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칭찬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은 하계 휴가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계휴가 관계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과장 중에서 교통지도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 최규철 교통지도과장은 부과과장으로 이동을 하고 현 교통지도과장은 목1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전임한 김기성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개발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과 두 번째로 민영주택 재건축 및 주택조합등 건설사업 추진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재건축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재개발 및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으로 신정 6-1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건립규모는 17층에서 20층까지 10동에 2,076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8%로 정상으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은 위치는 양천구 신정2동 130번지 일대이고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9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만 건립규모는 14층에서 22층 6개동 926세대를 삼성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 승인을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5층에서부터 18층까지 2,280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우성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7%로서 대지 조성공사 및 지하 골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에 민영주택 재건축 및 조합주택등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45개 건설사업에 8,307세대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건축이 39건에 6,132세대, 직장조합분이 6건에 2,175세대 이렇게 45개소에서 8,307세대를 건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중의 추진실적은 사용승인이 4건, 완공단계가 3개조합, 시공중인 조합이 22개조합, 사전 결정등이 10개조합, 조합설립중인 조합이 10개 조합이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반분양 실적은 직장조합등 5개 사업에 522세대가 일반분양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일반분양의 전망은 직장조합등 재건축 임의분양등에서 27개 사업에 2,280세대의 분양이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재건축 추진현황은 완공단계 2개 사업입니다. 신정5동에 있는 삼호재건축과 목4동에 있는 목화재건축이 완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주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사업주체별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그 현황을 지금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택과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역세권 상세계획 추진사항, 신트리택지개발 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위한 공람기간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공고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신설 등촌로외 14개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 변경을 4종에서 5종으로 등촌로외 6개 노선 8.7㎞가 되고 미관지구 신설은 4종 또는 5종으로 폭 20m이상 도로중 미 지정도로 화곡로외 7개 노선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용도지정 변경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는 신정3동과 신월3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신정동 330번지 25호 도로 2개 지구가 시설 결정중에 있으며 신정동 330번지 13호와 신월동 45번지 17호에 두 개 지구가 시설 결정중에 있습니다. 녹지로는 목동810번지 1호 목동 오거리 체비지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도시계획안 공람사항은 도시계획계장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상세계획 추진입니다. 오목교 주변과 신정사거리 주변을 역세권 상세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월 25일 전문가의 종합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12일 서울시에 상세구역 공람공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96년도 8월 9일에는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상향 조정 가능토록 재요청을 협의를 했습니다. 상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트리택지개발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720번지 일대 신트리사업 지구입니다. 변경내역 및 그 사유로서는 녹지보존으로 확보된 산자락 부지를 공원으로 1만2,299㎢가 녹지보존지구로 시설을 증가해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당초 건설 호수가 3,760호에서 변경은 3,582호로 178호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트리 택지개발지구에 우리구에서 시에 진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예정지 진입로 확보를 요망했고 신월 6동 신안약수아파트에서 택지개발지구간 연결도로 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6년 4월 25일부터 96년 6월 10일까지 이미 구,동 합동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불법광고물 8,609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불법광고물 자진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자진 정비기간을 정했습니다. 96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진 정비기간을 정했습니다. 96년 10월 31일까지 기간내 자진정비 미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후 과태료 부과등 강제 철거등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확대실시와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마을버스 노선조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중교통 개선사업으로 시내버스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도로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기 실시 구간은 공항로, 등촌로에서 확대 실시구간은 오목로, 화곡로, 등촌로에 대해서 9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시설공사와 경찰청에 협조해서 96년 7월에서 8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9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계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해서 대중 교통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월3동 170번지 6호 일대입니다. 주차규모는 평면주차 80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옥 가옥과 지장물 철거를 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8월 8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향후 주변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입체식 주차시설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기타 주차장 가능부지를 조사해서 매입 및 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구간 개통에 따라 우리구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지하철역과 최단거리 수송 연계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5개 운수업체에서 마을버스 노선 8개 노선에 5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양천구청역이 4개소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부서와 공한 협의 등을 거친 후 우리구 마을버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중부운수, 목동운수는 오목교 연결 2개 노선, 갑을운수 목동연계 1개 노선을 연장 조정하여 8월 12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권유한 2개 노선 목동중심축 순환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한 지역순환 버스 신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목동간 지역순환 버스를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신설등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실시계획과 9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버스전용차선 확대실시에 따른 단속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 조성을 하고자 우선 시범지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신정5동 890번지에서 89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며 주차면수는 60면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면에 대해서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4월 4일 신정5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7월 20일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미 확보자에 대한 확보문제와 시행 인접지역의 주차난가중 및 주차요금 징수로 인한 주민 반발 우려등 관리문제가 야간에 집중됨에 따라 야간 근무자 지정등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정동 1061번지상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또한 공익요원을 야간 근무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6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내역은 91년부터 96년 4월까지 체납과태료는 체납건수 및 금액은 14만1,079건 중에 47억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64,2%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 및 일제정리 기간을 96년 9월까지 정하고 자동차등록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서 체납자의 현 주소를 확인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제작 배부해서 독촉 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전산망으로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파악해서 