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영욱 인사) 한홍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7명과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를 위한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 도로관리로 관리현황은 총 4,999필지에 271만1,360㎡에 사용수익현황은 111필지에 42,926㎡입니다. 행정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징수는 111건에 4,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120만5,000원을 징수를 함으로서 7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837건에 2억5,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억6,578만8,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6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불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5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총 보상대상은 75필지에 소요액은 약 4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필지에 2,158㎡를 6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3필지 1억4,313만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토지보상은 총 보상대상은 35필지에 소요사업비는 약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필지 790㎡를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적극 운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망 구축 및 개선입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는 본사업은 청호동 청호대교와 동명동 수복탑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946m에 폭은 20m로 교량 400m와 접속도로 54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6억2,9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원투자현황은 2009년도까지 341억 8,4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5억9,400만원으로 국비 58억8,900만원과 시비 17억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진도는 86%로 그동안에 스틸박스교 260m와 케이블 아치교 140m를 제작을 완료를 했고 접속도로 546m에서 준공을 해서 부분개통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구수료 교량 개통을 위해서는 신수로 개통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신수로 외항 남측방파제 공사지연으로 해서 신수로 개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수로 개통지연으로 인한 저희 구수로 교량 또한 2011년도에 준공이 불가피하겠습니다. 8페이지 떡밭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조양동 논산리에서 중도문 설악산 진입로를 연결을 하는 도로개설 1.57km 폭은 20미터로 총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재원투자현황은 2009년까지 17억4,200만원을 투자를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8년9월4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1차분을 2009년2월10일 준공을 했습니다. 2차분은 2009년 1월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순수 시비의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만 본사업은 설악관광단오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2011년도 집중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지 등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학동 소재 호송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국방부 지분토지 8필지에 16,421㎡중에 13,811㎡를 양여를 받고 시에서는 건축물 3동과 아파트 50세대를 기부를 하는 기부양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최초 부대이전 건의를 2004년2월2일 시작으로 군부대 이전협의를 총 42회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집적화사업 협약체결을 2008년10월8일 체결을 하고 아파트 매입과 부대원 입주를 2009년5월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본사업 착공을 위한 세부 협약체결을 2009년6월9일 체결을 하고 군부대 이전지역 도로공사를 2009년12월1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부재산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전천후 훈련장과 창고를 4월1일 착공을 했고 통합시설은 6월4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전천후 훈련장과 보급창고는 금년내에 준공을 하고 통합시설은 잔여사업비 4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후 2012년 상반기에 기부양여사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원대책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까지 7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33억, 2011년도에 45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1년까지 기부양여사업 마무리를 위해 군부대 시설물에 총 7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의 3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군부대 이전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기부재산이 투입된 미확보사업비 45억원 확보가 절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청대로에서 부영간 도로개설사업은 청대로와 부영아파트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269미터에 폭은 15m로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3억원을 투자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3억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130m를 완료를 하고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139m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월2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양동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362m에 폭은 8m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억을 투자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건물1동과 토지2필지 보상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1필지를 보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과 12년도에 토지보상, 건물보상, 부지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를 하고 2013년도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학동 도리원 마을안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리원 마을안 일대를 도로개설 175m 폭은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1필지와 지장물 1건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사업 또한 2011년, 2012년에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지장물 철거를 완료를 하고 2013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로교통 관리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교 7개소에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CCTV 1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야어린이집 CCTV는 지난 달 6월24일 다섯대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영랑, 청호, 청봉, 교동 CCTV설치는 지난 달 발주를 해서 이달말까지 13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동 북부 농협지소 앞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설치와 포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 2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장천 진입로 우회도로를 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220m 폭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총 연장 1.1km 총소요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1억9,600만원으로 340m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22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설악로외 6개소 4.4km를 완료를 했고 차선도색 공사는 관내도로 57km, 과속방지턱 250개에 대해서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 하천예방사업은 도천교 하류에서 쌍천교간 5km 구간에 하상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투자 현황은 2009년도까지 36억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15억2,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설악교 상류에서 도문교간 4km 구간에 하상 및 호안정비를 22억원의 사업을 추진을 했고 2009년도에는 도문교에서 도천교간 3km 구간 하상 및 호안정비를 15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2월1일 강원도로부터 2010 하천재해예방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추진, 또 공원 점사용등 행정절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11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발주를 해서 2010년5월10일 착공, 2010년 7월14일 11개 공구 모두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소하천의 편입된 토지보상, 또 하천·소하천의 편입된 토지보상,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1개소, 소하천 13개소 준설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입니다. 총 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로 신설과 농로정비 등 총 7개소에 900m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지 보유현황은 2002년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47필지에 3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축구장, 야구장, 행사용 주차장, 계약해지 토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매각보류 토지 19필지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와 토지매각 대상 28필지는 부동산 전문사이트 부동산 114에 매물등록을 해서 인터넷홍보를 하고 있고 또 분양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등으로 해서 수수료지급을 안내를 했습니다. 매매대금의 0.9%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위탁분양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회사통합으로 인해서 보유물건 매각하고 수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규모 토지용도에 맞는 투자유치가 부진이 되고 또 불안한 경제상황에 대한 토지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낮습니다. 또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율, 용도 등의 건축제한으로 토지매각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인근지역 및 수도권지역에 수요능력자를 발굴을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매각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야벌 관계 때문에 자주 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초선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건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떤 전문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혹시 질의하는데 용어가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내용이 나옵니다. 미불용지 보상대상은 면적, 필지를 떠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44억2,200만원, 현재 보상이 된 것이 계획은 6억인데 현재 보상이 된 것이 1억4,300정도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더딘 이유가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저당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봄에 다 보냈습니다만 아직 해소가 안 되어서 3필지정도밖에 보상이 못나갔습니다.

보상대비 근저당 금액이 높다던가 그런 경우

네, 그걸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금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작으면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죠. 금융권에 바로 주는 것으로 해서

네,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의회 진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들어서 궁금해서 이것은 묻고 싶습니다. 구수로 교량 높이가 8.5m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선들의 통행 불가문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로는 형하구가 14.5m가 되고 우리 구수로는 8.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수로가 개통이 안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구수로에다가 상판을 올리기 위해서는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완전히 청초항을 입출항이 불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제가 신수로가 먼저 개통이 되어야만 구수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공사기간을 불문하고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청초호에 입안하는 배가 한 288척이 되는데 이중에 여기는 50여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38척정도가 이 형화구 8m50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외항에다가 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수로가 먼저 개통이 되어서 배의 입출입에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수로가 상판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판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예.

하여튼 공사진행은 신수로를 먼저 우리가 좀 확보한 상태에서 구수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결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준공이 늦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떡밭재에 대한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 그래서 계약해지,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계약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사항이 미진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비하면서도 해지되기까지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진도, 공정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기간이 있겠지만은 어떤 해지부분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내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사업체 지지부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해지 등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네, 계약부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15쪽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악교 상류부터 지금 금년에 추진한 쌍천교 하류까지 이제 하상 및 호안정비, 그러니까 12.6km 우리 하상 쌍천이 12.6km의 하천 연장중에 하상 경사가 세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토석류가 많이 내려와서 하류쪽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방쪽으로 고수부지형태로 갖추면서 호안을 보호하고 또 하상의 유수의 흐름을 맞춰주는 그런 재해예방사업을 3년여에 걸쳐서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쌍천이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물하고 어떻게 접할 수가 없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끝나는 하류쪽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서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하상 경사가 심해서 그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유속흐름을 완만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상경사가 심하니까 상류쪽에서 토속류가 많이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하상 바닥고가 점점 상승이 되면은 홍수로 제방이 수위를 넘어가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네, 그걸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상경사가 심하니까 상류와 하류 우리 쌍천을 봤을 때 설악동쪽 하고 예전의 설악동쪽 그 다음에 하도문쪽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완만히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지금 다행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장마가 지나가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장마가 우리가 루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시간당 집중호우가 내렸다던가 그랬을경우에 또 우리가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토사가 쌓이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상류에서 큰 홍수가 나면은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민간담회때 선거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도 상류와 하류에 표고차가 7도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도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어떤 각도에 그런 경사도 우리가 일반적인 각도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역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하류에 토사가 더 쌓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공사가 중복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3개년동안 금액을 51억정도를 투자를 한 것이네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쌍천에서 지금 떡밭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벼락바위쪽에서 우리가 소가 있어서 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고기들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공사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쪽에 소라도 열개라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공사를 좀 해서 거기를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번 공사만 끝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기때 집중호우가 와서 상류에 토석류가 또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을 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여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파서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다시 넘어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해 놓은 것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번 홍사가 지나가 버리면 금방 메워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심스럽다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최소한의 유속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소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물 웅덩이 같은 것이. 하여튼 상류와 하류 표고차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계속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장마가 지나서 매년 토사가 하류쪽에 쌓이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일보에 21일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하류쪽에 보면은 우리 양양하고 취수관계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양양군에서 한쪽만 우리 속초지역만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양지역은 공사가 안되서 그쪽으로 우리 속초쪽은 이제 제방도 하고 구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어떤 장마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2.6km구간 중에 양양이 1.24km정도가 됩니다. 양양구간에. 이 구간은 지금 미제방, 그러니까 제방자체도 없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양도 똑같이 우리처럼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쌍천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남대천에 다른 하천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쌍천은 등한시하였고, 거기 기사내용에도 보면은 양양의 뒷북행정을 질타하는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문쪽에서 세올교로 해서 양양쪽에 넘어가는 구간에 이번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유수의 흐름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도 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양양군 주민들이나 양양군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설계변경에서 빼고 준공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쪽부분에는 양양에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야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들을 정도 같고 최소한 군관계자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협의를

네, 군의 군담당자 자체가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는 계획에서 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가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제가 과장님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어떤 충분한 협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다. 의논을 했다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앞으로 이제 3개권역, 6개권역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도시가 아닌가. 그리고 실지로 쌍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양하고도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토지보상. 이게 패소한지가 여러 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두 해 해 가지고 뭐하신 것이 아니죠?

