 소기업대표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화 시책으로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경제 안정에 목표를 두고 항상 물가안정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4개 부서로 하여금 책임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10명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200개 품목을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옥외 가격표시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우리시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코케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YWC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으로 하여금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점검 차원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부정경쟁 행위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는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속초 경제동향 분석은 9개 부분에 22개 지표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속초경제 책자를 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시책은 영세 서민층들의 보호를 위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4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영세 서민층에 대해서는 LP가스시설 개선과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보조시범사업도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을 위해서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기업경영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3.5%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특별보증지원도 52억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시책으로는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해주고 있으며 우리시에 파견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시책은 기업이 투자로 인해서 고용된 신규인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중에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인당 50만원으로 해서 12억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기업에 고용인원 40명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시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우리시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하여금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스임차료와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전략시책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보안등 원격시스템설치를 도시과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으로 35KW를 3억2,300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으로는 2개소에 70KW를 5억200만원을 들여서 준공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시 노인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도 2,800만원 투자해서 완공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포제3농공단지 해양심층수 특화산업 단지는 2011년까지 2년간 5만평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6억7,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위탁개발 기본협의서를 지난 3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늘 농어촌공사에서 금일 예산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이뤄지면은 향후 의회승인을 받고 강원도 승인절차를 이행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은 지난 2월 26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 60%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시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최종보고와 센터명칭 공모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CCP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2011년까지 저희가 HACCP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지원인데 각 업체에 6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지금 중앙정부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업체는 한백과 신화, 이정희젓갈, 해성, 하나수산이 되겠으며 연내에는 건물을 완공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HACCP이 인증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11년까지 3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에서는 전국 17개 RIS사업단중 우리시가 3위를 한바 있으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82점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젓갈제품 신기술개발과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등 다양하게 하겠으며 2차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무합성제 첨가 및 무방부제 젓갈개발과 웰빙젓갈 소스개발, 젓갈비빔밥 개발, 속초오징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포장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쇼핑몰과 창업교육, 비즈니스 및 웹관리교육,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바다海 속삭임」을 개발하였고 젓갈에 대한 제품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는 HACCP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외식식장을 겨냥한 건강영양 메뉴개발을 위한 제조방법을 연구하고 「바다海 속삭임」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지역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통한 판매추진 및 유통망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가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대게 국내외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 붉은대게 어획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는 홍게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코자 합니다. 현재 홍게식품은 군납에 연간 50톤, 미스터피자 토핑용 홍게살 납품이 연간 160톤이 지금 매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연계한 홍게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 홍게 소비촉진을 위한 판로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노가리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회원은 오징어와 노가리해서 82명이 되겠으며 연간 매출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 입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건조시설 노후화로 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대포제3단지를 입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단지 조성이 되면은 이전을 시켜서 쾌적한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산학관연 기술개발사업에 컨설팅을 하고 오징어·노가리 제조식품 판로지원을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입주된 제1농공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생산성 증대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 지원은 23건,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촉진은 225건, 또한 농공단지협의회 노동자를 위한 노사민정한마음대회를 가진바가 있으며, 또한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사회환원활동을 연탄쿠폰 2,400장을 환원시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7월중으로 마무리를 시켜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고충해소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판로확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네임·마크는 지난해 한번 1차공모 한바 있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아서 네임·마크 2차공모를 9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산학관연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물 가공식품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판로확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중소기업청과 연결을 해서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혁신 인프라구축사업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참가케 해서 우리 업체로 하여금 40회에 걸쳐서 참가를 해서 3억7,100만원의 매출 소득증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2개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백푸드와 설악단풍빵이 선정이 되서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 사업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인증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체결을 8월달에 중소기업청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 전국단위 각종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특산품 판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외수출 판로개척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제2농공단지의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기존에 10m를 지금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52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이 60%로 지금 우수공사가 이번주로 마무리되면은 공사진척이 앞으로는 원활히 이뤄지고 8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으로는 건전한 노사 상생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6,000 포상금과 또 지원비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확대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결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채택이 되어서 한총에서 주관하고 우리시와 강원도, 그 다음에 강릉고용노동지청, 상공회의소, 미래노사발전연대, 한화리조트에서 특화사업으로 포럼과 연구, 그 다음 특화사업으로 해서 케디양성과 잔디관리사 이 두개과정으로 해서 100명의 인력을 배출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비 2억9,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 7월 7일에는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고 7월부터 골프보조원하고 코스관리사, 연구사업, 포럼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주셔서 1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명품 녹색길 조성과 희망마을 프로젝트등 행안부에서 지정한 10대사업을 우리시에서는 13개 사업으로 발굴해서 13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일자리 배출을 시킨바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137명을 공모했는데 신청은 517명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예산이 주어지면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중소기업 역량강화 시책으로는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순회설명회를 1월달에 가진바가 있으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을 3월달 가진바 있으며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컨설팅도 3월달에 130명을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애로에 대한 이동상담센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기업밀접지역으로 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지역상공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속초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상래과장님 이하 계원들에게 과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포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 현재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뭐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대개다가 소음이라든지 뭐 하수등 모든 혐오적인게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입을 물품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입을 하도록 지금 뭐 225건에 34억7,400만원정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제조에 대한 물건은 우선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직접 제조보다는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실질적인 제조업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위장을 해서 우선 구매를 시에서 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신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순수하게 지역에 다른 제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우선구입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시라는게 아니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대식입니다. 전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면은요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고용촉진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서 기업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뜻에서 아마 이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지원현황 해서 3개기업 고용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혹시나 제가 이걸 봤을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업체인가. 인원이 좀 지원해 주는 것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현황을 좀 3개기업, 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개기업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신규기업이 아니고요, 이거 기준은 우리시에서 3년간 운영을 한 업체라야지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아, 네네.

이건 이제 노동부 기준입니다. 노동부 기준이고, 3개기업은 신화식품이 14명, 보배전기가 3명, 성진상사가 21명 이렇습니다.

네. 성진상사 21명.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 13개업체가. 지원받고, 그러면 기존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고용된 인원이 기존에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해서 인제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후에, 사후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인원보다 기존에 그럼 고용인원은 플러스 지금 이 고용보조 받은 인원이상 혹시나 근무하고 있는지 체크, 사후관리는 혹시나 좀 해보셨는지

네, 그건 저희가 체크가 됩니다.