체납의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고지 송달 건수는 모두 26만7,788건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구 거주자 19만9,028건은 동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타구 시 도 거주자 6만6,680건에 대해서는 우편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집행하고 10회 미만 체납자중 미압류된 체납자 차량소유 여부를 조회해서 대체 압류 등록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에 따른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주행속도를 높여 이용 승객들의 편리를 제공키 위한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전용차선제 구간은 공항로와 등촌로에서 확대 구간은 화곡로와 오목로, 등촌로가 확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 40명을 배치해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입안 도시계획지구 상세계획구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과 서울시건축조례 개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안 도시계획 시설지구 상세계획구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 예정인 도시계획 입안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되, 건축주 및 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공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예정지구 현황으로서는 도시설계지구 준주거지역내 아래의 목동사거리의 생활권 외 5개 지구이고 상세구역은 신정사거리 생활권 등 2개 지역입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1월 29일 도시계획안 입안을 하였고 96년 5월 28일 도시계획지구 상세계획구역 예정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5개소와 상세계획구역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 입안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공고전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 및 관련단체 등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중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합건축조례가 96년 8월 10일부터 개정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사항과 또 구 조례에서 시 조례로 통합되는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가설물 건축물관계, 대지안의 조경 문제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문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문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설되었음이 이번에 서울시건축조례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과 건재 순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신정6-2지구 삼성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을 득한 이후에 입주해가지고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쯤 날 예정이며 6-1지역 현대아파트는 지금 가사용 승인전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입자들은 외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지연인지 아니면 행정의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거기에서 94세대가 가수용 시설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한 1,000여 세대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언제 입주할지 기약없는 상황에서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돌려가지고 매월 월세를 내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세입자들이 이 불편을 언제쯤 덜 수 있으며, 또 언제 공사가 다 끝날 것인지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지구의 세입자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임시 사용검사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 세입자가 세입자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지구내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9일날 설계변경 인가를 내 줬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세입자가 조속히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이주할 당시에 입주자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전산처리 등을 해서 거의 지금 조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동 호수 추첨 등으로 해서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설수용단지에 있는 94세대도 이때 추첨을 해서 같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지구는 임시사용 승인은 작년 5월 26일날 임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 검사 승인신청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계부서와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위한 방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여기도 사용검사가 나도록,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94세대가 입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목동중학교와 신정1교간의 도로공사가 97년말에 완공예정인데 현장의 소장과 진행상황을 대화를 해 보면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과연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가지고 주민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되어야 할텐데 입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그만큼 늦어진다고라고 하면 그 또한 주민의 불편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서 신정1교와 목동중학교간의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요, 재개발 추진현황 36개 사업이 있는데 대다수가 아직도 공사를 사용 승인중, 지금 시작중, 준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새로 헌집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집을 갖기 위한 부푼 꿈에 젖어서 아직도 가재도구를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이미 이사로 완료했다손 치더라도 그 집은 담장도 허술한데다가 주민이 버리는 폐자재, 또 일부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야간에 마구 버려서 악취와 주민이 사는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사업이 지금 3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분의 미진한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주민간의 마찰로해서 인근 주민에 대한 집단민원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등 관망권 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와 같이 굉장히 주변에 있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으로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직장조합이나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 지도를 최대한으로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근접된 동과의 민원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00% 합의를 보지 않고 무조건 조합장이 아니면 조합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허가를 내고 난 뒤에 한두 명에 의해서 허가가 늦어지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민원사항 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행정집행 과정을 더 중요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또 구청내에서 설득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 이런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100% 완료가 되지 않으면 허가 신청을 받지 마세요. 그래야 제3의 사람이 피해를 안 보죠. 이웃 근접된 건물까지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사를 갈 걸로 알고 베란다를 뜯어놓지 않는가 하면 마당도 제멋대로 쓰레기도 제멋대로 버려요 그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신월 4동에 보면 명신하고 해풍이 재건축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원래 허가 나갈 때 착공이 언제였으며 준공예정일이 언제였는지,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아마 1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신, 해풍은 97년 10월까지는 사업기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굴토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하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익재건축도 96년 7월 27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이번에 났습니다. 지난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굴토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들에 아마 재건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들에 대해 저희한테 민영주택방식에 의한 재건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취락구조사업으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공이 되어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끝난지 3개월도 되지 않은채 거기다가 고층아파트 약 2,000여세대의 건축계획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도로가 지금 서부화물터미널등 주변 여건상 도로가 지금 2,000여세대가 통행하기에는 도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지역에는 넓은들택지개발지구와 병행되어서 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과 병행되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는 서울시에 또 질의를 해서 93년도에 준공된 그런 취락구조사업지구내에 대단지의 아파트단지가 설 수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오는 대로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돌출간판이 있죠?