네, 올해 이게 우리시 생기고 나서 계속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관에서 이렇게 늦게 줍니까? 32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올해 1억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20년도 넘게 걸린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임료까지 주는 토지다보니까 보상비만 확보가 되면은 임료도 절감할 수 있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승소하신 분은 애가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

임료를 받으니까요.

임대료?

예. 법원판결에 의해서 1년에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불만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불만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도 낮은데 임대료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몇 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수복탑쪽에는 많이 받죠?

네.

그럼 인제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좀 봅시다. 지금 고속도로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죠?

20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죠? 떡밭재는 언제죠?

우리도 계획상이 2015년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굳이 떡밭재가 필요한가? 한번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오지만 속초의 IC는 학사평에 하나밖에 안생기고 양양에 설악IC가 생깁니다. 우리 속초 인근에. 거기서 내려서 속초를 만약에 진입한다고 봤을 때 대포항쪽으로 7번국도만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지금 체증이 생기는데 엄청난 체증이 올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떡밭재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교통량 분산으로 인해서 대포항쪽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쌍천에 가는, 속초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은 쌍천교, 도천교,

그거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분산의 흐름이 있을까요?

저희시에 들어와서 설악산 진입도로 올라가면서 오는데 물론은 이제 욕심이 있다면은 설악IC를 바로 속초 떡밭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쌍천교를 건너서 우리시내로 진입을 하는데 대포항을 가는 7번국도만 굳이 이용할 것이 아니라 떡밭재가 되면은 떡밭재를 이용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중도문지역에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서울에서 내려올 적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던가 저기 7번국도를, 아니 46번인가요?

46번.

46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올것입니다. 경인지방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설악산에 진입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저는 쌍천교와 다른 교량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선과제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죠.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속초도 어려운데 잘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여쭈어 볼께요. 부영아파트 뒤쪽 있잖아요. 환타지아앞에 그 도로가 청대로하고 부영간 도로개설 사업입니까?

예.

거기를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아만 놨지 방치되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경에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끝쪽에 농작물이 있고 해서 지장물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착수가 되어서 9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몇 번, 몇 달전부터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몇 달전에는 안했고요. 지난달에 착수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럼 9월달에는.

마무리가 되고 신호등까지 설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로교통 관리 주민건의사항. 어린이보호 CCTV설치, 이건 참 좋은 안 같아요. 물론 시 도로교통도 문제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차원에서도 CCTV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다섯개 교만 있습니다. 나머지 중앙이나 속초, 청대학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여지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설중심으로 했고 금년부터 CCTV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교가 되고 내년도에 중앙초교, 소야초교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2012년도에 청대초교, 조양초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것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이나 도로교통 이런 것은 좀더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언론이라던지 사회단체 일각에서 장천천 준설에 대해서 시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라던지 보도가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 부분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언론사에 이제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을 했고 언론사로부터 저희한테 그게 어떤 사업이냐를 물어서 제가 대답을 했고 신문에도 시관계자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마

그것으로 갈음을 하시겠다.

