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업무분장에 대하여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해 놓고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2억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자활기금 대여 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 변경 및 조례를 자치입법 형식이 띄어쓰기라든지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활기금 대여 이자를 5%에서 3%로 2%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지원대상을 “김천시내에 거주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를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하는 개인, 또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단체”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41조를 26조의 2로 변경하고 자치입법 형식이 맞게 용어의 정리 즉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관계 법령이라든지 기타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학생 선발 심의를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장학생 선발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장학금 종류 규정은 당초에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특별, 일반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학생 선발 심의를 옛날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저희들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용 및 출납 업무를 취급토록 되어있어서 기금운용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으로 지정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입법 절차는 적법 처리하였고 그 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조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장학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2억 8만 2천 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을 580만 원 예상하고 지출을 550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고등학생한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입은 예치금 2억 되어있는 것하고 이자수입 580만 원, 총 수입액이 2억 5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550만 원 11명 예상해서 5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치금 2억 38만 2천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앞전에 조례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시 자활기금은 5억을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중입니다. 현재 2억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2억 360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590만 5천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쯤 되면 2억 2,9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으로 2천만 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과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로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0년도 수입은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 2천만 원하고 예치금 현재 2억 360만 8천 원, 이자수입 590만 원 해서 2억 2,9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은 없습니다. 2억 2,951만 3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끝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재조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학생 선발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활 촉진은 물론 자녀들의 학업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2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11명에게 5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할 계획이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업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재원이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 출연금을 포함하여 2억 2,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고급스러워서 이해를 도통 못하겠네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의 소득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50만 원이 최저 생계비가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10만 원, 13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0%,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서 20%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차상위계층 숫자는 얼마나 돼요? (답변준비)

그 숫자는 제가 지금, 1,863명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례가 4건인데 따로따로 묻지 않고 다른 것도 좀 묻겠습니다.

예, 같이, 편한대로 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있는데 공무원 6명, 민간인 3명이 되어있거든요.

예.

공무원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있겠죠. 민간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이선명 의원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자유총연맹여성회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이 두세 건씩 심의위원으로 되어있고 또 바깥에서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보면 한 사람이 몇 군데 중복해서 되어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 단체 회장이다 하면 여기도 가서 심의위원, 저기도 가서 심의위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중복돼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의 행정, 또 시민들의 삶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구성만 봐도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3명 했으면 공무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학교에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자녀 중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집행부 올리는 것 다 그냥 추인 형태로 해줄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성적순으로,

거기서 되고 안 되고 있어요?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숫자가 이자수입이 5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50만 원 줘도 11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이미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정이 가능한 사람들 어느 정도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 되면 학비 냅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읍·면 지역에,

학비는 일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데는 보면 거의 학비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는 학비는 일부 학용품비, 월 몇만 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저소득 중에서도 나름대로 성적이 올라가는 착한 애들 보고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액수가 1인당 50만 원인데 물론 안 주는 것 보다는 나은데 이것을 주고 무슨 장학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인재육성재단 쪽에 포함시켜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차라리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것 뭐 장학금 운영한다고 해서 돈 2억 정도 가지고 거기서 고작해야 특별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이자 조금 뜯어서 1년에 11명 주는데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재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자율이 전에 한 15%, 이렇게 할 때, 한 20% 가까이 갈 때 정기예탁을 해놓고 하면 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나름대로 숫자를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 이율이 원체 낮아서 이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올리기도 좀 그렇고,

원금을 더 올리면 안 돼요? 못 올려요?

원금을 더 올리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인재육성재단에도 내년에 보니까 10억 올라왔던가 올라왔더라고. 올라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면서 큰 뭐나 하는 것처럼 떠들썩한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없는 학생들 가정에 조금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도움을 줄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본 위원 얘기는 뭔가 하면 장학금이라고 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묘사 떡 갈라주기 식으로 장학금이라고 주고 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숫자만 잔뜩 늘려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서, 안 주기보다 낫긴 낫지만 그래도 제대로 실효성있게 하려면 한 기분 등록금 정도는 주고 장학금 준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장학기금 운용도 마찬가지로 1년치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예,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돈 2억 가지고 숫자만 좀 늘려서 11명 해놨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잖아요? 아까 몇 명이라 했어요?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가 한 47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좀 늘리도록,

서울대 가는 수준 되겠네, 장학금 50만 원 타먹으려 하면. 그래서 주려면 좀 낫게 줘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저도 강인술 위원님 말씀에 참 많은 공감을 가집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차상위 계층도 되어있고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 학교다닐 때와 지금 학생들의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이 공간이라든가 공부하는 공간이라든가 전부 놀이공간은 예전에 저희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안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은 놀이 공간 역시도 학원으로 바뀌었고 공부하는 공간도 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은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만 원, 제가 독서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공부는 한 중간 정도였었습니다. 양친이,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시는 바람에서 친구 집에 얹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근 3년 가까이 제가 독서실 자리를 무료로 주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이 중국의 북경대학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카투사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만 원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고 그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 50만 원은 그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성적이 우수하다고 되어있는데 꼭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도 우리가 육성이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클 수 있는 애들,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능성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지금 우리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워낙 약해서, 이자로 주다 보니까 그게 적습니다.

.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그 돈이 진짜 돈이 될 수가 있고 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안 그래도 인재육성이라는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다른 데 나가는 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좀 많이 보조금을 주면 오히려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1항, 2항, 3항, 4항을 일괄 상정을 했고 4항 관계없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결하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맞죠? 한꺼번에, 네 개 안을 상정해서 네 개 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개 안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동시에 네 개 안을 의결해도 되지 싶은데요.

예, 1항, 2항, 3항, 4항 엎어서 하면 되는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고 한꺼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네 개 다 질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조례안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 질의 답변은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할 필요가 없지. 한 건 한 건 해야지.

그런데 이선명 위원은 한 번도 안 나갔다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번에 이선명 위원이 산건위에 들어오시면서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한 명, 이렇게 넣어야지, 민간인 3명, 해놓으면 안 되지, 조례안에.

공무원이 아니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시의원은 시의원이고 민간인은 민간인, 별도로 명기해 줘야 돼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알기쉽게 의문이 안 가도록,

예. (장내소란) (회의준비) 5.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38회 임시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의 담당들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5호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공단조성을 위한 200억 원 조성 및 기업유치시 보조금 지원에 있고 2011년도 기금사업으로 공단 조성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지원입니다. 2010년말 현재 17억 8,996만 8천 원이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2,685만 원, 지출이 18억 232만 원으로 당년도로 하면 17억 7,547만 원이 감이 되겠으며 2010년도 현재 기금과 2011년도 수입을 합하면 18억 1,681만 8천 원에서 2011년도에 18억 232만 원을 지출하면 2011년말 잔액이 1,44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총괄 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24억 7,117만 9천 원이고 수입액이 18억 1,681만 8천 원의 내역은 예치금 17억 8,996만 8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2,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18억 1,681만 8천 원 중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반시설 지원, 고용보조 등 지원에 18억 232만 원, 예치금 1,44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수입계획에 대하여 이자수입 편성 내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예치금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총예산 18억 1,681만 8천 원 중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확충에 5억 9,8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432만 원이 되겠으며 7쪽에 저희들 예치금이 1,449만 8천 원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1,449만 8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예치금 이자수입 등 18억 1,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금운용 계획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조성이 18억 정도 해놨는데 2011년도에 다 써버리네요?

저희들이 실제는 고유목적사업에 쓰겠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유치나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 17억 8천만 원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죠?

2010년도에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17억 8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2,685만 원은,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계획에 보게 되면 입지보조금이 3개 기업, 이전보조금 1개 기업, 고용보조금, 이렇게 지출 계획이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 입지하는 기업이 3개라든지 이전하는데 보조해 줘야 되는데 1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기업은 현재 섭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개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지보조금이 5개 기업이 되면 자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전보조, 이전하는 것이 10개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1개 기업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10개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기금이 모자라는데 그것 가지고 분산해서 나눠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분산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해볼 때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입지보조금이 1개 기업이 이게 지금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전 보조금을 1개 기업 1억씩 잡아놨는데 안 되면 다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기금을 다 쓰면 2012년도에는 지원할 금액이 1,400만 원 밖에 안 남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겠네요?