예.

돌출간판을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은 건물 경계선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건 광고물계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 담당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원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인도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상업용으로 위에서 도로를 지나가는 전선이나 필요로 해서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어떤 점용료를 물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한다,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무선으로 지나는게 아니라 도로와 도로 사이에 어떤 선이 지나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돈을 물립니까 아니면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 광고물이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허가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건설관리과로 일단 통보를 하고요 전선이 도로 점용을 한다든가 이건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에 부착되면 도로점용이라 해가지고 물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선 얼마 넘어가는 거는 건물을 일단 거쳤잖아요.

도로점용이 안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간판광고물에 대해서만 하는 소관입니다.

그럼 도시정비국 소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도로점용료 소관 업무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 허가를 해줄 적에 돌출간판 자체가 도로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간판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방금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상에 있는 전선, 유선 이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부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전주나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 이런 사항만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지금 유예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집이 근처에 있고 영업장소가 100m 후방에 있어서 전선을 늘어뜨려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못하겠네요?

지금 한전에서 설치한 전선이나 통신에서 설치한 전선 그다음에 케이블T.V에서 설치한 전선 이것은 지금 점용료를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지나가는데 허가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허가 절차도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 된겁니까, 못된 겁니까? 영공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마구잡이로 일개 개인이, 그것도 한달간이나 하루쯤이 아니라 자기 영리를 위해서, 또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아무렇게나 한다면 이 영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에다가 제도적인 법을 만들라고 의뢰를 하고 그 법이 규정이 있나 없나를 좀 연구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셔야지 아직도 우리한테는 어떤 그게 없다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 발전이 되어야 할 과제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런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없고요, 단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는 전주 이런 사항은 굴착허가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선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절차를 밟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땅에 닿아야 된다.

네, 공중에 지나가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적에 시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주민 피해가 없는 높은 영공을 나는 비행기도 지나가는 통관세를 내는데 엄연히 영업을 해먹는 선이 육안에 보이고, 또 미관상 나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게 이게.

대신 전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받지만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득금을 위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로 인해서 가정집으로 배달해 주는 모든 유선이나 케이블선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로 봐주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특혜를 준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땅속으로 지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일단 땅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도 받고 징수를 하는데, 공중으로 가는 것은 지금 아직 법은 있으되 유예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지금현재로서는 어쩔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만약에 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간판이 있는데 간판 앞으로 두꺼운 전선이 몇 가닥 지나가 버리면 간판이 가릴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간판을 가린 영업집에서 민원이 구청으로 안들어오냐는 얘기에요.

제가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기관에도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 위에 보면, 적법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하고 또 요건구비에 “과태료 납부조건 허가신청 유도” 그랬는데, 만약에 시정을 안 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지, 얼마의 액수를 부과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고물계 이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8월 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안내문이 전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진정비기간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해서 이 기간동안에 자진 철거를 하면 일단 행정조치는 면제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허가요건 구비와 허가요건 불비가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그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허가요건 구비이고, 허가요건 불비는 그 상태에서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규정 위반된 광고물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9월 10일 이후에 자진정비를 하거나 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그 절차는 1차로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몇월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하든가 허가신청을 하든가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 시정지시 후에 정비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나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등에 대해서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인 판단되면, 일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자진철거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행정조치 제재사항은 광고물법 제18조에 의해서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광고물의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사항으로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제가 좀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출석하신 국 과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지금 정장을 하고 와 있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예외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과장들 최소한 그 분들은 정장을 하고 참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전에 담당직원인 것 같습니다만 복장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시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는 직원 복장을 보니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이것은 형식적이지만 어떤 예의의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구차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니까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걸 명심하셔서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재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도시정비국장이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다는 위원장님의 사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지금 발언대에는 사무관 그리고 부득이 과장님이 유보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관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 직급이 뭡니까?

7급입니다.