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이상 기존에 이제 받을 시점에다가 그리고 그 받은 인원 이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혹시나 우리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이 지원만 받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제도의, 제도를 혹시나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체크를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겠구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이 업체들은 우리시에 우수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구요, 앞으로도 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규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서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실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비굴하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시와 많이 왔다갔다 한다던가 왕래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연이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하고 연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알아서 또 이렇게 발빠르게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 이상 우리가 기업중에서 어떤 지역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기업한테는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네, 저희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더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입니다. 우리 아까 김진기 의원도 일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까 그 과장님이 설명하셨을때 젓갈에 대한 명품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합성제라든가 무방부제 젓갈개발, 그래서 인제 웰빙식품식으로 해서 인제 개발해서 우리가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써 육성하겠다는 말씀,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의 핑크빛 제품이 개발이 되서 우리가 지역에 특화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큰 메리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일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젓갈산업, 젓갈종류가 이제 몇가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젓갈을 양념을 양념류의 젓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염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연 우리가 뭐 조개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뭐 우리가 이쪽은 없겠지만 밴댕이젓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두가지 크게 나눌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젓갈종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시기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연 우리 입맛에 맞는지, 혹시나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런 산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많이 하셨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젓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인 젓갈은 강경쪽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양념젓갈 하면은 이제 속초권 위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 하면은 젓갈명품산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은 이제 웰빙젓갈명산품 육성사업이 이제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가 속초시가 공모를 해서 3년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매년 국비 8억씩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2억 해서 지금 2차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RIS사업단이 계속 연구·개발을 그 업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그 공동참여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시에서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젓갈콤플렉스센터를 건립을 해서 RIS사업단과 같이 연구까지 하는 개발해서 앞으로 명산품을 만드는데 적극 일조를 할 것입니다. 단지 젓갈산업이 우리가 향후를 어떻게 나갈거냐, 이 부분은 사회현상에 따라서 아마 의견이 좀 나올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대처를 지금부터 개발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사회현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세대는 젓갈을 좀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후세대 40대, 30대,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우리가 인스턴트식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짠 것을 잘 선호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예전에 이제 명태 코다리, 코다리 같은 경우가 화랑이 되서 우리 이 영북지역에 한 4, 50군데 우리 저기 수산가공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이제 사양세를 들어가서 한 30개, 비업체까지 해서 30개. 실지로 거기서 이제 생산성 있게 가공해서 그나마 판로를 확보해서 판매하는 업체수가 한 15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제 작년대비 또 올해 매출도 30%이상 줄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다 비하면은 우리가 젓갈산업도 틀림없이 제가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과업에 의해서 국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초가 예를 들어서 국비만 무조건 끌어내려오면은 우리가 대응투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구요. 최소한 우리가 국비를 타오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도를 내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기 젓갈콤플렉스센터 공정율 60% 얘기하셨는데요. 공정율 60%는 어디까지 진행된거를 공정율 60%로 얘기하신거죠?

골조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골조가요?

네.

아까 그 도로

이게 건물 짓는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공정율을 얘기하시는건가요?

네 네.

도로폭 10m에서 4차선에 대한 공정율 60% 그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는 저 진입도로 공사구요.

아,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60%구요?

네.

아, 그러면은 그거 건물 콤플렉스 건물 올라간게 60%?

네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지금 건물까지 60%가 올라갔다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결코 지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전시홍보, 체험, 판매시설을 거기다 인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식으로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홍보효과, 전시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간다고 보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콤플렉스 건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운영이 안됐을 경우,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 뭐 부서를 자주 옮기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후를 생각했을때 한번 생각 좀 해보신 것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구, 전시, 홍보, 판매 이 복합센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인제 RIS사업단하고 저희가 내년까지 3차년도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또한 2단지, 3단지에 들어오는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연구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면은 우리 젓갈산업이 이제 훨씬 돋보이게 될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력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RIS사업단 운영인원이 있습니다, 인력이. 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부서도 있고 예산부서도 있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운영체제를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운영해 나갈겁니다.

네, 하여튼 훗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가 우리가 소기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인제 아까 2농공단지, 3농공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물이 넘쳐야 물이 다른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곳이 물이 넘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물이 넘치게끔 미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젓갈제품 청결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하여튼 물이 넘치지도 않는데 물을 일부러 다른 곳으로 넘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2010년 6월 30일자입니다. 6월 30일자인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사업장도 이전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대로 옛날 소재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나 의심스럽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게.

장사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청호동으로 옮겼는데 업체가

업체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속 장사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걸 뭐 단순하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행정이 예를 들어서 현장을 좀 다녀보고 실제로 우리가 젓갈에 대해서 중요하시하고 속초시 최고의 특화산업으로써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 업체가 이사를 했는데 주소만 옮긴게 아니고 사업장 자체도 옮겼는데 소재지가, 그것도 뭐 1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한 3년 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앉아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 저희…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행정적인 지도는 다 해야 되겠지만은 업체가 공장을 이전할 경우는 이 업체가 저희한테 이제 공장이전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합한지 보고 판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그거 일일이 다니면서 카바를 할 수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 가서 업체가 이전한 것까지 저희가 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초선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써 생각을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속초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비록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규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젓갈업체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한 60개정도인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기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양분화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던지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젓갈에 대한 우리 속초지역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인근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러 차원에서는 최소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계시는데 제가 심히 불쾌하고 제가 초선으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이제 보고받으면서 과장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겠구요. 앞으로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식의 답변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방대식 의원이 질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공장이전을 하는데 주소지 확인을 안하고 있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어디 담당과장이 그런 답변을 있어요?

아,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니 공장이전과 관련해서 일단 주무부서에서 일단 서류심사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주소가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뭘 다른걸 가지고 변명을 할려고 그러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세요?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면 의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거죠.

글쎄,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냐구요? 공장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한테 60개중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가 이제 …

됐어요.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참고만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방대식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안일한 답변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을 좀 분노케 하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답변에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정경숙 의원도 질의할 것 있으면 다음에 해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지금 지역경제과가 보고한 내용중에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중에서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은 2010년 올해부터 내년, 2년차의 사업이거든요?

네, 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래서 총사업비가 186억7,100만원입니다.

네.

현재 기투자한게 13억7,000, 시비.

네.

그 다음 인제 올해 투자되는 금액이 115억8,900입니다. 올해 실질적인 예산성립이 얼마나 되어 있죠?

국비하고 지방비를 세워 갖고요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대응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국비하고 도비만 서 있고요,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오늘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올해 세워야 될 위탁사업이라 그럴지라도 115억8,900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시비가 안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경비로 재원으로 투자를 하기로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100억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투자가 그렇게 될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기타부분에 133억2,500이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했다.

네, 그쪽에서

이사회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

2시에 아마 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론 다 사전설명에서 다 승인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2시 이후에 본의원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 역시 47억5,000정도입니다, 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투자가 5억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기투자 부분에서도 2009년도에 6억5,000, 올해 36억 이렇게 예산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투자하고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기투자하고 여긴 인제 저희가 설계비가 들어갔구요, 이걸 합쳐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일단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예산을 세웠구요. 여기서 15억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 예산때 보고를 올렸지만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때 반영이 돼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까지

내년, 내년.

내년까지.

네.

2010년도에 11년까지 해서 15억분이 부족하다?

네 네.

그럼 올해 부분에 대해선 다

확보가 되서 착공이 되었구요.

그래요. 아까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지금 1단지가 28개구요, 2단지 23개, 3단지가 한 35에서 40개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농공단지 외에 2농공단지, 3농공단지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것 없고. 2농공단지가 입주하기로 한 업체중에서 시설에 들어간 업체가 있나요?

시설요?

네.

시설은 다 해야죠.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건물을 짓고 있는 업체가.

지금 하나, 둘.... 4개 업체가 지금 완공이 됐구요, 지금 착공이 2개 업체, 이달중으로 착공할 곳이 4개 업체 이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미착공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15개 이상, 절반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콤플렉스센터는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된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까지 갈거에요? 현재 공정율이 65%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이게 인제 골조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마무리 하자면은

이제 내년 15억이 투자돼야지 마무리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37억입니다. 현재 기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예산 세운 것까지.

아, 이거 12억입니다.

총 12억?

네.

그럼 올해 50억 확보하기로 한거는 아직 안됐고요?

네, 50억인데

기투자가 이거 몇 년도에 이뤄진거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내년에 완공목적으로, 목표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나요?

2007년도에 7년도에, 7, 8년도에 성진상사가 HACCP시설을 했습니다. 그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11억이 추가로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올해 50억을 투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못했다이거죠?

이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연내에는 건물이 완공돼야지만은 HACCP인증을 내년 상반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HACCP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만, 예산확보만 지금 말씀드리는거에요.