저희들 부지대금이 다시 돌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원되면 나머지 부지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CC나 큰 데가 이번 6월 지나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에도 보면 알지만 20억 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데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특혜성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오는데 환경이라든가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봐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확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꼭 필요한 데로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아까도 이야기 하려다 말았습니다. 김천시의 위원회 있는 것은 위원회는 전부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밖에 안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원 아닐 때라도 다 행정에서 딱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해서 변경된 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내가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제가 농촌지도회장, 또 축협조합장 하면서 심의위원회 해도 거기에 위원회에 공무원, 민간인, 시의원 있는데 1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애초에 5개를 해주기로 했으면 5개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6, 7, 8, 9, 10등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5개 안에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그게 선정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지원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시장님, 공무원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정말로 원래의 참뜻에 따라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금이 2011년도에 3개 기업을 주려다가 또 5개 되면 나눠서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도 많은 기업들이 공평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했다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필요한 데 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해주는데도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있는데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잘 버는 만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챙겨먹고 말죠?

예.

여기 보면 1쪽에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해서 공단조성시 부지매입부터 죽 해서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해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20억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 고용만 하면 일단 해당은 된다, 그러면 각종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조건에 맞아야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됩니까?

저희들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관계, 그리고 입지보조금 현금지원 관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 불요불급한 사항, 그럴 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공적으로 길이 필요하다든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 자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기반조성하는데 공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관계, 그럴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업은 예를 들어 우리 김천시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자본금 100억을 가지고 부지를 얼마를 사고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가 또 김천시로 가므로 인해서 어떤 면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인지 이것을 다 분석을 해서 얼마나 유리한가를 따져서 A시로 갈 것인지 김천시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 이번에 1차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일 조건이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땅값이 싸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쌌으니까 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런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다른 시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한 인센티브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 업체를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가 현재 고용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고용되는 사람들이 모비스 소속이 아니잖아요?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모비스 본사 소속 같으면 예를 들어 연봉이 5천 정도 되는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분보장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고 또 보수도 거의 본사 소속 직원의 50%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는 다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본사 소속으로 쓸 수 있도록, 전부 하나같이 하청 아닙니까? 또 하청업을 따는 사람은 가만 앉아서 1인당 얼마씩 별도로 챙겨먹는 형태, 과거에는 인력시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인력시장이 사람 사고파는 말하자면 옛날 노예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약간 변형만 됐지. 엄청난 부를 챙겨서, 가만 앉아서 하나 앞에 1인당 요새 보니까 7,500원까지 뜯어먹더라고, 인력시장에서. 그런 것도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는 각종 조례도 만들고 합니다.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뭘 어떻게 줄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만 무조건 유치해서 기업 장사 잘 된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 것 뭐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쪽도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봄직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기업유치 할 때 철저히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설명 전에 담당 계장님들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상정 의안은 2011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으로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가 1036호로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1996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목표액은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3,7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353만 7천 원 해서 2011년도말 계획은 4억 7,5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7,055만 2천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의 관리 운영이나 노인회 김천시지회,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수입예상액이 4억 3,691만 9천 원이고 금년도 수입계획은 4억 7,05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363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에 반해서 지출이 재적립하는 것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합니다. 3쪽 기금수입 계획은 유인물로 이자수입, 출연금, 재예치금액 해서 금액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의 총계는 수입 합계는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도 기금의 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 수입금액과 같이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앞장의 총괄 계획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총계는 앞쪽의 계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6쪽은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줄 알고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7호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법이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김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 조성과 능력 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3,857만 8천 원으로서 2010년도 수입금이 3,359만 5천 원으로 2011년도말 계획이 4억 7,217만 3천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5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재적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앞에서와 같이 큰 타이틀로 3번입니다.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 운영,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은 앞장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수입계획도 예치금 이자와 출연금, 또 기 예치한 금액 재적립으로 총금액은 수입 합계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도 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 계속 재적립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밸런스를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연도별 여태까지 기금이 조성돼온 집행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계 금액은 앞장과 같습니다. 6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월 11일 제정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또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4대 이상의 가정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 문화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효행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지원액 등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 내용을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80가구 정도 되며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구는 2천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42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설치 근거법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으로 지금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과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5,353만 8천 원으로 올해 수입은 6,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4,200만 원, 그래서 총 증감액은 2,500만 원이 기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 7,853만 8천 원으로 총 적립 목표액은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과 영업장의 화장실 시설개선 등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는데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뒷장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이 2억 5,925만 9천 원, 금년도 계획이 3,253만 8천 원, 그래서 증액이 6,124만 3천 원, 이 부분은 또 지출이 있습니다. 도 불입금이 있고 이래서 전년도 지출액이 2억 5,929만 5천 원, 지출액이 3,253만 8천 원, 그래서 6,124만 3천 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과징금 회수액, 원스푸드 기금 지원 도비 기금이 우리 수입에 됐기 때문에 기금수입, 기금예치금, 작년도 예치금을 회수해서 재예치하는 금액 해서 앞장과 계는 같습니다. 지출계획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총계 밑에 보시고 위에는 연도별로 적립된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화장시설의 건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사용료 인상을 하였으나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사용료를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유류비와 각종 자재비의 인상으로 화장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 중 제명,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띄어쓰기와 약칭, 쉬운 용어 사용 등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고 또 안 7조에 대해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면제”로 정확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중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의 사용료는 인상하지 않고 적출물에 대한 사용료는 기존의 의료폐기물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화장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만 의료폐기물법이 생겨서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 타 시·군민의 사용료 중 15세 이상의 일반 시체에 대해서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북도내의 사용료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우리 시와 비슷하지만 경주, 대구, 성남시의 경우 관외자 사용료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처리 비용까지 우리 시민의 부담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위 내용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2011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과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 재원이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 출연금을 포함하여 4억 7천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 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 재원이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 출연금을 포함하여 4억 7,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본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핵가족화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져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로 효친사상의 고취로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 단체에 효행 교육의 실시 및 장려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11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재원이 예치금,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총 3억 2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원스푸드 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도 불입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류가격 등 화장 비용의 상승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화장장 사용료 기준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화장시설 건립을 외면하고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타 시·군민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화장장 사용료만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괄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세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하죠?

예.

일반회계하고 기금특별회계하고 작년에 우리 시금고 별도로 분장이 되어있죠? 지금 이 과에서는 어디에다 기금 예치해놨습니까?

재무회계규칙 77조에 의해서 금고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나 이럴 때 대행기관을 약정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주로 돼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은행에 각, 기금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대구은행.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는 농협중앙회에 작년에 있다가 대구은행으로 옮겼네요?

그게 약정에 따라서, 기금운용 금고 약정에 따라서 옮겨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김천시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김천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그러면 작년에 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대구은행으로 갔어요, 이 기금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정을 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약정은 무슨 약정,

규정이 있습니다. 금고 지정 규정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의안심사하는데 거의다 기금운용 계획안이 9건이나 기금에 관한 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김천시 노인복지 운용기금에는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350만 원, 4억 3천만 원에서 이자가 1,580, 또 그 돈은 4억 7천만 원 돈은 4천만 원이 더 불었는데도 이자수입은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

그것은 기금출연금이 있고 이자수입은,

아니죠.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국가에서 이율을,

잠깐 내 얘기 들어봐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2쪽을 봐줘봐요, 자금운용계획에. 전년도에 4억 3,600만 원에서 이자수입이 1,584만 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4억 7천만 원이 됐는데 이자수입은 1,300만 원으로 오히려 돈은 몇천만 원이 불었는데도 이자는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자의 금리는 국가나 전국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이자수입이 5%, 10% 되지만 요새는 이자가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은행에 특정하게 더 올리고 받고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예.

그리고 전부 기금관리를 김천시에 각 해당 부서마다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언제 대구 의회의 회의하는 내용을 봤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몇 조가 예산이 됩니다. 몇 조가 되는데 이자수입이 그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자 비싼 데 예치를 안 하고 싼 데 왜 대구시장이 특혜를 줘서 하느냐 이래서, 몇백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구 같은 데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이자수입이 자꾸 감소가 되고 이율이 낮아서 감소된 것은 어차피 할 수 없는데 조례도 못이 박혀서 어느 이자가 농협중앙회가 더 비싸고, 대구은행보다 농협중앙회가 더 비싼데 조례로 대구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게 되어있어서 이자가 이율이 낮은 데로 옮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된 것입니다.