그러면 7급 직원이 답변하는 것은 책임이 없잖아, 지금. 전결사항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는 문제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은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을 무시하고 한낱 참고사항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한심스럽고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복장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누차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번 우리 업무 보고때 듣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중요한 시간에 계속 한 건을 가지고 말이지요. 저는 위원장한테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다음번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없는 사람이 발언대에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최소한 발언대에는 전결사항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원칙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처럼 열린 상임위원회이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은 꼭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해하시고 또 구청측에서도 이런 점을 원칙이 뭐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다가 도중에 중단되었는데 광고물 문제는 현실과 원칙이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조사결과를 보면 적법광고물이 1만1,000여 건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 거의 같은 수준인 8,000여 건입니다. 이만큼 현실과 원칙은 많은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관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답변대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어제 구정 질문에 최정철 위원님이 전산망이 잘못되어서 2,000여 건이나 행정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현재 몇 명이 그 전산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고지서 착오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과태료에 대한 전산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전산기기는 전자계산소에 있는 기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91년도 말과 92년도 초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독촉장이 재발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에 계신 주민들한테 양천구청에서 독촉장을 전달을 해 드린 매수가 2,049입니다.

아니 그러면 91년도 전산업무를 넘겨왔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산자료에 들어있는 과태료에.

아니, 그러니까 91년도까지 전산업무를 넘겨와가지고 91년 이후부터 96년도까지는 전산업무가 잘못된 것이 없다이거지요. 91년 이전에 얘기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 전산업무가 잘못됐습니다만 전산업무보다도 다른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처리가 미처리된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한 자료도 전산에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납부확인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기계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이것으로 고초를 겪고 잇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조그만 승용차를 가지고있다가 금년 5월에 차를 모든 세금을 다 물고 폐차처리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이나 날아왔어요. 계속 독촉장이,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10여장이 붙여서 날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고쳐주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런 중복된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와 같은 주민들이 이중, 삼중적으로 세금을 다 물고도 계속 고지서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수증을 가져와라” 영수증 없으면 재차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가 91년도부터 넘어와서 현재까지, 91년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2,000건인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1년도 말과 92년도 초에 자료중에서 완납이 됐는데 독촉장이 나간 고지서가 저희 관내에 2,049매였고 이것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고지서 회수와 구청장님의 사과 공안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전에 폐차 처리를 다 했는데 원래 물기는 제가 3월달에 다 물었어요. 3월달에 물었는데 폐차처리 기간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고 했는데도 계속 날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3월에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은 남대우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은행에서 납입이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정리가 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금년 들어와서 최근에 분명히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고지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체납건수 금액이 14만1,779건에 47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총괄건수 26만7,788건에 우리구 거주자 19만9,000, 타시 거주자 6만8,000, 이것은 부과시킬 때 여기서 적발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된 사람들인데 타 시로 보내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1년말과 92년초에 고지분을 납부했음에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독촉장 고지가 발부됐다, 그렇다면 보통 3∼4년 정도 되면 그 고지서를 소홀히 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서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면제시켜 줍니까? 고지서가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영수증이 없다고 할 때 이중으로 다시 불입해야 될 이런 형편이겠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우리구 거주자 19만9,000건이라는 얘기하고 타 시∼도 거주자 6만8,000건이라는 얘기는 우리구 거주자는 25개 구청에서 적발한 주차 과태료 중에서 그 주민이 양천구에 거주를 하시면 어느 구청에서 적발을 했냐를 불문하고 저희가 이번에 독촉장을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거주자는 주로 양천구에 와서 양천구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주로 경기도 서울 근교 일원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납부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고 하는 그 얘기와 실제로 주민들이 그만큼 보관을 안했을 때 잘못 나올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도 자주 듣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이 되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은 지금 없고 나는 거짓말을 안하고 분명히 냈다는 그 얘기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한가지 주민들이 할 수 있으시다면 그 낸 곳이 영수증은 없지만 그 은행 어느 지점에 몇 년도 몇월경인가를 알아서 저희가 그 은행까지 주민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그때 납부된 사항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처리가 되겠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저희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송달 수입은 우리구의 수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로 보내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받는 업무보고라 궁금한 점이 많고 지역주민이 물어보는데 답변할 자료가 미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묻는 바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옛날 이야기는, 익스프레스라는 말은 영어인데 그냥 이삿짐센타라고 그러지요? 이삿짐센타를 교통지도과에서 취급하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 이삿짐센타라는 것은 일정한 인원도 있어야 되고 일정한 차량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하는 곳이 좀 이면도로라도 한적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도로변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삿짐센타도 차고지 증명제를 발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를 운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타가 주택가 복판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왜냐면, 첫째 집세도 싸고 또 차 대기도 좋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여름철에 와서 이삿짐 물량이 줄다가 보니까 이 차량들이 차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복판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대야 될 이면도로 주차공간에 대형 익스프레스 차가 그나마도 그 차속에 상하는 물건이 있으면 밤새 에어콘을 틀어서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뿐인가요? 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타이탄은 타이탄대로 짐을 올리는 기기가 있는 차는 차대로 냉동시설된 차는 그 차대로 서너 대가 주택가 복판을 점령하고 있으니 그 공간에 차를 대야 될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정도 익스프레스 이삿짐센타를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 번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삿짐센타 허가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는 단속만 합니다. 허가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단속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예. 여기에 종합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m 이상 도로에서는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5m 이하의 도로에서는 그 도로 자체가 소방도로의 기능과 주민들의 통행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의 기능과 주민의 통행로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할 경우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로 확보를 위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소방로 확보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주차를 하고 있어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사항을 묵인하는 정도이지만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저희들이 사업용 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가 아닌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도 심야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이삿짐센타같은 큰 대형차량은 앞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가지고 본래 이면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 제가 물을 때 “교통지도과 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뒤에 이제 교통지도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 주택가에 대는 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평상시에 댔을 때는 이동할 때는 또 한두 시간 걸릴 때는 모르겠지만 야간박차를 한다 할 때는 차고지로 가야 되는 차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지도 개선하겠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는 건축사전심의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 청내에서도 하고 지역적으로는 민원이 분쟁이 되면 당사자간과 사업시행자간에 어떤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목적은 정말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목동 감리교회가 아마 최근에 교육관을 짓겠다고 양천구청에 허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 아마 반대민원을 제기했고 또 목2동 동장은 그런 사전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민원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시행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러한 심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한분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두 번씩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다른곳에서 또 그런 심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보냈는데 또 세 번째 민원인들이 한 분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건축문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다양하게 많고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사전심의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작용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면으로 건축물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을 제안을 해 놓고 진정 대안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시행자는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한 집에서 주변의 몇십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로 맞았어요. 제가 동장을 만나보았고 또 그 교회의 목사, 장로 많은 분들은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교회측에서는 거기에 홍보를 하고 해도 그 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몇 달씩 끌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이 우리 목2동에만 과연 있겠는가 우리 양천구 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특히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사안에 따라서 소신껏 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면 속히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목2동 감리교회의 건물은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하기 전에 민원이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사전예고제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전화민원만 제기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동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해 오지 않길래 저희가 그런 내용만 정리가 대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을 제기한 분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그 사업 시행자 또 지역동장이 주관하는 사전예고제에 따른 당당히 현장에 나와서 자기 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정의 어떠한 사업승인이 허가가 나가고 난 후에 그 때에 가서 터 팔 때에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사전예고제가 바로 지금 실시를 하고 우리 양천구가 앞서 가자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점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사전심의제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도시 설계지구 상세계획구역 예정에 따른 용역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97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축허가 제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건가요?