저희가 재해예방차원에서 하천에 되어 있는 수초, 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준설을 통해서 유수의 흐름, 붕괴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사업이었는데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그 부분을 하천정화, 수질개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화의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겪어봤습니다만 상류쪽에는 작년도에 가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참 수초가 자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 조정이라던가 환경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암만 좋은 일도 반대, 거기에 반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리빙마트 옆에 인도설치는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시민의 인명보호차원에서 내년에는 꼭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미불용지 보상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내일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네.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각동 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김종만 동장님입니다. (영랑동장 김종만 인사) 동명동주민센터 조동현 동장님입니다. (동명동장 조동현 인사) 금호동주민센터 이장수 동장님입니다. (금호동장 이장수 인사) 교동주민센터 동장님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박용하 동장님입니다. (노학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주민센터 김현석 동장님입니다. (조양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주민센터 김순태 동장님입니다. (청호동장 김순태 인사) 대포동주민센터 이맹섭 동장님입니다. (대포동장 이맹섭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소개 다 끝났는데 의원들께서 동장님들께 각동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동에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동장님들 일단 돌아가시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견례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욱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성욱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박재일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박재일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 담당은 오늘 행안부에 출장중이셔서 이기주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문서통신계 이기주 주무관 인사) 다음은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2010년도 자치행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는 직원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입니다. 현원대비 기능직이 1명 늘어났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서무는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단속, 복무기강 확립, 조직인사는 공무원 인사 및 징계, 조직관리 및 정원, 시정은 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행정구역 조정 등 창의교육노사는 공무원단체 및 비정규직 노조 단체교섭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서통신은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통신망, 행정전자서명구축관리가 되겠으며 정보관리는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각종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목표와 방향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 구현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목차가 되겠습니다. 서무분야 4개 시책, 조직인사분야 2개 시책, 시정분야 7개 시책, 창의교육노사분야 2개 시책, 문서통신분야 3개 시책, 정보관리분야 6개 시책 등 총 24개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앙양 및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과 복지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근무의욕고취 및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제도 운영, 직원자녀 수당지급 및 근무의욕고취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대상자 694명중 예산규모는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 단체보험가입 운영은 계약체결은 농협중앙회 및 AI생명컨소시엄으로 1억1,8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1월15일부터 내년도 1월14일까지 1년간 총 699명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직원 494명에 대한 자녀 586명에 9,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직장 단체보험의 적극 안내 시행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게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제공과 직원가족간의 소속감, 일체감 조성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직원족구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아침방송 추진 및 효행 우수공무원 연수기회 제공을 통한 친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원 족구대회 개최는 금년도 5월6일부터 지금 부서대항 족구경기를 매주 목요일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침방송 추진은 5월10부터 8시40분부터 9시까지 직원이 참여하는 아침방송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정의 날 행사는 5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화합행사 추진은 금년도 6월 전부서 직장 화합행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원래 휴가사용은 월1회, 분기3일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도 1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족구대회 및 아침방송 등 직원사기진작 체계 지속추진과 효행우수공무원들 가족단위 연수실시 10가족 내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가 금년도 고성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9월초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는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도 하반기 10월이나 11월중에 계획이 있으며 가정의 날 및 월례휴가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및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체감만족 행정서비스제공은 동호회 및 타지자체간의 상호교류 기회제공 및 지원사업과 구내식당 및 직장금고 내실운영을 통한 체감만족 서비스제공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동호회 현황은 15개 동호회에 370여명이 가입이 되어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은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 등 종사자 6명이 되겠습니다. 직장금고 현황은 회원 577명에 자산 28억원이 되겠으며 직원상조회 운영은 총 자산이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동호회 활성지원은 6회에 713만1,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은 상반기 22,917명이 이용을 해서 1일평균 2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은 저희가 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월2회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 운영은 총 265명이 14억4,500만원을 대출해 가지고 있으며 신용대출 연리는 5.8%가 되겠습니다. 상조회 운영은 신병치료 및 위로금 및 조의금 등 49건에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동호회 교류활동 지속지원과 구내식당 운영지원, 후생복지형 직장금고 운영, 상조회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수내용 발표 및 공유추진입니다.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자료 취합 및 자료화하여 연수내용의 발표 및 공유를 통하여 직·간접 체험기회를 공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내외 각종 선진사례를 연수 방문내용에 대한 자료취합 및 관리와 우수사례 등을 발취, 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 해서 연수체험내용의 발표기회 마련과 시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무국외여행 실시에 따른 귀국보고서 제출 및 안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중 공무국외여행 실시건수는 총 6건에 9명이 다녀왔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출대상이 국내외 선진사례 연수 전수, 제출내용은 국내외 우수사례 및 우리시 도입시책, 업무활용 가능사례, 기타 특이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각종 사례가 되겠으며 활용방법은 사례집 제작, 배부, 전자결재를 통한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개최는 연2회 개최토록 하면서 발표자는 주요 국내외 연수팀별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구현과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고 많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총액인건비내 조직인력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32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방침,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을 사전심의 및 공개를 확행을 하고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제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승진 및 전보, 임용 등 인사행정은 신규 6명, 승진 49명, 대우 40명, 전보 65명, 휴직 3명, 전출입 5명 등이 되겠으며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는 1개 사업 환경자원사업소에 2담당 13명의 정원이 했으며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등 실적가점 부여는 3개 분야에 28개 항목에 57명을 0.5점에서부터 3점까지 차등 부여토록 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운영 인사고충 상담시설 운영과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조기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적인 양성평등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양성평등의 균형인사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정책결정 참여확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을 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수인력육 성입니다. 관리직 임용확대, 승진우대, 우수공무원 발탁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배치가 되겠으며 근무여건 개선은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효율적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 공무원 인력확충은 21명으로 승진, 임용이 19명, 신규임용 1명이 되겠으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대체인력지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휴가내역은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출산휴가 2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직 여성 임용 목표자 추진실적입니다. 5급이상은 2010년까지 임용 목표비율이 5.2%, 6급은 2010년까지는 14.1%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 현재 5급이상은 비율이 5.7%, 6급은 19.6%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임용목표비율은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승진의 양성평등 보장 확행,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의무 확대, 임신, 자녀수유기, 성장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보직 부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에 적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 속초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시 발전에 새로운 구심점 및 전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은 으뜸속초만들기가 관내에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관은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진중인 1개 총괄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총 76개 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주요 단체별 협력 캠페인 전개,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행사추진, 설악문화제 기간 으뜸속초만들기 퍼포먼스 추진, 연말·연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린산타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함입니다.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은 8개동 위원회에 남자 164명, 여자 49명 등 2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8개동에 44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분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 및 201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참가,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0월중에 개최코자합니다. 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은 9월중에 실시코자 하고 2010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실태 종합평가는 11월달에 하고 동아리 경연,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도 10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은 통반장 본연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를 함으로서 행정효율과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최일선 지역리더로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선도를 하는 가교역할 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통반현황이 213개통에 1,093개 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통장 상해보험은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통장선진지 견학은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4박5일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1분기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9명 등 31명, 1, 298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분기는 고등학생 12명에 대한 348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통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3분기까지 3회에 70,380매에 2,167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통장 책임감 강화를 위한 통장증 제작,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과 주민복리 편익증진을 위한 복지공간 확충이 절심함에 따라 낙후된 마을회관 신축으로 마을간 균형발전 및 주민화합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현황은 13개소가 되겠으며 마을소유가 12개소, 행정재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건립지원이 되겠으며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사평 마을회관, 부월리 마을회관, 청학 마을회관, 설악동 마을회관, 만천 마을회관, 외옹치 마을회관, 도리원 마을회관이 되겠으며 7개소에 사업비는 보조금이 13억6,000만원, 자부담이 3,800만원 등 총 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마을회관 보수지원은 3개소에 2,500만원으로 척산마을회관 균열 및 누수부분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 마을회관이 노후정도와 사업 시급성을 고려하여 2개소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시정참여 및 교류활성화사업은 출향시민 동창회, 향우회조직을 우리시 발전을 위한 동력세력으로 구축하여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자생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출향단체 관리는 17개 단체에 7,230명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경연락사무소는 강원도민회관 5층505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재경연락사무소 및 정보교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출향단체 주간 각종행사참석 및 격려로 재경속초시민회 정기총회, 재경속중, 속고정기동창회, 정월대보름맞이 재경 시민의 날을 다녀왔으며 여름철 출향인의 만남의 장 운영은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 출향인의 밤 홈페이지 홍보는 속초해변 출향인의 만남의 장의 운영과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출향민 인적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17개 단체에 총 7,230명이 되겠으며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출향시민에 대한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출향시민은 시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와 출향시민 시정참여 지원 및 찾아가는 출향의 만남의 장 출향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 출향단체에 대한 시비지원 등 애향력 결속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은 지원협력사업의 내실 및 민관군 화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시정 주요시책 및 지역정보 등 제공을 통한 유대 및 정주의식 고취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교동에 있는 8군단 해오름 5동 아파트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노후휀스 철거 및 경관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65만원으로 도비 1,100만원, 시비 2,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장병 속초투어는 연 5회 계획이 되어 있으며 8월25일, 9월1일, 9월8일, 9월 14일, 9월16일 등이 되겠으며 1회에 80명씩 400여명으로 8군단에서 150명, 22사단에 150명, 102기갑여단에 100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현황 소개 및 홍보영상물 상영, 관광명소 및 주요 시설현장견학, 대상시설은 속초시립박물관, 대조영촬영장, 엑스포유람선, 설악산케이블카, 척산휴양촌 등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전용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우대할인업소 현황과 우리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 등이 수록된 군장병 전용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대상은 음식업소,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주차장 등 내용은 일반현황, 할인우대업소,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립영향 제고는 관내 공익활동 사회단체의 사업성격에 따라 엄격히 선별 지원을 하며 지원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유도코자합니다.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관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속초시지회에 4,149만3,000원, 바르게살기 속초시협의회 2,318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속초협의회 1,501만5,000원, 속초시 자율방범연합대에 3,75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00만원, 속초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200만원, 속초시 통장협의회 185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원, 속초양양 재향경우회 200만원 등 총 9개 단체에 1억6,8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보조금 종합평가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를 하고 하반기 지원계획으로 속초자율방범대에 36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체계적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고객지향마인드 함양 등 새로운 공직자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기본방향은 직급별로 구분을 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직원특강이 5회에 756명, 자기학습을 통하는 직원우수독후감 공모에 6명, 전문기관 교육강화는 집합교육에 191명, 사이버교육이 415명 등 60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Fresh속초 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1회 시행을 하겠으며 전문행정인 육성 기간 교육강화는 강원도인재개발원외 50여개교육기관에 연 1,400명을 교육 예정입니다. 자기학습을 통한 지식행정 추진은 동우대학 상시학습 위탁계획을 금년도 9월에서 11월중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구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문화구축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노동조합현황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 속초시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설립일은 08년도 1월15일이고 조합원은 24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체협약 추진이 2010년도이고 임금협약 추진을 2회 지금 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구축과 상용직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창의적 정보화로 전자시정구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정보화로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 전자정보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 사업개요는 아카이브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보존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7차 보존문서 DB구축을 위한 계약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은 20만매 계약으로 2010년도 4월28일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9,54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28일부터 8월26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전산장비 현대화 및 관리철저로 노후된 전산장비 전자결재 서버교체는 2010년도 5월13일날 계약금의 1억8,62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및 폐지는 101회, 기록관 전산장비 정비 및 수시점검 실시는 88회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존문서 DB구축사업을 완료를 하겠으며 기록연구사 배치는 2010년도 12월 말 예정입니다. 또한 보존연한 만료된 기록물 폐기는 기록연구사 배치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능동적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을 하고 비공개대상 이외의 모든 정보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개수단 마련 및 운영내실화로 행정정보의 적극적·능동적 제고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보공개운영 실적은 총 전부 공개가 272건, 부분공개가 11건, 비공개 16건 등 299건이며 취하, 이송 등이 65건으로 총 364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실적은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을 처리건수 299건으로 보면 10일 이내가 293건, 10일 초과가 6건이 되겠으며 10일초과비는 2%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를 하였으며 인터넷 정보공개방 운영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목록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보공개업무편람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적극 추진을 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직영 발간실 운영으로 행정간행물 및 제서식의 원활한 보급과 장비의 점진적 보강으로 양질의 인쇄서비스 제공,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은 물론 지원체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은 면적은 42㎡며 인원은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인쇄기 2대, 마스터 제판기 등 총 8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인쇄수준은 간행물 150페이지짜리 100권이 되겠으며 1일 서식 등은 A4용지 4만매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발간물량은 총 350건에 면수로는 1,021만1,000매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산출은 자체 자재비가 1,890만원, 일반인쇄가 8,168만원이 되겠으며 절감액은 6,27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정간행물 등 발간처리의 극대화에 대한 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각종 복사물 제본 등 행정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및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공통기반시스템이 2006년도 4월에 구성이 되었고 시스템은 서버 4종, 네트워크 등 관련장비 보완솔루션 DB등 시스템이 되겠으며 탑재업무는 재정, 인사, 세정, 세올, 건축, 주민서비스, 재난재해, 공간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시스템은 2000년도 4월에, 시스템은 서버 3종과 네트워크 장비 등이 되겠으며 탑재업무는 주민등록 등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임차료가 1, 2분기에 6,200만원이 지출이 완료가 되었으며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추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비 장기임차에 따른 임차료 지불과 정보화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저성능 기기교체를 통한 최적의 행정환경 구현과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 사전대비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매년 사용권 갱신으로 정보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구연한 경과 및 신규 수요확대 보급 등 최적의 행정환경을 구현을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백신소프트웨어 사용권 갱신으로 주요자료 등을 정보보호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무용 PC 및 모니터는 PC가 총 일체형이 10대, 슬림형이 65대 등 85대, 모니터는 19인치 62대를 보급을 완료를 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DB접속 2본, 외부무한접속 2본, 내부사용자재 260User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바이러스 백신을 800User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중에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화장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장비유지보수계획을 체결해 정보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장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로 공통기반시스템, DB보안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업무용 주전산기 등이 되겠으며 정보통신망은 ATM스위치 암호화장비, 구내정보통신망, L3 100본이 되겠으며 방화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및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웹메일은 정보보호시스템 메인소프트가 되겠으며 홈페이지 및 웹메일 서버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5대, 업무용 컴퓨터가 99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지보수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비 지출은 5개분야 15종에 지출을 완료를 하였으며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약기간 1년이 되겠습니다. 무상기간이 종료된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소형서버 및 정보화장비, 홈페이지 메일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 행정정보시스템 보완강화를 통한 無중단 서비스 환경제공이 되겠습니다. 회선현황은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전용회선 14회선, 국내전용회선 1회선, ADSL-VPV, 메가패스 11회선 등 총 27회선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강원도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연동을 위한 정보보호제품 구입으로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로그수집을 위한 위협관리시스템 1대와 이기종 보완장비 로그수집에이전트 3COPY를 구입을 했으며 시군 자체 인터넷망 강원도 통합인터넷망 회선전환은 2월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회선료 절감은 2,200만원이 되겠으며 인터넷구간 사이버위협 최소화에 있겠습니다. 안정적 정보통신망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는 노후장비 L2 스위치허브가 되겠으며 8대, 2,560만원으로 구입을 완료를 했으며 행정정보망 회선사용 유지관리는 21회선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안정적 정보통신망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기자립 기반정책을 위한 주민마인드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마을명은 하도문 쌈채정보화마을로 위원장은 정연규씨가 되겠습니다. 조성시기는 2005년도 5월부터 2006년도 2월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9,800만원 국도비 1억, 시비 9,800만원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구축내용은 정보센터, 장비설치 및 홈페이지 정보컨텐츠 구축을 하였으며 농가소득은 쌈채류 10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과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주민정보화 마인드 향상 교육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2,588만4,000원이 되겠으며 홍보 및 전국운영 평가대비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는 610만5,000원, 체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우수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은 10월중에 있겠으며 전국 명품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운영활성화 추진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교육 실시로 선진시민 양성을 위함입니다. 교육현황은 온라인교육은 시청 홈페이지내에서 연중 1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대상은 속초시 거주자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상자로서 장애인, 수급자 국가이탈주민, 55세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은 과정별 24명으로 240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각 과정별 1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두개과정으로 기초반 5회, 중급반 5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4회로 대상인원 96명인데 수료인원은 69명입니다. 수강 인원은 70%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수료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교육경비를 어디서, 본인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니 이건 잡혀있습니다. 이미 4월달에 저희 춘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14페이지 보면은 통장님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통장님들 교육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비로 갔다 오는 것을 원칙으로 물론 시에 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 20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자비로 갔다오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은 저희가 자비로 갔다오시라고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 강원도 통장협의회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일부 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실비만 교통비정도 실비만 왜서 그런가하면 도에서 도협의회에서 돈이 교육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식비라던가 도에서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정도 실비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사회행사를 하다보면은 통장님들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들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일반시민들도 동원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반장님들 역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반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의사는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반장님들까지 행사에 참여, 그러니까 그 행사참여가 대개 저희가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하는데는 저희가 통장들을 위해서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시민들과 반장님들까지의 상해보험가입은 조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인원동원을 함에 있어서 가장 동원이 쉬운 분들이 사회단체구성원이나 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진기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보조금이 모자라는 단체가 있다면은 지급을 더 해야 되고 필요없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필요한 단체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마찰없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분쟁 사전대비 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불법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시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런 지적 재산권 때문에 매년 나오는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아, 그건 당연한건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혹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의 대외적인 체면이 누락이 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경기 아닙니까? 하루에 715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달에 두번씩 이제 운영을 안 하는데 이걸 한달에 네 번씩 운영을 안 할 수 없습니까?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그 뭐 운영을, 저희가 처음에 당초계획은 월 1회 운영을 하다가 월 2회 운영을 늘렸습니다. 한번 더 늘렸는데 주1회씩 월 4회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저희 구내식당 운영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식대를 1인당 2,5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거냐 하면 구내식당에 있는 분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고 저희쪽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자꾸 늘리면은 구내식당 운영에도 조금 좀 그거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월 215명은 저희들이 어떤 때 많은 날은 많고 평균 200여명이 되는데 적은 날은 적고. 저희들도 지금 식당운영이 종사원이 7명정도 영양사까지 7명정도 있는데 운영이 저희들도 조금 지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상인들의 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조금 출혈이 가더라도 인근 식당가라던가 이런데 배려하는 차원에서 월 4회를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직장금고 운영이 인건비만 시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식자재비는 저희들이 2,500원 식권 구매하는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예.