금고 지정에 관한 운영이 공모도 하고 이렇듯이 금고 약정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자 비싼 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이렇듯이 약정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면,

그러니까 일반회계 농협중앙회, 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지정을 해서 시에서 조례도 했다면 이자는 대구은행이 더 많은데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입 차액이 많은데 조례에 묶여서 그 기금을 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중에 은행들도 하나라도 예치를 더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금을 이율이 높은, 장기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높은 상품에다, 다만 얼마라도 높은 상품에다 예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이자수입은 몇 푼 안 되는데 여기는 또 빌려주는 것은 연 1%로 빌려주네요. 1년 거치 3년,

그것은 기금의 목적이 시설개선 향상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식품위생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3%도 안 되는 정기예금, 아까,

시설이 열악한 업주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이자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워낙 오늘 하는 조례안이 전부 기금조성 운용계획안이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자가 비싼 상품에다 돈을 넣어놔야지 그것 조례로 묶여있다고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이런 우리 김천시금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약정이라는 규정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싼 상품에 줘야지,

헐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잘못 됐으면 꼭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어느 은행에 해야 된다고 묶여 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약정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가 많은 상품으로 새로운 예산이 창출될 때마다 이자가 많은 상품을 갈라서 하도록 제가 세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백번 맞다는 생각합니다.

1년 사이에 이율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돈이 4억 3,600만 원에 이자수입이 1,580만 원이고 4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1,350만 원밖에 안 돼요. 229만 원이 까졌어요, 원금은 4천만 원이 늘었는데도. 그런데 이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 이만큼 감소가 되나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자가 낮아지는 관계도 있고 이자가 많은 상품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자수입이 다 까졌어요. 물론 이자수입하고 다른 잡수입하고 해서 기금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만큼 까져 들어가면 기금 운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이율이나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공히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시금고 지정하는데 이율 차이가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정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일환으로 지정을 하고 약정을 하고 하지 우리가 임의로 그 은행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어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기금운용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한다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묶여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하라고 지정이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바뀌었네요? 노인복지기금운용은 농협중앙회에 있다가 돈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예를 들면,

옮긴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 때문에 옮겼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약정을 운영을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모를 받는다든지,

이자수입이 많아서 옮기는 것은 괜찮은데 이자수입이 줄었을 때는,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왜,

이율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을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기금은 대구은행,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조례로 박혀 있어서 농협중앙회에 있던 것이 대구은행으로 간 것 같으면 이자가 만약에 대구은행이 비싸면 괜찮은데 싼 이자로 이자수입이 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부분은,

이자수입이 왜 줄었느냐, 이자수입이 원금은 많이 늘어있는데 이자는 몇백만 원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약정할 때 그 은행의 자산규모나 처리능력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방금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농협시지부, 특별회계 신한은행, 기금 대구은행, 그 상품을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한 새로운 예산이 창출되면 이자가 많은 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하기로 된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 있죠?

예.

조례 있어도 괜찮습니까?

예, 조례에 김천시 금고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중 은행하고 입찰을 부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기간은 2년인지 1년인지 모르겠고 한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옮기는 것이 좀 어렵다, 그렇지만 지정한 금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2천만 원이 전입이 됐을 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이 있을 때 그것은 최대한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싼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싸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정과 앞에서 할 때 이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약정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세요.

예, 그것은 약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입찰할 때 이자가 높은, 또 우리 시에 수입이 많은 금고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고?

예.

예, 그런데 운용을 하면서,

튼튼한, 쉽게 말하면 공모입니다. 그래서 약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재원조성이 있고 또 지원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지도 육성, 이렇게 하는데 이것 예산집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금이 아직까지 5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안했고,

5억이 조성되고 나면 하겠다,

조성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5억이 언제쯤 돼요? 2012년 되면 되겠네?

예.

그리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이 안을 보고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으로도 양성평등화 되어있는데 남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없는가, 이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과거에는 공무원 임용 때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필하면 가산점 받잖아요? 그것도 헌재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군대 안 간 놈이 장땡이고 그런 식이 돼서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남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것은 여성들이 다 누리고 남성들은 뭐냐, 요즘 보면 돈 못 벌어온다고 마누라한테 죽도록 맞는 사람도 있대요. 많답니다. 또 집에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 생각해봄직 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죠?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해당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구가 한 80가구 됩니다.

기초조사를 해봤어요?

예.

다 효자입니까?

효자라서 그렇기 보다는 지금 시대가 자꾸 핵가족화 되고 노인이 방치되고 그러니까 위의 상위법이 전통문화 계승 쪽으로 법이 마련되고 또 사회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법을 만들고 해서 저희들도 우리 김천시가 전통문화의 고장이고 충효의 고장이라서 법이라도 마련해서 자꾸 의식교육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여를 해보고자, 이 법 만드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효행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으니까 시에서라도 나서서 효행을 하도록 만들어본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4대가 한데 살면서 오히려 한데 안 살기만도 못한 노인들도 상당히 많더라, 본 위원도 주변에 보면 세대차이가 10년만 갭이 생겨도 세대차이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또 나이 들게 되면 무시당하고 그런 실태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할 때 아마 시에서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 심사위원회 열어서 대충 해서 자기 엄마 아버지 밥도 안 주는 것 상 타게 하고 하면 그때 가면 욕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도 심사숙고해서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잘 해서 그게 효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도 효행을 안 하니까 국가가 효자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자기 부모나 남편이나 바람 맞아서 들어앉아 있으면 며느리, 마누라가 장애인 돕는 사람 학원에 들락날락해서 자격증 따면 집에 가만 앉아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것 별로 수발 안해도 매월 몇십만 원씩 나오더라, 이것은 상위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자식 같으면 당연히 수발을 해줘야 되고 또 배우자 같으면 당연히 수발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발한다 해서 돈을 주더라,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어요. 그냥 방치를 해서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숨만 붙어 있지 다 썩었어. 그런데도 돈은 매월 60몇 만 원인가 타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잘 발굴해서 회수하세요, 그런 것은 구상권 청구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왜 돈을 줘요? 복지위생과에서 할일이 많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부다. 이래서 정말로 시 예산, 국가 예산이 요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는데 타 시·군의 평균치를 내서 10만 원 올렸겠죠?

예, 비교해서, 우리 시 거주자는 전혀 안 올리고 타 시·군의 사람이 우리 시설에 하는 15세 이상만 올렸습니다.

1년 평균해서 타 시·군에서 몇 %나 우리 김천으로 왔습니까?

63%입니다.

63%, 대단하네요. 그러면 10만 원을 증액해서 40만 원으로 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천이 사실 교통이 좋고 해서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 위의 지방에서 김천에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화장장이 밀리고 하면 하룻밤 거기서 하는 것 보다 김천으로 와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기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왕 올리는 것 좀 더 올렸으면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남시 외에는 최신 첨단시설을 하지 않는 데는 40만 원 미만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김천시의 화장장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화장장이 건립될 때까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우리 김천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해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어차피 타 지역에서 오는 것 같으면 이왕 올리는 것 좀 더 올렸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그냥 통과네요.