다시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공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10월중에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에 15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20억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도시 설계구역에 14억6,000만원 상세 설계구역에 5억4,300만원 그래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일단의 구역을 지정해 놓고 공고를 했다고 개인 재산을 통제할 수는 없고 적어도 홍보기간을 5개월 정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또 단체들에 홍보를 해서 설계계약이 되고 난 날짜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만 5월중에 정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건축허가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나간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고 설계 변경이나 부분적인 변경이 있다든가 또 건축허가를 꼭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은 위원회에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전에 5-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착수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그것은 언제라고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공람이나 공청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을 정해서 하겠지만 거기에는 주민 동의없이는 준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요?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허가가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현행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400%가 되는데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700%까지 용적률이 상승되거든요. 또 상세 설계구역에서 상업지구로 된다면 1,00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되면 좋아지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꼭 받아야 될 분이 아닌 한 1년 동안 쉴 분들은 쉬고 그 다음에 받으라는 기간적인 통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밑에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아파트의 경우 6m 이상이다. 그러면 창문이 없을 경우에도 6m 이상인지?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구해 가지고 왔는데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6m 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 우리 구에서는 이격거리를 3m를 이격시키는 것으로 통일한 구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도로가 15m를 기준으로 해서 15m이상인 도로에는 6m를 띠고 15m미만의 도로에는 종전처럼 3m를 띄어도 된다고 하는 통합조례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다 끝낼 예정이었는데 오늘 도시정비국을 다 끝내고 나니까 벌써 11시가 되어서 잠시 후 11시부터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정비국소관을 끝으로 회의를 끝내고 월요일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