예산확보는 이거 저 최종 추경까지는 11억이 확보를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 RIS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도 44억3,600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총사업비가. 현재 기투자하거나, 기투자된 금액은 얼마에요?

15억…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네 네. 15억 한 6,000 됩니다. 15억6,000.

네?

15억6,000.

15억6,000?

네.

올해 2010년도까지가 15억6,000이라 이거죠?

아, 그거까지 합치면은 30억입니다.

올해 투자하기로 한 14억3,600이 예산확보가 됐나요?

금년엔 다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 붉은대게 국내외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100억이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홍게요? 4,700, 용역한게 있습니다.

네?

용역.

그 08년도에 용역한고 아직까지 추진현황에 진행이 없나요?

그 용역을 봤는데요, 그 세부실행 계획이 지금 저희가 조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니 이게 08년도에 용역이 나온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건 아니고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징어, 노가리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또 30억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네네.

이거는 기투자된게 얼마에요? 예산확보된 것 까지.

이건 일반 지금 지원을 해주는거라서 지금 8년, 9년까지 7,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 2010년 이후에 15억이 국비확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3단지하면은 오징어, 노가리업체가 이전할려면은 공동폐수처리장이 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를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인들한테는 오아시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상공인들이 우리시의 정책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HACCP사업도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역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지역경제과에서 후원을 하고 정부제공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좀더 좋은 품질의 어떤 기술, 특산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이 사업비를 대충적으로 업무보고한 사업만 보면 546억정도가 지금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한 246억정도 앞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나열식으로 하는 것 보다도 좀 진행형으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속초시가 얼마만큼 기업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지원을 예산지원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엿보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안되는 사업들은 빨리 사장시켜야 할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할건 정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건 신속하게 진행해서 뭔가 지역경제가 한쪽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화, 행정의 집중화, 예산의 집중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16페이지 보시면은요 RIS 이 사업단들이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하신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릉원주대학교 이제, 강릉대학에 수산전공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수산가공 전문하는 교수님이 산학협력단을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시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서 연구, 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건 신기술개발하고 브랜드나 디자인개발, 그 다음 업체들의 기술개발 촉진, 또 고용알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웰빙젓갈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단을 추진해서 다시 이 사업단으로 들어오는겁니까? 대포항으로? 대포농공단지에?

아니구요, 관리 저희가 위탁·관리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바다의 속삭임” 공동브랜드개발, 젓갈기업 제품 홍보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바다의 속삭임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시면은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젓갈사업만 하는건지 아니면은 시장안에 영세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 공동브랜드를 같이 쓸수가 있는건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동브랜드는 이제 속초대표 젓갈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었고 이거는 기준이 좀 설정이 돼야 될겁니다. 이게 HACCP이나 위생시설 기준에서 생산된 젓갈,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명품화된 젓갈만을 지금 대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제 할겁니다.

그럼 HACCP사업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영세민들은 그런 기준이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바다의 속삭임”은 속초웰빙젓갈에 맞춰서 이거를 하신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HACCP사업하고는

영세민, 영세 이거 하는 분들은 자체생산 따로 해서 하는 분들은 이 기준이 안맞으면은 조금 힘들거구요. 왜냐하면은 이 젓갈상품이 아주 잘 만든 집도 있을거구요, 영세적으로 좀 잘 안되는 집도 있을겁니다. 근데 전체가 다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어느 기준, 위생기준에서 적정선을 넘어야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런 부분, 그 HACCP기준이 있습니다. 그 HACCP기준에 준하는 시설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HACCP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22페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내실있는 근로복지 운영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 관리를 하시면서 위탁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금년에 끝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날. 근로복지 운영 자립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실겁니까? 다시 위탁관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건지.

(마이크 전원 이상으로 답변사항 청취불가)

2년주기요?

(마이크 전원 이상으로 답변사항 청취불가)