여성이라고 잘 봐주신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지금부터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체계를 거점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2조의 규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대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전 수거를 시행하게 되면 개별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게 되므로 납부필증에 대한 정의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판매 증서로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거 체계 개선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별표 2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은 부피 단위로 리터당 30원, 무게단위로 킬로그램당 3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2조, 6조, 8조, 10조, 11조의2, 12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 조례안 2조, 4조, 5조, 7조, 14조, 17조, 18조, 21조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마침표 삭제 등의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054호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단순 투기행위까지 신고하는 왜곡된 신고문화를 바로잡고 종량제 봉투의 배출 요일과 시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여 철저한 분리 배출로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별표 4-1, 4-2, 4-3, 4-4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 중 배출시간을 18시에서 24시로 조정하고 재활용품 배출일을 수요일로 하는 등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 별표 6에 기재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중 현재 용량이 적어 사용하지 않는 3리터의 규격을 삭제하고 음식물 문전수거로 인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한 제8조의 2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9에 규정된 신고 포상금 중 단순 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대책협의회와 협의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억 원, 대광동지역 30억 원, 개령면지역 30억 원, 60억 원을 소각장 및 매립장 주변 지역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대광동 독정마을 회관 신축 외 34건 29억 2,717만 6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개령면 서부리 마을회관 신축 외 100건에 27억 1,049만 1천 원을 지급하여 2010년 현재 총 56억 6,766만 7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3억 6,233만 3천 원으로서 개령면 동부2리 마을회관 및 창고 건립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2억 8,950만 9천 원이 미지급되었고 대광동 대홍맨션의 급·배수관 공사가 사정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여 7,282만 4천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미지급된 기금 2건 3억 6,233만 3천 원에 대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급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가 4억 6,351만 6천 원이고 2011년도 운영계획 수입 8천만 원에 지출액 3억 6,233만 3천 원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억 918만 3천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4억 6,351만 6천 원에 이자수입 8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7,151만 6천 원이 됩니다. 지출계획은 동부2리, 대홍맨션에 지원할 고유목적사업비 3억 6,233만 3천 원과 예치금 1억 918만 3천 원으로 총 4억 7,151만 6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4억 6,351만 6천 원으로서 총 4억 7,151만 6천 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 개령면 동부2리 주민지원사업 2억 8,950만 9천 원과 대홍맨션 주민지원사업 7,282만 4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잔액 1억 918만 3천 원은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 3건 중 2건의 조례는 시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가 현재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용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발행과 처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문화를 바로잡고 종량제 봉투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각종 불법 행위별로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단순 투기행위까지 신고하는 왜곡된 신고문화를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의 명칭 변경, 배출 요일, 배출시간 등을 표기하는 등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2011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재원이 예치금, 이자수입 등 4억 7,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령면과 대신동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얼만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 들었는가 질의하는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15.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쪽입니다. 201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운용조례에 따르고 설치는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시 복구, 재난 예·경보 시설에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말 현재로 19억 9,2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2억 6,400, 지출이 3억 4천 편성하였고 주로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보통세의 수입 결산 평균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2억 정도 되고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출연금하고 밑에 예치금 회수 해서 전체 22억 5,600만 원, 지출 역시 출연금하고 예치금 해서 22억 5,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체 수입이 2억 6,400만 원인데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억 원, 밑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해서 19억 9,200, 이렇게 해서 전체 22억 5,600만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체 지출액은 22억 5,600만 원으로 배정이 됐고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항목이 2억 6천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재난지역 응급복구비, 재해취약시설 긴급정비 보수, 재난 대비 동원장비 임차, 이렇게 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밑에는 상황실 재난 예·경보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할까 싶어서 3천만 원 정도, 나머지 예치금으로 19억 1,600만 원, 총 지출계획이 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에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구은행에 연리 이자 3% 정도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과 응급복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3년간 김천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으로 김천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403억 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약 4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출연금 2억 원만 확보를 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비 예치금 등 총 22억 5,600만 원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본예산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합계는 5,650억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6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55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3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5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50억, 그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0억,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3억 5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1억 5,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 6천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6천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9천만 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1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5억 8,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4억 1천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원, 기타시설관리 특별회계 3,500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533만 1천 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계 4,455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270억 원보다 4.33% 증가된 18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456억 원으로 보통세가 450억,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6억 3천만 원, 재산세 80억, 자동차세 144억 7천만 원, 담배소비세 75억 원, 지방소득세 144억 원, 지난년도 수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9억 8,981만 8천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 2,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6,200만 원, 사용료수입이 13억 7,663만 원, 수수료수입이 28억 4,67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6,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7,462만 원, 이자수입이 40억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억 6,686만 8천 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억 5천, 잉여금이 269억 894만 1천 원, 전입금이 17억 900만 원, 부담금이 8,200만 원, 잡수입 3억 1,692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4억 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80억 1천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082억 7,028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297억 3,9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945억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은 862억 1,7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6,094만 1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863만 8천 원, 사용료수입 2억 7,104만 2천 원, 사업수입이 11억 5,6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3,526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43억 5,657만 8천 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513억 5,900만 원, 잉여금은 135억 8,783만 5천 원, 전입금은 187억 4,264만 3천 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500만 원, 잡수입 2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4,480만 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82억 8,2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60억 8,147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22억 1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450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0억 5,952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7억 3,772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에 325억 8,607만 6천 원, 환경보호에 402억 5,815만 8천 원, 사회복지 부분에 926억 5,447만 3천 원, 보건 분야에 73억 5,866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846억 3,5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 32억 1,409만 9천 원, 수송 및 교통에 271억 4,630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5억 6,822만 5천 원, 예비비는 47억 533만 1천 원, 기타 695억 7,60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45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21억 5천, 환경보호 33억 5천, 사회복지 35억 7,200, 수송 및 교통에 44억 4,500, 국토 및 지역개발에 808억 4,847만 7천 원, 기타 1억 3,45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4,455억 원으로서 이 중 본청은 3,808억 8,8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588억 2,769만 8천 원, 자치행정국은 665억 5,962만 4천 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193억 6,893만 3천 원, 건설교통국은 1,361억 3,205만 4천 원, 직속기관은 454억 7,5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외청에 14억 2,188만 2천 원, 사업소에 57억 8,118만 6천 원, 읍·면·동에 119억 3,03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45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 21억 5천, 주민생활지원국 76억 6,200, 건설교통국 8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455억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는 649억 2,726만 5천 원, 물건비는 325억 2,722만 6천 원, 여비는 36억 5,756만 4천 원, 업무추진비는 8억 2,833만 원, 직무수행경비는 23억 1,702만 원, 의회비는 8억 6,21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료비는 33억 6,130만 9천 원, 연구개발비는 23억 4,869만 7천 원, 경상이전은 1,485억 3,608만 1천 원, 이 중 일반보상금은 623억 422만 9천 원이 되겠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6,830만 원, 포상금은 29억 1,101만 2천 원, 연금부담금 등은 81억 7,9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210만 원, 출연금은 13억 2,122만 1천 원, 민간이전은 648억 5,436만 1천 원이 되겠고 자치단체등 이전은 74억 6,6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6억 440만 5천 원이 되겠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8억 1,470만 원, 자본지출은 1,674억 4,1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261억 2,937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2억 2,179만 1천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18억, 자산취득비는 39억 4,938만 1천 원, 보전재원은 83억 6천만 원, 내부거래는 19억 264만 3천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53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45억 원으로서 인건비 2억 7,391만 3천 원, 물건비 6억 7,802만 2천 원, 경상이전 37억 6,670만 9천 원, 자본지출 808억 6,1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 5천만 원, 내부거래는 17억 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6,1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3쪽에서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0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부분에 대한 대표로서 아포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은 총 6억 4,78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읍 행정 및 운영 지원에 3억 500만 5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0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2,525만 8천 원으로서 읍 운영 공통 수용비라든지 도서구입비, 토너구입, 무인경보기 시스템 수수료 등이 되겠고 인터넷 정보방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편사용료라든지 전화료, 인터넷 전용회선, 전기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676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1억 2,821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접의자, 예취기 해서 300만 원 계상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3,64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671만 7천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9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984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6,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환경정비에 6,528만 원으로서 인건비 1,528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억 5,144만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봉산1리 마암하고 봉산2리 작동 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2,6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8,064만 원 초과근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운영수당 숙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3,0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1,260만 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1,164만 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21쪽 세입 총괄표 봐주세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올해 좀 많네요? 세외수입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뒤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도에는 487억을 작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놨는데 올해 잡아놓은 것은 295억 밖에 안 되는데 반 밖에 안 되는데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96.3% 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인데 우리가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큼 삭감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기술센터 매각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487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매각 계획이 없는 모양입니다, 안 잡은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팔리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 운영을 어렵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은 잡아야 되지, 작년에는 매각 예상을 한 100억 가까이 하는데 100억이라 해도 지금 차이가 좀 많은데 전에 제가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적게 잡아놨다가 초과, 또 경상적 경비를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적게 잡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배로 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이 어디서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경 예산편성할 때 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농업기술센터 매각이라든지 산업단지 매각에서 조금 금액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100억을 잡아놨다가 식겁했습니다. 안 팔리니까 100억을 메워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미리 잡지 마라, 팔려서 돈 잡아도 하등 지장이 없는데 이것 100억을 잡아놓으면 100억을 쓰는 것으로 또다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팔렸을 경우에 그러면 당초 세워놓은 세출 예산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내년에 매각 계획이 없어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또 연말에도 상당히 팔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보고 할 때 전혀 어느 과에서도 기술센터 부지 매각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각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매각을 회계과에서 매각 계획을 하고 했으면 주요업무보고에 의당히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싹 빼고 세외수입에 오늘 보니까 싹 빼고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예비비 작년에 100억을 잡았다가 그런 낭패를 보고 지적을 받아서 했으면 그런 것을 내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데 매각 절차가, 유찰이 돼서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보고도 회계과에도 안하고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요업무보고가 올해 부실하다는 이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각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팔려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판다고 다시 해서 세입도 잡아놓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고 나서 또 안 팔리면 2010년도에도 판다고 해서 못 팔고 또 2011년도에도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해야죠,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매각이 거의 성사 단계면 아마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까?