직장금고에 자산도 28억이나 되는데 많구만.

아니 이게 저희가 회계가 직장금고는 현금해결해서 금고회계는 따로 가고 구내식당은 구내식당대로 회계가 따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 실시했죠? 올해 총 6건에 9명이죠?

네네.

이것 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귀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게 되면은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가점부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을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상이라던가 장려상이라던가 이런 상을 받는 등급에 따라서 0.5점부터 3점까지 차등적으로 그 부서 담당자, 담당, 과장 이렇게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에 20페이지 보게 되면은 무기직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계약 근로자. 이게 지금 차등지급 되는 것이죠? 연차수에 따라서 지급됩니까? 아니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냥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없는 근무자로서 사업에 따라서 임금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부서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해서 사용부서에 따라서 좀 단가가 기술파트냐 일반 단순노무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최저급여는 얼마고 최고급여는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34,310원이 있는 단순노무쪽에는 34,310원정도가 되고 기술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45,510원정도 됩니다.

월 몇일 근무합니까?

아니 1일, 일당.

그러니까 월

이분들은 주 5일제 근무지 않습니까? 주 5일 만근을 하면은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나가고 그래서 그건 그분들에 대해서 월 만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선 30일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5일을 다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휴수당하고 그 다음에 만근을 하면은 월차수당 나갑니다.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같이 나갑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구축 해서 쭉 나왔는데 이거 합의가 아직도 안된 사항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임금교섭이 들어왔는데 임금교섭을 저희 7급 상당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2차교섭까지 했는데 별 진전사항이 없고 3차교섭이 8월4일날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기계약직 이름은 제외하고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임금자료를 줄 수 있죠?

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과장님이 설명 안하신 맨 마지막 부분. 우리 금호동이 31개통이 아니고 28개통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도 하나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에 통장을 미임용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다 말은데, 그 통은 저희가 형성을 해 놨습니다. 저쪽 재건축 하는 쪽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거기 아직 아파트는 짓고 있고 면적은 있고 해서 통은 갈라놓고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할 때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과장님. 의원들도 집행부처럼 좀 생색도 내고 좀 어렵던 말던 또 내 개인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을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주민들이 의회에 입성을 시켜줬고 했기 때문에 야박한소리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본분에서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좀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8년간 또 배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잘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듣는 단체나 듣는 사람이나 듣는 부서나 좀 쓴소리겠지만 그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호간에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및 근무의욕고취를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걸 우리 속초시만 하나요? 안그러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예산배정은 되는데 저희 시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만 하는거겠네요? 그럼?

저희 지원금액을 저희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60%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 따라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 같은 곳에는 지급율이 조금 더 높고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후생복리 향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시가 더 하냐, 안하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2007년도 까지는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하고 있다가 2008년부터 60%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 족구대회 개최하고 있는데 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어떤 직원간의 화합도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행정에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저희가 현재는 5개조로 편성을 해서 9월초까지는 리그전으로 다섯 개조에서 리그전

족구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활력 넘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한걸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족구대회가 금년도 매주 목요일날 일과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계속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도 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

본의원이 묻는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걸 여쭙는거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거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오해의 요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쭉 족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화합을 하고 활력넘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행정수요. 행정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의 변화가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거의 정원과 현원이 틀린 부서가 좀 많이 있어요.

일부 부서는 지금 몇 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가 아니고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억지 끼워맞추기 맞춤형,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있고 표준정원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직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지어지거나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배치한다고 2 사업소에 2담당 정원 1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필요한 인원은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현원이 18명으로 지금 있는데도 18명중에서 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에 전체 투자된 예산이 대략 560억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쓰는 것보다도 쓰여진 곳이 관리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더군다나 기능직이 3명이 더 급하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 3명이 부족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장 말로는 지금 3년간 시설한 업체에서 같이 관리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 재정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문제가 우리가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제1안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자금회수가 되어서 원만하게 자금운영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기채를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언론에서도 모든 시민이나 공무원들,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앞으로 더 기채발행에 대한 강화조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첫째 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예산은 325억2,900만원의 인건비를 세워놓고 있지만 어떠한 조건이 갖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원을 더 뽑지 못하는 경우라던가 총액임금제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행정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직원분들이 좀더 전문화를 이루어서 정말 행정수요에 힘들지만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임금총액제하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2004년도에 속초시청에다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는 순간적인 고통을 좀 우리가 인내하고 향후에 편안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이 자리가 아니라면은 얼마나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리라는 부분들이 비판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고 76개사회단체가 1개 총괄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으뜸속초만들기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우리 속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문 풀이로? 묶을 속(束)자에다가 풀 초(草)자잖아요. 그래서 8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고향처럼 살아가는데가 속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화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초인데 지금 속초시청이 하는 것 보면은 너무 많은 자생단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텔요리사 같아요, 호텔요리사. 똑같은 재료 하나 가지고 이래 만들었다가 저래 만들었다가 찌개도 만들고 매운탕도 만들도 무침도 만들 듯이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자가 봉사활동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단체들의 모든 부분이 전문성있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거나 행정뒷받침을 해 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의회와 시가 좀 질 높고 정말로 아까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정말 속초가 살기좋은 으뜸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쭐게요.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아직 그분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단체장을 맡아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분이 아직도 전체 76개 사회단체의 협의회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나갑니다, 이거.

대개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명인데 이 단체의 책임자가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고 이 단체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 집행할 명분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 단체의 장으로 있는 분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비켜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방송에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실적 말입니까?

네.

작년도 사업

언제 만들어졌죠?

네?

언제 만들어졌죠? 그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가요?

네.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총 몇 건이나 있죠?

실적은 총 몇 건이다, 라고는 제가 연도별 매년 2005년도에 이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우리가 속초시민의 봉사하는 분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모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들 여기에 앉아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역을 맡았다는 것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출향단체 분들이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하고 있죠?

네,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름철 이용실적이 작년도에 22개팀에 124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하여튼 요즘 재경 시민들이 속초시 물건 팔아주기라던가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루고루 재경시민들이 정말 고향을 찾아와서 고향의 정말 푸근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출향민들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서 같은거 있죠? 홍보계획이라던가 또 이런 출향의 만남의 장 운영계획, 또 실적 이런 부분들을 특히 출향 인적관리 7개 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표자하고 인적은 그거는 대표자하고 아마 간사분들까지만 저희가 회원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회원들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동료의원께서 요구한 자료, 박명수 의원께서 공무원국외여행 명단, 귀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선정기준자료, 무기계약직 부서별 임금자료 제출해 주시고 홍우길 의원께서 사회단체협의회 관련자료, 출향민관련 사업계획, 만남의 장 등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사안 때문에 과장님 뵜었고요. 하여튼 시정을 위해서 항상 총괄을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은 우리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 10월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가 계획을 했었다가 작년도에 신중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에 이제 저희 설악권으로 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시군의 주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시군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주관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1개 프로그램씩 갖고 나와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동에서 8개동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권을 가지고 있는 4개 공무원들간에는 행정협의회라던가 이런 것들로 해서 교류가 있었는데 주민들간에는 그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실무회의를 마치고 다음 8월26일날 이제 2차 만남의 장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각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공무원들은 자리만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자리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은 것은 지금 안나왔습니까? 개략적인거.