아, 지금은 아직 운영방안이 모색이 안되어 있구요?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 토탈솔루션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전원 이상으로 답변사항 일부청취불가) 협회, 그러니까 경제관련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한 강원도내에 그분들 한 열 댓군데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을 저희시로 초청을 해서 그 일정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상공인, 또 연락을 홍보를 해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강명수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조미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미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구요, 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 및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민의 이동수단으로써 정착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추진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29개 노선중 21개 노선에 대해서 6억6,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적자발생분의 50%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대상노선은 두개노선이고 운행횟수는 10회가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이용객은 4명이고요, 소요예산은 2,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손실액 산출용역 및 재정지원은 금년 6월에 손실액 산출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손실액은 14억2,6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손실액 재정지원은 현재 5억6,2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 도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노선별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기능인 BIS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부가서비스 확대로 관광도시에 걸맞은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설악권 관광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축사업의 근거는 2004년 6월 10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을 묶는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10일날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이 현재 승인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핵심노선은 505번, 99번, 3번, 7번노선에 대해서 유개형 버스정류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임대업체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억9,300만원입니다. 그게 이 예산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선확대는 고성, 양양노선 96개소를 지금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관할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들어오게 되면은 총소요 사업비는 24억6,800만원이 되겠구요. 여기하고 이 시스템에 연계해서 가능한 시스템은 교통카드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15억9,300만원을 5년간 분할납부하게 되면 매년 3억1,8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분은 이번 2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진흥으로써 자가용의 증가 및 교통수요 변화로 택시산업의 시장규모가 축소됨으로써 경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2010년부터 5년간 택시총량 산정용역을 2009년 6월에 국토해양부의 지역별총량제 산정 지침이 지금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지침에 따라가지고 다음달에 총량산정 용역을 시행을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축방법은 중요정보가 아님으로써 임대형으로 시스템을 지금 운영해보자 합니다. 구축장비는 임대사업자가 선 설치후에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별로 한콜당 일정액을 적립해가지고 장비상환 비용으로 상의해볼 계획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임대사업자의 관제센터에서 GPS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택시 663대, 대당 60만원이 소요가 돼가지고 총액이 3억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콜유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하고 유흥업사업자의 과잉서비스 행태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고객확보 차원에서 현재 횟집하고 갈비집에서 사업자들이 자가용으로 자기 고객들을 왕복운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택시사업자들이 개선사항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개선방안은 크게 네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유흥업소는 왕복운송을 편도운송으로 좀 전환하는 방식, 두 번째 택시는 음식·유흥업소에서 받는 운송대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계간 신뢰유지 차원에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서로간에 좀 신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음식·유흥업소에 시장님 명의의 협조문을 제작해서 배포해가지고 게첨하는거로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뭐 사업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티투어 이용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층형 하고 리무진형이 지금 현재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은 주말하고 공휴일, 관광성수기에는 7월, 8월, 10월은 매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업체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고 노선 및 운행횟수는 2개노선에 1일 3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증진 정책개발 사업으로 시티투어 무료컨설팅 관계는 한국관광공사 국내 마케팅팀에서 7월초에 지금 왔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 지금 4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됐는데요, 그중에 우리시에 7월초에 왔다가서 10월달에 컨설팅보고서하고 발간 및 배포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중에는 전문가그룹을 통해가지고 현지 실태점검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 마케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운행코스에 대한 구성문제, 마케팅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티투어를 위한 관광지개발 문제입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도 보면은 타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티투어를 타고 어느 도시에 가면은 거기는 꼭 가봐야 겠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도 영금정이라든가 대포항, 보광사 주변 이런데가 좀 그러한 여건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추천하는 관광지는 익히 알려져 있거나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두 번째, 관광자원을 개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상품 개발은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중에서 연수원은 연수프로그램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 관광숙박업소에는 단체, 가족단위 대상 1일 투어체험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대상자는 선수, 임원, 가족을 대상으로 대회기간중에 1일투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탑승실적을 보면은 전년대비 40%가 현재 감소된 755명이 지금 승차된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동 경기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성수기에 교통통제로 A지구라고 한다면 지금 소공원지역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매표소 있는데. 주차장 진입이 불가해서 B,C지구 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이동불편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B,C지구에의 상업시설에서 소비활동이 적기 때문에 상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 지급과 A지구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료에 상응한 상품권의 운영관계입니다. 운영에 관한 근거는 지난 5월 6일날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운영은 교통통제로 주차장에 입차하여 지불한 주차료와 일치한 상품권을 지급받아서 B,C지구 상업시설의 상품권을 사용하면 업주에게 현금보상하고 B,C지구 주차장사업자에게 상품권 매입비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56개소의 상품권 가맹점을 지금 지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를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차장 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은 2개사업자한테 5천만원을 지금 보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627매가 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가맹점 현금보상에 대한 것은 1,60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운행이유는 교통통제로 B,C지구에 주차한 관광객을 A지구까지 운송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개요입니다. 구간 및 운행방법은 통제구역에서 A지구까지, 법령에 의한 개선명령을 통해가지고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가 단풍절 45일동안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설악산관리사무소가 지금 저희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편도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A지구 매표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신흥사에서 현재 시내버스 승·하차장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켄싱턴호텔 옆에 있던 것을 휴게소 뒤편으로 이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회차로 정비, 그 다음에 차선을 지금 재구획을 했습니다. 차선 재구획한 그 지역 옆에 휴게소에서 매표소로 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에 현재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차량들하고 이제 건널목 건너는 관광객들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800만원을 집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카운터기 설치입니다. 이유는 A~B지구간 교통량 조절로 교통혼잡을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고요, 위치는 설악파크 입구 노루목고개에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루프카운터키를 통해서 A지구 주차대수를 모니터링 하는거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지금 1,800만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세 번째, 일방통행에 필요한 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계획상이구요. 이유는 인위적 수단으로 현재 매년 가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계적 수단에 의한 교통관리가 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호등설치에 4군데입니다, 신호등. 그래서 B지구 설악산 소나무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목우재 한군데, 설악교 다리 두군데 그렇게 해서 4군데 1억6,000만원을 소요가 되는거로 지금 판단되고요. 두 번째 도로표지판 설치는 1억이 소요가 되는데 표지내용은 일방통행 안내, 그 다음에 도로안내, 주차장안내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은 현재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사항은 시설 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시설하는거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미시령도로 정비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시외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낙후된 시설과 부지협소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다기능을 가진 터미널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주변 상경기 활성화에 부응하고 불량한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동명, 영랑동 북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설 및 노선현황으로 시설현황은 현재 금강고속버스 사장명의로 현재 노선인가가 지금 터미널 사업면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면허일은 1967년, 12월 19일날 부지 3,242㎡에 건물은 816㎡로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선현황은 21개 노선으로써 수도권에 11개 노선, 그 다음에 경상권에 4개 노선, 전라권에 2개 노선, 강원권에 5개 노선이 속초에서 지금 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낙후된 주변환경의 개선, 터미털 진·출입체계의 개선, 그 다음 현 터미널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민자유치를 통해가지고 현대화된 터미널 운영에 주안점을 두면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복합형 터미널 건립이 되겠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써 관련계획 수립은 사전환경성, 그 다음에 교통량 분석 및 개선대책,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되겠고요. 현재 이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그 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라든가 실시계획, 거기에 소요되는 총액이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민간투자업체를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민간투자업체를 유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보상 및 사업 인·허가 사업시행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련사무의 효율도 제고관계입니다. 자동차 관련사무 집행현황은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고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 교통지도팀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팀에서는 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사무 집행실태는 특별 사법경찰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한 자에 대한 조사, 그 다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미가입한 차량 운행자에 대한 조사, 이 두가지 사항이 특별사업경찰업무로 현재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부서에서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압류등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 신규사무의 발생이 지금 현재 누중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법규위반 처리팀을 하나 구성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집행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사전에 박명수의원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하고 시티투어 2층형과 리무진형의 수입과 지출현황, 탑승인원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금액, 재무제표, 금년 6월말 현재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중에 제출해 주시되,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의회 일정 관계로 오후에 받는걸로 그렇게 하고 회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속초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초선으로서 혹시 질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쪽,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인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장재터하고 장천 두군데 표기되어 있는대로 두군데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1일 평균 이용객 여기 4명, 장재터 2명, 장천 2명. 그래서 이 인원은 혹시나 뭐 좀 차이가 있더라도 매월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인제 오지 또는 벽지노선에 어떤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수의 감소를 우리가 불구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 우리가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거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요예산이 2,500만원, 이게 1년 예산입니까?

네, 1년입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500만원 버스회사에 보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버스회사에 보전되는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마을에 혹시나 이용객들이 마을주민일텐데 그럼 혹시나 우리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이제 있긴 있는데, 어차피 그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금액을 마을주민들께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인제 노선을 폐쇄하는 방법, 또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노선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노선을 폐지를 하고 그 돈을 마을에다 주는것이나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은 타서 천원인데요. 멀리 가는 사람이나 가까이 가는 사람이나 일단 똑같이 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장재터나 장천마을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연중 이용금액이 아까 우리 박명수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역보고서에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조사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회사에다가 두개, 양대 회사겠죠? 강원여객, 동해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보전에 대한 타당성을 좀 얘기를 할려고 한게 아니고 이런 금액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만큼 우리 마을주민들과 좀 협의를 해서 대화를 나눠서 그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그 지역에, 이걸 만약에 노선을 폐쇄했을 경우, 우리가 실은 이 정도의 금액을 버스회사에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큼 또는 다는 아니더라도 뭐 2천만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노선을 폐쇄하면서 혹시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방안도 좀 혹시나 강구해 봤으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제가 이제 제 물음의 대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식의 대화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번 대화를 해보셔서요 다음에 혹시나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다시한번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시죠?

네, 이해는 갑니다만은 우리 저희과에서 하는 사무는 관계법령에, 법령에 저촉이 정확하게 적용이 될 때 그러니까 인제 우리 재정지원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관계법령에. 그 기준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이러는거지 지역주민들한테 이 노선을 폐지하면서까지 여기 이제 2,500만원, 이 금액을 주민들한테 주는거는 아니거든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불가능하다?

네.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네.

혹시나 버스노선에 대한 보전은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그 마을에 운행을 중단시키는 댓가로 예를 들어서 그런거는 불가능하다 이런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티투어에 대한 얘기가 빈번히 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인제 패키지 상품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년대비 40% 이용률이 감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식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용률이 점점 하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용률을 조금 높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끝에서 이런 안이 나오신거 같은데, 이런 안 자체도 어떤 컨설팅보고서라든가 아까 시티투어 무료컨설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국내 마케팅팀이 주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어떤 계획안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 시 자체적으로 안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례죠.