1, 2억도 아니고 100억 재산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성사 단계가 된다면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아까 김세운 의원이 예비비 밑에 기타 항목으로 해서 34쪽에 695억을 넣어놨어요. 695억을 기타, 항목도 없이 695억을 넣어놨는데 이것 무슨 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비는 따로 있고 그 밑에 기타 경비에, 아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비비 밑에 기타로 해서 금액이 69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위원회에서도 김세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타 695억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인데 그러면 예비비가 마지막에 오고 기타가 위에 오면, 김세운 의원님 말씀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기능별 항목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 통일된 체제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계법상 그렇습니까?

예, 편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여기,

아까 690억이라 안 했어요?

예, 총 합하면 보수 473억하고 또 무기계약직 보수 66억하면 한 660정도 됩니다.

얼마요?

660억 정도 나옵니다.

기타에는 695억 해놨잖아요? (

- 「기타에는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됩니다.」하는 이 있음)

주종은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용직, 무기계약직 해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일용직,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예.

그런데 우리 시의 정규직 공무원수가 많은 편 아닙니까? 적어요?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말고, 꼭 일용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쓰지 않아도 일을 못하나, 그것을 묻는 것이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인원을 줄여도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이 많은 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무실에 빌빌 노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뜻을 왜 몰라요?

사무실의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실에는 한 명이 다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력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기계 고쳐야 되는데 스패너 하나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사람도 채용이 되고 그런 것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주로 기계를 활용하고 하는 데는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성검사라든지 체력검사,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돼요?

각 분야별로 채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두고, 내가 세입 부분을 죽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6억 7,600 정도 됩니다, 연간 세입이. 그 정도 되는데 세출은 15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센터 골칫거리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가 여러가지로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올해는 전년도보다 한 22억 정도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월 얼마씩 받습니까? 4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올렸죠? 4만 원씩 받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라도 세입이 잡히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그도 저도 세입이 없어요. 대관료 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용료 받잖아요? 수영장에 받죠?

예.

받는데 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팀이 전지훈련을 왔다 하면 왜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아요?

저희 시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머무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일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저런 시설물들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가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타운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거기를 앞으로 엄청나게 시설이 홍보가 되므로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러 오면 결국은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이 올 것 아니예요? 계속 오면 공짜인데 오지, 나라도 가지, 공짜인데. 안 가겠어요? 이것 운영비 국비 지원 받아요, 별도로?

운영비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저희들이 수영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수영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따라오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다이빙장에는 보니까, 명칭이 뮙니까? 지상훈련장, 그것도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다이빙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지면 시설이 미비했을 때 보다는 우리가 대회 유치라든지 이용하는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에 공무원 말고 일하는 사람이 한 30명 넘죠, 채용된 사람이? 30명 넘습니다. 이게 경제를 살린다고 산업단지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행정 행위를 꼭 경제 논리에 맞춰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한테 베푸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업소 장사 조금 된다 하는데 꼭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이 돈을 숙박업소에 현금으로 갈라주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꼭 경제논리로 치려면. 경제유발 효과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가 몰라도 몇천 억이 어떻고 저떻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다니는데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홍보도 과잉 홍보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홍보 같은 것 절대로. 거기 와서 뭐 크게 뿌려놓은 것이 있다고, 숙박업소 며칠씩, 숙박업소 안 그래도 모텔들 잘 됩니다. 그 사람들 안 와도 너무 잘 돼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큰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까 사담으로 했지만 3대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스포츠타운, 산업단지, 하야로비공원, 3대 골칫거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그냥 자꾸 위에서 하자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뒷감당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산업단지만 해도 150만 평 조성하면 현재 이 상태로 나가면 천억 이상 적자 납니다. 또 하야로비 공원 1,250억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당장 얼마 들어가요? 57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국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작해서? 국비 확정됐어요? 안 됐잖아요?

국비는 50%로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70%로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돼봐야 아는 거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0% 되면 더 좋지, 좋기야.

하여간 국비사업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가 먼 장래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장은 조성하는데 어렵지만,

투자유치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의 산업단지를 좀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전부다 자치단체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해서 헐값에 팔아서 전부 지방재정 바닥낼 판인데 걱정 안 돼요, 되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 하는데 공장 해서 굴뚝에 연기 펑펑 내뿜는데 무슨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환경이 나빠지는데, 당장에. KCC도 석면공장이고 여기 와 있는 공장들 몇 개들 이 근처에 저녁에 한 번 가 봐요,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그 근처에 있는 동네 돈 좀 있는 사람 다 빠져 나가고 빈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삶의 질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납니다. 말로만 청정지역 김천, 무슨 김천이 청정지역이 됐습니까? 오염 다 돼서 지금 완전히 못 쓰는 김천 돼가고 있는데.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은 전부 내몰라라 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 쏟아서 하고 있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놔두면 금싸라기인데 뭐 하러 팔려고 애써요, 놔두면 되지. 과거에 현재 시립도서관 지어놓은 것도 원칙은 회계법에 의하면 팔아야 돼요. 팔아서 상수도 기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배수지 5천 평.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아서 도서관 지어놨잖아요? 회계법 다 어겨가면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예술회관 옆에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차장은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또 학교가 그쪽에 밀집돼 있으니까. 이유 되잖아요? 되는데 구태여 사창가 꼭대기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의회에서는 반대했었어요. 반대해도 부득부득 지었잖아요? 지어서 계속 주차장 확보한다고 별로 비싸지도 않은 집 사서 차 한 대여섯 대 대면 꽉 차고 대여섯 대 대면 꽉 차고, 계속 골칫거리 아닙니까? 먼 앞을 내다보고 시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결론은 뭔가 하면 치적 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에 작년에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전년도에는 세출 407억이고 올해는 762억이 세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305억이 차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특별회계가 벌어서 그 목적에 맞게 그대로 쓰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작년에 407억 해놓고 올해는 또 762억을 세출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또 세입 볼까요? 100페이지 보면 산업단지에 작년에는 424억이 들어오고 올해는 777억을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해서 우리가 돈 마이너스 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은 산업단지 매각에 따른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작년에는 407억이 나갔는데 내년에서 762억을 잡아 놨잖아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단특별회계,

그러면 한 354억이 차이가 나는데.

공단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돼서 매각대금은 산업단지에 그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공단부지 매각을 다 안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다 안 잡는 것입니까?

1차산업단지 매각 예상분이 우리가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할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차 땅 산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땅 사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산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예, 해당 과에 상세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두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배로 불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세입에 있어서.

세입에 말입니까?

예.

재산세 말씀입니까?

예, 재산세. 전년도 56억에서 2011년도 80억으로 잡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50% 정도 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당해연도에 세입을 추계를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정과에서 세입을 받아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가 달성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를 해마다 올려서 재산세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또 너무 많이 올려서 재산세를 50% 올린 것은 아니겠죠? 일단 세정과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 세출 총괄 아까 기타에 695억이 인건비라 했죠?

예.

세출 총괄표 5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649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물건비가 325억이 되어있고요.

기타 세부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기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전년도보다 이번에 예산이 한 300%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

제일 큰 요인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이 국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그러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봐야 우리 국비가 확정되는 것 알 수 있습니까?

보조내시는 일단,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나 전부 농축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지금 우리 김천시 농축산 발전에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깎여있네요?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비라든지 어떤 부분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이 준 것은 아닙니다. 보면 친환경농업과는 오히려 17.9% 정도 늘었고 기술보급과도 12.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총생산에 대해서 정부에도 축산이 한 35% 정도, 경북에도 농업총생산액의 축산이 한 35% 정도, 김천시에도 한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축산부분이 농업총생산액 대비해서 앞으로, 선진국에는 축산이 55%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억대농 500농가 육성 방안 하면서도 예산이 좀,

농업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이 5% 정도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좀 많이 계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649억으로 편성됐는데 올해보다 한 4.8% 정도 증액된 것은 2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됐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한 5% 정도는 2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것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공공건물이 애초에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건물을 올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공공건물이 비어져 있는 데가 있죠?