구체적인 것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시군간 경연대회를 하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전시회도 하고

아니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셔도 제가 이해가 가니까요. 하여튼 얘기하신대로 개략적인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총괄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기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속히 우리가 이제 6개 권역 뭐 3개 권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민들과 우리 설악권 4개 시군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4쪽에 보면은 통반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기진작 내용이 아니고 통장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실은 통장에 대해서 실은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동마다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할려고 하는 통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통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통도 있는 것 같아요. 통수는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서 얘기해 봤더니 반장님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추천 그 내용을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위촉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통장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셔야 되고 나이는 35세부터 67세까지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통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반장님들의 추천을 받은 분들로 받아가지고 동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동에서는 통장 심의위원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것 6개월 이상 거주, 나이, 이제 저는 그런 내용보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있는데 반장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했더니 기존 통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많아서 넘쳐서 추천서를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나 저의 생각은 그런걸 열린행정으로서 그런 방법이 있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쟁을 함으로 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개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많지는 않겠지만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쪽, 아까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운영. 거기 보면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전담지구 설치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대식 의원님 홍우길 의원 설명에 답변과 중복되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그 외에 설명을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지금 아까 안 들었죠?

과장님 설명이 없었습니까?

네네.

그럼 설명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었고요. 그 지금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저희가 정부의 금년도 지침이라던가 하반기 국정방침이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그게 국정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서 있고, 저희 지난번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넘어갔던 것이 다시 넘어오지 않는 것이냐고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갈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7대 보건복지시책 통합 차원에서 업무를 주민복지지원실로 이관을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하게 된 동기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정의 제1운영과제가 되고 중심에 서다 보니까 저희들도 양분화되어 있던 사업을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저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던 업무를 이리로 옮기고 거기다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정부시책과 앞으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라던가 정책사업 개발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 지금 정부의 국정 중심과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지역경제가 우선

과장님.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이 우선돼야지만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양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리고자 전담인력을 지원을 하고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얘기하실 때 보다 아마 배 이상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거기 좋은 얘기는 많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은 민선5기 공약사항인 전담기구를 조기설치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 정부시책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정부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담하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신다는 얘기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과라던지 어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늘리기 위한 개편보다 또는 정원을 늘리기 위한 개편보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던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조직인사를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우리 과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다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에다가 한개 부서에다가 어떤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담팀을 둔다던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방채무 그 부분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산 남구청 같은 경우도 지난 해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의 현안적인 어려운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부서를 늘리고 과를 하나 이름을 바꾸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인원 그리고 있는 팀을 우리 효율적으로 어떤 부서에 TF팀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일자리창출과 우리가 지금 들었으니까 생소해서 혹시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경제과라는 이미지하고 대외적인 이미지하고 틀림없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름을 바꾸기보다 내실있는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 주신다면은

지금 그 아마 용어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나 경상북도도 투자유치국이라고 있습니다. 경제를 총괄을 하는 부분을 투자유치국으로 있고 그러한 투자유치국을 전북도와 경북도 같은데에서는 민생일자리본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런 부서도 있고 또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과로 명칭을 만드는 부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역경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일자리창출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의 명칭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효율적으로 시의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라던가 인사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지난 20일 도청에서 7월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었죠?

네.

거기서 무려 지금 현재 7차, 7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강원도형 일자리마련을 위해 시군별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그리고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등 사업을 추진키로 그런 결의가 되었고 각 시군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주무부서장이시까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본의장이 자료를 한번 챙겨봤더니 광역단체부터 기초단체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보면은 뭐 이것이 꼭 우리 속초시만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전국적 흐름이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활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놨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좀 가지 않았나 저희가 입법예고도

글쎄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강원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시장·부군수 회의를 무려 7차회의를 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발 앞서서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방대식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안이 내일 상정이 되죠?

네.

의원들간에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달라질건 없겠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해외연수와 관련되서도 지금 통장님들의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기 확보된 예산으로 모범통장을 선발을 해서 연수를 가는 과정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반장님들까지도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을 아까 받았었죠?

예.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전국은 아니더라도 강원도내에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반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반장님들께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의 여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되 지금 우리 속초시의 통반 설치조례가 있죠?

네.

이거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나요?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지적하신 부분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일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아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통반설치, 안 그러면 의회가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준비중이라고 그런다면 의원발의를 하지 않고 집행부 안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개정되는 안에는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충분히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이 다 만들어지면은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순일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김진우입니다. (경영전략팀장 김진우 인사) 사업지원팀장 여성훈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여성훈 인사) 교통사업팀장 정의석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정의석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환경관리팀장 여수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청소년지원팀장 김상래입니다. (청소년지원팀장 김상래 인사) 2010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1개 분야에 수탁사업이고 조직과 인력문제에서는 1임원, 5팀에 인력은 149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7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28억4,700 일반회계 전입금이 44억1,100 그래서 72억5,800을 2010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별 수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말 현재 경영수지입니다. 목표 28억4,700중 수입이 12억4,900해서 44%정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현재 30억8,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실적으로서 현재 개방적이고 균형있는 조직 인력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하고 공단 현 정원의 10% 자연감원과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 근무의욕고취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마인드와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추진실적으로서 위탁상시학습 자체 교육 12개 과정에 현재 698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고 향후에 20개 과정에 837명을 교육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봉사활동으로서 자원봉사카드 마일리지를 도입운영을 하였고 1사1촌을 결연을 하였으며 사랑의 헌혈을 하였고 부서별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로 총 33회에 116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6개소로서 2010년도 목표는 1억4,300인데 현재 5월말 수입은 3억2,600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영주차장 근무 개선을 함으로 해서 연 3,800만원정도를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견인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량 2대로 견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목표는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집중단속, 로데오거리 중앙가로 설악동을 집중단속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3개소, 샤워탈의장 2동, 오토캠프장, 해변관리 관리인력이 8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액은 2억4,6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고객만족 및 수입증대를 위해서 오토캠프장 야영장내에 텐트용 데크설치를 12동 하였습니다. 다음에 캠프파이어 및 음악동호회 지원으로 주1회 공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사업입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주말 및 연휴에는 1일 3회, 여름 성수기에는 주 6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투어차량은 2대에 리무진 1대, 2층버스 1대로서 운영인력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목표액은 5,400만원에 현재 342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티투어와 관광숙박업체들의 업무협약체결을 콘도 2개 업체와 체결을 하였고 운행시간 조정을 순환형에서 순환형+투어형으로 바꾸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과 콘도업체와 연계한 패키지 할인상품 등을 개발을 해서 좀더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으로서 우선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인조잔디 풋살구장, 인조잔디야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실적으로서 저희들이 2010년도 목표액 3,120만원인데 현재까지 678만9,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방안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체육시설 통합운영입니다. 인조잔디구장과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축구장을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축구협회와 협의를 하겠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현실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현재 수련관, 생활관, 실내체육관 3개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은 6,94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3,464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은 21개에 161회 3,368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중등 1, 2학년으로서 40여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OT실적으로서 6개 학교 18일, 14,700명이 저희들 행사장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사업으로서는 23개 사업에 6,626명을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OT 및 전지훈련단 적극 유치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시 행사시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유상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묘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화장장과 봉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장 봉안당 수입은 2010년도 목표가 4억1,700에 현재 1억5,300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묘단지내에 공원화사업 조성으로서 화단조성 1,150㎡, 꽃묘 25,400본을 식재를 하여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봉안당 작품 전시회를 실시를 하였는데 5월3일부터 5월9일까지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31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음식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진작품 전시회를 추석절 전후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입니다. 현재 4개 구역 8개동에 65명의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책임구역별 가로청소, 혼합쓰레기 분리작업, 노면청소, 낙엽, 각종행사시 청소지원,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불법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30분내에 출동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입니다. 인력은 2명에서 판매업소는 353개로서 동별·요일별·요일제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0년도는 14억2,300만원을 계획을 했고 현재 4억9,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량제봉투 요일제 배송 조기정착과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지정판매소 최근 1년내에 미주문 업체의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어야 되겠고 불법쓰레기 수거가 유료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수집운반입니다. 인력은 5명이라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010년도 목표 1억3,000에 현재 4,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인상건의입니다. 현 65종 품목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있으나 신규폐기물 품목이 증가됨에 따라서 품목세분화 추진을 위한 통합폐기물의 객관적인 수수료 책정으로 민원발생 요인의 사전방지와 수입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장으로서 속초시 대포동 51-1번지에 철골조 판넬로서 장비는 3대, 인원은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는 1억8,000으로서 현재 7,6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별품목을 다양화, 자원화로 수입증대를 하고 매립쓰레기를 감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해체 작업시에 고철을 분리를 해서 수입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화, 자격증 취득을 추진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현황은 상담사업, 통합지원사업, 동반자 사업으로서 인원은 4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 5월30일까지 추진실적으로서 가족상담, 이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기타 등 2,444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자활 및 대안교육 사업실시입니다. 대안특별교육(복교) 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 및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건의사업입니다. 로데오거리하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수탁운영이 되게끔 건의를 드리고 대포항개발사업소 완료시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수탁이 되겠고 속초해수욕장 시설이 추가수탁을 하는데 해수욕장의 장점은 공단이 운영을 하면은 바가지요금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를 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서는 기존업자들의 불만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확충 및 셔틀버스 확보입니다. 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내에 챌린저코스 2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장기 건의사업입니다. 골프연습장하고 클레이사격장으로서 골프연습장은 화산체육공원이 있었고 클레이사격장은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시에서 사업을 조성을 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내 유택동산 조성인데 장묘단지내에 장례식장 조성입니다. 부산광역시나 수원시, 연천군에서 3개공단에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택동산 조성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봉안기간 10년이 지나면은 유골처리 및 납골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유택동산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이 고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비수기인 5, 6월에 각종 전국대회 등 유치해서 봄꽃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설악야구장 경기장을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차공간 등의 각종 부스를 설치를 해서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축제방향은 전국대회 등과 연계한 봄꽃축제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축제개요는 2011년 5월중에 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전반은 2009년도 사업수익은 40억4,300만원으로 자립율 53.6%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대포 임시주차장 폐쇄로 수입은 28억4,700만원으로서 자립율 39.2%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주차장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음으로서 2009년도 예상으로 경영여건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149명입니다.