그러면 저기 이것은 패키지상품개발도 지금 한국관광공사에다가 뭐 일임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제 이런식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실지로 인제 일개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패키지 상품개발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우리 시청은 정책개발 측면은 시가 좀 맡아주고요, 그 다음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 시행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해주는거고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아마 깊이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나 이런 패키지 상품개발을 우리 예전에 우리 이쪽 지역에서 여행사쪽에서 일부 콘도숙박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투어, 투어를 이제 개인차 예를 들어서 승합차라든가 버스종류는 아니고 뭐 5인승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서 이 지역 명소쪽으로 해서 투어식으로 해서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낚시배까지 묶어서 운영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혹시 지역의 여행사쪽에다가 해서 하면은 더 경쟁력 있고 전문적이니까 그런쪽으로 또 이렇게 발전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생각하신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여행사, 지금 우리 관내 여행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기 전에 이제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보니까 응모한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인제 여기 여행사들은 대부분,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따나 관내 지리적 사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패키지 관련되는 상품들도 이제 연계돼가지고 지난해 그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사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이 시티투어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깊이 계속 저기 연구를 좀 해주시구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용률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건 뭐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중앙동에 우리 대형주차장, 그 주차장 앞쪽에 우리가 횡단보도가 한군데 지금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반대편쪽에 횡단보도가 지금 없는데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경찰서, 경찰서쪽에는 허가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맞습니까?

경찰서쪽에 이제 규제심의위원회인데요. 그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은 저희시에서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저희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누가 이제 상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규제심의위원회 우리 담당 교통지도계장이 거기 이제 심의위원입니다. 위원이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제가 알기로 작년 9월에 경찰서쪽에서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한쪽에 횡단보도가 선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요 지켜봐주시고, 실은 그게 뭐 허가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실지로 양쪽에 우리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대편에 차댄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차댄 분들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계신분들의 무슨 뭐 횡단보도 냄으로 해서 하여튼 이익 이런걸 떠나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에서 우리가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방대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님.

정경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6페이지는 방대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반기 탑승실적 755명이면 지금 저희 관광객수가 자꾸 늘고 있는데 이 40%나 감소된 부분은 이 관광상품으로서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거죠?

처음에 이제 이 시티투어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질때에도 각급 콘도, 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가용을 가지고 몰고 시내로 내려오니까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즐기시는 분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콘도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속초에 관광지라고 하는 속초시가 그렇게 콘도라든가 이런 투숙하는 관광객들을 그래도 관내에 유명관광지, 아니면 비지정 관광지 이런데 한번 둘러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40%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탑승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이제 정책개발을 해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엑스포에서 몇 년동안 있었는데 손님들이 홍보가 안 되어 갖고 주차장을 그러니까는 버스정류소가 어디 있냐고 굉장히 물어보세요.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홍보가 잘 안되어 있었던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건가 좀 연구를 하셔갖고 앞으로

네, 그거는 이거가 이 대용이 각 객실에 콘도하고 호텔에 객실에다가 하나씩 비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노선까지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탑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탁자에다가 콘도 객실 탁자에다가 지금 올려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홍보문안도 만들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바라구요. 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료에 상응한 상품권 운영, 이 상품권을 운영한다는 그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하루에 주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성·비수기가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성수기에만 운영된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거든요?

아, 이거는 교통통제, 비수기에도 요새는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통제를 비수기에도 합니다. 그래서 성·비수기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요 성수기에는 승용차가 5,000원이고, 비수기에는 4,000원입니다. 다음에 버스도 성수기에는 7,500원이고 비수기에는 또 6,000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권의 종류가 여덟가지입니다. 성·비수기 맞춰서 주차요금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하 2,000원에서 많게는 7,500원까지 이렇게 상품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한 주차료와 일치한 상품권, 이 상품권 언제 주시는겁니까?

요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설악산 구경을 하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후불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후불제로 하면은 그 상품권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때 일부러 그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B,C지구로 다시 들어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B지구에도 한군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C지구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지역이 그 주차장 인근지역, 상가, 그 다음에 슈퍼 이런데가 좀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그 C지구 안에서도 그 주차장에서 한 400m 올라가 있는 상가쪽으로는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갈 때 이 오천원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B,C지구에 와서 상품권을 사용한다? 이거는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면 그 주차 그런데다가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어떤 가계를 만들면, 그러니까 특산품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쓰고 나갈 수 있게끔 하던지 오천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다시 B지구나 C지구로 일부러 사러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주차장이 B,C지구안에 인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 상품권을 쓸려고 일부러 B,C지구로 들어온다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 지역안에, 그 지역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B,C지구 안의 상가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56개소가 지금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 다 움직여주면 좋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기 바쁘니까 주차장 인근상가 거기만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주차한 다음에 주차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 상품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품권을 그 B,C지구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음 코스를 이용했을때 거기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하시면 일부러 이 사람들이 지불하신 이 주차료를 쓰기 위해서 다시 또 올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조례 명칭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5월 6일 지원조례를 하셨다고 아까 하셨어요.

설악동이라는 얘기가 빠져야 됩니다. 설악동이 빠져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우리 지사께서 우리 설악동 주민들이 간절한 건의가 있었어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주차요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만드는 예산을 강원도가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 쓰는 범주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지역에서 쓰게끔 시내에서 다 쓰는게 아니고. 설악동 B,C지구에서만 쓰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이 속초시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설악동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겁니다.

아니면 그 주차장을 나가서 바로 입구에서 토산품코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쓰고 갈 수 있게끔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는 마당에 이 주차, 이 상품권을 주시면 나가면서 쓸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다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주변에 점포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렇죠. 관광객들이 시간이 되면은 설악동을 이렇게 나가면서, 나간다는게 인제 뭐 운전하시는 분이 자유스럽게 나가는거겠지만은 또 어떤 운전자는 B지구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운전자는 다리를 통해서 미시령터널쪽으로 빠져 나갈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양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뭐 점포, 이런데서 뭐 지금 말씀하신 특산품 이런거 살 때 자기 주차요금 오천원 냈으면은 오천원짜리 상품권이니까 만원짜리면은 오천원만 내면은 그걸 살 수 있고 인제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강제하거나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투자만 하지 이거를 B,C지구에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상품권을 안 쓰면 B,C지구 상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상인들 요새 의견이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가면서 쓰다보니까 주차장 인근 상가에서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폭넓게 쓰게 할려면 주차요금을 후불제로 지금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받아가지고

선불로

네, 선불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악산 구경하러 올라가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이용방법이, 네.

하면 안되겠느냐.

네.

근데 이제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교통통제입니다. 교통통제를 당해서, 당해서 자기목적지가 아닌 B,C지구 주차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는 설악산이었지 B,C지구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상당히 불평, 불만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라면 지금 아시다시피 설악산의 도로체계가 양방향 일차로 아닙니까? 그거를 통제를 하면은 일정한 지역에서 경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청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막아서 주차장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돌리게 할려면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움직이면 상당히 빨리 돌아갈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선불제로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은 교통여건이 거기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거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 조례상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을 다 함께 해서 속초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고요. 우리 저 교통과장님은 좀 답변을 저희들이 오후에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 시설현대화 추진인데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영세성이라고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있는 금강운수나 금강고속이나 강원고속이나 동해상사가 영세한 기업입니까? 10페이지 보면 나왔습니다. 추진방향 보면 다섯 번째 줄에 현 터미널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민자유치 개발 이렇게 썼거든요.

네.

이 회사가 영세한 회사입니까?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터미널 시설, 모든 시설들을 이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공동소유자가 금강고속, 강원고속, 동해상사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강고속은 아마 거의 1,000억대, 자산이 1,000억이 넘는데 이 금강고속은. 강원고속도 한 1,000억대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게. 그런데 어떻게 영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한번씩 버스를 도입할때는 200대씩, 1억5,000만원짜리 200대씩 도입하는데,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민자유치개발인데 이 동네, 이거 터미널 동네를 이제 용역을 하신다는거 아닙니까? 5억짜리.