예,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건물 같은 것 비워 놓으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토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일부는 산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로서 카페테리아 같은 데는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이 163억 6,600만 원과 도비보조금이 24억 5,400만 원으로 총 187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6쪽과 45쪽에 저희들 과가 세입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총예산은 248억 7,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229억 5,653만 9천 원, 행정운영비로 1억 5,635만 8천 원, 재무활동비로 17억 6,26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17억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출금으로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총예산이 248억 7,554만 원 중에서 국비가 163억 2,643만 원, 분권교부세가 9,859만 원, 도비가 24억 5,400만 원, 시비가 5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가 3,916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수별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1인 가구가 53만 2,583원인데 타 지원에 각종 지원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43만 6,044원이 지급되고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로 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 128억 6,200만 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이 28억 4,600만 원 정도로서 주거급여는 이것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구분해서 1인세대가 주거비가 8만 6천 원, 2인세대가 14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현물 주거급여입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린 주거 급여에서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1인 가구에 9천 원, 2인 가구에 14,000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현물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 있는 사람들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억 1,500만 원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입니다. 4억 6,140만 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대상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중학생이 303명, 고등학생이 449명으로 총 742명이 되는데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부교재비가 고등학교가 10만 9천 원, 중학교 3만 3천 원 해서 부교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가 년 2회 학기당 2만 2천 원 지급되는데 그 예산이 4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입니다. 해산·장제비는 각각 해산할 때나 장제를 치를 때 50만 원씩 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9,4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13% 지원됩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자기들이 쌀을 사고자 할 때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쌀 가격을 50%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두 달에 20킬로그램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3억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똑같이 520세대 정도가 평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515만 5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20명, 행정기관에 13명 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천 원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연간 12월, 1월, 2월, 3개월동안 동절기에 세대당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3,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화요금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쯤 자기들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매칭금으로, 그러니까 5만 원을 하면 지원을 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3년동안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억 5,9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요원입니다. 월 15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과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7,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문요원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사례관리 대상자들 긴급 생필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서 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시면 읍·면·동에 자활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 환경정비나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주4회 근무하면 1일 21,000원 인건비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국비가 80%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하는데 필요한 재료 사주는 예산입니다.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입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일자리형과 근로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무료간병이나 영농사업 지원, 복지시설 도우미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일 2만 9천 원씩 지급돼서 9억 5천만 원쯤 됩니다. 이것도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지원됩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5,1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600만 원은 앞쪽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현물주거급여로 아까 집수리사업 해주는 예산과 합산해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수리사업 상한이 2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관리원이라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서비스 관리원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상황 가구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화재 등이 있을 때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 그 외에 연료비, 해산비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8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월 이상 하면 20만 원을 주고 6개월 이상 3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술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김천정신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알콜중독자들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는 지원하는 인건비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운영비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집수리사업단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마루인테리어라고 민간인 3명이 조직돼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 운영비 지원입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45만 원, 공공운영비 760만 원, 차량·선박비에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통합조사반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로 1,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저희들 위문에 따른 인부임은 소액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저소득층 위문을 1년에 설, 추석 두 번 하고 있는데 그것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에 관한 업무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안내서라든지 유인물,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예산 금액을 우리가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쓰면 쓰는대로 돈이 빠져 나가듯이 이것을 바우처사업이라 하는데 바우처사업도 과학대학교하고 김천대학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이라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입니다. 학습지, 저소득층들한테 학습지를 돌려준다든지 독서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관은 장원교육 외 9개 기관, 교원, 빨간펜, 구몬 학습지, 이런 학습지 취급하는 부서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이라 해서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건강한 집 만들기, 글로벌 리더교육 체험교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공 기관은 문제아동에 대한 수행기관이 네 군데, 건강한 집 만들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교실이라든지 아동 맞춤형 복합체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과학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거기는 모암동 우석병원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에는 일반운영비가 180만 원, 행려자 구호사업 인건비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행려자 구호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려자 귀향 여비는 소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으로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가 지금 간사가 채용이 아직 안 돼있는데 도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돼서 간사 인건비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와 포함해서 총예산 2억 4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자라든지 재가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가족복지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2억 4천 중에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곡사회복지관에 4명, 재활복지센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제일 위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중간쯤 정신요양시설은 영남정신요양원하고 어모에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10억 5,8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있고 도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에는 지금 161명이 수용되어있고 종업원도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비로 1,0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4,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강검진비 240만 원,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 247만 원 지원됐고 다음은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사업으로서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밑반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긴급구호 용품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46만 원, 일반운영비 1,906만 원, 공공요금 870만 원, 그 뒤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15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현충일행사 지원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상이군경회에 이전을 해서 기념품 등 참석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보훈단체 관련 출장에 512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씩 해서 4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사망 위로금이 1인당 15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상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최고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급분 월 1만 원씩 해서 1억 6,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도에서는 별도로 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주민생활지원업무 전체 여비로 720만 원, 복지기획업무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계상됐고 직무수행경비로 5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사업비 부담입니다. 시비부담금입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보고드린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기초수급자들이 치료하는 치료비를 우리가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4,264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1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앞에서 보고드린 전입금 17억 4,200만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가 3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천만 원 등으로 총 2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9쪽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중간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으로 17억 4,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인원이 4,100세대에 7,200명쯤 됩니다. 그 외 과·오납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계약직으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전금입니다. 1억 4,787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건강생활 유지비로 1인 6천 원씩 지급하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전동스쿠터, 보청기, 휠체어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운용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99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126만 원, 급량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여비가 국·도비 합쳐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1,064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8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계상됐고 민간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200만 원씩 해서 12세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로 1,200만 원 18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마치고 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많죠?

실상은 그것을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각지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기초수급자 대상에 되면 로또에 당첨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되기가 그만큼 지금은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죠?

예, 아까 저희들이 죽 보고드린대로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학생들 학비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비라든지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급 대상자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몇이나 되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나마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은 빚이 졌거나 없거나 살아가는데 조금 낫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김천시에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을 수도 있지 싶은데 직접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용불량자 중에 이 규정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루 하루 연명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촌이라든지 자식은 있지만 안 온다든지 신용불량이 돼서 자기 신청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규정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안 되고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데 자식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이런 규정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보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예산에도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 긴급구호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생계비라든지 각종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자 뜯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용불량자 아닌 사람들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2인, 3인, 4인 가족 해서 최저생계비가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 자기 집에 애들 둘 있고 할머니 한 분 모친 계시고 부부가 있는 것 같으면 5인 가족 같으면 최저생계비가 한 100만 원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가족 중에서 100만 원 소득을 못 올리는 가족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까 사례관리사를 두고 수시로 그 지역에 나가서, 안 그러면 읍·면·동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또 이 사람들 연계를 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그런 사람들 명단을 수시로 받아서 저희들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들도 제일 부담스런 질문입니다. 전에는 기초수급자 조사하고 선정하던 것을 지금은 우리 과의 통합조사담당이 있어서 그 업무가 전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심지어 보건소의 불치병 대상자, 이런 것도 통합조사반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통망이라 해서 사통망 전상망에 의해서 거기 조금만 위반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뜹니다. 재산이 많다, 가족이 있다, 소득이 있다는 것이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그게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조사 방법 자체가 사회통합전산망이라 하는데 사통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수급자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무조건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이라 하면 어려운 사람도 대상은 되지만 저희들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이라고 306페이지 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1년에 두 번 설하고 추석 명절 이야기입니다. 선물 주는 것입니다. 설하고 추석에 고기를 사준다든지,

개인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방문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 기초수급자.

아, 수급자 대상으로?