방대해진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지막 보고한 내용에 자립율을 높혀 나가려고 무난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매번 이사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 사실 사회적 경제의 한축을 이룬다 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인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백억씩 이렇게 시설한 사업들이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재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시설물 이용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어떤 환경을 바꾸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되는데 이사장님께서 지금 자립율이 현재 39.2%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100% 자립이 안 되고 적자 운영이 계속 된다면은 경영으로 봐 줘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그럼 경영이 100%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조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립율을 높이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이제 받다보니까 공단에서는 부담감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시재정에 어떤 부족함을 덜어주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보다 첫째적인 목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투자한 그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오겠지만 다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포주차장이 우리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몇 프로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수입을 1억4,300을 잡았는데 예전같으면은 한 10억정도 대포항주차장

지금 현재 10%.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주차장 수입도 줄었지만 또 우리속초시를 대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차난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대포보다는 동명동, 장사동 이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분산이 되어서 저희 지역의 수익이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주문진으로 바로 나가는 차들이 많고 또 대포항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비산먼지라던가 소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현장분위기다 보니까 장사에 지장이 있는데 그러한 대안조치를 안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아마 올해도 여름철 장사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현재는 저희들 임시주차장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성을 해 가지고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포장까지 다 해놓은 주차장을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어서 실지 저희들이 한 15분정도를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해 줘도 이용객들은 그렇게 뭐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시즌이 곧 시작이 되니까 저희들이 주에 1,300 이제 이정도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일주간, 근데 보편적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 이틀정도 집중적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은 이제 23일정도부터는 연중 해수욕 시즌동안 계속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망을 전년도 2009년도하고 비슷하게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에 철수가 될 때는 대포항의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는 수익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볼 때는 관광객 편의사업이란 말입니다. 편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상업에도 큰 지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의사항에 보면은 지금 로데오 2주차장, 로데오 1주차장, 그 다음 중앙시장 주차장을 수탁운영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왜 공단에서 이것을 수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민간 로데오거리주차장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서 지금 현재 이제 요금을 안받고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데오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를 적립을 안시켜주면은 로데오거리의 퇴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가 빨리 되면은 저희들에게 주차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앙시장은 실지 이제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조성목적하고 모든 것이 맞겠지만은 이제는 공단이 모든걸 어떤걸 주차장 공영은 다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소신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주변에 주차단속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시장상가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견인사업이 단속권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어떤 교통단속 이제 지시 있을 때만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수익면에서 아무것도 없고 비용면에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500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이제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자체인력으로 하니까 실지는 안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1년간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4,500정도가 소요되고. 그럼 실지 견인해서 할 때 한 4,000만원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실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거리질서라던가 이런 단속을 조금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안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안했죠. 이게 2010년도 목표가 15,000대인데. 달성율 0.8%도 못한다고 그러면 잘못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로데오거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신있게 할 수 있겠느냐가 그게 문제고요. 어차피 행정의 권한이 더 크다보니까 지금 2010년도 목표도 평균치 목표인데 목표의 1%도 달성 못할 정도로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지금 로데오 1주차장, 2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시민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계도도 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의무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 의식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공단하고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조합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함께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또 강제적으로 본의원도 처음에 중앙시장 주차장할 때 제가 그 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못하게 했었는데 왜그러냐면은 상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료 또는 공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상인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건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돈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돈버는 회사라고 그러면은 당장에 없애야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역주민들, 관광객들의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개인투자라던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두가지를 참 좋은 제안을 내셨는데 골프연습장은 우리 속초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도 시설을 개인이나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횡성에 있는 클레이사격장도 보니까 굉장히 수익도 괜찮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관광객 수요가 많은데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속초가 필요한 것은 남이 못하는걸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들이 사업 경제성을 가지고 하고, 사실 저는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경쟁을 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레이사격장은 실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건의 저희들에게 어떤 저희 평가받을 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은 클레이사격장을 하면은 정신집중 훈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속초 같이 이런 여건 좋은데에서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이 왔을 때 정신집중 훈련을 하려면은 클레이사격장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도민체전이나 할 때 지금 여기에 속초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했을 때.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10년 정도 자기들이 땅만 확보를 하면은 10년정도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무상양여를 하겠다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에 사업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가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아직 예산이라던가 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클레이사업은 본의원이 볼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공단으로 이직되면서 그동안의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9억100만원인가요? 판결내용에서 보면?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그걸 우리는 안들어간다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고 저쪽은 들어간다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1심에서는 속초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이니까 패소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2심에는 저희들이 공단에 넘어와서부터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몇 일전에 화해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측변호사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어떻게 5월말까지 12만6,000원 견인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교통과에서 견인을 해 가라는

견인딱지가 붙어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혜택이 교통과에 있구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경영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왜 안되는지.

경영분석은 이제 저희들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1년간의 작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한번 자료를 뽑아본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안 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지 저희들이 다각적인 콘도업체 제휴도 맺고 이렇게 가는데 실지 저희들이 속초시 8경을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분들도 와서 시티투어버스라는 것은 타고 관내 순찰겸, 도로사정 알겸, 관광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단체로 오면은 꼭 시티투어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실지 다른 사람들은 안타거든요. 우기시나 이럴 때 콘도에서 다른데 갈데가 없을 때 시티투어버스를 단체로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좀더 이런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속초 관내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객만족도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타신 분들만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만족하답니까?

예, 근데 볼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업무 협약체결 업체를 보니까 영랑호리조트, 설악교육문화회관인데 한화나 대명콘도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제 콘도업체하고 가서 사전협의도 하고 판플렛도 갖다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같은데는 확실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종량제봉투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년치 판매액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확충 및 셔틀버스 확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익이 청소년수련관 수익이 6,940만원이죠?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1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 두대를 구입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또 운전을 해야 되고 소요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 두 대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다시 신규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다양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지도자 자격자를 가진 소유자가 있으니까 전부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별도의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프로그래머가 또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청소년들을 유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 예산지원 관계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좀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전지훈련단이라던가 이런걸 같이 전국대회하고 같이 해서 전부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홍보계획도 지금 8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안이 잡혀서 9월달정도면은 발송이 될 것입니다. 각 학교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시티투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리무진 버스를 여기다 한대 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그러냐면은 2층 버스를 선호하고 리무진은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리무진 버스를 여기다 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다각적인 면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수련관시설이 확충이 되서 모든 이용객들이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시티투어버스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면은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티투어버스 리무진으로 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아까 홍우길 의원님 저기한 것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죠? 소송 들어간 기간이 아니라 임금체불기간.

임금은 예전에 시청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에 있다가 저희 공단에 넘어왔을 때가 그까지가 1차고 저희들 공단에 넘어와서부터 2차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2차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임금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1차에서는 패소를 했고 2차 공단에 넘어온 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한 것이죠. 고법에다가. 해서 지금 화해공고가 떨어졌으니까 저쪽에서도 좀 변호사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니까 화해공고를 떨어뜨리죠.

이게 왜 본의원이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굳이 끌고 안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건데 지금 화해공고가 들어왔으니까 잘 화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인사는 김진기 의원님이 하셔서 저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시설 추가수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까?

이제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을 밑에다가 해 놨는데 실지 아까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기존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바가지요금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실질적인 예로 파라솔이라던가 튜브 임대업자들이 일기가 불순함으로 인해서 몇 년동안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겨우 임대료만 건지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상가는 아마 분양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의견이 안계십니까?

저희들은 자체가, 저희들 자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하면은 매입을 하고 위탁을 주면 위탁을 줘야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저희 직접적인 투자가 할 수 없게쯤 되어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바가지요금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임대입찰가를 최고액이 아닌 응찰자들의 중간가격으로 유도를 한다던지 해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바가지요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리단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22페이지에 클레이사격장 조성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인근에 리조트사업과 골프장사업 하는 곳에서 클레이사격장을 조성을 하려고 군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저도 같이 힘을 실어들이겠노라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네, 환경미화원은 두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전에 뭐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클레이사격장 같은 부분은 아마 사업상의 자체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속초지역에 그만한 땅이 있을까, 그런 여건이 될만한 땅이 있을까. 그런 땅 어디 생각을 해 보신 부지라던가 이런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종합 공단시설부지내에 우측 암벽코스 옆으로 해 가지고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고 그 옆에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땅이 있는데 시유지인데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워낙 저희 지역의 땅이 좁다보니까 어떤 소음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체육시설이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좋다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야구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야구장도 이제 설악야구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오픈하면서 우리 완공을 하면서 연예인야구팀도 와서 경기를 해 보고 실지로 자연적인 천혜의 환경을 우리가 축복받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 조례를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내용하고 금액, 금액기준으로 그 다음에 외지의 야구장의 사례, 금액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어린이 10,000원, 토·일은 15,000원, 청소년은 2만원, 3만원, 어른은 3만원,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데는 춘천시가 10만원, 원주시가 104,000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평일 관계없이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구장만 예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어차피 스파이크를 신고 간다던가 전면적인 복장도 착용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한게임 하면은 준비시간서부터 해 가지고 보통 한 3시간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평일 기준으로 삼아도 좋고 실제로 이제 운동을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 많은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가지 우리 지역의 엘리트팀들이 훈련하는데에 그것에 대한 외의 규정은 둬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용료 관계는 좀 현실화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이상도 괜찮을 것 같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너무 높여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의 희소성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야구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꼭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봐서라도 좀더 올려도 관계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가 그뿐만 아니고 이제 종합경기장도 저희들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인데 춘천시 같은데는 하루에 45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주시 234,0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싸다보니까 유지관리쪽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장이 없는 범위, 왜 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야구팀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이 오면 설악동에다 숙박을 잡았는데 실지 파급적인 경제효과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래서 저희들이 전지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서 적정한 금액정도를 뽑아가지고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는 조례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12페이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지훈련단 적극 유치에 대한 홍보강화에서 청소년수련관 활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의 숙박협회에서 우리가 어떤 전지훈련단을 유치를 할 경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완공을 하면서 숙박시설까지 유치를 했을 때 또는 지역에 숙박업 하는 분들하고 이해가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우리 수익사업보다 사회적인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보다는 좀 저렴하고 이러는데, 실지 저희들 같은데는 바로 옆에 또 온천장이 있고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팀들, 단일팀들이 왔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의 이용을 하고요. 이런 전지훈련 야구중학교처럼 그런 몇 개팀이 왔을 때는 사전에 숙박업소를 소개를 해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있는게요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그래서 옆에 온천장도 있으니까 어떤 여건은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분들이 그쪽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경우 가격 문제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은 기존업체들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수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차피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지금 말씀을 하셨던대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더 이해가 상충이 될 것 같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 같은데 뭐 다른 얘기 하실 얘기 없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수련관이니까 저희들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고 그 외에 전지훈련단이나 이런 것이 오면은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팀들이 와서 그냥 할 때는 저희수련관을 이용을 하고 아닐 때는 전체적으로