네.

그럼 이거는 원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인제 복합적이죠. 저희과하고 도시디자인과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 수립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 그 면적은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면적이 그 앞에 9페이지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242㎡인데, 그거보다 한 5배정도 더 키워서 한 15,000㎡정도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터미널 후변지역에는 여인숙 하던집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릉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 다, 또 그 주변 지역 불량환경까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닥을 좀 잡았기 때문에 조금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니 규모가 커진건 좋은데,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수립을 이 범위를 과장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수립관계요?

네.

아, 이거는 우선 기본계획부터 먼저 마련이 돼가지고 그 기본계획 안 속에 지금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민간투자자가 들어왔을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게 다시 좀 다뤄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용역비 5억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용역비가 그 작게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지정하는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5억이 드는건지, 아니면 속초시 전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동명동 전체를 하는건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용역은 대략 한 5, 6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그 다음에 인제 실시계획 용역 들어가기 전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은 15,000㎡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게 더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때 그 테두리안에서 그게 인제 도시계획 관계를 기존에 도시계획하고 이 터미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이 5억 전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속초시 전체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한 18억이면은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게 하는데 5억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한 5, 6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일단 그걸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요 전통혼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본적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또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혼례를 당기지 않을까 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것을 시행하면서 증가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게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연 한 5회정도 하고요. 명지대학교쪽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 교육의 장이라든지 체험의 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주민들도 이제 필요에 의해가지고 한 2~3회정도 해가지고 매년 한 5회정도 있습니다. 있고, 이 사항이 지금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좀 보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금액을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꼭 뭐 저희가 수입을 따지는 것 보다도 어느정도 실비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 1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만원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게 어떤 활성화가 중요한거지 몇십만원 더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저도 최소한 그 이상은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했을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실지로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실비가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저기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수학여행단 단체여행객을 통한 유치홍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한 통합입장권 발매, 아 이건 같이 묶어서 제가 뭐 질의보다 우리가 실지로 수학여행단이 작년에 인제 실제로 우리가 몇 개 학교에서 방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계도 참고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우리가 수학여행단들한테 그 학교별로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 방법이 연계가 되서 우리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이 계획했던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빨리 하루빨리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가 실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방대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발해역사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발해역사관이 1층 전시실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한 100평정도 됩니다, 층별로. 연 한 200평정도.

그러니까 1층은 수장고입니까?

아니 1층은 저기

지하, 지하.

지하에 정효공주 분묘를 재현해 놓은게 있구요, 옆쪽으로 일부 전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유물이 큽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대하고 국립중앙대박물관에서 유물복제를 한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가지고 어떤 기하편이라든지 도기, 자기의 어떤 조각 그런건데 그걸로 사실 발해유물이라고 하기는 관람객들이 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7점인가 일본쪽에서 온 서울대박물관하고 국립중앙대박물관 일본쪽에서 복제해 온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좀 카메라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유물이 이제 7점 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거기다 추가로 저쪽 러시아 유물 한 50점이 전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옥외도 발해석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해탑,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그 형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밖에 옥외전시도 하면은 발해역사관의 어떤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유물이 45점인데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투자를 한 1억2,000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가 되면은 옥외전시 공간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인제 일단 보강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14페이지 보면은 여기 발해역사관 야외전시시설 확충 이거는 인제 저 아까 탑 같은거 이런거

네, 발해탑하고 발해석등 이런겁니다.

아, 네.

사람키만한 어떤 그런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속초박물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발전추진단

네, 안녕하십니까! 발전추진단장 김남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지역균형발전에 최동진 담당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담당 최동진 인사) 미래발전에 김택수 차석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계 차석 김택수 인사) 보고순서는 직원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총현원이 9명이고, 직급별로 5급행정직이 1명, 6급행정이 2명, 시설이 1명, 7급행정이 3명, 8급시설행정이 각 1명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우리시 청정자연 및 관광·물류 인프라의 강점을 살려서 해양심층수 개발과 동해안젓갈클러스터 조성, 환동해권 물류관광 거점항 구축, 교통인프라 확보에 따른 접근성 확보와 강원도 관련부서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등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젓갈제조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포제3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기업유치 전개를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유치기업이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연관광중심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특성화된 사계절 복합 해양 테마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속초시 교동 1022-1번지이며 면적은 4,500평, 사업내용은 4,500톤 수조의 규모고 700종의 5만마리 생물전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억으로 순수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3월 9일날 한화호텔&리조텔주식회사와 투자협정 체결을 하여서 한화호텔&리조텔주식회사와 현재 구체적인 실무협상 추진을 위해서 PF등 투자자금 확보와 대출은행의 사업성 검토 컨설팅, 출자, 타당성 용역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속초해수욕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해수욕장 일대이고 사업내용은 237,950㎡이고 아쿠아비치클럽, 워터파크, 게임테마파크, 콘도등이며 총사업비는 2,23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16일날에 지식경제부 즉, KOTRA 외자유치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관련 강원도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발과 관련하여 4개사로부터의 투자제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투자제안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호수변 일대고, 사업내용은 109만4,995㎡고, 사업개요는 베네치아빌리지, 생태습지원, 유럽의 정원, 웨딩빌리지, 승마클럽, 숙박시설등이며 총사업비는 약 4,30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동양레져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건축설계를 해서 주식회사 동양레져에서 영랑호개발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해서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6일날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향후계획은 2010년 7월과 8월에는 변경고시하고, 그 다음에 조성사업 추진일정 협의와 내용검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및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착수는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927-2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내용은 149,177㎡고 예방의학센터, 스파, 체류형 키즈캠프, 숙박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8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2년 8월 26일날 척산온천지구 개발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서 2009년 3월 3일날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승인은 물이용협의체 구성과 지하수이용 종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 민원사항으로서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척산마을 주민들이 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하수 과다사용 및 물부족 우려와 지하수에 대해 사계절 영향 조사를 위한 이용 종합대책 수립 및 척산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요구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0일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났고 2009년 6월 12일날 건축허가 및 관광사업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수 과소비 시설을 제외하고 노천온천탕 시설 반영과 관광시설계획 및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등을 추진하고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탈라소테라피 센터 운영 계획 반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협의하였으나 미비사항이 많아 다시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마리나항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초호유원지내에서 사업내용은 41,610㎡고 100척 규모의 기반시설이 있어 계류시설과 상하수도, 전기시설, 운영시설, 클럽하우스, 요트, 상업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8월 5일날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 11월 20일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속초항만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해서 2009년 12월 28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속초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해서 2010년 1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1차 전국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저희시 속초항만내 마리나항만 시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민간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7월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갔다왔습니다. 국토해양부 갔다오니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5억9,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 국비예산에 반영되도록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국가 상위계획 반영 및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6월달 강원도에서 속초시,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일원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 설악관광단오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 반영사업으로서는 지역관광 자원정비 및 조성사업이 4건,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 5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강원도 특정지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안 수립용역이 완료됐고, 향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2011년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교통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동해에 연접한 강원, 울산, 경북일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날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발주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종합계획 반영 요구사업은 8개 구역에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4월에 저희들이 먼저 선도사업으로서 우리시 반영하기에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비 150중에서 약 70억을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말에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가 되면은 핵심 선도사업인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아마 지속적 사업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 도시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척산마을 온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족욕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노학동 925번지에 있고 사업내용은 온천수 공급관로 및 족욕시설 설치와 관리시설 및 수처리 기계,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으로는 2009년 4월에 임정희 회장으로부터 개인땅 소유토지 500평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도 족욕장 소요 온천수 일정수량 약 30톤, 일일 30톤 무상사용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10일날 희망근로사업비로서 족욕공원 부지를 조성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인입관로 700m를 9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또한 10월 14일날 족욕공원 관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족욕시설 설치공사 발주를 11월 18일날 하여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2일날에 사업부지 및 온천수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500평을 기부채납 받고 온천수는 족욕장 소요 온천수 1일 30톤 무상사용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1월말에 족욕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근데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그 임정희씨 회장께서 주신 500평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척산온천에서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해제해 달라고 공문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이달말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족욕장 부지옆에 현재 동해고속도로 공사에 교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교량 밑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게 아마 시간이 걸리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랑동·청호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은 위치는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서 부지는 71필이지고 33,480㎡, 약 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6개동이고 건축가능시설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은 위치는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으로서 부지는 170필지, 64,270㎡이고 건물은 210개동이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시설이 되겠고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11월 2일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서 영랑동은 준공업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됐고 청호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날 속초시 도시계획이 조례가 개정되서 준공업지역 건축가능시설이 완화가 됐습니다. 영랑동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군인재향회 및 건설 투자제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요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투자의욕이 저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PF시장이, 대출시장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의 보상비 과다요구로 사업시행이 굉장히 지난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매도에 따른 조세감면 조항이 없어 소유자 매도가 기피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1군 건설업체등 사업가능한 민간사업자를 방문 및 사업설명을 하여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49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뒤에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938평이고, 인구는 365세대에 682명, 건물 266동, 용도지구는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1월 13일날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0일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3월 5일날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도 발주하였고 2010년 6월 16일날 정비계획지정 용역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용역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설명,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저희들이 1안과 2안을 제시를 했는데 1안에서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안은 상가지역, 상가지역까지 포함시켜 갖고 … 근데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는 1안으로 정비계획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앞으론 1안으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주민공람 3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하반기에 도에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조합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양동 1490-24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82,935㎡, 55,338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622세대와 1,331명, 건물은 502동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달과 10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재개발 찬성 66%, 재개발 반대 25%, 기타 9%가 되겠으며 2008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정비사업 지구내 매각예정 부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구조양교회 부지로써 위치는 1490-108번지외 3필지고 토지 및 건물은 1,409㎡에 교회외 3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8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금액이 8억4,981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23일날 구조양교회 부지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금액은 2억9,700만원인데 매입부지는 조양동 1490-113번지에 1,002㎡중 960㎡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30일날 잔여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4필지에 449㎡이고 매입건물은 부속사외 2동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교회 본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건축물 매입금액이 3억2,039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의원님께서 2회추경 예산편성시 잔여건축물 매입비를 좀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2,591만원이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의원님께서 꼭 좀 2회추경에 7,500만원 예산을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즉, SRIS 운영사업으로써 사업명은 관광문화 전문인력 향성사업과 2단계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일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으로서 4개시군이 사업비는 총 9억으로써 4개 시군이 각 3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7,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집행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SRIS연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SRIS향토장학금 대학생들 향토장학금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 그다음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기타사업 협의 지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좀 드리지만 2회추경 예산편성시에 꼭 이 사업비 7,500만원이 계상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전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5개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동이 들어왔는데 2개동이 선정되서 영랑동 새쪽마을 해변 전망쉼터 조성사업과 동명동 영금정 빛누리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천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 콘테스트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2010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기간이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G20 개최관련 때문에 기간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맛자랑 풍물장터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작년도를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 2개업체가 설악단풍빵과 동아물산 젓갈이 참여했습니다. 그래갖고 약 72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 발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네, 박명수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네.