예, 1년에 두 번 설하고 명절때 다른 사람 설 쇠고 하는데 못한다고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금액은 2만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인부가 들어가고 수송차량 임차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물건 주문하면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차량을 꼭 임대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양곡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부 택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초수급자들 양곡 할인해주는 것 양곡 구입을 하면 택배를 활용해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층,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나누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투자유치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저희 과의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65억 8,817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4억 8,429만 6천 원으로 98.42%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388만 원으로 1.58%가 되겠습니다. 2010년 대비 총예산이 21억 정도 줄었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16억,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5억, 이 두 가지 사업은 2011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경상적 사업비로 86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 698만 4천 원, 광특회계가 6억 50만 원, 분권교부세가 6,244만 4천 원, 도비가 6억 1,643만 9천 원, 시비가 47억 1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11억 6,335만 6천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에 10억 8,288만 원 중 내역을 보면 재래시장 행사운영에 전통시장살리기 사업추진으로 8천만 원, 재래시장 시설 보수비로 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1천만 원이며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 사업에 1억 48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해서 3,480만 원이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80만 원 선진재래시장 업무연찬과 재래시장 및 상가 점검여비로 37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71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 원, 상품권판매 할인 보전으로 4,5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시장 화장실 설치 광특보조사업으로 광특보조가 5억 2천만 원, 시비가 3억 4,800만 원으로 시설비가 8억 5,524만 원, 감리비가 715만 원, 시설부대비가 561만 원, 총 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4,085만 6천 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인 일반운영비에 2,063만 6천 원, 국내여비 486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전자상거래 질서 및 부정 경쟁행위 방지에 1,04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70만 원, 지도점검 단속여비에 6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가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및 확보사업으로 산업단지 홍보 입주 팸플릿 제작비인 일반수용비가 640만 원, 기업대표자 협의회 참석자를 보상하는 일반보상금 280만 원으로 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있어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3,0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유류시료 채취 수수료, 에너지절약 홍보,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4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연찬교육, 교류단속 등 여비에 1,036만 원, 누전차단기 등 재료비에 5백만 원,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에너지 절약 UCC 입상자 포상금 등 일반 보상금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4억 1,7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활동사업에 3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안내, 홍보책자 등과 기업체 대표자 의식교육 강사수당, 투자유치 설명회에 5,980만 원, 창업 투자유치활동 여비에 1,024만 원, 중소기업 관련 교육간담회 참석자 여비, 급식,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1,566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포상금 2백만 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수출증대 및 시장 개척에 해외지사화 사업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경제인 표창과 노사안정협의회 참석수당에 374만 원, 노동조합 지도점검 여비 92만 원, 노사안정간담회 워크숍 외국인근로자 현장 견학 경비에 1,196만 원, 한국노총 김천지부 운영,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0억 9,774만 8천 원으로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2억 2,330만 원, 시비 8억 1,2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 10억 8,803만 7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4만 1천 원, 공공근로 사업 지도감독 교육 등 여비를 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에 평화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보시면 예산이 8억 5,500만 원 서있습니다. 혹시 위치 선정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 보고할 때 장소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평화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충북상회 옆에 평화동, 번지로는 255-8번지로 한 23평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들여서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해야 됩니까?

평화시장 위치를 볼 것 같으면 현재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기는 사업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쪽에 집이 아주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왜 그런가 가면 평화시장 안에 보면 빈 상가 건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안쪽에는 안 됩니까?

안쪽에는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됐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단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빈 상가 건물 진짜 많습니다. 거기다 얼마든지 예산 적게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황금시장 쉼터에 분수대 잘 돌아갑니까?

지난번에 누수가 있어서 점검하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분수대가 잘 돌아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전기료가 한달에 15만 원씩 12개월 잡아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물가모범업소 지원사업 해서 1식으로 2천만 원 이것 어느 업체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범업소가 2010년 경우에 97개소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때는 쓰레기봉투를 75리터짜리 16묶음, 그러니까 한 160매 되죠.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앞에도 보면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보면 모범업소 해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50리터, 아,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해주고,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근로자 대표 워크숍 해서 1인당 40만 원씩 25명 천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이것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25명에 천만 원씩 써가면서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근로자들하고 경총하고 공무원들하고 지방노동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는데 매년 이것을 해왔고 또 타 시·군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4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따로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지역실업자하고,

지역실업자는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역실업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이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고 농촌 지역에 하는 것은 농어민들 지역실업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창업사업 지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만25세에서 35세로 해서 2010년도에는 9,300만 원이 섰었는데 청년실업자들, 말 그대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실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들요?

예, 청년 창업자들입니다.

아, 창업자?

예, 창업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이라고 여기 예산이 투자유치과에 65억 중에 11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김천시내 어디어디를 재래시장이라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래시장이 황금, 평화, 감호, 중앙, 부곡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만 재래시장으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은 재래시장 아닙니까?

다른 데는 딱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부곡시장 같은 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데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있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캐노피를 지난번에 해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캐노피가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10%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것도 협의해 보니까 자부담 10%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세입자들하고 집 주인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고 감호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감호시장에는 시부지가 좀 많습니다. 감천내 주변으로 죽 내려가면서 시부지가 있는데 그 시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한다 하다 보면 이번에 하고 나면 또 내년에 가서 물어보면 또 검토해본다 하고 이러다 보면 한해 두해 몇 년이 흘러가버리는데 그게 김천시 관내 안에 우회도로로 해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김천시내 안에 복판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해도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대한 예산만 편성돼 있고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8천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황금시장, 평화상가로, 평화시장, 맛고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축제 지원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 이것을 네 군데 나눠서 해보니까, 2천만 원씩 지원해줘 왔는데 어떤 이벤트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 네 군데 대표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작년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많은 예산이 화장실이다, 주차장이다, 행사다 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 부곡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비 중에 한국노총 지역본부 지부 운영 지원이 2천만 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에 또 3,300만 원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도 기념행사 천만 원, 이렇게 6·7천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마음갖기대회 운영은 도단위 행사가 이번에 추가로 하나가 이번에 우리 김천시에 유치가 됐고 그리고 아까 이선명 위원이 하셨다시피 한노총 관계 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 관계가 있고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원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 100% 다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 또 의견이 돼서 지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하는 그런, 저희들은 다른 데 보다는 예산을 해주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해서 노사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장이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고, 우리가 오전에 조례안 개정한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오늘 오전에 해줬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업 개발비가 6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5천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 어떤 지원 관계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상인들하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포럼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상공인들한테 5천만 원 경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해놨지, 하여튼 우리 시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김천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의 늘 이야기 많이 하시데, 행복도시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박광수 위원 질의한 문제인데 황금시장, 평화시장은 상당히 지원이 많네요. 주차장을 비롯해서 화장실, 모든 것을 보면 쉼터라든가 그런데 안 그래도 엎어진 놈 밟는다고 감호시장, 중앙시장, 부곡시장 거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거미줄만 쳐져 있는데 안 된다고 완전히 서자 취급을 하는데 안하려면 뜯든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지원도 십 원 짜리 하나 없고.

저희들도 현재 시부지가 길게 장옥이 많아서 작년부터 어떤 사업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보고 장옥을 임대한 사람이 재임대를 못 놓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든지 거기에 어떤 생선이나 건어물 전문 상가를 만들든지 그리고 위에는 아파트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해보고, 중앙시장에는 지금 볼 것 같으면 현재 옷 시장인데 저희들 옛날처럼 옷을 포대로 사다가 팔고 그런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초에 이것을 브랜드 이월 상품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출장을 가서 브랜드 이월상품 받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가에서 가게를 좀 밝게 한다든지 그렇게 상가협의회를 모아서 협의를 해보니까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성을 옷가게로, 안 그러면 건어물가게로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신경을 썼던 문제이고 전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해 한 해 넘어왔는데 그것은 물론 개발하겠다, 어떻게 신경을 쓰겠다 하는 것은 괜히 하는 말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딱 잘라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물에 물 탄 것같이 넘어가면 결국은 자꾸 더 썩습니다. 물이 썩으면 내버리든가 안 그러면 새 물로 갈아치우든가. 이것 정말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는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황금시장은 정말 잘 됩니다. 거기 투자도 많이 해주고. 평화시장도 지난번에 이선명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거기 주차장, 수십 억을 들여서 했는데 내가 한 번씩 지나다녀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없는 집은 자꾸 죽으라고, 잘못되고 어려운 시장에는 옆도 안 돌아보네요. 입으로만 하지 뭐,

중앙하고 감호시장 관계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올해 내놓겠습니다.

올해 꼭 내놓을랍니까?

예.

언제쯤까지 내놓을랍니까?

