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시가 편성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협력, 소통과 대화로 가장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양보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당초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게 용기와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부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자차액 보전, 입주기업 지원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KTX 역사 준공과 개통으로 서울, 부산 등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어 지역품격과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 부항댐 주변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확충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억대농 500명 육성과 도시민이 귀농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기계임대은행 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내년 4월 완공과 동시에 2단계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과감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의 지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축제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연례적으로 지원해오던 민간이전경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50억 원으로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5,080억 원 보다 11.2%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455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270억 원 보다 4.3%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95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10억 원 보다 47.5%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56억 원, 세외수입 389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134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38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0억 6천만 원으로서 의정활동비 7억 5천만 원,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5억 6천만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 1천만 원, 시유재산 및 국·공유재산 관리 3억 2천만 원, 입찰 및 계약 1억 1천만 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억 6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33억 원, 공공청사 지방채 원리금상환 4억 3천만 원 등 재정·금융 부문에 37억 3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5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20억 6천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억 1천만 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교육경비 지원 13억 7천만 원, 교육환경개선 11억 원, 전입지원금 2억 원,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 5억 5천만 원, 혁신도시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16억 5천만 원, 어모면 청사 신축 24억 원,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15억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77억 4천만 원으로서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 45억 원,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 5억 원, 황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5억 원, 감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0억 원,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 57억 8천만 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원리금 상환 34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25억 9천만 원으로서 김천전국가족연극제 2억 원, 김천시립미술관 건립 10억 8천만 원, 기획공연 초청 3억 5천만 원,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3억 5천만 원, 시립예술단 관리 14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4억 1천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59억 3천만 원, KTX 관광안내소 설치 2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96억 2천만 원, 김천 모티길 조성 2억 3천만 원 등 관광 부문에 106억 원, 배드민턴·농구 실업팀운영비 17억 2천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억 원, 전국단위 대회개최 지원 13억 원, 국제테니스 대회 개최 지원 2억 5천만 원, 실내수영장 터치패드 및 전광판 교체 6억 5천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5억 원, 실내체육관 지방채원리금상환 9억 9천만 원, 실내수영장 지방채원리금상환 10억 3천만 원 등 체육 부문에 111억 5천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 1천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보수사업 32억 1천만 원, 도 지정 문화재보수사업 8억 1천만 원, 빗내농악 경연대회 2억 5천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4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402억 6천만 원으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7천만 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28억 2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5천만 원,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8억 1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억 3천만 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82억 9천만 원,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62억 5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억 7천만 원,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원, 대항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6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38억 6천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35억 4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억 9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비 2억 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 8천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36억 원 등 폐기물 부문에 60억 5천만 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 9천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4천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천만 원 등 대기 부문에 1억 9천만 원, 친환경탐방로 전기공사 4억 원 등 자연 부문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26억 5천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163억 8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 7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17억 3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분 17억 4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13억 6천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0억 7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 6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6억 9천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21억 8천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3억 8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7억 8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2억 5천만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0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억 원, 보육돌봄 서비스 33억 2천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7억 4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억 8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억 1천만 원, 어려운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7억 1천만 원, 어려운 아동 방학 중 중식 지원 4억 3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52억 2천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억 9천만 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 8천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억 8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 2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192억 5천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9천만 원, 노인시설 운영비 32억 9천만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282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1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1천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3억 4천만 원, 1기업 1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1억 7천만 원 등 노동 부문에 32억 7천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6억 2천만 원 등 보훈 부문에 6억 8천만 원,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3억 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원 등 주택 부문에 3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73억 6천만 원으로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6억 원,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4억 5천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0억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천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천만 원, 방문보건사업 2억 9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70억 9천만 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6천만 원, 모범위생업소 육성지원 2천만 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46억 3천만 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7억 6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62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억 원, 소규모용수개발 15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억 2천만 원, 아포읍소재지 종합정비 30억 원, 과수생산기반정비 11억 4천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15억 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4억 2천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 7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2억 5천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억 5천만 원, 농·특산물홍보 및 판로개척 4억 7천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3억 2천만 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4억 9천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13억 6천만 원,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 9억 7천만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5천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6천만 원, 육우 생축장 지원 11억 9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6억 5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9억 3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 2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 2천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48억 3천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억 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40억 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15억 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5억 2천만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714억 3천만 원,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4억 6천만 원, 숲 가꾸기 사업 24억 5천만 원, 조림사업 2억 8천만 원, 산촌생태마을조성 7억 7천만 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7억 8천만 원, 생태숲 조성 4억 원, 도시숲 조성 6억 원, 등산로 정비 3억 원,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4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2억 1천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 1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 1억 5천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4억 1천만 원,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3억 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4억 2천만 원, 평화시장 화장실 및 교육장 신축 8억 7천만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1억 6천만 원,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관리 3천만 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9천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71억 5천만 원으로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2억 4천만 원,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20억 4천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2억 8천만 원, 아포～구미간, 아포～남면간 도로확장 6억 8천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억 8천만 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79억 4천만 원, 지좌육교～무실삼거리간 도로확장 3억 원,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교동교 가도교 차로확장 3억 5천만 원 등 도로 부문에 190억 원,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 8억 4천만 원, 유류보조금 49억 원,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 4억 5천만 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7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보전금 4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1천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4천만 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85억 7천만 원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억 7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6억 6천만 원,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8억 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 원 등 수자원 부문에 76억 6천만 원, 도시기본계획수립 5억 원,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사업 5억 5천만 원, 읍·면·동 자체사업 17억 3천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9억 1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70억 원을 산업단지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742억 8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74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30억 원 보다 11.7% 증가한 33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만 원, 국고보조금 33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전출금 16억 3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7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1억 3천만 원 보다 0.8% 증가한 21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부담금 17억 4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천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6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4억 원, 예비비 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1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9억 5천만 원, 예비비 1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 보다 2.7% 증가한 7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 원,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1천 5백만 원, 예비비 6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3억 원 보다 30% 증가한 3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4천만 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6천만 원, 예비비 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억 원 보다 20.7% 감소한 11억 1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업단지 시설보수 5억 2천만 원, 예비비 4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9억 4천만 원 보다 12.1% 감소한 25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억 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성제방정비 및 수문정비 2억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5천만 원,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 7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보수 3억 원,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1억 원, 시영 골재채취사업 7억 3천만 원,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천만 원, 예비비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31억 원 보다 42.3% 증가한 44억 1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4억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 5천만 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9억 원, 주차장확충 적립금 27억 원, 예비비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8억 원 보다 12.5% 감소한 7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3천 5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 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5백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백만 원, 예비비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407억 4천만 원 보다 87% 증가한 76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17억 8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44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단계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695억 9천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 20억 2천만 원, 폐수처리시설 설치 4억 원, 산업인프라시설 설치 4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 정부의 추진 정책과 함께 농촌기반시설 확충,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 편성 하였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김천, 희망이 있는 김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직원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