이게 전번 5대의회때 말도 많은 이면계약이니 그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면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면계약이 아니고 부속합의를 했습니다.

아, 부속합의를 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가 이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 그 이 시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죠?

네, 시유지입니다.

유치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우리 대지가 꽤 많죠? 속초 시유지가? 주변에.

그쪽 주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삼성땅이 있습니다, 삼성땅이.

거기가 입찰이 되면은 그 주변에 땅값도 오르고 그 주변에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럴 가망성이

네,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이게 빨리 들어서면 좋지 않겠나. 지금 이 업무보고서만 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거 잘 하셔가지고 좀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회사를 보니까 이 회사는 상장이 안됐더라구요? 상장이 안된 회사더라구요 보니까.

합병된지 작년도 12월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상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나왔던데요? 증권회사에 안나왔던데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하신 청초마리나 항구시설.

네.

이 요트를 탈 수 있는건 국민소득이 얼마정도 돼야지 요트를 탈 수 있습니까?

얼마라는건 저도 모르지만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제 우리 선진국에 들어가는 저희 소득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마리나시설을 해갖고 어떤 휴양 이런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계획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트 탈만한 국민소득이 안됐습니다. 근접에 갔기는 갔지만은. 2만달러 이상이 돼야지 한 5년전에, 5년전입니다. 2만달러가 돼야지 요트를 탈 수 있고, 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트 탈만한 저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트가 지금 몇척이 있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요트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는데 100척입니다. 60피트짜리 8척, 30피트짜리 92척인데

의원님, 이거는 시설을 시설을 계류시설을 이렇게

네, 압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요트가 100척밖에 없는데, 아니 300척이라 칩시다. 속초시에 계류할 수 있는 요트가 몇척이나 됩니까?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속초시 재정상태를 봐가지고는 지금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을정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요트를 먼저 선점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김진기 의원이 말씀하신 양양 수산에도 요트계류장이 있고 또 속초도 있고 그게 이렇게 저 같이 오게 되면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분산이. 그럼 과연 이렇게 큰 시설을 갖춰놓고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축소해서 할 것이냐. 둘중 안을 놓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없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앙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거는 재개발이라는거는 한 10년정도 걸리죠? 10년에서 십 한 몇년 걸리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그 정도까지는 안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의 예를 들어보면은 재개발을 서울에서도 그렇습니다. 10년동안 가까이 걸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돼 갖고

아, 제가 아니까 얘길 하는데 10년정도 걸립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장님이 가시라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재개발은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통영향평가 예산에 안 섰죠?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업자 선정돼야 되는겁니까? 아, 나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해야 되는줄 알고 법규를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여기는 지금 설문조사만 했지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데 왜 이 성급하게 조양교회 부지를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조양교회 건물까지 사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청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당장 이거 사야 됩니까?

어차피 새마을주택정비사업은 향후를 위해서는 앞으로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좋을적에야 투자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당장 밥을 굶는데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거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봐주시고요. 12쪽에 보면은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해서 8개 구역, 22개 사업.

네.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서 소야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계속 유효합니까? 계속 사업의 발전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유효합니까? 제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혹시 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러지 않으면은 부서와 관계없이 계속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이거, 이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저희들이 반영한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국토해양부 완전히 지정고시된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반영만 인제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인제 우리가 계획이 1종단위지역도 해제,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소유주들이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한번 좀 알아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조양교회 청호동 새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금 전에 박명수의원께서 질문했을때 단장님께서는 먼저 사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주체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재개발사업의 주체.

저희 단에서 하는겁니다.

우리시에서 재개발을 합니까?

일단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일단 용역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달라지고, 뭐 저희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최소한 저도 인제 이런 개발전문가는 아닌데 최소한 주체가 나타나서 그 주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거를 필요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주체가 없고,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이 재개발을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로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청호동 우리 저 새마을재개발 구역이 끝이 그쪽에 교회쪽에 끝이 어디쯤 됩니까? 교회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죠?