2011년도 중으로 내놔서 방법을 택해서 2011년도 예산을 투입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 꼭 지키고, 거기 부곡시장도 첨부시켜 주고, 그리고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주민 단체들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방금 이선명 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대일로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바보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을 상의할 때는 꼭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줬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과에 유치하는 중에 바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때는 꼭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예.

투자유치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내가 전부 다 각 과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확대 간부회의할 때 말씀하셔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있고 할 때는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중앙시장, 감호시장, 부곡시장 올해 내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계획 세워줘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장 내의 주차장하고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그러면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투자유치과 관할입니까, 아니면 교통과,

주차장 관계는 총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요새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띠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천시민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 평화시장에 혹시 시장 내에 들어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 평일날?

예, 들어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조금 뭔가 느끼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제가 자란 환경이 평화시장이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천시내에서 제일 부자 동네 평화시장, 그랬었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김천시내 역전 주변에 교통이 막히면 평화시장을 관통을 하면 역전까지는 빨리 간다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진짜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사실 죽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농본 국가로서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그 도시 경제가 산다고, 실질적으로 현금이 도는 곳이지 않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7억 5천 보조했습니까?

예, 7억 5천 해줬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31페이지.

현재 기후변화상황실은 작년부터 열어서 현재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제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에너지 기후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최종적인 통합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현재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에너지 보고서를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화 방안을 앞으로 제시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미세 조류에 대한 상업화 추진에 인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후변화상황실은 현재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 5천 보조해주고 또 금년도에 3억 지원했죠?

예.

그러면 10억이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 3억 지원해야 될만한 상황 설명이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쪽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차에는 7억 5천, 그리고 3년차에 3억 원, 그 다음에 1억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올해 이 3억을 지원해준데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설명회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최종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 기후변화상황실은 상황실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이 기후변화상황실이 정식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포에 한 4만 5천 평 해서 타운을 짓고 있는데 이 타운에 대한 부지 매입이 13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도 3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이 3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타운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는 의회에 알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상세히는 모르지만 5대때 의결해서 7억 5천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또 여러 가지 올해 3억이 지원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 간에도 이 사업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또 지원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억 5천만 원 지원해줬죠?

예.

내년에 지원해주면 또 3억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설정돼 있죠?

예?

10억 5천 지원해 주는데 설정이 되어있죠?

양해각서.

7억 5천은 저희들 지원해줄 때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안 할 때는 저희들이 뭐, 받아놨고,

그런데 설명하는 것 하고 땅 11월말까지 보상 협의 끝내서 땅값 지불해서 한다 하더니 예산안 통과할 때 이제 와서는 12월 13일부터 보상 협의 들어간다 하고 자꾸 거짓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 설정이 되어있죠?

7억 5천에 대한 것은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안 될 때는 자기 개인 재산을 우리들이,

공증된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개인 재산에 대한 물건을 보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아, 개인 재산에 대한,

예, 대표에 대한,

그만한 7억 5천만 원 가치가 됩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재산 사항을 파악해서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감정 했습니까?

그때는 감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다, 7억 5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증을 구미 변호사사무실에 받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공증 받았습니까?

자기 부동산이 그 분한테 있는 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부동산을 설정을 했습니까?

부동산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설정은 안 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설정은 안 했네요?

...(공무원석을 향하여)... 설정까지는 안 했죠?.

설정 안 했죠?

예.

구두로만 한 거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재산상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재산상 파악을 했는데 물증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죠?

예.

지난번에 물증을 설정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입으로만 다 설정한 것인데 지금 10억 5천 나갔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12월말까지 기한을 연기를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된 사항은 삼성중공업하고는 시공사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다 해놨는데 자기들이 그러는 와중에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도 하겠다.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중공업하고는 거의 다 봐놓은 상태고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매입하겠다, 1차. 자기들은 그래서 12월 13일부터 부지 매입을 와서 직접 돈을 주고 부지매입을 아포읍에 현장사무실을 하나 빌려달라 해서 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와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매입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10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물건이나 이런 것 확보된 것 하나도 없고 입으로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3억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문제 만큼은 줄 때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가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거짓말만 해서 자꾸 되는데 돈만 해도 지난 5대 때도 3억 올해 지원해준 돈 주기 전에도 이것 신빙성이 없는데 줘도 되나 해서 확실하게 해봐라 했는데도 슬그머니 의회도 모르게 3억 또 지원해줘서 15억 5천까지 준 것입니다. 또 올해도 3억 또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이것 무슨 이면계약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자꾸 끌려가지 아무 진척도 없는데다 왜 돈을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상부에서 또 지적까지 받았잖아요, 도 감사에?

예, 자부담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개인 거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개인도 이런 거래는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박찬우 위원도 설명할 때 갔었고 저도 갔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영숙 대표인가 이 양반이 설명회를 하겠다 해서 전을 펴놨는데 국회의원하고 시장께서는 다른 행사가 있다 해서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갔거든요. 아마 그날 거기 두 분 다 있었으면 수모를 당했지 않았겠는가, 왜 이런 허술한 짓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적절한 답변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자리가. 다른 행사가 있다 해서 가고 없었는데 타당한 답변,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구나, 우리가 미국 사람 오고 시커먼 사람 오고 이렇다 해서 그것을 박사인지 거렁뱅이인지 못 믿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꽤 괜찮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가서 답변이 궁하니까 “내가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밖에 대접 못하느냐”, 나중에 막가자는 식의 그런 답변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양반이 세계를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의 수준인가 싶은게 어떻게 보면 자꾸 사기 아니냐, 사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기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음이 너무 안 가는 사람이다, 질질 끌려 다니다가 어느날 보따리 싸서 문 닫고 가버렸다, 어떡할 거냐, 아까 보니까 공증해놨다고, 공증 입으로 공증은 백날 해도 헛방이고 그 돈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아파트든 집이든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줬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또 괜찮아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 요구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서에 또 3억을 얹어놨어.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방금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 보는 겁니다, 무슨 내부적으로. 왜 계속해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을 대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기후상황변화를 김천에서 전 세계에 알린다 해서 김천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데 사무실 열어놓고 시에서 인건비까지, 차량까지 다 사줘가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아포에 유엔 미래타운을 하겠다, 이사인가 온 사람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봤어요. 돈도 없어요. 입만 가지고 들고 와서 투자자 찾아와서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삼애원 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또 지금 아파트 지어놔도 분양이 안 돼서 쩔쩔매는 판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쉽게 나타나겠는가, 내가 한 번 해보겠다 해놓고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땅값이 얼마나 싼지 그것을 분석하고 난 뒤에 결정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기업유치니 무슨 유치니 하면서 유치하는데 너무 빠져서 이게 암꿩인지 수꿩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는 것도 좋지만 진행하고 홍보하면 할 수록 나중에 가서 우리 시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 장황하게 주요업무보고에 기후변화상황실 하는데 사실 기후변화상황실 해서 기후변화 연구하고 해서 우리 김천시에 도움되는 것 뭐 있어요? 유엔미래타운, 그 땅을 매입해서 학교도 짓고 뭐 하고 한다 하기 때문에 MOU 체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 회사가 뭐죠?

주식회사 미건입니다.

미건개발입니다.

예, 그 사람들 강인술 전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계약을 해서 PF 발생시켜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하는 데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꾸 끌려가는지 나중에 가면 진짜 데미지가 더 입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그러니까 정리를 냉정하게 해서 판단해 봐요.

예,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또 유엔미래타운하고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은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주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빨리 도입을 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지금 박영숙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유엔미래타운 조성될 때 기후변화상황실 말고 또다른 유엔미래포럼이라든지 유엔 학교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역에 브랜드 높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상북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된다면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고 목적대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발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죠. 하여튼 수고 많았고 전부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만 이 문제로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점 유념하셔서 깊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돈 줄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주기를 약속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3일부터는 땅을 매입한다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 되면 땅이라도 저희들 시 앞으로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13일날 땅 매입할 때 결과를 중간 중간,

예,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계약서만 쓴다고 매입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원금까지 주고 등기를 바로 넘기도록, 그래서 아포읍사무소에 자기들이 임시사무실을 빌려달라 해놨습니다. 거기에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법무사하고 불러다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진전되겠네요?

예, 왜 그런가하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본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는 안 될 형편입니다. 빨리 땅 매입 들어가고 나머지 삼성중공업으로 가느냐 현대 쪽으로 가느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자기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3일부터 일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라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우리도 연락을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할테니까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