네, 이해관계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09년도대비 2010년도에 횟수를 떠나서 수거량이 톤수로 1,248톤에서 1,435톤. 그래서 187톤이 증가를 했고 일반쓰레기가. 반대로 재활용품이 수거량이 999톤에서 2010년도에는 842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가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비교는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5월말 현재 수입해 가지고 4억9,169만3,000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09년도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2009년도 5월말 현재까지 2009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달성율이 34.6% 인데 달성율은 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금액을

네, 있습니다. 2009년도가 5억6,300이고

5월말까지요?

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4억9,200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량은 톤수로서는 양은 증가가 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생각을 하는 중점, 예를 들어서 역행한게 방향하고 정책하고 역행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5월말 현재 작년대비 5억6,300에서 4억9,100으로 줄었는데 종량제봉투의 판매량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고, 감소된 반면에 쓰레기수거량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감소도 했고 또 이제 재활용품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재활용품은 톤수가 늘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품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간에 나가보시면은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은 전부 밤에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서 양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었고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무단쓰레기 단속을 한번씩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량제 봉투가 상승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각동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이번에 일시에 다 치워줬어요. 그것 때문에. 치워준 것이 그동안에 각 동에서 고질적으로 못 치우던 쓰레기를 이번에 싹 치워줬습니다. 수거를 해서 싹 치워줬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해 놓고 단속이 들어가야지 안 해놓고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싹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무단쓰레기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올해 무단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품이 감소가 되었다. 전체 쓰레기수거량에 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단 한가지 우리가 쓰레기가 늘어난만큼 어떤 재활용품이라던가 어떤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전년대비 업무를 좀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정경숙 의원 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이사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가벼운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서는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로데오거리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로데오거리 주차장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연탄공장, 그리고 구해경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의 주차장 있습니다.

그 외의 주차장 어디죠?

동명동에도 있고

아, 아... 그것은 로데오 관련해서 말고. 지금 로데오거리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노상주차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불법주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뭐 없나요?

이제 저희들이 로데오거리 주차장이 다 되면은 이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순수한 로데오거리로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항간에서는 로데오거리의 불법주차를 보면서 차라리 유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200억이 넘게 들어간 공사를 해서 로데오거리를 조성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대포항개발사업 완료시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건의사항으로 넣으셨네요?

예.

이것은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지만 이건 지역주민들과 속초시와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티투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시민의 비판 많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도 2개업체 영랑호리조트하고 설악교육문화회관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른 콘도와도 업무협약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택시업계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택시업계는 안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네.

택시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거든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도 어려운데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택시업계는. 참고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택시업계도 살고 우리 시티투어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인사) 전재호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전재호 인사) 김순섭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김순섭 인사) 이봉진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봉진 인사) 김미경 법무통계담당은 서울 관외 교육중으로 송근상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계 차석 송근상 인사)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일반현황과 속초 시정여건과 방향,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대정부 당면현황 사항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협력평가담당외 5개계에서 2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13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정 여건과 방향입니다. 시정여건과 전망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수감소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및 SOC투자사업 감축 등으로 인해 시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고물가시대의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서민생활고충의 지속 및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정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현실적 상황들의 슬기로운 극복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속초 경제살리기의 궁극적인 시정목표를 두고 역점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실효성 확보와 속초 미래발전의 근간인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비롯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연장개설, 속초항 활성화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21세기 동북아시대의 교통·물류기반 확충 가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아직까지 빛을 바라지 못한 속초시가 지닌 다양한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이 필요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와 더 빠른 전진을 위한 발전적인 시정시책의 추진으로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열기 위한 위상을 정립하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은 시정의 기조아래 시정업무의 합리적 조정지원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시책추진의 적정성과 합리성, 일반성을 유지·강화를 하고 시민들에게는 알권리 충족 및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개발과 건전한 재정운영, 신속한 법무서비스제공, 공정한 감사행정구현 등을 위해 가일층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관리 및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주요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 품질향상 도모와 시정 주요 사업 추진사항 점검보완,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알권리 홍보강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교통망 등 국책사업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중심을 위한 철도망 조기확정 지속적 노력과 중앙 및 도단위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춘천~속초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건과 동해북부선 개설건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핵심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잭지원자인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주요 시책사정설명회 정례화와 활성화,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와 지원을 협조를 하고 국도비사업의 관련 자료제공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장·군수모임인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속초시 관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악협의회 연구과제 채택은 기본과제는 부서 협의후 과제를 선정을 해서 필수적인 현안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수시과제는 시책추진중 당면과제에 대해서 적기에 시정반영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10월까지 연구를 분야별로 수행을 한 후에 11월경에 심포지엄 등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당해연도 부서별 역점사업을 위주로 직무 성과평가를 연1회 실시를 하고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팀 단위 주요업무와 인·허가 민원행정, 동민원행정, 민간공익서비스, 민간위탁서비스 등 고객만족도 평가를 연1회 실시를 하여 평가결과는 부진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부서를 선정하거나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저희시의 국내외 교류현황은 자매도시는 국외 4개, 국내 4개 등 8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도시로는 미국 그레샴시와 대만 대동현,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고 국내 교류도시는 서울시 중구, 전북 정읍시,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가 되겠고 교류도시는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관계자 초청방문입니다. 결연 15주년을 즈음해서 일본 요나고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간 시장외 시의원님과 요나고시의원 우리 사절단들이 방문할 계획이고 결연 25주년이 되는 미국 그레샴시는 시장일행을 초청을 하여 지난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초청행사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16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입니다. 금년 8월26일부터 8월29일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한·중·일·러 12개 도시가 참가하는 환동해권 거점도시에 시장께서 참석하십니다. 중국 연변대학교 국내 유학생 초청은 8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8월경에 연변대학교에서 우리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 약 100여명을 초청을 해서 민족적 자긍심 고취 및 시 관광홍보 요원화를 위해서 매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레샴시와는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을 홈스테이 성격으로 서로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속초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본 요나고시와는 매년 7, 8월경에 3내지 5일 예정으로 30명내지 40명의 학생들이 서로 상호방문을 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해수욕장내 자매도시 시민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7, 8월 여름 해변 기간내에 휴양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텐트 2동을 설치를 해서 자매도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주차장 및 샤워장을 무료제공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요나고시간 공무원 상호 벤치마킹 단기연수는 양도시간 상호협의에 의해서 매년 7, 8월경에 직원들이 일주일 단위로 일본요나고시와 속초시를 서로 상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속초시의 직원은 10월경에 일본요나고시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상인회와 업무제휴를 작년 10월달에 한 바가 있고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노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정착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신 필라델피아 한인 상인회에서는 필라델피아내에 미국 주요 업체에 속초기업을 유치를 한다던지 속초특산물을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서로 교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속초 자매도시 운영관계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회를 통해서 민간교류 활성화 및 민간교육 창구로서의 통합적인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다변화 및 기능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역점시책 적극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국내외 언론매체를 총동원을 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서 주요시책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1회 홍보 동영상을 편집 제작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소식지인 속초소식지를 매월 3만부씩 발간을 해서 속초시민과 출향인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 및 방송제작 지원강화입니다. 매일 저희가 보도자료를 저희시의 주요현안이라던지 쟁점사항들을 언론사에 배부를 하고 있고 각 언론사에서 촬영이나 취재장소 선정, 데이터 발췌, 출연섭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는 10% 절감을 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고 시자체 사업경비중 10% 절감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분야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운영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을 합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03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750억3,900만원 합해서 2,853억7,100만원으로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현황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70억7,600만원과 세외수입 215억700만원과 지방교부세 807억5,300만원, 재정보전금 56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7억6,500만원, 지방채 66억등 총 2,103억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750억3,9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금년 8월중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합니다. 2010년도 3회추경인 정리추경은 11월에서 12월경에 저희가 의회의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잠정적으로 약 2,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편성일정은 저희가 2010년 9월부터 11월중순까지 편성을 하는데 9월하순에서 10월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한 다음에 2010년 11월10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2010년 11월 21일 의회에 예산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2009년 5월달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6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25일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여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설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 10월경에 분과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운영을 통해서 예산요구한 검토결과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인 검토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종합의견을 시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직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방만한 운영을 통제를 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공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ZERO CLEAN속초」 실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을 하면서 잠재적인 민원이라던지 공무원비리 등 주요 동향을 조기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대 취약분야인 회계, 건설, 토지, 보건, 위생, 환경, 세무, 산림분야, 인사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파급효과, 비리발생 가능성, 감사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경위를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계획입니다. 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인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문책은 비위혐의자가 발생시 우선 직위해제를 확행을 하고 비위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상급자인 실과장 및 담당까지 연대해서 책임을 지어서 상급자를 문책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기본적 의무를 다한 경우는 과감히 면책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가 두려워서 일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감사는 회계감사와 일상경비 지출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동일사항의 재발방지 및 문제점 도출로 인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집행실태는 저희가 사회단체, 문화, 체육, 농업관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관계법령 부합 또는 현실적인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구조공단과 법률조문가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통계관리입니다. 2010년도 통계조사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자료발간은 200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결과보고를 2011년 3월에 발간할 예정이고 제48회 기본 속초통계연보도 2011년 3월에 발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정부 당면 현안 추진사항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사업과 동해북부선 연장 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오시는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 및 성수기 만성적인 교통란을 해소하고 백두산항로와 북아페리 국제항로를 통한 물동량을 환동해권 국가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송함과 동시에 향후 건설될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북한물류거점 및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를 해서 유라시아 복합물류와 교통체계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동서고속화철도는 반드시 조기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서울에서 춘천 속초간 174.2km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82.4km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된 곳에서부터 속초까지 92.8km를 고속화사업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7년을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조2,63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한국형 고속철 시범운영을 위한 인천~서울~춘천간 한국형 초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속초시와 시의회, 강원도의회 등에서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강력한 촉구건의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국무총리, 지역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을 약 20회정도 건의를 해서 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망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2009년 9월에 실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서1축인 서울~춘천~속초 노선인 경제성과 시급성 등에서 1순위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2009년 11월 5일부터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 조사용역을 의뢰를 했고 아마 7월말쯤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번 7월말경에 나올 예정이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경우에 2011년도에 실시설계 등 예산반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해북부선인 고성 제진~ 속초까지의 철도연장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109.7km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제진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기 연결이 돼서 제진에서 속초까지 또 속초에서 강릉까지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997년도에 예비타당성 결과 B/C가 1.02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초광역개발권의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에 동해선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2009년 2월에 동해중부선인 포항, 삼척, 4월에서 동해남부선이 기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이 강릉에서 재진까지만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철도망 전철화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결과 동해선인 강릉~재진 구간이 전국 19개 투자 우선순위에서 9위에 노선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서울~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조기건설과 연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제반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광역교통망이 빠른 시일내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11년도 국비확보대책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 재정이 참 어렵죠?