네,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발구역내에 우리가 어떤 꼭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 어떤 짜투리라든가 뭐 그런식의 예상이 되서 혹시나 저기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명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개발지역의 어떤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외곽지역을 굳이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초시민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어차피 공직에 계시니까 말하기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아까도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아니면 아니올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앞으로 인제 점점 무르익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책임감 있게 주무장으로서 단장님으로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쪽에 보면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했던 것하고 좀 상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수산물 젓갈 제조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 여기서 이제 업무의 중복성이 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도 업무의 중복성을 얘기하면서 발전추진단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을 이제 2농공단지에다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3농공단지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제3농공단지내에서

그러면 3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그렇죠.

그 기업이 몇 개정도, 젓갈 관련된 업체가?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부터 홍보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저희들이 어떤 제안서를 제작해서 밑에 보면 제안서 작성해 갖고 거기다 설문지도 좀 발송시키고 설문지 발송시켜가지고 이래갖고 그러면 좀 약간에…… 지금 이제 타지역업체에 관련된, 타지업체에서 저희 속초시에 입주할려는 업체는 저희 속발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작년에도 2단지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우리 관외는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또 중복이 되서 우리가 한 업무가지고 부서가 또 갈라지네요, 그렇죠? 같이 한부서에서 우리가 이거를 관장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보내든지 받으시든지 한번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지만은 관내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이런 파악을 하지만은 관외의 관계는 사실상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몇 번 다니고 이래야지만 접촉이 가야지만 이뤄집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작년에도 보니까 2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군데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했지만은 5군데가 포기되고 4군데인가 5군데밖에 입주가 안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치하는 자체가. 의원님께서 그런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위의 업체들,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안되었는데 이 일을 계속 추진한다.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외, 관내 얘기를 해가지고 업무의 타당성을 얘길 하셨는데 아마 우리 보시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젓갈산업중에서 명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사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알을 구매하는데 지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알래스카쪽에서 베리인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데 실은 이제 수입원가, 수입단가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수입하는 금액이나 그 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중국쪽에서 중국에서 우리가 양념으로 해서 젓갈종류가 이제 싼 인건비, 그다음에 양념류에 대한 식재료의 저렴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점점 우리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과연 제3농공단지까지 우리가 젓갈만 또 여기에 황태, 수산물가공에 대한 그런 공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젓갈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까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제 초선으로서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랑, 청호동 친환경 도심조성, 경관 도심조성,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중앙동, 청호동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제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고생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집중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닌 것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보다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우리 사고를 좀 바꿀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안녕하십니까!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용구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용구 인사) 2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식 변화 및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및 점포자문을 상반기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통시장과 로데오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로데오거리는 아직 상점가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경영인 멘토링 시스템을 지난 3월 2일날 전문 경영인을 선정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상인의식 교육과 경영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판매기법, 고객관리등 실질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시가 3,800만원, 상인들이 1,9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인이 주관하는 현장홍보 및 교객감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갖고 수도권이라든가 고속도로 톨케이트, 휴게소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주차장에서 무료 음료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날 하조대에 가서 현장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장 운영 봉사는 7월 24일부터 한 16일동안 8월 8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시설자금은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까지 119건에 23억6,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한분도 없습니다. 두 번째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투어는 저희 시 계획은 7월달부터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총 48대에 1,827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터마당 상설공연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회를 했고 8월달부터 매주 주말에 공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주내용은 전통시장내 대표적인 먹거리하고 살거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쇼핑가방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총사어비 6천만원중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 상인 자부담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직 미확보된 관계로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경품할인 대잔치는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경품을 이제 추첨행사를 했습니다. 전체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갖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시장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제3회 전통시장 그림그리기, 글짓기 및 제2회 주부백일장 행사는 지난 7월 3일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한 270여명이 참석을 했고 7월 19일날 시상을 각 학교별로 했습니다. 그림전시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장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가판매 행사는 전체 저희가 올해 계획은 5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3회를 했고, 주내용은 라면하고 영광굴비를 원가로 저희가 갖고 와서 원가로 판매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홍보도 하고 시장의 어떤 전통시장의 이미지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차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3월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대상은 중앙시장 1길, 2길, 4길 순대골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중에서 중앙시장 1길과 4길은 공사를 완료를 했구요. 지금 현재는 순대골목하고 중앙시장 2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화장길 비가림시설은 전체 130m구간에 반캐노피시설을 합니다. 간판정비도 하고 지금 7월 19일부터 기초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앙상가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7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갖고 지하 같은 경우 천정, 전기, 소방시설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영업을 못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시설은 야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은 일단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작년 10월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법적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데오거리 상인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르면은 8월중에는 로데오거리 상점가를 상인회를 등록을 시키고 전통시장과 같이 상인교육과 각종 인프라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상인 워크숍을 하반기 한 9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지금 현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로데오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갖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추진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칭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공동적인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의식속에서 지금 로데오거리, 캐노피시설, 주차장시설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실적이고 본의원이 생각할땐 제일 큰 실적은 상인들의 정신을 함양시켜줬다는 데에 대해서 최고의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공동으로 어떤 그 시장의 상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결집이 되는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성숙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상인들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권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정신은 우리 과장님부터 그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는 다 돈으로 하는거니까 그 부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런 민심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각자의 어떤 단체별로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한 4년간, 4년정도 됐죠?

네.

과장님 나가신지가? 그동안에 많은 굴곡속에서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상권을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의식은 이제 하나로 결집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시설현대화사업은 한 9월, 늦으면은 9월까지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어떤 행정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이제 철수하실 준비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건 제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제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나가 계신 분이 보고를 해야 마무리를 좀 지을 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 조금 뭐랄까, 이게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기도 우리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영시설자금 특례보증지원 같은 경우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젓갈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설악동도 그렇고. 보면 이건 상인들끼리 의식을 같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한 상인,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 뭐 협회 회원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고 그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은 특례보증 신청을 할 수 없는지

네.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그때 저희가 초창기에 2006년도가 저희가 사무실을 갖고 나갔을때가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활성화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인들이 그런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고 활성화사업 참여도 안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지원을 해주면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이런 조건을 이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강제적인 면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거지 누구를 피해를 주기 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선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거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서 그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방법론에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모임을 이끌어나가면서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시설투자와 아울러 저희들이 참 의회에서 본의원은 굉장히 염려 많이 했어요. 수많은 시민들의 예산을 한곳에 집중투자 했을때 과연 저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들, 상인의식들이 어떤 결집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상인들도 현명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유도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 됐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어떤 행정지원하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단체, 아니면 위에 어떤 법인체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범위내에선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건 상인들 스스로가 그런걸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지 우리가 그 행정 예산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상인회 가입, 협회가입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외감이 느낄수가 있고 어떤 그 상업적인 활동하는데 불이익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잘 보셔갖고, 그렇다고 뭐 상인회 협조 안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이런 편견의식을 갖으라는건 아니고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은 법대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지하매장을 그 뭐 한거죠? 수리를 싹 다 천정 다 했던데.

천정을 다 오픈되어 있고 그 배관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감시설을 해줬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도 몇 번 가보고 이랬지만 여하튼 뭐 중앙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고, 특히 각자의 또 개인의 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국에서 또 가장 으뜸가는 모범가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면서 또 많은 관광객들 발길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었다고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시나 또 상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살고싶은추진팀장님!

네.

우리 의회가, 6대 의회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과장님은 이과장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