예.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실있는 속초시 관악협의회 운영 이거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을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면은

10 몇 페이지요?

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지방채를 당초예산에는 30억인데 어떻게 36억이 더 늘었습니까?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36억을 더 승인을 해 주셔서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빠가지고 36억을 더 내셨냐 이거에요.

바쁜 것이 아니고요. 36억은 폐기물사업소를 준공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6억이 더 필요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 주면서 36억은 1회추경때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내부조율이 계셔서 1회추경때 36억을 반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왕이면은 당초예산에서 넣지 5대때 의원님들이 해 줬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12페이지 좀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시티투어에 대한 예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모른다니까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2,557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7,157만5,000원이에요. 초기연도니까 적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한 실태를 보게 되면은 수입은 437만8,000원, 지출은 4,034만5,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죠? 한 3,600만원이 적자죠? 그럼 여기다 적자분을 뭐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감가상각이라든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럼 감가상각까지 따지면 차가 3억정도 들어간다 치고, 그럼 3,000만원. 그렇게 하면 한 6,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시청도 어렵고 다 어려울 적에 기업도 어려우면은 구조조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구조조정도 하고 뭐 아웃소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업자가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데,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이게? 올해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 뭐 속초 사람들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타보자 해서 많이 탔어요. 속초 사람들이. 올해는 순수한 관광객이 탔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는 방안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겠지만 위에서 제일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은 이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티투어사업은 작년에 의욕적으로 속초시가 5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는 사항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중에 꼭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사업도 그런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속초시가 관광도시이면서도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관광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관광객들에게 차를 한 곳에 놔두고 속초시 전체 나가서 고성이나 양양까지 연계한 관광지를 보면서 지역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좀 적자를 봤고 이번에도 적자를 보고 계속 홍보를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차가 일단은 새로 들어온 차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때 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도입취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더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다던지 행정적으로 못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최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실적이 없고 미미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뭐 다시 어떤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서 좀더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은 몇 년 동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금 관리공단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죠?

네.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72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줬고요. 그중에서 자체수입을 한 28억정도 자체수입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항에서 수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38억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3, 40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40억 정도가 저기 되죠?

예. 이중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압니다. 우리가 기업논리로 보면은 없애야 되고

맞습니다.

공적인 논리로 보면은 해야 되는데 속초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속초도 아까도 말하지만 지방채도 늘어나고 모든 다 늘어나는데 당장 갚을 것이 330억 대포항개발사업소에다가 갚아줘야 되는데, 이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저기 청소년수련관에 버스가 두 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그것도 뭐 1억이 되고 이렇게 되요. 차라리 이런 유인력과 유장비를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이게 시티투어버스가 왜 그거 되냐면은 올해 836명이 탔습니다. 6월 현재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의 판단미스가 아닌가, 암만 그렇다고 그래도. 판단미스가 아닌가 생각들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가지고 시 재정수입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지 지금 다 어려운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막말로 집이 막 부도날 정도인데 옷 사달란다고 옷 사주고 뭐 한다고 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부도가 나고 뭐 파산을 신고를 하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부터 줄여가지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집행부 토론도 해 보고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홍보관련도 적게 쓰는 것 아닙니다. 홍보관련 사업비를 1억9,000만원이나 썼어요. 작게 쓴 것도 아니에요. 홍보관련 사업비 1억9,000만원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아니 홍보관련이 해 가지고 1억9,000썼는데 몇 백만원 수입이 올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합해서 했겠지만은 한 5,000만원 수입 올렸다면은 아니죠.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도 홍보관련 수입이 마케팅비가 20% 이상 들어가는 마케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너무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쪽에 보시면은요

12쪽요?

네, 12쪽.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강화, 아주 고무적인 얘기 같고 매년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 공직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나서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나만 손해인데 하는 그런 사고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좀 나타해지고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제로 우리가 좀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 어떤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줬으면은 하는 생각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은요. 아 9쪽, 9쪽. 9쪽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한인상인회 업무제휴, 그래서 후속조치가 나와있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나서 가시적으로 나타난건 있습니까? 여기 내용말고.

예. 필라델피아 상인회하고 작년에 인천 한상대회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가셔서 제휴를 하고 후속조치는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상인회가 미국쪽에선 동부쪽에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직에서 1세대들이 넘어가서 나이가 들면서 노후를 또 여생을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어 한답니다. 그중에서 속초를 둘러보고 굉장히 속초에서 노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정한 몇 십만평의 부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노후에 요양겸 사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상 매월 월간지를 만드는데 월간지에 속초시 홍보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선거가 끝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속초시에서 노학동 자활촌 일원에 실버타운 조성계획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가던지 오던지 해서 이부분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해 주겠다고 말씀만 드렸지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시에서 지금 노인들을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속초시로 이렇게 유인하려고 하는 시책과 맞물려서 추진만 잘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한인회, 우리 실버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떠나서 우리가 씨니어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싼 땅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시유지나 국유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속초시 인구유입과 맞물려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또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의료체계도 우리가 더 공고히 해서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만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인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제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330억에 대한 공사대금 지불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아마 저를 떠나서 여기 앉아계신 의원들 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그 생각, 견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개되면은 좋을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채무관계가 일단 발단이 되어서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랬습니다만 성남시에서 판교신도시를 위해서 5,000억 이상에 대한 돈을 특별회계를 빌려서 청사를 짓는다던지 그런데 쓴 것이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대포항개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이 땅이 팔리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포항부지 매각건은 금년도에 50%인 330억을 물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흥화라고 하는 곳하고 공모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고 지금 우리시에서 해야 될 군부대와의 어떤 인허가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만 된다고 하면은 금년안에도 상당부분이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일전에 시장님께서 비공식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던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은 금년안에 상당부분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금년 1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 금년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에다 줘야 될 330억정도의 돈을 금년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절약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상당부분 통합 운영을 해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에게 일단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통합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몇 십억하고 또 우리가 지방채 일부를 의원님들이 양해해 준다고 하면은 발행을 해서 일단 330 몇억을 갚아야지 이게 내년에 갚지 못하고 또 못 갚으면은 이자가 7%에서 또 8% 넘어서 15%까지 되는데 고율의 이자를 주느니 내년 상반기에 또 1/4분기라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네, 실장님 하여튼 대안을 반드시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중에서 부채니 아니니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부채입니다. 악성부채던지 건전성 부채던지. 그래서 반드시 속초시 부채관계로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제가 이제 초선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부서간에 어떤 업무의 중복성, 사업의 중복성 결국은 어떤 제목만 바꾼 그런 사업도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다 하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하고 생각을 해 보고 실은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장님 계산해 보신건 없죠?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모니터링은 다 했는데요. 실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실과마다 예산을 안주면은 일을 안하겠지만 공무원으로 당연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주문도 하셨고 또 실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시 입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신규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세입부분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과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새로운 신규사업은 일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우리가 저기 지금 실장님 말씀이 우리가 시민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행한 얘기로 들려집니다.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고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부정적이라도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분석을 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규모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네, 다 적었습니다.

김일석 다 적으셨죠? 김진기 의원님 자료

네, 다 적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6일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